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폐회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9월7일(수)
장 소 :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전문가 자문단 구성의 건
2.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제7차 회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찬영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문가 자문단 구성의 건 심의 및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문가 자문단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정준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준이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공시설물과 관련된 전문가를 선정하여 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단 위촉기간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과 동일하게 위촉일로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로 하였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시 자문단 위촉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야별 자문단 구성은 토목, 건축, 환경, 공원녹지시설 등 4개 분야 1명씩 모두 4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준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관련하여 수정 또는 건의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의견 혹시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문가 자문단 구성의 건은 정준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장께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4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인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확정된 이관대상 시설물이 총 110개로써 작년 ’15년까지 31개, 올해 14개, 내년 이후에 65개 이관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수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0개 시설물의 인계인수 계획 변동은 없습니다만 연차별 계획이 조금씩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행복청 사업 준공이 연기되고 있고,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인수시기가 순연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인수예정이었던 3-1, 3-2생활권과 수질복원센터B, 공동구 3·4생활권 등 총 9개 인수시설물들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17년 이후 시설물들도 전반적으로 순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수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2016년도에 광역도로 3개, 복컴 2개, 자동집하시설 3개, 3생활권 등 총 14개의 공공시설물 인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수완료된 것이 7개 있고 또 인수예정으로 있는 것이 7개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로 분야는 대덕테크노 연결도로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인수가 완료된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6월2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에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건을 말씀 주셨습니다.
청원IC 연결도로 내 배수로 개선, 청주연결도로 내 법면보호, 고운뜰공원 내 화장실 및 음수대 추가설치 등 8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치완료된 것이 4건이고 조치 중에 있는 것이 4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원IC 연결도로 내 조감도 등 자료제출 그리고 고운뜰공원 내의 벽천가동 및 피크닉 테이블 위치조정 등은 시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조치 중에 있는 것은 청원IC 연결도로 내 배수로 개선이라든지 청주연결도로 내 법면보호 구조물 설치, 콘크리트관 모서리 정리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대상 1-1(A) 및 3-2복컴, 2생활권 광역복지센터, 2-4생활권 일부 시설 등 총 7개 시설물을 하반기 인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물 인수 전에 의회보고라든지 합동점검을 내실화하고 조치사항에 대해 철저한 확인 등을 거쳐서 인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1에 보시면 6월2일에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조치현황을 볼 수가 있고 또 별첨2에서는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지방도96호선에 대한 차로 운영계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뛰어노는 분수대는 없고 벽천이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저기 소장님,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위원장 안찬영 네, 소장님 자리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정준이 위원 공원 분수대, 여름에 아이들 뛰어노는 분수대 있지요?
먼저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체크를 한번 해 보셨나요?
분수대 밑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 말씀이십니까?
○정준이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청소를 말끔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 고무매트를 깔아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매트 까는 것도 그렇고, 그럼 퇴적물을 다 긁어내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다 긁어냈습니다.
○정준이 위원 밑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정준이 위원 앞으로 공원 인수할 때는 꼭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바닥분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용역 받으시는 분은 겉에만 청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정준이 위원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정준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중반 들어서는 그렇게 많은 인수물이, 작년같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나 올 연말부터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 특위를 처음 시작하고 숨 가쁘게 일정을 소화하면서 정신없이 보내느라고 저희 위원님들도 고생을 하셨지만 또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힘드셨을 겁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수받을 시설이 더 많지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야 하는데,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한 1년여 넘는 시간 동안 일정들을 쭉 끌고 왔는데 약간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인수과정에서 좀 더 짚을 건 짚고,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라 타당하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보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공무원들께서 LH나 행복청으로부터 받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분명히 과정을 거쳐서 점검을 해 나가실 겁니다.
1차, 2차, 3차까지 어떤 점검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의 시설물들을 보면 건축물, 도로, 녹지 그리고 지하시설물 이렇게 크게는 이 정도로 나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크게 네 부류 정도로 나누어서, 각 인수 절차마다 필요한 검토자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보면서 시설물들에 대한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정의 각 공정마다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거거든요.
공정마다 필요한 그 자료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는 그 자료를 받으셔서, 그 자료의 리스트가 그 시기에 꼭 필요한 우리 위원님들이 꼭 보셔야 될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자료를 그때그때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쭉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야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틀에 맞춰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오늘 뒷좌석에는 어느 분들 오셨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도로과장이라든지 시설사업소장이라든지 오늘 보고된 시설물 관련된 직원들은 다 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LH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LH에서도 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오늘 LH의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황순욱 (공무원석에서)단지1부장 황순욱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황순욱 (공무원석에서)지난번 방문하셨을 때...
○위원장 안찬영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황순욱 LH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1부 부장대우 황순욱입니다.
지난번 위원장님 현장방문 하셨을 때 지적사항 주신 것에 대해서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잘 안 들리니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황순욱 먼저 벽천폭포는 인수인계 전에 한번 가동해서 운영되는 사항을 감안해서 조치를 하고 받자고 하셔서 저희가 그때부터 매일 한두 시간 정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 점검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대로 수행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 배수지 상부의 운동시설 관련해서 화장실하고 음수대를 설치하는 문제가 있는데 배수지가 운동장 밑에 설치되다 보니까 실제로 음수전을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힘든 사항이고, 대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정식 건물보다는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전체계획은 검토해서 추후 별도로 협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관련해서 저희 사업 준공 일정이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당초 일정보다 자꾸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시에서도 예산 편성된 부분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이 되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입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 준공 일정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돼야 입주하시는 분들의 세종시에 대한 입주만족도가 커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히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대표하시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굳이 합의각서의 사업 준공 일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실제로 주민분들이 정상적인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인수인계 절차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 현장 담당 기관이 행복청이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행복청의 관련 직원이 현장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왜 회의장에는 안 오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회의장에는 그들이 중앙부처,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의회의 형태에는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회를 벗어난 회의에는 관계자로서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 번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런 입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대화가 없는 시설물 인수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현장중심으로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것은 시설물의 완벽한 보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 현장에 나와 있기도 해서요.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아무리 현장중심으로 활동을 해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자료나 서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게 되는 문제점들이나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또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회의나 이런 토의를 통해서 서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지금 같은 형태로 현장에서 잠깐 얼굴 뵙고 본인들 하실 설명만 하고 가시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의지가 전달되기 어렵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지하셔서 오셔서 답변하시겠다면 말릴 수 없겠습니다만 굳이 저희도 오시라고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사후대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런 염려도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께서도 그런 의견들 충분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현장에 가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균형발전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상으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종료 후 오늘 일정이 있는 12월 인수예정인 1-1생활권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하여 시설물 적정성 및 하자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