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복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차 정례회 이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국장, 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행정복지국, 대변인, 총무과, 보건소, 감사위원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시민안전국장 공석과 상하수도과장 장기재직 휴가에 따른 불참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는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조치사항이나 이런 것 정도는 건건으로 해 주셔야지 바로 그냥... 전문위원실이랑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위원장 김복렬 아니에요.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저 같은 경우는 처음 왔기 때문에 보조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세부적으로 건건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발언대로 나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마이크 꺼짐)천천히 해요. 너무 급해.

확실히 얘기하고, 천천히 천천히.

나는 이게 처음이라 잘 몰라. 그러니까 천천히 하라고.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공통사항은 향후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공통사항은 빼놓고 소관사항만 짧게 보고를 받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처음 행정복지위원회 오신 두 분이 있으니까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그냥 천천히 다 해주세요.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쭉 설명해 나가세요.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시죠?

○임상전 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임상전 위원 나는 의장직을 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6쪽에 보면 시정 질문, 5분 발언 자유발언 있어요.

이 5분 자유발언 한 것을 우리 2대 의회가 개원됐을 때가 2014년도7월1일부터 개원이 됐기 때문에 ’14년도 12월 말까지 자유발언 한 것을 감사한 건지, 아니면 2015년도부터 2015년12월 말까지 1년 동안 자유발언 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한 건지, 그리고 모 의원이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몇 월 며칟날 어떤 의원이 자유발언 한 내용 중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고, 이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 중이고, 이 문제는 아직 미진행입니다.’ 이렇게 똑똑 떨어지게 한 건 한 건 자세하게 그 내용이 없어요.

무조건 여기 보면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그러면 몇 월 며칟날 임상전 의원이 자유발언 한 중에서 무엇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됐고, 무슨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게 반영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나는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지 한번 답변해보세요.

○임상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모 의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완성했다.’ 다 이렇게 세목적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공개했습니까?

○임상전 위원 그거 확인해 보셔야지.

무조건 반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전이가 1월 본회의에 이러한 것을 5분 자유발언 했는데 과연 그 자유발언 중에 몇 가지 안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뭘 이렇게 하라고.

그것이 몇 % 됐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했다는 그 내용을 설명해 줬느냐는 얘기예요.

○임상전 위원 그렇지요?

○임상전 위원 무조건 반영하겠다면 안 되지.

정준이 위원님이 몇 월 며칟날 발언한 것은...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될까요?

○임상전 위원 네, 해봐요.

○정준이 위원 평소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6월 행감에서 세세하게, 상세적으로 다 감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요약 부분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은 우리가 했던 걸 다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진행발언 했습니다.

○임상전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정준이 위원님이 발언한 것에서 90%는 시정에 반영이 된 걸 인정합니까?

○정준이 위원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발언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감에서 다 다루었던 문제고, 행감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감사를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요약한 부분을, 감사결과에 대한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자유발언 한 의원님들의 그것을 거의 다 90% 반영이 됐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90% 이상 반영됐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이건 저희가 행감 때 자료를 다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나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유발언 한 것이 90% 이상 해결됐다고 인정하면 되겠느냐.

그렇다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김복렬 그렇게 다 90% 이상 해결됐다고는 볼 수 없고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상전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세목세목 결과를 의원들한테 발표해야만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앞으로 5분 발언이나 이런 거 하셨을 때 의원님들께 내용을 보고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실장님.

○위원장 김복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18쪽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재검토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의회 예산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보고하시는 데에서는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이렇게 꼭 하실 거죠?

○정준이 위원 하긴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이 왔을 때 그걸 심의해서, 결정해서 잘라버리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한 어떤 내용을 붙여서 주면 그걸 참고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해서 올라오면, 그런 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어떤 사항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올라올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려서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의회에서 잘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곤욕을 당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중앙에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긴 하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로 이걸 꼭 해달라는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준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9쪽을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양식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실장님, 혹시 의회에 제출하는 기존의 업무보고를 보셨나요?

○박영송 위원 보셔도 꼼꼼히 보실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서별로 한두 건씩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되는 부분을 이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실·과별로 중요한 사업들을 세부단위로 정리해서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11월 정례회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영송 위원 적어도 보고하는 서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서식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돼 있나요?

○박영송 위원 네, 그걸 미리 좀 해 주셔야 각 실·과가 준비하죠,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11월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정부합동평가 관련돼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3대 가듯이 어쨌든 정부합동평가 1위 했으면 한 3년은 꾸준히 가겠죠?

○박영송 위원 네,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돼서 정준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행감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해 드렸냐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우리 의회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도 굉장히 곤란스러워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걸로 제가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물론 각 실·과별로 보조금심의위원회 대처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 해도 심의위원회가 그 부분을 조정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심의라는 거 자체가 의회의 의결 권한과 범위를 넘어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자문위원 성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견들을 달아서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같이 부속서류로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드렸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심의한 건 그대로 두고 심의한 결과만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또 일일이 자료 요구를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지 말고 아예 처음에 올 때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을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박영송 위원 명심하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기대를 해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통부서에 있는 얘기인데 보조금 지원 관리 관련돼서 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관련돼서 정산이 지연됐다든가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공모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해마다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모든 부서에 다 뿌리겠죠.

이런 것들을 일선에서 제대로 보고 숙지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선에서 모든 9급, 8급, 7급 공무원들이 이 일에 정말 제대로 숙지해서, 제대로 공모해서, 제대로 선정해서 보조금 정산도 해 주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정산 보고까지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정말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 구분을 잘 해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한번 진단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마다 행감에서 보조금 정산한 거 들여다보면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이거 해마다 각 부서에 주는 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내부교육을 하면 어떨까?

제가 총무과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단기교육 많이 가시죠. 하루짜리, 1박2일짜리 많이 갑니다.

내부적으로 교육하는 걸 세워서 적어도 회계교육이라든가 보조금 정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줘야 신입이든, 아니면 부서를 바꿔서 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든 한 번은 스터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영송 위원 아마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공무원들이 계실 거예요.

해마다 여러 단체나 이런 데에 보조금 정산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어쨌든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걸 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부서별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강사로 나오셔서 신참공무원이나 부서가 바뀐 공무원들한테 이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이 사항은 민간경상보조, 이건 민간자본보조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방법을 하나 숙지해주면... 이게 제대로 된 선배한테 배워야 되는데 일에 너무 치인 선배들한테 배우다 보면 그 밑에 있는 후배들이 다시 8급, 7급으로 올라갔을 때도 잘못된 부분들을 후배한테 물려줄 공산이 크거든요.

세종시가 공무원들이 일 많은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광역·기초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전국 평가도 1위 받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 압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내부를 들여다봐서 내실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마이크 꺼짐)보조금에 대해서 한 번 더 할게요.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돌아가면서 한 다음에 하세요.

