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준이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준이입니다.

지난 5월 22일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에 연일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마지막까지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정책기획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직제 순서별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설명이나 보충 답변은 해당 실·국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10호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엽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김보엽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답변석 옆으로.

○위원장 정준이 아, 소통담당관이 먼저... 잠깐 그냥 자리에 계세요.

담당관님 먼저 오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체 소관별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통담당관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33쪽에 보면 중간에 기자실 운영에 있어서 취재 지원 여비가 당초에는 921만 6000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거기에 500만 원을 더 이번에 추가로 해서 1400만 원 여비를 추가하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여기 5명은 다 우리 직원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님?

○위원장 정준이 부교육감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여기 보면 1400만 원이면 5명이 1인당 월 200만 원 정도, 200여만 원 되겠네, 여비가.

○서금택 위원 월에 1인당?

○서금택 위원 아니, 1421만 6000원인데 5명이 하면 월 한 200여만 원...

○서금택 위원 글쎄 1인당.

○서금택 위원 여비가 시청 여비보다 굉장히 높네요?

○서금택 위원 네, 그렇지요.

관내 여비 기준으로 주겠지요.

여비는 속일 수도 없는 거고 또 여비는 지금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후불제로 합니까, 선불제로 합니까?

○서금택 위원 글쎄 다녀온 뒤에 후불제로 본인이 어떠한 숙박비나 식대나 이것을 제출해서 하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교육행정을 보면 제가 결산 감사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아마 그 느낀 점이 나름대로 처리 결과로 나갔을 거예요.

○위원장 정준이 장승업 위원님! 마이크 좀 조금만 올려 주세요.

○장승업 위원 네, 처리 결과로 나갔을 건데 그 나간 사항 내용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이용이라든가 모든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조금씩 달라요.

다르면서도 우리가 특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별도로 집행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과다하게 전용하거나 이용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본예산에 정확하게 산출하고 또 산출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상치까지 미리미리 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하나의 빈틈없이 집행하고 목을 달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이 한 15%가 추경에 반영이 돼요.

큰 예산이에요.

성립 전 예산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성립 전 예산은 나름대로 급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쓰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건데 지금 성립 전 예산에서 몇 % 정도 집행한 건지, 그냥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 놓고 추경에 편성하고 집행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네, 정책기획관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성립 전 예산은 지금 집행 많이 했나요?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성립 전 예산이야 중앙기관에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 안 했지만 편성해서 내려 보낸 그런 예산을 집행은 우리가 하는 건데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부유보금이 있어요.

내부유보금을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39억 정도 감액했는데 그 원인이 있나요, 왜 감액을 했는지?

○장승업 위원 정책기획관 속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데예요, 정책기획관께서는.

그래서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각 학교까지도 점검을 하시고, 점검한 사항을 수시로 집행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물론 감사기관도 있지만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이고 또 정책기획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챙겨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55억이었다가 1회 추경에 24억 9000만 원이 증가된 거지요?

○서금택 위원 79억인데 증가된 요인이 뭐예요, 예비비 증가된 요인이?

○서금택 위원 며칠 자로 옵니까?

2월?

○서금택 위원 이것을 볼 때 또 거기에도 24억 9000만 원의 예비비가 증가했고 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22억 28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이것은 예산의 몇 %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예비비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이걸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재정이 굉장히 건전하고 튼튼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실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 놓고 있다 이거예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당초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또 내부유보금마저도 현재 23억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럼 엄청난 예산을 지금 예비비나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가지고 있냐?

한 100억 정도가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건전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 정준이 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지.

○서금택 위원 그때 삭감한 것이지, 그때 삭감해서 유보금으로 남았다가 1회 추경에 사용해야 하는데 사실상 23억씩이 남은 거예요, 내부유보금이.

그렇지요?

대개 내부유보금을 1회 추경에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또한 일반예비비에도 많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넣었단 말입니다.

사실상 재정이 어렵다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1회 추경에 쓸 텐데, 저는 지금까지 예산 보면서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본예산 예비비의 반 정도가 1회 추경에 예비비로 또 넘어간다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많은 예산이 어쨌든 간에 넘어갔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재정이 튼튼한 것 같고, 다시 반대로 본다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그러한 지적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이어서 교육정책국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교육정책국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예산안 49쪽에 보면 학력 향상 지원이라고 학업부진학생 특별 지도관리라고 1억 3000만 원 편성됐다가 이번에 7000 감액하신 거 있는데 학습부진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김복렬 위원 그럼 이 학습도우미는 어떠한 일을 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 정준이 정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각 반에 1명씩?

○김복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니시면서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 손을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면...

