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시청, 감사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인재육성재단 순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진행방법은 순서에 따라 실·국장 등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김현기 정책기획관께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 검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15쪽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은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 산후조리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11월에 생길 예정이고, 민간 사설 산후조리원은 시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그냥 민간으로 하는 거고.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 민간 산후조리원에 산모가 가서 조리를 할 때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산모들한테?

○정준이 위원 집에서 산후조리 할 때는 조리사가 와서 지원을 받는데 집에서 못 할 경우에 산후조리원을 가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못 들은 것 같아서.

○정준이 위원 그러면 집에서 하는 것만큼 산모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정준이 위원 산후조리원에 가서 해도 그만큼의 지원은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있고, 하나가 또 생길 예정인데 2개 가지고 충분할까요, 조리원이?

○정준이 위원 하여튼 이건 철저하게 진짜 감염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출산장려를 위해서라도 집에서 하는 가정 산후도 좋지만 또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할 때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기획조정실 다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복렬 네.

○정준이 위원 27쪽에 보면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있지요.

○정준이 위원 지금 보니까 면 지역이 21개 마을에 212명이 배우겠다, 하겠다 얘기했는데 현재 보니까 16개 마을에서 162명이 교육을 했어요?

○정준이 위원 그럼 경로당에 가서 직접 정보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경로당에 가서 컴퓨터... 뭐 이런 저기...

○정준이 위원 스마트폰으로?

○정준이 위원 스마트폰 알려 드리고 이렇게?

○정준이 위원 그것도 괜찮겠다.

○정준이 위원 저는 언뜻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컴퓨터가 없을 텐데.’ 했었는데 스마트폰...

○정준이 위원 미디어스쿨을 좀 해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젊은 애들이야 안 가르쳐 줘도 다 하겠지만.

그래서 진짜 소외계층들 그렇게 해서 알려 주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정준이 위원 그건 잘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CCTV 비상벨 같은 경우는 어제 와서 다 설명을 해 줘서 소통이 된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용역 발주 시 관내 업체 참여 방안 강구’ 이 제목이 있는데 실장님께서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전체 의원들이 항시 이 내용에 대해서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임상전 위원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많이 참여시켜라.

왜냐하면 이 세종시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수만 명의 원주민들의 그러한 피와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데 그 속에는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좀 소규모지만, 그분들의 고향을 떠나고 그분들의 생활 유지를 평생 저버린 그런 아픔을 뭔가 조금은 치유해 주려면 그래도 관심 있게 업체를,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관심 있게 배려해 준다면 그 아픔이 치유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이구동성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들려오는 저기에는 만족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이 자꾸 나이도 먹고,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회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특히 명년도부터는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관내 업체들에게 1건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공무원들한테 그 사항을 주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임상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22쪽이거든요.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이 일단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일반재산이 자료에 보면 538필지 중에서 323필지가 지금 임대 중이네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가 미활용으로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대장 가격으로는 한 236억 정도가 되고 ‘처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김정봉 위원 맞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비록 대부 중이라 하더라도, 땅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땅은 필요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재산, 공유재산도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은 필요한 사람이 그걸 요긴하게 쓴다면 때에 따라서는 매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소견은 어떠신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비록 시 땅이라 하더라도,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그 땅을 소유한다면 그분한테 매각을 해서 그분이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든 기타 용도로 땅의 가치를 올릴 수 있으면 매각하는 것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24쪽인데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방안을 보니까 2015년도 15.3, 2016년도 20.8%로 징수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말 현재 15.3%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아마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이렇게 체납액 일제 징수하는 그런 기간을 두고 해 오셨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아마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는 비록 민원과라든지 세정담당관실이라든지, 주로 담당은 세정담당관실이지만 액수가 제일 큰 데가 민원과지요?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어디 과지요? 교통과인가요?

○김정봉 위원 그렇겠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그쪽 가장 많은 과에서 같이 업무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게 지금 누락돼서 드리는 건데요.

이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일제정비기간 동안에 지금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세금 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상당히 큰 덩어리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려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세종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암암리에 빼돌리는 재산들 그걸 캐내서 세원으로 징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과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과표를 은닉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우리가 자꾸 커지면서 옛날 시골 어르신들처럼 소박하게 참 교과서적으로 사시는 분들이야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요.

세종시가 이제 커 가면서 혹시 여러 가지 재산 과표 대상들이 단위도 커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실장님이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18페이지 국제교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적된 사항이 아니라 아마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보 문제 때문에,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보복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화교류 관계는 어떻게 중국에서 이 사드로 인해서 보복 조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임상전 위원 관광?

○임상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하시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상세히 전달되고 같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걱정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행감에서 다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여쭤볼게요, 몇 가지만.

‘여성예비군 내실 있는 운영’ 여기에서 조치사항에 ‘여성예비군 소대 임무 이외의 활동을 금지하도록 적극적 협조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들을 보면 자기 단체들의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너 나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다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고,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여성의용소방대가... 장군면이었구나.

창설한다고 해서 여성소방대로서의 할 일만 해라.

그리고 일반 어떤 노력봉사라든지 이런 건 자제하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예비군으로서의 소대 임무 그 외에는, 자기 본연의 임무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단체 성격대로 해야 하거든요.

너 나 할 것 없이, 다문화가정 어쩌고 하니까 또 전체적으로 너 나 할 것 없이 다문화가정 하고, 어쨌든 자기 본연의 소임이 아닌 것도 많이들 해서 좀 그런 거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준이 위원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자율방재단 이건 누차 얘기하는 건데 지금 사무실은 컨테이너로 하고 있잖아요.

○정준이 위원 이게 연합회 사무실이거든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지금 방재단이 2018년 예산을 좀 상향시켜서 뭔가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더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방재단 생긴 지가 몇 년 됐지요?

2014년부터 됐나요?

○정준이 위원 2009년도부터?

○정준이 위원 아, 그래요?

꽤 오래됐네요, 그러면.

지금 8년 됐는데 전혀, 전체 우리 예산 해 봤자 4400?

이래서 활성화될 것 같아요?

엊그제 토요일에 교리 화재 현장에 가서 활동했는데 진짜 하나도 안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냥 있었어요, 그대로.

그거 가서 했는데 거기에 봉사활동 한다는 단체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자율방재단이 아니라 자율방범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방재단이 아니다. 이건 방범대가 아니라 분명히 방재단일 거다.” 얘기했거든요.

방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율방범인지 방재단인지를 구분 못 해요, 부서에서.

○정준이 위원 저한테 저기를 해 왔는데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범하고 방재단하고, 방범은 밤에 하고 방재단은 낮에 하는 건데 그래도 저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례에도 보면 다 활성화를 시키도록 돼 있잖아요.

조례에 뭐 부족한 게 있나요?

조례에 부족한 거 있으면 추가 개정을 해서라도 활성화시키세요.

우리 내년에 국제안전도시 인증 받으려면 그래도 사고 미연에 방지하고, 자연적인 재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겠지만 그래도 미리 예방해서 사고 안 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활성화시키세요.

저 지금 이거 3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내년에는 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예산 세울 때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산 세워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세상에 세종시 관내 연합회 사무실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거 그냥 조치원 사무실로 두고 연합회 사무실 제대로 한번 세워 보세요.

지금 자율방범도 보면 자율방범은 각 차가 몇 대예요.

사실 면 단위는 차가 필요해요, 밤에 돌아야 하니까.

그런데...

○정준이 위원 차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차로 돌 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걷거나 아니면 어울링 있으니 자전거로 돌든지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딱 생기면 사무실 만들어 주고, 차량 주고.

○정준이 위원 차 이거 낮에는 다 그냥 세워 놓고 밤에만 잠깐 쓰고, 그것도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돌 때만 잠깐잠깐 쓰고.

매일 도는 지대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실태조사도 좀 하시고.

○정준이 위원 그렇게 하세요.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 주고, 좀 활동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대로 뭔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고 그렇게 하셔서 방범도 활성화돼야지요, 사고 안 나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라 여기 45페이지 보면 신속한 재난 예방 및 상황 전파체계 구축 이 사항인데, 물론 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에 엊그제 갑자기 344㎜라는 폭우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기상청에서 이게 예보가 빗나갔어요.

이 세종시에도 그런 예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임상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하고 항시 어떤 그런 갑작스런 극우적인 피해를 예상해서 MOU랄까?

체제가 잘 구성돼 있습니까?

여기는 어떤 기상청입니까?

대전지방?

○임상전 위원 만약에 부산과 같은 경우 딱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는 100% 가능했을까요?

○임상전 위원 그래서 우리 충청권은 계룡산의 덕택을 많이 본다는 예도 있지만 그것을 100% 믿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와, 특히나 또 여기 세종시는 집약적인 신도시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하고는 또 달라요.

만약에 부산과 같이 344㎜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면 신도시는 난리가 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꾸 이북의 김정은이가 핵을 쏜다.

만약에 핵을 쐈을 경우에 대한 어떠한 방어체제, 여기 13번에 보면 ‘재난대피시설 정보 현행화 추가 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핵폭탄이 떨어졌을 경우에 대피시설, 이것도 좀 구성해야 하는데 구성하고 있습니까?

○임상전 위원 일본은 벌써 됐더라고요.

○임상전 위원 그것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세종시 신도시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이 먹은 어른들이 죽는 거야 별거 아니지만 한참 자라는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적어야만 되지 그 아이들한테 피해가 많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히 신도시의 어린아이 보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엊그제 TV 봤는데 학교폭력에 세종시도 나타났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28번에 학교폭력 관련 사업 분야 확대, 벌써 세종시에서도 그러한 학교폭력이 벌써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 이것을, 이러한 것을 또 현재 대비하고 있는지?

