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정준이 의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재정확충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여성친화정책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 특별히 신청한 이유가 있느냐, 여성가족부에 신청하더라도 여성가족부에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는 몇 가지 지원을 빼놓고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없는데 굳이 여성가족부에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여성가족부에 지원을 꼭 기대해서 신청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성정책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다짐을 시민들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여성친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준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정책의 종합적인 추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국제적으로는 1970년대 북미 여성들이 안정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초기에는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페인이라든지 또 양성평등의 도시정책을 구현한 것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출발을 했고, 국제적으로는 1996년에 제2차 인간정주위원회에서 여성과 밀접한 도시환경 건설 등 공감 부분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인권의 향상과 여성을 배려하는 지역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2009년도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제도를 운영하였고 현재 66개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설이 바로 신도시 지역에서 지금 건설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센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개발 단계가 2단계 접어듦에 따라서 체계적인 여성정책의 수립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2년 대비 2015년 통계를 보면 만 20세에서 39세까지 젊은 여성 증가율이 243%로 경력단절에 따른 구직 및 육아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정주여건 향상과 지역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여성 중심 공동체에 기반한 활력 있는 마을로 자리매김하는 동력이 필요하고 도시개발과 정주환경 안정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여성친화적인 안정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 상생을 위해서 읍·면 지역 맞춤형 여성친화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재정확충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여성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시정 10대 과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선정했고,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담 T/F팀을 신설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이 체감할 수 있고 차별화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의 시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정책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47명을 올해 6월에 위촉했고, 지역별, 직능별, 단체별로 다양한 여성과의 간담회인 도란도란 행복 사랑방을 총 8차례에 걸쳐 진행해서 모두 160여 명의 여성을 만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여성정책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과 우리 시 여성정책 종합계획을 내년 4월까지 다각도로 수립 중에 있고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자문 등을 통해서 여성친화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5가지 목표를 세우고 모두 53개 세부사업을 선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22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지난 10월30일에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5가지 목표별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서 12개 사업에 2억600만 원, 꿈을 이루는 세종사업 추진을 위해서 10개 사업에 11억7600만 원, 여성이 안전한 세종 추진을 위해서 10개 사업에 41억3800만 원, 가족이 행복한 세종 만들기에 11개 사업 162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웃과 함께하는 세종마련에 10개 사업 3억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여성친화도시 담당 부서인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자치행정과 그리고 청춘조치원과, 로컬푸드과 등 시의 여러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여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추진에 필요한 5개년도 예산은 연차별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과정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담겨진 내용 중에서 다른 도시의 정책과 차별화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수요 발굴 및 공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고용 및 훈련과 연계하는 원스톱 취업성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두 번째로 아파트 공동이용시설 대상공모를 통해서 실내 놀이터, 맘카페, 그림책 도서관을 조성하는 마을육아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 사업, 세 번째로 밑반찬 판매, 교육재능 나눔, 의류 리폼 판매 등 지역특성과 요구에 맞는 여성공동체를 발굴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네 번째로 여성의 식품, 범죄, 재해 등 안전 분야별 모니터링을 통해 마을별 안전지도 및 종합지도를 제작하는 여성 안심여행, 다섯 번째로 마을이야기, 먹을거리, 놀거리 등 이야기 상품을 개발하는 여성 1인 기업을 지원하는 원도심 여성경제 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종시민 기록관 건립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역사 기록물 등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보존 관리하는 일은 우리 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의 탄생과 출범에 관련되는 역사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사진 기록물 등을 조사·수집·평가하여 보존·활용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관 건립은 우리 시의 탄생과정 기록물 수집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문기록관으로서 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시민과 공유하고 상호 공감할 수 있도록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수집되는 기록물 분량, 공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지금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건설계획과 LH세종본부가 이미 건설해 놓은 홍보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의 효율성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 기록관을 별도 건물로 건축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민속박물관이라든지 우리 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물과 함께 보존 그리고 전시·관리하는 것이 나은지 하는 것들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의 관람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측면 또 우리 시 차원에서는 각종 시설물들 또 각종 기록물들을 종합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은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정준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존경하는 정준이 의원님께서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2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드렸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사항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정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대 전략 53개 핵심과제 여성의 경제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원도심 여성경제 플랫폼 구축, 경력단절여성 원스톱 취업성공서비스 제공, 세종형 마을육아공동체 공간 조성 등 10개 분야 사업을 향후 5년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 11억7600만 원을 ’17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내실 있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세대별, 계층별 조사입니다.

그동안 여성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별, 계층별, 지역별로 총 160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여성친화도시 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세종아리’를 구성하여 현장 모니터링과 지역여성 생활실태 설문조사 등 여성의 시각으로 일상 속에서 정책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여성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과 연계를 해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전문가 심층면접을 시행하는 등 대표성 있는 의견수렴을 위한 타운홀미팅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의 비전, 추진전략, 핵심과제 등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준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7월26일 07시56분에 신고가 접수돼서 08시06분에 선착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선착대는 부강안전센터 소방력 8명이었고요.

펌프차 2대, 화학차 1대, 구급차 1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 화학물질 대응의 주안점은 첫 번째로 유해화학물질의 정보 분석입니다.

그래서 정보 파악하고 누출 방지에 주력을 했고, 저희가 화학문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공장 관계자의 전언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08시16분에 후착대인 조치원소방서 현장대응단이 도착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티오비스라는 유해물질인데 공기 중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황화수소로 변질이 돼서 인체에 치명적이다라는 관계자의 전언을 듣고 저희가 08시25분에 대피방송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08시30분에 저희 현장지휘대 차의 방송시설을 통해서 7차례에 걸쳐서 대피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09시20분에 2차 대피방송은 저희가 119종합상황실을 통해서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창문폐쇄와 외부출입 자제를 당부하는 그런 대피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차 누출 차단 완료가 08시42분에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사후 있을 수 있는 변수를 감안해서 일부 소방력을 남긴 상태에서 철수하려고 했으나 09시30분에 2차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바람에 누출과 동시에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누출 차단이 완료가 됐고 이에 따라서 언론브리핑을 3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14시38분에 폐기물업체에 수거완료가 이루어졌고, 15시19분에 긴급구조통제단을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 이전에 인근 사업장이 따닥따닥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50m 반경에 대피하라는 방송은 조치원소방서 현장대는 단장을 통해서 7회에 걸쳐 한 바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대피방송은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대피방송은 08시30분에 저희 현장 지휘차 방송실을 통해서 방송을...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닙니다, 바로 건너편에 아르젠터보라는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의 마당에서 지휘차를 정차시킨 다음에 거기서 한 7차례 대피방송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08시30분에 한 대피방송은 조업자, 근로자 중심으로 한 대피방송이었고 그때는 사실상, 제가 09시에 도착을 했는데 조치원소방서의 현장대응단장으로부터도 보고를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당시 화학물질이 과연 인체에 치명적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구해라, 그래서 화학물질연구원의 직원들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나름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기에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08시30분에 이루어진 부분이 우리 지휘차 방송시설 통해서 이렇게 대피방송이 이루어졌고, 화학물질연구원에서 검증 결과는 08시49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것도 사실 현장대응 매뉴얼에 있습니다.

황화수소는 인체에 치명적이고 안 좋다, 유해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인근 50m 반경 내에서는 대피를 하라고 자체방송을 한 겁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09시20분 대피방송은 지역주민 전체를 마을 이장단 통해서 대피 안내방송을 했던 것뿐이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08시30분에 방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사실 그 주변에는 다닥다닥 공장 근로자들이 있었지, 지역주민은 상당히 이격거리가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나중에 확실한 검출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08시49분에.

