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1월28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오늘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오늘 첫째 날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사업소,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둘째 날은 소방본부, 총무과,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 셋째 날은 읍·면·동을 포함하는 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넷째 날인 마지막 날은 환경녹지국, 대변인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정책기획관입니다.
류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동민 세정담당관입니다.
문민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선정호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54억 8050만 원이 증액된 7458억 9755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5635억 원, 목적세 577억 8000만 원 등 총 62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930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5억 1343만 원 등 총 37억 6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00억 원, 부동산교부세 45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60억 원으로 총 405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855만 원을 감액한 301억 34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827만 원 증액한 27억 467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8000만 원,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 풀예산 2억 원, 재외공관 직무파견관 수당으로 1억 5400만 원,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으로 11억 5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예산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9361만 원을 감액한 161억 263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정현안 사업 추진 4억 93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전출금 25억 9649만 원, 공제회 가입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12억 9900만 원, 예비비 113억 5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정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923만 원을 증액한 11억 96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6793만 원, 표준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위탁 사업비 9750만 원,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 2억 7528만 원, 그 외 고지서 발급비용 등 경상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01만 원을 증액한 3억 400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에 따른 수당 1770만 원,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등에 1억 2080만 원, 똑똑세종 운영 및 행정 혁신 활성화에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정보통계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하여 1억 3745만 원을 감액한 98억 112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비 1억 3750만 원, 행정업무용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에 4억 1878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용 7억 96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 방송장비 설치 등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에 4억 2105만 원을,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비용 11억 2789만 원, 스마트시티 관제 용역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 관리비용 22억 9717만 원, 다목적 CCTV 구축 및 운영에 11억 9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기금예산은 135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8000만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310억 원, 2017년도 이월금 1043억 원입니다.
1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100만 원, 지역개발채권 원금 및 이자 상환액 114억 2953만 원, 예치금 445억 4946억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준비 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 드리며,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몇 가지 요구할게요.
예산서 149쪽에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전출이 있어요, 자본전출금 세부 내역을 좀 주시고요.
162쪽에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인데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심층 상담원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전체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장애인 정보화 교육과 고령층 정보화 교육이 있어요, 163쪽에.
2017년도 실적하고 2018년도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할게요.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매년 PC를 구입하고 교체를 하지요?
한 3년 치 구입한 대수하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각 공무원들한테 떼어 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다든지, 그냥 매각한 것인지 그 현황을 3년 치 보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은 141쪽에 보면 지방분권협의회 민간위원 회의 참석 부분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원들 구성한 부분에 대하여 회의 참석 실비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특별히 내년에 외부로 나간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된 각 지역들이 있어서 그런 네트워크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혹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당장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제주·세종자치분권특위가 구성돼서 12월 6일부터 활동이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활동을 아마 저희가, 내년에 지출을 이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아래에 보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사무기기 임차료하고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사업들이 있는데요.
2018년도에 우리 세종시가 대표 지자체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여기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은 어디에 하실 예정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본청 6층에 조그맣게 구성할 생각입니다.
○박영송 위원 본청 6층에?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거기 한 8명 정도 들어가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대전세종연구원 관련돼서 출연금 있잖아, 141쪽에.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아마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출연금 부분하고 올해 2017년도와 2018년도 비교 좀 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대전세종연구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의원님들이 풀비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2015년도에 5억이었고요.
그러다가 3억, 올해는 2억으로 해서 풀비 예산은 점차적으로 줄여 놓은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대세연이 출범된 지 이제 1년 됐고 내년도에 2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11억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요.
그게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작년에는 우리……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2017년?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2017년보다 조금 줄었는데요.
그것은 세종시 출범 5주년 행사하고 그 행사비용이 한 3억은 있어서 거기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내년도 대세연에서 인력이 더 충원됐습니다.
현재 네 분이 계신데요.
추가적으로 분야별로, 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쪽 소관 박사님들이 많이 충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경상경비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반영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몇 명이 더 늘어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분입니다.
주로 분야로 치면 행정, 여성, 아동, 문화 쪽 그쪽이 지금 비어 있어서요, 그분들을 충원할 계획이고.
현재는 주로 도시계획 쪽에 박사님들이 있으십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네 분이 더 충원되는 거에 대한 인건비를 예상해서 올렸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아, 죄송합니다.
현재 네 사람이 있고 충원이 세 사람입니다.
추가로 세 사람 더 뽑게 됩니다.
○박영송 위원 세 명을 더 추가하겠다, 그 부분하고.
이게 지금 보면 우리 대세연 밑에 센터들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센터에 출연하는 건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디를 더 했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내년에는 아마 안전총괄과 쪽에서 도시안전센터 쪽에, 제 기억으로는 별도로 그쪽 사업으로 30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또 다른 데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올해 있었던 사회지표라든지 사회적자본센터에 있던 활동들은 내년부터 월간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라고 해서 이 사업비 내에서 포함해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작년과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센터에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 빼놓고는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안 했나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금 그 부분이 여성아동 파트가 성별영향평가 하는 부분이 없어서 내년도에 전문가를 뽑아서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송 위원 아, 여기 인력을 뽑아서 대세연 기본인력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연구원으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되는 분야가 행정, 여성, 아동, 문화 쪽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 환경 쪽에 전문가들이 계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이번에 허락해 주신다면 8000만 원을 일단 올해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8000만 원 예산이 여기 들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140페이지에……
○정준이 위원 142페이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시정 기획조정에 사무관리비 밑에 8000만 원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아, 거기 있었구나.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정준이 위원 그런데 8000만 원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는 주로 행사비 이런 지원이 저희 쪽에서 많이 나가고요.
사실은 대변인실 쪽에서 저변 확대에 대한 홍보, 그쪽에서 많이…… 내년에 8억 원 정도 편성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외공관 직무 파견관이 올해 처음이지요, 내년에.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정준이 위원 이거 설명 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매년 시·도별로 대사관에 파견을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아마 조수창 국장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처음 하는 거라 궁금해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호주 캔버라에 가서 행정수도 관련 업무를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시·도지사 분담금 같은 경우는 5000이 증액됐는데 이건 왜 증액됐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내년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하시는 제2국무회의 업무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방분권에 따라서 권한이 상당 부분 강화되고, 거기에 따른 시·도지사 역할 부분에서 내년에 사업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144쪽을 보시면 포상금에서 정부합동평가 우수 포상은 정부합동평가를 받은 결과 우수한 부서에게 시상하려고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작년에, 금년도지요.
금년도에도 31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3500만 원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금년도에는 3100만 원 다 집행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 기억으로는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나와서 지표에 해당되는 담당자들, 우수 이상 받은 그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과에 주는 겁니까,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과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주로 담당 팀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담당자와 팀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밑에 세종시 글로벌인턴십은 15명을 채용하겠다는 건데 주로 어떤 사람들을 어디에 배치하려고 채용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올해 같은 경우는 8월에 KDI하고 고대, 홍대, 공주영상대 학생들,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인턴활동을 했고요.
그분들의 주된 활동은 세종시 각 과에 근무하면서 홍보도 하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그분들이 와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어쨌든 국제적으로 기여하는 저희 역할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필요도 있고 해서……
○서금택 위원 아니, 기여하는 것도 이것이 어디에 등재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무부에 우리 세종시가 이렇게 외국인 인턴을 채용했다는 것을 연도별로 자료가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자체 사업입니다만……
○서금택 위원 자체 사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주로 거기에 온 학생들이 KDI스쿨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쪽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게 될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수도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운용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KDI에 근무하는 사람을 굳이 우리가 또 데려다 근무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학생들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래서 이번에 다시 KDI 졸업생들 몇 분이 각국에 돌아가셔서, 고위층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다시 한번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콘택트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현재.
○서금택 위원 우리 예산이 많다고 해서 너무 낭비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은 가급적이면 줄여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 주민들도 실업자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데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또 먼젓번에 귀주성에서 공무원 한 사람이 와서 근무를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그분 돌아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돌아갔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분이 몇 개월 근무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한 10개월?
