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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1회 제1차 본회의(2017.01.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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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월11일(수) 오전 10시09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

3.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

4. AI 발생 관련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청취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o 5분 자유발언(장승업·정준이·임상전 의원)

1.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3.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교육감제출)

4. AI 발생 관련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5.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7. 1. 12. ∼ 1. 19, 8일간


(10시09분 개의)

○의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보고 전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지난번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로 근무하다 금년 1월1일 자로 취임한 강준현 정무부시장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장으로 근무하다 12월30일 자로 우리 시에서 일하게 된 이귀현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 1월1일 자로 자리를 옮긴 배준석 총무과장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회사무처 행정복지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1월6일 자로 자리를 옮긴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지난 1월1일 자 인사발령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의 정책기획관실에서 창조행정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1월1일 자로 우리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류재승 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의장 고준일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정담당관 고병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1회 임시회는 임상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장승업 의원님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당초 원안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정준이 의원님의 ‘세종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 제안’에 대하여, 임상전 의원님의 ‘청와대 및 국회의 세종시 신속 이전 당위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AI 발생 관련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그리고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0회 정례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11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1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의원 연구모임 심의를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준일 고병학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의 발언 중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15명 의원 모두 참석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o 5분 자유발언(장승업·정준이·임상전 의원)

○의장 고준일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장승업 의원님·정준이 의원님·임상전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에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승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당초 원안 유지 필요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해 온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보면 세종시를 환상형 도시 구조로 6개 생활권역별로 도시 기능을 배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연기·연동면과 인접한 행복도시 5생활권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접근성이 용이한 입지여건으로 인해 의료·복지 기능 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와 건설청에서는 오송과학산단과의 연계성이 취약하고, 월산산단 인근 도로의 지·정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5생활권의 의료·복지 기능을 첨단지식기반으로 변경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안)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별 도시 기능 분산이라는 당초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놓은 원주민들의 기대와 여망을 저버리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와 관련 연동면·부강면 지역주민들은 5생활권의 첨단산업단지로 도시 기능 변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며, 만약에 주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국토부 및 건설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연동면 명학산단은 많은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도시의 첨단지식기반 도시 기능의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명학산업단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명학산업단지를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최적의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정부청사 이전 등 도시기반이 구축된 만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조기에 폐지하고, 기존 건설청 업무를 세종시에 흡수·통합한 이후에 5·6생활권 개발계획을 세종시가 직접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까지 국토부와 건설청은 5·6생활권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급조하여 변경·개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 정치권에서는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대검찰청 등을 이전하여 행정복합도시가 아닌 행정수도로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이 지연되는 것은 도시 기능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인해 그동안 행복도시 건설이 지연된바 2020년 완료 목표인 2단계 개발계획이 다소 지연되는 현 시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이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생활권에 계획된 원안대로 의료·복지 기능이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종시 건설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춘희 시장님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거점으로써 세종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인 61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독일보다는 50년, 일본보다는 10년이나 빠른 추세로 개인도, 사회도 준비할 새 없이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던 노인분들은 가족과 사회 어느 쪽에서도 부양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였고, 이러한 문제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세종시에서 벌써부터 효문화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까지 노령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2016년12월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은 2만4197명으로 세종시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의 경우 노인인구가 이미 20%를 넘어서서 더 늦기 전에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순리이자 현실이고, 노령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인부양을 개인이나 국가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지속적이고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온 효문화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는 혈연 중심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라 이웃과 사회의 어른을 섬긴다는 사회적 가치로써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첫걸음을 의미합니다.