○김복렬 위원 그러면 부진 학생들을 수업시간에만 하지, 특별하게 따로 방과 후에 모아 놓고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수업시간에 같이 수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김복렬 위원 보통 얼마나 돼요, 각 반에 부진학생 같은 경우는?

○김복렬 위원 아니, 학습도우미 한 분이 다 커버하실 수 있는가 하고요, 선생님하고.

○김복렬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그러면 실시한 지 얼마나 됐지요?

○김복렬 위원 희망 학교 했는데 그 학습부진학생들은 많이 없어졌나요?

○김복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6쪽에 보면 학부모사업 지원이라고 본예산에 전액 삭감됐었네요?

○김복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규, 다시 이렇게 재계상해서 한 이유는 뭔지 궁금해서요.

○김복렬 위원 네.

○김복렬 위원 100만 원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공모에 의해서 몇 개 학교를 지원하는 거예요?

○김복렬 위원 그런데 공모를 해서 4∼5개 학교만 빼고 거의 다 지원하는 거네요, 그러면?

○김복렬 위원 그러면 혹시, 자료 좀 요구할게요.

그 계획서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김복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증액이라고 할까요, 추가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윤형권 위원 국외연수 중에서 교원의 체험배낭형 연수가 해마다 있었던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은데 올해...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6000만 원, 8000만 원 대폭 증액을 해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7월과 12월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윤형권 위원 그럼 이거 관련돼서 상세한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겠네요?

○윤형권 위원 한 팀이?

○윤형권 위원 본 위원도 해외여행 중에 교사들이 배낭여행 하는 걸 간혹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사들의 배낭여행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다행히 배낭연수 관련돼서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상세하게 프로그램을 짜고 또 다녀온 후에 보고서를 제출해서, 우리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상호 교류했으면 좋겠고.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 앞으로 교환교사 프로그램 이런 거는 계획이 없습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북유럽 같은 경우 학생들의 만족도 이런 부분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핀란드라든지 덴마크나 이런 북유럽 학생들 관련돼서,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서 그렇게 만족도를 높이는지 이런 부분을 좀, 교환교사 프로그램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체육코치 이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코치 관련돼서 아까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24명 체육코치에 대한 보험을 증액 없이 할 수 있다 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앞으로 체육코치뿐만 아니라 스포츠 강사에게도, 학생들이 안전한 가운데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도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늘봄초등학교 빈 교실이 많이 있지요, 아직도?

○윤형권 위원 지금 공동학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이 유입되는 요인은 상당히 저조하지요, 지금?

○윤형권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하나... 최근 보람초에 탁구부가 창단됐습니다.

늘봄초를 어떤 특성화 학교로, 예를 들자면 스포츠 특성화 학교라든지 운동부 몇 개 종목을... 예를 들자면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실업팀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테니스?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테니스 선수가 잘 육성이 되면 세종에서 실업팀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선택적으로 종목을 정해서 체육 특성화 학교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늘봄초등학교의 빈 교실 채우는 데라든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한 학교에 한 운동부가 있을 때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2∼3개 종목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량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정말로 빈 교실 없이... 그것 때문에 지금 과밀·과대 학교 교육부로부터 예산 받는 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0쪽에 보면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4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다문화 초등학생들이 입학해서 나름대로 우리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장승업 위원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6개월은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편성을 안 해 놓고.

물론 다른 과목이 있고 다른 예산도 있지만 이런 맞춤형 교육은,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장승업 위원 그리고 56쪽 보면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가 있어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삭감됐지요.

○장승업 위원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근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학부모들한테 불이익을 준 거 아닌가?

○장승업 위원 우선 지원했어요?

○장승업 위원 우선 지원하면 안 되지요.

이건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집행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장승업 위원 하나하나 교육청 예산이 다 그런 데에서 전용하고 이용하고 해서 편성하고 집행하고 해요.

그런 거는 정식적으로 의회에서 동의받고 의결한 사항을 하나하나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학부모사업 지원도 늦었지만 이렇게 정식적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한 가지 보면 특수학교인데요.

74쪽 보면 특수교육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1억 3000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 운영인데요.

방과 후에 주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교육을 많이 하는 건지, 또 그 시간에는 학부모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예산은 적지만, 1억 3000 정도 되네요.

예산은 적지만 그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방과 후로 교육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가족들이 많이 오시나요?

○장승업 위원 부모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수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부모들은 학생들을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거보다도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교육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일반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 맡겨 놓고 부모들은 관심 없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더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학부모단체가 있을 테지요.

○장승업 위원 그쪽에도 계속 주지를 시켜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한 가지는 교원인사과 소관인데요.

