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성남고등학교 학부모회 송영래 회장님 외 스물아홉 분께서 우리 세종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송영래 회장님 외 스물아홉분의 회원님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윤형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보고 전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민경태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준일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서금택 의원님, 김정봉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 임상전 의원님, 안찬영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6.25 전쟁 당시 장사동 상륙작전에 투입된 ‘조치원호’와 관련한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6.25전쟁 당시 장사동 상륙작전에 투입된 ‘조치원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천상륙작전’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동 상륙작전에 대하여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동 상륙작전은 인천에 UN군이 상륙하기 직전에 반대편인 동해안 포항 북쪽 장사동 지역을 기습 상륙해 펼친 작전으로, 인천지역에 대한 북한군의 증원을 방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국방부 군사자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전쟁 기간 중 한국 해군 수송선인 문산호가 특수공작대원 772명을 승선시킨 후 장사동 상륙작전을 감행하였으나 태풍과 심한 파도로 인해 문산호가 좌초되는 바람에 긴급구조가 필요하였는데, 이때 조치원호가 투입되어 일부 병력을 제외한 전원을 구출해냈을 뿐만 아니라 전쟁기간 중 각종 수송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해군 역사기록단 등으로부터 파악해본 바에 따르면 조치원호의 명명과정이 조치원 지역과 연관성을 확인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며, 조치원호 선주 및 소유주 그리고 전쟁 이후 조치원호에 대한 관련 기록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6.25전쟁 당시 많은 전과를 올린 조치원호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료를 물려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치원호의 명명과정, 6.25전쟁 당시 참전 배경, 주요 임무와 전쟁성과 및 선주와 소유주 등을 관계기관 등과 공조하여 철저하게 발굴·조사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시민과 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를 비롯한 국방부, 해군본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조치원호 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치원호의 모형을 실물 크기로 복원·제작·전시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조치원호의 호국보훈정신을 스토리텔링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세종시 관광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자라나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주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재정적으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건설을 위해 솔선하시는 이춘희 시장님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강면 출신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무지하게 더웠던 금년 여름도 다 가고 이제 들판에는 가을 결실이 넘실거리는 시절입니다.

저는 지난 회기에 이어서 39회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만 또한 오늘 저에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한 올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또한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이충재 건설청장님께도 오늘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신도심과 원도심 그리고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동반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고, 우리 시에서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 및 행복청이 각각의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저만의 우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조화롭고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균형에 도달하고자 하는 데에 오늘 발언의 목적이 있으며, 그중 하나인 특히 세종보에서 금강 상류로 이어지는 금강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국가하천 친수공간 종합기본계획과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할 때 행복청과 우리 시가 동시과제로 의제를 삼아서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하여 입체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과거 고대문명이 강 따라 문명의 꽃을 피운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현재의 서울도 한강을 슬기롭게 활용했기 때문에 그 발전과 번성의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세종시의 금강 활용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총체적 정책 구상 및 수립은 아무리 빨라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우매한 저의 생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행복청에서 기 조성한 원수산 산악바이크공원과 연동면 황우산, 부강면 성재산, 금남면 부용산을 아우르는 「산악 연결 바이크」 코스 개발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신도시와 부강을 잇는 조화로운 금강뱃길 조성입니다.

풍수해 조감도를 보면 서해안에서 부강까지는 거의 강바닥 경사도가 완만합니다.

특히 합강섬 부근 습지에 자연생태섬을 조성하여 합강오토캠핑장과 연계되면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수변공간으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세종시는 행정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국토와 교통의 중심으로서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우리 시 최고의 장점입니다.

이를 살려 스포츠를 통한 세종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역점을 두고 그 방향성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몇 군데 체육시설 확충 계획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조성 중인 체육시설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직접화된 인접시설이 필요합니다.