○서금택 위원 10개월 근무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6개월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위원장 김복렬 김현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현기 정책기획관 김현기입니다.
일단 6개월 정도 체류를 했고요.
이게 국제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에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사안이고요.
우리 시에서도 일정 부분 봉급 명목으로 해 주었고, 그다음에 생활비라기보다는 숙소, 그래서 임대료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귀주성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6개월 정도 저희 쪽에서 근무를 하고 우리 시 쪽에서도 격년제든 같은 기간으로 파견을 같이 보내는 걸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공무원 한 사람이 거기 파견 나가서 한 6개월 정도 근무합니까?
○정책기획관 김현기 그거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행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서신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국제화 사업을 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우리만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그러한 굴욕적인 국제화 사업은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화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기 국외업무 여비도 보면 해외 도시와 교류 추진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 여비도 세웠고 또한 다음 페이지 보면 외국인 초청하는 여비도 우리가 세웠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여비.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중국이나 어디 외국 갈 때 여비를 그 나라에서 부담합니까?
안 하잖아요.
○정책기획관 김현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중국, 그러니까 우리 출장비는 나오지만 그쪽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호텔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받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받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현기 네, 그런 사례도 좀 있고요.
○서금택 위원 한번 그 사례가 있으면 몇 회를 했나, 몇 회를 어떻게 지원받았는가 자료를 좀 주세요.
○정책기획관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하단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에게 주려고 여비를 세운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현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도 있고요, 또 연구원이나 민간인들이 같이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교육청하고 같이 한 프로그램 중에 민간인들 두 분 정도 저희가 지원해 줬고요.
금년도 3월에 세종연구원 쪽 같이 가는 연구박사도 같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가만히 있어요, 거기 계세요.
○위원장 김복렬 네, 기획관님 다시……
○임상전 위원 지금 서금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해 보겠어요.
전 세계가 한 200여 국가가 되는데 국제교류 협력을 위해서 우리 세종시가 핵심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교류하고 있는 국가는 어느 어느 국가입니까?
○정책기획관 김현기 지금 거의 중국 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중국하고?
○정책기획관 김현기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상전 위원 중국 하나?
○정책기획관 김현기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도시 연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단계로 차근차근 밟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임상전 위원 다른 나라 일본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런 국제적인 나라하고 협의 없어요?
○정책기획관 김현기 말레이시아나 일본 같은 경우도 일단 협의는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제 간 자매결연을 맺거나 이런 게 그냥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현재까지는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을 교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어느 정도 우리 세종시에 플러스가 됐다.’고 그렇게 판정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정책기획관 김현기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출범한 이후로 국제담당 교류에서 직원이 통역 정도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중국 전체적인 게 아니라 어느 성을 지정해서 할 텐데.
○정책기획관 김현기 귀주성 뭐 이런 저기입니다.
○임상전 위원 하나?
○정책기획관 김현기 그래서 그 성과물이나 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임상전 위원 주로 어느 성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교류합니까?
핵심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현기 대부분 문화교류가 중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는 우리 기업체하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엮어 줘서 수출 관계 이런 쪽에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럴 경우에 이번에 사드 관계에 대해 어떤 영향이, 악영향이 굉장히 컸는데 그런 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현기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드나 이런 것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임상전 위원 아니,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관 김현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런데 이게 국제적으로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권모술수(權謀術數)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걔들한테 휘말려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할 때는 우리 정부하고 외교부하고 긴밀한 무엇인가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단독으로 시에서만이 아니라, 그러면 걔들이 우리보다 더 권모술수가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런 데까지도 관심을 둡니까?
○정책기획관 김현기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런데 그 성과를 표시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것을 해 왔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한번 우리 위원들 앞에 떳떳하게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현기 기본적으로 어떤 성과를 어떻게 도출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화장품 회사가 이번에 같이 중국에 출장 가서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서로 기업 간에 같이 엮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래요, 뭐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성과가 있든 없든 솔직하게 우리 위원들 앞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정책기획관 김현기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시겠지요?
○정책기획관 김현기 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500억이나 감했는데, 우리 돈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거 대비 돈 쓰는 거에 대한 마이너스 차액 분을 보조해 주는 그런 성격인데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렇게 한 번에 905억에서 405억으로 500억이 딱 잘렸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참 모순적인 고민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76% 정도 지표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해는 70%였고요.
아마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표상.
그러다 보니 지표가 높을수록 사실은 보통교부세액이 없거나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표적으로는 매우 높은 걸로 판단을 행안부에서 하고 있어서……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시간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자립도 높은 게 굳이 좋은 건, 사실 그렇게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출 규모를 넓혀서 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래서 그 산식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안부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2013년부터 쭉 교부세를 계산상으로 상당히 많이 받아 와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년에는 보통교부세가 현재 0입니다, 저희가 통보를 간접적으로 받기로는.
○김정봉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다만 저희가 올해 보통교부세를 700억 이상 받았는데 그걸 너무 한꺼번에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서 예산서상에는 300억만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봉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0쪽에요, 140쪽에 보시면……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봤습니다.
○김정봉 위원 업무추진비가 기획조정 업무추진비하고 정책기획 업무추진비가 각각 2000하고 1000 있는데 다른 게 뭐예요?
기획조정 업무추진비는 뭐고 정책기획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렬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현기 목이 좀 나누어져 있는데 기획조정 업무추진은 기조실장이 주로 대외 협의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돈이고요.
정책기획 업무추진은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정책기획관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운영비 약 11억 5700 중에서 인건비가 6억 5000, 운영비가 1억 9000 그리고 기본·정책과제 수행비가 2억 9000, 연구 조성 사업비가 2600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시정정책 연구용역하고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기본·정책과제 수행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정책기획관 김현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연구용역을 주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는 정책 용역은 한 건당 거의 900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도 깊은 연구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예비로 필요하거나 이런 연구용역 과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글쎄,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 정책개발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국회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 같은 경우는 970입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건립 연구도 1900이고 또 임대주택 소정면 북부권 조사도 1900이고, 고복자연공원도 1900이고 이런 등등등 총 몇 가지입니까, 11개 중에서 2000 밑이 8개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대전세종연구원도 우리가 출연해서 운영하는 데인데 굳이 이렇게 따로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풀비로 가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맛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너무 안이하게 연구를 토스하는 거 아닌가, 용역을 토스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그렇게 방만하지 않게 운영하겠고요.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연구원이 금년도에 출범했는데 인원도 그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연구 풀비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을 맡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900 얼마라고 하신 국회분원 이거는 국회하고 행복도시건설청이 2000만 원씩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0만 원 해서 총 5000짜리 용역인데 공동연구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2000만 원 밑으로 떨어진 거는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낙찰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금액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750만 원짜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정책 연구개발 용역에도 있단 말입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현실화 방안 같은 거는 750만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만 대전세종연구원을 어차피 우리가 출연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과제를 주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차피 계속 상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정책과제를 맡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우리 세금,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현기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4쪽에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국제화 기반 사업 중에서 해외 도시 교류 촉진 및 국제회의 참석이 1800이고요, 그 밑에 세계행정도시연합 업무추진이 1800인데요.
1800이 이번에 증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세계행정도시 그것 때문에 증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현기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세계행정도시 좀 한번,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오신 김에 그것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관 김현기 우리가 금년도 터키 앙카라나 푸트라자야 이런 5개 나라들과 같이 행정도시 연합을 만들겠다는 업무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국제기구로 발전시키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메인입니까?
○정책기획관 김현기 현재는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터키 앙카라 쪽에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김정봉 위원 그쪽에서?
○정책기획관 김현기 네, 했습니다.
먼저 제안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 업무 협의를 위해서 이렇게 여비를 반영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10월에 시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10월에 바뀌었고요.
그래서 어제 서신이 왔는데 11월에 초청을, 아니 내년 1월에 실무 협의라든가 이런 것 좀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터키에서 주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주로 우리가 바라는 주목적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김현기 이거는 기본적으로 행정도시 간의 정보 공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거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저는 많은 금액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가는데요.
그렇지만 바쁜 일상을 접고 교류할 때는 여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쁜 분들이 그만큼 시간도 할애해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건데 하여튼 지금은 처음이니까 한번 해 보세요.
