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9월30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준이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준이입니다.
지난 9월21일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에 관한 질의·답변과 예산안 등을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순서는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 소관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일괄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준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84호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03호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금일 심사 안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홍영섭 정무부시장님으로부터 금번 추경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무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 홍영섭 정무부시장 홍영섭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운식 시민안전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입니다.
곽점홍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문성요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입니다.
강성기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재근 대변인입니다.
송인국 총무과장입니다.
이강산 보건소장입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문배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감사위원회 강희동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21일 제39회 임시회 개회 이후에 시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6년 재정 규모는 기정예산 1조5144억 원 대비 144억 원이 증가한 1조5288억 원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144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은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교부된 국비사업과 기 확보되거나 성립전으로 편성된 사업 그리고 긴급한 현안 수요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곳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조언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무부시장에게 하시고 싶은 제반 말씀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정무부시장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혁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금번 추경안 제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획조정실장 이동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 발전에 고견을 주시는 정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재정 규모, 회계 및 기금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경에 따라 교부된 국고보조금 사업과 제2회 추경 전 국고 지원 규모가 확정된 사업 그리고 시의 긴급현안 수요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재정 규모입니다.
올해 기정예산 1조5144억 원 대비 144억 원이 증가한 1조5288억 원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44억 원, 기금이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대상사업이 없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65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506억 원보다 1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보통교부세 69억 원, 특별교부세 35억 원 등 지방교부세가 104억 원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6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억 원, 기금 20억 원 등 보조금이 3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실·국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이 40억 원, 경제산업국이 26억 원, 건설도시국이 19억 원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사업입니다.
대변인실은 주요 시정 홍보비 2억 원, 총무과는 공용차량 구입 1억9800만 원, 기획조정실은 대전세종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11억5700만 원, 정부3.0 홍보체험관 설치 7500만 원 등이며, 시민안전국에서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8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4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균형발전국은 평리문화마을 광장 조성 2억2000만 원, 조치원 철로 변 숲길 마을 경관 협정사업 1억7500만 원 등이며, 행정복지국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1억2700만 원, 시간 차등형 보육사업 7400만 원 등이며, 경제산업국은 무궁화 꽃길 조성 6억 원, 산림병해충 방제 5억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은 가뭄 긴급대책 농업용수 개발 3억 원, 세종도시교통공사 출범 준비 2억6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소는 민간병의원 접종비 8억55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억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사업소는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 2억5000만 원, 처리용량 초과 폐기물 위탁처리 1억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에서는 조치원 등 6개 읍·면 청소차 유지비 1억2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857억 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치금을 문화재단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이자수입액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 잔액 102억 원을 예치금에서 출연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정책기조를 뒷받침하고 시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원동력으로써 각 분야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국 심의 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별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추경안 심사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과 관련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가급적 금번 추경안을 대상으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히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출연금으로 올해 지출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출연금은 저희가 출범할 때 한 번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추경해 주시면 올해 출연하고 내년부터 출연금은 기금 정립을 위한 출연금은 아니고 운영비를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운영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운영비로 또 예산 반영할 테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운영비로 얼마나 반영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한번 편성해봐야 하는데 10억 원 정도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운영비로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장승업 위원 인건비하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대전세종발전연구원으로 출연하는 게 10억 원이고, 또 운영비로 10억을 계속 해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기금 출연금은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부분들은 10억 원 규모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대전시하고 저희가 한 8대2의 비율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8대2가 해마다 10억 출연하고 운영비로써 10억 정도 계상하고 있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기금 출연을 위해서는 1회 하는 거고, 매년 하는 건 운영비로 8대2로 해서 한 10억 원 정도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세종발전연구원이 세종시 전속 연구원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30～40명 되는 연구원들이 세종과 대전을 같이 하는 건지, 그중에서 5～6명이 세종만 연구원으로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명칭은 현재 ‘대전연구원’에서 ‘대전세종연구원’으로 바뀝니다.
합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예산 부담은 8대2로, 4대1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대전세종연구원 내에 ‘세종연구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세종연구실’에서는 세종시에 관한 부분만 연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내년 2017년에 대전세종연구원 전체 예산 가상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전체적으로 한 4대1이기 때문에 40억 조금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40억이 운영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운영비만 40억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40억이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이 계상돼 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17년 본예산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성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안은 현안사업 등 6건에 18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복지 소관이기 때문에 잘 내용을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보면 하단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 이전 지역 주민지원사업이 4억5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어디에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전동면 봉대리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라든지 찜질방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 5월까지 저희들이 완료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 지역에 민간인 희생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한 1600구 정도를 봉안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 지역에 봉안하는 것이 1600구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우리 세종시 지역 내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 사람까지 다 오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전체 다입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이 충북대학교에 현재 안치돼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충북대학교 전산정보원에 있던 걸 전동면 추모의 집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유골만 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이건 사실상 6.25전쟁 당시에 유골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유품들이라든지, 아주 작은 부분들이 봉안돼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우리 추모의 집으로 이분들을 모신다?