계약제 교사가 많이 있지요?

지금 계약직 교사님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장승업 위원 국장님은 계약직 현황은 탁 하면 딱 나와야 돼요.

현황 관계만큼은, 사백몇 명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집행되고 1년에 얼마 집행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예산 현황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약제 보수 관계가 1회 추경하고 전체 예산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예산이 한 146억 정도, 150억 정도가 기간제 교사 인건비로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인건비 나가는 게 주로 원인은 뭔가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육아휴가라든가 이거는 정상적으로 가는 거고요.

새롭게 과목이 생겨서 새로운 체제로 갈 수 있는 거는 중앙정부하고 충분하게 교류해서 인사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인사체제 되고 보수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국장님 소관이고 교육감님 소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장승업 위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받아 오는 것도 잘해야 되고 기간제 보수보다도 정규직 채용을 해서 보수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지요.

○장승업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인원을 안 주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받아 오려고 하잖아요.

그런 걸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 하는 역할이지요.

부교육감님이 중앙에서 오셨기 때문에 중간에서 역할을 다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노력하면 안 돼요, 더 노력해야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사님들 해외연수 기간 동안에 체류할 수 있는 게, 외국 교육기관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짧은 기간이니까요.

짧은 기간인데 그런 교육기관에서 또 외국학교 같은 데에서,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겉만 보는 거보다도...

○장승업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한 20일, 보름 정도 학교를 하나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거기서 같이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창의인재교육과인데요.

104쪽 보면 영재교육 운영이 있어요.

지금까지 자재라든가 모든 걸 많이 구입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장승업 위원 세종시가 되면서 새롭게 개편되면서 하는 자재라든가 구입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10억을 편성했는데 주로 무슨 자재, 첨단 기자재를 살 건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나요?

○장승업 위원 됐어요, 됐고요.

이 학교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 이 학생들 여태까지는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큰 부담은 없지만 새롭게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는 거를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읍·면까지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완료가 됐어요?

○장승업 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예산편성 하다 보면 신소재가 나오는 과정인데, 신소재를 개발해서 가야 되는데 지나간 교재라든가 지나간 거를 구입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신소재가 앞으로 나올 게 뭔가 이것도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신소재가 나올 단계에 우리가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보급하고 가르쳐 주는 게 더 소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 빠른 속도로 세계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는 거는 지나간 거, 다 쓰고 있는 거를 교재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이 신소재가 뭔가, 앞으로 IT 산업, BT 산업이... 그것도 지금 늦다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소재, 첨단 기자재가 뭔가 파악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더 나은 교육 자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96쪽 제일 상단에 보면 퇴직 예정 교원 연수에 11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퇴직 예정 교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서금택 위원 11명이요?

○서금택 위원 사전 연수는 어디로 갑니까?

○서금택 위원 아, 상록연수원으로?

○서금택 위원 그런데 교원만 있고 교육청 일반직에 대한 퇴직연수는 없습니까?

○서금택 위원 공로연수 기간 중간에?

○서금택 위원 기간 중에 이런 어떤 교육시설에 입교해서 받는 건 없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건 없고요?

○서금택 위원 교원만 하는 거군요.

교원은 한 6개월 전에 사전에 연수나 미리 나가고 하는 건 없구먼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며칠이나 갑니까?

○서금택 위원 5일?

○서금택 위원 해당되는 사람은 3년 전부터 본인 희망에 의해서 ‘아, 나 이번에 연수를 가고 싶다.’ 하면, 이번에 파악된 게 후반기에 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열한 분이군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교육위원회의 계수조정안 보면 교원연수 통계목이 320-02였는데 620-03으로 바뀐 건, 본 위원이 통계목을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이것은?

620, 320은 뭐예요?

○서금택 위원 민간위탁금이고?

○서금택 위원 어디요?

○서금택 위원 620-03은?

○서금택 위원 학교로?

○서금택 위원 그럼 1100만 원을 해당 학교에 예산을 주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아, 그렇게 한다.

교육청에서 일괄하지 않고?

○서금택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320-02로 통계목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이건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 것이 담당자 오류라니까 참...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몇 개 나오는데...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EBS교육방송에 2300만 원을, 이거 해마다 주는 건가요, 부교육감님?

○위원장 정준이 시·도분담금 2300만 원씩.

그러면 EBS방송을 활용하는 활용도가 좀 있나요, 아이들이?

2300만 원 분담금이니까 그냥 주고 마는 건지?

혹시 아이들이 방송을 좀 본다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거를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위원장 정준이 그럼 안 할 수 없게 만들었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준이 그럼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정준이 그렇군요.