(서금택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내용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5분 발언에 대해서 임상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분 발언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해연도 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세종시 민선 2기 때부터, 그러니까 2014년도7월1일부터 5분 발언 한 것에 대해서는 쭉 관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5분 발언 하고 나면 얼마 있다가 추진사항이 와요,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고 그다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종결이 될 때까지, 종결됐으면 나중에 “종결이 됐습니다.” 하는 통보를 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5분 발언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줘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기타 교류 도시에서 일본이나 중국 베이징이라든지 호주, 미국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큰 도시하고, 잘 사는 도시하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과연 그 국가가 우리하고 하길 희망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우리 세종시하고 하길 좋아한다 뭐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거 보면 성과는 없어요.

저는 두 가지를 늘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여러 가지 행정이나 모든 것이 나은 도시와의 어떠한 우호협력이라든지 국제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를 도와줬던 국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국가에 대해서 국제교류를 해서 우리도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두 가지 양면성 있게, 하나는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또 도와줄 때, 이러한 국제교류를 해서 늘 서로 간에 도움을 받았을 때는 도움을 받은 만큼 주려고 하고, 또 우리가 도와줬으면 우리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국제교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만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한 국제교류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다음은 조직개편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조직개편을 단행한 걸 보면 어떤 부분은 너무 세밀하게 되고, 어떤 부분은 대충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치원읍에 하수구가 끊어졌어요. 그때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에요.

읍장한테 “저 하수구를 빨리 고쳐야지 주민들 원성이 높다.”

읍장은 “저건 읍장 소관이 아니라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에 물어봤어요.

“여기 좀 나와 봐라. 이거 당신네 소관이냐.” 하니까 “저건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를 또 불러서 얘기했어요.

“이게 도로과 소관이라면서?” 하니까 “아닙니다. 이건 읍사무소 소관입니다.” 셋이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조직개편을 담당한 기획관 오시라고.

“당신이 결정해라. 조직개편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당신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상하수도과보고 하라고 해서 상하수도과에서 그 하수도를 뜯어봤어요.

상수도도 누수돼서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너무 세분화되지 않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인데 공유재산을 소규모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행정복지위원인데 행정복지 소관이 아니니까 추진이 잘 안 돼.

예를 들자면 도로를 내고,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도로를 내고 보상금만 주고 등기를 안 낸 게 있어요.

그것을 내가 적어서까지 줬어요.

등기를 빨리 내라.

추진이 잘 안 돼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세종시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다음에 또 다시 예산을 주고 사야 돼요.

그분이 “내 땅 사가라.” 어느 누가 도로 한복판에 내 땅이 있는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은 분명히 보조금 준 거예요.

보조금이 아니라 집행한 거예요.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후손이 우리 아버지 땅인데 사용 못 한다고 할 때 다시 또 예산 집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특히 제가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작년도에 일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워서 민원실 지적계보고 도시계획도로 한 구씩 정해서 합병을 쳐봐라.

우리 지적도 봐요. 합병을 안 쳐서 지저분하게 들쑥날쑥하게 돼 있어요.

“합병을 좀 쳐봐라. 그러면 그것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합병을 쳐보니까 개인 땅이 나오더라.”

그것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도 분명히 또 세우라고 했어요. 더 세우라고 했어요.

올해같이 몇백 만 원 세우지 말고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그중에 한 필지만 찾아내도 그 예산 다 할 수 있어요.

“당신네들이 직접 하지 말아라. 왜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그거 하고 있느냐. 인력을 좀 사서 해라. 그래서 합병만 해봐라.”

제가 민원실에 얘기했어요.

그것을 꼭 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관계, ’15년도, ’16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무려 140억이에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이거 체납액 많이 갖고 있다고 우리 세종시 부자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올해 10% 정도, 20% 정도 목표 세워놓고 목표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거 목표 달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예 못 받을 건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요.

그렇게 하고 관리하는 게 본 위원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 세외수입 관리만 하지 말고, 이거 2개 연도 것이 140억인데 그 전 것까지 따지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잘 좀 해달라. 과감하게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기조실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연도별로 확 잘라서 결손 처분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시효 지난 것은 당연한 거고, 또 재산 파악을 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사람이 없다든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처분해달라는 얘기지 그냥 연도별로 잘라서 처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금택 위원 그것을 기조실장님이 잘 좀 해 주시고, 다음 소송부담금 미수납금, 이거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 받으려고 마음만 먹어봐요.

2년 된 건데 통장 압류만 해봐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통장 압류만 하면 바로 가져와요.

매일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만 하고 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한다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니까 이래요.

적극으로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아예 못 받을 것 같으면 이것도 결손처분하고 말아요.

○서금택 위원 네, 노력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몇 가지만 여쭤볼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에 의원님들이 지역의 각 대표로서 지역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서 발언을 할 때에는 상당히 각고의 고민을 통해서 발언 원고를 씁니다.

저희들이 직접 써서 발언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그런 걸 받았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한 원고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라는 양식을 통해서 제 책상에 덜렁 던져져 있던 걸 봤습니다.

그것이 소통의 전부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발언 내용에 이러이러하게 가타부타 내용 적어서 그냥 책상에 던져놓는 게 소통인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통이 뭡니까?

○김정봉 위원 잘못된 거죠?

○김정봉 위원 자, 그렇습니다.

소통이라는 건 왔다갔다가 소통입니다.

일방통행은 소통이 아닙니다. 왔다갔다.

그렇죠, 실장님?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당연히 검토할 의무가 있는 거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의원님들 의중이 과연 무엇인지, 어디에 장점이 있고 어디에 단점이 있는 건지 그걸 딱 방점을 찍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7쪽에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늘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봉 위원 보조금 정산을 물론 시기적으로 정산 딱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산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보조비율, 보조사업 선정 그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집행한 그 이후의 사항에서 우리가 봤습니까?

자, 우리가 보조금을 줬습니다.

물 이거 사라고 보조금 줘서 물 사서 먹었습니다.

이 물이 과연 우리 위원님들 드시기 위해서 준 건데 이 물이 과연 위원님들한테 가서 드셨는지, 아니면 이 물을 안 드시고 그냥 용도 폐기하는 건지, 그런 사후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했으면 사후까지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실장님?

문제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자, 그럼 물 샀습니다. 10원 주고 샀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김정봉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한번만 끝날 것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유사사업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렇죠?

○김정봉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김정봉 위원 그럼 그 계속되는, 반복되는 사업이 그다음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즉,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확인하란 말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데, 목마를 때 물이 필요한 거지 이 물은 다른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마를 때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목마를 때 먹는 물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인단 말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따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김정봉 위원 그럼 이해가 쉽겠죠.

자, 그렇게 합시다.

○김정봉 위원 이건 위원장님, 정보화담당관님 자리로 해 주세요.

○위원장 김복렬 정보화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담당관님 많이 바쁘시죠?

○김정봉 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담당에 여쭤보는 게 훨씬 더 소상하게 답변을 들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페이지 24쪽인데 CCTV가 현재 상당히 활기차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김정봉 위원 그렇죠?

