○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인사조직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1항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소개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의자에 앉아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소방직을 제외한 공무원들이 828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강용수 위원 828명 가지고는 기초업무와 광역업무를 수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조직과 정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사조직 담당관님께서 어려움을 파악 좀 해보셨나요?

○강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어때요?

인사조직담당관실은 인원이 정원대로 배치가 되어 있나요?

그 부서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원을 보충하는 것보다는 우리 세종시의 직원들,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8시간 일할 양을 100으로 봤을 때 진짜 8시간에 100의 일을 적절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을 초과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100을 못하고 일의 양이 적어가지고 70정도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신 것이 있나요?

○강용수 위원 아니 소방직은 별도로...

○강용수 위원 대략 200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오네요.

이것을 다른 시·군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조직과 정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1,015명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828명이다보니까 인원수가 적다는 것이 가장 어려움 아니겠어요?

○강용수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총액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하든지 세종시 증원을 위해 특별한 방안이 있나요?

○강용수 위원 예, 그래요.

의회도 인원이 부족해서 출범준비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타도 하고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의회뿐만 아니라 전 부서를 인사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828명 중에서 기존의 연기군에 있던 사람 말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분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충남도나 공주시, 천안시 등 외지에서 세종시 직원으로 오신 분들이 대충 몇 명이나 돼요?

○강용수 위원 외부에서 들어온 인력이 200명 정도라고요?

○강용수 위원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조직이 갑작스럽게 이동이 되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한데, 그러면 이런 불협화음이라든가 인화단결 문제는 그쪽 부서에서 하나요?

○강용수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기관에서 모인 직원들이 하루빨리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직장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인사조직담당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실 인사조직담당관님뿐 아니라 전 실·국장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실·국의 업무파악도 다 못했을 겁니다.

다 못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이 약간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다른 업무관리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의회의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 이런 무더위 속에서 업무보고 때문에 시간을 뺐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연기군에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상황을 알지만 행안부나 국무총리실, 다른 시·도에서 전입오신 관리자들은 아마 부서 업무내용도 파악이 다 안 됐을 겁니다.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선 갖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세종시출범준비위원회에서 기획행정분과 위원을 맡았었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유감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 연기군청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무원 정원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출범준비위원회 위원님에 여러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의지를 모아나가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출범준비위원회에 파견 나와 있었던 행안부 소속 공무원, 지금 시에 와있죠?

그 담당공무원들의 집요하고 전략적인 방해공작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 정원을 제대로 확충을 못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인구수와 면적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시 규모는 되지 않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시가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당시 출범준비위원이었던 의원님들은 공무원 정원에 관해서 특별시의 성격에 맞는 공무원 정원으로 증원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했고, 공무원 정원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2주 이상 출범준비단 회의를 연기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출범준비단 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관철을 시키지 못하고 고작 의회정원 현원 4명 더 증원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어쨌든 공무원 정원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간부명단을 보면 행정안전부나 국무총리실에서 오신 간부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행안부 제도과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나요?

○김부유 위원 물론 여기 계신 홍순기 인사담당관님과 다른 사무관들도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연기군에서 근무하셨던 분보다는 행안부나 총리실에서 근무하셨던 분 위주로,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에 내년도 지방공무원 정원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인사조직담당관에서 주도를 하시되 필요하시면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 근무경력이나 지혜를 빌려서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 정원을 반드시 늘려야 됩니다.

그 당시 출범준비단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수가 늘어나면 공무원 정원은 자동적으로 해줄 것이라고 김려수 담당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진영은 위원님도 그때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행안부가 지방공무원 늘려주는데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

절대 안 해줍니다.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아시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부서가 돼야 되는데 통제를 하고 오히려 억압하는 정부기관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어요.

이 문제는 우리 연기군 출신 공무원만 갖고는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총리실에서 파견나와서 근무했다가 다시 시청으로 오신 분들의 힘을 빌려서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 정원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김부유 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를 담당하시는 전문위원 1분과 담당직원 1분, 딱 2분이 7명의 위원을 보좌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집행부를 한번 보십시오.

인사담당관 포함해서 14명인가요?

○김부유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다들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몇 천 명 혹은 몇 만 명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입니다.

그런 의원님들한테 불과 1명의 전문위원과 1명의 담당직원, 2명의 보좌를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부유 위원 충분히 예측했던 일이지만 세종시의회 출범 초기다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조례를 검토해야 되고 발의나 수정발의도 있고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조례안을 다루고 있고 방대한 액수의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일반상식으로는 통할 수 있겠지만 시정이라든가 시의회 활동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건 고사하고 최소한의 의정보좌를 받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숫자 가지고 출범 초기의 방대한 업무량을 소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구조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세종시의회 첫날 굉장히 많은 조례를 의결할 때 반대했었습니다.

또 세종시 출범하기 직전 출범준비위원회에서도 제가 행정기구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연기군 집행부에서도 너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안이했다.

공무원 정원이 왜 필요한지, 꼭 관철시켜야 된다는 필요한 자료들을 그 당시 연기군의회의원 5분이 출범준비위원회에 나갔었습니다.

물론 군의원 중에서 기획행정분과위원회에 저 혼자였습니다마는 그런 자료들을 집행부에서 출범준비위원회에 나가있는 의원들한테 단 한 번도 제공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는 의회의 기능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기능이 있지만 두 가지 기능을 합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엊그제 시정연설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양대 수레바퀴의 축으로 해서 시정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나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굴러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비상시기입니다.

의회가 따로 있고 집행부가 따로 있어서 각각의 권한만 따지고 간다면 세종시가 조기에 정착이 되겠습니까?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문제를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의회와 마찰없이 의회의 협조를 받을 것이 있으면 협조 받고 협력을 요구할 것은 요구하셔서 세종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중심에 인사조직담당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유 위원 기구와 직제만 늘릴 것이 아니라 기구직제에 맞는 정원수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봤더니 담당부서에 직원은 1명도 없고 계장 1명만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죠.