다만 하천부지는 유속 흐름에 지장을 주는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방치된 국가 폐하천부지의 활용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 폐하천부지를 매입해서 금강변 경치 좋은 곳에 주거, 숙박, 레저시설 등 사람이 모여서 묵어갈 수 있는 영구시설물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국토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후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용도 변경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 일부 토지는 준공영제로 개발한다면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세종시에 신도시도 있고 금강 본류도, 주변 산도 있습니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함께 입체적, 총체적으로 협업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문화 공간, 폐하천부지를 조기에 확보하여 문화, 여가, 체육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세종의 브랜드 가치 향상 등 유·무형자산을 활용한 살기 좋고 조화로운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시행해주실 것을 조언하며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5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합동평가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나 자치단체 규모, 재정여건, 인력 규모 등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불리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9개 평가 분야 중 7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세종시 출범 4돌을 맞이하여 크나큰 감사의 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괄목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선물해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이춘희 시장님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종시민들의 체감 평가는 엇갈린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민의 입가에는 개발 보상심리, 집단주의, 형평성, 소득 불평등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계층 간, 지역 간 실질소득, 물가상승률 등 서민들의 삶의 질 체험지수는 특별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사회적 책임으로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방조세 확충, 세종시에 걸맞은 사회복지보장제도 확대 및 사회복지정책 확충은 물론 세종시민의 이기적인 사고방식 탈피, 공존의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 함양, 나눔과 기부, 양보와 배려 등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위 있는 인력개발 연구 논문에는 국가적으로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실업률은 28.4%를 상회해 36%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9배에 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세종시는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여성 사회 참여 확대 등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인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누구에게나 사회적 기회 균등과 결과의 평등까지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 명품 세종시 건설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을 굳게 지키며 다시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잠재적 경제활동주체인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마스터플랜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의 사회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고용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의무 3%, 같은 법 제28조에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물론 산하기관부터 솔선수범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 관내 기업들 또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교육은 물론 정신건강, 자아실현교육 등 제반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대기업에 제안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제혜택을 적절히 활용하여 세종시 관내에 대기업이 투자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 연계 고용 등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자립과 복지증진은 물론 거시적으로 세종시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둘째, 장애인의 취업 및 창업, 장애경제인, 장애인기업 등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시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장애인희망일자리터전 조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에 기틀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확대에 기틀하기에 장애인작업장과 부대시설을 한 곳에 설치·조성하여 거시적으로 행정력 및 예산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종시에도 영국의 ‘렘플로이(Remploy)’, 스웨덴의 ‘삼할’과 같은 장애인근로능력제를 도입하여 취업·창업 등을 연계한 정기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공공성을 띄면서 이들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직·간접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해외 성공사례 기업 탐방을 제안합니다.

셋째, 장애인의 잠재력 개발과 문화향유, 문화·예술의 접근성 향상과 장애인들에게 보장되지 못한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예술교육의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지원하고, 장애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화·예술 향유와 더불어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종시 관내 장애인 분들 중 문화·예술 재능 보유자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느끼고, 배우고, 창작하고, 공연할 수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문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약자와 더불어 함께 어우러진 세상, 차별병에 걸리지 않는 세종시, 이제는 양극화에 대비해야 하며, 또 다른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춘희 세종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많은 양보와 배려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의원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임상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으뜸 세종시가 되기 위해서는 으뜸 세종시 교육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신념하에 2년여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한 이후 현 최교진 교육감이 당선되고 2년 3개월 동안 펼쳐진 세종시 교육행정의 현실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교진 교육감께서는 학생, 학부모, 동창회와의 원만한 합의 없이 성남중학교의 교명 변경을 시작으로 경기도 용인은 8년, 천안시는 10여 년간의 시간이 소요된 교육평준화를 세종시민들의 다양하고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선택된 여론만으로 1년여의 표결 끝에 만들어졌고, 또한 역사 깊은 금호중학교를 금남면민과 동문들의 총체적인 합의 없이 학생이 감소된다는 이유만으로 노무현 연수원을 설치한다는 소문을 퍼트려서 폐교를 유도하여 금남면민의 분노를 유발시켰으며, 중도에는 2018년에도 개교하는 대평중학교에 합병한다고 하더니 현재 금호중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설립하겠다는 등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을 펼쳐서 금호중학교 원형 사수를 위한 삭발시위를 위시한 법정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또다시 조치원여중과 조치원중학교를 대상으로 읍지역 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하여 조치원 원주민을 비롯한 학부모, 동문들의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종시의 공교육을 육성 발전시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보겠다는 정책을 펼치지 않고, 혁신학교와 고교평준화라는 명목 하에 재정자립도가 겨우 58%밖에 안 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에서 타 시·도에서 시행치 않고 있는 읍·면 지역 고교 무상급식 지원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까지 학생 1인당 1∼2만 원의 학습준비물 지원까지, 중학생까지 교복 구입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무행정사 배치,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또한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핀란드 교육을 접목시킨다는 명목으로 30～40명의 교사 및 행정직 공무원들의 연수를 실시하는가 하면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사, 미래교육자문회의, 세종교육시민회의 등 교육거버넌스 구축, 이름도 이상합니다.

