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일정은 읍·면·동을 포함하는 행정복지국, 보건소, 감사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읍·면·동을 포함하는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질의에 앞서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읍·면·동장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김정봉 위원 결손처분한 금액이 2,877만 원이네요?

○김정봉 위원 그거 결손처분 상세한 내역하고, 그리고 과오납 반환액이 450만 원이네요?

○김정봉 위원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노인보건장애인과의 명시이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5가지가 있는데요, 명시이월 사유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행복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검토가 있으셨겠지만 저는 처음 왔으니까 소상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읍·면 것만 하는 거죠?

○위원장 김복렬 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선 읍·면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읍·면·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걸 쭉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주민편익 증진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해요, 왜 이렇게 잔액이 남는지.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한데, 또 옆에 계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 없다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잔액이 좀 남아 있어서 왜 이렇게 남아 있는 건지.

결산서는 241쪽이고 검토보고서는 187쪽.

183쪽부터 보시면 면마다 주민편익증진에 관한 예산이 많이 안 남은 데도 있고 많이 남은 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작은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남지 않고 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도 보면 조치원 같은 경우는, 연서면 같은 경우는 1억이 넘게 1억 3,000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민숙원사업 같은 거, 작은 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같은 거?

예산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지 않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이게 그렇게 쓸 수 없는 건가요?

○정준이 위원 이게 공사비만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준이 위원 주민편익증진 예산으로 해서 6,500이 남았는데 이게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물품비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준이 위원 그래요, 읍장님.

○위원장 김복렬 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고생 많으세요.

○정준이 위원 비상 대비해서 남겨놓는 거라고요?

그럼 비상 대비해서 돈이 남았다면 그건 다행인 거고요.

○정준이 위원 그럼 그건 다른 걸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주민을 위해서?

○정준이 위원 잘 활용하셔서 잔액 남지 않도록 하시고...

○정준이 위원 글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거기도 그렇지만 연서면 같은 경우 꽤 많이 남았어요.

연서면 같은 경우도 1억3,000씩 남아 있고요.

연서면장님 어느 분이시죠?

또 없는 데는 없고.

○위원장 김복렬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안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나오시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방금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세출 부분에 읍·면·동 사업을 보니까 주민편익증진사업이 뭡니까?

뭘 주민편익증진사업이라고 하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체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김정봉 위원 자, 그렇다면 이건 거의 면장님의 풀비 성격입니까?

○김정봉 위원 시설사업비 포함해서 모든 주민편익증진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증진사업 같은 건 사전에 계획이 돼 있는 거고, 기타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그때마다 사업이 소요하면 면장님께서 집행하시고, 읍장님이 집행하시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김정봉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동 세출의 불용 처리하는 게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약 13.9%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아마도 특히, 동 쪽은 도담이라든지 아름 쪽은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김정봉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23.49%, 14.59%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불용처리가 됐는데.

○김정봉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다른 읍·면들은 없어서 난리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동 쪽은 주로 아시는 것처럼 시설 쪽은 건설청에서 국비로 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큰 소요가 없어서 주민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배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름이나 도담동에서 오신 동장님 어느 분이든지 나오셔서 이렇게 불용 처리된 비율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오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렬 아름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3억7,600 중에서 한 2억 정도가 아름동사무소에서 집행할 내역을 시설사업소에서 집행하는 바람에...

○김정봉 위원 자, 그럼 시설사업에 대한 운영비란 말씀이신데, 그렇죠?

○김정봉 위원 공공요금이요?

○김정봉 위원 그럼 공공요금을 누가 집행했습니까?

○김정봉 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을 했을 경우 그러면 위탁비도 어차피 들어갈 텐데 그 돈은 그럼 누가 냈습니까?

시설사업소에서 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는 이미 아름동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비용을 이관도 하지 않고 시설사업소에서 집행했습니까?

○김정봉 위원 어떻든 시설사업소로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업무분장이 이관됐고, 거기에서 위탁을 줬고, 위탁받은 사람이 그냥 할 리는 없고, 반드시 상응하는 위탁비용을 우리가 지불했을 텐데 그 비용이 그러면 우리 아름동에서 이미 예산 배정된 걸 이관하지 않고 시설사업소에서 집행했다면, 집행한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김정봉 위원 아니, 수탁자가 자기 돈 갖고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정봉 위원 국장님!

○김정봉 위원 이렇게 동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이 내용을?

○김정봉 위원 아니, 이 예산을 아름동에 16억17만5,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동장님 말씀을 들으면 집행잔액 중에서 상당부분이, 한 2억 이상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큰돈이 동장님도 모르게 집행이 안 됐는데 다른 시설사업소에서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예산을 중구난방으로 써도 되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이거 말이지요, 국장님... 동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이거 말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집행을 어디에서 했고, 어떻게 했고, 얼마를 했고,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 사항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점심 먹기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용 처리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읍·면, 물론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특히, 최일선의 읍·면에 있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많은 13.9%의 불용 처리한다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확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우리 읍·면 것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미리 사전에 토지 승낙 같은 것도 다 받은 상태에서 소규모 지원사업도 하는 거고, 기타 나머지 사업들도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다 이해 납득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집행하기에 상당히 수월한 겁니다.