○김정봉 위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선정위원회는 누구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각 읍·면에서 들어온 사항들도 검토를 당연히 하시겠죠?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할 때는 지역에서 나오는 의견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역민들 그리고 일선 행정기관 읍·면·동에서 나오는 얘기가 가장 정확할 겁니다.

충분히 그걸 검토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25쪽에 보면 공공데이터가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에 대한 예산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정봉 위원 추경 말고 전체적으로.

○김정봉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공공데이터에 필요한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 이번 거 말고요. 전에 것도 다요.

○김정봉 위원 공공데이터 이거하고 유사한 그런 데이터베이스 갖추는 데 소요되는 예산들이 다 유사한 거거든요, 그렇죠? 내용들은.

○김정봉 위원 시스템 자체는 거의 유사한데 다만, 내용만 다른 것뿐이겠죠.

그렇겠죠?

이 데이터를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예산은 투입하고 있는데 나오는 결과물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앱 개발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회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계획이 있네요?

○김정봉 위원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예산 투입한 것만큼 우리 시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IT 다루는 기술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렇죠?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거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수없이 많은 핸들링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다음에 다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쪽에 ‘마을방송 설치 지원 근거 마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게 뭡니까? 근거 마련이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그런 말씀 말고 근거를 좀 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조례요?

○김정봉 위원 그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마을방송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다 선으로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집들을 잘 만들고 하다 보니까 창문을 닫아놓으면 마을방송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정봉 위원 그리고 또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잘 듣지 못합니다.

이 마을방송 앰프를 잘 못 듣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혹시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여쭤보겠는데 마을방송이다 보니까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에 관한 것이 우리가 있거든요.

이건 지역개발과 소관이거든요?

본 조례가 서로 상충되는 건 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질문할 게 많이 있네요.

세 가지만 우선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데, 보조금심사위원이 있죠?

○임상전 위원 그 위원들을 누가 임명합니까?

○임상전 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내가 의장 시절에 농촌 사람이 나한테 쫓아왔어요.

“의장님, 진짜 이런 문제는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지난해까지는 보조금을 줬는데 딱 삭감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심사위원들이 삭감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내가 살리고 싶어도 심사위원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심사위원 명단을 가져와라.

그래서 명단을 봤어요. 명단을 보니까 농민이 바라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심사위원은 진짜 농촌 실정을 아는 사람, 각계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졌더라 이거야.

전부 도시 사람들만 다 임명하면 농촌의... 진짜 가뜩이나 농촌이 경제적으로 피폐화되는데 엉뚱한 사업단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보조금은 100% 다 주고, 진짜 생산에 필요한 그 보조금이 다 삭감됐다 이거야.

알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있는 심사위원이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보조금심사위원을 구성할 때에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검색해서 임명하라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임상전 위원 이게 중요하다고.

○임상전 위원 한번 임명하면 임기가 몇 년 갑니까?

○임상전 위원 3년은 너무 길어요.

각계각층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시장이 만든다고 해서 이런 감각이 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꼭 통과돼야 될 그런 보조금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임명됐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할 때 건의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발견했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서 하라고 꼭 부탁드리고...

○임상전 위원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이 민원 관계가 왔는데요.

내가 당선되기 전에 금남면 용포리 모 아파트 밑 단독주택의 하수구 문제 민원인데 그것이 한 2년 전부터 해결이 안 돼서 내가 당선되니까 해결해 왔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면장한테 얘기했더니 이것은 시청 건설과 소관이라는 거예요.

또 건설과 갔더니 이것은 건축허가가 잘못됐으니 건축 허가 낸 사람한테 알아보시오, 또 이것은 준공이 잘못됐으니까 준공한 사람을 알아봐야 한다 이거야.

그리고 또 준공한 사람을 알아보니까 구거에 알아보라고.

또 알아본다 하더니 한 달인가 지나서 다 된 줄 알았더니 담당자가 전출 갔어요.

전출 가서 또 새로운 사람이 “저 아직 처음 오다 보니까 모르겠네요.” 그렇게 끌고 끈 것이 한 5〜6개월 됐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재관 행정부시장 있죠?

○위원장 김복렬 임상전 위원님, 정리 좀...

○임상전 위원 할 때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재관 부시장하고 현지에 같이 가서 “이거 당신 해결하시오.” 그래서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가서 2개월인가 몇 개월 해서 해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장한테 민원을 얘기했으면 첫째 민원을 받은 공무원이 책임지고 행정부시장까지 가서 해결하는 이런 공무원들의 관습제도가 돼야 되지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내 소관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3～4년 끌다 보니까 서민층이 공무원들 개판이라는 여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내가 주문하는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한번 딱 받은 사람이 책임 하에 부시장까지 쫓아가든지, 시장 쫓아가든지 책임성 있게 공무원들이 일해줘야지 이건 내 소관 아니라고 미루고, 이건 준공 검사가 잘못됐습니다.

절대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고, 또 하나 CCTV 관계인데 나는 농촌 살다 보니까 농촌의 문제인데, 지금 농촌에서는 과거에는 고추를 널고 하면 내일 또 널어야 되니까 도로가에 그냥 고추 같은 걸 놓습니다.

지금은 못 널어요.

벼 같은 걸 널 때 집에 갔다가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못해.

왜냐? 도둑놈이 다 훔쳐간다 이거야, 도둑놈들이.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만 CCTV를 설치하지 말고 앞으로 농촌지역에도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달라는 걸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 1년 농사 말려놓은 것까지도 저녁에 와서 다 훔쳐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안해서 그 모은 걸 집에 갔다가 그 이튿날 오고 말이야, 이러한 경향이 많다 이거야, 지금 농촌에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농촌지역에도 CCTV 설치하면 어떤 놈이 가져갔나 대번 붙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거기에 관심을 둬서 CCTV도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농촌지역에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임상전 위원 목청이 커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신규대상지 발굴이라고 있었는데 보니까 미국, 유럽 이렇게 미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선정됐네요?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주로 나갈 거면 영어 능통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김복렬 아, 하셨어요?

○위원장 김복렬 저도 미주 쪽 대상국 확대하려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3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권운식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사항은 놔두고 개별사항만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인데 공통사항에 5분 자유발언에 나왔던 조천 발원지 조성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치수방재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치수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네, 조치원 발원지 조성사업이요.

○서금택 위원 아니, 나타나는 곳이 없다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 면장 할 때도 보면 달전리에서 계속 물이 나오던데.

○서금택 위원 네, 과장님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6군데인가 몇 군데 그 지역에?

○서금택 위원 한번 직접 과장님께서 가보시고, 또 문헌에 있는 장소하고 현재 변한 사항도 있을 테고, 벌써 언제입니까?

작년에 제가 5분 발언 했는데 한두 번 하는 척하다가 흐지부지 말고, 그래서 오전에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5분 발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5분 발언 하고 나면, 의원들의 5분 발언은 주민의 어떠한 대변의 뜻이에요.