계장 하나에 계원 하나, 이런 경우가 수두룩한데 직제기구만 늘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부유 위원 직제기구에 맞게 정원도 배치가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일을 더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인사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국·과에 근무하는 일용직이나 계약직 형태의 공무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일용직은 급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순 2～3년씩 근무를 해도 “당신들은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상시고용 형태가 아니다. 1일 고용형태다”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뽑을 때는 연봉개념으로 뽑았단 말이죠.

하루 근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고를 내서 연봉형태로 뽑습니까?

그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해당부서의 담당공무원 의견하고 인사부서의 담당공무원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면 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다른 시·군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연봉형태의 계약직으로 인정해 주는 시·군 것을 따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고 노동부에서 내려온 지침 갖고 이거 그냥 일용직이다, 1일 근로자다, 이 문제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체 공무원이 전부 공채 정규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은 6급들, 사무관 포함해서 과거에 기능직이나 고용직으로 들어와 갖고 지금 간부공무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자신들이 어려웠을 때는 자기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르니까 다른 하위직 직원들 인사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사형태는 고쳐지고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 내용을 조금은 아시죠?

○김부유 위원 인사가요, 어떤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보면 일용직 같은 경우 대부분 무기계약직이었죠?

일용직 채용할 때 보면 대개 시장·군수가 지정한 사람들부터 해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인사부서에서도 어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인사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 점을 시정하시고 일용직을 채용할 때도 대부분 몇 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채용할 때도 분명한 평가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오지 않았거든요.

이제 작은 군이 아니고 특별시이기 때문에 광역시에 맞는 인사제도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있지만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을 뺏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T/F팀을 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서 관련 실·과에서 인원을 채용할 때 명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하는지를 그분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고 채용하는 형태를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별도로 면담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가 돼야 조직이 활성화되고 공무원간에 화합이 이루어지므로 세종시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기준에 엄정을 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판단기준을 엄격히 해서 형평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지금 본청과 읍·면간에는 인사가 어떻게 형평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보면 본청직원만 대다수 승진하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승진이 제외가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김학현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9급에서 8급 승진하면 시청과 읍·면간에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읍·면 같은 데는 현재 사무관으로 승진 안 된 직원중에서 6급으로 한 20년 근속한 사람이 있어요?

○김학현 위원 최근에 6급에서 5～6년 됐는데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람이 있고 20년 가까이 6급인 사람이 있는데 무슨 큰 징계를 받았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김학현 위원 인사기준 자체가 읍·면에 있다고 승진시키지 말고 본청에 있다고 승진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김학현 위원 교육점수는 몇 %나 되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그것은 본인도 불찰이지만 교육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빠질 경우에는 본청에서 교육할 시기가 된 사람을 추려서 교육을 보내도록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김학현 위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과 인사에 대해서 불복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결원이 얼마나 돼요?

○김학현 위원 부서별 정원현황 좀 월요일까지 뽑아줄 수 있어요?

○김학현 위원 부서별, 직급별로 해서 비정규직은 별도로 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45쪽에 보면 공동주택 특별공급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종시 본청, 소방본부, 의회사무처, 보건소, 한솔동사무소만 해당이 되고 읍·면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제외가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김학현 위원 건설청도 마찬가지지,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이 세종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읍·면과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도 좀 건설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 사람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습니까?

○김학현 위원 세종시 본청이나 의회사무처가 현재 예정지역에서 근무한다면 모르는데 지금 다 예정지역 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특별공급을 해줘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특별히 건설청과 협의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속기사님 계시죠?

○진영은 위원 교육위원회 빼고 우리 의회에 지금 속기사가 2분입니다.

○진영은 위원 2분이 양 상임위원회를 한 분씩 커버해요.

대한민국에 이런 속기사 운영은 없습니다.

국회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임위원회는 10분 하고 교대합니다.

세상에 저 어려운 속기를 교대도 안 해주고 풀가동을 시키는 이런 속기운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진작부터 얘기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운영 못해요.

무기계약직을 주시든 파견을 해주시든 뭔가는 해줘야 됩니다.

의회를 운영할 최소한의 체계는 갖춰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속기사가 이렇게 한 상임위원회에서 풀가동해서 커버하는 의회가 있나 알아보세요.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없으니까 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많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 있는 누군지 직원상호간에 얼굴도 몰라.

우리 의회사무처도 그래요.

사무처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명찰을 패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지나가다 직원 간에 봐도 무슨 과에 근무하는 누구다, 그저 직원들간에 서로 얼굴 익힐 동안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진영은 위원 그거 꼭 해주세요.

저희도 그래요.

누가 누군지 몰라.

직원들끼리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충남도교육원하고 7월18일에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협약이 된 거죠?

○진영은 위원 과거처럼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거죠?

○진영은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건지, 그냥은 안 받아줄 것이고...

○진영은 위원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영은 위원 협약서는 저한테 좀 주세요.

참고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사본 좀 해주시고 비밀사항은 아니실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김학현 위원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45쪽, 주택특별공급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청장 쫓아가겠습니다.

명분이 안 서요.

이것은 이유가 안 돼요.

김학현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세종시 본청, 의회사무처, 보건소가 예정지역에 있다면 좋아, 예정지역에 있는 기관만 한다면 좋은데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이나 해당되지 않는 곳도 주된 사무소는 여기란 말이에요.

인사이동에 의해서 근무처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인사발령에 의해서 본청이 아닌 사업소에서 근무하거나 읍·면·동에 근무한다고 해서 배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타당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영은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차라리 사무소가 예정지 내에 있는 기관만 한다면 좋아, 근데 아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은 좀 특별히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제가 청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 인사문제는 김부유 위원님이 상세히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어제 감사관 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 우수인재, 일 잘하는 사람을 발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접근하고 싶어요.

일 안 하는 사람을 일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방안, 같이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인사제도는 없겠느냐, 일 잘하는 사람은 물론 발탁해서 승진시켜줘야 되는데 어딘가에 일 안 하고 있는 유휴인력이 없느냐,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자극을 주고 촉구를 해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인사부서에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감사부서에도 얘기했어요.

