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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4회 제3차 본회의(2017.09.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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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9월15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종촌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조치원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

27.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8.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0.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제3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o 5분 자유발언(윤형권·이충열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안찬영·서금택·이충열·김정봉·김복렬·박영송·김원식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충열·정준이·김정봉·김복렬·박영송·김원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종촌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조치원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정준이·김복렬·서금택·김정봉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경대·이태환·안찬영·김정봉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경대·이태환·안찬영·김정봉 의원 발의 )

2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정준이·박영송·김원식·안찬영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7.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시장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정준이·박영송·김원식·안찬영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정준이·김복렬·서금택·김정봉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장승업·이태환·김정봉·임상전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교육감 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종촌초등학교 6학년 학생 및 교사 총 47명이 우리 세종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하시는 시민과 학생들께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의사 표시를 하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으로부터 농업정책보좌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재 농정 현안 회의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교진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남미 국외 교육기관 방문의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병학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정담당관 고병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열다섯 분 중 열네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사항입니다.

임상전 의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사항입니다.

윤형권 의원님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이충열 의원님이 ‘농축산업 환경 개선 및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준이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자유한국당 이충열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0건의 조례안과 9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9건의 조례안과 9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7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준일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윤형권·이충열 의원)

○의장 고준일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윤형권, 이충열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에 대하여 발전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인구와 기관들을 분산시켜 인구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를 고르게 발전시키고자 특별히 설치된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와 광역 사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가 출범한 지 5년 동안 인구 27만 명을 달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4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이 이전하여 행정중심도시로서는 모습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그리고 청와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27만 세종시민은 물론 국민들이 염원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한참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행히도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미국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완성하겠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이전, 국회분원 설치 및 행정수도로서의 인프라 조성 그리고 세종시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준으로 자치분권 도시를 만들 것인지,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문가 모두 갑론을박을 하고 있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마련 및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자치, 재정, 복지, 관광, 환경, 경제 등 각 분과별로 추진 전략을 세우고,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과별 전략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청은 교육자치분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회분과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무엇인지, 어떤 수준의 자치분권 도시를 염원하는지를 정부에 적극 제시하고 대통령 공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민·관·학이 상호 협력하여 대응하는 T/F팀 구성 등의 추진을 해야 합니다.

세종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들이 입주해 있고, 시민들 면면이 공무원, 연구원 등 정책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국가정책 반영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신 지역 원로와 시민단체들도 다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종시 사회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행부와 의회, 민간 그리고 전문기관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로 행정수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다.’라는 헌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헌안이 마련되기 전에 민·관·학 협의체를 통하여 행정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성은 무엇인지 명확히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개발하고 국민토론회, 언론 홍보 등을 통하여 정부와 국민들에게 행정수도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셋째로 세종시만의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자치분권 도시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세종시 특성에 맞춘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모델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세제정권 그리고 자치경찰제, 자치 입법권의 확대, 조직과 인력을 결정하는 자치조직권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세종시는 출생률과 인구가 증가하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의 완성과 세종특별자치시만의 자치분권 모델 시행은 우리 세종시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키고, 시민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게 해 줄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우리 국민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대의도 품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준일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장군면 출신 이충열 의원입니다.

먼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44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 조례 심사, 현장 방문 등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며칠 후면 10여 일에 걸친 추석 명절의 황금연휴가 시작됩니다.