읍·면·동이 무슨 전적으로 시설사업 부서 같으면 30%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연차적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읍·면 사업은, 세출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어떤 데에 문제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읍·면·동장님과 같이 대책회의를 한번 해주세요.

○김정봉 위원 네, 해서 그것을 분명히 집행잔액이 많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면 집행을 퍽 열심히 잘하신 동도 있어요.

그런 점들은... 금남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수하게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김정봉 위원 금남면 사례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바로 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가능한 한 국장님 계실 때에 자료를 보면서 제가 여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자료 오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김선무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질의를 쭉 듣다 보니까 아름동에 있는 주민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집행잔액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처음에는 사업 주체가 어디인지 불분명하다가 시설관리사업소로 사업주체가 정해져서 그쪽에서 예산이 수립돼서 아마 집행됐겠죠, 사업 위탁도 주고 다.

좋습니다.

처음에 사업 초반에 사업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아름동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중간에라도 그런 사업주체가 변경되면 추경에서 공공요금에 관련된 부분을 삭감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놔두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도록,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방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읍·면·동장님께서도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추경에서 예산을 감하셔야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도담동 같은 경우도 사례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비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1억1,000이나 남았거든요.

잠깐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복렬 도담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예산을 하세요? 운영비를?

○박영송 위원 올해 ’16년도는 얼마 세웠죠?

지금 보니까 8억에, 8억4,000 정도 운영비를 세웠다가 잔액이 1억1,000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 7억 정도, 그렇죠?

○박영송 위원 올해는 어떻게 세우셨어요?

○박영송 위원 올해는 감해져서 그럼 얼마 됐어요?

○박영송 위원 올해는 그래서 얼마에요?

○박영송 위원 4억8,000? 그래서 올해는 좀 규모 있게 주민센터의 운영에 맞게끔 예산을 수립한 거죠?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주민편익사업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시설을 하다 보면 잔액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했듯이 제설사업에 관련된 약간 풀비성 경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특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주민편익증진사업에서 3,000만 원 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 하나 정도는 못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을 하신 다음에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데 사실은 읍·면·동장님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이 불가한 경우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연서면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편익증진사업이 1억3,000이나 남았거든요.

연서면장님 혹시 나오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복렬 연서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결산 심사를 할 때는 읍·면·동에 사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잔액 분이 이렇게 1억3,000이 남았다는 것은 10% 이상이 남은 거거든요.

연서면 같은 경우는 딱 보면 면장님께서 의회에 오면 이걸 분명히 질의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드셨나 봐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따지면 죄송하지만 임상전 의원님이나 김정봉 의원님, 김선무 의원님은 여기 행복위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어제부터 첫 회의 하셨어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특히, 부임 날짜가 언제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인수를 다 받으시고 그 직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박영송 위원 다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들어가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수립할 때 주민편익사업에 관련돼 있어서 특히, 사업 수행이 정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셔서 예산 수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현실적으로 그것들이 가능한지 않은지 여부를 잘 따져주셔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미수납액 현황을 보니까 좀 많아요.

특히,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720만 원 정도 되고요.

전동면 26만 원, 한솔동도 있네요, 아름동도 있고.

읍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원래 2월에 출납폐쇄가 돼야 되는데 그게 12월로 당겨지면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홈플러스는 얼마를...

○박영송 위원 이 금액으로?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미 다 받은 거네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그럼 나머지 읍·면·동도 마찬가지인가요, 국장님?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거 아닌 동이나 면 있으세요, 그런 사유가 아닌?

그러면 일단 출납폐쇄 관련돼서 그것 때문에 어쨌든 미수납액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거의 마치는 걸로 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세출예산 불용 비율을 10% 아래로 내릴 수 있도록 올해 집행하는데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한 쓰레기봉투가 제가 결산검사위원 때 나와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고요.

제가 연서면의 주민편익증진사업이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이라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을 산정해서 대략 토목직원이 가설계라든지 대략적인 산정을 해야 하는데 3,000만 원 들어갈 데를 그냥 대충 5,000만 원 예산편성 산정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금액하고 예산 편성금액하고 상당한 괴리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일부는 또 이장님들이 말씀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토지사용승낙서가 징수 안 돼서 사업을 못 해서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니까 2015년도에 연서면에서는 주민편익증진사업이 다 추경까지 합쳐서 10억 이내입니다.

한 1억3,000만 원 정도를 반납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일을 못 했다는 거예요.

할 것은 많은데 그 예산을 꼼꼼히 편성하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대충 대충 해놓고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 인구 규모라든지 여러 개 해서 총액제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 건수보다는 총액 위주로 주고 있는데 총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인데 5억 가지고 10건 할 것을 한 8건 신청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장님들 사업 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 규모라든지 적절한 예산 금액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잘 선정해야만 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라도 더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면 단위에서는 2,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여러 공사가 많은데요.