앞으로 정권 바뀌어서 이게 계속 갈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을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위원장 정준이 그럼 MB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계속했으면 벌써 근 10년간을 한 거잖아요.

그럼 효과는 좀 어땠어요?

○위원장 정준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준이 그럼 단점이 있다면?

○위원장 정준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

○위원장 정준이 좀 그렇겠네요.

○위원장 정준이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능 얘기 나왔으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잠깐 아직, 잠깐만... 수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제가 시정질문에서 생활안전지도사 관련 애들 수능 끝나고 나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 자격증을 받으면 좋겠다.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거든요.

또 더 좋은 거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아왔지만 그래도 생활안전에 관한 집중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추경에도 안 올라온 거 보니까 전혀 계획이 안 돼 있고.

어떻게, 내년부터 할 건가요?

굉장히 좋다고 반응을 하셨어요, 교육감님께서.

○위원장 정준이 그런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위원장 정준이 마음이 없으신 거지요.

○위원장 정준이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고, 시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1기를 했고 너무 반응이 좋아서 2기, 3기를 다시 또 예산을 세웠어요.

2기는 일반인들 하고, 3기는 수능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몇 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말을 많이, 여러 번 지껄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한번 했으면 하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 봅니다.

아이들 올해 수능 끝나고 나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내년 2018년도 말에나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획 세우셔서,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아이들 수능 끝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안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 첫출발하면서 자격증을 받는다는 기쁨도 있겠지만 모든 생활하면서 안전에 관심 갖는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하실 거지요?

○위원장 정준이 올해 2017년도 수능 끝나고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하여튼 시에서는 할 거예요.

몇 명이라도 함께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학교 측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위원장 정준이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예산안 108쪽하고 109쪽에 보면, 108쪽에 보면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에서 세종하이텍고등학교하고 세종여고가 약 1억 4000, 1억 1000씩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이것이 몇 년간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작년도부터 지원한 거예요?

○서금택 위원 작년에 이 지원 관계에서 성과 같은 건 어때요?

○서금택 위원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이 우리 관내에 세종하이텍고등학교하고 세종여고가 있는데 조치원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서금택 위원 일반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서금택 위원 거기도 학생들이 실업반이 있던데?

○서금택 위원 그래요?

그래서 3학년 때인가 보니까 하는 학생들 어디...

○서금택 위원 네, 천안에 가서 받고 그러던데.

○서금택 위원 그것은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운영이 다르다?

○서금택 위원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은 세종하이텍고등학교로 돼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109페이지 상단에.

○서금택 위원 1학년 때부터 본인이 정한 기업체에 가서 적응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적응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예를 들자면 이 학생이 월, 수, 금을 학교에서 공부하고 화, 목을 기업체에 가서 공부한다 하는데 화, 목에 들어 있는 자기 학과 과목은 전혀 공부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어느 과목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예산안에 보면 지금 질의한 내용이나 또 취업 역량 강화, 성립 전 예산으로 하이텍고등학교에 9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서 세종하이텍고등학교하고 세종여고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나중에 그만한 평가나 이런 것을 합니까?

○서금택 위원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이 졸업하는 해에 취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취업한 장소에 5년이면 5년 이상 이렇게 쭉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야지, 취업해서 한 1∼2년 있다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그만둔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생 관리를 해야만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교육행정국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30분까지 약 1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많이 봤지만 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스마트패드 교체 보급사업이 11억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스마트패드가 보급이 되기 시작한 것이 한 4년 전, 참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되어 가는데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지금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4년 이상 된 스마트패드에 대해서는?

○윤형권 위원 475대에 11억입니까?

대당 얼마 정도...

○윤형권 위원 40만 원이요?

○윤형권 위원 이게 우리 시가 스마트교육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스마트패드 보급이 전교에 다 됐을 때, 세종시가 다 건설이 되고 이때 이런 노후 스마트패드 교체라든지 어떤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연한을 4년이다 이렇게 정해서 일괄적으로 교체할 게 아니라 실제 테스트를 해서 사용할 만한 것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노후 스마트패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처분?

○윤형권 위원 그리고 이것은 부교육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설 학교 부지가 2019년도 개교 목표로 한 부지 매입비가 176억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과밀학교 부지 매입비도 예산으로 잡혔는데 과밀학교는 어느 곳을 말합니까?

○윤형권 위원 연양초 그 옆에 유치원 옆의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계속 부결 또는 드롭(drop)이 됐는데 중투심사 계획이, 물론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위원이 바뀌는 것인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중투심사위원님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세종시의 특수성을 인정 안 해 줄 거란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학생 수가 줄어든다 하기 때문에 세종시도 신설 학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아름동에 제2아름중학교 부지를 올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사실 큰 차질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중투심사 다시 7월에 있나요?