학생회장단 협의회, 학부모 기자 모니터링단 구성 등 최교진 교육감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을 세종시 교육에 접목시켜 차기 교육감 선거에 활용하려는 선거 전략이 아닌가 본 의원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성적 저하 우려와 함께 무려 2년 사이 사설학원 및 교습소가 7월 말 현재 1383개로 늘어나면서 세종시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화 되는 현상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타 시·도로 전출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6년도 행정평가에서 이춘희 시장이 이끄는 세종시의 평가는 전국 시·도에서 1등의 평가를 받는가 하면... 시장님, 욕보셨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의 교육평가는 중간도 못 가고 맨 꼴찌 등급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으뜸 세종시 교육을 바라는 23만 세종시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행정이며, 본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께서 으뜸 세종시 교육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육을 핑계로 본인의 정치 역량을 키우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이 사실이라면 최 교육감께서는 으뜸 세종시 교육을 염원하고 있는 23만 세종시민에게 엎드려서 사죄하고 교육감직을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임상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존경하는 24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벅찬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의 발전적인 모습과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2년7월 시 출범 이후 세종시에는 시 기반시설로서 여러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기반시설로서 폐기물연료화시설, 수질보건센터, 지역난방공사, 자동집하시설, 천연가스발전소와 같은 시설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위에 열거해 드린 시설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솔동 지역에 모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고 쾌적한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하나의 이견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들이 본래 계획한 대로 제 기능을 다해주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무결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그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2012년7월 출범 이후 지속되어온 한솔동 지역의 악취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료 분석 결과 ’14년1월부터 ’16년7월까지 한솔동 및 주변 예정지역에 제기된 민원은 총 7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54건은 한솔동 지역의 수질보건센터와 폐기물연료화시설의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한두 명의 개인민원이 아닌 지역 일대 다수 시민들이 겪었던 단체민원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대책이나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국회 법률은 위와 같은 민원과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악취방지법’과 같은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와 제7조, 제8조 등은 시장이 악취 방지를 위하여 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악취방지법’은 국민생활에 심각한 우려를 끼칠 수 있는 악취와 관련해 행정당국이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 쉬쉬하며 조용히 해결할 수 없는 한솔동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배출 허용기준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악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조속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악취 배출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악취기술진단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이나 악취 저감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와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24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한 생활환경과 관련된 민원은 특정인에 국한된 민원이 아닌 우리 모두의 민원입니다.

이에 우리 세종시청 공무원 여러분들과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신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준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대로 9월21일부터 10월5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이충열 의원님과 이태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충열 의원님과 이태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동혁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이동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22일부터 10월4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월22일부터 10월4일까지 13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2016년9월9일 윤형권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신도심 거대학교 문제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질문의원은 윤형권 의원님으로 질문시간은 본질문 10분, 보충질문 5분, 총 15분이며 질문방법은 1문 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문시간 1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1문 1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답변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윤형권 의원입니다.

오늘은 먼저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의 양해를 얻어서 사립학교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과대학교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부교육감님께서는 세종시교육청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교육부에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학에 대한 현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윤형권 의원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학법인에서 부담해야 되는 법인부담금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고준일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부교육감님 답변석의 마이크 볼륨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자, 그러면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법인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용어입니다.

○윤형권 의원 법정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의원 예를 들자면 교사들이 내야 되는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을 법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맞지요?

○윤형권 의원 교사들이 100분의 50을 내고, 나머지 고용주인 사학법인에서 5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맞지요?

○윤형권 의원 일반적으로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까?

○윤형권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학법에 법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법정경비로써 고용주가 50%를 부담하고 수익자인 교사가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성남고등학교는 대성학원이 운영을 하는 주체입니다.

즉 성남고등학교에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 그 고용주는 대성학원입니다.

그 대성학원은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한데 성남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성학원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법인부담금뿐만 아니라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500만 원씩 해서 지금까지 2600만 원만 부담했습니다.

이때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는 45억씩 현재까지 19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어디 있습니까?

190억 원이면 성남고등학교를 하나 지을만한 정도의 예산입니다.

대성학원은 대전 소재 대성고등학교, 대성여고, 대성중학교, 대성여상 등 4개 학교와 우리 세종시에 있는 성남고등학교 등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고등학교에 당연히 대성학원에서 부담해야 될 법인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동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를 학부모들께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성남고등학교 지원에 대해서 아끼지 않을 것을 제가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성학원이라는 법인이 최소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남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대성학원은 교육청이 낸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 중구, 대전시 유성구, 금산, 공주 반포 등 170만㎡, 즉 금산에 40만 평의 부동산이 있고 가까운 공주 반포면 송곡리에 16만 평의 땅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이 법인 전입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용 재산에 대해서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은 기도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놀리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사이에 교육용 재산으로써 재산세 등 수억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2600만 원만 부담하고 190억 원을 가져가고, 190억 원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지원할 때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가 무엇입니까, 부교육감님?

○윤형권 의원 그렇지요?

○윤형권 의원 만약에 우리 세종시에 지난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이러한 것 때문에 학교가 무너지고 학생이 다치고 이러한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의원 하지만 그 예비비를 다 털어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썼습니다.