국가에서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효행교육 장려, 효행 지원, 효문화진흥원 설립 등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도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전담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매월 10만 원의 효행장려금 지급 이외의 효행 장려활동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대전시에 위치한 ‘효월드’는 뿌리공원, 한국족보박물관, 효문화지원센터 등 효문화시설 집적화 단지로 효문화뿌리축제, 국제효학술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효행 장려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효 관련 종합 컨트롤기관으로서 효문화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로써 효문화를 재정립하고, 전 세대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생활 속에서 효를 행하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는 등 효행 실천의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광역복지지원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활용하여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뿐 아니라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갈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초석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노인부양은 세대 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행복한 초고령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효문화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행 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효문화지원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세종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상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의원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요의 상징이요, 5가지 덕목을 갖춘 붉은 닭띠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새로운 각오와 열정이 가득 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남 출신 임상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에 앞서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엊그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대검찰청을 옮겨서 실질적인 정치·행정수도로 건설해야 된다는 성명서를 봤습니다.

본 의원은 이 성명서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정부부처의 세종청사 시대가 개막됐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간 소통의 비효율성 그리고 재정과 인력 낭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고 그러한 관계로 제2단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5월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에만 세종시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서울 출장을 위해 길에 뿌리고 다닌 돈이 무려 75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 기간 세종시에 위치한 13개 중앙부처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지출한 출장비용은 총 75억6926만 원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서울과 과천청사 그리고 국회 등을 오가며 지출된 출장비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관별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9억7126만 원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가 8억8815만 원, 보건복지부가 7억2985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간 규모로 환산한다면 한 해 출장비용만 총 2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200억 원이면 국민들을 위한 어느 한 분야의 사업비가 되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까운 돈이 교통비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까지 KTX를 이용해 출장을 가는 공무원은 한 달에 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출장비를 들여 수많은 공무원들이 서울 출장을 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관계 장관을 만나고 국회에 출석하기 때문입니다.

업무 시간을 길바닥에서 낭비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청사에 23개의 화상회의실을 만들었고, 국회 전용 화상회의 시스템도 구축했지만 공무원들이 한 달 평균 겨우 0.8회 사용에 그쳤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이 화상보고보다는 대면보고를 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세종청사에 오면 비용이 더욱 적게 들 텐데 의원과 보좌관들은 물론 세종청사 공무원들도 세종시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오는 것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부세종청사에 직접 올 경우 의전 문제 등 다른 문제와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대안은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우리나라는 지금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혁신도시로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허울 좋은 균형 발전이란 구실 아래 정부의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찢어놓는 바람에 집중력도, 대응력도 날려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부는 세종시에, 질병관리본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송에 있는데 위급한 사태 속에서 현황 브리핑은 서울에서 하는 등 서울-세종-오송을 오가며 초기 대응에도 진땀 뺀 일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한진해운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구에서 물류 문제가 터져 시간이 다급한데 대통령, 총리, 장관 등 수뇌부와 해양수산부 실무공무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 원활한 조직적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주무부처는 세종시에 있고,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는 나주에, 한국원자력은 경주에 나뉘어 있는데 이렇다 보니 ‘전력위기나 원전 문제라도 터지면 어찌 됐을까?’ 정말로 생각하면 아찔한 일입니다.

이처럼 세종시 이전 4년 만에 드러난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치권은 더 이상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하루속히 세종시로 이전하여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만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림으로써 그동안 많은 국민적 에너지와 건설비용을 들여 여기까지 온 세종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부에 단호히 호소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임상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4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월11일부터 1월20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정준이 의원님과 김복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준이 의원님과 김복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35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광역자치단체로 발돋움한 한 해였습니다.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가 이전했고,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었습니다.

