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6월24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와「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만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진행순서 및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감사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진행은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도 함께 실시됨에 따라 먼저 행정사무감사 증인이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증언이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의정담당관도 옆에 서서 선서하시고, 선서 후에 선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고 사무처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24일 장만희.
(장만희 의회사무처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태 의정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서금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빽빽한 행정사무감사 일정 수행 등 격무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 일동은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3쪽의 기구 및 인력현황, 4쪽의 기능과 5쪽의 예산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신청사 이전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의회 신청사는 6월20일 기준 41%의 공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맞춰 우리 사무처에서는 지난 4월 의회의 간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본회의장 실내디자인 설계용역을 발주한 이후 의원님들께 2회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상황을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드려 그때그때 의원님들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8월 2층 증축 결정에 따른 부득이한 공기 연장으로 올해 12월에 준공이 예정되면서 입주 시까지는 두세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청 및 집행부와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의원님들께 특이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 드릴 예정이며, 전자의회시스템 구축 등 본회의장 공사를 통하여 의원님들에 대한 최적의 의정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 이전을 위한 사무용 가구 및 집기 구입, 이사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청사 이전의 차질 없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및 생산적 의회 구현입니다.
지난 1월 연구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서 북유럽 4개국 대상 국외연수 추진을 지원하였고, 6월에는 포항, 울릉도, 독도를 2016년도 상반기 의정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의 일반직 2명을 추가 배치하였고, 의정활동 지원인력 확보를 위해 시와 협의해서 임기제 공무원 4명의 충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속기직 임용의 채용을 충원부서인 총무과에 요구해서 지난주 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연수를 실시하고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외부 직무교육 참여를 적극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직무의전 등에 중점을 두고 자체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중심의 내실 있는 간담회를 추진해서 현안업무 해결을 위해서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고 대의기관으로써 견제 및 감시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전략적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언론매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일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서 그간 40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7건의 기획기사를 작성 제공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접근성 도모를 위해서 세종소식지, 의회소식지, 온라인 홍보 등 홍보수단을 다양화해 나가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정홍보비 집행기준을 적용해서 홍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하반기에도 홈페이지 개편과 연계해서 홍보의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적기 제공 및 핵심 의정활동 기획·홍보 등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홍보로 열린 의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언론사 및 홍보물, 인터넷 등 생생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정례적인 기자간담회를 추진하여 언론과 유기적인 소통관계를 유지하고, 객관적이고 공평한 광고 집행에 최선을 다하는 등 합리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홍보영상물 제작·홍보입니다.
지난 5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홍보영상, 결산 영상, 의회 소개 영상 등 3종에 6편 홍보영상물 제작계획을 수립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2대 전반기 의정활동 결산 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음 주 중 시사회를 개최할까 합니다.
하지만 2대 후반기 개원 및 신청사 이전 등으로 홍보영상물 제작기준 설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향후 제작될 홍보영상물은 새롭게 구성되는 후반기 의장단의 의견과 신청사 이전에 따라 변화된 환경을 영상에 담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한 회의를 수시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영상제작에 대한 시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작이 완료되면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 의정활동에 영상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수요자 중심의 시의회 홈페이지 확대·개편입니다.
지난 4월 시의회 홈페이지 확대·개편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발주한 바 있고, 지난 6월7일 의원간담회 개최 시 서비스 메뉴별 구성안을 마련해서 디자인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앞으로 대표홈페이지 서비스 및 의원·외국인·어린이 홈페이지 등 기타 서비스를 통합해서 개통할 예정이며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별 운영매뉴얼 및 관리자 교육을 실시해서 이후 콘텐츠별, 부서별 책임관리제를 운영해서 신속하고 새로운 의정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2대 후반기 개원 일정에 맞춰서 대표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하여 하반기 서비스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차질 없는 의회 회기 일정 운영입니다.
우리 의회는 상반기 중 임시회를 3회 45일 운영하였으며, 회기 중 조례안 및 예산안 등 7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 및 시정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 6건, 시정 질문 38건을 실시하였고,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의회 운영 횟수가 감소하여 회기 준비기간 부족에 따른 어려움 등이 생긴 바 하반기에는 회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내실 있고 알찬 의사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하반기에는 제2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최적의 선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담회 등 집행부와 소통·협력을 통해서 적기에 당면현안 및 의안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운영 사전예고제 운영 및 시행으로 하반기 회기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에 다가서는 친근한 의회 구현입니다.
