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선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회 안건은 6건으로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0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0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0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1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관련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복렬·서금택·임상전·이태환·안찬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인 숙박비 1인당 4만 6000원을 실비로 변경하되 그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복렬·서금택·임상전·이태환·안찬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에서 “부과할 수 있다.”로, “진술”을 “증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복렬·서금택·임상전·이태환·안찬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대상자 출석요구서와 발언 또는 변명 신청서를 별지 서식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홍민표 사무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0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0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홍민표 의회사무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0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0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홍민표 사무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0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0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민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언론 홍보비 집행 현황 있지요?

○김정봉 위원 금년도 거하고 작년도 거, 가능하면 3년도 것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선무 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을 운영·유지하면서 문제점 있었던 거라든지, 위탁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거 관리한 내역 혹시 있으면…….

○김정봉 위원 위탁으로 가고?

○김정봉 위원 그분들이 혹시 이거 관리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내역 있으면 어떤 게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있으면 더 좋겠고요.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입니다.

1년 동안 사무처 직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 하나하나 챙겨 주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 마지막 정례회 잘 마무리해 주시고 항상 직원 여러분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층에 휴게 공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가 확장돼서 의원 수가 늘어났을 경우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의원 사무실이라든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휴식 공간은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도 되는 사항 같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이 확대돼서 앞으로 7석 정도 의원 수가 늘어났을 경우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건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여기 좋은 5층 공간인데 휴게 공간을 만들어 주면 6층 감사실이라든가 이게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항이 걸려 있어요.

우선 당장 올해 확정되면 내년 6월까지 모든 사무실을 정리해야 되는데 6층 감사실 사무실이 이전되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연구되어야 되지 않나.

사무처에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글쎄요, 결론은…….

○장승업 위원 글쎄요, 옥상 정원은 조성할 수도 있지만 5층 휴게 공간은 한두 달 사이로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늦췄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5층하고 6층을 증원됐을 때 6층 감사실이 이전한다는 조건하에 휴식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도 그때 가 봐야 상황을 잘 알지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감사관실도 어디 사무실이 뾰족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했을 때 우리 의회가 그런 휴식 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이, 5층에 의원 사무실도 있고 그런 공간 배치가 좋은 여건이 되고 있어요, 휴게 공간이.

좋은 여건의 사무실 공간이 되고 있는데 그게 설계 변경을 해서 가능한 건지.

그냥 설계 변경 안 하고 휴식 공간으로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은 건축 전문직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한두 달 더 늦춰서 해도 충분한 것을 바로 11월에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준공하려고 하는데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바로 12월 중순경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봐 가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12월에 22명으로 확정돼 버리면 내년에는 벌써 작업이 들어가서 7월에 사무실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건지, 또 건물 여백이 있는 건지.

5층 내에서는 사무실 공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아니, 충분한 게 5층 안에서 충분한 건지, 6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지.

○장승업 위원 6층까지 올라가면 감사위원회가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자리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장승업 위원 하여튼 관련해서 사무처에서 심도 있게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 생각은 명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시기에 그거 맞춰서 하는 게 적절한 건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전자회의시스템인데요.

내년에는 용역을 줘서 관리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하고 타 방송사하고 같이 해서 합작으로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내년에 용역은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나요?

○장승업 위원 지금 시스템은 다 설치돼 있는 상태잖아요?

○장승업 위원 다 돼 있고 유지 관리만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용역이라는 자체가.

○장승업 위원 전자회의 시 시스템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스템만?

○장승업 위원 본회의 할 때 그 시스템만 가동하는 거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아니지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다 포함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장승업 위원 그것은 다른 데 유지 보수를 하는 거고.

○장승업 위원 내년에 계약하는 것은 전자회의 본회의 시스템만 용역이 가는 건가.

○장승업 위원 저는 내년 예산서는 안 봤지만 용역 하면 방송, 전자시스템 이런 게 단가가 비싸요.

○장승업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고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자회의시스템 이것만 가지고 용역을 내년 예산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걸 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인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이제 민선 2기가 거의 막바지에 있지 않겠는가.

이번 정례회를 마치면 내년도 6월까지는 임시회가 한두 번 정도 있겠지만 크게 하지 않고 각자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바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4년 가까이 되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사무처 직원이 한 50명?

현재 몇 명입니까?

○서금택 위원 55명 있고, 우리가 의원이 열다섯 사람 의원이 있는데 사무처장하고 과장님이 열다섯 사람,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 방에 가끔씩 가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협의를 해 보고 또 “이런 것은 이렇게 흐르고 있다.” 같이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봐요.