시 출범 4년 만에 201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세무서 설치가 확정돼 민생치안과 세무행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범 당시 10만 명이던 인구는 현재 2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종시민 복지기준과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시행하여 복지 사각지대는 줄이고 체감도는 높였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여성·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을 구축해서 지난 12월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준공하고,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작년까지 총 37개 과제 중에서 9개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먹거리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하나가 되는 로컬푸드 운동도 착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등 우량기업 50개 사를 유치했고, 명학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 분양을 100% 완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7년은 행복도시 착공 10주년과 세종시 출범 5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들어선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의 중추이자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행정으로 이원화된 국가 운영의 비효율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사회, 언론, 학계 그리고 전국 각지의 지방정부와 함께 우리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신행정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한 신행정수도 위상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개헌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건설청이 수행 중인 자치사무를 이관 받고,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를 위해 복지·문화·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아동의 참여 확대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진행하겠으며,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착실하게 실천하고 하반기에는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꼼꼼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신도시에 24시간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는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며,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기획공연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시립도서관 건립 등 문화·체육 분야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132개 안전증진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고, 교통공사 출범을 계기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이 뿌리내리도록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 계획적 도시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 사업은 올해 평리 문화마을 만들기, 신안리 대학문화거리 조성 등 6개 과제를 완료하고, 공공실버주택 건립, 동서연결도로 건설, 서북부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매장 2호점을 아름동에 개장하고, 도시민과 농업인의 복합문화공간인 싱싱문화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녹색 신교통 산업단지 그리고 벤처밸리 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하고, 세종 첨단 및 미래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 지역을 조성하겠습니다.

SB플라자 건립 등 과학벨트 기능지구 육성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 개발에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시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동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기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주민센터 개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세종시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과 세종시 출범 5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더불어 다양한 기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시민들이 행복한 명품도시 세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7년 올 한 해에도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1500여 공직자 모두는 행복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준일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이동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고준일 의장님과 의원님, 금년에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성과, 시정 운영 방향, 분야별 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과 2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행정중심도시 및 광역행정체계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이 추가 이전하였고 출범 4년 만에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도 설립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행복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67개 사업을 시행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여성·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를 매월 운영하여 안전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19안전센터 신설 등 출동거점도 확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일자리가 있는 세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청춘조치원 사업은 총 37개 과제 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준공 등 9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착공 등 다른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우량기업 50개 사를 유치하였고, 사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열린 시정, 시민이 우선인 시정을 펼쳤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주례 언론 브리핑 등으로 시민·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단층제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 접근이 편리한 책임읍동제를 시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17년도 시정운영방향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이라는 시정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 ‘사람 중심 행복도시’ ‘조화로운 균형 발전’ ‘시민참여 열린시정’이라는 4대 시정 방침을 토대로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분야별 업무계획입니다.

13쪽 먼저 실질적인 행정수도 구축입니다.

14쪽입니다.

첫째,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회분원 설치는 국회법 개정과 국회분원 세부 실행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위해 헌법 개정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캔버라, 푸트라자야 등 해외 행정수도와의 교류도 확대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둘째, 당초 계획대로 행복도시를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행복도시법을 개정하여 건설청이 수행 중인 자치사무를 이관 받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는 착공 시기를 단축하여 2022년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도시 착공 10주년과 세종시 출범 5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정리·홍보하고, 도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기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사람이 소중한 복지·문화도시 조성입니다.

18쪽입니다.

첫째, 따뜻한 복지도시 세종을 구현하겠습니다.

새롬종합복지센터를 건설청으로부터 인수하는 등 생활권별로 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은 복지정책의 공공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금년 하반기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수급 탈락자 이력관리제 도입,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둘째, 아이와 여성,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을 각각 3개소씩 확충하고,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을 6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청소년 문화카드를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아름청소년수련관은 설계 등 절차를 거쳐 ’19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환경 조성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하겠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17년 유니세프 인증을 목표로 아동복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아동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셋째,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로 시민이 아플 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북부권 효성세종병원, 남부권 충남대 세종의원에서 24시간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분야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새롬동에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하여 보건행정서비스와 운동처방 등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넷째, 노인·장애인 등 어려운 계층을 돕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복컴 내 노인 여가활동 공간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편의 증진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섯째, 세종시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오페라, 연극 등 기획공연을 개최하고, 시민과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페스티벌도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인 장욱진 화백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세종시를 책 읽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확대하고, 작은도서관에 순회 사서를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정부합동평가 1위 포상금을 활용하여 시민이 희망하는 10만 양서를 확충하고, 시립도서관 건립은 부지 매입, 설계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에 개관하겠습니다.