상반기 중 본회의장을 8회 215명이 방청하였고,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 2회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의회교실 1회를 각각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알리고 투명한 공개로 의회홈페이지에 전자회의록을 게재하고, 3회 13권의 회의록을 제작·발간하였습니다.
다만, 상반기 의회교실을 운영한 결과 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는 의회교실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하반기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의회교실 참여를 확대·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본회의 방청 개방, 모의의회 등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녹음파일 대조 및 교차교정, 임시회의록 공개 등 정확하고 투명한 회의기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입법지원 정책지원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28건의 법제지원과 입법고문·고문변호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자문 16건, 간담회 및 의정연수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법규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세종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입법 활성화를 위해서 입법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현안사항 자문 등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법지원역량 향상을 위해서 법제교육 참석, 입법지원 우수사례 수집, 연찬 등을 통한 전문성 고취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그간 상임위원회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서 조례 및 기타 안 71건, 예산안 3건 등 각종 의안 검토보고 등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회운영 1회, 행정복지 1회, 산업건설 1회, 교육 3회 등 상임위별로 현장방문 및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주관 국외연수활동을 지원하였고,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우리 시 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정 견제와 의안 검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선진사례 연찬을 통한 최적의 지원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대중교통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소관으로 지난 2월 세종시 관내 적정규모 학교 조성 및 향후 중장기 학생 배치 적정성 도모를 위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원 입법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운영 개선 특별위원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2건의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 예정인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지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체계적인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입니다.
금년도 연구모임으로 현재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추진방안 연구를 위한 양성평등 실현 연구모임, 청년일자리 창출 및 문화사업 발굴을 위한 청춘발전소 연구모임, 단층제 행정조직에 필요한 세종형 신 자치모델 정립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 등 3개 연구모임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회의 및 현장방문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과 위주의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간 활동상황과 주요 현안 정보를 공유하여 연구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타 시·도 연구모임 활동 중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연구해서 12월 중에 연구모임 활동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 사무처는 상반기 중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 화합의 날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월 생일 자를 격려하고, 가족 사랑의 날 정착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근무가 없는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원님들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의회 화합의 날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비회기를 활용하여 행사 및 축제 등 타 지역 우수사례 현장견학을 추진함은 물론 12월에는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친숙한 의회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가 있습니다.
신문, 인터넷, 예를 들자면 신문에 보면 2016년 건수가 40건이고 유료광고 실적이 22건인데 그러면 18건은 무료라는 뜻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건수하고...
○김원식 위원 유료광고 실적이 22건이고 건수가 40건인데 나머지 18건은 무료라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위원님, 40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한 실적이고, 유료광고 실적은 별도로 22건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보도자료를 낸 것은 40건이고 광고는 22건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보도자료 건수하고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직접 40건을 제공했는데 그것과 연계돼서 광고를 주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광고수가 집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실질적으로 광고 실적 건수는 22건이라는 얘기네요?
이거 신문, 방송, 인터넷 2016년도 것만 사용금액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 15페이지 보시면 시의회 방문객 지원 보조배터리 49개가 있어요.
이거 지급 현황 두 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서금택 네,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두 가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입법고문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분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자료를 보니까 한 28건 정도 있네요, 그렇죠?
그분들 한 달에 저희들이 주는 돈이...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25만 원입니다.
○김정봉 위원 25만 원이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김정봉 위원 저희들도 열심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일 게으른 저 같은 경우는 잘 활용을 못해서 이번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좀 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독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울러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새롭게 후반기 원 구성이 되면 명함이 다시 또 발행되겠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번에는 반드시 점자명함을 좀, 다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비용이 좀 더 들어가거든요.
굳이 점자명함 다 줄 필요도 없고, 적어도 한 곽에서 두 곽 정도는 점자명함을 제공해 주십사.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점자명함은 한 장씩 찍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만 우리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분들을 배려하는 예우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점자명함을 꼭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상을 소상하게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한 알리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감정이 개입된 상태로 언론보도가 되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하면서 때에 따라서 납득할 수 있고 또 할 수도 없는 의정활동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짚을 것은 당연히 집어야죠.
그러나 짚는 것이 도가 넘게 짚어나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원래 ‘정론직필’이 언론이고 할 일이지만 또 언론이라는 것은 분명히 시사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일어난 일을 내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언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주무부서 이름이 뭐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공보계입니다.
○김정봉 위원 공보부서에서도 각별히 언론과의 충분한 유대관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장님 소관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늘 매번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 여비가 있습니다.