○임상전 위원 잘해야 할 것은 먼저 교육청에서 얘기했지만 다들 전국에서 생활환경이 다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임상전 위원 그 부모도 다 생활환경이 다른 전국 각지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리 모여들기 때문에 전부 생활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모인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발적인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명확한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하고 공유해서 이러한 어린아이들한테 진짜 치명적인 폭행사건이 없게끔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겁니다.

연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33에 하천시설 친수공간 부대시설 보완, 이것은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하천에 여기는 무슨 부대시설 한 것만 보완하는 게 아니라 하천 제방에 벚나무라든지 나무를 많이 심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호해 주고 잘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금천천이나 용수천에 보면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보다 제방, 둑에 아카시아나무, 버드나무 그것이 엄청 컸어.

그러니까 그 심은 벚나무가 자라지를 못해.

치수방재과장한테 산림과장하고 얘기했더니 누가 그걸 언제 빨리 베어야 하느냐 그 규정이 없어.

최종적으로 치수방재과장이 “저희들이 해야 할 소관인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시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방에 심어 놓은, 예산을 들여 심어 놓은 그런 나무도 보호하고 함께 해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안전국장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치수방재과하고 잘 협의가 돼야 합니다.

그것을 지적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국장님, 43쪽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치원읍 통학로 옐로카펫 설치 추가’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1년 차, 2년 차 이렇게 해서 장군초가 1년 차에 했었고요.

2년 차는 대동초, 조치원, 도원초, 금남면 금남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면 단위로 하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럼 돌아가면서 면 단위로 하는데 우선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주로 아무래도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안전, 특히 교통으로부터 안전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심이면 교통량이 많다든지, 과거에 사고가 많이 생긴 데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페이지가...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50페이지인데요.

학교폭력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제 지역에 있는 문제인데요, 아이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옛날로 말하면 간질병인데요,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증세가 약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해요.

왕따를 당하고 또 심지어 얻어맞기도 하고요, 여학생인데.

그래서 아이가 결국은 학교를 안 가요.

안 가지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아이들한테 왕따당하고 또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가서 아이가 혼자 집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퇴학은 안 시키겠다.’

이쪽 부모들은 ‘자퇴를 하겠다.’

학교 가도 아이가 왕따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또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자퇴를 해서 검정고시를 하겠다.’가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상담센터에 연락했더니 이 부모가 서울의 세브란스 쪽으로 가서 치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원스톱서비스... 원스톱은 참 여기 소관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과연 우리 부서에서는 국장님은 어떤 방법이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말하자면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이 우리 소관 국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이럴 경우에?

○김정봉 위원 네,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국장님! 그건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차량으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낮에는 생업에 열중하시고 밤에는 또 마을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방범 순찰 활동하는 그 방법을 볼 때는 거의 차량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면 차량 가는 데는 거의, 차량이 잦으면 사람도 잦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런 데에서 우범이 생기기는 어려워요.

인적이 드문 하천변이라든지 좀 후미진 데라든지 이런 데에서 비행청소년도 생길 수 있고 범죄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근무환경 방법을 그리고 또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점검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 지적한 이후로 혹시 다르게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떤 액션 하신 게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같이 하던 순찰 방법, 근무 방법을 저희들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거의 다 차량으로 하거든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은 항상 이렇게 포괄적인 것만 말씀하시지.

○김정봉 위원 자,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근무하는 방법을 자동차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전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도보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손전등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것들도 제반적인 걸 국장님은 챙겨 주시고 방범 활동이 정말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수방재과 소관인데요.

치수방재과에서 제가 걱정했었습니다만 신도시의 자전거, 4대강 사업 하면서 한 자전거도로, 신도시를 지난 그다음부터는 암흑 자전거도로를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우선 큰 비용이 들어가려고 하면, 전기를 끌면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를 안 끌고 요즘에 태양광으로 하는 등, 그걸 건의했었는데 물론 바로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치하고 안 다녀오셨지요, 과장님?

조치는 해서 감사한데요, 그 후로 안 다녀오셨지요?

어떤지 모르시지요?

○김정봉 위원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제시하며)이렇게 한 데는 참 좋습니다.

밝게 비춰서 좋은데 이 밖의 것은, 불 들어온 데는 이렇게 아주 경치도 좋고 참 좋습니다만 지금 설치한 것이 약 3m 정도에 하나씩 설치해서 아주 예쁘고 좋은데, 문제는 4분의 3이 불이 안 들어와요.

지금 설치한 지 한 두 달 됐지요?

두 달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한 두 달 됐는데 벌써 4분의 3은 불이 안 들어와.

○김정봉 위원 글쎄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4분의 3 정도가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좋은 시설인데 이게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면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이 생각할 거거든요.

하여튼 참 잘하셨는데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어젯밤의 사진입니다.

○김정봉 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부강면∼금남면 철제가교 거기 안전조치 문제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거기가 철판이다 보니까 철판에 스케이트 타거든요, 차들이 전부 다.

서리만 왔다 하면 스케이트 탑니다, 거기에서.

아마 이 부분 주무부서는 도로과일 겁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도로과하고 어떻게 그 이후로 업무 공조가 잘 됐습니까?

○김정봉 위원 완전 스케이트 판입니다.

○김정봉 위원 철거는 할 수도 없을 거고,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등급도 B등급인데요.

A, B, C, D 중에서 B등급인데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활용해야 금남면 부용2리 주민들이 통행하거든요.

이 다리는 없앨 수는 없고 있는 다리를 안전하게 안전도시에 걸맞게 다시 한번 주무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해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이 국가하천 친수공간 조성 확대 문제입니다.

106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사실 이 수변의 잠재력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서울에 고수부지가 없으면 과연 서울이, 서울시민들이 지금 그렇게 여가라든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충청의 젖줄인 금강의 친수공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건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잠재력 있는 성장 가능성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맞지요?

○김정봉 위원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도시 재생 문제하고도 같이, 요즘에 정부에서도 도시 재생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거든요.

도시 재생, 뉴딜, 재생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여기도 같이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합강오토캠핑장부터 시작해서 금남면 부용1리까지에 이르는 그 구간까지는 하천 폭이 거의 800m 정도 됩니다.

그 좋은 자원을 지금은 거기가 어떤, 거기가 아마 보전 지역인가요?

○김정봉 위원 보전 지역이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거기를, 자료 일일이 다 지금 여쭙기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건 따로 제가 끝나고 여쭙겠습니다만 개략적인 건 그쪽을 한번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좀 더 꼼꼼하게 하셔서 세종시가 그야말로 격 있는 도시가 돼야 되는 가장 기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위치는 세종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저쪽 서해안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와서 거기에서 소금배가 내륙으로, 보은이라든지 저쪽 단양, 제천까지 갔던 그 위치가 바로 거기거든요.

그 역사성을 살려서 우리가 치수방재과에서도 그 역사를 찾아서 역사의 현장을 만들면서 간다면 세종시도 뿌리 깊은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더 말씀드린다면 신도시와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까지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요.

모든, 어쨌든 간에 세종시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고, 세종시가 미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거기라 그야말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하는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일전에도 평생교육 관련돼서 며칠 전에 상임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30쪽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내실 추진인데요.

문제점은 제가 서면심의를 하는 부분과 회원 구성이 조례에 부합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위원을 재구성하겠다.’라고 답변이 왔고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통해서 내실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박영송 위원 일단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보이는데요.

7월부터 11월로 돼 있어서요.

○박영송 위원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거지요?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이 실태조사도 하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성인들 대상으로 너무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평생교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실태조사 하면서 구성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생교육협의회가 활동을 하고 여러 자문을 하는 게 평생교육진흥원과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평생교육진흥원 그 내부에 무슨 자문기구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박영송 위원 그런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본청에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시행계획에 의한 자문 이런 정도로만 그칠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어쨌든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과 사실은 유기적인 연계가 되고 또 그 안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일련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과 조언을, 자문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박영송 위원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지요.

○박영송 위원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어서 그 부분 구성을 잘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138쪽 민원콜센터 관련돼서요.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평가 시스템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나 봐요?

○박영송 위원 이게 그냥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요, 설문 자체가.

구성만 잘 해 주면... 제가 보기에는 KT에서 여러 지자체의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평가에 관련된 설문지 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어렵지 않게 이미 준비돼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구성할 때 잘 하셔서 이 피드백을 한번,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 진행해서 그 평가를 받을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추진을 꼭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청소년 활동 공간에서 문화의집과 공동육아나눔터 이 부분은 제가 대표로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도 해 봤고, 본청에서 답변도 청소년문화의집이나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53쪽 긴급피난처도 내년 1월에 하나 더 추가해서 늘리실 거지요?

○박영송 위원 고맙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 곳 겨우 하고 있는데 좀 더 추가를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152쪽에 보면 시설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형평성 이 부분도 좀 어렵지만 우리 세종에 맞게 계획을 잡아 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향후 조치계획을 보니 기준안을 마련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이게 위에는 또 장기 검토로 돼 있어서 제가 좀 헷갈려요.

○박영송 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올릴 예정이라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여러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기관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포커스를 제일 좁혀서 수련시설로 보는 수련관과 문화의집 정도만...

○박영송 위원 일단은 단기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이것만 반영해서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요만큼이라도 한 발짝은 나갔네요.