몰라요, 다른 장승업 의원이나 김정봉 의원, 정준이 의원 방에 가서 얼마만큼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행정복지 위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고 다음 임시회 때는 무엇을 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전문위원이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본 적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의원이 없으면 사무처 직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어느 직원 누구 하나 와서 지금 시정질문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고 있고 뭐는 어떻게 하고 있나 말 한마디 하는 직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서로 말로만 소통하고 뭐 하자고 하지 뭐 하나 한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어떠한 활동으로 보도가 되면 꼭 문자로 그 기자한테 의정활동 협조해 줘서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요.

5분 발언이나 기사도 보면 대전 3사에서 우리 의원에 대해 홍보한 건 못 봤어요.

의장 것은 하겠지.

또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것은 하겠지.

의원들 것은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공보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내가 사진을 어디 행사장에서 가서 찍으면 그때그때 카톡이나 어디로 보내 줘야 돼요.

안 보내 줘.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런 사진을 찍었나.’

나중에 자료 좀 써 보려고 사진을 보면 하나도 없어.

그때그때 그 의원들한테 사진을 전부 보내 줘야 돼요.

그런 게 없어요.

겨우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이때 찍은 것이 기억나니까 좀 보내 달라.”고 할 때 온다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을 모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사무처 직원들 1년 동안 고생했다.”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은 제 입에서 고생했다는 소리 못 하겠어.

사무처 직원 50명이 뭘 했는지 나는 기억이 없어요.

하여간 앞으로는, 다음 민선 3기에는 우리 사무처에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의원들을…… 본 위원은 솔직한 얘기로, 과거에 교육 갔을 때 어떤 사람 혼자서 돼지 몇백 마리를 몰고 가는 것이 의원 한 사람을 모시는 것보다 더 쉽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절대 가급적이면 사무처 직원들한테 심부름시킨다든지 안 하려고 그래요.

가방 같은 거…… 어떤 때는 의원들 가방 들고 가는 것을 보면 내가 야단 쳤어요.

공무원이 왜 그거 들어다 주느냐고.

가방 정도 들 힘이 없으면 나오지 말라고 해야 할 거 아니냐.

저는 가급적이면 사무처 직원들 예우해 주고 싶어요.

예우라는 것은 서로 해 줘야 돼요.

일방적인 예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여간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사무처장님과 직원들이 ‘서운하다, 서금택 위원한테 서운하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느낀 대로 그동안 느꼈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평의원들은 기간제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50명…… 의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번 제가 입법 관계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기간제 모 직원을 얘기하면서 “상의하라.” 이겁니다.

입법계가 뭐하러 있습니까?

하여간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진짜 글자 그대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한 해도 거의 다 가고 저희 의정활동도 아마 실질적인 것은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거의 다 공감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올리겠습니다, 처장님께.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단 저하고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말씀 안 하셨을 뿐이겠지요.

하여튼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도 출근하셨습니다만 저희하고 사무처 직원들하고 서로 업무 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기본 골격은 저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무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 점을 제가 거듭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매듭을 지으면서 세종시의회가 제가 누누이 처장님한테도 처음 오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의 운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전에 각 광역지자체 의회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2년 동안.

봤을 때 세종시같이 하는 데는 없어요.

물론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정상적인 의회 운영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총괄해야 합니다.

인사가 됐든 제정이 됐든 기타 일반 행정이 됐든 모든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의장님은 대외적으로 대표하시는 분이고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의회운영위원회가 선임 위원회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원회 산건이 됐든 행복이 됐든 교육이 됐든 그 위원회보다도 운영위원회가 선임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 다른 지자체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신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은 그만큼,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만큼은 전적으로 우리 소관이라는 것을…… 어차피 다 끝났습니다만 다음 3기 때는 처장님께서 그 점을 잘 감안하여서 정상적으로, 즉 소통하는, 의원들 간 소통하고 의원과 집행부 간 소통하고.

불통이 되니까 서로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굳이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안 드려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처장님?

○김정봉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의정활동 할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정말 간곡하게 제가 부탁 말씀을,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처장님 깊이 염두에 두시고 다음 3기 때부터는 제대로 된 세종시의회, 제대로 된 광역 세종시의회가 됐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질의하실……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김선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금택 위원님, 김정봉 위원님 충고의 말씀과 조언 잘 들으셨지요?