그래서 혹시나 모를 위험성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마을 이장단 통해서 대피방송을 한 것뿐입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 티오비스라는 게 완성된 화학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경렌즈를 제조하고 남은 폐기물인데 이게 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화학물질이 누출이 안 되고 터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관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35도까지 올라가는 고온이 계속 한 보름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상온에서 터진 겁니다.

터지다 보니까 티오비스라는 화학물에 대한 그러니까 완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저희 매뉴얼에 담아 있지 않습니다.

화학물이 무궁무진합니다.

더군다나 에피티오 프로판이라는 그 화학물은 결국에 저희가 화학물질연구원을 통해서 자료 결과를 알았습니다만 그게 08시50분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 나름대로 민첩하게 대응한다고 했던 것이 09시20분에 주민 대피방송이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들이 이 사고 이후에 관내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밀도 있는 분석을 거쳐서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사고 이전에도 있었는데 좀 강도를 높여서 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러니까 화학물이, 완성된 유기화학물이 그대로 누출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이 좀 더 5분이나 10분 정도 빨랐을 텐데, 이게 상온에서 분해하다 보니까 에피티오 프로판이라는 그런 것으로 변질이 되면서 황화수소가 발생하는 그런 화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그런 화학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유해성에 대해서 판단할 때 분석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겁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소방본부장 채수종 매뉴얼을 지금 세부적으로 정비하려고 부서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 매뉴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금 갖고 있는 매뉴얼이 재난안전표준작전절차라는 매뉴얼 하나랑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상황실에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소방서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매뉴얼이 있는데 조치원 같은 경우는 유해화학물질이 가이드라인이라는 핸드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도 그 당시에 유해화학물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대피방송을 결정한 겁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화학물질안전원을 통해서 반경 200m까지 검출을 의뢰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그 당시 09시30분의 검출결과를 보면 반경 5m 지점에 7ppm이 검출이 됐습니다.

거의 농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경 10m 나아가서 50m, 200m는 전혀 검출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0시에 다시 검출을 의뢰했는데 그 당시에도 5m 내지 10m에서 한 5ppm이나 8ppm 정도가 잡혔고, 나머지 50m, 이격거리가 떨어진 100m 이런 데서는 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사실 사업주의 조업권하고 맞물리는 부분이라 조금 과잉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긴 하지만 좀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 대응 진척도를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09시20분에 조치원소방서 대응단장을 통해서 제가 “대피 권고를 해라.” 그래서 부강면장, 부강산업관리소장 그리고 경찰 파출소장한테 통보를 했는데 그때 부강산업관리소장을 통해서 그런 언질을 조금 줬어야 되는데 언질을 못 준 게 저의 실수라고 보고, 사업주를 통해서 반경 한 10m나 20m 인접한 사업장은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었어야 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소방본부장 채수종 지금 황화수소라는 유해가스가 검출이 됐으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인체에 유해할 수가 있으니까 인근 사업장에서는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협조를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소방본부장 채수종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그 농도가 한 50ppm 이상이 될 때 노랗게 확인이 됩니다.

다만 100m나 50m 전방에서도 냄새, 후각으로는 인지가 되는데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농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냄새가 조금 심하게 납니다.

냄새가 조금 심하게 나서 그럴 뿐이지, 단지 화학물질에 대한 결과 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출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고 조금 과잉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때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대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본부 측에서는 제가 직접, 200m 이격거리에 있는 사업주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직접 저희 긴급구조통제단 천막에 오셔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상황을 조금 지켜봐 달라, 아직 거기에 검출된 화학물질이 없기 때문에 100m, 200m는 지금까지는 안전하니까 한 30분 더 대기를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매뉴얼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매뉴얼이 모든 대응에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뉴얼을 너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잡다 보면 초기에 민첩한 대응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안 했을 때는 또 위법사항이 따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구체화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화학물질 건건별로 그렇게 다 할 수 없다는 물리적인 한계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007년 교육부의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현재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은 유·초·중·고 모든 학교급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96개 학교 중에 BTL학교 10개를 제외한 86개교에 9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자세한 안내가 나가지 않아서 학교별로 계산된 내용이 다르게 자료가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A초등학교와 B초등학교의 차이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B초등학교가 7100 얼마로 된 것은 B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랄지 아니면 상조회에 가입한 금액이랄지 이런 금액들을 제외한 그러한 금액들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차이가 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대출금과 상조회비가 합해서 11만 원 정도 제외가 되고 또 연말에 퇴직금을 제외시켜야 되는데 A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서 제외가 됐고, B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한 기준을 명확히 학교에 제시해서 정확한 자료가 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퇴직금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고요.

월별로 급여에서 조금씩 떼서 연말에 한꺼번에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은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 요구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화장실 청소만 담당을 해 달라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학교는 복도라든가 관리실까지 해 달라거나 그런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300만 원을 저희가 보내면 학교에 따라서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조금 그러니까 10개월분을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매달 130만 원씩.

그러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는 종사자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10개월만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생계형 종사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담당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2개월분을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조금 덜어내서 그 분을 12개월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사자와 학교 상황에 따라서 또 저희가 35학급 이상에는 2명을 배치하고 있지만 그 이하에는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학급수가 25학급이라든가 30학급 되는 학교에도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배려해서 학교 상황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서는 아마 다른 부분, 실외도 아마 청소를 부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학급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화장실만 하는 학교도 있고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앞으로 자세히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보건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이 규정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완화하고 이 보건교사는 국가공무원으로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배치를 하는 대로 저희가 받아서 학교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보건교사를 몇 명 주느냐에 따라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 예산으로 18명이라는 기간제 교사를 배치해서 보건교사 업무를 담당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나서 저희 다른 사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냥 늘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계속 보건교사 요청을 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교과교사는 653명이 늘었지만 보건교사는 비교과교사라고 하거든요, 보건, 영양, 상담, 사서선생님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은 12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비교과교사가 늘어난 만큼 교과교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교과교사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적정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비교과교사 전체가 12명이기 때문이 보건교사는 2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우선 배치해야 할 학교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8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거기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학생 수 대비 교사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읍내, 동에 있는 학교는 학생 수 대비해서 교사 수가 적기 때문에 좀 작은 학교는 아이들이 한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좀 큰 학교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잘 살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사고도 잦아요.

그래서 반드시 보건교사가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보건실에 가면 아이들 왔다 간 것을 다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사고가 났을지라도 하나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 적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자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보건교사의 인성에 따라서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이니까 좀 품어주는 선생님들이 계실 경우에는 아이들이 보건실에 가서 위로받기를 원하거든요,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아마 더 많이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참고하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께서 제게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그리고 KTX 세종역 문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시정의 대표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제 견해를 물으셨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분명히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고 또 많은 분들이 크게 찬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이 좀 부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이 사업은 추진이 부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완료됐고 금년 연말까지 아마도 5개 사업 정도가 추가로 완료가 되면 연말까지는 9개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이 부진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첫째는 청춘조치원 사업은 대체로 도시재생사업 또는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기 때문에 첫째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두 번째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장기간 걸려서 그런 것이지 아직까지 착수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없이 사업들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부진한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제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22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그 후에 청춘조치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주민과의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가돼서 지금은 37개 사업이 추가돼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은 아무래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추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대학이나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아마도 사업이 추가로 발굴되고 또 추가로 추진되는 그런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원역의 열차 승객이 감소하고 시의회 등이 앞으로 이전하게 되면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걱정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춘조치원 사업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게 되면 조치원이 공동화가 될 텐데 청춘조치원 사업을 통해서 조치원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조치원에 일자리를 만듦으로써 조치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청춘조치원 사업의 본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에 조치원 인구가 3만4800명 정도였습니다.