한 1억3,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굉장히 면에서는 지역민들의 주민편익증진사업을 그만큼 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은 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과정에서 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면장님들, 동장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 규모를 철저히 파악해서 적정한 예산을 분배해서 1건이라도 지역의 일을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토지사용승낙서 미징수 된 게 있어서 사업을 못해서 불용 처리된 게 있을 거고, 또 일부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들어가는 걸 한 4,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남는 거죠, 1,000만 원.

그리고 불용 처리된 겁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다들 하셨어요?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면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의장 활동을 2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 그 느낀 바는 바로 각 읍·면의 민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민원은 뭐냐 하면 자기 생활과 또는 그 부락의 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인데 민원이 와서 대화를 해보면, 상대방 직원을 불러서 대화해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예산 못 세웠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13억, 전부 10억이 다 남았어.

지금 김정봉 위원님이나 김선무 위원님 또 박영송 위원님이 잘 지적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느냐?

그것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무원이 면에서 그 부락마다의 가려운 데가 어디냐는 확고한 것을 파악 못 하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남는 예산을 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당겨 쓸 수 없어.

왜? 목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최소한 추경예산이나 1년이 걸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2,000～3,000만 원, 몇천만 원이면 해결될 그 민원을 1년이 걸려야 되고 공무원에 한하여 그것도, 공무원이 또 다른 데 전출 가면 또 2년이 걸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하나 되고 ‘야, 이거 뭐 형편없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2년 동안 느낀 바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파악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복지 관계, 또 소소한 민원, 생활에 대한 민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각 읍·면장이 지금까지 노력했습니다만 더욱 노력해서 어두운 데가 확실하게 어디인가를 완전히 파악한 후에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 그 정도면 아까 김선무 위원님 지적했듯 그런 식의 주먹구구식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이런 과다한 예산이 이월되지 않게끔, 오히려 ‘사실 부족하니 더 예산을 더 세워주시오.’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을 할 정도 돼야 되는데 남아서 이월된다는 것 자체는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이거예요, 그렇죠?

○임상전 위원 다음에는 이러한 것이 없게끔 각별히 이 시간 이후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제가 읍·면·동한테는 가급적이면 당부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업 관계 때문에 쭉 얘기가 나왔는데 읍·면·동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돼요. 소극적인 행정을 하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주민편익증진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사실상 주민편익증진사업이라는 것은 과목 하나를 놓고 다만 세분화해서 어디 도로 포장 얼마, 어디 도로 포장 얼마 정했지만 그것을 집행잔액이라고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집행잔액을 모아서 정말 주민이 필요한 곳에 1년 있다 할 게 아니라 남는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다시 또 집행해야 해요.

그럼 그걸 언제쯤 하느냐?

10월이나 이때쯤 되면 읍·면장들이 알아요.

‘아, 주민편익사업을 얼마 받았는데 지금 얼마 쓰고 얼마 정도 남았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럼 앞으로 겨울에 재해 대책 관계는, 긴박한 재해 대책은 예비비 갖고 쓰면 돼요.

시에 요청하면 다 줘요.

그래서 10월쯤 되면 정리를 해야 돼요, 읍·면장들이.

남아있는 사업비, 꼭 주민편익증진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정리를 읍·면장들이 해야 돼요.

읍·면 예산 얼마 됩니까?

서무담당자한테 목별로 쭉 뽑아와 봐라. 무엇을 쓰고 남았나 해서 읍·면장들이... 참 이게 아까운 예산입니다.

이걸 이렇게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정말 아까운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옛날에는 거의 통틀어서 몇만 원, 몇십만 원뿐이 안 남았어요.

그렇게 읍·면장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처리한다면 불용액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많이 과다하게 남을 것 같으면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 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결산검사 때 지적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 10월쯤 읍·면장들을 한번 소집해서 각 예산에 대해서 어느 예산이 어떻게 남아있는가 전부 파악해보세요.

그래서 가져오라고 해서 읍·면장회의 때 대책회의하고, 너무 과다하게 남을 것 같으면 정리추경 때 과감하게 정리해버려요.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려요.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행복위를 새로 오다 보니까 궁금한 게 참 많네요.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세외수입을 제가 보니까 미수납현황이 있거든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세외수입이 주로 무엇이 있습니까?

경상적하고 임시적 세입 중에서 주로 차지하는 포지션이 뭐가 많습니까?

○김정봉 위원 국장님, 그건 설명이 정확하지 않은 설명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세외수입은 주로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수익료, 재산에 나오는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과징금, 분담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하고, 우리 소관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네요, 그렇죠?

○김정봉 위원 그건 우리 소관이죠? 행복국 소관이죠?

○김정봉 위원 일반회계 중에서 예산액이 150억이었고, 징수결정액은 314억6,300이었고, 수납액이 255억, 일반회계입니다.

255억2,300만 원 해서 수납률이 81.1%입니다.

그렇죠? 이건 아시죠?

자, 미수납액 보면 결손 처분을 3,984만1,000원을 했고, 이월을 59억14만6,000원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지금 읍·면·동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아, 그럼 이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먼저 예산을 편성해놓고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설 동 주민센터 운영 관계는 신설 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

○서금택 위원 ’16년도에 해서?

○서금택 위원 어차피 ’16년도에 종촌동이 개청했으니까 당연히 ’15년도 것은 다 반납을 했겠죠?

