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11월23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3.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김복렬·이경대·이충열·이태환·안찬영·김정봉·정준이·임상전 의원 발의)
3.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선무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무입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안건은 4건으로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김복렬·이경대·이충열·이태환·안찬영·김정봉·정준이·임상전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김선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5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자료 1쪽부터 9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4일 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복렬,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안찬영, 김정봉, 정준이, 임상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중복되는 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및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의 수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와 외부 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선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민경태 의정담당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경태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 일동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부응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으로 1쪽의 기구 및 인력현황과 2쪽의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사무처 총 예산액은 43억5914만3000원으로 편성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 기본 지원에 18억9635만6000원, 자치입법활동 지원에 843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3억7842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으로 9개 항목에 10억47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78%가 집행되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집행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회 신청사 이전 완벽 준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월부터 본회의장 등 공사 발주, 신청사 이전 준비단 운영으로 신청사 건립 시설 분야 미비사항을 점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 얼굴인 본회의장 공사, 집기 구입, 사무환경 조성 공사 등 이전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전 준비 철저로 시민과 함께 하는 내실 있는 개청 행사를 추친하겠습니다.
참고로 행복청에서 발표한 청사 준공 예정일이 12월1일이며, 준공 후 사용자 합동점검에 따라서 필요시 보안 등 필요기간이 다소 유동적인 점을 감안할 때 당초 내년 1월에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내년 1월에 본회의를 본 청사에서 하고 2월에 이사를 해서 개청을 하는 걸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말씀드린 준공 후 사용자 합동점검에 따른 일정 관계 소요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및 생산적 의회 구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에 덴마크 등 국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지난 6월과 10월 포항시, 제주도로 의정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안업무 해결을 위해 소통·협력·견제를 위한 의원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사무처 직원들이 국회연수원, 법제처 연수원 등 전문교육 참여로 의정활동의 충실한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무처 직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에 대한 소통·협력·견제를 위하여 의원간담회를 지속 추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과 소통하는 선제적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보도자료, 기획기사, 특별기고문 배포, 의회소식지,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 강화로 시민의 만족도 충족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매체별 체계적 보도 분석으로 홍보비 차등 집행, 홍보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사 홍보 공간 구축 및 층별 휴게 공간을 활용하여 의정 홍보영상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으며, 언론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 지원 등으로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유기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홍보영상물 제작 홍보 및 홈페이지 확대 개편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에 제2대 전반기 의정활동 결산 영상을 검토 완료한 바 있으며, 11월에 제작 개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추후 의회 신청사를 배경으로 추가 촬영, 재편집하여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각종 의정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확대 개편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의원간담회 시 홈페이지 서비스별 메뉴 및 디자인 시안을 검토하여 반영한 바 있으며, 지난 9월에 대표 및 모바일 홈페이지 등 서비스 개통 및 통합운영을 하였습니다.
추후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차질 없는 의회 일정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간 총 5회 96일의 회기를 운영하여 조례안,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추경예산안 심사 등 현안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예상되는 주요 업무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2017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겠습니다.