2005년도에 3만4993명 약 3만5000명 정도가 됐었고요.

우리 시 출범 당시에 4만3760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인구가 지난달 말 현재 4만7574명입니다.

그래서 출범 이후에도 3814명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만 해도 462명이 늘었는데 이것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시작할 때만 해도 ‘시청, 교육청이 옮겨가고 나면 조치원 인구가 많이 줄어들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면 청춘조치원 사업은 그 실효성이 분명히 있는 사업으로 판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께서는 “청춘조치원 사업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재검토하기보다는 오히려 청춘조치원 사업을 더욱더 열심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춘조치원 사업의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2014년부터 청춘조치원 사업에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지금까지 128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보였고, 그리고 40여 년간 지역 내 숙원사업이던 강원연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께서도 시민들이 다 좋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까?

그리고 읍민들의 문화·복지·체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칭 조치원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여기 계신 조치원지역 출신 시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여러분들과 적극 협의해서 정수장,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이라든지, 동서연결도로 건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SB플라자 건립, 서북부 도시개발 등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춘조치원과 직원이 한 20명 되고, 운영하는 데 연간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인력,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성과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10억 원의 예산이 아니라 사업비로 보면 매년 한 1000억 원 이상의 사업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2014년에 약 800억 원 그리고 2015년 작년에도 한 800억 원, 금년에는 1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규모로 봤을 때 사업 개수도 37개로 많고, 예산 규모도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또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이 주민들과 꾸준히 대화하고 회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20명 인원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다른 어느 부서 못지않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서라는 점을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원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인원과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다른 면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가 소홀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면 지역 역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면 지역은 농업이 주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지역 도시민들에게 신선한 농산물,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로컬푸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의 지역구인 금남면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하천개수라든지 또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지역별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 역시 필요한 일이고, 또 임상전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던 복지관 설치도 이미 설계가 되고 지금 공사 착공이 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치원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되고, 부강면, 전의면, 장군면 지역에도 60억 내지 78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지역은 행정타운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중심지로 해서 발전되어 나가겠지만 조치원을 비롯한 읍·면 지역, 북부지역은 경제와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KTX 세종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KTX 세종역 건설과 관련해서 인근 자치단체에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세종시 정상건설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KTX 세종역 건설이 세종시 정상건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행정도시로서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서울을 오가면서 겪는 불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KTX 세종역이 설치되고, 공무원들의 교통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정상 건설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이 반대하는데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민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시민들의 입장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KTX 세종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께서는 KTX 세종역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시민들은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제가 고려해서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해서 저 역시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업인데 주군 격인 이해찬 의원께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약한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충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듣기에 좀...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그런 말씀 듣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찬 의원님은 국무총리로 모셨고 또 성품으로 보나 역량으로 보나 민주주의적인 리더십으로 보나 제가 존경하는 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군이라고 생각해 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절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긴 하지만 제가 주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세종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세종시를 대표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내세운 공약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남면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임상전 의원님 말씀은 임상전 의원님 개인의 말씀으로 생각지 않고 금남면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제가 소중하게 늘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 출마 시에는 타당성이 없어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던 사업을 왜 추진하느냐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께는.

지금 당장에는 KTX 세종역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어서 추진하는 게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한 사항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시장 출마했을 때만 하더라도 인구가 14만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KTX 세종역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숫자가 많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25만이 다 돼 가고 있고 내년도에 30만, 그리고 2020년이면 40만이 되고, 대전의 유성이라든지 이런 서북부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당성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출마 당시에 KTX 세종역을 반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자치단체의 반대에도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저는 충북지사나 충북도 국회의원이나 충북도의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충북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

충남도나 대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세종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설사 주변 지자체에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우리 세종시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라면 그리고 우리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가는 데 있어서 도움 되는 일이라면 저는 주변 자치단체에서 반대하더라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시장으로서 옳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저에게 힘을 좀 보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몇 가지 주변지역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 같은 경우에 KTX 세종역이 설치되면 오송역이 위축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송역은 좀 위축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북도민들에게, 청주시민들에게 KTX 세종역을 이용하라고 강요할 생각이 없습니다.

충북도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세종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종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KTX 세종역은 오송역처럼 이렇게 큰 규모로 만들지 않습니다.

간이역 규모로 만들기 때문에 설치비용도 500억에서 800억 정도면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세종시민들이 더 편리해질 수 있다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오송에서도 서고, 세종에서도 서고, 남공주역에서도 서게 되면 저속철이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송역에서 서는 차는 세종역에서 설 필요 없고, 오송역에 서지 않고 세종역에 서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서면 속도가 늦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저속철이 될 염려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미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KTX 세종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일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평소 세종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종마을교육공동체가 혹시 다른 목적을 가진 사조직은 아니냐.

20년 전에 이미 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왜 그걸 추진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두 번째로 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4년에 처음 시범 도입하기 시작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학교 운영에 관해서 그 전에 80년대까지는 교육법에 따르면 교사는 교장의 명에 따라서 근무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공동체 안에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의, 교장선생님들의 인품에 따라서 학교경영이 굉장히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서 아주 훌륭한 교장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는 아무 문제제기가 없으나 개성이 좀 강한, 좀 독단적인 교장선생님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공동체가 상당히 불화를 겪는 일들이 있어서 학교경영을 교장선생님이 혼자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기 보다는 선생님 그다음에 지역주민 그리고 교장선생님, 학부모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학교경영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 운영에 관한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교육의 주체의 3주체를 그동안은 ‘교육의 주체’ 그러면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늘 일상적으로 거의 60～70년 그냥 교육계에서는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몇 년 전부터 교육의 주체가 이제는 4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번지게 됐습니다.

거기에 학생, 학부모, 교사에 하나 더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을 이끌어가고 논의해가야만, 이것이 그리고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규모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돼서 공동체가 붕괴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그 4주체가 모여서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할 때만 교육이 성공할 때 있다고 해서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이미 수도권, 특히 경기도나 서울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많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아시듯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단위학교를 넘어서 그 마을이 혹은 지역이 교육이란 문제로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히 무슨 사조직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런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잘 아시듯이 세종시는 새로 만들어진 도시이고, 과거 연기군에는 오랜 전통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왔던 공동체가 충분히 있었는데, 특히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전국적으로 모여들다 보니까 공동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함께 가면 좋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속에 지난달에 첫마을에 참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첫마을 6단지에서 6단지 주민들이 지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6단지 주민들 가운데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을 스스로 시청과 함께 협의해서 모집하셔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그 성과를 이어가지고 지난 10월에, 지난달에 그곳 첫마을 6단지에서 마을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주민대표가 학교장이 되시고, 동장이신가요? 이분이 교감선생님이 되시고 완전히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마을학교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인프라를 쭉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마을교사 양성 사업 같은 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개인의 사조직이거나 이런 생각도 없고, 전혀 그렇게 갈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길게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과학예술영재학교로는 저희가 처음 전국적인 첫 번째 학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범하고 그 다음 해에 인천에서 두 번째로 출범해서... 죄송하지만 물 좀 주시겠습니까?