○박영송 위원 아무튼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련돼서 162쪽인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의견 수렴 중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면 일단 정리가 되면 나중에 더 말씀을 듣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효문화지원이라고 제목이 있어요.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질문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했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시했네요.

‘효 문화 장려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하고 조직의 역할 등 타당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효 문화 장려를 위한 기본계획이 없으므로 별도 조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다.’ 이렇게 했고요.

향후 조치계획으로 1단계는 ‘교육청과 민간단체 등을 통해서 효행 장려 교육, 홍보를 확대 추진하겠다.’ 2단계는 ‘효행 장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효 문화 확산을 하겠다.’ 이렇게 문제점과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네요.

잘 지적했고 문제점을 잘 예측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효 관련 전문기관이 인천에 소재한 성산효대학원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종시에 효교육원이 12월 10일에 설립됐고 본 위원이 거기 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성산대학원대학교에서 지난 2월 19일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효 문화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효 명예박사 학위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도 임상전 의원이 효 명예박사입니다.

칭찬해 주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효를 장려하려면 성산대학원대학교과, 아니면 여기에 지난해 설립돼 있는 세종시의 임상전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효교육원하고도 협의와 상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공무원 혼자로서는 잘 몰라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정준이 위원도 있지만 말이지.

이런 분들한테 한 번도 협의와 상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행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지금이라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적한 대로 향후 조치계획 1단계는 민간단체... 우리가 민간단체 아니에요, 효교육원이?

민간단체하고 또 교육청과 1단계를 세우고, 2단계 효행 장려 기본계획을 우리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했듯이 향후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듯이 이대로 효교육원과, 아니면 민간단체 효교육원과 협의해서 앞으로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끔 교육원장으로서 또는 의원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임상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상전 위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또 하나는 제가 관심이 많고 우리 평통에서도 항시 주장했는데 북한 이탈 주민, 여기 새터민이라고 했는데 우리 평통에서는 새터민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먼저 온 통일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탈북자다 하면 그 사람들 기분 나쁘니까 ‘먼저 온 통일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현황은 ‘세종시에는 이탈 주민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지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얼마, 여기 6월 말 현재 28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8명이라도 좀 더 아주 흐뭇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의장 시절에 먼저 온 통일꾼들하고 두 차례 전체 모여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 하나하나는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이분들하고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라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바로 가장 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냐?

돈 몇천만 원 몇백만 원보다도 기본적으로 그건 뭐냐 이걸 파악해서 그분들이 흐뭇하게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소문을 낼 거예요.

“야, 세종시는 우리들을 이렇게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고,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친밀감 있게 내 동포와 똑같이 대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 소문이 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먼저 온 통일꾼들이 “야, 세종시는 우리들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다는 소문이 퍼졌으니 우리 뭔가 세종시에 가서 한번 살아볼 만하다.” 이렇게 홍보가 된다면 우리 세종시 명예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세종시에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 속에도 먼저 온 통일꾼들이 진짜 사랑스럽게, 행복하게 산다면 바로 우리 세종시의 명예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그동안 느낀 점을 솔직히 토로하는 거니까 집행기관에서는 그분들하고 세밀한 의사를 소통해 보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임상전 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여기 먼저도 지적했는데, 사랑의일기연수원 거기에 자료가 많이 있는데 지금 잘 보관하고 있어요?

○임상전 위원 아니, 내가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제가 도의원 시절에 행정수도 유치를 위해서 머리도 깎고 진짜 굉장히 많은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당시 고진광 그분이 찾아와서 사진을 보더니 몽땅 다 가져갔어.

전시해 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중요한데, 평생 없어서는 안 될 그 중요한 사진이 지금 어디 가서 쑤셔 박혀 있나 잘 모르겠다 이거야.

내 욕심은 다시 좀 찾아서 우리 집에 걸어 놓고 싶은데 과연... 다시 그런 사진 찍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진이 부패되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는지 궁금한 뜻에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내가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임상전 위원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셨네요.

그걸 빗겨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우선 129쪽에 이월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지요?

개괄적인 거 여쭤볼게요.

이월사업이 거의 명시이월이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거의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 2건 있는데 이번에 명시이월 된 거는 금년도에 사업이 다 집행되겠지요?

다시 사고이월 하실 것도 있나요?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다 집행을 완료하실 수 있겠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혹시 집행 못 하고 사고시킬 일은 없지요?

○김정봉 위원 혹시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집행한 내역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회계라든지 또 아니면 집행한 어떤 다른 거에 대해서 점검하시지요, 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기타 사업비를 주는데 그거를 집행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후에 그거를 점검하시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점검 잘 하셨어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자리할까요?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김덕중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어떤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있지요?

○김정봉 위원 많지요?

○김정봉 위원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정봉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외에도 또 있거든요.

제가 차마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도 또 있다고요.

지금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잘 관리하세요, 과장님.

○김정봉 위원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후에 점검을 제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이 행정에서 하기 어려운 또 행정의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구석구석까지 주민자치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그러면 따로 얘기할래요, 끝난 다음에?

○김정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모든 돈들이 다 국비,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집행한 거, 이거 또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주민자치회가 서른 몇 개지요?

○김정봉 위원 저는 서른한 군데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추가로 늘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됐건 주민자치회가 됐건 주무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집행부에 질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잘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국장님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과장님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체납액 징수 건입니다.

앞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침 민원과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고액 체납자가 많이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장님, 자료를 체납액 500 단위로 끊어서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500 단위로 끊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건 지금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체납을 봄, 가을 두 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정봉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사실은 돈이라는 거는 아주 살아서 움직이는 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 가서 잡아 오면 되지만 돈은 막 움직이거든요.

생물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주무 부서 징수담당 공무원께서도 물론 고생하십니다만 우리 시가 자꾸 커져요.

금액 단위가 자꾸 덩달아 같이 커지고요.

그렇게 되면...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머리가 상당히 좋으셔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가만히 따라잡으려고 하면 우리 순박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못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돈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를요.

그리고 지금 몇 분이 이렇게 고생하셔서, 단순하게 체납 번호판 떼고 이런 고생하셔서 체납 징수액이 얼마큼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규모가 자꾸 커지니까 고액 체납자가 자꾸 많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체납 징수 잘하는 분들을 우리가 한번,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도 좋아요.

관계 공무원 중에서도 체납 이쪽에 조예가 깊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필요하다 하면 명단도 공개할 의향 있으십니까?

○김정봉 위원 제 소견으로는 정말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자꾸 빠져나가면 명단을 공개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 주세요.

○김정봉 위원 그것이 불법은 아니거든요.

○김정봉 위원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명단 공개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또 그것도 잘 안 되면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세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가택수사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서 우리 세종시만큼은 올바르게 세금 내고 올바르게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혹시 세중간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운영의 묘는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종촌종합복지센터요.

거기 대안을 보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센터 총괄 업무를 복지재단에서 하는 걸로 방안을 검토하겠다 하시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김정봉 위원 잘 알겠고요.

혹시 지금 현재는 수탁기관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아마 위탁도 다시 또 갈 거지요?

○김정봉 위원 어제 저희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재위탁을 할 텐데 혹시 수탁기관 중에서 재단에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부담한 일... 부담하지요?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그 부담한 내역을 저를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국장님 소상하게 알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쭉 넘어가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혹시... 안 보셔도 됩니다.

저상버스 이쪽 분야가 교통과가 아니라 잘 모르시지요?

○김정봉 위원 우리 시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 같은 거는 어떻게 혹시, 분야가 아니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예전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저상버스가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커지면서 교통약자들이, 어린아이들도 교통약자일 수 있고 임산부도 교통약자일 수 있고 어르신들도 교통약자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는데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좀 속이 시원합니다, 많이 아셔서.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에 복지 사각지대, 세종형 기초생계수급자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는데 현재 수요가 얼마 정도 되나요?

세종형...

(『56가구.』하는 공무원 있음)

몇 가족?

(『56가구.』하는 공무원 있음)

56가구.

앞으로도 계속 발굴할 거지요?

○정준이 위원 차상위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부양 의무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못 받는 사람들이 주로 되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본인 소득은 없는데 부양 의무자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복지 사각지대에서 정말 힘들지만 못 받는 사람들 많이 발굴해 주시고.

지금 문제점에 첫 번째 보면 “정부 지원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 전혀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게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이걸 신청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워요.

모르기 때문에,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각 이장들이나 옆에 자원봉사자들, 각 단체들에서 추천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희망·내일키움통장 관련해서 희망키움통장1 같은 경우는 탈수급, 이게 10만 원씩 하면 10만 원을 매칭해 주는 건가요, 저축할 때?

○정준이 위원 얼마나?

○정준이 위원 10만 원을 본인이 하면?

○정준이 위원 26만 원.

그래서 이게 3년이 되면 어느 정도 액수가 되기 때문에 탈수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준이 위원 조건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지요?

○정준이 위원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서 조금 모으고 어느 정도 좋아져서 탈수급해서 근로하고 이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정준이 위원 그러면 2 같은 경우는 차상위가 10만 원 저축 및 이수 2회, 이거는 저축액의 1 대 1 매칭이네요?

이거는 어때요?

○정준이 위원 20만 원 하면 20만 원 주고?

○정준이 위원 좀 있어요?

○정준이 위원 글쎄, 이거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1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고, 또 2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모으는 돈에 1 대 1로 매칭해 주니까 열심히 모으면 목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그래요, 내일·키움이야 뭐 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기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그래요.

10년 전에 다문화가정으로 해서 온 사람이나 1년 전에 온 사람이나 바로 온 사람이나 똑같은 프로그램이든 똑같은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참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시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자꾸 제한을 해서 어느 정도 기간 되면 우리 국민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게 좋지 다문화가정으로 계속 받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 주시고.