○위원장 김선무 제가 운영위원장 거의 1년 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한 기록중지)

(11시02분 기록중지)

(11시02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선무 …… 저도 할 말은 많았으나 사실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사실 뭔가 체계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것만큼은 분명하고 이 체계가 2기 세종시의회가 얼추 다 가고 있으니까 3기 때는 절대 이런 체계가 되지 않게끔, 처장님 그때 근무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으나 근무하신다면 체계를 다시 잡아 주시고 김정봉 위원님도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도 해 보셨고 서금택 위원님도 해 보셨어요.

해 보셨는데 저도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가면 여러 위원장님들 얘기 말씀 많이 듣는데 세종시의회가 남다르기는 남다릅니다.

뭔가 상당히 다른데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지 불과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그런 점이 있다는 것만 처장님께서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651호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653호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31쪽부터 4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자료가 아직.

○위원장 김선무 잠깐만요.

발언하시기 전에 자료…… 홍보비 집행 상황 그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빨리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선무 예산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다 있을 거예요.

출력만 하면 되지.

자료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738만 5000원 올라왔잖아요.

○김원식 위원 이것을 상세히 내역 좀…….

○위원장 김선무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몇 페이지냐면…… 71쪽에 있거든요.

전자회의시스템 유지 보수 해서 산출 근거가 있거든요, 산출 근거.

○김정봉 위원 아니요, 우리 예산안 71쪽에.

○위원장 김선무 전자회의시스템 유지 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네.

산출 근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상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 개선 사업 중 에서 청사 리모델링하고 집기류 3억 5000, 2억 5000 그거 상세 내역 좀 주시고요.

진작 제가 자료 요청드렸어야 했는데…… 금방 나올까요, 처장님?

○김정봉 위원 금방 되겠지요, 있으니까?

일단 그것만 먼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1쪽에 미술품 대여 및 보험 가입인데 미술품 세부계획 있지요?

미술품에 관한 거.

어느 미풀숨, 어느 그림.

○정준이 위원 그냥 계획만 세워 놓은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래도 대략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준이 위원 됐습니다.

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위원장 김선무 김정봉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7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하단부에 의정활동 미디어 콘텐츠 관리 솔루션 8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도 상세 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촬영 기자재 1030만 원도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무 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738만 5000원이 필요한데 이게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김원식 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 자료 요구했지만 7% 하니까 7380…… 5000원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김원식 위원 7% 하니까.

여기 추경은 그렇고 본예산을 보면 2000만 원이 올라가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2000만 원 올라갔는데 내년 의정공통경비는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행복위, 교육위, 예결위, 운영위, 산건위 이렇게 있는데 배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내년에 어차피 의원 정수가 늘어나고 추경에 공통경비 예산이 더 설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서는데 이거를 위원회도 내년에는 1개가 더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제3기 의원님들이 구성되면 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위원회별로 분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3기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시는데 일단 처장님이 주관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작년 2기 때 본예산을 하는데 어떤 의원이 그렇게 제안했는데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퍼센티지가……

○김원식 위원 밸런스가 안 맞고 각 위원회별로 일이 많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분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식 위원 그리고 본예산 69페이지 보면 의정모니터 운영이 1470만 원 있어요.

현재 계획하고 모집은 어느 정도 인원이 됐습니까?

○김원식 위원 하여간 우리 처장님도 신경 쓰시겠지만 더욱 빠른 시일 안에 의정모니터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72페이지 인력 보수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는 어차피 행안부에서 딱 정해진 내용이고, 오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정수가 늘게 되면 입법보좌관이 현재 5명인데 내년에는 3명 정도 더 늘어나야 될 거라고 봐요.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나 김정봉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입법보좌관이 의원님들 일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인력이거든요.

○김원식 위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현재 의회 건물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입구 앞에 직원 어린이집을 하나 신축하잖아요.

그러면 의원 정수도 늘어나고 또 거기에 어린이집이 생기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의원님들 주차가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 처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김원식 위원 처장님, 12시에 우리가 약속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만 말씀을…….

○김원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앞에 정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바리케이드를 칠 수 있으면 치고.

○김원식 위원 이쪽 정문에서 들어오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김원식 위원 네, 이쪽 후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정문에서.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니까 오전 중에는 끝내긴 물리적으로 힘들고 자료 요구도 지금 다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요.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기자간담회가 있어서 위원님들 시간 맞춰서 가야 돼요.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 점심시간에 맞춰서 의회사무처 공통경비 집행 내역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무 의회사무처 공통경비 집행 내역이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아까 자료 요구하신 김정봉 위원님 자료 다 도착했습니까?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네, 왔어요, 보고요.