과학예술영재학교, 특히 세종시에서 전에 출범하면서 세종시교육청과 당시 세종시청 등이 다 같이 협력해서 유치한 학교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정말 애초에 계획된 대로 성공적으로 되길 바라는 임상전 의원님의 그런 마음에서 오늘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 염려와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반성을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정말 세종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임상전 의원님께 좀 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설명 드리고 자주 소통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은 부정확하거나 이미 이 의회에서도 전에 한 차례 질문에 있어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던 내용들이 일부 포함돼 있어서 그런 것은 조금 저희가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좀 더 자세하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하는 것을 쭉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학예술영재학교, 지금 소담중학교의 교감선생으로 가 계시는 옛날 전 과학예술영재학교 교장선생님의 처지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는데 특별한 의도 없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똑같이 세종시에서 전국에서 첫 번째 출범한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성공적으로, 정말 여기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최고의 과학영재로 어디 의대에 가거나 이렇게 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과학계통의 대한민국을 짊어질 영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데에서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곳에 다니는 학부모님들께도 늘 말씀드리기를 과학예술영재학교에 온 학생들이 특정 대학교, S대니 특히 거기에 의대 이런 데에 가려고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전학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곳에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과학과 인문학들이 종합적으로 된 통합적인 영재를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안타까운 일이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당시 공모절차에서 공모하는 데에 단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공모교장으로 채용하는데 이후에라도 표절이 드러나거나 정당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 속에서 채용이 됐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표절의혹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표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의혹 제기를 밟고 계신 교장선생님께서 2016년에 근무하실 2015년도 선생님들을 모집하는 시기와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6년도에 임용할 교사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지금 어쨌든 의혹을 받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 교장선생님의 영향에 따라서 세종영재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이 결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직위해제를 먼저 시켰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표절심사위원회에서 만약에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면 바로 복귀하면 되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먼저 시켰던 것뿐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표절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이 표절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 표절심사위는 저희 교육청에서 무슨 일개 장학사나 과장선생님들이 가셔서 좌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별도의 기구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했고, 그러나 그 절차에 대해서 전 교장선생님께서는 억울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소청을 제기하셨고, 그 소청을 제기했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은 판결 내린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장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하십니다.

대통령께서 교육부장관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교장을 교육감이 교장의 권한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공모절차인 교장선생님은 애초에 이분이 교감선생님이셨는데 공모에 응해서 되셔서 교장 절차를 밟았고, 그래서 이 공모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직, 원직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교감으로 냈던 건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받은 절차가 맞습니다.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소청심사위의 결과대로 한다면 지금 이미 그 학교에 새 교장선생님 계신데 이 교장선생님을 그 학교로 보내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저희들은 교육부에 해석을 요청한 것이고, 그 판결 하나와 두 번째는 그러나 표절한 사실에 관해서 징계한 것은 맞는다고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걸 받아서 해석해 주시기를 표절에 의해서 그 교장을 해직한 건 맞고, 그런데 그 절차 자체를, 해직한 절차를 권한이 없는 교육감이 했다면 권한이 있는 대통령께서 다시 그럼 해임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조치가 돼서, 해임 조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저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합니다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세종시 교육가족에 관해서 선생님 한 분 한 분 아니, 우리 학생 하나도 정말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의원님 표현하신대로 보듬고 정말 그렇게 함께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가 교육계의 지도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의원님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세종교육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세종교육을 생각한다면 교장이든 교감이든 교사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주변에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 그랬을 때 그분에게 마땅한 또 다른 대우를 위해서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교육감이 혹은 교육청이 어떤 의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교육청이 ‘위장정치집단’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건 아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열어갈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실 때 저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의원님께서 우리 세종교육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어쨌든 또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이름을 직접 거명하시면서 어떤 장학사, 누구누구 장학사, 누구누구 과장, 협박·회유를 하셨다거나 현재 교장선생님으로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면서 영재학교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교장선생님을 ‘결정 장애’라고 이야기하시거나 이런 표현은 조금 저로서는 수용하기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입학 사실을 후회하고 있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이렇게 조기에 안정화시켜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주로 하시고, 그런데도 꾸준히 아직도 상당히 오래 전에 끝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예로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해외체험학습 관련해서 경비 정산하는데 일정이 잘못되거나 그런 데에서 틀림없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경비에서 한 670만 원 가까이 잘못된 것은 회수하도록 명했고, 관련자에 관해서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하려고 감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있는 것이고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 담당한 사람이 잘못 오기했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수정해서 공개한 일이 있었는데 이걸 학교운영위원장님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선발과정에서 혹시 이러저러한 것이 올해 학생 선발하는 데에 있어서 학생 지원이 작년보다 줄은 것이 또 이러저러한 모든 것과 연관된 거 아닌가 하는 염려의 말씀도 주셨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입학 학령인구 자체가 전국적으로 7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영재학교라고 하는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영재학교 전형 일정이 전국이 동일하게 되면서 중복지원이 불가능해진 것도 한 원인이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혹시 여학생들 비중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특정한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결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특히 그러면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기숙사가 이러해서 그것 때문에 맞추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있었는데 그건 전혀 출입통제장치를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에 그 학교에서, 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의혹으로 보도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공동체가 힘들어하고 있으니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해서 있는 그대로 보도하기로 언론중재위에 그렇게 합의해서 보도가 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작은 문제지만, 특히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세운 과학예술영재학교이고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학교라서 그런 작은 실수도 없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학교와 좀 더 긴밀히 협력해서 부족한 학교 학칙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은 제대로 개정하는 등 지금보다 더 안정된 학교를 만들어서 정말 세종시민 전체가 아니, 대한민국 첫 번째 영재학교인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를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호중학교를 특성화고로 만드는 문제, 특히 행정심판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그런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쓰셨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금호중학교를 특성화고로 승격시키는 일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듯이 금호중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단지 금호중학교가 있었던, 이전하게 될 자리에 특성화고 세우는 문제는 이미 교육부에서 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는 가처분 신청이 있었다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중지 최종 결정, 법적 결정이 날 때까지는 세워진 정책은 추진하는 것이 저희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임상전 의원님께서 우리 세종교육에 대해서 정말 남다른 애정을 가시고 계신데 저희들이 좀 더 올바른 정보를 자주 찾아뵙고 설명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그런데 세종시가 전국에서 학업 성적이 최하위라는 말씀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지금 실제로 학력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도 별로 비교를 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몇 가지 가운데서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간 학생 수가 몇 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교육부에서는 하지 않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세종시 학생들 학업성적이 최하위는 아닙니다.