뒤쪽에 보면 새터민 정착 지원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나오라고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굉장히 폐쇄적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만나거든.

이런 분들도 온 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봐서 좀 차등해서 하고,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서 같은 국민으로서 하게끔... 하여튼 뭐 거기나 거기나 한국은 한국이지만 똑같은 대우를 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55쪽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원 해서 제가 행감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주간기념·여성대회, 지도자 연수교육, 양성평등대회 참석 이거는 그냥 연례적인 기념행사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주간이 됐든 연간이 됐든 여성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것도 있기는 있는데 양성평등주간기념 그 프로그램으로 제안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거는 꼭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함께해서 주간에 함께 행사를 치러내면 주간행사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여성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 그래도 여성친화도시를 받은 세종시에서 뭔가 차등적인 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준이 위원 이번에 꼭 실행을 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거 얘기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요.

○정준이 위원 지금 몇 년째인지 몰라요.

하나도 없어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거가 진짜 기념행사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노인보건장애인과.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지요, 노보장과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정준이 위원 잘 돌아가고 있지요?

지적한 대로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 제대로 다 계획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래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들어갈 사람도 없는데 사실은, 집에 들어가 살 사람도 없는데 집 먼저 지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살 사람을 찾는, 사실 그런 상황이지요.

○정준이 위원 이런 거는 지양 좀 하시고.

어쨌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이렇게 일을 해서, 근로를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빵 하나 주는 거보다 빵을 만드는 법을 알려 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끝으로 하나.

○위원장 김복렬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끝으로 간단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금덕정에 활을 쏘기 위해 장애인이 와서 신입을 했는데 시설이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활을 쏘고 싶어도 못 쏘고, 또 활을 쏘다가도 대소변이 마려우면 자기 집으로 가서 누고 오는 이러한 극적인 상황이 발견됐고 저도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담당 부서하고 담당 공무원도 현지답사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장애인들이 화장실 시설이 안 돼서 활을 쏘지 못할 정도의 세종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체중을 달고 싶어, 내가 체중이 몇 킬로그램인지.

그거 알고 싶어도 세종시에 체중 다는 체중계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반드시 내년도 신예산에는 화장실이 안 돼서 활을 못 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임상전 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임상전 위원 기준을 따지면 못 해요.

○임상전 위원 현실은 실제 가 보니까 장애인이 활을 쏘고 싶어도 화장실이 안 돼서 못 하는데 기준 따지고 뭐 따지고 따지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임상전 위원 어떻게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정봉 위원님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시고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내는 수강료가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김복렬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돈이 있다 보니까 서로 마찰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이게 정말 동 지역에서는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위원장 김복렬 초기에 잡아서 틀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3쪽 악취 포집기 활용 방안 마련에 폐기물연료화시설 이게 있는데 제가 이거 직접 환경미화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겁니다.

폐기물연료화시설이 발전소 저기 어디께 있지요?

○임상전 위원 조그마한 신문에도 났는데 환경미화원이 쓰레기차를 싣고 거기를 들어가면 이게 차단이 된답니다.

○임상전 위원 차단이 되면 거기가 보통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니래요.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차가 딱 들어가면 그게 딱 차단이 된다는 거야, 나는 안 가 봤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을 하차하고 작업하는 시간이 10분, 20분이 아니라 좀 오래 걸리니까 그걸 다 작업을 할 때까지 그 악취를 마시니까 사람 환장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난 신문을 가지고 나한테 왔는데, 신문을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내가 직접 안 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도 사람인데 그러면 그게 악취가 그렇게 많이 나면 뭔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무슨 약품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아니면 환경미화원이 그렇게 고통을 느끼면서 자기가 싣고 간 쓰레기를 하차할 때까지 그 고통을 얼마나 어려우냐는 얘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꼭 좀 행정기관에 얘기해서 시정을 해 주시길 아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해서 내가 꼭 이런 계제에 하려고 신문까지... 오늘 안 가져왔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임상전 위원 좌우간 나는 실질적으로 현장 답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아주 환경미화원이 애절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100% 받아들여서 이런 계제에 꼭 말을 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농촌 폐비닐 등 공동수거, 먼저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신도시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주변 지역에는, 각 읍·면 주변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지금 농약을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임상전 위원 그런데 농약은, 옛날은 농약병이 유리였는데 지금은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임상전 위원 그러면 지금 농약병을 복지회관이나 공동마을에 큰 수거통을 만들어 놓고 이장이 “농민 여러분, 농약을 한 다음에는 논두렁에 버리지 말고 여기에 수거통이 있으니까 꼭 여기에 가져다 버리세요.” 이렇게 한번 방송까지 하라고 내가 먼저 지적했는데 안 됐어요.

매일 제가 한 2㎞ 정도 농로로 산책을 하는데 지금 가 보니까 하얀 농약병이 논마다 다 있어요, 평균 5개, 6개씩.

그거 돈 얼마 안 들어요.

여기 보면 확대 설치, 1개소 이상 설치 필요.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벌써 내가 지난해에 지적을 했어요.

꼭 복지회관 앞이라든지 광장 앞이라든지 크게 하나 농약 수거통 그거 각 읍·면에, 1개 읍·면에 몇 개 안 들어요.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PVC 같은 건 30년, 20년 땅 속에 한 번 들어가면 안 녹는데, 비닐하고 달라요, 농약병은.

이것도 한번 의원이 지적했으면 이런 것을 세밀히 하는 것이 집행부고, 그럼 의원은 그 지역의 대변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주 내가 강도 있게 목청도 높여서 말씀드리니 이건 반드시 주변 지역의 농민, 공동 저기에 하나씩 수거할 수 있는 통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은 농촌, 농업 아닙니까?

농업은 영원히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농사를 짓게 되면 영원히 또 농약을 해야 해.

그러면 농약을 하면 반드시 농약 통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 그것을 한데 모아서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친환경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주 관심 있게 해 주시고, 내년도에 꼭 좀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

○임상전 위원 207페이지에 이건 산림공원과 소관이고 또 친환경 농업 표고 재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먼저 한번 권고를 했고 또 다시 한번 여기에 보니까 있네요.

제가 다시 한번 권고하고 싶은 것은, 참나무에서만 나는 먹거리가 표고입니다.

표고는 아시겠습니다만 비료를 안 먹어요, 물만 먹어요.

그리고 하우스 속에서 점잖게 자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오염되지 않아요.

이게 노지에서 재배한 것은 표고 뒤에 우산같이 생긴 거기에 미세먼지가 다 끼지만 완전히 포장된 상태에서는, 개폐기가 완전히, 이건 미세먼지가 안 낍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한 것은, 중국은 대개 노지에서 재배합니다.

그럼 노지에서 재배한 것은 그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섯 밑에 있는 그 우산 속에 전부 미세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려서 씹으면 으적으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표고 재배에 대해서는 아주 선진국인데, 이것이 친환경 하다 보니까 200평 하우스 하나 있으면 거기에 1000본이 들어갑니다.

1000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농장이나 무슨 큰 대지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1000본이면 1개,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수입이 1년에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 이러한 것을 권장하면 아주 소득이 많다.

그리고 여기 또 신도시 사람들이나 아파트 사람들은 직접 와서 친환경 그 버섯을 보고 직접 따다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부녀회하고 농가하고 자매결연을 해요.

“내가 버섯 날 때 당신들이 와서 따 줘라. 따서 당신이 그걸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옵니다.

오면 자기가 먹을 걸 다 따요.

그리고 또 주인 걸 다 따 줘.

그러면 아파트는 그걸 따 가서 한 달간 냉장고에 넣고 야금야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도시 농민들하고 아파트 주부들하고 교류가 돼서 화목도 되고 또 아파트에서는 직접 자기가 농사짓는 데 가서 직접 따고, 로컬푸드는 시장에서 사지만 이건 직접 농가에 가서 자매결연을 하면 따 주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내가 버섯 재배할 때 대전에 있는 아파트하고 맺어진 거다 이겁니다.

그분들은 재미있고 또 친환경 먹고 또 와서 농촌 도와주고 또 농가로서는 인건비도 절약하고.

왜냐하면 버섯이 났다 하면 시간 내에 따야 돼요.

그럼 그걸 놉을 얻어서 따야 돼.

인건비 줘야 돼.

그러나 그 아파트 아줌마들은 자기 거 따 놓고 나머지 주인 걸 따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권장하면 세종시에서는 신도시와 주변 도시와 화합도 되고, 공유도 될 수 있다는 걸 권장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조림 수종이 있는데 여기에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참나무, 편백 이랬는데 내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참나무를 권장합니다.

참나무는 한 번 심으면 8년만 크면 버섯이 돼요.

그럼 참나무를 베면 거기에서 또 맹아 싹이 나와서 8년 크면 또 경제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백나무나 이런 낙엽송이나 소나무나 이것보다도 참나무는 배 이상의 소득이 된다.

한 번 심으면 계속 8년 내지 10년이면 또 베어서 경제성이 될 수 있고, 또 소규모라도 농가에 소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의 주변 도시는 이 참나무와 표고와 연결해서 권장하면 신도시의 아파트 주부들하고 서로 친화도 되고 또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장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상전 위원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그건 또 저온성·중고온성·고온성이 있다 보니까 1년 내내 한겨울을 제외하고 다 딸 수 있어요.