연간 14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에게 다가서는 친근한 의회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본회의장을 5회 416명이 방청하였고, 관내 청소년 및 시민을 대상으로 5회 130명의 의회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수화통역, 정보 공개 등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와 정보 공유로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견학 방청 실적이 저조한 부문에 대하여 시민 서포터즈 구성, 교육청 자유학기제 연계 MOU 체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방청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원만한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회 130일 회기 운영을 위하여 의안검토 등 시정을 견제·감시하는 상임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역점 지원하고 현장방문, 국외연수활동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으로는 상임위원회 심의기능과 집행부 조직 간 상호 연계성 불합리한 사항은 향후 시 집행부 조직개편 시 반영토록하고 의안 검토 시간 부족은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 추진, 최근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안별 충실한 검토의견 반영을 위하여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의안 검토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현장 중심의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중교통 운영 개선 특위에서는 교통공사 설립 추진 지원, 신 교통수단 도입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위에서는 2016년도 1회, 2회 추경심의·의결 처리하였으며, 공공시설인수점검특위에서는 전문가 자문단 4명을 구성하여 인수 전 합동점검, 정상적인 인수 및 개·보수 대책 마련의 성과를 이뤘으며,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위에서는 적정규모 학교 조성 및 향후 중장기 학생 배치의 적정성 도모를 위한 개선방안 성과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중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중에 활동결과 보고서 본회의 승인 준비 철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과 중심의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모델 연구, 청춘발전소 연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 등 3개 모임을 구성하여 간담회, 현장방문, 토론회를 개최하여 보고 자료와 같이 주요 성과를 이뤘으며, 창의적으로 일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성과 중심 연구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연구모임에 외부 전문가의 위원 수가 부족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과제에 걸맞은 외부 전문가를 다수 위촉하고 위원별 역할 분담제를 실시하겠으며, 연구모임 후속조치로 조례 제·개정을 통한 집행부의 실천의지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 연구모임 활동기간 종료와 12월 중 보고서를 발간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입법정책활동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 위원회별 지원현황은 총 54건으로 입법고문, 고문변호사 입법자문기능을 강화하여 자치법규 입안 및 쟁점사항 자문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입법 활성화를 위하여 입법정보지 및 입법동향 발간, 도서자료 구입 등 입법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왔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의원발의 건수가 적은 의원님을 중심으로 의원발의를 적극 지원하고 의안 제출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사전 의안발의를 요청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입법 지원 전문도서 추가 구입, 타 시·도 우수 입법 사례 수집 등 입법정보지 발간 배포를 통해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관내 명산 장군산 등산 활동을 추진하여 의원님 및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현장견학을 통해 의정 아이디어를 창출하였으며, 좋은 일터 만들기 일환으로 매월 생일을 맞은 직원을 격려하고 매주 금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정착시켜 초과근무 없는 날로 정시퇴근을 유도하여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집행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의회 화합의 날을 운영하고, 비회기를 활용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함은 물론, 연말에 의정발전 유공 시민과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시민께 한발 더 다가서는 친숙한 의회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적극 격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신청사로 이전하면 1월 임시회 끝난 다음에 가나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아까 보고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2월1일 행복청에서 준공일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일자 후에 사용자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면 무슨 하자가 생긴다든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일정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당초 1월에 이전을 하고 2월에 임시회를 거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나 일정상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1월 임시회를 여기에서 하고...
○장승업 위원 여기 청사에서 하고?
○의정담당관 민경태 2월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2월에 이사해서 개청하는 걸로.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장승업 위원 그러면 ’17년도...
○의정담당관 민경태 원래는 1월 말에서부터 임시회를 했는데 1월 말에 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겨서, 1월 임시회는 업무보고만 받으시면 되니까 조금 당겨서 받으시고 2월에 이사해서 3월 초에 임시회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리고 6쪽 보면 홍보 매체가 우리가 56개 매체에 1억3000 정도 집행했는데요, 집행한 게 신문보다 인터넷 홍보가 더 많아요, 6쪽 보면.
○의정담당관 민경태 금년도 홍보 예산이 한 2억 정도였는데 1억8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의 우리 기준에 맞춰서 가, 나, 다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 관내 인터넷 홍보 매체가 몇 개소 돼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인터넷 홍보 매체가 40개 업체입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가 홍보 실적이 56개 매체에 1억3000을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인터넷이 6600이고 신문이 6400이거든요.
그랬을 때 인터넷 홍보가 예산적으로 더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인터넷 홍보 여론사가 많은 건지, 그래서 예산을 더 배정을 해 준 건지.
지금 신문사가 지역 신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홍보물 이게 예산이 많이 집행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언론하고 인터넷 언론하고 저희가 딱히 구분해서 집행은 안 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인터넷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 한번 봐 주실까요.
업무보고 1쪽 보시면 우리 의회사무처가 6급 1명이 결원이고 8급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회운영위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이정희 주무관은 본청 총무과 소속으로 금년 3월29일부터 근무지 배치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인사 업무를 관장하시는 의정담당께서는 이정희 주무관의 신분 안정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현재 지원근무로 1명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난 10월20일 자로 정원 1명이 늘어서 승인이 됐는데 지원근무 해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근무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우리 정원은 충족을 했는데 지금 그게 해제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아마 행정상 착오나 누락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이정희 주무관이 의회 TO에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안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인원이 충족된 것이지요?