단지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세종시 학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해야 되겠지만 특히 “학력증진에도 애를 써라.” “관심을 좀 가져라.”라는 말씀으로 듣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교육이 많은 것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어쩌면 대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원 수일 거고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린 것은 학원에 더해서 교습소까지 등록된 거 전체를 말씀드린 거라서 대전보다 저희들이 비율로는 약간 동 지역에 급증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대책을 여러 가지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교육이, 사교육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 단순히 자유학기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학교 자체적으로 재구성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계해서 융합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환경에 관한 교과가 국어는 앞에 나오기도 하고, 과학은 2학기 때 나오기도 하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나오기도 한다면 그것을 학교에서 연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같은 시기에 배울 수 있도록 이건 3월에 편성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세종시에서 그런 학교별로 자유로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아름동에 새로 들어온 학원에서 매우 곤란해 하기를 그 근처에 있는 큰 중학교 두 군데에서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전혀 다른 학교와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 학생들이 시험 때 그 학원을 다니다가도 중지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과 후 과정에서도 학원 수요를 될 수 있으면 학교 안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줄이거나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사교육이 공교육을 대체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세종시 교육이 붕괴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세종시 교육은 출발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3학년이 없는 학교가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의 학력이 얼마 정도인지, 정말 대학 입시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낼지는 고3 졸업생이 나와 보고 또 신설학교에서 10명으로 시작된 학교가 1년 뒤에는 300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심한 학교가 안정화된 뒤에 학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 공교육이 붕괴돼서 그 대신으로 학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온다기보다는 이 지역이 새로 생기는 도시이고 젊은 학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과 상관없이 학원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이 고교평준화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드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세종시에 있는 아이들은 성적이 낮은 학생이든 성적은 높은 학생이든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저희들은 소망하기도 하고, 특히 최근 들어서 대학 입시 자체가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학생이 내일모레 시험을 보게 됩니다마는 수능고사 성적에 의해서 거기에 높은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대학을 가는 비율이 작년도에 거의 30%로 줄었고요, 올해는 그것이 다시 또 20%대로 낮아졌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3년간의 학교생활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과, 예를 들면 내가 생명공학과를 간다고 한다면 생명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생명공학과 관련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는지, 생명공학과 관련된 어떠한 독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대학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저희는 평준화를 하면서 단순한 평준화라고 하지 않고 저희가 끝없이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상향평준화입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내가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다양한 진로를 택하더라도 학교에서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지금 준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두 개 학교에, 두 개 학교나 세 개 학교를 묶어서 캠퍼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학교가 여기 조치원을 예로 든다면 세종고와 세종여고에 한 쪽에는 방과 후와 특별활동을 통해서 인문학 관련해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게 하고, 이쪽 또 다른 학교에서는 과학이나 수학이나 진로나 이런 것 관련해서 집중 과정을 육성하게 해서 일정한 시간에 방과 후 활동이나 이런 것은 서로 우리 학교에 개설된 것은 우리 학교에서 듣고 나는 저쪽 학교에 개설된 것을 듣고 싶으면 저쪽에 가서 들을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달라지는 대학 입학 환경에 적응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도 처음에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때 의회에서 비슷한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평준화를 추진할 때 실제로 저희가 일반 고등학교가 몇 개 되지 않는데, 당시 10개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13개가 됐고요.

몇 개 되지 않는 학교 중에 벌써 학생들이 입학을 선호하는 학교, 몰리는 학교가 생겨버렸습니다.

이것을 몇 년만 두면 세종시 몇 개 되지 않는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 중간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 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고르게 배치된 가운데서 선발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한 학생들을 좋은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책이라면 그것이 시기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시기를 오히려 앞당기고 전국적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도시에서는 거의 다 평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 도시 안에서 학교 간 차별이 생기기 전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했고, 또 잘 아시듯이 그 과정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이런 뜻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지역주민에게 여쭤봤고, 지역주민들의 학부모님들과 그 대상에서 거의 76% 이상, 77% 이상의 부모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감사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감사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정말 세종 교육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큼 최고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긴장해서 그리고 더 소통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방금 전 우리 임상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아직은 세종교육이 평가받기에는 좀 이른 구축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족한 게 많고 보완해야 할 것이 참 많은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육청에서 잘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공동체가 정말 노력해서 이룬 성과이긴 하지만 두루고등학교 학생들에게 2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것을 의회에서 직접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크게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박현진 학생이 받은 대한민국 인재상 역시 이것을 의회에서 직접 기억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발언해 주신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큰 용기와 격려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였지만 잘 나눠 보면 여덟 가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일반고등학교 교육력 강화 사업을 위해서 혹시 추진한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읍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일반고 교육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한 일들과 성과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점점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 적성을 개발하고 교사들의 특히 우리 지역은 고등학교조차 거의 50% 가까이가 경력 5년 미만의 젊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대입 지도 능력 그리고 변화돼 가는 대학 입시에 맞춘 학생종합생활기록부의 기재 역량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근 학교 간 거점형 공동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있고, 학교 내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 이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3개 이상의 진로 집중 과정 운영 희망 학교를 공모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11개 학교 중 9개 학교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신청하지 않은 두 학교는 이미 교육부에서 과학 중점 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두루고등학교하고 교육부의 예술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고운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11개 학교 전체가 3개 이상의 진로 집중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결정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학교 내 진로 집중 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서 과제 연구 심화 과목, 사회와 과학에 대해서 직무연수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등학교별 교사 상호 교류를 통해서 학생 RA활동을 인문과, 자연 분야 각 20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고, 선생님들의 대입 지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대입 지도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학교별로 15시간 지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대입 지도 역량이 뛰어난 선생님들 50명을 지원단으로 모집해서 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신 이후에 직접 모여서 이런 컨설팅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학교 수도 늘어나고 이걸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80명으로 지금 지원단 선생님들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학생부 기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12월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부 기재 역량 강화 연수를 학교별로 선생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일 두 시간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정말 학생부를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을 진학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 지역 고등학교인 세종고와 세종여고에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읍 지역 학교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선 기숙사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학교당 2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종고에는 기숙형 공립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과 시 조례에 근거해서 기숙사 식비와 운영비 1억6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원읍 지역에 있는 이 두 개 학교가 내년도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폭을 최대한 만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교는 인문 중점, 과학·수학 중점으로 해서 학생들이 상호교류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맞춤형 교육과 창의인성함양 프로그램 등을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3개 이상의 진로집중과정 운영 희망 학교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통해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꾀했고, 단위 학교 내에서 지원할 수 없는 과목을 인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이걸 내년도부터 활성화시킬 겁니다.

이걸 저희들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부릅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연구·탐구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RA를 추진해서 인문·자연 각 20개 과제를 지원했고 또한 학생들이 진로·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생 수요를 반영한 특색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답변자료 24쪽에 보면 진로집중과정 공모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이 어떻게 추진했고 이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어떠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대입 지도 저경력 교사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현장을 보완하기 위한 대입 지원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서 지난 6월부터 학교장 추천자 463명을 대상으로, 이 숫자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전체의 한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말씀드린 아까 50명으로 구성된 관내 대입 지원 교사단을 활용해서 학교에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컨설팅 내용은 진로 희망에 따른 진로 적성 개발 방법, 내신이나 비교과에 기초한 대학 진학 전략, 학생부 영역별 활동 방향 등을 컨설팅했습니다.