거기서 나름대로 어떤 뭐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해 보시고, 저도 이거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의회 협력 사업비가 있거든요.
전년 대비 100이 감했어요, 그렇지요?
8300에서 8200으로 감했거든요, 그거 왜 100만 원을 감했어요?
○정책기획관 김현기 잠깐만…….
○정책기획관 김현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어느 쪽에서 감액이 됐는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마이크 꺼짐)사무관리비에서.
○정책기획관 김현기 사무관리비 쪽에서 좀……
○김정봉 위원 사무관리비 쪽에서 4500에서 4400으로 감했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을 감한 그게 엄청나게 무슨 1000만 원을 감했다고 하면 뭐 하겠지만 100만 원을 감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는…… 자,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시고.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같은데요, 말씀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조실 포함해서 나머지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상경비들은 조금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쓰려다 보니……
○김정봉 위원 100만 원 줄여서 뭔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정봉 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관실에 자료 요청을 하셨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때문에.
그 상세한 내역 주시면 그거 보고 다시 저희들이 심의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자본전출금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자본전출금 2억 500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지금은 정책기획관만……
○김정봉 위원 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141페이지에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으로 11억 5700인데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하고 세종시하고 협력해서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얼마나 출연합니까?
똑같은 금액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1이라고 하면 그쪽은 4를……
○임상전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4 대 1입니다.
○임상전 위원 4 대 1?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1 대 4.
○임상전 위원 대전이 4, 우리가 1?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리고 142쪽에 보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운영 이건 또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충청권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이렇게 협의가 돼서요.
매년 돌아가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청권에 관련된 주 사업들, 전체 충청권에 걸치는 사업들을 서로 논의하고 그걸 발전시키는 논의들, 과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번상 내년 1년 동안 주관하는 시·도가 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여기 기획단 운영의 연구와 대전세종연구원의 어떤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충청권협의회에서는 충청권 전체를 지역적 범위를 커버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큰 사업이 되겠고요.
대세연 쪽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우리 세종에 관련된 기초연구라든지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범위가 상당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1년에 매월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시·도지사님들은 제 기억에 1년에 한두 번씩은 전체 충청권협의회를 하시고요.
그 밑에 기조실장들은 자주 보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단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이런 협력기획단 거기에서 결정되고 여러 가지 무엇인가 창출해 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홍보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주로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 관련됐다면 이쪽……
○임상전 위원 시 공무원들만 소유합니까, 아니면 홍보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주로 중앙부처하고 국회를 상대할 때 충청권의 하나의 공통된 의견으로 제출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상전 위원 뭐 이런 것은 내가 의원 생활을 몇 년 해 봤어도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요.
의원들한테는 홍보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거는 노력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은 가끔 의원들한테 뭔가 해야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해서 예산을 세울 때도 확실히 ‘아, 이게 뜻이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이다 보니까 이런 계제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윤번제로 하다 보니 내년에 처음, 제 기억에는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임상전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저희가 충분히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임상전 위원 의원들이 알아서 나쁜 건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임상전 위원 그 미소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서울사무소 관련돼서요, 직원은 어떻게 파견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한 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박영송 위원 한 명, 몇 급으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건 전체 상황을 보면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여의도 앞에.
내년 개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직 그거는 결정 안 했나 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일단 전국 17개 시·도에 사무실을 공통으로 주는 것으로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송 위원 한 명?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한 명을……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아니, 그 사무실을 40평씩 나누어 주거든요.
○박영송 위원 아니, 인력을.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인력은 보면서 판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얼마 정도 상주해야 될지는.
아마 내년 하반기 7월 이후부터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개헌이라든지 국회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서 유동적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하반기부터 파견한다고요, 상반기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라면 5월, 6월 이때부터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은 크게 없지만 148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민간인 예산성과금이 있고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제는 말씀대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잘못 악용하는 경우에 신고해서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올해 초에 사실 도입이 됐습니다, 중앙부처 지침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하여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고요.
민간인 예산성과금은 민간인, 시민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아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좋은 성과가 있겠다.”라고 제안해 주신 경우에 지급해 드리는 예산성과금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그러나 민간인 예산성과금 예산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올해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만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서금택 위원 집행은 안 됐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이 3000만 원 예산이 작년도에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양쪽 두 가지 사항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부정 수급 신고가 금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래서 총 3000……
○서금택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같은 금액이…… 아, 이것도 제 기억으로는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건 올해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 그게……
○서금택 위원 예산은 금년도에 세웠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그러나 집행은 두 가지가 다 안 됐다 이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주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은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잠시만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급기준은 부정 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환수를 했다든지 하는 금액의 30%,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30%에 1억까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그러나 금년에도 없었고, 내년에도 일단 예산은 세워야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추진을 하겠다 이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제도가 올 5월에 하다 보니 없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로컬푸드하고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서금택 위원 문화재단하고 로컬푸드하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지 평가를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서금택 위원 어디에 제출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 이것이 우리 시에서는 이 두 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은 로컬푸드랑 문화재단이 있고요.
공사·공단은 공기업법에 따라 다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교통공단 같은 거는 별도로 따로 하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공기업법 적용을 받고요.
출자·출연기관법을 적용받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출자·출연기관이 뭐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로컬푸드,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이 있습니다만 인재육성재단은 규모가 작아서 로컬푸드랑 문화재단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김정봉 위원 이거 한 군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로컬푸드하고 문화재단 두 곳입니다.
○김정봉 위원 두 군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실장님, 혹시 이렇게 해서 이런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시정 정책 개발 연구용역이라든지 그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대전세종연구원 과제로 어디 뭐 부적합한 게 있나요?
이쪽으로 뒀을 때 부적합한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행안부 말씀드리면 대외적으로 나가는 혹은 평가나 타당성 검사에 있어서는 소관 시·도에 있는 연구원을 활용하지만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거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3의 기관을 평가와 관련된 타당성 문제들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은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연구용역 업체한테 의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행안부의 생각이란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시정 정책 연구용역 쪽으로는 그 위로부터는 자유롭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또 그쪽에서 연구해도 우리가 정책과제로 그쪽으로 던지면 되는 거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건 어쨌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는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경상전출금까지 같이 요청한 줄 알았더니 자본전출금만 요청하셨군요?
그래서 저는 경상까지 같이 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방공기업 평가 출연금은 해마다 냈었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세부 내역에 보면 거기에도 지방공기업 평가 출연금이 있어요.
960만 원인가?
이걸 본청에도 편성하고 공단에도 편성을 해야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평가원에서 사실은 출연금을 두 가지 종류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분으로 해서 저희가 일정 금액을 내는 거고요.
또 지방공기업분으로 해서 공기업마다 조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거와 공단에서 분담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세종시는 무엇을 평가받고 이렇게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자치단체 쪽은 재정력이라든지 재정 규모 같은 걸 판단해서 분담금이 결정되고요.
지방공기업 쪽,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은 직원 수라든지 매출 규모라든지 공기업 특성에 맞게 해서 일정 부분이 분담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해당 공기업을 평가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시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공기업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이나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송 위원 컨설팅이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분담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실장님,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평가원 운영을 위한.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평가원 운영을 위한 분담을 매해, 본청이든 공단이든 매해 분담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게 컨설팅을 받든 안 받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컨설팅은 매년 어떤 식으로든 받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매년?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은 저희가 생긴 지가 1∼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매년이라 정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아직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1건씩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아무튼 공기업평가원의 유지를 위해서 분담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컨설팅이라고 해도 그렇게 1건 정도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세부 내역 보고 계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거기 보면 위탁 관리비가 있어요, 임원·비서 위탁 용역비가 있어요.
이건 임원을 어디까지 두고 비서를…… 비서 채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채용도 아니고 위탁을 관리하네요?
이게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을……
○위원장 김복렬 류제일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제일 예산담당관 류제일입니다.
비서는 지금 이사장실에 있는 비서를 얘기하고요.