○윤형권 위원 그럼 7월에 다시 준비할 겁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4생활권의 반곡동에 고등학교 부지도 확보가 안 되었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세종시는 계획인구가 있고 그 계획대로 도시 건설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학교 부지 매입도 앞서서 해서 건설이 되었으면, 3월에 개교인데 2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거나 허둥지둥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지금 걱정되는 게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부분처럼 공사라는 것이 서두르다 보면 하자 발생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부가 그런 부분을 너무 도외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 철저하게 챙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담초등학교가 지금 60학급이 넘어서서 과밀학교, 과대학급이 되어 있지요?

○윤형권 위원 이 문제 지금 어떻게 풀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늘봄초 공동학구는 사실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그리고 실제 학생 수가 과대학교, 과밀학교... 지금 60학급이고 운동장에 전체 학생들이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들도 다른 데로 전학이나 또는 전출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추경 때 이런 사업비가 마련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시설과에, 학교설립과에도 있겠지만 이것은 시기를 상당히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5학급 정도 규모의 학생들이 도담초에서 늘봄초로 전학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과밀학교 해소책이 되는 것 같은데.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돌아가 주시고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세종연구원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준이 네, 세종연구원입니다.

○서금택 위원 179쪽 중하쯤 보면 국내여비가 있지요?

○서금택 위원 국내여비가 당초 48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회 추경에 200만 원을 감해서 28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세종교육연구원이라 임직원들이 출장을 다른 데보다 적게 가는지는 모르지만 280만 원이 70명을 볼 때 연 1인당 4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월로 따지자면 4만 원도 채 안 되는 여비를 편성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럼 교감 연수 교육에 대한 여비를 교육연구원에서 집행을 합니까?

○서금택 위원 네,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이것이 하나의 국내여비라는 것이 교감 연수생 여비구먼?

○서금택 위원 그 밑에도 보면 국내여비가 또 있어요.

연수생 여비가 따로 있어요.

○서금택 위원 교원 직무연수 여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각 학교마다 선생님들에 대한 여비를 주는 게 아니라 일괄 교육연구원에서 주는구먼요?

전체 세종시 내에 있는 선생님들.

○서금택 위원 그것을 각 학교장이 책임지고 여비를 줘야지 어째 그렇게 주는지 모르겠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예산서 180쪽 보니까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이 이번 추경에 1500이 계상돼 있어요.

여기 31팀이라고 해서 계상을 해 놨는데 참고자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구원 지원팀 명수가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장승업 위원 네, 연구회.

그건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고, 연구원에서 배정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대개 명수는 몇 명 정도예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5∼6명 하는 데하고, 예산은 이렇게 해 놨지만 지원액은, 지원해 주는 거는 명수가 많으면 많이 지원되고 배정을 해 주는 건지?

○장승업 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300, 5∼6명이 연구 활동을 해도 300, 70∼80명 학교와 학교 교류하면서도 30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그 연구회 운영은 일괄적으로 300.

○장승업 위원 네, 300을 잡아 놓고 또 개인적으로 몇 명이 연구회를 위임해서 하는 것도 300.

○장승업 위원 최소 한 20명 되고 또 일반 연구회를 모집해서 등록해서 거기에 달성되면 거기도, 7∼8명도 300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장승업 위원 150만 원씩 나간다는 얘기지요?

○장승업 위원 그건 원장님이 심의해서 배정해 주고...

○장승업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반영하는 게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1500만 원 계상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43팀이 어느 정도 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반영하지요, 왜 안 합니까?

○장승업 위원 부교육감님이 삭감한 것 아닌가?(웃음)

○장승업 위원 하여튼 연구회 또 선생님들의 주제 발표 이런 게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너무 오버되는 연구회라든가 그냥 보여 주기식 연구회 또 선생님들의 주제 발표라든가 각 학교에서도 많은, 업무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교육은 교육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도 선생님들한테 반은 행정업무를 하고 있어요, 부교육감님.

○장승업 위원 그런 것을 자제해서 행정업무는 좀 줄여 가면서 교육업무에 많은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신경도 더 쓸 수 있도록, 행정은 행정업무만 할 수 있고 교육은 교육업무 이렇게 분리를, 나눴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장승업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부교육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10호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선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선무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선무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교원인사과 민간전출금 퇴직예정 교원 연수 1100만 원 외 5건은 목 변경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이승복 부교육감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이승복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2017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미래 세종시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꿈과 보람을 주는 세종교육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