○서금택 위원 민원과에 콜센터 업무추진 공공운영비가 180만 원 있었는데 이것도 집행을 안 한 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절감이 아니고 집행을 안 한 거죠.

○서금택 위원 집행할 필요가 없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추경에 정리해야죠.

○서금택 위원 여성가족과에 보면 방과후 보육료 지원 민간위탁금이 5,760만 원인데 전액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네요?

○서금택 위원 방과후에 보육료 지원할 데가?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서금택 위원 근데 이런 것은 미리 예산을 편성해놓고 신청을 받으면 안 되고 2015년도에 편성하려면 ’14년도에 사전에 각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2015년도에 이러이러한 시책을 추진할 테니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해야지 파악도 않고 예산부터 세워놓고, 예산 세워놓은 뒤에 예산 섰으니까 신청해라.

안 서면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요.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미리 2014년도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부서를 찾아내야 돼요.

이것도 희망하는 부서가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냐.

다섯 군데라든지 두 군데라든지 세 군데가 섰으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가 될 것인가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 문서를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노인보건장애인과에 무임교통카드가 300만 원인데 이것도 한 푼도 안 썼네요?

○서금택 위원 이 문제는 사실상 노인분들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노인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청주나 대전, 서울 가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일반 후불카드는 전국 어디가나 다 돼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저도 갖고 있는데 제가 가진 후불카드로도 서울, 부산, 대구, 어디 가든 다 통용돼요.

그런데 세종시 노인들이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해 달라’, 대전이나 어디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앞으로는 이걸 해야 돼요.

○서금택 위원 아니, 타 시·도도 되는데 우리만 안 될 것이 뭐 있어요?

○서금택 위원 이것을 우리 스스로만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전국 단위로 맞춰야 돼요.

같이 해야죠, 우리 시만 한다고 하면 사실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일반카드 만들 듯이, 저는 농협카드 쓰고 있는데 이 농협카드 가지고 서울이고 부산이고 다 가서 후불카드 쓰고 있어요.

그러면 65세 무임카드를 사용한다면 정부에 건의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우리만 하려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런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그보다 더한 것도 만들어내는 판국인데 그깟 카드하나 만드는 것이 뭐가 힘들어요.

노인분들 건의사항이 이거예요.

이월사업 좀 볼게요.

이월사업에 보면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이 1억3,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지출은 4,100만 원 하고 다음연도 이월 4,000만 원 하고 집행잔액이 5,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서금택 위원 다 끝나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1억3,500만 원 세웠는데 원인행위는 4,100만 원 해서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은 4000만 원 해서 또 지출하고 나머지 5,300만 원인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근데 왜 두 번에 지출했어요?

지출원인행위 한 번 해서 4,100만 원 지출하고, 그건 2015년에 지출했겠죠, 그렇죠?

○서금택 위원 다음연도 2월, 2016년도에 4,000만 원을 또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겁니까?

제 얘기가 맞아요, 아니면 2014년도 예산을 갖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서금택 위원 이게 1개 기관에 준 거예요?

○서금택 위원 글쎄 한 군데에 준 거냐고요.

○서금택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한 군데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하고 계약을 했군요?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은 별도로 천만 원씩 해서 계약을 하고, 4,194만6,000원은 또 다른 한 군데에 계약을 한 거군요.

○서금택 위원 4,000만 원은 이월시켜서 했다?

○서금택 위원 5,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서금택 위원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은 뭐예요?

○서금택 위원 방금 얘기한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를 다 이월시켜서 지출원인행위는 1억500만 원을 했는데 이 돈의 잔액 1,200만 원과 합계 1억1,250만 원을 다 명시이월 시킨 거군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수입 면에서 경상적 수입하고 임시적 수입을 보면 예산 현액은 하나도 없네?

○서금택 위원 징수 결정액만 있는데 이것을 매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은 수입을 예측해서 잡아줘야 돼요.

○서금택 위원 당연하죠. 이것이 금액이 없으면 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산 현액은 하나도 안 잡아놓고 징수 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잡아줘야 돼요.

○서금택 위원 그러나 매년 보면 대충 얼마정도 들어온다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근사치를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운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을 운용해서는 안 되죠.

다음은 제가 기금 관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죠.

노인복지기금, 재활기금, 행정도시 예정지 이주민 생활안정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사실상 이 기금이 별로 활용이 안 돼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러나 법적으로 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법적으로 있는 것은 활용이 안 되더라도 그 법에 의해서 기금을 존치시켜야죠.

그렇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한 기금은 활용이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활용도 안 되는 걸 뭐 하러 갖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꽉 묶어놓고 있으면 말입니다... 차라리 그 기금에 필요한 예산만큼 세워서 쓰면 돼요.

○서금택 위원 이런 것은 별 필요가 없어요.

○서금택 위원 생활안정기금 같은 거 보면 미리 대부분 상환을 많이 했더라고요.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법적으로 몇 % 정도를 하라고 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줄이든지 없애든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같은 건 법적으로 몇 %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죠.

나머지는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아까는 제가 읍·면사무소만 하는 것을 잘 몰라서 죄송하고요.