그걸 한번쯤 종이에 대충 써서 추진사항 한 번 적어주고 나면 그만이야.

계속해서 추진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했고, 또 어떻게 추진했고, 회의를 해서 어떻게 매듭지을 생각을 안 하고 말이에요.

한 번 하고 말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분명히 이랬어요.

조천의 발원지가 어디인가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 돌로 해놓으면...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만 안 돼 있지.

다시 한 번 제가 치수방재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또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발원지를 정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위원장 김복렬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67페이지를 봐주세요.

상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이 있는데 이것이 환경정책과장님 소관이죠?

○서금택 위원 현황에 보면 운영기관이 투기단속반 운영을 2월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운영했고, 반 수는 18개 반에 92명, 그럼 평균 1개 반이 5명이에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계도·단속지역 210개소를 계도·단속 횟수가 122회를 했다고 했어요.

투입 연 인원이 165명이에요.

그리고 과태료는 1건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뭐 하려 합니까?

뭐 하려 예산 낭비해가면서, 인력 낭비해가면서 뭐 하려 합니까?

저보고 하루만 단속하라 해도 최소한 5건은 잡아요, 5건.

혼자 하라고 해도.

그리고 이제 안 맞는 것이, 단속횟수는 122회인데 투입 연 인원이 165명이에요.

그러면 1개조가 5명씩이면 최소한 600명이 돼야 돼요.

122회에 165회면 1회에 1명뿐이 안 나갔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앞뒤가 안 맞아요.

참여인원은 18개 반에 92명이 했다고 했어요.

그럼 1개 반에 5명이에요.

그리고 과태료는 10원도 부과 안 했다.

금년 들어서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거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없지요?

○서금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반만 편성해놓고 숫자만 나열해놓은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에 농촌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현황인데, 영농비닐이면 A급, B급, C급, D급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서금택 위원 환경공단에서 등급을 매깁니까?

○서금택 위원 D등급은 미수거한다고 했는데 그럼 D등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금택 위원 이 D등급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흙이 많이 묻었으면 D등급이에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럼 털면 되는 거예요.

털면 되는 걸 D등급이라고 해서 미수거한다면 그 오염은 누가 시킵니까?

그 농가가 그 지역 환경 오염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흙을 털어서 C등급이나 B등급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농약 빈병에 대한 가격을 정한 것이 개당 50원에서 100원하고, 농약봉지가 60원에서 80원이라는 것은 조례로 돼 있습니까, 뭐로 돼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농사를 안 짓지만 광고지를 봤어요.

광고지 수거비가 얼마냐면 장당 10원을 줘요.

내가 한번 저걸 시험 삼아 모아보자고 해서 모아봤어요.

100장 모으려면 한 달 내 모아도 100장 못 모아요.

우리 집에 붙이는 거, 이웃집에 붙여놓은 걸 내가 다 떼어왔어요.

한 달 모아도 100장 못 모아요. 100장 모으면 1000원 줘요.

그러니까 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 안 맞는 거예요, 실제하고.

본 위원이 저 광고지에 대해서 뭔가 현실에 맞게끔, 아마 본 위원이 볼 때 광고지에 대해서도 10원도 보상금 주는 건 없을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침에 돼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수거하려면 조례나 뭘 만들어서 수거를 제대로 해야 돼요.

더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비근한 예로 제 조카가 미국에 사는데 한번 왔다가 빈병을 보고 ‘큰아버지, 빈병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미국에서는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다가 빈병을 얼른 주워서 가방에 넣고 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빈병을 모아서 용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주는 거예요.

지금 빈병 가지고 슈퍼나 어디 가서 빈병 갖고 왔다고 하면 쳐다봐요.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제대로 해 주시고, 영농폐비닐은 조금만 흙 털면 D등급 없어요.

다 C등급 받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상전 위원 (마이크 꺼짐)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농약병 취급하시죠?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임상전 위원 농민으로부터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위원님, 내가 농약을 하는데 농약병을 버릴 데가 없어서 못 버립니다.’ 마을에 그전에는 농약만 수거하는 통이 있었는데 우리 축산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농약병은 별도로 모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농약 수거하는 통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면장한테 신고를 했어요.

없으면 빨리 하나 만들어줘라.

그러다 아직 안 만들었는데, 과연 지금 서금택 위원이 지적하듯이 내가 아침에 한 2km 정도 농로를 쭉 따라서 산책을 합니다.

지금 PVC가 구석구석에 다 있어요.

내가 그걸 볼 때 과연 홍보가 돼 있느냐.

그 농약병을 수거하는 별도의 큰 박스만 회관 앞이나 어디에 갖다 놓고 마이크만 이장들이 몇 번 하면 자연히 거기에 갖다놓을 건데 수거할 통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면장한테 한 달 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들으면 즉시즉시 건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농민들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거지 ‘연구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도 3년 걸리고 5년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명감이 똑떨어져야 한다 이거야.

그걸 보고받았으면 즉시즉시 이렇게, 아무 것도 아닌 것도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이놈들 뭐하냐고 불평불만이 그거예요.

내 말 알아들었죠?

○임상전 위원 그대로 시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36페이지요.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 정산 관련돼서입니다.

저한테 보조금 정산 관련돼서 왔었어요, 담당 계장님하고.

밑에 아마 주무관님 같으신데 같이 와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 저 만나고 난 다음에 혹시 과장님, 보고를 들으셨어요? 저 만난 이후로?

○박영송 위원 네, 그러셨죠?

그런데 사실 ’15년도 것도 봤고 ’16년도 것도 정산을 그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이게 비단 우리 안전총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아까 기조실도 그랬고, 제가 총무과도 담당 연수하는, 교육하는 팀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직원하고 또 다른 데에서 전입 오신 분들도 있고, 과를 달리해서 다른 과에 가서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보조금 정산에 관련돼서의 체계가 안 갖춰져 있으니까 이게 역대로 ’14년, ’15년, ’16년도 잘못된 행정이 계속 연속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보여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내부적인 교육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아까 했고 그랬는데 이런 거죠.

사실은 특전예비군 장비 구매를 한다든가, 어떤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이런 것은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입니까, 경상보조입니까?

○박영송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구매 세트를 하잖아요.

소대에 무슨 전투낭 세트를 구매하고, 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자본보조예요, 경상보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는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에 보면 자본보조라는 자본적 경비를 주는 거고, 경상보조는 그걸 제외한 걸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우리가 구매를 하거나 이런 건 자본보조로 많이 하지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지금 ’14년, ’15년, ’16년도에 그런 어떤 구매나 이런 걸 보면 경상보조로 들어간 게 좀 많고요.

또 하나 보니까 고치는 거 있죠?

정비나 이런 부분이 또 자본보조로 들어가 있는 것들도 많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건 회의비 같은데요.

예비군 지휘단 격려나 이런 부분이 이게 자본보조예요, 경상보조예요?

왜 이게 자본보조로 들어가 있죠?