지금 비서하고 운전기사가 있는데 여기는 내년도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웃소싱 개념으로 외부 위탁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는 정규직 전환을 해서 아마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도 위탁관리비가 들어 있어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저희가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내년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인건비가 증액됐는데 내년에 인력을 더 확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 인력.
○예산담당관 류제일 자체 인력은…… 네, 내년에도 계획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몇 명을 확충하는 거예요, 올해 대비?
지금 몇 명이, 여기 세부 내역이 안 들어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인력 증원 문제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거 아까 세부 내역 다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인건비도 몇 명이 더 확보돼서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세부 내역이 없어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지금 내부적으로는 전년도하고 많이 달라지는 게 경영지원실에 있는 총 17명분만, 당초에는 사업별로 해서 기본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본부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1회 추경 이후부터 체계를 바꿔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인건비가 편성된 것은 경영지원실 17명분에 대해서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박영송 위원 경영지원실 17명?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박영송 위원 과장님,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몇 명이고, 거기에 팀이 몇 개가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경영지원실은 우리 과에서 예산을 수립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어느 과에서 하고 있다.
총 통틀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저희가 지금 정원상으로는 109명이 잡혀 있는데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경영지원실, 지원팀이지요.
거기에서 임원 두 분 포함해서 17명 인건비가 반영돼 있고요.
예를 들면 은하수공원팀 같은 경우에는 38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노인보건장애인과, 그다음에 시설1팀 보람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사업소, 그다음에 시설관리2팀 같은 경우는 밀마루복지마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건 노인보건장애인과, 이렇게 각 사업, 인수 사업별로 해당 과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다 분산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경영지원실은 올해 2017년도는 몇 명이었고 2018년도는 몇 명으로 인력이 계획돼 있어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현재는 67명으로 잡혀 있고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2018년도에는 1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예산담당관 류제일 201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61명분으로 전체가 다 잡혀 있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보니까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것만 보고 세부적인 건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시설 관련 쪽에 다시 할게요.
왜냐하면 올해, 지금 2017년도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각 부서별로, 팀별로 인력이 얼마 정도 배치가 됐고, 내년도는 각 팀별로 몇 명을 추가로 더 늘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든지 줄이든지 해서 인력의 증감분을 각 팀별로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 그래야 이게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위탁관리비도 임원·비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박영송 위원 그 부분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보상비에 고객모니터링 요원 활동 수당이 편성돼 있어요.
이건 모니터링 요원들을 뽑아서 수당을 주겠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 규정이나 이런 건 마련돼 있나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근거 규정은 내규로, 회사 규정으로 초안을 만들어서 작성을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작업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한 다음에 내년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류제일 꼭 의무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경영 평가할 때 추가적인 점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항목에?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그래서 거기에서 당초에는 한 2점 정도가 배정돼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 추진할 때 이걸 비중을 높여서 외부 고객의 만족도조사를 한다든가 모니터링을 해서 경영에 참고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가점을 좀 높였다고 합니다, 2점에서 3점으로.
그래서 거기에 연계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 지표도 같이 주시고, 궁금한 게 모니터링 요원을 구성하는 게 지표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고객 만족도 평가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그 사항은 지금 내부적으로 작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사항은 아직…….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만족도 평가면 굳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 안 해도 만족도조사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 거니까 내규도 주시고 평가지표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전산기기 이건 주셨고, 그다음에 고객 만족을 위한 시민 참여 예산 편성에 행사 홍보비가 있어요.
이것 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시민 참여 행사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고객모니터링단 운영하고 시민 참여 제안 공모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민 제안 공모가 들어왔을 때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분야를 선발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모전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담당관 류제일 모니터링단 운영하고 행사할 때 행사비하고는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돼서 모니터링은 아까 제가 질의·답변 끝냈고요.
그 행사 홍보비로 2500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세부 내역이 전혀 없어서.
○예산담당관 류제일 일단은 시민 참여 제안 공모전 행사를 1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200만 원.
그다음에 모니터링단 관련 행사 진행에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2회 정도 추계를 잡고 있고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한 500만 원 정도가 행사비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사 화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거기에서 시 종무식 행사 50만 원 2회, 그다음에 노사 화합 워크숍 관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사 1촌 관련해서 사랑의 집 고쳐 주기, 거기에 행사 지원해서 한 3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도 다시 주시겠어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세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4쪽에 영치시스템 통신료, 모바일 영치폰 통신료, 체납 징수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번호판 영치시스템 고도화 운영 유지 보수, 유지 보수 관련된 거하고 기본적으로 통신료 이런 것들인데요.
한 가지 여쭤볼 게 모바일폰으로 하는 영치폰이 몇 대가 보급돼 있어요?
아니면 이건 어플리케이션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금 현실은 현장에 가면 그걸 확인해서 본청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왜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요.
○박영송 위원 왜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여러 가지 나머지 정보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박영송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직원이 현장을 나갔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 번호판이 찍히면……
○박영송 위원 차량 번호판을 체크할 수 있는 영치 차량을 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본청에 전화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부과된, 체납된 세외수입 포함해서 그 내용들을 다시 확인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 통화료예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아니, 통화를 하면서 체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 주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이미 냈다.” “안 됐다.” 여러 가지 그거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 통화료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영치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박영송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담당관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김동민 세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김동민 지금 영치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치시스템을 차량에 탑재해서 다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체크가 됩니다, 누가 체납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스마트 영치폰이 6대가 있는데 그 영치폰을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이 실제로 납부했는지 안 납부했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그다음에 실제로 또 그 순간에 납부했을 경우에 바로 실시간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영치폰으로도 체납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세정담당관 김동민 네, 그걸 가져가서 할 수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세정담당관 김동민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건 차를 타고 가지 않아도, 그렇지요?
○세정담당관 김동민 네, 그건 조치원하고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각 1대씩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영치폰, 그러니까 영치 차량을 체크할 수 있는 모바일폰 6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김동민 네.
○박영송 위원 6대인데 본청에 2대?
○세정담당관 김동민 네.
○박영송 위원 아까 어디요?
○세정담당관 김동민 조치원하고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에 각 1대씩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조치원 하나, 한솔동 하나, 도담 하나, 아름 하나, 본청에 하나?
○세정담당관 김동민 네.
○박영송 위원 본청에 두 대.
거기에 관련돼서 그 통신요금인 거예요?
○세정담당관 김동민 통신요금도 있고…… 통신요금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왜 자꾸 여쭤보냐면, 그런데 그 영치폰은 왜 6대밖에 없어요?
직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낮이고 밤이고 다니면서 그것이 체크가 가능하다면……
○세정담당관 김동민 더 구입할 수 있으면 더 구입해서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대만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왜 자꾸 여쭤보냐면 지금 영치 차량 관련돼서 제가 저번에도 영치 실적을 요구했었어요.
실장님,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영치 차량 운행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얘기했었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면서 하반기는 어떻게 운행했나를 보니까 7월에 6회, 8월에 10회, 9월에 2회, 10월에 2회를 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 목적에 맞게 차량을 구입했으면 목적에 맞게 운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2회라는 거는 너무 저조해요.
그러면 이 직원들께서, 체납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직원들께서 차량 1대가 있으면 1대는 1대대로 운행을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하고, 체납에 관련돼서 차량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서 스마트폰으로 이것이 체크가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보급해서 수시로 언제든지 점심 먹으러 가서든 저녁에 퇴근해서든 아니면 업무시간에 내가 나가겠다고 해서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차량 운행으로 물론 다 하지는 않아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읍·면·동으로 하셔서 거기에서 체크도 하시겠지만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담당관 김동민 그건 보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인력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면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계속 말씀해서, 물론 업무가 다 바쁘고 힘들고 그런 건 이해하지만 영치 차량 운행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거는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한 달에 두 번 운행해요.
담당관님, 아세요?
○세정담당관 김동민 현재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거 한 번 나가려고 하면 3명이 1개 조가 되어야 합니다.
○박영송 위원 3명이 1개 조 안 된다면서요.
2명이 나가야 된다면서요.