이것이 전국에 있는 분들을 다 이쪽으로 한꺼번에 모시는 거죠, 충북대학교에 있는 분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기 위해서 전동면 주민들에게 이런 예산을 세워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는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주민복지시설 신축에 대해서는 주민분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어떤 시신이 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잘 타협이 돼서 우리 지역에도 전동면 분들이 한 동네에서 한 7～8명인가 10명 정도가 한꺼번에 희생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한날 같이 지내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해서 잘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LH로부터 이런 시설물이 먼저 되고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시로 재산이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만 고칠 수 있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신도시는 지금 행복청하고 LH에서 거의 완료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2800만 원 이 부분은 신도시 외의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안건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는 건데 LH와 행복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행복청, LH 설치하고 다시 고치는 이런 것이 결국은 세금 낭비 아닙니까?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국도 1호선에 터널이 2개 있습니다.
주추터널하고 터널 하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지금 갑자기 물으셔서 사오리...
○윤형권 위원 ‘사오리’라고 합니다.
‘사오리’란 의미가 뭐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름을 지을 때 4.5리라고 합니다, 이 길이가.
맞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혹시... 길이가 4.5리이기 때문에 5리 때문에 ‘사오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어떤 단위에 ‘리’라고 하는 단위를 사실 거의 쓰지 않습니다.
10리다, 20리다 이런 부분, 그렇죠?
주추터널이란 이름도 어디에서 나온 이름인지 잘 모르겠고, 사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터널이라든지 이런 교량의 이름을 지을 때는 신중해야 하는데 당시 LH하고 행복청이 우리 시민들이 듣기에 별 의미가 없는 이런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선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판을 교체한다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신도심에 구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한번 도로명이라든지 교량, 터널 명칭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의 의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체계가 구성돼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행복청하고 적절히 협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대로 가면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복렬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26쪽에 보면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닙니다.
○김복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현 시민안전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권운식 안전총괄과장이 답변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운식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안전총괄과장 권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뜻깊은 배려와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모든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반영된 사업들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시민안전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방향이 다르지만 최근에 경주지역에 지진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리 세종시도 신설 건물이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진이 실제 발생했을 때의 지진 대피상황의 요령이라든지 대비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학생, 시민들한테 필요한데 재난안전 문자는 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진 관련된 내년도의 사업계획이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우리 신도시는 전국에서 최고로 내진설계의 85% 이상으로 제일 잘된 지역입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세종시에서는 2017년도를 대비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교육과 행동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 기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행동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탄력적이고 재난 대비 위기대응에 맞는 조치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계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세종시민들이 지진피해에, 지진이 막상 상당한 수준의 지진이 났다 하더라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운식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복지국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은 복지 관련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 총 16건에 12억9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에서는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1억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행정복지국과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시간 차등형 보육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명칭도 어려운데 새로운 사업이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동안 시행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참여율이 높을 것 같은데 파악이 되고 있나요, 시간 차등형 보육 사업의 수요자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시간 차등형 보육은 만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우리 시 내에는 244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신청을 받는데 세 군데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현재까지 이용은 월 한 38명 정도 되고, 1일 2명 정도, 그래서 8월까지는 912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받겠다 그런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맞벌이 부부가 많고, 240몇 개 중에 3개면 사실 저조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데 이 사항은 어린이집별로 특별보육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 한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돼서 본인들 자량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항이거든요.
○윤형권 위원 민간어린이집을...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설을 갖추는데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어린이집 스스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치원에 한 군데 있고, 도담동하고 종촌동에 한 군데,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특히 이게 맞춤형 서비스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도 그렇고 사업에 대해서 어린이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합니다, 그렇죠?
결국 시민들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 사항은 읍·면·동 복지 허브화 관련해서 전국에 33개 시범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원읍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돼서 맞춤형 복지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례 관리도 하는데 이 차는 전용으로 국비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장승업 위원 이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시설 관련해서 또 지원해준 차량들이 작거든요.
물건도 싣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차량이 작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사회복지모금이라든가 모든 공공기관이라든가 여기에서 차량 기탁을 많이 해요.