일 열심히 하다가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 주고 일 안 하는 사람은 찾아서 문책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병행해서... 일 잘하는 사람을 발탁하면서 일 안 하는 사람, 유휴인력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관께서 “수처작주(隨處作主)”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너무 좋은 얘기 같습니다.

“수처작주(隨處作主)요, 입처개진(立處皆眞)이라” 맞죠?

○진영은 위원 이것을 내가 찾아봤더니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있든 내가 있는 곳이 최고의 부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상당히 좋은 고사성어를 인용한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이런 수처작주요, 입처개진의 정신을 가지고 일한다면 인사에 불만 없지요.

하여튼 좋은 문구를 써주셔서 고맙고 전체 직원회의 때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마음에 새기고 다들 인사에 불만 갖지 말고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홍순기 인사조직 서기관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고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기관님 말씀중에 958명의 인원은 너무 과소책정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광역사무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논리를 9월말까지 개발하시겠다고 했는데 논리가 어떤 논리인지 간략하지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도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상황이 되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나요?

○김정봉 위원 설치법 특례조항을 개정한다는 말씀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죠?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주신 자료에 소상하게 나와 있으니까 주무관님 말씀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엊그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올린 것이 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3개 시·군으로 세종시가 탄생이 됐는데 현재 편입지역 주민들이 관공서를 올 때는 그래도 아는 분들이 관공서에 계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편입 당시에 우리 세종시 전입을 원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청원군 같은 경우는 100분 이상이 요청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오신 분은 20분 정도밖에 안 되죠.

기왕지사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합일이 되려면 타 지역에서 전입을 요했던 희망자들을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셔서 직접 일선 창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과 접할 수 있는 6급, 7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을 좀 많이 전입 받아서 영입을 했으면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정봉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지에서 온 전입공무원들이 200분 정도라고 하셨죠?

○김정봉 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역별 인적사항을 자료로 좀 만들어주십시오.

타지에서 오신 분들, 청원이 됐건 공주가 됐건 행안부가 됐건 충남이 됐건 여기로 오신 분들 200분에 대한 지역별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입니다.

일단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광역사무가 필요한 업무가 있잖아요?

위탁이 필요한 업무의 전체현황하고 지금까지 업무 위탁체결이 이루어진 현황, 그리고 체결이 안 됐다면 어떻게 누구와 체결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 계획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일전에 광역사무 인수인계가 늦어져서 세종시와 충남도간에 어떤 부분이 있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일단은 어찌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들 있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똑같이 7분 모두에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게 배부를 해주시고, 위원회 오셔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줄 때는 반드시 복사를 똑같이 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다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인사조직담당관의 사무이양·위임·위탁에 관련된 사항 이건 뭐죠?

○박영송 위원 그럼 총무과에 전달해서 그 부분을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위탁 관련돼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김학현 위원님, 진영은 위원님, 김정봉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추진에 대해서는 건설청하고 더 협의해서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건설청에 가서 공무원들이 다 배분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복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최복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상세한 보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와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세종시 미래설계를 위한 자문·연구기능 강화라고 해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가칭 “세종 미래전략 연구센터” 설치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전에 연기군으로 있을 때 군정평가위원회인가 있었어요.

혹시 그것 알고 있습니까?

○김학현 위원 그것하고 대비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건지, 전에 연기군에 있을 때는 군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군정평가위원회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는 것인지...

○김학현 위원 세종 미래전략 연구센터라고 했는데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시정현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용역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세종발전연구협의회에서 용역관계도 같이 수행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70쪽에 보면 균형발전 관계가 나오는데 세종시가 되고 나서 제일 문제가 균형발전 문제입니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설립이 되었지만 세종시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도심과 예정지역간의 문제, 청원군이나 공주시에서 들어온 편입지역이라든지 원도심 조치원을 비롯한 전의, 전동, 소정면... 제일 문제가 원도심 활성화 문제이고 잘 아시다시피 시청이 예정지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동화 문제라든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원도심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청사부지 활용이니 전통상권 활성화니 대학과 상생발전 협력강화 이거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사부지도 단순한 복합문화체육공간이라든지... 공무원이 얼마나 된다고 공무원연수원 가지고는 청사부지 활용방안으로 미흡하지 않나, 다른 연구기관이라든지 앞으로 예정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통상권 활성화도 예정지역에 대규모의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가 오면 특별한 활성화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되겠고 홍대라든지 고대 등 대학이 많이 있는데 지금 대학촌 주변의 도시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균형발전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서 우리 세종시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72쪽에 보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예산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김학현 위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7월1일에 출범이 됐지만 7월 전에 출범준비단에서는 활동이 없었습니까?

실장님이야 7월 이후에 왔지만 그전에 모든 예산문제는 출범준비단에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

○김학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보고에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답변을 듣고 답답하긴 답답하네요.

로비를 하려고 했더니 버스는 이미 지나갔고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보고하신 것처럼 68쪽에 세종시 지원관련 각종 법률개정 추진 이것 때문에 과거에 연기군의회 때도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상정이 돼가지고 될 듯 말 듯하다가 국회가 폐회되고... 누가 다시 제출이나 발의를 했나요?

○진영은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법률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계류중이다가 폐지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이미 자료가 다 있어요.

관련 국회의원님들과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중에 다시 입성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다시 협의를 하셔서 우선 발의가 돼야 뭘 하죠.

또 하나는, 예산문제도 지금 말씀대로 2차 심의에 들어가고... 법률개정문제와 예산문제는 시에서 행안부나 기재부에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더구나 당대표 아닙니까?

막강한 위치에 계신 의원님이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상황을 보고 드리고 자문을 구하고 같이 해야지 따로 놀면 안 돼요.

국회의원도 모르게 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지금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수시로 국회의원님께 자료라든가 지원요청을 해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문제와 법률개정 문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국회의원님을 빼고는 어렵습니다.