잠깐 질문을 드리던 세입 중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일반회계가 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민원실 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처음에 예산 현액은 4억 잡았었거든요, 그렇죠?

○김정봉 위원 그랬다가 징수 결정액은 44억7,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김정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납한 액은 6억1,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38억5,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877만 원은 결손처분을 하셨고, 나머지 38억2,700만 원은 이월시켰습니다, 그렇죠?

○김정봉 위원 아시는 것처럼 세외수입이 주요 재원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렇게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도 44억에서 6억 했으니까 %를 보면 13.78%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수납액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유가 뭡니까?

○김정봉 위원 물론 이 38억이라는 돈이 2015년도 당해연도에 생긴 건 아니거든요.

계속 넘어온 사항이 되겠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 이월시킬 것인가.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결손처분 하시면 안 되고 압류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강제적으로 집행하셔야죠.

○김정봉 위원 이런 제반 압류라는 것에 대한 따로 예산이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이월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감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명년도 사업도 볼 때 이월액을 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애로사항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안고 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노인보건장애인과 사업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15억6,300 중에서 7억2,800을 이월시키고 2,791만5,000원을 잔액 처리했습니다.

인지하셨죠?

○김정봉 위원 내용을 보니까 행복실버홈요양원 증·개축 공사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을 많이 못 하셨어요?

○김정봉 위원 그럼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설계를 누가 하는 건데요?

○김정봉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거라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필요한 면적 대비 이분들이 얘기가 됐을 때 저희들이 꼼꼼하게 쳐다보고 예산을 산정해서 보조를 해 드려야 될 텐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늦어졌네요.

○김정봉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표준단가가, 건축단가가 평방미터당 128만6,000㎡인데 표준건축비는 171만5,000원인데 나머지 공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실 문제는 없습니까?

나머지 차액은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엉게벙게 했습니까?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을 국장님께서도 부실하지 않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여쭙고 싶은 것이 시립의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하고 시립의료기관하고 틀린 건가요?

○김정봉 위원 아, 그래요?

○김정봉 위원 그럼 시립의료기관은 저쪽 신도시에 거기 있는 데인가요?

○김정봉 위원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는 어디에요?

○김정봉 위원 같은 거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그런데?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지했는데 우리 자산물품취득비가 동일한 통계목입니다만 양쪽에서 따로 따로 했습니다.

8,000하고 5,000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김정봉 위원 그것은 1억5,000입니다, 국장님.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따로 따로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시설사업비가 1억5,000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전액 다 이월시키는 거죠?

○김정봉 위원 그럼 무려 1년 이상을 스탠바이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김정봉 위원 지금은 문제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인보건장애인과에 미수납액도 1억370이나 되거든요.

○김정봉 위원 이게 뭡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이건 미수납액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정봉 위원 어려움이 있군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읍·면·동 과오납 처분내역을 보니까 대형폐기물, 하천점용료 등등으로 해서 450만 원 과오납이 됐습니다.

납세의무자 착오를 하셨네요?

읍·면·동 과오납 처분내역 450만 원 자료를 받았는데 주로 하천 사용료, 대형생활폐기물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납세의무자를 착오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집행내역 있죠.

2015년도 작년도 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국비, 시비, 국비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국비, 시비 각 읍·면·동 집행내역.

○김정봉 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 3년 것을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결산 잔액이나 미수납액이 원래 2월 말로 결산해야 되는 건데 12월 말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미수납액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정준이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국이 208억5,373만 원이에요.

이게 12월 말까지니까 2월 말로 했을 때는 대략 얼마 정도가 감이 되나요?

○정준이 위원 그렇다면 이게 잔액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정준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결산서라든지 표기가 좀 되었으면 위원님들이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걱정은 안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정준이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월 말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정준이 위원 큰 부분은 그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과후 보육료 하신 것이 예산을 작년에 세울 때는 필요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뭔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고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신 건데, 어떻게 됐든 간 세우신 건데 일단 신청자가 없어서 못하셔서 그냥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어떤 면에서 필요하셨는지.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걸 원했던 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정준이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올해 ’16년 예산은 아예 안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정준이 위원 이 부분은 원하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생각하셔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아쉬움이 남는 일이거든요.

필요한 분들이 있고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없애고 만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약간의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준이 위원 한번 하셔서 만약에 신청자가 있다면 하반기 추경이라도 해서 하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제가 시립의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원을 며칟날 했죠?

○서금택 위원 2월은 아니죠. 4월경에 했을 텐데.

○서금택 위원 4월에 했을 거예요.

○서금택 위원 4월29일 개원해서 5월 한 달, 6월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우리 국장님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서금택 위원 가봤는데 운영이 잘돼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게 운영이 잘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죠, 그전에 서울시립병원 있을 때는 그보다는 더 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안됐지만 지금보다는 잘됐다 이겁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지금 국장님께서 운영이 잘된다는 얘기는 직원이 완전히 차서 잘했다는 얘기지 환자가 와서 잘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렇게 들었어요.

○서금택 위원 그건 잘못된 대답이죠.

왜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서금택 위원 그렇죠. 장비도 없고, 의료진도 시원찮고, 누가 갑니까?