처장님 아시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여비 집행율을 보면 현재는 2%밖에 안 되고, 2014년도 의정활동 수행 국내여비 중에서 예산 현액은 1,900이고 지출액은 104만8,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795만2,000원에서 2014년도 사업집행은 6%밖에 안 되고, 2015년도에는 1,8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402만6,000원이 됐고 집행잔액이 1,397만4,000원 돼서 역시 집행비율은 22%입니다.
또한 금년도 현재까지... 이 자료가 5월30일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자료가 5월30일까지네요.
금년도도 600을 세웠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600 중에서 지출액은 15만4,000원밖에 집행 안 해서 584만6,000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고 집행비율은 3%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다음에 우리 예산 목을 세울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세울 수밖에 없는 목이라고 하면 현실화해서 목을 세워주십사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의원님들이 상반기에 여러 가지 바쁘시고 선거일정도 있고 해서 사실 관외로 교육을 가신다든가 여러 가지 출장을 가시면 저희들이 지출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더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입법고문하고 입법변호사 운영현황인데 나름대로 의원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이 입법고문은 그래도 많이 조문도 하고 문의도 하고 협의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고문변호사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올해 2016년 상반기에 변호사하고 연결해서 무슨 변론을 받았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일전에 예를 들면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언론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해서 그것 관련해서 배철욱 고문변호사하고 자문도 했습니다.
고준일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소소한 건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장승업 위원 저는 고문변호사는 전혀 우리가 문의하거나 또 법률적으로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물어본 적도 없고.
사무처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 또 입법고문 박사님들은 우리와 같이 교육도 하고 연수도 같이 가서 만나 뵙는데 변호사님은 1년에 한 번 간담회 자리에서나 얼굴 한 번 보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어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변호사는 특수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직접 사건에 연루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면 바로 법률적으로 자문도 받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장승업 위원 자주 연락해서 상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저희는 최대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정준이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쪽부터...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감사자료입니까?
○정준이 위원 네, 감사자료 10쪽까지인데 의회로 들어오는 민원사항 있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민원사항 이걸 상임위하고 같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의논해서 처리하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개발이면 산건위하고 협의하고 집행부에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집행권한이 없다 보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근데 우리 의논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전문위원하고 주로 상의합니다.
○정준이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의원님들한테 민원 들어온 자료를 한 부씩 다 돌려줘서 의원님들도 이 민원을 알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의원님들하고 뭔가 의논할 사항이 되면 의원님들하고도 의논해서 처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자기 지역구에서 들어온 민원도 모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지역에서 들어온 민원 내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혼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꼭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또 같이 의논할 일이 있으면 의논도 하시고, 집행부하고도 같이 상의하셔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잘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요청한 자료들이 있는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특별하게 질문드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김원식 위원님이 오시는 손님들한테 주는 기념품, 배터리 얘기를 했는데 배터리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2만 원?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2만 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의회 여기에서, 그 포지션에서 앉아서 승진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산업건설위원회 예전에 진정옥 사무관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승진심사는 됐는데 나가서 교육받고 와서, 집행부에 나가서 승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카운트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승진한 그 기간 시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원식 위원 승진해서 다른 과로 가는 건 여기 승진현황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신을재 같은 분은 내년에는, 오늘 보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교육을 가서 보직을 받을 때, 거기에서 승진 임명장을 받는 순간 그 기관에 잡아야 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교육을 갔다 와서 보직을 받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승진은 그냥 의결됐다 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김원식 위원 3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자료가 왔어요.
지금 보면 대전일보가 550, 중도일보가 550, 충청투데이가 550, 세종의 소리가 440, 이 네 군데가 언론매체 홍보비가 제일 많이 나갔어요.
여기에서 궁금한 게 충청투데이 5월10일자 나간 것이 협조가 뭐예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협찬이 아니고요?
○김원식 위원 오타에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협찬입니다.
○김원식 위원 협찬이란 말이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보통 참관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요.
○김원식 위원 이 세종의 소리가 인터넷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세종의 소리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김원식 위원 인터넷 매체가 440 나갔어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종의 소리가 이렇게 인터넷 신문 홍보비가 다른 데는 나가는 것이 없는데 유독 세종의 소리만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인터넷 매체로서 세종의 소리는 17개 간사단 주요 언론에도 들어있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도 많이 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이 매체를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중앙매체보다 900만 원 차이 나는 건가요?
대전일보하고 따져보면 900만 원 맞죠?
충청투데이하고, 그렇죠?