즉 세종시교육청 예산이 녹록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법인 대성학원에서 법인부담금 연간 2억4700만 원 이것을 부담하게 하라는데 이것이 부당한 일입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형권 의원 대성학원에서 성남고등학교에 이런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을 부담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성남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우리 세종시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성학원은 대전에 있는 학교 교사들 중에서 연령이 많으신 분들, 퇴직 직전에 있는 분들을 보내서 성남고등학교에 인사발령 내고, 그러한 사실이 밝혀져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바로 잡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부교육감님 부임 전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대전에서 퇴임 직전에 있는 교사를 성남고등학교로 보내서 성남고등학교, 즉 세종시교육청에서 그 퇴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1억 원씩 지급하게 했습니다.

이러고서도 대성학원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대성학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만 해도 공시지가로 130억 원이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으로 치면 300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내지 않고 세종시민의 혈세로 채우겠다, 지금 이런 속셈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은 의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자, 다음으로 우리 세종시는 2012년도에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24만 명이 넘습니다.

○윤형권 의원 학생들이 많습니다.

당초에 24학급 600명 정원을 계획했는데 도담초등학교 같은 경우 1500명이 넘습니다.

아름초등학교도 60학급이 넘습니다.

2.5배 내지 3배에 가까운 그런 학생들이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의원 이것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이런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교육청에서 행복청과 LH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으니 교실이 부족하고 학교가 부족하니까 땅을 내달라, 1생활권에만 8개 학교가 필요하니까 땅을 내달라 했을 때 현재 행복청과 LH에서는 5개 학교만 내줬습니다.

8개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600명이 해야 되는 그런 도담초등학교가 지금 1500명이기 때문에 1500명이 운동장에 한 번에 한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름동에 있는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학교를 짓겠다고 교육부에 신청을 했고, 교육부에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인근 2km 내에 늘봄초등학교가 있는데 늘봄초등학교가 지금 빈 교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축이나 증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논리는,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의 논리는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경제적인 논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박수 소리)

○의장 고준일 방청석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교육정책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의원 아까 말씀드린 도담초등학교 문제라든지 아름초등학교, 기타 우리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한 과대학교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윤형권 의원 박 국장님께서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실 때 전교 학생들의 사진을 교장실에 놓고 기억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국장으로 부임하셔서 교육정책을 잘 펴서 학생들의 교육을 제대로 할 줄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도담초등학교와 늘봄초등학교를 최근 공동학구로 지정해서 도담초등학교의 넘치는 그런 학생들을 늘봄초로 분산하겠다 그런 방안을 지금 갖고 계시지요?

○윤형권 의원 이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반발도 큽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윤형권 의원 자,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는 공동학구 지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늘봄초등학교를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명문학교로 만든다면 공동학구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그 학교로 가고 싶어서 전학을 가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윤형권 의원 자, 그러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늘봄초등학교에 대한 명문학교, 그런 육성하고 관련된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윤형권 의원 현재 영어교육 특성화 학교로 육성하고 있고, 원어민교사도 현재 일반적으로 1명인데 늘봄초등학교는 2명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윤형권 의원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는 늘봄초등학교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봄초등학교 교실이 현재 지금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윤형권 의원 그렇지요?

○윤형권 의원 20개 교실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영어 특성화 학교의 이런 부분, 즉 원어민교사 2명을 배치했다 이것 가지고는 학부모들의 그런 요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지요?

○윤형권 의원 지금 이 시점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당근책이 아니라 늘봄초등학교를 명문학교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이고 또 획기적인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이 나왔어야 됩니다.

또한 이 교육프로그램이 나왔어야 이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지금 수립돼서 해야 되는데 그 구체성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즉 지금 일반적인 학교에서 다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좀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윤형권 의원 거대학교, 과대학교, 과밀학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의회에서는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과대학교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팀장인 그런 특별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시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특히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우리 시로 이사를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서 보면 과대학교, 과밀학급이다 보니까 다시 대전으로, 서울로 이사를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지만 의회와 교육청 그리고 우리 시청 그리고 시민들이 합세해서 이런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아까 대성학원 관련되어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대성학원은 성남고등학교의 교사들을 뽑는 고용주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인건비, 즉 교사들의 월급, 학교운영비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승인해 줬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법정으로 부담해야 될 법정경비만큼은 법인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다수 시민들은 동의하고 있고, 성남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우려하시겠지만 재산이 없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로 130억, 실제 실거래가격으로 300억 이상의 재산이 추산되는데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연간 500만 원씩, 이렇게 무책임한 재단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경종을 울리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성남고등학교를 우리 시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사립학교로써 명문사립학교로 키우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것 최소한의 역할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그럴 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 시민들은 찬성할 것입니다.

이 점 우리 학부모님들 잘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법인에 촉구합니다.

성남고등학교 교사와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법인입니다.

법인이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채용했습니다.

이런 악질 부패 비리 사학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인사권을 휘두르면서, 어떻게... 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대해서 최소한의 50%, 그것만큼은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의회에 제출된 질의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