서울대학교 시립병원 할 때는 서울대학이라는 간판만 보고 사람들이 갔어요.

아, 저기를 가면 내가 큰 병이 걸렸을 때 바로 서울대학병원을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갔는데 지금은 뭡니까?

의료진도 시원치 않지, 장비도 없지, 또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뭡니까?

물리치료기예요.

장소만 정해놓고 물리치료기도 한 대도 없이 누가 갑니까?

대개 노인들 하루 일과가 그래요.

노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10시쯤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오는 것이 하루 일과에요.

지난 주 일요일, 7월10일이죠.

우리 마을이 2주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해요.

6월까지는 매주 일요일마다 했다가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대청소 하는데 그 수원지에 한 20명 노인분들이 모였어요.

그분들이 하나의 성토장이 됐어요.

시장과 의원에 대한 성토장이 됐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부 사람들은 리모델링하고 뭐한 모든 비용이 충남대학교에서 한 줄 알아요.

충남대학교를 빨리 그 사람들을 야단쳐서 의료장비도 갖고 오라고 하고, 저렇게 설치해놓고 뭐 하느냐는데 실제 비용은 다 우리 시비예요.

그런데 개원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장비가 안 들어와 있으니 누가 갑니까?

한 번 갔다가 다시는 안 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5명, 10명 가는 거예요.

직원들만 수두룩하고.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 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늘 노는 노인분들이라도 붙들고 치매성 검사를 해봐라.

거기 수원지에 노인들 잔뜩 앉아있어요.

아니면 그 주변 노인분 집에 찾아가서 치매성 검사를 해 보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직원들 에어컨만 잔뜩 켜놓고 있으니 말이에요.

10일 나하고 시장님, 참석 안 한 시장님 욕하고, 참석한 내 욕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지 행정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건지 저도 그랬는데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보고해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건 말씀 안 드리려다가 김정봉 위원님이...

○서금택 위원 저희 어머니도 2개월에 한 번씩 청주의료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가 생겨서 청주까지 안 가고 여기에서 해야겠다고 했는데 내 자신이 불안해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18일인가 19일 또 내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는 날인데 그래요.

그건 그렇게 끝내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이 8,000만 원 섰는데 실제 집행은 3,600만 원 밖에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신청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1월에 아르바이트 운영을 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작년도에는 대개 12월에 뽑아서 연도폐쇄기 정리 기간 동안에도 쓰려고 했던 것인데 연도폐쇄기가 12월31일로 되는 바람에 쓸 수 없어서 집행잔액이 4,300만 원 남은 거군요?

○서금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제가 느낀 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봉 위원님하고 서금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가 충남대학병원하고 MOU체결한 병원이죠?

○임상전 위원 서울대학교는 가고.

○임상전 위원 서울대학교 의료진이 왔을 때 저도 거기를 몇 번 갔었어요.

일주일 동안 독일 갔다 와서 후유증이 있어서 갔는데 굉장히 치밀하게 잘 봅디다.

사진 찍어서 “3일 후에 서울 본사에 가서 답변 받아서 오겠습니다.” 하고 잘 하더라고요.

그 후에 또 보니까 치매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장님, 여기 치매를 잘하는데 여론에 보면 이 병원은 운영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치매를 위해서는 치매과만이라도 유치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의장실에 와서 몇 번 접수했어요.

그런 후에 도저히 예산문제 때문에 거기까지 끝났는데 다시 충남대병원하고 했다는 것에 저도 의장으로서 가서 축사를 했는데 좋은 기회였다.

가뜩이나 조치원 인구가 줄어들고 조치원에 병원이 없어서 청주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호기에 더군다나 시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을 세워서 해줬으면 장비와 모든 것은 충남대병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임상전 위원 그러면 강력히 요구해야지.

했으면 너희들도 해라.

거기 의료기구가 좋고 하면 노인분들이 청주에서 올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유도함으로써 공동화되는 조치원읍내의 인구증가도 되고, 사람이 북적거려야 사람 사는 것이 되는 거지 좋은 기회에 하루에 5명, 6명 온다는 자체는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성질납니다.

시장을 볶든지 대학교 병원 원장을 가서 볶든지 아니면 의원들한테 직접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이니 의원님들이 직접 가서 대학교 과장이라든지 총장을 만나든지 해서 빨리 장비를 해서 해줘야지, 이럴 때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행정력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의원들을 부려먹으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야, 거기 의료실 좋다.” 하고 왔을 때 조치원이 사는 분위기가 나고, 그 병원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내 목소리가 너무 큰데 그런 것들을 들을 때 하루에 5명, 6명 온다는 자체는 이건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적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예산액이 한 푼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징수 결정액은 3,300만 원 했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이 해마다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해마다 있기 때문에 다만, 이걸 편성 안 했냐면 어떤 금액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안 했다 얘기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매년 비슷한 과목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 안 해놓으면 안 돼요.

이것은 「지방재정법」34조에서 회계연도에 수입을 잡고 지출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수입도 안 잡아놓고 지출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돼요.