○세정담당관 김동민 2명 나가고 1명은 사무실에서 체납 확인 같은 거 같이, 아까 스마트 영치폰 그걸로 연락해서 그런 입금 여부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게 온종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량이 발견됐을 때 전화통화하고 이런 거잖아요.
한 번 나갈 때 그 건수가 수십 건 돼서 업무를 못 할 정도의 통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세정담당관 김동민 네, 3명 1조가 하는데 사실 한 번 나가면 한 4시간 정도 합니다, 오후에 계속.
잠깐 여름이라서 그렇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갈 수 있는 시간상 2시간씩 여러 번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나가면 최대한 많이 하려고 아파트라든지 골목이라든지 계속 돌아다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는 거의 매일 나갑니다.
제가 매일 나가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운행 횟수가 너무 저조하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영치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구입하시든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실적을 좀 더 높이시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정담당관 김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 차량으로 여러 가지 있어요.
방금 세정과 차량도 있고, 그 외로 읍사무소 또 교통, 시설사업소에 진개차, 이러한 차량들을 그러한 업무로 구입했어요.
시설사업소 진개차 같은 경우도 가장 필요한 시기가 4, 5, 6 비수기 때, 비가 별로 오지 않을 때 매일 사용해야 하는데 3개월 동안 열아홉 번을 썼어요.
그러한 차량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 놓고 활용을 안 한다면 차 살 필요가 없어요.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각 실·과에 그러한 업무용으로 구입된 차량에 대해서 해당 주무 계장이라든지 과장을 소집해서 충분한 교육을 해서 그 차량을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방금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쓴다.
한 달에 네 번 쓴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 놓고는 한 달에 4번 쓰자고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합니까?
그것은 뭔가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을 한번 소집해서 교육해서 매일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2∼3일에 한 번씩 나갈 수 있게끔, 나가서 단속을 하고 들어와야만…… 또 꼭 그 차량이 적발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차량이 다님으로써 주민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홍보가 되는 거예요.
‘세금을 체납하면 이동 차량이 다니면서 적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 되고, 또한 진개차가 나가서 하수구 진개를 함으로써 수해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볼 때 ‘우리 세종시가 되더니 뭔가 새롭게 변해서 활발히 움직이는구나.’ 뭐가 돼야 되는데 석 달 동안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갈수기에 열아홉 번 썼다고 하면 한 달에 몇 번 쓴 거예요?
세 번뿐이 더 쓴 겁니까?
세 번은 더 썼겠네, 19회를 썼으니까.
여덟 번도 안 되고 일곱 번 채 썼겠네, 일곱 번, 여섯 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특별히 교육 좀 시켜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4쪽인데요,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 민간포상금이 있고 또 민간포상금 600이 있고, 세입 징수 포상금 지방세 2600 있고 또 읍·면·동 시상금이 2000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민간인 포상금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이 있으셔서 민간, 주민들께서 숨은 세원들 발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징수액의 5% 정도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행정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포상금은 말씀드리면……
○김정봉 위원 실장님,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징수 포상금이 4600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집행액이 계획은 2200, 하반기 24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집행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1300, 하반기가 거의 다 갔는데 아직도 포상금 집행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거의 다 갔는데 시상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이게 여쭙고 싶은 게 아니라 민간포상금이 600인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감사 때 얘기가 나와서 아마 새롭게 600을 목 선정한 것 같은데요.
징수액의 5%라고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건 5%를 줘도 괜찮은가요?
근거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최대는 100만 원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이 100만 원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1건당 최대 30만 원, 개인별로, 분기별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분기별로 최대 100만 원?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5%라는 얘기는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저는 물론 이렇게 개인들이 세원을 발굴해 내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것이 체납 징수를 할 때 아주 고질적인, 다행인데 우리 세종시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 자료를 보니까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건 징수하는 데 전문적인 사람,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의뢰해서 한번 체납 징수를 끝까지 파서 그분들로부터 숨은 저기를 찾아내서 징수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든 간에 민간포상금 제도가 일단 처음이니까 600을 세우셨는데 사업이 잘 돼서 세수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같은 국 소관에 있는 각 과의 포상금 문제인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는 말입니다,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 원, 혁신 및 제안 공모 우수공무원 시상금 300만 원,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활성화 우수부서 포상 100만 원 이렇습니다.
아니, 세정과나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는 포상금이 보통 적게는 600에서 많게는 2600, 2000 이렇게 세웠는데 100만 원씩 이렇게 포상금을 세워서 어떻게 집행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세 가지를 다 합해서 1000만 원도 부족할 텐데 겨우 해 봤자 500만 원을 세워 놨어요.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활성화 우수부서 포상이 어떻게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려면 제대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우지 말든지 해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요.
이 포상금이 여기뿐만 아니라 각 과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을 기획조정실에 풀로 세워 놓고, 풀로 전체적으로 1억이면 1억 이렇게 세워 놓고 그걸 내부적으로 나눠서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아니면 업무의 여러 가지 차이에 따라서 하면 어떤가.
그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각 과마다 조금씩 100만 원, 200만 원 세우지 말고.
한번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도부터는 그런 식으로 편성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각 과에 조그마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 아마 그런 예산 편성이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각 국별로 언제 기회가 되면 상의하셔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조정해서 업무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우수부서 포상한다고 하고 100만 원 세워서, 한 군데 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너무 적게 예산 요구가 들어오는 것은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에서 정리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죄송해요.
김정봉입니다.
156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리적 소송 업무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변호사 수임료가 1억 1000이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1080만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1억 1000만 원이 아마 소송이 걸렸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게 되면 승소율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 정도 비용이…….
○김정봉 위원 그럼 고문변호사 수당은 1080만 원인데요.
혹시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 고문변호사 수를 두 분에서 다섯 분으로 늘리는 조례를 했는데요.
그럼 1080만 원이 두 분에서 다섯 분으로 간 것까지 감안해서 한 건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아마 그렇게 다섯 분으로 가게 되면 내년도 추경 때 다시 계상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래서 세 분에서 다섯 분으로 조정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현재는 월 30만 원을 하고 있어서 그걸 기본으로 드리는 걸 25만 원이나 20만 원으로 조정하고 거기에 따라 실적을 드리려고 하고요.
내년에 필요한 금액은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랑 시기가 조금 안 맞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고문변호사분들을 우리가 더 모시는데 그분들이 소송에 수임할 경우에 굳이, 말하자면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는 것이 고문변호사를 늘렸는데도 이렇게 다시 또 예산을 1억 1000씩 세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법률적인 자문을 하시는 거하고 실제 법원에 가서 소송을 대리하시는 거하고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래서 소송비용이 착수금에서 보통 30부터 시작합니다만 소송가액이 굉장한 커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도 착수금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 크기, 중요도,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소송 금액이 큰 건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다 보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아닙니다.
저희가……
○김정봉 위원 우리도 큰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100억 원 이상 걸린 것도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저기 때문에 그러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원인자부담금……
○김정봉 위원 상수도 물 때문에 그러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건 100억 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거 외에는 그렇게 큰 건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다음에 도시교통공사 건,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건들이 지금 도시가 커지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은 건도 있습니다만 큰 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건이, 물론 그런 것이 과연 얼마큼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측을 못 합니다만 주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목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4000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줄여서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정봉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똑똑세종-시민의 한 수 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157쪽에.
똑똑세종 업무추진비가 230이 있고 또 문화 공연료가 1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똑똑세종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좀 더 활성화시켜서 약간의 인센티브, 참여에 대한 촉진제 비슷한 내용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똑똑세종이 처음에는 얘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보면 438건이 접수됐고요.
그중에서 39건이 채택됐거든요.
8.9% 정도 채택률이 있고요.
그중에서 또 있습니다만 작년 대비 금년 같은 경우는 채택률이 상당히 떨어지네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똑똑세종-시민의 한 수, 제 기억에 6월 2일 처음 발족했습니다.
제가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잠깐 간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와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 채택률이 낮아서 제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똑똑세종 실험실’이라고 해서 제안이 됐는데 채택이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진짜 테스트를 한번 해 보자.