됐는데 총무과에서 해제를 안 해 줬다 이겁니까?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위원장 김선무 그러면 행정상 착오입니까 아니면 원래 그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민경태 정원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행정상 착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조속하게 협의를 해서 지원근무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상 우리 의정활동 홍보 관계를 질의를 안 하려다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시정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주로 크게 신문 3사라고 하면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를 얘기하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전일보나 중도일보에는 우리 시정 질문한 것이 홍보가 됐습니까?
게재가 됐습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 잠깐 나와서 답변하시길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우리 회의 규칙에 아마 계장님은 답변을 못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의정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되 거기에 자료 가지고 계신 계장님 계십니까?
자료 좀 시간되시면 잠깐 가져다 주셔서...
○의정담당관 민경태 이번에는 보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저희들이 보도되는 거 보면 잘 알지도 못하고 사실상 세종시 내에서 지면으로 나가지도 않는, 별로 부수도 없는 그런 신문은 보도가 되는데, 사실상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입니다,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서금택 위원 대전일보나 중도일보에 신문 홍보비용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의정담당관 민경태 그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나가고 있지요.
제일 많이 나가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제일 많이 나가는 데는 지금까지 금액적으로 조금이라도 많이 나가는 곳이 충청투데이가 저희한테 많이...
○서금택 위원 아니 글쎄 대부분이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요즘 신문을 가끔 의정활동을 보도한 것을 보면 대전일보는 거의 안 나와요, 중도일보하고.
충청투데이 가끔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일반 알지도 못하는 많은 부수를 발행하지 않는 신문이나 아니면 인터넷 신문이에요.
인터넷 신문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아요.
본 위원도 사실상 세종의 소리 정도면 볼까 거의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로 1억3000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뭐가 잘못 됐느냐.
사무처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일을.
그렇게 하니까 보도는 하나도 안 되고, 의원들 활동사항은 전혀 없고, 알지 못하고,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의원들이 활동을 어느 해 못지않게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일정 부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언론이라는 걸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조금 소홀한 점이 있어도 이렇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더군다나 대전일보 같은 데는 우리 큰 행사도 맡아서 주관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실상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푸대접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데는 담당 기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한번 상의도 하고 사무과장님이 이야기도 좀 하고 해서 우리 의원, 누구를 모시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없으면 사무처 직원들이 아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의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더군다나 시정 질문, 예산 심의, 5분 발언 이런 거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서금택 위원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이 빛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관계, 예산 집행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얼마만큼 의원들에 대해 보도가 되는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김선무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전일보가 5회를 해서 1300만 원 나갔고요.
그다음에 중도일보도 5회 1300만, 충청투데이가 한 1400만 원 나갔고, 인터넷 관련해서는 세종의 소리가 840, 굿모닝 충청이 860, 세종포스트가 620 이렇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청투데이나 이런 데는 나오는데 대전일보하고 중도일보가 미흡하다, 그거는 본 위원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비에서는 의원님들 시정 질문이나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이정희 씨 지원근무나 파견근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총무과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총무과에서도 똑같이 서류상 미비한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도 지원근무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 의회로 해 주든지 아니면 지원근무면 인원을 더 줘서 총무과로 보내시든지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선무 정준이 위원님 한 다음에 하세요.
○서금택 위원 그래요?
하세요.
○정준이 위원 어쨌든 1년 동안 업무를 보신 추진상황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국내연수 해서 의정연수를 제주도로 갔다 왔잖아요.
상당히 의원님들 굉장히 마음도 상하고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대처를 다소 소홀히 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실 건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언론하고의 유대를 좀 더 강화하고 그분들하고 소통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게 사실 그래요, 언론하고 소통문제도 있는 거고 사무처에서 대처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의정연수를 가면서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비밀리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 왜 공개 못 합니까?
또 언론에서 알고 싶어서 언론에서 그거를 나쁘게 얘기하려고 알려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이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수를 간다는 일정에 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비밀리에 하고, 공개 안 하고 서로 감정 상하게 하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어떤 국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기관을 가서 기관에 대한 간담회하고 이러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 볼 수가 있고 알아볼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현장을 가서 현장을 보는 게 진짜 연수거든요.
이번에 제가 친구들하고 싱가포르를 갔었어요.
전에 우리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갔었잖아요, 국외연수로.
그때는 사실은 기관만, 그냥 급하게 기관만 들렀다 왔어요, 굉장히 바쁘게 쉴 새도 없이.