매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만 1,500만 원 잡는다든지 2,000만 원 잡는다든지 잡아놓다가 나중에 수입이 그만큼 안 들어올 때는 조절추경 때 정리하면 돼요.

세입은 꼭 정리해주면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세출에 있어서 일반진료약품 관리가 7억1,400만 원 예산이 섰죠?

이 예산 의약품 구입하는 거죠?

○서금택 위원 지금은 진료소 약품도 여기에서 다 사서 주지요?

○서금택 위원 어떠어떠한 약이 필요한가를 받아서 그 약을 우리가 사서 주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7억씩 세워놓고 실제 집행은 4억4,000밖에 안 해놓고 약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약도 목별로 있겠지만.

왜 2억6,600만 원씩 집행을 안 했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죠.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얼마 실링을 받아서 의약품 몇 예산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종시 전체의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대충 매년 A약품, B약품, C약품을 쭉 파악한단 말입니다, 쓰는 약을.

이것은 얼마 치 산다, 이것은 얼마 치 산다는 기본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예산계에서 예산 세워줬다고 그거 가지고 마음대로 합니까?

이 예산 요구를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일반진료약품 관리에서 7억1,400만 원이 있어야만 우리가 1년 동안 약품 사서 쓰겠다고 소장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산 세워준 거예요.

○서금택 위원 또 소장님은 1억1,400만 원 정도가 이러이러한 약품을 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자면 한 10월이나 이때쯤 가서 예측했던 것보다 약이 덜 소모됐다.

그렇다면 조절추경 때 정리해야지.

2억6,600이면 근 2억7,000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1년 동안.

의약품을 사놓고 정 안 되면, 예를 들자면 독감주사 약품을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온 사람들 못 맞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윗분한테 보고해서 이 약을 이런 예산으로 사서 주민들에게 놔주든지 해야지 2억7,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사장시키고 안 써요?

○서금택 위원 늘 정리를 해가야 합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썼는데 하반기는 어떨 것인가.

그게 한 10월쯤 되면, 왜냐하면 연도 폐쇄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 2개월 전 10월쯤이면 내가 여러 가지 사업 지출할 것을 판단해야 돼요.

연도 폐쇄기가 있으면 12월 말에 구입하고 그까짓 것 2월 말까지 정리하면 돼요.

정리할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10월쯤이면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세종시립의원 있죠.

거기 보건소 직원이 나가 있죠, 그렇죠?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금택 위원 지금 정신, 그러니까 치매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행정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정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 저는 걱정이에요.

직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환자만 올 때를 바라고 있는데 환자는 또 거기 가봤자 별거 아니니까 안 가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에어컨 바람 밑에서 쉬고 있다가 퇴근시간 되면 퇴근하니 하루에 환자 5명 내지 10명 본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하다못해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 수원지 공원이니까 공원에 나와 있는 노인분들이라도 붙들고 정말 노인성질환이 진행되는 것을 봐줘야 돼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 진짜 하나도 안 하고 안 하고 보건소는 우리 직원 하나만 파견해주면 된다.

원래는 몇 명이 거기에 나가게 돼 있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서금택 위원 위탁을 주고 마는 거죠?

○서금택 위원 위탁 주는 것도 순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

뭐 하는 게 있어야지.

○서금택 위원 하여간 금년도 말 되면 여러 가지 운영 실적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서금택 위원 치매환자 관계를 어떻게 했다든지, 환자가 몇 명이나 왔다든지 이런 것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서금택 위원 우리 소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개원을 했으면 세종시립의원이 목적대로 운영이 제대로 돼서 진짜 시민들이 다 누구나 공감대가 형성돼서 ‘잘 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관이다.’ 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새로 행복위에 왔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은 그만 두고.

우리 지역에 한센병 환자들이 양성은...

○김정봉 위원 없지요?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럼 음성환자들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47명이요?

○김정봉 위원 이분들한테 환자 관리 지원 사업이 있고,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김정봉 위원 비록 음성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은 그 사업이 9,300만 원 예산이 성립됐고,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806만4,000원이 남았네요, 그렇죠?

○김정봉 위원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정봉 위원 양로시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굳이 한센병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그분들의 노후 여가생활 양로시설까지도 같이 병합해서 관리해준다는 말씀이시네?

○김정봉 위원 주로 그러면 환자 한센병 관리보다는 양로시설 같은 노인들의 여가생활 내지 복지생활 쪽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네요, 그렇죠?

○김정봉 위원 그렇게 했어도 806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본 환자관리 지원 사업은 거의 통으로 가는 거네요?

통으로 갑니다, 그렇죠?

○김정봉 위원 어떤 목적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한센인들에 대한 전제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간다고 보면 되나요?

○김정봉 위원 50%입니까?

○김정봉 위원 50%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806만4,000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분들이 소요되는 돈이 없어서 806만4,000원이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충분히 한센인들한테 지원을 했음에도 돈이 남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이 3,060만 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180만 원 남았는데 한센인들 피해사건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 조금 가까이 말씀해 주세요.

○김정봉 위원 예전에?