김영란법 시행과 해외여행객 급증으로 농산물 소비가 다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은 앞서지만 아무쪼록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현재 농촌은 FTA 체결 등으로 인한 시장 개방 확대와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쌀 소비 위축 및 가축질병, 기후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급격한 도시화와 농업환경 변화로 농업인들의 고민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깨끗한 농축산업 환경 조성을 통해서 청정 농축산물 생산의 이미지 전환과 여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과 행복바우처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서유럽은 농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농촌 어메니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농촌 어메니티’란 농촌 특유의 전원 풍경, 전통문화 등 고유의 특색을 활용하여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농촌다움’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충청남도에서는 ‘충남형 농촌 어메니티’ 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환경 프로그램을 마을 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과 마을 간 협약에 의해서 주민들이 마을 단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천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고, 협약한 사항을 이행하면 이행 규칙 확인 후 4320개 농가를 대상으로 연 48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마을 단위 자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체 회복 및 주민 스스로 실천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자발적인 친환경 보전 의욕을 고취시키며, 우수한 사례를 수집하여 농축산업 환경 개선을 모델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환경 프로그램 외에도 농장 주변에 조경수 식재 및 꽃밭, 정원을 조성하여 주위 환경을 공원처럼 깨끗하게 가꾸는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을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에서는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한 혐오감 해결은 물론 농촌을 다시 찾고 싶은 휴식 및 체험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8개 시·도에서 여성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해서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들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병원이나 약국, 체력단련, 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성농업인들이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 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는 여성 친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농축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과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윤형권 의원 등 두 분의 5분 자유발언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안찬영·서금택·이충열·김정봉·김복렬·박영송·김원식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충열·정준이·김정봉·김복렬·박영송·김원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종촌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조치원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복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복렬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 9건의 동의안 등 총 19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으며, 1건을 수정 가결하고 18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준이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22호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점차 증가하는 1인 가구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 추진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23호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33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복지 관련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한솔동과 보람동에 복지서비스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34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관’의 명칭을 ‘정책보좌관’으로 변경하고, ‘가축위생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변경하여 가축 방역 조직을 확충하며, 2017년도 하반기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3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과위원회 소관 사무를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읍·면·동 지역 현안 사업의 자문을 위한 읍·면·동 예산협의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36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솔동의 일부를 분리하여 새롬동을 신설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반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의 공포 시기와 새롬동 개청 시기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어 부칙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3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롬동이 신설됨에 따라 새롬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추가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한솔동주민센터’ 및 ‘보람동주민센터’ 명칭을 각각 ‘한솔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람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38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부상 지번이 ‘금남면 원봉리’로 되어 있는 토지가 실제 행정구역상 ‘금남면 도남리’ 내에 위치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39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6월 30일로 만료되었고, 융자 신청자 감소 등 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40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요금 연체금을 연체 일수에 관계없이 체납액의 100분의 1을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일수대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4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42호 종촌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센터의 위탁 계약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기존 수탁자와의 기간 연장 계획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43호 조치원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의 위탁 계약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해 재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44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45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센터의 위탁 계약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해 재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46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단의 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해 재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47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단의 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해 재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48호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마을의 위탁 기간이 2017년 11월 16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기존 수탁자와의 기간 연장 계획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49호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해 재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김복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종촌종합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치원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정준이·김복렬·서금택·김정봉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경대·이태환·안찬영·김정봉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경대·이태환·안찬영·김정봉 의원 발의 )

2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정준이·박영송·김원식·안찬영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7.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시장 제출)

(10시33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찬영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의결안 등 11건의 상정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처리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충열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524호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품질관리지도원이 하는 농특산물 공동상표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업무 수행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승업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525호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으로 화물자동차 직접 운송 의무 위반, 허가 없이 유상 화물차 사용 등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승업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526호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자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무실 및 영업소가 없어도 등록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윤형권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527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에 부설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한 자에게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주어야 하나,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인근 지자체 규정 등에 감안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50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으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예비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와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와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551호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당초 상위법에 조례로 제정토록 하던 근거 조문이 삭제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시 조례로 규정할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52호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치원읍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설치 예정인 세종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자의 여가·문화 활동, 생활편의 증진, 노동복지 등 근로자 사기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53호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광마케팅 사무에 대해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체계적인 관광 홍보관 운영,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및 국내외 관광시장 분석·발굴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54호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상과 공주시와 역사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관광 분야에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는 전문기관을 민간위탁으로 선정하여 높아져 가는 지역민의 문화·여가 수요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55호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컨설팅 능력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마을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 지속성 있는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57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보고 내용은 서북부 도시 개발 사업 계획안과 도농 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부지 매입 변경안 등 2건의 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먼저 서북부 도시 개발 사업 계획안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조치원읍 봉산리 일원에 추진되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미수립된 상태로 행정안전부 의견 등에 따라 이번에 관리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매입 토지는 20만 5428㎡이며, 이 중 15만 4418㎡는 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 매각되었거나 매각할 예정이며, 나머지 6만 10㎡는 기간시설로서 공유재산으로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도농 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부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제3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결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 면적 30% 이상 변경 등으로 의회의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적이 1만 9800㎡에서 5684㎡로 감소하고, 소요 예산도 당초 30억 원에서 14억 7000만 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계획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공주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정준이·박영송·김원식·안찬영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정준이·김복렬·서금택·김정봉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장승업·이태환·김정봉·임상전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교육감 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45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형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52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 친화적이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의 체육 활동과 신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충열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52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활기차고 일하고 싶은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경대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53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활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5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되어 조례의 위임사항을 명시한바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60호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61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보건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으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6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화하는 세종교육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추진을 위해 교육청, 의회사무처의 인력 증원과 2018년도 신설 학교 개교에 따른 차질 없는 개교 사무 처리를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 정원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춘희 시장님, 이승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고준일의원
이경대의원
김원식의원
김선무의원
김복렬의원
안찬영의원
김정봉의원
박영송의원
서금택의원
윤형권의원
이충열의원
임상전의원
장승업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강준현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장만희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복지국장강성기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환경녹지국장손권배
소방본부장채수종
정책기획관김현기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배준석
○교육청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이승복
소통담당관정광태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류재승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홍민표
의정담당관고병학
의정담당이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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