3년 내내 예비군 지휘단 단결행사에서 식대나 이런 것들이 다 자본보조로 지금 3년 치 계속 들어가 있어요.

물품 구매하는 것들도 경상보조 3년, 이것은 선배 공무원들이 일을 잘 못하면 그걸 답습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비단 안전총괄과의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 공무원들 바쁜 거 알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전 대의 선배들 했던 것들을 그냥 그렇게 답습하지 말고 이게 진짜 자본적 성격인지, 경상보조적 성격인지 구분을 해야 하는데 그런 스터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신규도 안 되고 있지, 전입해서 오신 분도 안 되고 있지, 과를 달리해서 내가 이 과로 왔는데 거기에 따른 이런 정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스터디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저번에 왔을 때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그 해당 과에 있는 보조금 관련돼서, 집행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내역을 보시고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생활안전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생활안전과 관련돼서 그때 크게 두 가지 얘기한 게 있는데 시민생활안전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50페이지에 향후 조치계획에서 내년도부터는 생활안전지도사 양성과정 운영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신 거죠?

○박영송 위원 기초과정하고 또 심화과정을 통해서.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이렇게 생활안전지도사를 양성해놓으면 우리 시민안전체험관을 만들어서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거기에서 충분히 이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각 학교나 단체 이런 데에 가셔서, 현장에 나가셔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되실 것 같으니 이 부분 계획대로 내년도에 양성과정을 차질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회복적 정의로 본 학교폭력예방 교육도 지금 보니까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죠, 7월부터?

○박영송 위원 이거 해보고 나서 이분들의 반응을 보시고 이것도 내년도에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좀 더 확대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짧게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 사안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후환경네트워크 관련돼서 이게 사실은 계획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홍보도 하시고, 홍보가 주요 활동이었죠.

홍보도 중요합니다. 연중 중요는 한데 내년에 정말 딱 하나 중요한 사업을 기획하셔서 내년도에 이 기후환경네트워크 단체 분들하고 아파트도 좋고 학교도 좋고, 사업대상 하는 경계를 정해서 좀 더 확실한 사업을 하나 기획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막연한 캠페인 갖고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을 하니까 절감이 이렇게 되더라.

아파트의 전체적인 운영 규모에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감축되더라.

이런 어떤 실질적인 그 효과를 봐야 이게 아파트 입주단지든, 학교든 이게 자극도 되고 홍보도 되는 거거든요.

사업이 지금 내년 조치계획이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을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박영송 위원 여태까지 홍보했던 건 그냥 하세요.

그건 하시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할 것 없이 기획 사업은 딱 한 가지만 정하세요.

제가 저번에 성북구 얘기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도 도움이 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하고 얘기해서 사업을 하나만, 정말 중요한 사업 하나만 정하셔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세요.

○박영송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마이크 꺼짐)환경정책과장이시죠?

○위원장 김복렬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여기는 감사책자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임상전 위원 내가 엊그제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항인데, 내가 의장 시절에 고운동 아파트 주민들의 돼지 냄새 악취 때문에 말썽이 많아서 현장을 가보고, 바로 고운동 너머 장군면에 있는 돼지돈사 현장까지 가서 악취 냄새를 직접 코로 마셔봤습니다.

그 결과에 여기 산림축산과장이 대동됐고, 갔다 온 결과 행복청장이라든지 LH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때 과장의 얘기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고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전동면에 이해찬 국회의원이 퇴비 냄새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력이 동원돼서 빨리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파트 모 주민이 ‘의장님이 현지까지 왔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냄새는 그냥 있습니다.’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엊그제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장군면에 있는 돼지돈사를 다 가봤는데 돼지도 그냥 먹이고 있어요.

냄새가 그때 내가 1년에 전에 맡은 냄새와 똑같아.

그러면 과연 그 수천 명의, 더구나 도심지에 있는 그 돼지돈사 냄새가 1년이 지났어도 내 코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냥 냄새가 난다 이거야.

과연 이러한 사실을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알고 있는 건지, 알면 어떻게 조치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보세요.

○임상전 위원 지금 돼지 키우고 있더라고요.

○임상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는데, 좌우간 그 고운동 아파트는 수백, 수천 명이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치우쳐서 주민으로부터 ‘높은 사람이 민원 제기하면 즉시 해결되고, 서민층이 민원 제기하면 너무 늦다.’ 이런 말이 의원에게 전화가 안 오게끔 관심을 써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잠시 국장님, 공통사항은 빼고 나머지도 조금 줄여서 짧게,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에 시민헌장탑 조치사항인데 설명 잘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사실상 여기 표에 보면 신도시나 이런 데 면 단위는 그 자체가 시민헌장탑인지 군민헌장탑인지 잘 몰라요.

○서금택 위원 또 바꿨는지 자체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42%가 나왔다는데 그래도 관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42%가 찬성을 했고 21%는 반대, 이 반대하신 분들도 사실상 그게 그렇게 있었는지도 잘 몰라요.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모르니까 모르겠다고 하는데, 방금 설명하실 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예술작품이에요.

그것을 처음 손댔던 분이 그분이 쓰시던 글씨체로, 옛날 원형대로 돌을 깎아내고, 원형에 가깝게 복원을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연기군의 상징이 실질적으로 글로 남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거하고 저쪽 운주산 꼭대기에 있는 탑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복원이 돼서, 또 세종시민헌장탑을 세워야겠다면 어딘가 장소를 정해서 다시 만들어서 세운다든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관계는 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고, 인재육성재단 내실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장학금을 그냥 주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아니라 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이 연기군 시절에 장학금을 모금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의 학교보다도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거예요.

고등학교만 줄 것이 아니라 중학생부터 지원해주자.

또 그러다가 일반 대학생들도 주자고 해서 해왔는데 여기 보면 특기적성장학생이라고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1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초·중·고에서 5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전국 규모면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체육은 그런데... 체육은 정해져 있어요, 전국체전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음악계통에 피아노 하면 ‘전국콩쿨대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아는 학생이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다.

그런데 장학금을 안 준다, 그런 것이 있어서 장관 후원이라는 타이틀이 적혀있으면 되는 것인지, 어디까지인 것인지를...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 자세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세계에서 10위 안에 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학생들에게 200만 원씩 그냥 주는 것보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금액을 더 확대해서 우리 공무원 자녀에게 국고대여 장학금을 주듯이 융자식으로 해서, 지금은 이자가 자꾸 떨어져요.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200만 원이면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그 학비에 해당하는 만큼 주고 공무원 자녀 같이 졸업한 후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무이자로 상환해서 받고 또 거기에 이자와 합쳐서 또 학생들에게, 그럼 더 많은 학생에게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아니, 이자를...

○서금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기금 속에서 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인적관리를 잘 해야죠.