실제로 시민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저기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또 자문위원들이 검증을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현실에서 될지 안 될지 하는 내용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신봉초등학교에서 인터뷰를 땄습니다만 안전깃발이라고 하는 시민들이 제안해 주신 것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 그게 되면 채택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16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중고 PC 지원 운영이 57만 원, 공공운영비가 2489만 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14만 원 있는데 국내여비 14만 원이면 아무리 국비 매칭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한 달에 1만 원 정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이게 맞습니까?
140만 원을 잘못 써서 14만 원이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14만 원이 맞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한 달에 국내여비를 1만 원 줘서 뭘 한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이 중고 PC를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각 사무실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다 해서 회수를 한 거 아닙니까, 중고 PC라는 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자료 요구된 것이 안 와서 잘 모르겠는데 1년에 몇 대 정도 됩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정보통계담당관이 잠깐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위원장 김복렬 선정호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 PC는 우리 시에 160대 할당돼 있고요.
○서금택 위원 1년에 160대 정도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네, 그리고 거의 올해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고요.
보급 대상은 사회적 약자, 장애인분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 청소년들 그리고 65세 이상의 나이 많으신 분들 또 그다음에 우리 시만 특별히 더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기관들에 한 5대씩 또는 10대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C에 대한 수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업무용 PC가 보통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저희는 1년 더 써서 6년 내지 7년 정도 되면 그것을 수거해서 양품화 사업을 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또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서 가까운 대학이나 또는 중앙부처로부터 수거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고 PC 3대를 양품화 사업 하면 약 1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좋은 제도인데 이 중고 PC 지원 2489만 원이 그렇게 수거하고 일부 수리해서 가져다주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대부분 마을 이장님들이 그런 것을 마을회관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요.
이장님들에게 공급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이런 분들에게 줄 때 너무 질이 떨어지는 걸 공급해서 쓰지도 못하고 그냥 사장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봐 주시고, 특히 PC를 활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줘서 몇 번 두드리고 어떻게 하다가 고장 난 거라고, 쓰지도 못하는 거 줬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정도 활용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도 봐야 해요.
그래서 어떠한 장애인에게 주고 사회적 약자에게도 주고 좋은데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준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줘서 활용할 수 있게끔, 특히 마을 이장님들은 그래도 활용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이장님들한테도 줘서 마을회관에 설치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니, 국내여비를 140만 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게 140만 원을 잘못 쓴 건가 했는데 14만 원이 맞는다고 하는데 이왕 여비를 해서, 이 여비가 뭐냐 하면 중고 PC를 가져다 새로 설치해 주고 이런 여비 같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편성하지 마세요.
14만 원이 뭐예요, 14만 원이.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김복렬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시설비에서 마을방송장비 설치비가 4억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작년에도 3억 3000, 먼젓번에 담당관님이 보고할 때 5년 동안에 우리 세종시에 있는 마을회관 방송장비를 무선으로 전부 교체하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과 함께 3년 안에 다 교체하자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언제까지 가면 다 되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당초 5년에서 3년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 40% 정도 교체가 됐고요.
60% 되는 것은 내년과 내후년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바로 4차선이 지나가요, 마을 위에.
그 소음 때문에 전혀 들리지 않아요.
방송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4차선 때문에.
차량 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무선방송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방금 평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중고 PC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죽림 일대 자율방범대에 중고 PC 두 대 주셔서 아주 잘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감사하다고 하고 또 우리 시에도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중고 PC가 정부청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수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공무원석에서)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정준이 위원 아주 나오셔서……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가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유리할 줄 알았더니 중앙부처도 전부 다 사회적 약자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자기들도 기관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참 다행스럽게 환경부가 좀 도움을 줘서 올해도 했고, 몇 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제가 했을 때 그렇게 지원을 받았고요.
지금은 대학으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시구나.
정부청사가 많이 있어서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했었는데 또 자체적으로 소비하는군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네,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많이 노력하셔서, 사실은 어쨌든 다 업그레이드하고 수리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상태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마을회관의 이장님들 사실 지원이 안 나가거든요.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 이런 게 지원이 안 나가서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곳곳에 필요하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신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마을 이장님들의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들도 제의 많이 받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의 소지가 있어서 이장님이 65세 되시면…… 그런 방법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어쨌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전에는 제가 이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도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자료를 워낙 소상하게, 꼼꼼하게 잘 해 주셔서 고맙고요.
별로 질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8쪽에 보시면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 고도화가 있고요.
신규로 5070만 원이 계상됐고요.
밑에 또 행정업무망과 인터넷통신망 분리, 쉽게 말해서 업무 PC하고 인터넷 PC를 분리한다는 건데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역시 정보통계담당관께서……
○위원장 김복렬 선정호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이라 하면 이건 민원처리시스템입니다.
원래 국가사무였다가 우리 지자체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우리가 건물 짓게 되면 거기에 통신공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TV선이나 전화선이라든가.
이 통신공사업에 대해서는 통신공사업법에 의해서 우리 시 담당 공무원이 사전 설계단계에서 설계 검토하고요.
그리고 설계 끝난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써도 좋다는 사전, 사용 전 검사라고 해서 그걸 또 검사하게 됩니다.
또 감리 대상이면 감리 결과를 등록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그게 국가기반공통시스템에 돼 있지 않아서 17개 시·도에서, 저희가 오기 전에 16개 시·도에서 돈을 할당해서 부산시청에 그 시스템을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 왔고요.
그 뒤에 저희들이 이번에 분담금 5000만 원 내게 된 건 뭐냐 하면 그 시스템이 8년이 돼서 노후화돼서 그 시스템이 폐기 단계가 됐고요.
그래서 다시 새로이 재구축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구축을 어느 특정 지자체에 가져다 놓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공통기반시스템처럼 17개 시·도가 분담금을 내고 만들어서 이것을 중앙에, 다시 말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두기로 하자고 결정이 나서 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그리고 망 분리에 대해서……
○김정봉 위원 네, 망 분리.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망 분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은 이미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해서 보안의 취약점을 제거해 왔는데 지자체에서는 그동안에 돼 있지 않아서 상당히 보안 사고에 취약하게 돼 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게 보안솔루션 구입비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네, 솔루션 도입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사업을 2층에 있는 3개 과에 대해서는 했는데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CCTV 건은 아직 자료를 제가 못 받았는데 3개년 동안에 거의 다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60개인가요?
몇 개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올해에는 신규가 60대고요.
9대는 기존 41만 화소에 대한 교체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원래 80대씩 하기로 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하여튼 이건 실장님, CCTV 건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CCTV는 굉장히 그렇고, 또 그리고 마을방송장비도 이번에 해 주셨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어르신들이 급한 때라든지 아니면 방에 있으면 밖이 안 들리는데 방에 있어도 다 들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감사 인사를 저한테 수없이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정말 효용 가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1쪽에 사회조사 연구용역비 1억이 있거든요.
사회조사, 물론 사회지표를 각 조사원들이 다 지표조사를 하고 그런 연구용역비가…… 이게 연구용역비인가요?
그렇겠네요.
그 비용이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네.
○김정봉 위원 이것은 신규가 아니네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기존에 있던 것이 목이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신규처럼 이렇게 표시했지만 기존에 작년에는 8900이고 재작년은 8000만 원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목이 변경돼서 이렇게 하셨군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산정을 보니까 용역비 산정이 조금 과하게 된 거 아닌가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역을 보니까요.
연구용역비는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올린 이유가 뭐예요, 작년보다?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이것이 일단 그동안에는 충청지방통계청에 위탁으로 기관 간 대응으로 해 오다가 이번에 저희가 직접 용역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저희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요, 조사 대상이 많아졌고.
그리고 또 민간기관이 하다 보니까 국가기관은 이익이 없지만 민간기관은 이익을 보전해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이익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이윤은 450만 원 정도, 적정 이윤 6% 정도 잡았을 경우, 적정 이윤이 원가의 6%이기 때문에 450만 원은 잡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답례품비로 1116만 원이 원가계산서에 있어요.
답례품비를 왜 줍니까?
그리고 이게 뭡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이것은 위탁을 해도 항상 답례품이 있게 되고요.