○위원장 김선무 그럼 조금 더 있다 시작할까요?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선무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3차 추경 예산안 60페이지 보시면, 처장님.

○김정봉 위원 몇 가지 안 되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다 아실 테니까.

신청사 입주 이사 용역이 당초 5000을 세웠거든요.

그랬는데 3400을 감했네요.

○김정봉 위원 왜 이렇게 많이 감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어째 이렇게 1500밖에 못 쓰시고.

○김정봉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세우지 않았어요?

감을 해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야지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글쎄요, 그렇지만 그분들끼리도 아무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서로…….

○김정봉 위원 공개입찰을 한다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폭은 있을 건데 5000하고 1500하고는 너무 차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김정봉 위원 산정을 잘 하시고 면밀하게 하셔서 이렇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으로 오겠습니다.

70쪽이거든요.

의정 홍보 강화에서 의정 홍보 수수료가 2억 6000이 계상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전년도, 2015년도 보면 1억 9500, 1억 5500 이렇게 주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 2억 정도면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한 6000 정도 업해서 계상하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처장님 잘 알겠고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금액을 정해 놓으면 과연 그 금액의 이 예산이 꼭 홍보에 필요한 건지를 잘 가늠하시는 것보다는 있으니까 그냥 나눠 주기식으로 집행하시는 건 혹시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봉 위원 처장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집행하실 때는 지금까지 해 오셨던 관행이 아닌 정말 진정으로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분들한테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고, 지면 발행 부수라든지 이런 거 굳이 안 따지더라도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데에 많이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바로 밑에 보면 의정활동 미디어콘텐츠 관리 솔루션비로 8000이 계상됐고 그 바로 밑에 촬영기자재가 1030이 계상됐거든요, 그렇지요?

자료를 제가 지금 봤습니다, 솔루션.

○김정봉 위원 견적서를 지금 제가 봤는데요.

지금 관계된 솔루션 견적이, 이게 어디입니까?

하여튼 모 회사 여기 한 군데만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당연히 경쟁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집행하시는 건 지당한 말씀이신데 저는 이렇게 견적서를 받으실 때 한 군데만 받으시는 것보다 복수 견적을 받으면 예산 세울 때도 좀 더 정확하게 세우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한 군데만 받다 보면, 그럴 일이야 없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장사하는 입장으로서 복수 견적을 받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객관성을 보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에는 견적서를 복수 견적을 꼭 좀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객관성 있게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분한테 견적을 했는데 다행히 적게 하면 상관없지만 지나치게 많이 했을 경우에는 이다음에 복수 견적 받아서 우리가 저기를 의뢰할 때는 나머지 돈은 그만큼 또 사장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제가 여쭤봐도 처장님 답변이 어렵겠지요?

○김정봉 위원 역시 견적서도 같은 업체네요.

○김정봉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업체,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에서 주시면, 각각의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3000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할 수 없었나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게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산정할 때는 매뉴얼이 있어요.

제가 요청한 건 그 매뉴얼을 보기 위해서 요청드렸던 것인데 그냥 덜렁 이렇게 오면 자료 요청한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왔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다른 것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쪽에서요, 페이지는 73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전년 대비 6200이 더 계상됐거든요.

○김정봉 위원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의원님들 노트북 8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장승업 위원 지금 의원님들한테 노트북 나간 게 꽤 오래됐어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네, 교체분.

그런데 이것도 내년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만두시는 분들 중에서 내년 7월이 되면 노트북을 다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장승업 위원 반납하는 건 세 달밖에 못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다 구입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거는 지금 교체를 해서 내년 2∼3월에 의원님들 교체해 주는 거보다도 전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들어오시는 분들 새롭게 구입을 해 주셔야지, 지금 각 의원님들한테 노트북 나간 게 많으면 7∼8년 된 것도 있어요.