안 됐다면 다음 주라도 자료를 상세히 해가지고 가서 의원님 찾아뵙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김학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잘 정리가 안 되는 것이 68, 69쪽에 보면 3가지 사항을 나열해 놓았어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신다는 얘기와 세종발전연구협의회를 구성하신다는 얘기와 그 산하에 세종미래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한다, 이런 3가지의 조직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세종발전연구협의회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세종 미래전략 연구센터, 3가지 조직을 해보시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것이 정리가 되면 추후에 자료를 잊지 않고 꼭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아직 구체화는 안 되고...

○진영은 위원 제가 알기로 광역단체는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치단체마다 연구원이 있거든요.

우리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는 말씀인데 혹시 타 자치단체에 있는 우수한 연구원과 협약 같은 것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진영은 위원 아직 혼란스럽기 때문에 정리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의회도 단계별로 좀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주시고요.

○진영은 위원 69쪽 5항에 “세계를 향한 국제교류 추진”이 있는데 기존에 연기군 공무원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실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30년까지는 안 가도 20년은 넘었습니다.

이 단체, 저 단체, 외국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굉장히 예산도 들이고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건도 성사된 게 없습니다.

거기는 상당한 원인이 있겠죠.

이번에 광역시가 됐고 그야말로 세계적인 모범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얘기한다고 해서 혹하지 말고 실익이 무엇인지 따져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신문을 가지고 와봤어요.

뭐냐면, 다 보신 건데 “NEAR 정식 회원도시 가입” 번역을 하면 동북아자치단체연합에 우리 세종시가 승인됐다 이 얘기 같더라고요.

○진영은 위원 그런데 제 욕심입니다만 이것은 국제간의 상황 아닙니까?

제가 신문 2개를 해왔는데 내용이 똑같은 것을 보니까 기자가 한 게 아니고 보도자료를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기중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오늘 같은 날 참고로 보고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현안사항 보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제간의 이런 문제인데 제가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시간을 내서라도 내용이 뭔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진영은 위원 중국에서 열리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진영은 위원 6개국 70개 광역단체로 되어 있네요.

○진영은 위원 참고로 A4용지 1장으로라도 해서 보고해 주면... 비회기중 같으면 몰라도 지금 회기중 아닙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좀 과욕을 부렸나요?

○진영은 위원 작년 가을 연기군의회 말기에 우리가 세종시를 건설하면서 수도를 옮긴 도시 2곳을 가봤어요.

호주는 다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를 2박3일의 바쁜 일정으로 갔다 왔어요.

그때 총리실도 방문했고 시청 관계자인 고위공직자들이 브리핑을 다 해주셨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참으로 잘 됐대요.

그리고 우리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저희 의원님들이 “야,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면 푸트라자야 하고 협력체계를 갖추어보자. 서로가 벤치마킹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 그런 얘기를 그곳 시청 관계자하고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좋습니다.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실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푸트라자야를 가보시면... 우리는 우리대로 특징이 있지만 거기는 거기대로 굉장히 특색 있는 수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업무에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홍보담당에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했는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건설청에서 예정지역 경계선 3군데에 대규모 광고판을 설치했어요.

대전가는 쪽 경계선에 했고 공주가는 경계선에 했고, 또 조치원 경계선, 이렇게 저는 3군데밖에 못 봤어요.

그것은 옛날에 통합이 안 됐을 때 LH공사하고 건설청에서 예정지역 경계선에 한 것이거든요.

지금은 출범했기 때문에 대전시 노은동 시계, 소정면 시계, 공주 서세종IC 거기가 경계입니다.

그것을 좀 다시 구상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진짜 행복도시 세종시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건설청하고 얘기해서 지금 거기 있는 것을 옮겨도 좋고 그런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는 홍보가 너무 부족해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대중매체에 홍보한 게 별로 없어요.

예산이 좀 들어가겠습니다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U-city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세종시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요, 너무 빈약합니다.

과연 U-city의 홈피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청 홈피의 반도 못 따라가요.

각 읍·면 배너창이 있습니다.

그건 관리부재입니다.

“야, 과연 U-city를 부르짖는 세종시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물론 바쁘셔서 그랬겠지만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실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에 취사선택해서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과학벨트 기능지구 역할강화방안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현재 변재일 의원님이 기능지구활성화법에 의해서 사업화하기 위한 활성화법안을 금번 19대 국회에 낸 거 혹시 아시나요?

○김정봉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낸 것으로 아는데 혹시 다른...

○김정봉 위원 참고로 거점지구하고 부강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불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직선거리로 할 경우 500m도 안 될 겁니다.

인접한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이라든가, 세종시 예정지역과 외국인 정주권 같은 것을 볼 때는 강변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고, 덧붙여서 부강면 주민들이 수십 년째 악취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청원군에서도 금강 수질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75억을 들여서 금년도 말이면 사업을 매듭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수처리시설이 운영되기 위해서 매년 10억 정도의 운영자금이 들어갈 것이며 기타 부수적으로 인건비 등이 들어갈 겁니다.

기능지구로 같이 책정이 된다고 하면 국가사업과 더불어서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고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강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주무부처가 지경부지요?

○김정봉 위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한번 이 문제를 그쪽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저만 질의를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시네요.

다시 한번 행정안전부에서 오신 최복수 기획조정실장님을 환영합니다.

세종시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부서중에 하나가 기획조정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김부유 위원 자부심에 걸맞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 나름대로 질의자료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길게 하면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라고 눈빛을 보낼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중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과학벨트랑 관련된 것들, 73쪽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U-city 건설, U-city 건설이 유비쿼터스시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부유 위원 우리나라에서 서울 강남구가 처음으로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했을 거예요.

그게 2000년대 초일 거예요.

2004～2005년도에 제가 강남구에 갔을 때 “유비쿼터스 강남” 이렇게 한 것을 봤거든요.

현재 서울 강남구가 유비쿼터스구가 됐냐, 안 됐어요.

유비쿼터스, 정말 어려운 단어거든요.

실장님, 혹시 그 내용 잘 아시나요?

○김부유 위원 유비쿼터스가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유비쿼터스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사용자인 시민 누구나가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넓은 의미에서 유비쿼터스라고 통칭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즈음 TV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주부들이 외출했을 때 냉장고문이 열렸나 닫혔나, 가스불이 켜졌나 꺼졌나를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에서라도 집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신생도시들이 유비쿼터스 도시를 추구합니다.