그런데 그 기관을 방문하는 거는 사실 그냥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싱가포르를 가서 쌍둥이 빌딩, 옥상정원 구석구석 다 가봤어요.
저는 관광으로 갔다 왔지만 다 가봤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트리 같은 것도 인위적으로 다 만들어서 저녁에는 트리 쇼를 해요.
이런 거를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 거거든.
그게 연수거든요.
우리 호수공원 인공으로 만들었지요.
옆에 보면 주상공원 생겨야지, 수목원 생겨야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그냥 만들어만 놓고 말 거예요?
어쨌든 관광객이 세종시로 왔을 때 둘러보고 할 수 있는 이거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제주도 가서도... 사실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둘러 볼 수 있는 현장학습이 에코랜드예요.
거기 일반관광으로 다 가봤지만 관광으로 간 거하고 우리가 진짜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려고 가서 둘러보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사실은 거기도 둘러보고 같이 함께 하고 의논하고 했어야 하는데 못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제가 싱가포르를 갔었는데 그거를 상상하면서 그쪽의 관광...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시설을 제가 더 관심 있게 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공개하세요!
언론에 공개하고 또 언론에서도 만약에 우리 연수 가는데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참여시키세요.
그 사람들 우리가 돈 대줄 필요 없어요.
참여하고 싶다는 언론사 있으면 그 언론사에 우리가 공문을 띄우면 돼요.
‘우리 의회에서 의정연수 가는데 꼭 참여하실 분, 하실 언론사 기자가 있으면 참여하셔도 됩니다. 대신 여비는 자부담입니다.’ 하세요.
그래서 같이 하세요.
그거 뭐 하러 공개해서 2박3일 동안 그렇게 신경 쓰게 만들고 합니까.
이거는 솔직히 사무처에서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기분 나빠서 말이야, 그렇게 하게끔 만들면 이거는 정말 역사에 남겨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국외연수도 있고 의정연수 하겠지만 공개하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사람들 있으면 참여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보고, 그 언론들도 다 잘못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 세종시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함께 세종시를 발전시키려는 사람들이고 좋게 생각하고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 다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지적하신 사안이나 건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389호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91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자료 55쪽부터 7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태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2쪽과 63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43억5914만3000원에서 9126만 원이 증액된 44억50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은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으로 정책토론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이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의원님들과 관련된 경비는 의회비에서 편성·집행이 가능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 지원의 대민활동비와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보수와 직급보조비는 속기직 공무원 정원 추가분과 그동안의 집행 실적에 의거 부족이 예상되는 인건비를 각각 20만 원, 7721만4000원, 228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2016년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 215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의회사무처 소관 보유 계좌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5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에서 내년 중 의회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431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개청식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매년 공무원 국제화 여비가 부족하여 총무과 여비로 국외연수를 다녀옴에 따라 공무원 국제화 여비를 전년 대비 1600만 원 증액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로는 의정활동비 2억7000만 원, 월정수당 3억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원 국내여비는 예산 대비 집행률이 17%로 저조하여 전년 대비 60만 원이 감액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1인당 250만 원 기준에 의거 3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교류로 11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550만 원과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1억788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30만5000원과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620만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173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의정활동 강화로 의정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3억1972만 원을, 의회 홈페이지 및 방송 장비와 모바일 기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560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노트북 및 영상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 홍보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홍보를 위해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으로 수화 통역수당 460만 원, 회의록 제작에 3400만 원, 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으로 이전 시기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신청사 입주 이사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7쪽으로 의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등을 위한 시설비 1억5000만 원과 청사 이전 후 집기류 추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으로 상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62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일반 보상금 690만 원과 배상금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연구기능 강화로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 입법정보지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신청사 자료실 구축을 위한 표준 자료 관리 시스템과 사서용 데스크탑, R/W기 자가 대출반납기, 바코드 출력기 도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720만 원과 도서 구입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0쪽까지는 행정 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는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이고 기본경비는 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질의·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예산안과 관련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질문들 없으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의회 홍보영상물, 이번에 감액하신 홍보영상물 또 운영비, 통합유지관리비 해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알겠습니다.
먼저 홍보영상물...
○정준이 위원 검토보고서 75쪽.