고온성은 섭씨 30도에서 35도, 40도 하우스에서 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보온장치만 해 주면 1년 내내 로테이션식으로 할 수 있고, 한 번 따면 잠복기가 35 내지 30일입니다.

한 달 잠복한 후에 또 버섯이 나요.

그럼 1년에 7번, 8번 다 딴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해 놓으면 또 3년 내지 4년, 그 표고목 하나 따는 게 4년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익이 좋고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한 5년 동안은 충분히 로테이션식으로 수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자인 본 위원이 강력히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참나무?

○임상전 위원 참나무를 권장해요.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76쪽에 보면 관용차량 이용률 제고가 필요하다 했는데 저는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셔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본 위원이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그 목적, 예를 들자면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오염 배출 업소 지도·단속 및 오염사고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차량이 있다.

26다 5941번 차량이라면 매일 운행해서 이용률이 높으면 좋긴 좋지요.

그러나 한편 또 필요 없는데 계속 이용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산림공원과에서 산불장비 수송차량이 85고 8869가 있는데 사실 비산불기간에 계속 끌고 산에 다닐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다만 또 직원들이 산불 단속 나가면서 오토바이나 자기 개인 차 타고 나갈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적기에 사용을 해야 되고 또한 불필요하게 이 차량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것은 높일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필요 이상으로 쓸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183쪽에 굴뚝 자동측정기를 2018년도까지는 다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서금택 위원 참 고맙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주민들이 그 사업장 앞을 지나다니면서 여기 기준치는 이렇다는 것은 사업장이 마음대로 써 붙이는 거 아니고 또 마음대로 써 붙였다가는 우리 단속기관에 의해서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써 붙이고, 기준에 의해서 그날그날 표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2018년도에는 모두가 다 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리 비점오염 저감시설인데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사실상 토지 매입을 할 때 100만 원짜리 토지를 50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우리 시에서는.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색하게 부지를 선정하지 말고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너무 인색하게 좁게 해서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일부 부지가 필요할 때는 우리 시비로 사지 않도록 철저히 처음부터 조사가 잘 돼야 된다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너무 인색하게 딱 맞게 하지 말고 여유가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다음은 191쪽 본 위원이 누누이 실무자한테 얘기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오늘 조치원읍 수원지에 있는 화장실을 제가 사진을 찍어 오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찍고 그냥 왔는데 문짝도 떨어져 나갔어요.

또 어느 공중화장실 가면 ‘사용금지’ 이렇게 써 붙여 놓고 한 6개월씩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걸 또 봤어요.

저기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그 화장실도 그렇고, 조치원읍 화장실은 걸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때문에 악취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짝도 부서졌고, 악취가 나고 그러는데 이 화장실 관리 개선을 좀 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총체적으로 관리를 한 군데에서 해서... 짓는 것이야,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각 실·과라든지 성질상, 성질에 맞게끔 짓는다 이겁니다.

지어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고 위탁을 줘서 그 위탁 받은 업체는 매일 화장실 돌면서 무엇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변기가 깨졌다. 수도꼭지가 이상하다.” 이렇게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통보해서 고쳐야 하는데 어디에 줬냐면, 노인회 이런 데에 주니까 그분들이 휴지만 담아가지 뭐가 부서졌는지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특히 조치원 전통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은 금요일에 장날이 끼면 토요일, 일요일에 화장실을 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더러워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위탁 관리를 어떠한 업체에 줘서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하루에 두 번 정도씩 순회하면서 치우고, 더러운 거 청소도 하고, 부서진 거 어디가 부서졌다 하면 통보도 좀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짓는 과, 짓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해서 읍·면에서 직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노인회에 누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 집게로 휴지만 하나 주워서 가는 거예요, 부서졌건 말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철저히 강구해 주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금택 위원 작년도까지는 조치원 교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노인회 분이, 거의 80 가까이 된 분이 청소를 했어요.

그분이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와서 참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읍에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르고 다른 사람으로 했어.

부서졌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주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207쪽 지역 특색에 맞는 조림 사업인데 여기 하단에 보면 경제림으로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참나무, 편백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나무나 낙엽송, 백합나무 같은 것은 과연 그게 경제림이 될까 참 의심스러워요.

지금 나무를 때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무 때는 데는 없고, 백합나무 같은 거 속성수로 잘 커요, 잘 크기는.

반듯하게 잘 크고 하지만 목재로 쓰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렵고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참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참나무는 경제림이라고 봐요.

두 번 다시 심을 필요는 없으니까.

계속 맹아가 나와서 크니까.

또 편백나무 역시 그렇고.

저도 참 소나무 좋아하지만 경제림이라고 할 수 없고, 한번 화재가 나면 잘 꺼지지도 않아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잘 꺼지지도 않고 또 우리나라 소나무는 자태는 멋있지만 그렇게 강원도나 이런 데 소나무하고 달라서 경제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세종시가 건설될 때 세종시 명품도시로서 어떠한 풍수지리에 의해서, 우리 시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 풍수지리 보시는 분들이 와서 싹 해서 됐다.

그래서 원수산이 주산이다.

어떤 분은 장군봉이 주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원주산이 주산이다.

그래서 전월산과 금남면에 있는 게 개학산이지요?

○서금택 위원 개화산인가?

그리고 장군봉 이렇게 해서 아주 명산이 있어서 우리 세종시가 잘 발전되고 명품 세종시가 세계적인 시가 된다 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러 번 누누이 어떠한 숲 가꾸기 사업을 말씀드렸어요.

편백나무를 심어서 우리도 뭔가 새롭게 바꾸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명품 숲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종시’ 하면 명품 숲, 참 세종시가 52%가 자연림이라고 할까?

그런 데라고 하는데 명품 숲 하나 없어요.

저는 이 원수산, 전월산 또 개화산, 장군봉에 지금 가 보면 뭐가 많으냐면 왜솔이 잔뜩 배어져 있어요.

이 왜솔은 수명이 한 60∼70년 갑니다.

그럼 지금 수명이 다 갔어요.

가 보면 솔방울이 잔뜩 맺어 있어요.

솔방울이 맺었다는 것은 수명 다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빨리 베고 다시 편백나무나 이런 것을 조림해서 “아, 세종시 가니까 진짜 명품 숲을 조성했다.”

한 1m 정도 조림을 하면 한 10년만 가면 진짜 멋있는 그러한 숲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산림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 보면 전부 왜솔이 꽉 차 있어요.

그거 빨리 베야 해요.

그래서 조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국장님, 산림을 담당하는 총수로서 대답해 보세요.

○서금택 위원 네, 그래요.

사실 소나무가 잘 자라는 데가 있고 편백나무가 잘 자라는 데가 있어요.

바위가 많은 데에 편백나무를 심으면 잘 안 커요.

바위 있는 데는 소나무를 심어야 또 잘 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토질이나 특성상을 봐서 심어야 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조사한 건 한 9만여 본, 근 10만 본 가까이 편백나무를 심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서금택 위원 제가 조사한 거 보면.

그런데 전부 산재돼 있다 이거예요.

어떠한 집단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50㏊씩 이렇게 집단화돼 있는 그러한 것을 심었으면,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산림청에서 주는 나무가 얼마만 하냐면 요만합니다.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은 활엽수가 한번 덮으면 죽어요.

덮어도 죽고 또 화훼 작업할 때 전기톱으로 날려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m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봄에 식목일 행사 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걸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마지막으로 209쪽에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있는데 원래는 전동면 미곡리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것이 취소되고 말았는데, 저는 자연휴양림을 전동면 노장리인가 거기 뭐라고 하는 거야, 거기 보고?

○서금택 위원 동림산인데요, 거기 휴양림인가 뭐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 데가 있지요.

뭐지요, 그게?

○서금택 위원 산림욕장.

네, 산림욕장을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놨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할게요.

185쪽에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보호와 유해동물 피해 예방에 대해서 지금 하절기, 동절기 한다고 했는데 올 여름에 좀 하셨나요?

유해동물.

○정준이 위원 65마리?

○정준이 위원 좀 많이 하셔야 할 거예요.

올봄에... 아니, 작년 겨울에 못 했기 때문에 아마 늘어난 수만 해도 65개가 아니라 650개는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정준이 위원 올해?

○정준이 위원 못 하지요.

그래서 겨울에 집중적으로 잡아야 해요.

야생동물 보호 쪽에서는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람이 먼저잖아요.

우리 고구마 싹 다 먹어서 지금 고구마 완전히 없는데 누가 책임질 건가요?

이거 피해 보상 청구할까요?

○정준이 위원 800원?

○정준이 위원 올해는 보라색 고구마, 호박고구마, 당근고구마, 그래서 여러 가지 고구마를 심었거든.

그런데 심어서 싹이 막 웃날 때 그때 고라니 새끼들이 와서 다 먹었어요, 싹을.

그래서 싹이 자라나지 않더라고.

그런데 비 많이 왔을 때 새끼 두 마리가 우리 집 앞 마당까지 왔더라고요.

물에 밀려서 들어온 거예요, 새끼들이.

그 정도로 지금 고라니가 많다는 얘기예요.

새끼가 들어왔으니 이걸 잡을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우리 남편이 돌을 던졌는데, 맞긴 맞았는데 도망을 갔대요.

이 정도라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거 신경 써 주시고, 또 여기에 비해서 뒤에 보면 산림공원과 넝쿨, 숲 가꾸기 넝쿨류 제거, 산림공원과.

올해 어떻게 하셨지요?

올해 별로 사업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준이 위원 산도, 산 밑에.

○정준이 위원 하천 쪽도 그렇고 도로가에서 산 밑에 보면 거의 올라가 있어요.