○장승업 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지금 개별적으로 노트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회에서 주는 거는 주더라도 내년 구입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더 반영해서 내년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구입을 다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내년 2∼3월에 노트북 이상 있다고 해서 교체해 주는 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업 위원 아니, 의원 정수 늘어나는 거 상관없이 내년에는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트북을 새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승업 위원 연초에는 8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교체할 게 아니라 하반기에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장승업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줘야지, 내년 2∼3월에 교체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더 확보를 해서 편성해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노트북을 사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승업 위원 편성은 8대를 하되 상반기에는 구입하지 말고 하반기에 구입해서 지급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승업 위원 새롭게 3기 들어오시는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한 7∼8년 전에, 그 정도 될 거예요, 노트북을 받았는데 그게 3∼4년 전부터 안 쓰고 있는데 사무실에 있다가 이사 오면서 분실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관계도 있어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편성을 하되 추경에 더 세워서 하반기에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그동안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의회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으신데,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연기군의회 때 의회 공통경비가 예산집행률이 50∼60%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의회 공통경비는 남아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인식이 의원님들의 상당수가 돼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계기로 해서 이걸 잘 살펴봤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의회운영 공통경비가 올해 2017년도에 한 1억 55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서 의회사무처와 의회운영위원회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대충 약 50 대 50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지출했는데 여기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지출한 내역서가 있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지출한 예산을 다 살펴봤어요.

나름대로는 의회사무처도 다 쓸 데 쓴 거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 2018년도 예산안 보면 여기서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약 5000만 원을 전문위원실에서 가져다가 양 정당에 400만 원, 300만 원 해서 700만 원 지출이 거기서 됐고, 그리고 3개 연구모임에서 한 군데당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가져갔어요.

상임위원회 공통경비가 운영위원회, 산업건설, 행정복지, 교육위원회가 1600만 원 이렇게 배정돼 있고 예결위원회가 한 1400만 원 배정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예결위까지 하면 5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회의할 때 거의 식대로 많이 지출됐는데 거기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사무처 직원분들 몇 분씩 갈 때가 있었고, 또 여기 속기하시는 분이라든지 뒤에서 보조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또 입법정책과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이쪽으로 포함돼 있었고, 입법정책계가 장만희 처장님 계실 때 계속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우리 운영위원회 직원들은 거의 다 가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내년에는 이렇게 배정을 해서, 여기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공통경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쓴 것 같아요.

사실 공지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라는 거를 말씀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연기군 때같이 남아돌아가는 예산인 줄 알고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3기 의원님들이 할 테지만 3기는 내년 7월 이후 얘기고, 내년도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되면 사무처에서는 이 공통경비를 어떻게 배분할 건가 잘 연구를 한번 해 보셔요.

어차피 내년 예산이 집행되려면 3기는 7월부터 되지만 일단 1월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그것이 어느 정도 돼야 하고, 진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가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때 또 추경을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내년 2018년도 예산이 의결되면 그때쯤 배분 문제라든지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 간 배분 문제라든지 해서 이번에 이걸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위원회고 안 쓸 돈을 쓰신 분들은 없어요.

다 썼어요.

사무처도 내가 보니까 다 쓸 데 쓴 거고 각 위원회도 다 쓸 데 쓴 거지, 헛된 데 돈 쓸 이유도 없고 써서도 안 되는 돈이지만 그렇게 다 지출했는데 여기서 그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공통경비가, 각 위원회마다 다 간 건 아니지만, 1박 2일 정도 타 의회 방문이 있었고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평창에서 전국운영위원회협의회가 있었어요.

그때 갔다 왔지, 쭉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년에도 이거 공통경비를…… 이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사무처에서 이 점에 대해서 제반 사항을 연구하셔서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 때부터는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나 위원님들이 공통경비가 모자라다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통경비가 한정돼 있다는 걸 위원장님들도, 여기 각 위원회 부위원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 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의결되면 사무처에서는 배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협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무 그리고 여기 사무처 지출한 내용을 보면 제가 보니까 청소년의회교실 예산을 공통경비에서 썼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을, 어차피 이것이 정착화된 것 같아요, 의회교실도.

정착된 거니만큼 이 예산을 별도로, 여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지…… 그래서 이것이 반영돼야지, 가지나 공통경비 모자란 데에서 자꾸 청소년의회교실도 상당수 물품 구입이라든지 그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지출됐어요, 현재 보면.

○위원장 김선무 이거 의회교실도 예산에 이제 목이 잡힌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선무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예산 지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의회에 가서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타 의회라든지 기관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타 의회에서 손님이 오실 때 있는데, 우리가 먼젓번에도 방문기념품 제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하고 협의는 많이 했어요.

협의는 했는데 다른 데 가서 보면 우리 게 상당히 열악해요.