○김정봉 위원 그러면 피해사건이라는 것은 불임수술을 시행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김정봉 위원 그럼 2,88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게 1회성입니까, 계속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이게 불임 수술하신 분한테는 해마다 계속사업입니까?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설명이 어려우시다면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 3,060만 원에 대한 집행사항, 그리고 이것이 계속사업인지, 그리고 한번 받은 분은 더 이상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이분들의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이름은 필요 없고 그냥 ‘*** 아무개’ 이렇게 하고 어디,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자살이 아시는 것처럼 OECD에서 연속 3년 우리가 1등이라는 거 아시죠, 소장님?

○김정봉 위원 자살 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이 3억1,040만 원 계상됐는데 3,30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김정봉 위원 자살 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이 3억1040만 원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3,307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설명이 어려우시면 건강증진과 과장님.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고맙습니다.

방금 제가 궁금한 사항을 자살 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 3,307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세종시가 전국에서도 자살률이 몇 위입니까,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김정봉 위원 충남은요?

○김정봉 위원 최고 높은 데는 어디입니까?

전라북도입니까, 충남입니까?

○김정봉 위원 충남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도 만만치 않아요.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사업을 주로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설명이 좀 모호하신 것 같은데 자살예방사업 2억7,732만3,000원 지출하셨거든요.

지출 상세내역을, 언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그게 편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더요.

33억의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지만 집행은 우리가 했습니까?

○김정봉 위원 했죠?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김정봉 위원 ’15년도에는 우리 과에서 했으니까, 그렇죠?

○김정봉 위원 33억이 0원이 남았네요? 모두 집행하셨네요?

○김정봉 위원 돈이 부족했습니까?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33억을 다 썼어요.

다 썼다는 얘기는 10원도 다 썼다는 얘기인데 집행하면서 출생하는데 똑같이 맞출 수는 없거든요.

33억을 다 쓰라고 딱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김정봉 위원 우리 지금 120만 원 주나요?

○김정봉 위원 그렇죠?

○김정봉 위원 네, 출산장려금 좋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점홍 사무국장은 국외연수관계로 불참 통보가 왔었습니다.

장진복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이시죠?

○김정봉 위원 반갑습니다.

○김정봉 위원 의회에서 같이 활동하셨는데 반갑습니다.

통상 미집행 사업도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인가요?

미집행 사업에 관한 것도 감사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김정봉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감사위원회 소관에서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고, 결산검사 의견서 32쪽에도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전액 미집행 사업의 경우는 우리 감사위원회의 업무분장 소관 범위가 된다는 얘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전액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2015년도 전액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지는 않았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감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현액 대비 집행 비율이 즉, 3억6,036만2,000원의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7,497만7,000원으로 현액 대비 20.8%에 해당하는 금액이 잔액 처리됐거든요.

○김정봉 위원 아까 많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출범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 했다고 실토하셨거든요.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올리고 매듭짓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타 부서의 모범이 돼야 되고 교과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야만 감사위원회에서 하시는 말, 하시는 처치들이 타 부서에서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로 얼마 있으면 예산 편성을 다시 할 텐데 처음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주 세세하게 해서 사업을 집행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업무범위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감사활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위원회 운영에서도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체 감사활동도 있습니다만, 감사를 세분화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자칫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감사를 좀 더 획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세종시에서 2015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중앙감사가 됐든 우리 자체 감사가 됐든 지적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2015년도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임상전 위원 얼굴이 좋아지셨네.

○임상전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인데 세종시가 현재까지 중앙감사를 많이 받습니까, 자체 감사가 많습니까?

○임상전 위원 그리고 또 우리는 세종특별자치시 아닙니까?

○임상전 위원 전국에 17개 시·도 아닙니까?

먼저 연기군 시절, 우리가 특별자치시가 됐으니까 감사의 엄격도도 승격될 거란 말이죠.

○임상전 위원 그러니까 중앙감사보다는 우리 자체 감사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임상전 위원 그만큼 또 감사의 승격이 더 높아졌죠?

○임상전 위원 우리는 특별자치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임상전 위원 특별자치시다운 감사위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직위와 권한이 굉장히 중앙감사원보다 높다 이겁니다.

그런 중차대한 책임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계획된 감사를 합니까, 불시감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암행감사라든지 어떤 불규칙 감사도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임상전 위원 네, 좌우간 특별자치시다운 감사위원회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결산검사는 아니고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모 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건을 구입하는데 일상감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상감사에서 너무나 깎아놨어요.

물건 구입을 요구하는데 유찰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무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상감사는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근거 있게 잘 감사를 해서 집행부가 일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해줘야지 너무 가격이 싸다 해서 유찰된다면 사실상 일상감사를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초래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일상감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결산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곧 2017년도 예산 편성이 시작됨으로써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첫째,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예산의 정확한 판단이 없다면 사업비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을 초래하고, 이월금의 과다 발생으로 건전한 예산 운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의 예비비 지출은 앞으로는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5회계연도 결산에서 나타났듯이 지방세 세입의 경우 예산액은 3,061억여 원이었던 것에 반해서 수납액은 5,219억 원에 달해서 2,158억 원의 차액이 발생돼서 적절한 예산 활용이 못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세입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과다한 세입예산의 차액이 발생되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회 소관을 마지막으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