차량 기탁을 하는데 너무 소량 차량을 기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관계자들의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예산에 반영하면서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면 건의해서 차량이라든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복지부 회의에 가든 뭐 하든 담당자들한테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대변인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힘써주시는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요 시정 홍보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5년 동안 증액 없이 동결된 상태에서 홍보비를 집행하느라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개최되는 행사 홍보와 언론사 증가에 따라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시정 홍보를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홍보비에 관련해서는 대변인실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기타 집행부한테 말씀하셔서 홍보비가 높게 책정하고 또 삭감이 안 되도록 대변인실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하셔야지, 자체적으로 대변인실에서 능력이 안 되면 사업을 하지 마시든가, 신문사 기자분들한테 얘기해서 예산 삭감이 되니 안 되니, 의원님들한테 이런 전화나 받게 만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변인실에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기자분들이 전화 오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으면 대변인실에서 해야지, 능력이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실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전기자동차 구입 관련해서 지금 2억7000만 원이 감액된 거예요? 시비가?
○총무과장 송인국 시비가 감액된 것은... 네, 먼저 추경에 감액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왜 감액된 거죠?
○총무과장 송인국 사업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준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일부 먼저 몇 대를 운영해보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삭감됐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6대를 구입하신 거네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구입해서 면에 지금...
○김원식 위원 어떤 차량을 구입하신 거죠?
○총무과장 송인국 전기차 소울을 구매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부족분 5대를 구입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아, 삼성, 현대, 기타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기아, 현대, 삼성 아닙니까?
전기자동차가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1억9800을 5대로 나눠보니까 396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지금 기아차를 6대 구입했으면 꼭 기아차를 구입하고, 현대차를 구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세종시의 실정에 맞게끔 차량을 잘 선택하셔서 구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차의 특성이 조금 성능이 나은 게 나오고 조달이 좀 낮게 된 게 있어요.
그걸 비교·분석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보건소장 이강산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위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기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계획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소장님, 원래 소장 이전에 공무원이 아니시죠, 그렇죠?
○보건소장 이강산 네.
○윤형권 위원 민간 의료인이시죠?
○보건소장 이강산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세종시민의 건강과 보건에 관한 책임자입니다, 총 책임자.
그러시죠?
○보건소장 이강산 네.
○윤형권 위원 그런 면에서 특히 감염병이라든지, 또 우리 시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영유아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시의 특징을 잘 살펴서 미리 대비해서 그런 보건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가 기금 50%, 시비 5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건 우리 시 인구가 늘어나는 경향도 있지만, 설명서에 보면 전국적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증가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미숙아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을 봐야 되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임산부의 사회활동이 늘어난다든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반적인 기저원인이라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경제적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활동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려하시는 바대로 건강의식의 차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난임부부의 임신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는 이미 출산 전에 발견이 가능한 거죠?
○보건소장 이강산 대부분의 경우는 출산 전에 발견 가능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 지원사업은 출산 후의 지원사업이죠?
○보건소장 이강산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출산 전에 발견된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현재는 미숙아뿐만 아니라 신생아가 뱃속에 있을 때는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문제, 즉 뭐냐 하면 만원이라든지 임산부의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섭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특히, 운동을 잘 안 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런 부분이 즉, 보건행정이란 것은 결국 지금까지 보건행정을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프로그램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젊은 여성들, 특히 임산부에 대한 운동·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분들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미숙아라든지 또는 선천성 이상아 이런 부분도 물론 철저하게 검진도 하고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임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즉, 우리 시가 아동 여성 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면에서 임산부에 대한 주차장이 있는가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임산부 우대 이런 정책이 있지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부분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저런 제안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단편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식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임산부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전체적인 관리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소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의 책무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왕에 아이를 가진 즉, 아이를 가져야 되는 대상들이 정말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죠? 그걸 대신해서 하는 게 세종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 행정의 책임자가 보건소장입니다.
이런 면에서 총체적으로 한 번 다시 이런 프로그램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많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 점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비상한 관심을 갖고 연내에, 당장 내년에 시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 연구부터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7분간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포함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우리 국 소관 사업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국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곽점홍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편성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정부 추경 편성계획에 따른 최소한의 국비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 금강 변 가로수길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모쪼록 경제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말 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이요.
지금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국비 20%, 시비 20%, 융자 30%, 자동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금회에 요구한 2억8000만 원은 국비, 시비 합산입니까, 아니면 융자금 포함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국비, 시비 합산입니다.
융자금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이 융자는 어디에서 개인사업자가 융자를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시에서 융자하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부터 융자를 해 주도록 제도적으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2억8000에는 국비, 시비는 보조금이고 융자는 별도로 또 30%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분은 어디에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장군면 평기리에 있는 현재 승마장을 농식품부에 공모 요청을 해서, 내부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자를 농식품부에 다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현재 이분이 승마시설을 갖추고 있는가보죠?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김선무 위원 그럼 더 확장해서...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시설 보완하고 하는 그런...