금강, 미호천 등 국가하천을 활용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읍·면·동에 생활체육지도사를 시범 배치하여 시민들의 생활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생활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종시를 찾고 싶은 대표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전월산 일원에 가족과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국민여가캠핑장도 조성하겠습니다.

29쪽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입니다.

30쪽입니다.

첫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18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에서 정한 7가지 기준에 맞춰 132개 안전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주민 주도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 개선, CCTV 설치 등 안전인프라를 확충하고, 방범순찰대 등 주민 안전활동도 함께 전개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둘째,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노후 저수지와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진 대비 현장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하천 6개소, 소하천 7개소를 정비하여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셋째,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세종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테러, 화학 등 119 특수구조단을 신설하고, 무인파괴방수차 등 소방차, 헬멧, 장갑 등 소방 장비를 교체 및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예방 중심 안전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화재 취약지역 주택에 대하여 소화기 등 기초 소방 시설을 보급하고,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운영하는 등 소방안전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은 설계 공모 등을 거쳐 2019년12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36쪽입니다.

첫째, 시민이 타기 쉽고 타고 싶은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는 교통환경 조성은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중복 노선 정리 등 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교통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교차로 개선, 신호 주기 조정 등 교통 체계 개선에 활용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1월에 출범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택시서비스 제공은 우리 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등 국토부와 협의하여 택시 증차를 추진하고, 마을택시도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마을 전체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둘째, 계획적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치원, 연서면 일원의 조치원중앙공원은 공원 조성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을 거쳐 사업 승인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434건에 대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중에 정비계획안을 결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장군면 일원에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은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12월 중에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삶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을 연중 실시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자립 지원을 위한 셰어하우스 시범 사업은 운영규칙 제정, 주택 매입 및 입주자도 모집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간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도 함께 개선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넷째,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조치원읍 남리 일원에 설치할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실시설계 등을 거쳐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를 위한 옥외전광판 2개소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배출도 함께 줄여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2022년까지 폐기물종합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기존 1·2권역 외 조치원읍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권역을 확대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섯째, 건강한 숲,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종시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 무궁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무궁화 테마 정원, 무궁화동산 등 무궁화도시를 상징하는 명소를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 무궁화 홍보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 세종을 구현하기 위해 나무의 생애 주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부강면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공동 고액분리 시설을 설치하는 등 축산농가 악취 저감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45쪽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입니다.

46쪽입니다.

첫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성과를 가시화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치원 달빛투어를 추진하여 청춘조치원 사업을 홍보하는 한편,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식목 기부 등을 통해 철도변 도시숲을 아울러 조성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복지·문화 환경 조성은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창리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450호를 건설하고, 한림제지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은 상반기 중에 부지 매입과 국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서북부 도시 개발 사업은 기관 유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창천 정비 사업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둘째,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의 성공적 운영을 기반으로 아름동에 2호점을 개장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싱싱문화관을 건립하여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로컬푸드 급식 시범 사업을 유치원, 동 지역 고교 38곳에서 초·중교 30곳으로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체험·교육·관광이 연계된 싱싱밥상을 운영하여 로컬푸드 운동을 다각화하고, 로컬푸드 농산물을 가공품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가공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셋째,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업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친환경 생태 보전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GAP 인증을 ’18년까지 총 경지 면적의 10%까지 확산하겠습니다.

벼 재배 농가에 경영안정 직불금을 지원하여 농자재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세종시 농산물 유통 활성화는 공동브랜드인 싱싱세종의 다양한 홍보 활동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포도, 복숭아 같은 유망 품목에 대한 수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업을 위해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을 2개소 신규 지정하고 팜파티 프로그램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일자리가 있고 활력 있는 자족도시 실현입니다.

56쪽입니다.