인적 관리를 잘해서 3년 거치 4년 상환이라든지 몇 년 상환해서, 대개 3년 지나면 그 사람이 취직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할 때 받는데 그것도 초기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수가 적다면 상환기간을 5년으로 한다든지 6년을 한다든지 늘려주든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자만 가지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환되는 금액과 이자를 합쳐서 하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경제수준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주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118쪽 이 부분은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내용인데 ‘다원삶터 조성 재검토, 조치상황 : 추진 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 건지,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를 어떻게 알고 계신 건지 또 어떻게 이걸 추진불가로 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여기 ‘추진불가’라고 해서 이거 보는 순간 기분이 좀 썰렁했거든요.

먼저 한번 저하고 얘기를 하셨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위원회나 협의체 잘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민관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추진이 그래도 대략은 될 것 같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3쪽에 읍·면·동 역할 강조, 이것은 제가 느낀 바를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지금 세종시를 보면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이 심합니다.

아직 화합이 안 됐어요.

문화적인 화합, 정신적인 화합 여러 가지 화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신도시는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구도심은 자꾸 노령화되는데 빨리 신도심과 구도심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화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의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14개 읍·면·동에 이·통장이 347명인데 이장이 256명, 통장이 91명인데 전체적인 이주민과 지역주민과의 화합은 빠른 시간에 안 될망정 이장단끼리라도, 그러니까 신도시 이장 91명, 현재 통장, 또 주변도시의 256명 그 동장과 이장들끼리만이라도 자주 화합할 수 있고, 서로 그 부락의 애로를 교환할 수 있고, 또 그동안에 갈등이 있던 것을 이장과 통장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장과 통장만이라도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임상전 위원 그래서 빨리 이장과 통장만이라도 서로 애로가 뭐고, 서로 좋은 점이 뭐고, 서로 화합이 됨으로써 부락에 가서 얘기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불평 많이 하면 오늘 만나봤더니 이렇더라.

그래서 그 이장이 동장들끼리 얘기를 들어보고 가서 이해시키고 함으로써 불평불만 하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불평을 가라앉힐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통장만이라도 화합의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 다문화가족의 담당자가 누굽니까?

○임상전 위원 여기 와 있어요?

○임상전 위원 내가 그동안 느낀 점인데 우리나라로 외국에서 시집왔을 때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말과 문화와 생활습관을 완전히 몸에 베이게 하려면 최소한 3년은 걸린다고 느낍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언어인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생활문화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불안하게 생각하고, 시집왔을 때의 생각과 시집 사람들의 생각과 자꾸 갈등이 심하다 이거야,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한국말도 가르치고 뭘 또 가르치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우선 완전히 한국말을 빨리 익힐 수 있게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한국문화와 한국생활, 한국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모든 것, 이것을 시집온 사람한테 빨리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 무슨 엉뚱하게 견학도 가고, 요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정보가 들어온다 이거야.

거기에 브로커들이 많아요.

‘우리 시집은 이런데’ 하고 불평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더 좋은 데가 있다’ 하고 꼬셔내는 브로커가 있다 이거야.

그런 브로커와 모든 것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채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때려치우고 빨리 한국말 가르치는 거, 빨리 한국문화 습득시키는 것, 빨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성격 이렇다, 이런 것을 이해시키는 것, 여기에 집중해서 그걸 빨리 1년 내에, 2년 내에 해야 빨리 화합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면 그 속에 바람이 일어난다 이거야.

그러한 체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여기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데 이거 다 때려치우고 단일화 그리고 감독기관, 이걸 내가 부탁드립니다.

○임상전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한 건 다음에 점검해볼게요.

이 출산장려금 관계인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여인들이 평균 1.24명을 출산한다, 미국은 1.48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작아요.

신문 보셨죠?

○임상전 위원 그리고 먼저 보니까 세종시에 아주 젊은 부인들이 많다 보니까 세종시가 애 낳는 데는 1등이에요.

굉장히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종시의 31.6 젊은세대들이 ‘아이 낳으려면 빨리 세종시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정책을 빨리 개발해서 세종시에 오면 어린아이 낳기도 편하고, 다른 데에서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려고 했는데 ‘세종시로 가면 둘, 셋 낳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끔 무엇인가 연구를 잘 해서 ‘아이 낳으려면 세종시로 가야 되겠다.’ 이러한 정책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아셨죠?

○임상전 위원 한번 연구해 봐요.

○임상전 위원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것이 좋으면 ‘거기 가서 아이 많이 낳고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서로 몰려들게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야.

○임상전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임상전 위원 ‘세종시 가면 아이 낳기 좋다. 기르기 좋다. 거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마음먹고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라 이겁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목요 정례브리핑 개선 운영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요 정례브리핑은 틀에 박힌 브리핑입니까, 융통성이 있는 겁니까?

○임상전 위원 내가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가,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라고 하면 몇 년이 걸려도 일목요연한 그런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브리핑이 없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뭐뭐만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는 그러한 알짜적인 그런 브리핑이 없다는 거예요.

벌려만 놓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임상전 위원 그것은 이제 그동안 들은 바 금남면 같으면 각 기관장이 이렇게 할 때 기관장들이 ‘의원님, 시장 브리핑만 하지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오신 김에 생각나는 거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를 말씀 드린 거예요.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에 세종시 홍보대사 추진 관계인데 사실상 2012년도부터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14년도까지 2년간 조승구 씨 가수를 해서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활동비도 안 주고 위촉패만 수여하고 말았어요.

이분 활동이 왜 안 됐다고 봅니까?

○서금택 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연예인을 지정하면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분들은 움직이는 것이 돈이에요.

한두 푼 받고 오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연예인을 지정해놓으면 오지도 못하고, 또 오면 거마비 정도 받고 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승구 씨 같은 사람들도 위촉패만 주고 마는 게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인교진 씨하고 소이현 씨도 연예인으로서 유명하고 개인적인 활동이 많다면 거의 안 와요.

패만 받고 마는 거지.

차라리 체육인으로서 은퇴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 또 연예인으로서 크게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과거에 했다가 지금은 안 하시는 분들, 그러나 명성은 있다, 이런 분들, 아니면 대학교의 교수나 유명하게 있었던 분들을 해야지 우리 세종시를 홍보하고 오시라고 하면 오시고, 또 어디 좀 다녀오시라면 다녀오시고 우리 시를 국내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연예인 바쁜 사람을 데려다 놓고 패만 주고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 10월부터 2016년 2년 동안 허송세월 한 거예요.

쫓아만 다니고, 그분도 여러 가지 바쁘고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추진사항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바쁜 연예인을 하지 말고, 유명한 연예인을 하지 말고 체육인이나 대학교 교수라든지 저명 있는 분들, 퇴직하신 분, 어느 대학교 유명한 교수였는데 퇴직하셨다.

이런 분들 해서 우리 세종시를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분들 오시라면 거마비 정도만 내면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판단해서 위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0쪽 중정 작품 세종대왕상 설치 관련인데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이것을 사실상 삭감하느냐 뭐 하냐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어차피 3회 조절추경에 세운 거예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어차피 그 해 사용도 못 하는 예산이에요.

뻔히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16년도 예산에 넣지 않고 ’15년도 조절추경에 넣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을 사용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이것이 계약됐습니까?