다행히 만족도 결과 컨설팅을 받은 학생 중에 무작위 10%를 추출해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매우 만족’이나 ‘만족’으로 거의 전체 학생들이, 매우 만족이 86%, 만족이 14%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는 10%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일반고 학생 중에서 절반 이상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을 지원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 지원 교사단을 현재 55명에서 80명 이상으로 확충해서 이들의 대입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2017년2월에 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해서 통일적으로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꾸준한 연수를 통해서 내후년, 2018년 이후에는 학교별로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대입 지도 전문교사가 자연스럽게 배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이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중등교사를 모집하는데 중등교사를 모집할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 지도를 한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을 우대해서 뽑아서 그분들은 타 시·도에서 전입 오실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등학교에 배치해서 고등학교 경험이 있는, 대입 지도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생 진로 희망을 반영한 진로집중과정 확대에 대해서 현장의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 년 전부터인데 교육부의 방향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아주 호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능 중심의 정시 모집하고 그다음에 내신... 성적 중심의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교과전형에 학부모님들이 아직도 당신들의 경험 이런 걸로 익숙해 있어서 진로집중과정을 확대하려는 교육청의 방향에 대해서 이해도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해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고등학교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10월 교장 회의나 연수를 통해서 진로집중과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연수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7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설명회를 활용해서 교감선생님과 업무 담당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진로집중과정 편성 운영의 필요성과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 방법에 대한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1월에 2016년 일반고 교육력 강화 사업 추진 성과 분석회를 활용해서 진로집중과정 운영 희망 학교 선정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 방안을 학교와 협의 하는 등 진로집중과정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교육청 차원의 확대 방침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일반고 교육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저희들로서는 고교 상향평준화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서 교육청의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잡고 교육청 전체 역량을 총 집결해서 이것이 반드시 성공해서 현재 세종시 교육에 대해서 유아교육과 초등 그리고 중학교까지는 상당히 만족을 하시는데 고등학교에 관해서는 아직 특별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중앙부처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초등학교, 중학생 학부모님들까지는 쉽게 이사를 오시는데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물론 환경의 변화 이런 우려도 있지만 세종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를 아직 검증된 바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저희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이 대부분 졸업하는 것이 사실 내년도 말쯤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실제로 작년도에 설립된 학교가 ’15, ’16, ’17 내년도 3년째를 지나서 2018년 대학 입시를 치르는 그러니까 내년 말에 치러지는 대학입시에서는 ‘아, 세종시 교육이 정말 고등학교까지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장승업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취지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 교육청에서는 더욱더 노력을 하고 진행 상황 관련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질문 서두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유학기제는 사실 우리 현 정부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말에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안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학력관, 기존의 점수 위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을 벗어나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새로운 학력관에 의한 학생들을 길러야 한다고 하는 2015 교육과정, 그래서 새로운 학력에 따른 교육과정을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을 예고하는 것이 사실 자유학기제였고 자유학기제를 일단 중학교에서 시작하지만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고등학교 과정까지, 자유학년제 고등학교까지 연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 자체를 발표하시면서 올해부터 저희 현장에 교육부의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바로 자유학기제 정신을 살린 초등학교, 중학교의 평가방법 개선입니다.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실 수업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평가방법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서 지필고사를 통해 점수를 내던 그런 방식을 벗어나서 학생들의 수업을 집단적으로 협력수업을 하게 하기도 하고, 과제 학습을 하게도 하고, 수업형태를 바꾸고, 참여형 수업 혹은 실습형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거기에서 나타나는 장점 이런 것을 체크해서 수시평가를 주로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학기제 중심 정신은 단순히 진로를 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업 방식을 개선하고 수업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험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기에 맞는 꿈과 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정신입니다.

그러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저희는 다른 시·도가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타 시·도하고 세종시는 학교 수도 적고 그래서 2015년 작년도에 저희 관내 모든 중학교에서 한 해 먼저 자유학기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는 1년 먼저 시행해서 2년째가 되다 보니까 매우 성공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이 제가 중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분기별로 만나서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했던 주제가 바로 자유학기제 이후에 학교의 변화, 학생의 변화 그다음에 그럼에도 교육청의 지원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이것을 이후에 어떻게 길러 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대부분의 교장선생님께서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선제적 지원으로 자유학기 교육과정의 안착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꿈끼 학습공동체나 자유학기제 교사 연구회, 자유학기제 학부모 지원단 등 학교별 협업적 운영 기반 구축을 지원했고, 학교별로 3차례의 컨설팅과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했으며, 학교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전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와 토론회 등 총 7차례를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특성을 살린 정부청사나 국책연구기관, 세종시 인근 대학, 지자체 등과 연계해서 질 높은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KDI의 경제 프로그램, 15시간짜리 경제 프로그램을 조치원여중을 비롯한 관내 8개 학교에서 시행한 것도 있습니다.

성과로는 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청으로 교육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학생중심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주요한 지원을 얻게 되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0명의 마을교사를 선발해서 자유학기 프로젝트 수업에 협업 교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활동 차량을 제공하는 등 지역과 연계한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대학교와 연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협력 학교를 2개 학교 운영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수업 나눔의 날을 개최하는 등 세종 자유학기제 수업혁신 브랜드인 교사와 학생의 동상동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인 22일 연구학교인 장기중학교에서 올해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한 연구 결과 발표가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혹시 관심 있으면 찾아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초·중·고 연계 성장학습 점프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7개 학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프로젝트 학습이나 토론 학습 등 자유학기제 수업 혁신을 다른 학교 급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라서 2015년도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에 이어서 2016년도 자유학기제 운영에는 학교 구성원들의 공감과 참여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 행복박람회와 관련해서 실시한 교육공동체 인터뷰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진로체험 관련해서 MOU 체결 기관 현황과 주요 협약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한 2014년부터 MOU를 체결한 기관이 42개 기관이었고 2016년에 26개 기관을 66회 이용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주로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지원으로 구체적으로 체험시설 제공, 강의 지원, 견학 등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 세종시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세종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서 MOU 체결 기관 말고도 진로체험처를 200개 이상, 200 군데 이상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학교와 매칭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단위학교가 MOU 체결 기관을 더욱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학원 등 사교육 시장에 자유학기제를 악용한 선행학습 등 불법 마케팅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실제로 아까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께서도 사교육에 대해서 염려를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실제로 세종시가 출범하고 나서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가 매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편승해서 이 시간이 마치 시험을 보지 않아서 과거형의 학력이 떨어지는 기간이 되는 것 아니냐 학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이런 행위가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정신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홍보가 있거나 혹은 선행학습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현재까지 학원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150차례 이상 했는데 그중에서 34건에 대해서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장부 미비치라든가 성범죄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안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위법 사항은 아직 없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특성상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이나 체험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서 인근 대전이나 충남이나 충북에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세종시 자체에 체험 관련 인프라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226개의 진로체험처 그리고 250개의 프로그램이 꿈길에 등록되어 있고 양적인 확대와 체험처의 질 제고를 병행해서 인프라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쁘지만 어쨌든 세종시 교육청의 자유학기제 담당 장학진들이 체험처 하나하나를 직접 방문해서 체험 내용, 프로그램, 이후 관리 그다음에 다녀온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이런 걸 통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세종시가 건설 중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접근성이 그래도 괜찮은 대전이라든가 충남이나 충북의 체험 인프라는 어쩔 수 없기도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당장 가까운 대덕연구단지라든가 충북의 오송바이오단지 같은 것은 저희는 그냥 세종시가 활용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멀지 않은 계룡시에 있는 국군 뭐라고 그러지요? 계룡대 같은 곳에도 단순히 그곳이 군이 집합돼 있는 곳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업이 총집결되어 있는 곳이 군입니다.

그곳에 IT부터 시작해서 병원, 뭐 다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도 우리 지역이 활용할 수 있는 오히려 주요한 우리 세종시만의 특화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타 지역에서 흉내 낼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이곳에 와 있는 많은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을 활용한 경제 프로그램 그다음에 우리 지역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서 각 부처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은 어떤 것들인지에 관해서 정부청사 노조와 협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종시에 내려온 지 2년째 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저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바다가 없는 세종시 아이들이 바다에 관해서 그다음에 해양 안전에 관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향후에 지자체와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을 강화해서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마을 안에 소규모 체험처 발굴을 점점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도 작은 체험처는 많이 있는데 규모나 시설이 작다 보니까 소규모 유치원 아이들이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규모가 두 학급 이상이 되면 찾아가기가 좁은 곳이 많아서 이것에 관한 지원은 교육청 혼자로서는 어렵고, 시청의 그런 현황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계속해서 협의하고 협력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권 체험처에 대해서는 MOU 체결이라든가 이행관리를 통해서 체험 횟수를 확보하고 안전과 질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세종시, 어쩌면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 강화와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안착입니다.