유비쿼터스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반드시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말처럼 U-city화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또 세종시는 당초 계획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예정지역이라고 하고 이쪽은 편입지역이라고 하는데 예정지역 내만 유비쿼터스화 설계를 한 것이지요?

지역이 작기 때문에 첫마을과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하면 예정지역 내에 유비쿼터스화는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 외 나머지 지역, 특히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지역, 청원군 부강면, 또 장군면 이런 지역은 유비쿼터스는 요원한 실정이거든요.

다른 면지역은 그렇습니다마는 조치원읍 지역은 유비쿼터스화가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기획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겠습니다마는 예정지역 정도의 수준은 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유비쿼터스 시티를 건설할 때 조치원읍 북부권을 중심축으로, 정부청사가 있는 첫마을 쪽은 남부권을 중심축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남북간에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 부분도 전력을 기울여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원도심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 업무를 보니까 현청사 부지를 나중에 복합체육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는 계획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복합문화체육공간이나 공무원연수원은 인구 유입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연수원 주변을 가보면 황량하지요?

연수원 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교육시간에는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가끔 점심 먹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북부권 활성화 방안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KB국민은행이나 금융권 본사를 유치한다거나 아니면 정부부처 유관기관이나 협회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정지역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용지공급을 할 때, 물론 사업용지가 있긴 합니다마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권 지역에 정부부처 유관기관이나 협회들을 유치하면 정주권 인구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3개 정도의 중앙협회가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물론 세종시 예정지역과 인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지를 지금 알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겁니다.

제가 어느 협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3개 정도의 중앙협회에서 최소 몇 천평 단위를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지만 여기에서 밝힐 단계가 못되기 때문에 밝히지는 못하지만 우리시에서도 그런 분야를 유치하면 조치원읍에 인구유입 효과라든가 경제유발 효과를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유 위원 이쪽 북부권 활성화하고 같이 말씀드리면 의회청사 뒤에 국도 1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치원읍이 철도 때문에 동서간에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도 1호선 때문에 푸르지오, 자이하고 시청사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이 또 고립되어 있는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이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도 1호선을 우회한다든가... 물론 장기적인 계획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국도 1호선을 우회하는 것이 조치원읍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 현재 조치원읍은 3개 권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현재 시청사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 금융권에서 본사를 이전하는 계획에 여기도 검토대상으로 넣었는데 뒤로는 국도 1호선, 앞으로는 철도가 가로막고 있어서 상당히 고립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조치원읍이 현재 3개로 분할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철도는 당장 이전이 어려울 겁니다.

철도 같은 경우는 지하로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장기계획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도시통합정보센터하고 연계해서 다목적 CCTV 10개소하고 편입지역 20개소를 연동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현재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범죄예방용 CCTV가 있죠?

연기군의원 시절에 의원님들이 치안협력 차원에서 세종경찰서 개청 전에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방범용 CCTV하고 교통현황을 파악하는 CCTV하고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시민의 치안유지를 위해서는 경찰 CCTV에 대한 시비 보조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현재 계획은 경찰 CCTV는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다목적 CCTV하고 편입지역 연동 CCTV를 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혹시 다른 계획이 있나요?

○김부유 위원 경찰 것까지요?

○김부유 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기왕에 연동해서 운영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서 운영하는 CCTV가 지금 일부 고장이 나서 운영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불과 2,000만원 내외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은 국민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특별히 더 배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리가 돼서 정상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세종시 홍보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적어요.

천안에서 소정면 들어오는 기점, 청주에서 조치원읍 들어오는 기점, 대전에서 세종시 들어오는 기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조치원역입니다.

조치원역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열차가 운행됩니다.

호남선과 경부선은 반드시 조치원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충북선도 조치원역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조치원역 상행선, 하행선 양방향에 “세종특별자치시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든가 이런 것을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광고효과가 가장 큰 데가 조치원역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조치원은 아는데 세종시는 아직도 잘 몰라요.

물론 공중파방송에서 홍보를 많이 하면 되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파방송 홍보는 쉽지 않잖아요.

조치원역을 활용해서 밑에 지역하고 가운데 지역, 상·하행선 양쪽에 “세종특별자치시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이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류의 홍보 입간판을 설치해 놓으면 상당한 홍보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셔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간에 소통이나 협력체계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선언적 의미로 업무보고에 담지마시고 정말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연기군 시절에는 연기군의회와 집행부간에 소통이 안 됐습니다.

막힌 행정을 했었고 막힌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청 혼자 굴러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함께 양바퀴 형으로 굴러가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큰 목적지점에 함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시정목표라든가 시정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집행부냐 견제기관이냐를 따지지 마시고, 초기단계에서는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시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이니만큼 꼭 의회와 협의해 주시고 의회에 통보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판 관련해서는 청원IC 들어오는 경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용면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도대체 뭐가 핵심이고 뭐를 질의해야 되고 뭐가 앞으로의 중점방향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들로 가득 차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직원이 담당관, 공보관 여러 분이 있지만 기획조정실 직원의 반도 안 되는 부처에서도 비슷한 양의 자료를 줬는데, 물론 양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내용적으로 부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앞으로 계획부분에 있어 아이디어 차원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부터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세종미래전략연구센터 관련돼서 아이디어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연기군에서 그나마 씽크탱크도 없고 어떻게 하면 발전방안들을 마련할까라는 그런 전략으로 늘 해왔던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야겠죠.

아까 시정발전연구원 말씀을 하셨는데 규모가 비록 작게 출발할지언정 시정발전연구원 조직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행복도시와 과학벨트가 연결된 상생발전, 그것이 하나의 화두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시정발전연구원과 관련돼서 빨리 조직하고 운영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내년도 예산 관련돼서 죽 어려운 점을 얘기하셨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추진해야 될 주요사업과 관련돼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셨나요?