○서금택 위원 현재 계약을 했어요?

○서금택 위원 며칠로 계약했어요?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기간이 180일인데 어떻게 계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계약담당자 잠깐 나와 보세요.

○위원장 김복렬 계약담당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착수일로부터 180일의 사업기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제 업체를 선정했다 해요.

그러면 지금 9월20일 지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10, 11, 12면 금년도가 지나려면 90일이 남았는데 180일짜리로 계약할 수 있어요?

○서금택 위원 아니, 사고이월을 어떻게 합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12월 말까지 계약을 해놨는데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으로 공사를 못 했다.

못 한 기간만큼을 사고이월 처리해서 내년도에 해 주는 것이지 예측하고 어떻게 사고이월 처리를 합니까?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당연히 ’16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넉넉하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5년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예산은 죽이고 내년도 ’17년도에 다시 세워서 다시 해야 돼요.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계약하는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15년도 예산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6년도 예산에 넣든지, 충분히 이것을 검토하고 넣든지 했어야 하는데 검토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편성했는데 잘못됐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조절추경에 사업예산 세우지 마요.

○서금택 위원 다음은 178쪽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교류 공무원 관련해서 우리 세종시가 광역시로 되면서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라든지 서로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각 부처와 계획인사교류를 하는 건 좋아요.

그다음에 일방파견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원을 파견해서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국무조정실이나 국토교통부라든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든지 쭉 있는데, 페이지 175페이지를 보면 출산(육아)휴가 공석 중인 직원이 8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마다 결원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다시 178쪽으로 와서 여기 일방적으로 파견한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서금택 위원 일방파견 18명, 11개 기관에 18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어요.

이분들을 그냥 1년 동안 파견했다고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3개월이면 3개월 분기마다 한 번씩 불러서 당신이 가서 무엇을 하고 왔는가,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왔는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사귀고 있는가, 이것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1년 동안... 그 부서도 마찬가지로 연기군에 있을 때 저도 근무할 때 보면 외부에서 파견 온 직원 1년 있으면 갈 거니까 업무를 안 시켜요.

이 사람들 괜히 1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다른 기관에서 배우게끔 하려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매월 평가서를 써오라든지, 아니면 불러서 좌담을 해서 당신은 뭐하고 왔느냐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로컬푸드, 인재육성재단, 세종특별자치시통합체육회,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 이것은 우리 시청 산하에 있는 단체에요.

여기에 그 조직이 되면서 아무래도 행정능력이 떨어지니까 우리 직원이 하나나 둘 나가서 지도해주고 행정력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가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행정력이 익숙해졌다면 다 그 자원을 데려다 써야 돼요.

우리는 결원하면서 우리 자원을 파견시켜가고 있고, 이런 행정은 저는 인력관리를 잘못했다고 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세종로컬푸드에서 우리가 받습니까?

아니, 계획인사교류는 받죠.

그러나 일방파견기관에서는 받느냐는 얘기예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우리가 받습니까?

○서금택 위원 국무조정실에서 옵니까?

○서금택 위원 어디에서요?

○서금택 위원 그렇지, 우리 자체 증원이지 거기에서 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아니, 어떻게 정원에서 오버가 됩니까?

여기는 일방파견이에요.

하나 1대1로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파견이에요.

○서금택 위원 그러나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복귀하면 정원 오버가 되죠.

그러나 본 위원 얘기는 175페이지마냥 결원이 있어서 각 실·과마다 가보면 우리 과에 결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못 한다는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아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 기관의 국무조정실, 국토부, 한국지리정보원이라든지 건설청이라든지 충청권 상생협력단이라든지 충남도로 간 사람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1년 동안 가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6개월이랄지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매월 실적표를 받는다든지, 같이 대화를 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세종로컬푸드라든지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체육회라든지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 이런 데는 우리 직원을 파견한 이유는 행정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나가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러면 여기가 1년이고 2년이고 어느 정도 행정력이 안정됐다면 그 직원을 데리고 와야죠.

우리는 직원이 없어서 아우성치면서.

모 과에 제가 업무를 줬어요,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직원 둘인데 하나 출산휴가 가고 하나는 병가를 들어가서 직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 의원님 기다려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것이 어느 정도 됐다면 데려오고 자체적으로 사람을 충원해서 쓰게끔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서금택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파견을 나가는 공무원들은 수당도 주고 교통비도 좀 주고, 그리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업무현황도 점검하시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로 교류해서 파견 나오신 분들 있죠.

나오신 분들하고는 다들 잘 하고 계세요.

그래도 중앙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하면 상세하게 대답도 해주고 잘 하고 계신데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중앙에서라든지 타 기관에서 우리 시에 오신 분들이 현재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정준이 위원 아, 여기에 있는 10명.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나 배려나 이런 관리가 없는 건가요?

○정준이 위원 활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잘 해서, 또 가만히 보면 몇 분들은 여기 오셨다가 상급기관으로 가셔서 굉장히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일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시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이 서로 오고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일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를 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176페이지에 공무원 단기교육 운영 철저라고 돼 있네요?

○임상전 위원 이 단기교육을 어떤 체제에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교수들 또 어떤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받는 겁니까?

○임상전 위원 거기에 강사진이 주로 어디에서 선택합니까?

○임상전 위원 그러면 거기 교육의 내용이 주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관련된 것만 교육시킵니까?

○임상전 위원 제가 왜 이걸 노파심에서 물어보냐면, 먼저 세종시 공무원 중에서 음주를 하고 또 성희롱도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내가 그걸 볼 때 과연 이러한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면 그러한 세종시 공무원들 중에서 이러한 행위가 없었을 건데 무엇인가는 책임감과 공무원들의 인성과 사명감 교육이 중요하지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의 인성, 사명감, 책임감 이것이 강력한 교육이 있었다면 음주운전이나 성희롱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신문에 나지 않을 거냐는 얘기죠.

○임상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는 그 기관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시키는 강사진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한번 검토합니까?

○임상전 위원 왜냐하면, 내가 세종시의 모 행정기관의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공무원들 60～70명들 1시간 반 동안 롱타임으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과가 그거야.

‘내가 지금까지 들은 강의 중에서 임 의원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무엇인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하고 많이 상대해봤습니다.

상대를 해본 상태에서의 우러나오는 강의와 학습적이고 교수들의 연구적인 강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받아들이는 감각이.

그래서 그 강사진들의 구성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임상전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나만 초청해주면 공짜로 강의를 해주겠다고.” 이 얘기까지 하고 왔는데 그런 필요한 강의가 있으면 나를 초청해주면 공짜로 해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나 같은 사람 초청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단기교육 관련돼서는 제가 자료를 다 받았고요. 정리한 걸 제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박영송 위원 신규임용과정 관련돼서 단기교육을 봤어요.

교육대상이 7에서 9급 신규임용예정자 이런 분들을 데리고 140시간 하는 기본교육이네요?