이 중요한 현재 대한민국 전체 교육, 따라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과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장승업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맛있게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을 진학하지도 않고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촉진하고자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2016년의 경우 고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고 이것에 따라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지원한다든지, 청년들이 좋아하는 세종시 기업정보지를 제작해서 배부한다든지, 청년취업 역량 강화 캠프를 개최하거나 채용박람회 job대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일을 시행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청년취업 대책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수조사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서면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고요.

그 결과를 올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 다시 반영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우선 출범을 해서 일을 시작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정원 84명인데 그중에 고용승계를 한다든지 경력직을 채용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신규채용을 11명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0%에 해당되는 2명은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정확한 날짜를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지금 채용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이미 협조요청을 해 놨고요, 앞으로 생기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소속 산하기관 또는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지금까지 업무협약을 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 이런 제도가 있으니 같이 취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문서를 보내놓고 협의 중에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 협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여러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침산 새뜰마을 사업하고 또 원리 완충녹지를 광장으로 변경하는 것하고 또 연동면 복컴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 광장 완충녹지 관련해서는 올 6월에 추진한 바 있고, 비용은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산 새뜰마을 사업 관련해서는 2월에 추진하였고,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동면 복컴 관련해서는 이달 중에 계약을 예정한 바 있는데 약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 말씀처럼 유념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일괄 발주하기에는 후속적인 사업일정이라든지 또 예산회계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반복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총괄부서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침산리 새뜰마을 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침산리 주민 위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방도로 개선이라든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현안을 포함해서 주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등 새뜰마을 사업 추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국토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하고 같이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전체 사업비가 72억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부의장님 먼저 말씀해 주신 전면적인 재개발을 선호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이태환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으로 조사도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봐도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실패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청춘조치원 사업을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그 지역의 거주민들이나 지역 특성에 맞게끔 도시재생으로 가야되겠다고 방향을 정한 바가 있는데요.

일부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줌으로써 부분적으로라도 민간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런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도시를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서북부 개발이라든지 굵직굵직한 SB플라자라든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사업발굴이나 조치원 발전방향에 대한 전략들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평가와 견해가 어떤가 물으셨고, 이에 따라서 부서별 유사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과중한 업무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중에 故 신동일 사무관에 대해서 명복을 빈다는 말씀 해 주시고, 그간에도 조의를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인구와 행정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서 인력이 뒤따라 주지 못해서 생기는 양적인 문제, 즉 인구는 우리 시 출범 당시 10만 명 남짓이었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4만3000이 돼서 135%가 증가했고 또 민원서류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당시 31만 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85만 건 정도로 역시 173%가 증가해서 크게 늘어난 데 반해서 우리 시 인력은 당시에 비해서 50% 정도밖에 늘지 않아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서 아무래도 공무원 숫자가 지나치게 부족하고, 이에 따라서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첫째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을 그동안 565명을 증원했습니다만 증원과정에서 새로 전입된 직원들의 경우에는 우리 시 사정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도 있고 또 과거 연기군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기초행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광역행정을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직원들이나 새로 전입된 직원들 모두 적응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문제는 조직이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이충열 의원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때그때 조금씩 인력을 늘리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체계적으로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업무가 중복된다거나 또 어떤 업무들은 소홀히 취급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출범 5년째에 접어들면서 상당 부분 인적으로도 보강이 되고,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발전을 해서 최근에는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평가들도 있고 해서 점차 안정 국면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조직구성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업무 중복이 있고 또 특정부서의 업무가 과중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선 부서별로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사무분장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업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또 특정부서의 업무가 집중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원인진단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연구원과 세종형 자치행정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고, 연말에 기준인건비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급적이면 저희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서 우리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어제 안찬영 의원께서도 조직개편과 또 시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업무소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해서 서로 만족할 만한 그런 조직개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종시 출범 전 예정지역주민, 즉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예정지역 원주민들의 재정착과 생활보장을 위해서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영세 원주민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지가 지금 10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당시 예정지역 주민들 중에서 보상 규모를 보면 전체 반 가까이가 1억 원 미만의 보상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정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분들은 토지를 보상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다른 신도시의 경우에 비해서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해 가면서까지 이주대책을 마련하느라 많은 애를 썼다는 점은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생계조합을 만들도록 하고, 주민생계조합에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감들을 제공해서 직업을 갖도록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왔고, 그동안에도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상당히 많은 수의 원주민들이 다른 직업을 찾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종시에 정착을 하거나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세종시 생활안정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그동안 101명에게 전세자금 또 입주 보증금, 창업자금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모두 한 24억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계조합에서는 ㈜전월, 장남 그리고 영농사업단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고 또 재정착을 돕는 노력들을 그동안에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시행청인 건설청과 시행자인 LH공사에서 추진한 취업알선 또 직업전환 훈련 등의 사업들은 대부분 완료했고, 행복도시가 착공한 지 벌써 10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기금 지원요청이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 수요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영세한 원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건설청 그리고 LH공사에서 주민소득 창출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현재 주민생계조합에서 구상하는 새로운 사업발굴전략에 대해서도 우리 시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주민생계조합에서는 지금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CCTV 또 마사토 운동장, 자원재생센터 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은 수요자가 대폭 감소하고 또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내년 6월30일로 도래됩니다.

이에 따라서 실효성이 낮은 기금사업보다는 영세 원주민을 포함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생계 지원 등 사회적약자 지원 제도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생계조합에서 위탁 운영 중인 은하수공원의 시설관리 이관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와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해 왔고, 그중에 지금 은하수공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들 약속이 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현재 은하수공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된 후라 하더라도 ㈜전월에서 일부, 예를 들자면 장례식장 운영 같은 것을 일부 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으로부터 시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 은하수공원을 저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탁한 재산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위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은하수공원 전체로 보면 화장장과 장례식장이 있습니다만 화장장에서는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장례식장에서는 일부 이익이 발생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합쳐서 보면 매년 10억 원 이상 손실이 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시 예산으로 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례식장만 따로 떼서 재위탁한다든지 하는 것도 법률적인 측면을 떠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생계조합을 만든 것은 원래 이 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보전해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목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일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은하수공원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희망한다면 100% 고용승계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뜻을 그대로 받들기가 어렵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인계받아서 직접 운영·관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부득이하게 추진해야 하는 업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께서 제게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우리 시의 로컬푸드 사업이 잘 정착되고 또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충열 의원님과 또 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도담동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매일 1700여 명이 방문을 하고 있고 또 매일 3500만 원의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로컬푸드 사업이 잘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로컬푸드 참여농가 확대를 위해서 농가 조직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7월에 다시 문을 열 예정으로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하등록 농가 규모를 10월 말 기준 410농가에서 2017년3월까지 700농가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의 농산물 유통에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는 농협의 도움을 얻어서 연중 수거체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장과 거리가 멀어서 출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재배농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단작화된 지역 농업 생산체계를 연중 생산체계로 전환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고령농·여성농 등 소규모 재배 농가의 집중관리와 관정시설이나 수막시설 등을 지원하고 또 이를 통해서 농산물 품목을 다양화하면서 농가별 재배품목이라든지 출하일정, 생산규모 등 연중 출하관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급식센터라든지 또 로컬푸드를 이용한 식당사업 등을 활발하게 확산시켜나가면 로컬푸드의 참여농가들도 덩달아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로컬푸드 참여농가 확대방안에 대해서,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점홍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곽점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 농업정책과 축산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업관련 조직 문제를 다시 언급해 주시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과 최저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 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내용 및 효율적인 양성화 대책, 냄새 없는 축산환경 조성 대책 그리고 농업회의소 설치용의 등 5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 관련 조직은 앞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조직부서에서 다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저희 국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다면 애로사항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과 최저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쌀값 안정화는 지역적인 요인에 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좀 넓은 범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전국 벼 재배면적은 77만9000ha로써 약 420만 톤 내외의 쌀 생산이 전망됩니다.