○박영송 위원 내년도 예산을 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주요사업들, 사업조서 부분들은 정리가...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박영송 위원 보통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도정설명이든 시정설명이든 이번 총선에서 19대 국회에 입성하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미 설명회가 다 끝났는데 우리는 그것도 아직 안 했나요?

○박영송 위원 아직도 못했습니까?

○박영송 위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세종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적어도 세종시에 관계된 충청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의원님들한테도 내년도 시정중 가장 중요한 방향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이미 의원님들한테 내용이 전달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절대적인 시간부족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법안 개정하는 부분들, 의회와 시정과의 연계부분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특별법 개정한 부분들은 좀 서둘러서 정리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저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들 하시는데 저만 안 하면 또 그렇잖아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두루두루 세밀하게 참 질의를 하셔가지고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마는 인사차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과학벨트 기능지구 역량강화에 대해서 과학벨트가 언제 발표됐죠?

거점지구하고 기능지구 3개 지구가 발표된 게 언제예요?

○강용수 위원 1년이 지났는데 발표이후에 한걸음 앞서 나간 게 있나요?

전혀 없죠?

○강용수 위원 글쎄 발표이후로 알고 계신 것도 없고 사실 자료만 이렇게 냈지 한 걸음도 나간 게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용수 위원 조금이라도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작년 6월 발표 이후에 거점지구하고 기능지구, 세종시하고 천안하고 오송지구가 한 걸음이라도 나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70페이지 3번 지역별 발전전략 특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조치원, 연동, 부강, 연기, 금남, 전의, 전동, 소정 이것은 어느 정도 의견이 집약된 내용입니까?

○강용수 위원 총리실에서요?

○강용수 위원 제시를 했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다시 보내드린 것은 없잖아요?

○강용수 위원 지금 조치원 같은 경우는 상권이 좋습니다.

교육기관도 좋고, 공공기관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조치원 대부분의 주민들은 문화거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를 조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관광은 지금 소정 쪽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장군면 쪽으로 해서 백제도시를 가지고 있는 공주와 연계해서 문화관광시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소정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고등리와 MOU를 체결해서 60만평의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 산업단지하고 문화관광시설하고 같이 엮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장군·연서면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기·금남이 과학중심이라는 얘기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가 둔국지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기능지구를 이쪽에다가 넣겠다는 얘기인지, 첨단지식산업으로 영상, 음향, 의료, 정밀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예정지역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나중에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연동, 부강 쪽에는 첨단산업물류라고 했는데 물류기지는 오래 전부터 얘기됐던 내용이에요.

차라리 연동 쪽에 내판뜰이 큰 것이 있습니다.

내판뜰하고 양화리뜰하고 엮어서 평야라고 하는데 이것을 연서 그쪽 근교보다는 차라리 기존 뜰이 있는 데로 해서 근교농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총리실 지침이라고 내려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보세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여론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조치원은 전의, 전동, 서면 일부, 그리고 소정은시장님께서도 통합도시계획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구가 됐나요?

○강용수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강용수 위원 그런 것도 같이 의견을 집약해 봐야지 이 자료는 헷갈려가지고... 자료가 너무 부서별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혼동이 돼요.

통합적인 도시계획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이미 그 속에 다 포함이 돼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런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용수 위원 바로 그겁니다.

각 실·국 각자의 시스템, 뭐 하겠다는 것이 자꾸 나와 가지고 혼란스러워요.

시장이 얘기했을 때는 지금 모든 것이 검토되어 가지고 통합도시계획 시스템이 나와야되는데 이런 자체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우리 위원들도 심히 혼란이 오는데 아무튼 최복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장하고도 의견수렴을 하고, 또 실·과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받아서 조율을 해서 하나를 내놓아야지 그냥 이것저것 자꾸 내놓아가지고 헷갈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강용수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장승업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복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세종시 출범과 같이 세종시에서 잘 하시라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수 실장님께서는 주미 대사관 시절에 한중 지방정부 교류백서라는 1,230쪽이 되는 책자를 발간하고 아마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선망하는 최복수 실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간 교류를 잘 하라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출범과 함께 너무나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예산에서 특별보조금 관계는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해오셔야 되고 지방교부금 같은 것은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 정부에 가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김달용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살림을 하시고 최복수 실장님께서는 정부에 가서 사셔야 예산이 그만큼 세종시에 반영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종시 관련 각종 법률, 과학비즈니스 기능지구 역할은 실장님이 못하시는 여건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은 이해찬 대표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갖고 세종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협조체제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실장님은 하여튼 6개월은 세종시에 계시고 6개월은 정부에서 역할을 하셔서 세종시가 더 발전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련된 사항을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윤호익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위원장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질의만 드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설명하는데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은 관련부서에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예산서를 명확히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때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연기군일 때도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군 단위가 아닌 특별자치시급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에 있어 상향조정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군 시절에 한 가지 사례로 보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관련 당사자분들을 대부분 심의위원으로 넣어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심의를 할 때에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을 갖다가 대부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분들 말고도 아동시설, 보육시설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를 갖다놓고 심의하라고 하고 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 같은 것을 결정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결정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은 겁니다.

이해 당사자들을 위원으로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 아니어도 그 분야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행정기관과 관련단체간 유착관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명확하게 서면으로 반드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와 관련해서 연기군 시절에 위촉됐던 위원님들은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자격을 승계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위촉됐는데 위촉기간이 2013년까지라면 세종시로 바뀌어도 그분들이 계속 위원으로 가시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장실업팀 창단과 관련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상당히 작은 시 규모로 볼 때는 검도팀 창단이 적절한 팀이다, 이미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검도 실업팀 창단에 대한 로드맵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설운동장 건립문제가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만 조치원읍 문화예술회관 일대가 현재 체육공원 부지로 오랫동안 묶여있습니다.

그분들의 재산권만 계속 제한할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로 활용을 못할 것 같으면 제한을 풀어주든가 아니면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님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국비확보를 해서, 장승업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전체 예산액이 1,000억인데 금년에 다 못하면 200억, 300억 연차계획을 세워서라도 확보를 하셔서 종합운동장 건립이 반드시 돼야 된다.