○박영송 위원 그거 보고 또 특히, 실무보고서 관련돼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아봤어요.

뽑아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굉장히 필요한데, 아까도 기조실에도 얘기했고, 하여튼 기본교육에 있어서 특히, 신규교육 그리고 전입하신 분들 그리고 부서를 이동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필요한 교육이 있어요.

이건 굳이 외부로 갈 것도 없고 내부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립해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계속적으로 해 주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는 앞에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도 제가 누누이 했지만 제대로 숙지가 안 돼서 선임 공무원들의 미숙한 부분들을 계속 답습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고, 특히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선관위라든지 아니면 정말 지방행정을 다뤄보지 않은 외부에서 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소한 일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다지는 단기교육을 해 주셔서 이분들이 부서를 옮길 때도 이 과정은 나한테 필요하다면 이 이수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숙련된 공무원들이 있어요, 선배 공무원들이.

이분들이 강사로 나오셔서 해 주면 교육 이후라도 멘토·멘티 관계로서라도 내부적인 업무에 있어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고, 만약에 없더라도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들 특히, 세종시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내실을 다져서 내부적인 단기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보셨어요?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예산 수립하기 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운영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게 일선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보조금 집행이면 집행, 회계면 회계, 계약이면 계약, 이런 부분에서의 정말 멘토와 멘티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분기별, 제 욕심에서는 사실 분기별로 한 번씩 해 주면 신임공무원들도 필요할 테고, 전입해온 공무원도 필요하고, 부서 이동한 공무원도 필요하고, 자기 위치에 따라서 이 과정을 들으면 훨씬 더 내부 간 소통도 좋아지고, 행정의 매뉴얼을 알아야 일을 하지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저는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내부적인 내실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빨리 수립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마이크 꺼짐)소장님이 바뀌셨군요.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임상전 위원 소장님이 바뀌셨어.

○임상전 위원 제가 칭찬 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방문보건사업 관련,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각 마을의 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데 방문해서 어른들의 혈당을 체크하는데 직원들이 친절하게 아주 적극적이고 친부모같이 잘 대해서 아주 진짜 고맙다는 보고를 받아서 내가 의장 시절인데 보건소에 가서 칭찬 좀 해주라고 하는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보건소에 가서 내가 전 직원들 앞에서 진짜 잘한다고 칭찬도 했고, 간부 간담회 때도 그러한 칭찬의 얘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전 부처에서 노력을 해달라 하는 것도 부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살기 좋은 세종시의 목표에서 좋은 결과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바뀌었다 해서 이러한 친절한 게 변화가 있으면 안 되고 더욱더 발전시켜서 방문치료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찾아오는 민원인들, 손님들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들 치료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면 좀 더 세종시가 살기 좋은 세종시로 발돋움하고, 또 칭찬받을 수 있는 공무원상이 아닌가 해서 더욱더 그 방향에 열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은 행감 관련돼서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저도 행감 때 몇 개를 지적한 게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보고를 보니까, 보건소하고 보건의료정책담당 사무분장 관련돼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셔서 지금은 어쨌든 명확하게는 구분할 수 없으나 그래도 각 광역업무와 기초업무를 나누고 또 보건소에서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면 광역업무라도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안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인력도 재배치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4쪽에 보건소 내부인력 또 방사선실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0월 모집하신다니 일단은 한 분 근무하는 것보다는 두 분 근무하는 게 낫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일을 하면 더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럼 모집하면 언제부터 일을 하시나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진료의약품 계약 관련돼서도 이 부분도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과정상에 있어서는 제가 세밀히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못 한 게 분명히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만약에 ’17년 충북·대전으로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전 상황, 올해 말고 그 전 상황은 전국으로 해서 제대로 납품을 제때 못 받거나 아니면 각 부서별로 따로, 건강증진과 따로, 우리 행정과 따로, 진료소 따로, 이렇게 발주를 다 따로 따로 하고 계약해서 같은 품목이라도 단가가 안 맞은 걸로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문제제기를 한 거였거든요.

계속 할수록 좋아지겠죠. 나아지겠죠?

그러면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이 두 가지 다, 어쨌든 계약발주를 통으로 해주는 거하고, 단가 조정을... 그 얘기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약국에 보통 다품목에 관련된 소비가 조사를 하잖아요.

그 단가보다도 높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지적했어요.

통상 우리가 도매로 계약을 하는데 일반 약국에서 파는 다품종의 단가보다도 높은 그런 것들이, 흔히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것들은 유독 단가가 높아서 그걸 작년에 지적했었거든요.

단가도 보시고, 단일로 계약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전에 지역에 관련돼서 준비가 안 되면 어느 정도의 대전권이나 충청권이면 어쨌든 납품받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하셔서 또 그때 해서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도 제가 지적해서 구성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두루두루 보셔서 내년 초기에 진료의약품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소모품 계약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릴게요.

○박영송 위원 기초정신보건이나 이건 철저히 하신다고 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관련돼서도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 잘 진행이 될 것 같고, 방문보건사업도 바로 조치하셔서 일단 정리됐고, 이 정도가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사무분장 빼고는 거의 다 완료된 걸로 보이고요.

그 부분은 의료정책담당하고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보건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건소가 사실은 행정역량에 있어서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그래요.

그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약 부분도 있고, 공사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력 배치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안팎으로 보실 때 업무보고를 들으시겠지만 어떤 행정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방법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연수의 방법도 있을 테고, 인력 배치의 전환도 필요할 수 있을 거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애로나 이런 것도 들어보시고 많이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동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김영란법이 많이 교육도 받고 있고 이러죠?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감사위원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준이 위원 함께 하셔서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함께 하셔서 우리 세종시에서는 정말 1건도 없게끔, 안 생기게끔, 처음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정준이 위원 안 생기게끔 만전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학교 명시이월 사업을 감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보고, 또 의회 결산검사 때 보니까 학교 것을 봤더니 너무 엉터리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건비나 연료비, 여비, 강사료, 주로 이런 걸 다 명시이월했어요.

시 본청하고 교육청은 명시이월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그걸 승인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현행법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들이란 분들이 어떤 행정을 아시는 분들도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써온 대로 그냥 의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감사위원회에 본 위원이 주문했는데 가보니까 사실상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예산의 황제다.’ 이렇게 나와요.

작년도 쓰던 예산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쓰고, 예산 또 주지, 그러니까 다 쓰지를 못 하는 거예요.

연료비 같은 걸 어떻게 명시이월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계속해서 감사를 해서 각 학교마다 지적을 해줘야 돼요.

교육청에 있는 감사관실은 그 밥에 그 밥이에요. 똑같은 사람들끼리예요.

가서 어떻게 하고 오는지 모르겠어, 학교감사 나가서.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 감사관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뭘 하고 오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철저하게 감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이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쩔쩔 매면서 실제 학교에 가면 돈이 흥청망청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잘 좀 지도·감독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마이크 꺼짐)동감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존경하는 위원임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행정복지국, 총무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