○의정담당관 민경태 홍보영상물 감액된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홍보영상물 내용은 의정뉴스 제작에 2000만 원, 의회 홍보영상 제작에 2000만 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당초 금년도에는 의회 홍보영상 제작이 4000만 원으로 계상됐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
○정준이 위원 감액이 아니라 안 쓰고 남은 거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홍보영상이 1290만 원 집행됐습니다, 한 번 제작하는 데.
그래서 실제 비용을 계산하다 보니까 실제 비용...
○정준이 위원 할 만큼 다 하고 남은 거란 얘기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그만큼 과다계상이 된 부분을 현실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대민 서비스형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에서 949만5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항은 기존 유지관리에 따른 새로운 장비가 금년도 9월에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는 기존 유지관리비를 냈는데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기 때문에 그 보증기간에는 유지관리비를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만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 감액이 현실화시킨 금액입니다.
○정준이 위원 이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던 예산이었나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금년도 9월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면서 1월부터 8월 말까지는 기존의 유지관리비를 계속해서 냈는데...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내년도에는 9월부터 12월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 감액을 현실화시킨 겁니다.
○정준이 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어쨌든 그 예산을 세울 때 예상이 가능한 거 잘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고요.
또 일단 예산을 세우셨으면 그 세운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의정활동 홍보 영상물 제작할 수 있잖아요.
아까 서금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한 그 내용이 밖으로 자꾸 많이 나가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 의원들은 그거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 부분에 약간 소홀하지 않으셨나.
예산이 서 있는데도.
일을 다 했는데도 절감해서 남았다면 칭찬을 해야 할 일이지만 일단 예산이 서 있으면 최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적극적으로 노력...
○정준이 위원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들은 이름 팔고 얼굴 파는 게,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그게 중점적인 거잖아요.
이름을 팔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거고,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하여간 명심해서 잘 대처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최선을 다해 신경 써 주시고, 내년 예산도 꼭 집행 가능한, 꼭 집행해야 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또 예산 할 때 꼼꼼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꺼짐)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 김선무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서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 보면 의원 국외여비가 있어요.
의원 국외여비에서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교류가 있는데 300만 원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3750만 원에 대한 30%에서...
○김원식 위원 30% 해서 예산이 지금 300만 원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은 이걸 갖고 자매결연을 하고, 이런 예산을 세워놨어도 이걸 꼬치꼬치 할 수 없어요.
올해는 박영송 의원님이 한 270만 원을 해서 미얀마를 갔다 오셨는데 내년에는 집행부에서 챙겨서 의장단이 가든, 의원님이 가시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가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내년에는 꼭 세세히 챙겨서...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900만 원 돈이 남았는데 이걸 반납한다고 해서 누가 칭찬해 주는 사람 없어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정홍보가 2억이 섰어요,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김원식 위원 지금 충청북도에는 혹시 홍보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충청북도에는 저희가 자료를 파악한 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2억7000만 원, 내년도에는 3억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주도는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제주도는 금년도에 3억3000, 내년에도 3억3000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의회운영위 검토보고서에 보면 편성 필요성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광역의회로서 위상 강화’ 이렇게 했거든요.
제주도가 3억3000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는 내년에 청사도 옮기고, 옮김으로써 홍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증액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하여간 아까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은 언론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의정활동을 대외에 과시하고 나타내주는 사항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 홍보비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원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증액해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참고로 시청은 홍보비가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증액해서 의회가 홍보를 많이 해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마이크꺼짐)김원식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원식 위원 (마이크꺼짐)네.
○위원장 김선무 답변 다 되고요?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저는 추경만 먼저 하는 줄 알고 안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김원식 위원님께서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우리 의정연수는 함께 하는 거지만 국제회의나 자매결연 교류, 이렇게 딱 두 개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전도시심의위원회에서 싱가포르, 싱가포르 맞나?
의원들이 갔는데 저는 같은 심의위원이면서 내 돈을 내가 간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에서 연수를 갈 때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함께 해서 함께 보고 함께 견학을 해야 맞지 않아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지금 청춘조치원과 청춘프로젝트에서도 해마다 도시 재생에 관한 연수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의원님들은 하나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폭을 좀 넓히셔서 위원회에서 국외연수를 간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의원님들도 그 여비를 쓸 수 있도록 넓힐 수는 없나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그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안행부의 의견으로는 집행하기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정준이 위원 질의 한번 해 보세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종시는 굉장히 할 일들이 많아요, 의원들이나 의회나 집행부나.