지금 세종시 예정지역에도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권 공동화 방지대책의 일환으로서, 또 조치원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설운동장은 반드시 들어서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첫마을 지역에는 종합운동장이 아닙니다.

다리 건너서 오른쪽 편에 공설운동장이 아닌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것이 공설운동장이 아니고 종합체육시설입니다.

현재 체육공원시설로 묶여있는 신흥리 일대 주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공설운동장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이 된 2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던 것 중의 하나가 청소년지원센터 강화와 청소년회관 건립입니다.

청소년회관 건립 같은 경우 부지만 확보되면 건립비용은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건 제가 충청남도하고도 확인했었고 보건복지부하고도 확인했던 사항인데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제가 어느 특정시설물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매년 적게는 몇 억, 많게는 1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계속 해주면서 왜 청소년 육성지원 강화와 청소년회관 건립 관련해서는 추진을 안 하는 겁니까?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라서 안 하는 겁니까?

2년 전부터 주장했고 관련부서에서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청소년이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홀대하는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종시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에 관해서도 어른들에 상응하는 만큼의 시설을 확충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서면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보건복지부나 여성부 쪽의 이런저런 지침을 빌미로 해서 공립시절, 혹은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시설기능비를 지원해 줍니다.

연기군 시절에 3,000만원씩 해줬습니다.

나머지 민간가정시설에는 안 해줍니다.

보니까 법률도 아니고 지침이에요, 지침.

지금은 연기군이 아니고 중간에 도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세종특별자치시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시 입장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공립시설에 대해서는 무한정 지원을 해주면서... 돌아가면서 그 업체들만 계속 시설기능 보강비를 받는 겁니다.

민간가정시설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상실감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고 많이 필요합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더 질 좋은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세종특별자치시 격에 맞게 민간가정시설에 대해서 시설기능 보강비 지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하자, 이제는 위의 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행정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꼭 좀 서면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만 요청을 드리고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지역협의회 회원이 전부 185명입니다.

저는 다달이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보니까 회원은 185명인데 1/3도 참석이 안 돼요.

1달에 참석하는 인원이 50～60명 정도 되는데 회의할 때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협조사항 유인물을 배부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회단체라든지 기관이 다 참여해서 제대로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이 짧아요.

7시반에 시작해서 8시, 한 30분이면 끝나거든요.

시간도 너무 짧고 참여도 잘 안 되니까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주민등록증 교체가 있는데 주민들이 빨리 주민등록증을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억5,000정도의 많은 예산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종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안정적인 건전재원 확충이 있는데 금년도 세입목표가 1,542억 정도 잡혀있는데 내년도 세입전망은 어때요?

○김학현 위원 그것만 개정되면 되는데 지금 유럽 등 국제경기가 위축되고 앞으로도 위축이 예측되는데 미국 같은 데도 국제곡물가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파트가 내년도에 분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분양은 되는데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세수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학현 위원 경비지출할 것은 무척 많을 것으로... 행정경비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나 기반시설에 쓸 돈은 많은데 수입이 밝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물론 교부세법이나 법이 개정된다면 문제는 틀려지는데 건전재정 확충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학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어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김부유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청소년 관계, 교육문화센터라든지 그런 걸 설립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현재 조치원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번에 교육감이 취임해서 초도방문이 있어서 저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지금 서창리 조치원중학교 주변이 전부 자연녹지로 묶여있습니다.

조치원에서 제일 싼 토지가 그쪽이거든요.

그쪽에 5,000∼6,000평 매입하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시내권에서 논이 있는 데는 서창리밖에 없어요.

자연녹지로 묶여가지고 수십 년동안 건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중학교 옆에 옛날 공장부지가 있는데 아주 방치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큰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매입해서 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교육청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교육청과 한번 협의해서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이라고 했는데 식당이 조치원 쪽에 참 많아요.

많은데, 손님이 오면 모시고 갈 식당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9월부터는 총리실을 비롯해서 정부기관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디 마땅한 식당이 하나 없어요.

향토음식점을 적극 개발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면 우리 관내를 이용하게 해야지 대전이나 청주 식당을 이용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시비에서 일부 지원이 되더라도 향토음식점을 적극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고 외부에서 높은 분들이 오면 식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도 아울러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속박물관이 금년도 계획에는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아직 준공이 안 된 건지 설명해 주시지요.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퇴근시간 다 돼서 큰일 났네, 시간은 없고...

고생 많으시고요, 공식적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영전도 하시고 승진도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 하나의 의견이죠.

국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위원회 정비계획 좀 달라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진영은 위원 88쪽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이번에 과감하게 정비를 하세요.

7월중에 정비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것 좀 주세요.

1년에 한 번도 운영 안 하는 것을 왜 갖고 있습니까?

행정력만 낭비하니까 유사한 것은 조례에서 같이 기능을 해가지고... 그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특정인들이 그 얼굴이 그 얼굴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시가 됨으로써 이번에 과감하게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89쪽 상단에 새마을운동 세종시지회 6개 단지가 무슨 말이에요?

중복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진영은 위원 비영리민간단체이면서 사회단체 보조금단체도 들어가고...

○진영은 위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89쪽에 보면 2013년 민간사회단체지원 기본지침을 7월에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과거에 연기군일 때는 동기부여가 안 돼 가지고 못했어요.

이번에 광역시가 됐으니까 과감하게 이거 하세요.

이번에 안 하면 못합니다.

우후죽순 격으로 각종 사회단체가 조직이 돼가지고 보조금 주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감당 못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주는 거거든요.

보조금 목적에 안 맞는 것은 하지 마세요.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서 이번에 정비 못하면 못합니다.

보조금 받기 위해서 1년에 몇 개씩 늘어납니다.

동기부여가 됐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죠?

보조금 신청한 단체와 관계된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척사유예요.

그렇죠?

○진영은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 단체 보조금 신청하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요?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구성원들은 심의위원에서 제척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질의는 아니고 95쪽 보니까 서류를 잘못 만드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강용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가도 되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내비둬요.

난 이분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하고 하는 거니까 다 나가도 좋아요.