지나가면서 쭉 볼 때 내가 덮이는 느낌이 들더라고, 이게 너무 덮여서.

그럼 그 안에 있는 나무는 고사를 하거든요.

이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이걸 다 잡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도 잡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너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준이 위원 아무 쓸 데 없는 거거든, 이건.

○정준이 위원 예찰만 하면 뭐해요.

○정준이 위원 지금쯤 씨앗이 맺어서 아마 영글어 갈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그거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보니까 그게 이렇게 치잖아요.

예초기로 치든 뭘로 치면 토막이 나잖아요.

그럼 그 토막 사이에서 또 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죽어요.

○정준이 위원 그냥 밑에 뽑아서 하든 어떡하든 하여튼 죽여야 하는데 잘 안 죽어요.

10토막 나면 뿌리가 1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되게 심각해요.

밭 같은 데 보면 밭둑에 다 그걸로 덮여 있어서 밭으로 막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이게 하찮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신경 좀 써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뿌리를 뽑아 주세요.

○정준이 위원 그리고 산림공원과 여기는 없는 건데 먼저 제가 관음사 뒤쪽에 산책로가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정리 좀 해 주고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사항이 좀 있나요?

내가 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정준이 위원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실시할 거예요?

○정준이 위원 거기가 월하리부터 관음사 뒤쪽으로 해서 비로봉 그쪽으로 해서 연꽃공원 쪽으로 통로가 돼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 데 굉장히 좋은 둘레길이 되거든.

○정준이 위원 해 주세요.

저도 산책 좀 하겠습니다.

살도 더 빼야지.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질의를 종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준이 위원께서 얘기한 동물들 피해,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저도 보통 피해를 본 게 아닌데, 우리 축산리 지역 산 밑에 벌써 멧돼지가 와서 논두렁을 다 후비고 또 이놈의 새끼들이 벼가 우거진 그 논에 가서 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고, 멧돼지 피해, 고라니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심지어 도둑고양이라는 게 있지요?

이것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이들은 어디 농가 주변에 무슨 짚을 쌓아 놨다든지, 아니면 때려고 땔감 나무를 쌓아 놨다든지 그게 전부 자기네 집이고 거기에서 새끼를 낳아.

이 도둑고양이 1마리가 새끼 8마리 내지 9마리를 낳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렇다 보니까 소소한 뭐 하나 심어도 철조망을 치기 전에는 도저히 안 돼요, 이 밑으로 들어와서.

땅콩을 내가 한 50포기 심었는데 하루 사이 전부 다 파먹었어.

멧돼지가 아니라 고양이, 고라니, 너구리.

그러니 이게 농촌의 피해가 보통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저기에 한번 전기장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양이에게, 옛날에 쥐 잡으라고 쥐약 같은 거 줬잖아.

뭔가 피해농가 희망자에 한해서는 그러한, 먹으면 즉시 몇 발짝 못 가서 죽는 그러한 약 같은 것도 보급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구상해 봤어요.

어떠세요?

이거 보통 피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임상전 위원 그 40만 원 가지고 한두 집밖에 안 되지.

○임상전 위원 아니,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놔뒀다가는 이거 뭐 몇 년 더 가면... 도둑고양이 새끼가 기하급수적으로, 1마리가 9마리, 10마리 낳아요.

내가 세어 봤어요.

그러니 한두 마리가 10마리 낳으면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씩이면 100마리란 말이야.

○임상전 위원 실제 피해를 봐요, 우리 농촌에서는.

그것을 집행기관은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임상전 위원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농촌에 다시 또 도둑고양이도 피해가 그렇게 많더라.”라는 것이 의회에서 한번 건의가 됐더라.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통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게 돼야 되지, 그렇다고 그걸 한 번에 다 뿌리를 뽑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워낙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182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에서 올해 57대 했는데 내년에는 150대 확보를 하셨나 봐요?

○위원장 김복렬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전소가 좀 많이 확보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공공충전소는 몇 개 있어요?

○위원장 김복렬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기진작 방안 강구 해서 이렇게 향후 계획까지 얘기하셨는데, 좋아요.

활성화시켜야지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불이 났어요.

소방 활동을 해서 불을 껐습니다.

그러면 완전 전소가 됐기 때문에 집 한 채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뒤처리 봉사는 안 합니까?

○정준이 위원 의소대에서 하는 게, 의소대.

○정준이 위원 적십자는 별개고, 지금 의소대 활성화 방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불 끄는 것도 좋지만 같이 봉사활동도 해서 좀 치워 주는 거, 의소대는 남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화재 현장에 가 보니까 장롱에서부터, 냉장고에서부터 다 끄집어내서 치워야 하기 때문에 여성 봉사자들로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방재단 남성 두 분, 세 분 하셔서 함께 했는데 이런 거 의소대에서 함께 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활성화시키면서 그런 봉사활동은 해도 돼요.

다른 봉사활동은 안 해도 되지만 그런 봉사활동은 해도 되거든요.

활성화 방안, 활성화 예산 확실하게 줄 테니까 그런 봉사활동도 하게 하세요.

○정준이 위원 기능 알아요.

○정준이 위원 일반적인 봉사활동으로 그런 것도 함께 해 주면 어차피 화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다른 봉사활동 하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좀 함께 봉사활동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하면서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하면 돈 안 주겠어요?

○정준이 위원 한 가지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226쪽에 보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방민원 지연’ 이렇게 타이틀이 있네요.

우리는 담당 인력이 6명인데, 전국 평균 12명이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 12명인데 우리 세종시는 6명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임상전 위원 그런 과정에서 향후 계획에서 ‘2018년 조직개편 시 민원 담당 인력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우리 세종시 인구가 8월 25일 현재 27만 4700명이 넘는 걸로 집계를 확인한 바 있어요.

이렇게 날로 금년도 말까지 30만 명을 육박하는, 현재 27만인데도 6명이 부족한데 앞으로 금년 말에 30만 명을 예측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부족한데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 조직개편 시 인원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계획돼 있는데 2018년도면 6명이 다 채워질 수 있는 겁니까?

○임상전 위원 다른 부서의 인원도 중요하지만 소방 관련된 인원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인구는 증가되지, 또 세종시 신도시도 자꾸 고층 건물이 늘어나고, 이번에 서울시 보니까 벌써 50층까지 허가가 되는데 세종시도 앞으로 그렇게 고층 건물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충분히 인원만큼은 부족 현상이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홍익대 국제연수원 내 세종시홍보관 설치는 본 위원이 홍익대학교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세종시홍보관을 설치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세종시에서 설치해 달라.” 이거지요.

○서금택 위원 국제연수원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오시는데 그걸 처음에 행정도시지원과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개인 재산에 우리가 그렇게 설치할 수 없다. 홍익대학교 자신이 세종시를 위해서 설치를 하라.”

누가 설치를 합니까?

안 하지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 답변을 행정도시지원과에서 할 수가 있는 건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어요.

그런데 대변인실에서는 아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사실 홍익대학교 연수원은 장소를 제공해 주고 우리와 홍익대학교가 어떠한 계약을 맺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장소 제공하고 우리는 설치하고 관리는 누가 한다.

그런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개인... “거기에 설치하면 홍대나 다른 영상정보대학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거기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멋진 영상관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세종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조잡하지 않게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지요.

사업비 관계는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야지요.

또 우리 시청의 홍보관은 대부분이 우리 세종시민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세종시민이 와서 보는 거고 국제연수원에는 대부분이 다 외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를 알리는 것인데 그 세종시청에 하는 것과 비교해서 하면 안 되고 다만 5000만 원이 너무 예산이 과다하면 적절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설치하면 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대변인실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예산을 3000만 원 정도로 설치해야 되겠다 하면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학교 측과 협의해서 그런 것이지 꼭 5000만 원, 우리가 필요하다면 1억이라도 더 들여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246쪽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관련해서 2016년도에 3건의 언론 중재가 있었지요?

○서금택 위원 조정 합의된 게 2건이고 조정 취하된 게 1건인데 조정을 취하한 것은 우리가 취하한 거예요?

○서금택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연합뉴스에서 다시 정정보도를 한 겁니까?

○서금택 위원 기사를?

○서금택 위원 인터넷으로 보관돼 있는 기사를 수정만 한다.

○서금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시 경계 조형물 관련.

제가 먼저도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세종시와 대전시 경계에 설치된 조형물은 세종시를 상징할 수 있을 만큼 눈에 띄지 않음.’ 이게 지적 내용이고 또 ‘향후 크기, 위치 등 고려,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조형물 제작 당부’ 이렇게, 이거 사실 제가 볼 때는 참 돈만 아깝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그냥 사람이 걸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고속도로 주변이란 말이에요.

○임상전 위원 국도, 차를 타고 후딱 지나가.

○임상전 위원 그러면 보면 이 조형물이 세종시를 위한 조형물인지 경계 표시인지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나도 가 봤어요.

이렇게 해 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계 으뜸 세종시인데 탁 지나갈 때 탁 띌 수 있는, 돈이 수십 억 들더라도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지, 프랑스 파리 에펠탑처럼 말이야.

더군다나 그냥 가서 관광하면서 걸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후딱 지나간다 이거예요, 30∼40㎞.

이게 무슨 조형물인지 아니면 속된 말로 허수아비 세워 놓은 건지 말이야, 이런 것을 아예 치워 버리든지 그래야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셨어요?

○임상전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상전 위원 속도가 있으니까 안 보인다 이거야.

느낌이 없단 말이야, 느낌이.

