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의정발전 유공 수상 및 세종시의회의 회의 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조치원읍 전정길 님 외 열아홉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올해의 수상자 여러분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9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및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시청과 교육청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보고 전 지난 11월29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민경태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서금택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일상을 행복하게 하는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선진음식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 명품도시에 걸맞은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서비스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앞치마, 위생모, 마스크 등 위생용품 세트를 전통시장 내 일반음식점 등에 일부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위생환경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인구 대비 아동 비율과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역자치시입니다.

우리 시는 어느 곳에서나 임산부와 어린이, 유모차를 끄는 부모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젊은 도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아이와 함께 마음 편히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제외되고 유모차를 끄는 부모, 휠체어를 탄 장애인,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은 일반인이 문제없이 이용하는 일반음식점이나 커피숍에 진입하는 문턱에서부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은 시 차원에서 일반음식점 내에 입식테이블 설치, 출입문턱 낮추기, 경사로 진입로 설치, 아기의자 구비 등을 적극 권장하여 아동, 여성, 임산부,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일반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남 진주시에서는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시민들이 개별 시설에 접근하는 데 불편이 없는 무장애 시설로 개축 또는 보수하려는 사업주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1호 여성친화도시인 전북 익산시의 경우 「익산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권장 조례」를 통해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구비는 모범음식점 평가 시 고려되지 않는 항목이며,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하는 시설개선 융자금이 있으나 신청 업소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으로 일반음식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공무원과 사업주의 인식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명품 세종시에 걸맞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아동,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에 편의시설 인증을 실시하고 입식테이블 설치, 출입문턱 낮추기 등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은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서류상의 친화도시, 말뿐인 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일반음식점에서부터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6년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도시에만 1만40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쪼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일상을 행복하게 하는 일반음식점 환경 조성을 위한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5년4월10일 제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되고 6인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활동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총 110개의 인수대상 시설물 중에 2015년 13개, 2016년 14개의 시설물을 인수하면서 관계자 회의 8회, 현장활동 10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종촌동, 고운동, 보람동 지역의 복컴, 호수공원, BRT,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등 도로시설, 폐기물연료화시설, 수질복원센터, 환경 관련 시설 등 인수 예정인 다양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건축시설 등 4개 분야에 각 1명씩 총 4명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전설계서 검토 실시 후 현장 확인을 하는 등 공공시설물 인수에 완벽을 기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총 10회의 현장활동을 통해 인수대상 시설물에 대한 142건을 지적하였고 개선하였으며, 시의 예산을 약 110억 원 가량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이관되는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시민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종촌동 복컴의 체육관 바닥이 탄력성이 없는 마감재로 이미 변경됨에 따라 운동 중 부상 방지를 위해 향후 건설된 고운동, 보람동 복컴의 체육관 바닥은 탄력성이 있는 좋은 마감재로 설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호수공원 및 BRT 도로변 등 세종시 실정에 맞지 않는 수목 식재로 인한 고사 발생으로 지역에 적합한 수종으로 변경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기존 도로가 S자 형태의 급커브로 되어 교통사고 등이 우려되어 완만하게 경사면을 조성하였으며, 폐기물연료화시설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내부공기 탈취시설 및 RTO 설비 보강 등을 통해 악취 억제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설물 공급자인 행복청과 LH가 공급자의 입장에서 건설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함에 따라서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완·발굴 과제로는 첫 번째,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연료화시설에 대해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으나 전동면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같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 및 법률 유권해석 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두 번째, 가람동 일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인해 주변지역에 지속적인 악취가 발생함에 따라서 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인수시설물에 들어가는 기본설비가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 현재 인수와 별도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네 번째,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 등 시민 참여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정준이·김복렬·김정봉·윤형권·장승업 위원님과 조수창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관계자 등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의 인수 및 점검을 위해 활동하신 안찬영 위원장님 등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환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우리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이렇게 결과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내용 및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7차례의 회의와 한 차례의 정책토론회, 두 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도시, 인근 대전·청주 등에서 이주한 주민의 대중교통 수요와 읍·면 지역 주민의 상대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두 가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중교통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시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재정보조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재정보조금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예산집행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시영버스 운영, 신교통수단 도입, 읍·면·동과 신도시 연계 강화, 대중교통 시설 개선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성과로는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업체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영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 민간 중심의 버스 운영체계를 투명성, 공공성, 효율성이 강화된 교통공사로의 설립 추진을 지원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세종도시교통공사가 2017년1월 출범을 앞두고 있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과 활동 모습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김원식, 서금택, 윤형권, 이경대, 장승업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종시 대중교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되지만 세종특별자치시 의원들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 시민의 입장에서 24만 세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종료에 따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해 활동하신 이태환 위원장님 등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이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준이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9호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4431억 원 대비 0.6% 증액된 1조4521억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산림축산과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사업 1건에 대해 1억30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담당관 재해·재난 예비비 1건에 3억2250만 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등 4개 사업에 4억5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신안리∼고려대 간 통행로 정비사업과 남리 파크리안 철도변 방음벽 사업 총 2건은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1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 1조1173억 원 대비 11.2% 증액된 1조2419억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기관 방문 등 총 86개 사업에 58억2905만 원을 삭감하고, 대변인 시민 SNS 미디어스쿨 등 총 28개 사업에 30억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부기명 변경과 목 변경은 예산안 심사 시 기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27억7205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상하수도과 방치 폐공 원상복구 사업 총 1개 사업에 1억35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과 방치 폐공 원상복구 사업 총 1개 사업에 1억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90호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92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7호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692억 원 대비 1.5% 증액된 5779억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8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 5068억 원 대비 8.7% 증액된 5511억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정책기획관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총 22개 사업에 64억692만1000원을 삭감하고 창의인재교육과 라이브레드 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6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63억4092만1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정준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예산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증액 예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춘희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춘희 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증액 예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춘희 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증액 예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교진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교진 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 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시고 심도 있는 대화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계획하셨던 모든 일 이루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행복한 한 해 되시고 대망의 정유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여유로움이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동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에는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