재고량은 약 175만 톤, 올 8월 기준입니다.

이것은 적정 재고 80만 톤의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또한 쌀값을 보면 80kg 기준으로 13만3000원 정도, 전년 대비 한 15만9000여 원보다 16.2%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쌀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쌀 수급 안정대책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방향에 맞추어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25만 톤의 시장격리를 포함한 쌀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적정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쌀 수요를 확대하면서 재고관리를 통해 농가 소득과 쌀 수급을 안정화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추고 또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살려서 다수확 품종 위주의 증산에서 벗어나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학교급식 현물지원책이라든지 소비자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쌀 수출 등 쌀 수요확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저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농산물 가격 보장제는 농산물이 시장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일정의 차액을 보전하는 정책으로써 현재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최저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피해보전직불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범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내용과 효율적인 양성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농가의 안정화를 위해 적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무허가 축사는 495농가가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11농가는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나머지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올해 2016년8월30일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였고,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읍·면 또는 축산단체 등을 순회하여 교육을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축종별 생산자단체에서 설계사무소를 자기네끼리 선정하여 앞으로 양성화해 나가는 것을 스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그러니까 건축이라든지 환경 파트라든지 이런 데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018년3월25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냄새 없는 클린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부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82%에서 89%로 확대 고시하여 신규축사가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집단 사육 및 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친환경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클린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의소 설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회의소는 농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자율 대의기구로서 법적인 지위를 갖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법률에 근거한 권한과 역할로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거나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에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전국 12개소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나 광역, 중앙단위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는 전체 농업인이 참여하는 상향식 정책추진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은 분명하나 초기단계로써 법제화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점이라든지 지위문제라든지 기존 위원회와의 기능중복 문제, 농업인의 실익 판단 등으로 우리 시의 필요성을 논의하기엔 다소 이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농업인단체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정부 입법상황을 지켜보면서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수립예정인 세종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할 텐데 그때 시범지역 운영상황과 세종시에 맞는 농업회의소 모델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께서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사업과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관련하여 2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원안사수 관련한 자료의 수집·회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록물 소재파악, 자문단 구성 운영과 함께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출범과 관련한 자료는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일기 연수원에 보관하고 있던 세종시 출범 관련 기록물에 대해서는 연수원 측과 기증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시에 기증할 경우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수집된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이화보호작업장 등 3개소에 14명의 종사자와 90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어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나 등록 장애인 수에 비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아직도 부족한 사정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증가 추이, 장애인보호작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인구 증가 추이에 따른 추가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적응 및 재활훈련과 일자리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 인구 증가 추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올해 말 1개소 추가 설치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작업장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3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말 설치 예정인 작업장은 위탁기관 선정 심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어 재공모를 진행 중에 있어 계획보다는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 직영 문제는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직업 적응능력 및 기능 향상훈련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일감 수주, 판로 확대 등을 통해 근로 장애인 등에 최대한의 혜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법 등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늘 귀중한 지혜로 자문해 주시기도 하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께서 소통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정책과제를 추진해 왔는데 세종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 출범 당시에 56개 학교로 시작한 우리 교육청은 4년이 조금 넘게 지난 지금 학교는 2배가 넘었고 학생과 교원 수도 3배 이상 증가해서 교원은 2800명이 넘었고 학생도 3만8000이 넘어섰습니다.

이런 양적 성장과 더불어서 신설학교 개교시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학생을 수용·배치했고, 읍·면 지역에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격차를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운영으로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일과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고, 고교 상향평준화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고, 진로·진학교육 역량 강화 등으로 세종교육의 질적인 성장과 함께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 실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담동이나 아름동 지역의 학교시설 부족으로 인한 과대학교가 발생하는 일, 지난번에 성남중학교와 이번에 당암초 아까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이런 신설학교 교명과 관련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문제, 유일한 사립학교인 성남고등학교 운영에서 드러난 몇 가지 난맥상, 조치원에서 중학교를 통합해서 학교를 신설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문제에 관한 지역에서의 합의가 아직 되지 않은 점이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완전히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 등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원인으로 학생유발 예측의 어떤 한계라든가 주민 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합의로 이끌어내는 데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다수의 의견, 특히 무엇보다도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교육 수요자이기도 학생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해 온 과정 또 도시계획상의 제한 등으로 어떤 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 있는 중재나 설득·노력 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책의 추진 또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촘촘하고 정교하게 수립해서 집행했어야 되는 데에 대한 아쉬움 등의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시청과의 정책협의라든가 공감데이트, 타운홀 미팅 등 교육공동체와 다양하게 소통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과 이해 당사자들의 설득, 이해 당사자들을 향한 홍보, 그분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중재노력 그리고 전체 의견이 합의가 안 될 때 흔히 합의를 위해서 쓰고 있는 방법인 타운홀 미팅 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주요 정책이나 현안과제를 추진할 때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당사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교육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이어서 도담초·아름초 과밀학급 난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담초와 아름초는 이례적인 학생유발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건축한계선까지 교실 증축 등을 통해 학생을 배치하였으나 지속적인 학생 전입으로 급식 및 특별활동 제한 등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동에서 면 지역으로의 공동(일방)학구를 지정하고, 늘봄초를 아름초·도담초 공동학구로 지정하여 학생 분산배치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 배치계획상 여러 어려움이 있어 단기적으로는 공동학구를 지속 운영하고, 늘봄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로 과대학교가 적정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교실 증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당암초 교명변경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한 교명제정자문위원회에서 새뜸마을 명칭을 고려하여 가칭 당암유·초를 새뜸유·초로 변경하였으며, 동 자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선정하고, 가득유·초로 변경은 가칭 당암유·초가 새뜸유·초로 선정되어 당암유·초를 가칭 가득유·초 자리로 선정 공고하였으나 가칭 가득유·초 학구 입주예정자와 당암초 동창회 등 모두 당암유·초 선정에 반대하여 새뜸유·초, 당암유·초 학구 입주예정자와 동창회 간 공청회하고 양측 간 토론회를 거쳤으나 의견 접근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명제정자문위원회에서 재자문을 거쳐 선정하기로 양측에 알리고, 당암유·초를 가득유·초로 자문위원회에서 재선정하고 공고하였으며, 금번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자문을 거쳐 선정한 새뜸유·초를 당암유·초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께서 신도시지역 학교의 과다문제와 면 지역의 과소학교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신도시 주변 면단위 학교를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와 상생발전의 새로운 학교 모델로 만들기 위한 특성화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그 말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부터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30개 교 1144억 원을 집행하여 약 70% 정도 완료하였으며, 면 소재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원학교 2개 교를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왕초, 쌍류초의 경우 동 지역과 읍 지역의 인근 학교에 학구를 개방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읍·면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시청과 협력하여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단체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을 확충해서 신도시지역 학교와 읍·면 지역 학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개발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