대전일보하고 충청투데이하고 인터넷 신문이 900만 원밖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언론매체 홍보할 때 물론 처장님까지는 사인을 받겠지만 의장님한테도 이걸 보고해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의장님한테는 보고가 안 됩니다.
○김원식 위원 안 되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김원식 위원 앞으로 후반기부터는, 물론 어느 분이 의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장님한테도 홍보비 꼭 나갈 때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 보조배터리 현황도 와 있어요.
왜 본 위원이 보조배터리 현황을 요구했냐면 교육청에 가니까 이 보조배터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도 나는 구경 못 해봤는데 보조배터리가 있다고 해서 현황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못 봤네요.
○김원식 위원 보조배터리가 있으면 구경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처장님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12페이지 보면 무기계약직 국내외 연수 현황이 있어요.
보면 ’14년도에 한 번 가시고 ’16년도에도 한 번 가셨는데 다음에 이런 국내외 연수가 있으면 무기계약직은 한 명 정도는 데려가도 참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꼭 반영토록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여직원이 갔다 와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은 15페이지고요, 행감자료는 1페이지인데 두 개 묶어서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의회를 지금 짓고 있고 내년 3월쯤 입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회에 가면 방청인들이나 아니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청소년 모의회의 개최하고 참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국회에 가면 국회해설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청소년들이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상임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본회의는 어떤 식으로 한다고 의회를 소개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계장이 아주 상세히 강의도 해 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데, 저는 의정계 직원 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정계 직원 분들은 아까 언론 하시고 의원님들 보도자료, 의원님들 챙겨주시는 업무에 충실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설사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국회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세종시는 문화관광해설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예산도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하루에 7시간 기준으로 4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분들을 교육시키셔서 의회에서 필요할 때 불러다가 찾아오시는 청소년이나 시민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새롭게 한 분을 뽑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것은 집행부 문체과나 총무과와 협의해보셔서 이 부분이 조율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사는 그렇다 치지만 보람동으로 이전하는 신청사에서는 새롭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을 저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신청사 이전하면 그런 문제도 PR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청사를 지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임위원장실은 1층에 있잖아요.
의회 현재 건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건물 상임위원장실이 1층에 있는데 지금 의회 건물은 누가 와도 모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난번에는 모 아파트 분양하는 업체에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티슈를 놓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뭘 가지고 가져가셨는지, 또 뭘 놓고 가셨는지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폐쇄적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되게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은 저희 서류가 나가면 안 되는 서류들이 괜히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가지고 갈까가 제일 걱정스럽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 신청사로 옮기시면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고민해 주셔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청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시켜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기념품 관계, 예산이라는 것은 한 분당 줄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비싼 고가의 물건을 줄 수도 없고, 기준이 2～3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상품을 하면 좋은데 정 없을 때는 타 지방 상품이라도 질이 좋은 것으로, 예를 들자면 고려은단에서 나온 비타민이 있어요.
그건 알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유나이티드제약 봉지에 들어있는, 이렇게 생긴 것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도 유나이트제약에서 이것을 전국 상임위원장 회의할 때 준 적이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준 성의라고 할까? 이런 걸 선물 줬나 하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잘 판단해서 줘야 되겠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여기 천연염색 스카프도 있는데 천연염색 스카프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정준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몇 번 쓰고 나면 흐물흐물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한 번 잘 선택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조배터리도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용량이 적다고 해요.
그래서 용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서 받는 분이 ‘쓸모 있는 것을 받았구나.’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생일자 격려를 의장님께서 직원들한테 하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의장님께서 의원들한테는 안 되죠?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의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의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고, 의장님이 하시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공무원은 괜찮은데,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이것은 의장님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의장님이 우리 의원들은 안 되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것은 안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다른 방법으로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장 서금택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본회의 방청객 응대 방안을 위해서 다양한 학생 및 시민단체에게 방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도 보면 15페이지「시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의회 구현」해서 ‘청소년 의회교실’ 해서 2회를 운영하고, 시민의회교실 1회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아직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고 방청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구상해서 올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하반기는 더욱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랬는데 자꾸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마지막으로 2년간 우리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함께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장만희 처장님 또 민 과장님, 각 계장님 특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후반기에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돼서 4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을 사무처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또 우리 의원님들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위상을 높여줘야 되고, 서로 상호 간에 도와주고 협조해주는 그런 의회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해서 후반기에는 더욱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만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진행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지적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할 점 역시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시행하시되 향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시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힘써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떤 상임위원회에 가시든 지금과 같은 열정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