뭐냐 하면 요즘에 조사원이 갔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조사 거절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그마한 3단 우산을 드리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가통계 전체 할 때도, 통계청이 할 때도 답례품을 주는 게 관례로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5000원씩 계상한 것이 말하자면 조사할 때 조사에 응해 준 대가로 5000원 상당의 답례품을 주신다?
그런 얘기겠네요, 그렇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네.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그동안은 충청지방통계청이 해 왔는데 충청지방통계청이 대부분 2년 정도, 새로 시작된 통계에 대해서는 2년 정도 자기들이 어찌 보면 노하우 전수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벌써 2년이 지나서 3년째까지 충청지방통계청으로, 우리가 신설 광역이 됐기 때문에 해 왔는데 더 이상은 세종시 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충청지방통계청 입장에서 보면 기초도 지원해 줘야 하고 광역도 해 주고 많이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를 계속적으로 해 줄 수 없다.
소위 말하면 걸음마를 떼라.
그런 차원에서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단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공개입찰로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일단은 공개입찰이 우선이고요.
견적서는 코리아리서치로부터 받았습니다, 상당히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꼭 그쪽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공개입찰이 우선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네, 계속해야 하는데 내년에 여러 여건상, 예산상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 했던 것에 대해서 1년 정도 더 운영을 해 보면서 보완할 점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완전히 끝난 건, 하지 않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관제를 하기 위한 솔루션 1억만 올렸고요.
지켜보고 더 보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계속적으로 전 부서를 행정업무망과 통신망을 분리하겠다고 계속……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그 계획은 일단 3개년 계획으로 했었는데 지금 1개년 더 뒤로 연기해서 4개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2018년도에 이 부분을 좀 더 추가로 해서 늘리는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2018년에는 뭐냐 하면……
○박영송 위원 2017년도에 어쨌든 올해까지 완결을 봤잖아요, 3개 과 하는 부분은.
그래서 2018년도에는 대상 과가 얘기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원래 내년에는 지휘부가 있는 본청을 다 하고 2019년에는 읍·면·동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해 보니까 보안이라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해서 저희들이 좀 더 그걸 불편함이나 영구 해소되는 방법에 대해 솔루션이라든가 많은 우리들이…… 불편은 2층에서, 우리 과에서 해 보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확산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예산 문제도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예산 문제라는 게 뭐예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내년 예산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상당히 많이 동결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저희 과에서 실링에서 많이 걸려서 이 부분을 양보한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도시통합정보센터에 관제 용역비가 2017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된 거예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이번에 관제요원들 4명 증원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영송 위원 앞에 167쪽에 종합방송운영센터 운영 용역비가 있잖아요, 1억 4300.
여기는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현재 2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2명 운영이고, 혹시 인력이 더 추가되는 건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추가되는 건 아니고요, 그 인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건 2017년과 같나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한 거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167쪽 하단에 정보통신 노후장비 교체 사업 있잖아요, 4억 8000.
이것은 저번에 언뜻 말씀하신 게 본청하고 읍·면·동 얘기하셨던 거 같은데 그 사항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본청이 아니고요, 조치원청사 일부하고 조치원읍 그리고 과거 연기군에 있었던 면 지역들, 전동면이라든가 소정면 쪽, 그쪽 장비들이 현재 8∼9년 정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 고장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가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종이 되면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교체하는 게 낫겠다 해서, 자체 예산은 한 8억 정도 되는데 예산 사정상 반절만, 긴급한 것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읍·면 지역 청사 내에 있는 노후 장비들을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이희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기 상하수도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를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시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안정적·효율적 폐기물 처리체계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환경 기초 시설의 개선 및 유지 관리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과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및 유지를 위해 공원·녹지 및 소규모 수도 시설 운영 관리 사업 예산을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쪽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 9억 8209만 5000원보다 10억 8933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7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4억 9209만 5000원보다 10억 8933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8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4억 9000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5쪽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2017년 인수 완료된 시설물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 287억 6843만 2000원보다 39억 489만 6000원이 증액된 326억 73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7쪽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71억 7215만 8000원보다 47억 6004만 5000원이 증액된 219억 32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76억 8370만 9000원보다 6억 7638만 4000원이 감액된 70억 7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4쪽 상하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39억 1256만 5000원보다 1억 7876만 5000원이 감액된 37억 3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2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업비용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2억 17만 7000원보다 7억 8519만 5000원이 증액된 69억 85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3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억 7000만 원보다 5억 7000만 원이 감액된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2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사업비용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15억 8468만 6000원보다 3억 7535만 7000원이 감액된 212억 9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8쪽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1억 2500만 원보다 27억 935만 원이 증액된 48억 34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6억 562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6591만 3000원보다 90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으로 456만 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5억 6210만 8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8962만 2000원으로 총 6억 5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 사업 지원 800만 원, 주변지역 소득 증대 사업 4억 5500만 원, 마을길 환경정비 300만 원, 예치금 1억 9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서금택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예산서 464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 유지 보수가 4억이 있고, 똑같은 소규모 수도시설 사후 관리에 2억 있고,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유지 관리비가 2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소규모 수도시설 철거비용 1억이 있는데 이거 각각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 유지 보수에 편성되어 있는 4억은 소규모 수도시설이 15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의 관정, 물탱크, 관로 및 계량기 등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수립한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사후 관리 중에 2억은 「지하수법」에 따라서 5년 주기로 마을 상수도 관정 시설을 사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 주는 비용이고.
○서금택 위원 아니, 지하수 폐공을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아니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5년 주기로 관정을 계속 쓸 거냐, 말 거냐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서금택 위원 마을에 있다든지 이것을?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마을 소규모 상수도 얘기하는 겁니다.
관정 개발해서 하는 거 그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걸 관리할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새로 관정을 파야 되고, 그것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소규모라고 하면 얼마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모가?
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게 마을 단위로 광역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지요.
○서금택 위원 마을 상수도?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서금택 위원 마을 상수도를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한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서금택 위원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그다음에 또 2억 세워져 있는 거는 물탱크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계상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철거 사업은 광역 상수도가 들어갔을 경우에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용으로 1억을 세워 놓은 겁니다.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부터 드릴게요.
448쪽에 보면 문예회관 시설 부대비가 있거든요.
부대비는 내버려 두시고 시설비만 49억 3000이거든요.
아니, 4억 9300이거든요.
그걸 세부 내역 좀,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바로 줄 수 있으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김정봉 위원 다 나와 있을 거니까 바로 받아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454쪽하고 456쪽 생활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운영 29억 4400부터 할까요?
4억 1300에서 무려 25억 3100으로 많이 늘어나서 29억 4400이 됐거든요.
어떻게 위탁을 하시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나 싶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54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전동면 심중리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이건 소각장 이야기인데 15%가 증가한 사유는 예비비……
○김정봉 위원 15%가 아니에요.
15%는 의회 승인받았을 때의 금액보다 15%라는 말씀이고요, 전년도 예산액은 4억 1300인데 29억 4400으로 늘어났어요.
15%는 의회 동의받았던 금액보다 15%라는 얘기고, 그건 말고요.
실질적으로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어려우면……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하여튼 예비 소모품 단가가 상승했고 또 폐합성수지 바닥재 등 위탁처리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악취기술 진단비용이 추가 편성되고 또 민간위탁 동의안 위탁금 30% 이내에서 증액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정봉 위원 소장님, 그것은 저희들한테 동의받았을 때 금액보다 15% 업된 거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전체적인 걸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25억 6300보다 한 3억 8000 늘어난 것에 대한 걸 설명해 주신 거고요.
저는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소상하게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456쪽에 초과 폐기물 대행 처리하는 거 아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김정봉 위원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9억이었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이것은 폐기물연료화 시설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하루에 37t 그 정도밖에……
○김정봉 위원 그러면 톤당 단가가 다 있을 것이고 들어오는 폐기물 유입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김정봉 위원 463쪽에…… 먼저 462쪽 하단부에 호수공원 시설 관리 원가산정 용역 2000이 있거든요.
연구용역비인데요, 호수공원 시설 관리 원가산정 용역인데요.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원스톱이라고 시설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있거든요.