이것도 공통경비가 아니더라도 이 분야 예산을 편성목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데 보면 기념품 말고도 뭔가 그분들한테 방문 기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티스푼 이런 게 좀 너무 조잡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공통경비에서 꼭 써야 되는 건지, 여기에 편성목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안 만들어졌지요?

내년에도 또 그냥 공통경비에 들어 있지요?

○위원장 김선무 글쎄요, 잘 좀, 너무…… 어디 외국을 가더라도 하나 들고 가더라도 가서 내놓을 만한 걸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 유의해 주시고,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안 계셔요?

처장님 그러면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때문에 질의를 그만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 켜짐)SNS 솔루션 건 좀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당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김정봉 위원 한번 해 보시겠어요?

○김정봉 위원 이게 왜, 소프트웨어라 그런가요?

○김정봉 위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 밑에 10GbE?

○김정봉 위원 그래요?

○김정봉 위원 알겠고요.

좀 부족합니다마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김정봉 위원 그건 됐습니다.

처장님, 71쪽 중간쯤에 청사 환경 개선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로 미술품 대여가 있거든요.

미술품 1980만 원.

○김정봉 위원 어디에 어떤 건지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어디서…….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미술협회에서?

○김정봉 위원 거기서 우리가 빌려 온단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언론에 요즘에 떠드는 것 같은 일은 없고?

○김정봉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제가 다시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여기서 질의가 안 되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생겨서 아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

여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비가 있는데 여비를 지금 어떻게 분류하셨습니까, 처장님?

여비가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고 쭉 있는데 의원이 가는 여비가 있고,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선무 의원역량개발비라는 게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위원장 김선무 의원위탁교육비?

○위원장 김선무 지금 여기 68페이지 보면 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는 의정활동 수행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있고,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공무국외연수 공무원 국외 선진의회 비교연수가 2300만 원.

○위원장 김선무 이것이 누가 가는 거냐 이거지요.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갈 때 수행하는 여비입니까?

○위원장 김선무 그 뒤에 여비가 또 있어요.

그 여비가 어디 있느냐 하면…….

○위원장 김선무 72쪽에요?

○위원장 김선무 72쪽 국제여비가 상임위원회 의원 국외연수 지원에 2500만 원 있어요.

이 2500만 원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갈 때 공무원들 수행여비고.

○위원장 김선무 그럼 의원 여비는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선무 의원역량개발비 69페이지?

○위원장 김선무 어디에 있다고요?

○위원장 김선무 의원국외여비가 5700, 이게 15명 기준으로 한 겁니까?

○위원장 김선무 5700만 원이고.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위탁교육비는?

○위원장 김선무 이것이 국내연수입니까, 국외연수입니까?

○위원장 김선무 그러면 먼젓번에 의회 공통경비에서 분리돼서 의원은 이 범위 내에서 국내연수를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공통경비에서는 가지 말고?

○위원장 김선무 그래요.

그러면 68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국외 선진의회 비교연수는 여기 사무처 직원들의 국외연수비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선무 올해보다 늘어났네요, 이게?

○위원장 김선무 얼마 정도 늘어났어요?

○위원장 김선무 300만 원 늘어난 거예요?

○위원장 김선무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작년에 이걸 안 짚었기 때문에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의회운영 공통경비에서 1년에 봄, 가을에 하는 연수비 2400만 원 정도는 절감이 된 거예요, 벌써.

○위원장 김선무 아니, 별도 항목이 됐으니까 그만큼 상임위원회에 더 배정해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위원장 김선무 뭔 얘기인지 알아요.

원래는 공통경비에서 그걸 다 지급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건 공통경비랑 별도로 1년에 연수 봄, 가을에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새로 예산편성목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공통경비가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위원장 김선무 내년도는 그거 짜실 때…….

○위원장 김선무 상임위원회 쪽에 공통경비를 더 배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오네, 그렇지요?

○위원장 김선무 나오니까 이것도 감안해 주십사, 거기도 늘어났지만 여기서 별도 편성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하면 한 4000∼5000만 원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대충.

그러면 그만큼, 다는 아니지만 위원회 공통경비를 증액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는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여비를 분명히 안 하면 나중에 3기 의원들이 와서 “예산 올라온 국외여비 의원들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나오면 속기록 보자고 해요, 나오니까.(웃음)

○위원장 김선무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여기 지금 본 회의장에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간담회장 별도 안 가고요.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준이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651호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651호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653호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653호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등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처리상황 보고 청취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속기상 적절치 못한 표현 같은 건 위원장 직권으로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