○김선무 위원 시설 보완하고 토지 같은 거 다 마련돼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 말고 우리 세종시에 승마장이 있죠?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그분들이 다 응모해서 이분만 결정되신 건가요, 아니면 응모를 이분만 하셨나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농식품부의 규정을 보면 적합한 곳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기회를 다 줬습니다만 적합한 곳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해서 농식품부에 신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선무 우리 세종시에 서너 군데 승마장이 있으나 다른 두 곳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 승마장만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우리 세종시도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종호수공원이라든지 국립도서관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된 말 산업 육성도 우리도 상당히 지원해서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승마는 레저 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포츠라든지 해서 앞으로 상당히 전망 있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 지원해주고 도와주셔서 우리 세종시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세종시를 방문하는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무궁화 꽃길 조성 성립전 예산으로 6억이 편성됐죠?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서금택 위원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아직 꽃길 조성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예산이 6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종은 무궁화인데 크기는 어느 정도 큰 것을 심으려고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저희들이 성목을 심으려고 하는데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잘 맞는 품종으로 선택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장소를 아직 정하지 않았군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장소를 선정하고 식재를 잘 해서 무궁화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고, 다음은 198쪽에 보면 금강 변 가로수길 조성이 있죠?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서금택 위원 국비까지 해서 이것이 예산이 3억인데 이 금강 변에 가로수길 할 때 나무 수종 선정을 잘 해야 돼요.
잘못 심어놓으면 우리 관내에 가로수 보면 너무 속성수를 심어놔서 번지고, 전지하다 보면 예쁘게 전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전지를 해서 나중에 보면 꼭 사람으로 따지면 뭐라고 할까?
이상한 나무를 만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도록 수종 선정을 잘 좀 해서 우리 지역이 예쁘다, 아름답다 할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난 9월23일 경제산업국 예산을 하면서 본 위원이 숲 가꾸기 사업을 2015년도, 2016년도 자료 요구를 했죠?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도 그날 하시고, 또 경제산업국 국장님께서 중국 MOU 체결을 하신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그날 특별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줬죠?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감사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예결위를 하는데도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안 갖다 주는 이유는 우리 경제산업국 인원이 부족해서 안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어째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챙기지를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참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자료를 끝까지 위원님께 갖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과 함께 소상한 설명도 같이 곁들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더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장님이 중국에 가셔서 MOU를, 우리 시를 위해서 애 쓰시러 가신다고 해서 우리 산업건설에서는 배려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더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나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열심히 애정을 갖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결과를 봤을 때는 전혀 상반되게 결과물이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날 우리 경제산업국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한 것도 한두 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경제산업국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물론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되겠지만 각 과장님들, 앞으로 경제산업국에서는 잘...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더 나은 경제산업국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더 나은 경제산업국이 안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본 위원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산업국에서는 열심히 위원들한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배려해주신 만큼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어쨌든 사과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료 제출이 안 됐는지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어려우면 해당 과장이나, 그리고 이 자료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과 증액을 하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놨는데 어쨌든 전달을 못 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윤형권 위원 지금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윤형권 위원 지금 가져오면 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지금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나눠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갖다 주시고, 자료를 사전에, 만약에 정말 바쁘다면 사전에 이메일로 보내서, 이메일로 보낸 후에 위원님들한테 보냈다고 이메일로 보냈다고 미리 말씀드리면 열어보고 하는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혹시 국비가 매칭이 돼서 감액을 못 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그런 일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다 그때 당시에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한 탓에 위원님들께 전달이 안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이렇게 자료 가져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볼 시간이 있고, 특히 김원식 위원께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듣고 할까요?
○위원장 정준이 김원식 위원님, 정회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괜찮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그럼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네, 그렇게 하시죠.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미리미리 주셔서, 준비해놓으시면 뭐 합니까?
미리미리 주셔서 검토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말 산업 있죠? 이게 평기리 어디쯤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번지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6-5번지, 산 42-1번지에 해당됩니다.
거기 배xx 씨라고 하는 분이 운영하고 계신 승마장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배xx이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정준이 이게 어디쯤이죠, 226이면?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위치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별도로?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정준이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사는 데가 거기거든요.
본 위원의 고향이 거기인데 어디인지 자세한 지적사항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신은주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생활개선회 중앙한마음대회에 참석차 불참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최낙거 지도기획과장께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역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구현에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은 없으며, 2016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세입예산 조정 삭감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도기획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힘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체육 및 환경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은 물론 시민들의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계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84호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03호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선무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김선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84호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선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84호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03호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김선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03호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의결된 2개의 안건은 10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해서 홍영섭 정무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무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 홍영섭 정무부시장 홍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9회 임시회 회기 중에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은 금년도 계획했던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성심성의껏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정무부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예결위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업무 관계로 인해 불출석하는 공무원이나 계획된 일정의 순서를 빈번하게 변경하는 등 여러모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일정보다는 의회일정에 우선해서 집행부와 순조롭게 원만한 의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