○임상전 위원 하려면 그렇게 하고 안 하려면 그만둬 버리든지 하지.

○임상전 위원 인정하지요?

○임상전 위원 포클레인으로 들어다 어디 다른 데에 고이 설치할 수 없나?

때려 부수기는 아깝고.

○임상전 위원 그래서 내년도 행정수도 완성 해서 홍보물도 세운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여기에 걸맞은 시설물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돈은 들어가고 안타깝다 이겁니다, 내 눈으로 봐도.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까운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얘기야.

○임상전 위원 감안해 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상전 위원 이거 얼마 들어갔어요?

○임상전 위원 1억이 보통 큰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1억을 더 보태면 멋진 게 될 건데 1억은 그냥 수장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물이 너무 열악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 들어오는 쪽보다 본 위원 생각은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큰 고속도로 가다 보면 평택시 또 안산시 같은 데는 큰 고속도로에 전광판에 시정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거든요.

중부고속도로 가면 이천도 임금님쌀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농업 부서에서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 연기군 때는 있었는데 우리 시에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우리 시에 들어올 때 경계만 들어오면 세종시라는 거 다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종시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세종시 하면 어느 정도 알긴 알더라고요.

아는데 우리가 명품 세종시뿐만 아니라 행정수도를 염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도 있고 또 소정면 쪽에 가면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선무 위원 지금 저쪽 경부고속도로는 우리 시를 통과하는 데는 없지요?

○김선무 위원 지금 논산∼천안 간 고속도로변이나 아니면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쪽에, 우리 시를 우리 시 분들에게 홍보하는 거보다 전국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세종시의 이미지 광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돈은 임상전 위원님 말씀대로 1∼2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몇십 억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 하려면.

○김선무 위원 그래도 몇십 억 들어가더라도 그만큼 효과는 있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걸 단기간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를 하셔서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 좀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두세 개보다도 하나라도 똑바로 세울 수 있게끔, 수십억이 사실은 큰돈이지만 우리 시의 모든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수십억 들더라도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봐요.

효과가 있다면 해야지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해 놨어요?

○정준이 위원 거기는 있고.

○정준이 위원 청결과에서는 이제 부지 선정이 된 것 같고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사실 여름에 필요했었는데.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61쪽 지역 제한 수의계약 시 사업장 소재지 파악 철저.

철저하게 하실 거지요?

○정준이 위원 위장업체도 그렇고 지역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 등 입찰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지역에 할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보면 용역 발주 시 관내 업체 참여 방안 강구, 이 문제에 대해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 하지만 먼저 행정감사 시 김선무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적 내용이 업체의 실제 소재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 문제인데 “현재 이 업체가 주민등록에 있는 데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함으로써 수의계약 때 살고 있는 사람한테 불이익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김선무 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답변이 시원찮아서 본 위원이 “총무과장의 강한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조사할 수 있고 또 비망록에 나 혼자만 아는 것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까?

○임상전 위원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임상전 위원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은은히 불이익을 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의 말씀 드렸는데 그대로 하고 있는지?

○임상전 위원 이거는 앞으로 반드시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좀 동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78쪽에 소관 시설 지도·감독 및 회계 정산 철저인데 이러한 정신요양시설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여기에 수용돼 계신 분들이 대개 노인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노인분들은 대부분이 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 병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약하고 실제,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달라요.

이 약은 잘 듣고 저 약은 잘 안 듣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요양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약을, 혈압약, 당뇨약을 딱 한 가지씩 가지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약으로만 계속 처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혈압이 있는 분이 혈압이 안 떨어져요.

왜? 약이 그분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나 시설에서는 “혈압약을 줬다. 계속 잡수면 괜찮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것은 본인이 요구하는 약을... 대개 시설에 처음 들어갈 때 약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이런 약을 먹는다 하면 ‘아, 이분은 이 약이 잘 들으니까 이 약을 복용하는 구나.’ 해서 그 약을 구매해서 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약 한 가지로 계속 주면서 드렸다고, 드렸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도·점검 때... 유사한 약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혈압, 당뇨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약들이 있는데 대부분 유사한 약을 주는 거예요, 유사한 약.

그러니까 잘 안 듣는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두 번째는 치매 예방사업 확대 추진인데, 보건소가 교육청 부지로 언제쯤 이전을 합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2019년도나 2020년도에 가게 될 텐데 조치원읍 원도심 지역 주민들이, 어른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 가까운 보건소에서 혈압약, 당뇨약 아니면 여러 가지 약을 타서 복용을 했는데 이제 보건소가 떠난다고 하니까 큰일났다 이겁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평리에 사시는 한 노인 가족이 어디로 이사를 했느냐 하면 보건소 옆으로 이사를 했어요, 얼마 전에.

집을 샀어요, 11월에 이사를 가는데.

오늘 저를 붙들고 얘기해요.

“아니, 나는 보건소 이사 가는 줄 알았으면 그 집을 안 샀다.” 이 얘기예요.

집을 사고 보니까 보건소가 다른 데로 간다고 한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라고, 꼭 보건소만 약을 처방하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치매센터에서 현재 노인분들 혈압약, 당뇨약 같은 거 처방합니까?

○서금택 위원 안 하지요?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치매센터에도 다른 병원을 침해하는 건 아니지만 혈압약, 당뇨약 정도는 처방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주민들 전부가.

지금 솔직히, 우리 소장님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치매센터가 치매업무만 주로 하다 보니까, 정신과 범위만 하다 보니까 손님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늘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읍내에 있는 내과·외과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치매센터라고 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런 분들이, 다 꼬부라진 노인네들이 가기가 어려우니 치매센터에서 그러한 보편적인 약은 처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당장 할 일은 아니지만 검토하시고 또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자세한 설명 있으셨는데 조치원 읍내 원도심 지역에 대부분 의원이 대개 2층에 있어요, 2층에.

그렇지요?

2층에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혼자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구루마 같은 데를 의존해서 다니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층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장동석내과를 가시고.

원래는 우리 어머니께서도 문내과를 다니셨는데 문내과 거기는 턱이 있어서 못 올라가신다 이거예요.

어렵고 하니까 장동석내과를 가고 하시는데, 대부분 보건소에 다니는 어른들이 많아요.

거기서 혈압약, 당뇨약, 여러 가지 본인 질병약을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혈압·당뇨약만이라도 치매센터에서 처방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문의입니다.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271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관내 업체 방안 강구, 용역 발주 시요.

○김선무 위원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개선할 사항이 있어서 건의드리는 건데요.

뭐냐 하면 지금 무슨 방역이라고 하지요, 연기 나면서 하는 게?

생각이 안 나네.

하수도 말고.

○김선무 위원 연막.

연막으로 방제를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김선무 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매번 느끼는 바가 별 실효성이 없어요.

저희 동네에서도 보면 올 여름 방역 기간 동안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제가 봤거든요.

면적으로 따지면 농촌마을은 이백, 무지 큰 마을이에요.

골목길도 많은데 그냥 쭉 들어와서 빠른 속도로 한번 슥 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방역의 효과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016년도에 방역소독 용역비가 4500만 원 되거든요.

약제비, 기름 유류대, 인건비 다 이렇게 포함된 내용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 방역은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취약 지역에 방역할 수 있는 약품, 그러니까 모기약 같은 것을 각자 본인들이 얻어다가 자기 집에 모기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 집 주변에 분무기 가지고 살포하는 식으로 돼야 효과가 있지, 그거 연기 몇 번 뿌리고... 천천히 가지도 않아요.

슥 해서 가고 그런 식으로 세종시 전체 한 5000만 원 들여서 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소독을 연막소독에서 개선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는 걸 5000만 원 쓰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방역 효과도 없고.

○김선무 위원 긴급 방역 같은 건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난다든지 해서 긴급 방역을 해야 되고, 이런 하수구 같은 데는 정기적인 방역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동으로 줘서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형식적이라는 얘기지요.

분무도 아니고 연막방역은 지금 한 4억 원 들여서 정기적으로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는데 사실 해도 의미가 없고, 그분들이 또 열의와 성의가 없어요.

그냥 용역 맡아서 그 기간 동안에 시간만 가면 돈 받고 이런 식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서 연막소독을 해서 이 동네에서 효과가 있겠다.’ 아니면, 무슨 그래도 그런 의미가 부여돼야 되는데 그렇게 큰 동네에 와서 한 3분 만에 획 돌아나가서 거기에 연막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도로 점유율로 따지면 5%도 안 하고 가는 건데, 100%라면, 거기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것도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한 열흘에 한 번씩 와서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4억 정도 쓰신다면 앞으로 그쪽보다는 차라리 약품을 구입해서 읍·면·동으로 신청하는 사람한테 나누어줘서 그분들이 차라리 집 주변 같은 데에 모기나 위험한 지역에 방역을 자기 각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그 연막소독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 몰라도... 그것도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다른 지역도 봤어요.

봤는데 그런 식으로 시내 한 바퀴, 시내도 조치원 같은 데 골목마다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중심지 가로수 몇 군데 그냥 훅 돌고 말고 큰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역을, 관내 업체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방식을 한번 개선해 보라는 얘기지요.

개선할 방법을 찾아 봐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 방역소독이 돈 쓴 것만큼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모니터링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용역을 주기만 하지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만 주지.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고 그런 식으로 흐른다 이겁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먼저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282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많이 발전이 됐어요?

○임상전 위원 잘 하시겠습니다만 산후 지원 관리사가 연령이 한정돼 있어요, 몇 세여야 된다?

○임상전 위원 없지요?