그러기 때문에 많이 보고 배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만 보고 와서 의원들하고 같이 하려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 소통 차원에서라도 저는 굉장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한시적으로라도 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해서라도, 만약에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면 예외를 해서라도, 앞으로 2020년도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기간을 둬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야 더 소통이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다각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세출예산서를 근거로 몇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서 64쪽이네요.
의정활동 지원 사업 중에서 국제화 여비가 1600에서 3200으로 증했거든요,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김정봉 위원 그게 뭡니까? 말하자면 ‘400만 원씩 여덟 분’ 이렇게 하셨거든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그건 산출기초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실 때 같이 수행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수행하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예산이 부족해서 총무과 예산을 당겨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금년도에 1600만 원인가 더 추가로 세운 것이고...
○김정봉 위원 그러면 한 분당 400만 원이 아니고...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그건 산출하는 내역이고, 혹시 그때 가서 방문지가 1인당 300만 원 들 수도 있고, 400만 원 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변동적이고 총 금액만 증액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금액만 성립해 놓고 변동적으로,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용에 대해서 64페이지 전 쪽인데, 의정역량 강화 등 교육 강사료가 ‘150만 원씩 세 분’ 해서 450이 계상됐거든요.
어떻게 뭐가 150만 원입니까?
○의정담당관 민경태 실제로 그러한 부분도 강사를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 관련해서 저번에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 40만 원대 이렇게 들고, 그것보다 더 저명한 강사는 한 100만 원 이렇게...
○김정봉 위원 우리가 그러면 금년도 집행한 건 어떻게 했어요?
몇 번 안 됐지만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금년도에는...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 어려우시면 우리가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것 좀 자료 주시고 얼른얼른 넘어갈게요, 자료 때문에.
그다음에 페이지... 이건 그냥 편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의장단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의장단,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금년도 집행한 내역,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김정봉 위원 이분들께서 집행한 내역 있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김정봉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현재까지 집행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다음에 67쪽으로 가보실까요?
아, 6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66쪽에 보면 의정홍보 수수료가 2억이 계상됐거든요.
집행한 내역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등등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건 제가 생략하고, 다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통상적으로 매체 영향력, 보도 수용료, 유료 부수 등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 광고 금액을 이렇게 집행할 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의정담당관 민경태 그건 클릭을 한 횟수...
○김정봉 위원 횟수로 하겠지요. 클릭 수로 하겠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포털에 가입한 여부라든지.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방문을 했느냐?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걸 갖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갈 게 그냥 이것도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7쪽에 우리가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집기류를 구입한다고 1억을 계상하셨네요,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김정봉 위원 집기류는 이미 다 결정됐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그런데 신청사를 가서 있다 보면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걸 산다고 지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게 아니고, 예측 불가능했던 사항에 대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올릴게요.
집기류 구입하실 때에는 좀 좋은 걸로 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김정봉 위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 말이 맞거든요.
한 번 구입하면 후대 의원들께서도 장고하게 쓸 수 있게끔, 또 저희들이 쓸 때도 좋은 걸 구입하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피로감도 덜 있고.
장시간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한다든지 업무를 볼 때는 집기류가 편해야 합니다.
확실히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집기류가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꼭 감안하셔서 구입하실 때 좋은 걸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쪽 맨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도서 대출에 관해서 자산취득비로 372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민경태 우리 자료실이 도서실 이런 거 보관하는 데가 상임위원장실에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이런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 청사로 가면 공간을 확보해서 자료실로 구축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가 대출 반납기라든지, 바코드 출력기라든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자료실 구축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지금은 그냥 옛날 재래식으로 대출 대장이나 그런 거...
○김정봉 위원 대출 대장 안 기입하고 가져가셔도 그냥 유구무언이네요,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관리가 좀 부실했던 건 사실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 페이지에 의정홍보 관련 시책 업무추진비 중에서 의회 출입기자들과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간담회 추진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금년도 집행한 내역 있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내역 좀 주세요.
그래서 이걸... 위원장님! 저희들 언제 계수조정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선무 계수조정은 식사 후에 할 겁니다.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저희들이 계수조정 가기 전까지 자료 좀 소상하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