첫째, 산업단지 확충과 투자유치로 세종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전동면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녹색 신교통 산업단지, 벤처밸리 산업단지는 관계부처 협의, 사업 시행자 선정 등을 거쳐 금년 중에 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와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산업단지와 미래산업단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미니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도 조성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둘째, 산업 수요에 맞춰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운영하여 취업 상담,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하고, 폴리텍대학 세종분원에서 청년 실업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세종하이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실시하고, 대학과 기업이 학생에게 창업 인큐베이팅을 제공하는 청년 비상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셋째, 체계적 산업 육성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 성장을 촉진할 SB플라자 건립은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금년에는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입주기업 수요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지역 대표산업과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은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기술 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여성벤처, 농업벤처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63쪽 소통과 협력으로 일 잘하는 시정 구현입니다.

64쪽입니다.

첫째,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페북지기 등을 통한 온라인 시정 대외홍보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시 정책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똑똑세종 등 시민들이 제안한 과제를 시민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정책화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시민대학 ‘집현전’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시청사 내에 ‘세종의 숲’을 조성하여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도 마련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둘째, 시민 우선 시정·더불어 잘사는 상생협력을 선도하겠습니다.

인구 증가 등 주민들의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적기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단계적 확대로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상생발전을 위한 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앙·지방 간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도시와의 교류는 중국 섬서성, 귀주성과 청소년,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우호협력을 확대하고 미국, 유럽 등의 지역과도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준일 이동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교육감제출)

(11시05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진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품은 정유년 새해 첫 의회에서 우리 세종시교육청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6년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 실현을 위해 크고 작은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혁신학교 8개 학교를 순조롭게 운영했고 학습공동체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함으로 가르침과 배움에 집중하는 학교 모습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3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학교자치조례 제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 학교 혁신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학생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해서 초등학교의 일제식 정기평가를 폐지하고 초·중·고 맞춤형 학생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자유학기와 일반학기, 더 나아가 타 학교급과의 연계를 통한 수업 혁신을 도모했고, 고등학교 평준화에 대비해서 학교군 설정과 학생 배정 방법을 확정하였으며, 6생활권에 캠퍼스형 고등학교 부지 선정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교육 변화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7년은 2016년 한 해 동안 4대 정책 방향별 추진 과정에서 나온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하고 이를 새롭게 정비해서 세종의 교육 역사를 힘차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정책 방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종시 전체 학교의 변화를 선도할 혁신학교를 2개 학교 추가 지정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자들의 민주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등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님을 교육주체로서 학교활동에 참여시키며 교육에 취약한 소수 학생에게도 공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기능에 충실한 새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과정 혁신 리더 교원을 활용해서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지원하고,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참여 중심 수업을 실현하며 과정 중심의 학생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침 독서활동과 연계한 라이브레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활동·체험 중심의 수학·과학 프로그램을 확산해서 창의융합 인재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민·관·학 주체의 세종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교사·교육자원봉사자 등 지역의 인적 자원을 발굴·확대하며,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어려운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 등 균형 교육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서 세종형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체제를 구현하겠습니다.