○임상전 위원 50대 여성과 70대 여성, 그러니까 어린애를 한 번도 안 키워 본 산후 관리사, 어린애를 많이 키워 본 관리사, 그 경험이 적다 보니까 산모를 관리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걸 분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사를 모집할 때에 어린애를 낳아서 몇 명 키워 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낳은 사람이 가서 관리한다면 애를 안 키워 봤기 때문에 그 산모의 심리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소장님께서 알아 두셔야 되고.

여기에 보니까 2016년도에 이용자가 1600명이 됐네요.

그리고 7월 말 현재 1200명이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종시가 벌써 27만 4000명이 넘는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시가 젊은 세대 아닙니까?

애 낳는 사람이 무척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세종시가 지금 초등교육이나 무슨 교육이 전국에서 학교 교육 시설이 최고 우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여기에 따라서 세종시에 젊은 세대들이 와서 애를 많이 낳는데 “어린애 키우는 것도 최고다.” 이런 소문이 나야만 세종시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으뜸 세종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원 관리사를 모집할 때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276쪽에 보면 보건지소 이용 활성화가 있는데 궁금한 게 남부통합보건지소가 개소되면 한솔동하고 도담동에 있는 보건지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현재 한솔동에 들어가 있는 것과 도담동 복컴에 있는 게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복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9쪽 입주단체, 그러니까 예술회관에 대한 입주단체지요?

○서금택 위원 그럼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가야금병창보존회, 한국예총 세종연합회가 있는데 이분들은 12월 말이면 다 만료가 되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세 군데 다?

○서금택 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서금택 위원 한국예총 세종연합회는 아직 미정이고?

○서금택 위원 그럼 이 두 군데는 어디로 갑니까?

○서금택 위원 시민회관?

○서금택 위원 시민회관도 장소가 없다고 건물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또 이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서금택 위원 아, 확정은 안 됐고?

○서금택 위원 그러면 우선 2개 단체가 이전한 뒤에 이 사무실은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서금택 위원 어떤 단체를?

○서금택 위원 유해리하고 예술나눔?

○서금택 위원 이 사람들이...

○서금택 위원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 나머지 공간을 주려고 한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동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동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멀리 오셨는데 그냥 가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웃음)

그건 아니고요, 321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하단 부분에 보면 세종시민 관외 거주...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자연장지를 관외로 확대하신 걸로 표기돼 있네요?

○김선무 위원 확대하니까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무슨 근거 자료가 있나요?

○김선무 위원 자료가 아직 없다?

관외로 확대되면 조금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직 효과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수목장지도 그럼 이렇게 다 만들어졌나요?

○김선무 위원 만들었어요?

○김선무 위원 그럼 수목장지도 면적이 있어요, 일률적으로 만들었습니까?

○김선무 위원 아직은 이렇게 요금 같은 건 산정을...

○김선무 위원 요금 받게는 돼 있지만, 무조건 받아야지요.

받는데 아직까지는 수목장 1기당 매장료가 어느 정도, 매장이 아니지요.

화장, 납골해서 매장하는 거 아니에요?

○김선무 위원 매장이 아니잖아요.

○김선무 위원 납골 매장하는 거 아니에요?

○김선무 위원 유골을.

○김선무 위원 나무는 쭉 다 이렇게 조성은 시범단지만?

○김선무 위원 여느 일반인도 가서 볼 수 있어요?

○김선무 위원 그럼 수목장지도 지금 개방이 됐나요, 관외까지?

○김선무 위원 관내, 관외 다? 수목장지, 자연장지?

○김선무 위원 그럼 자연장지랑 수목장지랑 구별이 다른 거지요?

○김선무 위원 자연장 안에?

○김선무 위원 지금 자연장이라고 하면 이만한 저기에 문패만한 거 하나 이렇게 땅에...

○김선무 위원 잔디장?

○김선무 위원 잔디장을 지금 ‘자연장’이라고 이렇게 칭하시지 않았어요?

○김선무 위원 수목장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김선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용은 아직 결정 안 됐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언제 다 조성되면 연락 주시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시간 나는 위원님들이 한번 가서...

○김선무 위원 왜 그러느냐면, 우리 주민들이 그런 쪽에 문의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 하기 때문에 가서 보고 답변 좀 해 주려고요.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지금 관내 화장료가 얼마지요, 요금이?

○정준이 위원 관외는?

○정준이 위원 아, 48만 원?

○정준이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만약에 수목장이나 이 자연장지 할 때는 여기에서 화장을 하고 수목장을 하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다른 데에서 화장해서 오는 것도 있나요?

○정준이 위원 그럼 수목장 요금만 내면 되는 거고?

○정준이 위원 아직 가격은 안 돼 있고?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건물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8층에 체력 단련실이 이렇게 허술했어요?

원래 처음 지을 때 8층에 체력 단련실 할 거라는 걸 예상 안 했었나?

어떻게 된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렇지요, 했으면 미리 됐을 텐데.

○정준이 위원 이게 빨리빨리 했으면, 완성되기 전에 했으면 이렇게 추가로 돈도 안 들어가고 시비도 안 걸리고 했을 텐데,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시설에 관한 건 다 관리하셔야 하니까 이런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공건물 이런 걸 할 때는 미리미리 챙겨 보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쓸 용도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추가로 돈이 안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공공특위가 다시 또 시작됐는데 사실 필요해요.

시에서 짓는 것도 그렇고, 건설청에서 짓는 것도 그렇고, 제대로 지어서 줘야 하는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이번 올여름에 다 저거 다시 수리하느라고 꽤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예산.

문 다 다시 보수하고, 이런 건 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어질 텐데.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322쪽에 시 정책조정회의 심의 결과 ‘관내 주민의 관외 거주 직계가족 또 세종시 소재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의 관외 거주 직계가족에 대한 화장료 혜택 부분은 시설 사용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보류했다.’ 이 내용인데 여기에 세종시 소재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을 다 포함한 겁니까?

○임상전 위원 그러면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있습니까?

거의 다 없지요?

○임상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최소 1700만 원에서 최대 19억 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관내 주민은 제해 놓고 세종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공무원들만이라도 뭔가 직계가족에 대한 화장 혜택을 줌으로써 세종시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또 세종시가 과연 살기 좋은 도시다.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 부모님들의 화장까지도 이렇게 세종시에서 정책적으로 잘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홍보 겸 또 사기진작 겸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 주민보다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이라도 한번 시행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이것도 정책조정위에서 다 심의를 해야 합니까?

○임상전 위원 그래서 정부기관의 공무원들도 이런, 큰 혜택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혜택을 준다면 그분들이 굉장히 호응도라든지 사기가 진작되고 또 세종시의 홍보가 더 크게 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시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행하겠습니까?

○임상전 위원 그럼 이게 시행이 되려면...

○임상전 위원 아, 조례에다가?

○임상전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되겠네?

○임상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저도 그 시설, 건물에 대해서는 다녀 보지 않아서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엊그제 집안에 초상이 나서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하러 가다 보니까 그 건물... 화장에 들어가고 나서 가족들이 2층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는 지붕에 넓은 공간으로 높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물 받는 도구 댓 개를 놓고 있어요.

보셨어요?

○서금택 위원 그거 지은 지가, 그 시설을 지은 지가 뭐 50년, 10년 된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낡아서, 외국 같으면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보고 건물을 짓는다는데 세상에 그렇게 빗물이 떨어져서 죽 양동이 같은 걸 놓고 물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을 과연 외부 사람이 본다든지, 외국 사람이 본다고 할 때 이 건물을 잘 지었다고 할까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 비가 새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닐 텐데 보수도 하지 않고, 그냥 죽 그릇을 놓고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래요, 빨리 수리해야지 창피한 일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섭 이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하는 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중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334쪽 보면 제가 먼젓번에 평생교육진흥원 감사 때 자리를 같이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데 오늘 보니까 평생교육협의회는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교육 조례에 의해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이지요, 조례에 의해서?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협의회인데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가 미참여로 인해서 그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은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안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간에.

○김선무 위원 참여를 그쪽에서 안 한 겁니까, 이쪽에서 요청을 안 하신 건가요?

○김선무 위원 네, 한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가 평생교육협의회는 세종시교육청에서 조치원에 침산리인가 거기에 있는 평생진흥원장, 교육원장인가 진흥원장이 교육공무원이 지금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선무 위원 교육원장은 공무원이고, 평생교육... 공무원들인데 교육청 공무원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평생교육하고는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여기 미참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내용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협의회에 참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나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당연히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인재육성재단에서 도움도 많이 받을 거고 또 평생교육 아닙니까?

그런 측면인데 여기 협의회에 참석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통보가, 여기 조례에 의해서 됐으면 통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참석을 안 한 건지, 통보를 안 해서 불참했는데 지금 참석을, 위원이 지적하니까 참석을 시킨다는 건지 그 점을 말씀 좀 해 달라 이거예요.

○김선무 위원 광범위하게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분들, 평생교육진흥원을 누락시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누락시켰는데 위원들 지적이 있어서 그쪽에 요청하니까 참여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여기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참여를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들 통해서 평생교육원에 건의를 하려고 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평생진흥원이 사실은 우리 인재육성재단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참석 안 했다.

고의적으로 참석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김선무 위원 고의적으로 참석 안 했다면 제가, 저나 우리 교육위원들 통해서 그쪽에 무슨 건의를 하든 뭘 하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은 당연히 인재육성재단에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공직자나 누가 참석해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업무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여기 참석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김선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쪽에 미리 연락을 안 해서 참석을 못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