○강용수 위원 그럼 나도 나갔다오려고...

○진영은 위원 알아서 하셔야지 뭐 어떻게 해.

지적은 아니고, 두 번째를 보면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인데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아.

무슨 내용인가 계속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6.25전적지 부지매입이라고 해서 10월중에 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행사하다 보니까 아직 잘 안 됐더라고요.

주무부서 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정비를 안 하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 많으세요.

상대측에서는 잘 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슬기롭게 해주시고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조금 있으면 내년도 업무계획도 구상을 하실 거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참고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98쪽에 어르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이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 있거든요.

제가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다보니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제안인데 예를 들어서 어제 교육감하고 대화해보니까 학교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 모양이에요.

노인분들 중에서 활동력 있는 분들로 해서 각 학교에 혼자는 아니고 2명씩 적당히 해서, 명칭을 뭐라고 할까, 예를 들면 실버학교안전지킴이 또는 실버스쿨폴리스, 하여튼 그건 좋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노인분들한테 노란가운이라도 해주셔서 일정한 시간에 학교에서 상주만 하고 있어도 노인양반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의 제1 모토가 노인존경운동, 효운동이거든요.

그것하고도 상통하고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각 읍·면이 똑같지만 제가 살고 있는 금남이 좀 심한데 질서가 엉망입니다.

쓰레기 투기다 뭐다 이런 것도 각 읍·면에 남녀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차까지 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인양반들이 대개 교통 이것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줍는 것을 하시는데 실버자율방범대도 한번 검토도 할만 하지 않느냐, 취약지 같은 데 순찰 도시고 힘들게 일하는 거 아니니까,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내년도 업무구상할 때 하나의 안으로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부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금강팔정 복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분분해요.

위치 문제도 여기다, 저기다 또 1차, 2차 옮겨졌다 하여간 여러 가지 자료가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뭐가 있는 모양이죠?

예, 천연기념물이라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정확한 자료가 있어요?

○위원장 장승업 답변하시려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세요.

나무 같은 것이요?

○진영은 위원 96년도인가 도로내면서 철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영은 위원 위치 정확히 아세요?

○진영은 위원 금남리 321번지인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진영은 위원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하려고 그래요.

어디는 보니까 ‘쇠금’자 쓴 데도 있고 ‘비단금’자 쓴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분분해요.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입수를 해보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존경하는 부군수님, 그렇게 쉽게 불러보겠습니다.

경험이 풍부하시고 인격을 훌륭히 갖춘 과장님들을 뒤에 모시고 와서 반갑네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저는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체육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있지요?

○강용수 위원 약 2년 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하다가 합병을 했죠?

합병한 지가 1년 좀 넘었을 겁니다.

합병했던 걸 갖다가 세종시 출범하면서 다시 생활체육으로 분리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기구는 다 됐나요?

조직표는 어떻게 다 됐어요?

○강용수 위원 생활체육은요?

○강용수 위원 아무튼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체육회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어차피 하려면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체육회 인원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침에 의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체육회 인원 충원하는 것...

○강용수 위원 체육회는 여기 소관이 아니에요?

○강용수 위원 그럼 체육회도 오늘 왔어야 되는 건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회랑 얘기 좀 하려면 사무처장하고 우리가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강용수 위원 광역시 체육회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광역시다운 체육회 운영을 해야 되겠어요.

체육회 직원 채용하는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갖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전국적으로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공인들이 체육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채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들이 체육회 사무처장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체육회에 광범위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옛날 군 체육회하고는 틀립니다.

광역 체육회는 할 일도 많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도해 주는 체육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체육회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체육회 사무처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장애인복지관이 서류에는 8월에 개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복지관이 작년부터 여러 가지로 예산도 수정되면서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겠죠.

저도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봤고 현장도 가봐서 압니다마는 아무튼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사업이다, 이것을 오랫동안 방치를 해놨다는 것을 사실 오늘 어필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빨리 조속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강용수 위원 8월에 개관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8월에도 어렵겠네요?

○강용수 위원 현재 우리가 작업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어렵다면 지체상환금을 받아야 되고 등등 있잖아요.

왜 여태까지 미뤄왔는지, 지체상환금이 얼마고 공사업체가 어딘지, 앞으로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한 가지 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은하수 공원 위탁한 것은 처음에 2개 업체가 신청했죠?

○강용수 위원 후지코리아하고 또 어디죠?

○강용수 위원 물론 후지코리아가 여건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금년도 상반기에도 6억원이 적자가 났다고 하고 하반기에도 7～8억의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12～13억이 적자난다는 뜻인가요?

○강용수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 나름대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좀 해서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회사도 그렇잖아요.

경영이 악화되고 계속 적자가 나면 나름대로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 월급 많이 줬던 사람 등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하고 적자가 나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개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짚어가자 그렇게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구해도 실례되는 건 아니죠?

○강용수 위원 아니 저도 답변을 그렇게만 듣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단체를 정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보고해 주신대로 민간사회단체 기본지침을 8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할 적에 정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지 자생된 사회단체를 없애라고는 못하는 거지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내 질의가 아직 마무리 안 됐거든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봉대리에 묘지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봉대리에 나름대로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가 있는데 조례하고 봉대리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정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니까 그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원발의라도 할 수 있도록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봉대리 건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조례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례하고 딱 맞나요?

○강용수 위원 답변이 안 되면 추후에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늘어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군이었다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기 때문에 상향조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들로부터 가끔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많이 나왔다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마는 물론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하겠지만 사각지대도 있지 않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들어와가지고 구제되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용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자료 좀 하나 카피해 주세요. ○행복나눔과장 서금택 알았습니다.

○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일이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아니 답은 나중에 과장님들한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 꼼꼼하고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하고 모든 행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정복지국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행정복지국이 6과28담당이네요.

공무원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이 앞서가야 된다, 앞서가서 민원해결이 돼야지만 행정복지가 원활하게 되고 시민이 참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들이 세종시민을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님, 김학현 위원님, 진영은 위원님, 강용수 위원님 등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료를 잘 취합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