2·3생활권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춘 전입 학생 수용을 위해 적기 개교를 지원하고, 통학로 정비와 학교 시설 안전 점검 등으로 쾌적하고 안정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고,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며, 전 직원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교육훈련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이들이 교실에서 배움의 주인이 되어야 세상에 나가서도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힘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삶과 배움의 주인이 되고, 세종의 모든 곳이 학교가 되며, 시민들 모두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육으로 행복한 세종시 만들기에 올해도 더욱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은 정책기획관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이후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서 세종교육의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엽 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교육청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 현황은 1월1일 자 조직개편으로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2국 2관 1담당관 8과에서 2국 2관 1담당관 9과로 변경되었고, 기존의 인성안전교육과가 학생생활안전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머지 공무원, 학교 및 재정 현황과 3∼5쪽의 세종교육정책 기본 방향, 2016년 성과 분석 및 ’17년도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인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3개 영역 15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혁신 지원 강화를 위해 혁신학교를 기존 8개 교에서 총 10개 교로 확대 영하고, 혁신학교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으며, 일반학교·혁신학교 간 연대·협력으로 학교 혁신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전국 교육혁신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 혁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주적 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교조직문화를 진단하는 학교문화지수를 개발·보급하고, 직급별 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 운영하여 소통과 공감의 민주적 리더십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자치활동과 연합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자치조례와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등을 제정하여 민주적인 학교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함께하는 생활공동체 구축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 지원을 위한 학교 현장점검 지원단을 운영하고, Wee 클래스를 확대 운영하여 학교 중심 위기학생 상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의 특성과 성장에 중점을 둔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으로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인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3개 영역 17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혁신 리더 교원을 활용하여 학교단위 교육과정 재구성을 지원하고, 학생 평가 지침과 매뉴얼 보급, 맞춤형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학생 평가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자유학년제, 일반학기 연계의 자유학기제 확산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아울러 진로집중과정 운영 학교를 확대하고, 통합권별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과 공동·연합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성·인성·감성교육을 위해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하고, 학생동아리 중심의 독서 토론문화 정착으로 지성·인성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다양화하여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1학생 1악기 예술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감성과 예술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제와 지역사 중심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개발하고, 세종지역 향토사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질문과 토론이 있는 지역사랑 역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창의융합 인재교육을 위해 활동·체험 중심의 수학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영재교육기관 운영을 다양화하며,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확대를 위해 담당 교원 대상 직무연수를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수업 모델 확산을 위한 선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2개 영역 9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을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세종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를 통해 그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의 다양한 인적 자원을 발굴하며, 학생과 주민이 공동 기획하는 마을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교육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요자와의 연계·활용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학부모·시민 주관의 마을학교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지역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가칭 북부지역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세종형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둘째,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학교 이탈 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학교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시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방과 후 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순회강사를 선발·지원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기관별 우수 프로그램·강사·시설을 공유하고,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방향인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해 3개 영역 19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동식 안전행복버스를 운영하여 실생활 연계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녀 등·하교 안심 서비스 지원 등으로 학교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열린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지역의 ‘우수 농산물 급식의 날’ 운영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활동 공간 및 놀이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 등을 정례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둘째, 교육행정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감사관제 운영과 다양한 청렴교육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감사사례 중심의 연수를 통해 감사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능력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하고, 전문지식 습득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공감 지원 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 민원 처리를 위한 부서책임제 운영과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민원 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친절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수요를 고려한 적기 학교 설립과 교육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 숲 유치원과 캠퍼스형 고등학교 등 특화된 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준일 김보엽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AI 발생관련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19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AI 발생관련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귀현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지난 한 해 경제산업국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AI 발생 관련 살처분 보상금 성립 전 예산 사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사업비 추정액은 총 155억 원 규모로 국비 124억 원, 시비 31억 원이며, 이 중 지난 1월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긴급 교부된 국비 50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우선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난 11월26일 전동면 보덕리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AI가 처음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13농가에서 발생되었고,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하여 총 30농가에 289만여 수의 가금류가 살처분된 상황입니다.

이에 긴급 교부된 국비 50억 원을 1월부터 3월까지 AI 피해 농가의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 신속히 지원하여 농가의 생계 안정 도모와 AI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이귀현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2017. 1. 12. ∼ 1. 19, 8일간

(11시21분)

○의장 고준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1월12일부터 1월19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월12일부터 1월19일까지 8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15인)
고준일의원
이경대의원
김원식의원
김선무의원
김복렬의원
안찬영의원
이태환의원
김정봉의원
박영송의원
서금택의원
윤형권의원
이충열의원
임상전의원
장승업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20인)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한경호
정무부시장강준현
기획조정실장이동혁
시민안전국장장만희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복지국장손권배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도시국장문성요
소방본부장채수종
정책기획관강성기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배준석
보건소장이강산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조치원소방서장안종석
세종소방서장임동권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영윤
가축위생연구소장김문배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교육청 출석공무원(8인)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이승복
교육소통담당관정광태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류재승
세종교육연구원장이현복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홍민표
의정담당관고병학
의정담당이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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