그게 내년도에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재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적정한 계약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김정봉 위원 뭘 산정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인력이 적정한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김정봉 위원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역시 호수공원 민간위탁 용역이거든요.
관리 민간위탁 용역이거든요.
이거는 시설 관리 원가산정 용역이고요.
이건 또 뭐예요?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위탁비용입니다.
○김정봉 위원 수질 관리 용역이라든지 시설 관리 용역이라든지 그런 거거든요.
작년보다 1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 집행한 것 내역을 주십시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약품비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주십시오.
그다음 465쪽에 등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감했네요, 1억 6200 정도가 감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작년에 시설 개선을 마무리한 부분이 있어서요.
○김정봉 위원 작년에 시설 개선한 거는 뭔가 혹시 아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김정봉 위원 뭐 하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탈수기 바꾼 거하고.
○김정봉 위원 바꾼 게 아니고 예비로 놓은 겁니다.
추가로 하나 여유분을 놓은 건데 그 사업비 빠지니까 1억 6000 정도가 감해졌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알겠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주무 소장님으로서, 이 시설이 처음에 오픈한 게 2014년도인가요?
2013년도인가요, 2014년도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정확하게 제가 지금……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수자원에서 시험 가동시키고 우리가 위탁한 건 아마 제 기억에 2014년도 같은데요.
이게 환경부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 수질 환경개선 사업으로 우리가 170억 이상을 받아서 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얼른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그만 접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수질개선 사업의 실효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인 사업으로는.
언제까지 우리가 1년에 20억 이상씩, 앞으로 세월이 가면 기계도 노후화가 되면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이건 순수 100% 시비입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시비를 20억 이상씩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금강 수질이 굉장히 좋아졌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강으로 가축분뇨 정화한 물을 한 방울도 안 보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 축산 농가들이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이 우리처럼 물로 처리해서 내보내려 하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 가축분뇨를 가지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도 돈 들여서 위탁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저쪽에 음식물 쓰레기 있고 수질복원센터 거하고 저기 해서 다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설은 굉장히 낙후된 시설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시설한 데를 벤치마킹 가서 해 보시고 우리가 할 때는, 그것도 말하자면 진보된 시설이지만 우리가 다시 할 때는 더 진보된 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축분뇨를 물로 처리하느라고 돈을 20억 이상씩 안 버리고, 말하자면 자원화 쪽으로 간다면 거기에서 가스도 만들고 전기도 만들고 비료도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런 20억씩 안 내버리고 스스로 전기 생산해서 팔고 비료 생산해서 팔고 나오는 폐열 가지고 열처리할 수 있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 데가 있으니까 한번 이것을, 예산에 관계없습니다만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아까워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것도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이것은 2006년도 청원군 시절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는 2010년도에 의원을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제가 이걸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막고 결국 지금까지 왔거든요.
지금이라도,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받으면 기본적으로 5년인가 몇 년인가 가는 게 있지요?
그럼 그거 2019년도면 갈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그러면 미리 준비해서 시비 더 이상 쓰지 말자고요.
아깝잖아요, 20억 이상씩.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환경정책과하고 도시청결과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이거 정말 아까운 돈이에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439쪽 세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작년에는 2억이었고 올해는 9000이 줄었어요.
수수료 수입이 어떤 수수료를 말하는 거예요?
세입에서 수수료.
갑자기 9000이 줄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설명서에는 없어서요.
예산서 439쪽 제일 첫 번째 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정준이 위원 이게 어떤 수수료 수입인지, 이렇게 근 55%가 확 주니까 좀 궁금하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이건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정준이 위원 뒤에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위원장 김복렬 그럼 김정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정호 세외수입 준 사유가 세종매립장 같은 경우는, 문예회관 사무실 단체 임대료가 올해는 9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300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상주 단체 사무실이 3개였는데 2개가 줄어들고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었고요.
○정준이 위원 상주 단체?
○시설관리과장 김정호 네, 상주 단체가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한 66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정준이 위원 그러면 그게 임대 수수료인가요?
○시설관리과장 김정호 네, 임대 수수료입니다.
○정준이 위원 또 다른 부분은?
9000만 원이면 꽤 많은 수수료인데.
○시설관리과장 김정호 …….
○정준이 위원 지금 답변 안 되시면 자료를 한번 뽑아주세요, 수수료 관련해서.
○시설관리과장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게 하시고, 460쪽인데 방울새 어린이공원 안전관리요원이 여름에만 잠깐 쓰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정준이 위원 물놀이 할 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한 30일 정도 씁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방울새 어린이놀이공원에 보니까 뒤에 시설 보강이 7000만 원 있어요.
그것은 무슨 시설을 보강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작년에 해 보니까 그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 가림막 같은 거 그런 것 좀……
○정준이 위원 도시공원 그늘 시설물 조성은 여기에 따로 또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거기하고 이거는 조금 다른 거고요.
○정준이 위원 아, 이건 다른 거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방울새만, 거기에 워낙 이번에 애들이 많이 와서 그늘 시설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아서 그늘 시설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정준이 위원 그늘 시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이번에는 기둥 세워서 양쪽으로 그늘막 두 개 이렇게 설치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고정식으로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정준이 위원 그게 7000만 원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7000만 원도 부족하지요.
○정준이 위원 그리고 461쪽에 보면 공원녹지 유지 관리 사업에서 덩굴류 제거가 9000만 원 있는데 이 덩굴류 제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것은 분기별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덩굴류가 차를 타고 쭉 지나다 보면 도롯가에 막 뻗어서 올라가잖아요.
그걸 쳐다보면 숨이 막힐 것 같거든요.
이상하게 그걸 쳐다보면, 도롯가 나무 같은 데 올라가면 나무가 다 죽어요.
집에서도 둑에 가시덩굴 있잖아요, 뻗어서 밭으로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낫으로 쳤어요.
치면서 이렇게 돌돌 마니까 싹 내려가더라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거는 풀이니 뭐니 다 죽어 있어요, 그냥 흙만 있어요.
그 덩굴 밑에는.
그래서 이 덩굴이 사람의 손으로 제거하기가 참 한강에 돌 넣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쳐서 없애고, 또 약을 치고 이러면 싫어하고 이래서……
○정준이 위원 약을 치는 것은 좀…… 그리고 이게 우리 관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각자 자기네 밭에, 자기네 집 근처라든지 하천 옆에 이런 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아질 수 있을 텐데 이게 시에만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가시덩굴뿐만 아니라 칡넝쿨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더해요.
지금 아마 작은 솔방울처럼 씨가 맺혀서 그게 또 씨가 될 거예요.
그거 굉장히 심각해요.
뻗는 것도 심각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하여튼 저희가 제거하면서 약품으로 죽이기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아예 전 시민이 다 나서서 해야 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조치원읍 도시공원 정비가 7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개소가 어디어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자이아파트하고 주공 또 저쪽 아파트 이름은 내가 다 모르겠는데 일곱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낙후된 데 위주로 많이 집중해서 투자하고 아직 괜찮은 데는 덜 투자하고 그걸 조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저희도 그걸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시설이 아직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옮길 데가 없더라고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가 됐든 어디 시설 할 데가 있으면 그거 깨끗하게 보수해서 옮기면 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새로 짓는 데에 옮기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앞으로 주차장도 부족할 테고 여러 가지로 실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철거하는 방안을……
○정준이 위원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정준이 위원 자주 보다 보니까 그게 걸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저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48쪽 하단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고령자고용촉진법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서 운영 관리를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몇 명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인원수요?
○박영송 위원 네, 시간에 따라 다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시간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요.
지역별로 저희가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해 놓고 있는데……
○박영송 위원 어디 어디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지금 주로 하는 데가 시민체육관, 그다음에 부강생활체육공원, 금강스포츠공원 이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총 몇 분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부강이 2명이고, 시민체육관이 2명, 금강이 2명 그래서 여섯 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상주를 못 하니까 거기에서 상주하시면서 민원도 해결하시고 주변 청소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아침 9시부터 공무원 시간처럼 똑같습니다, 6시까지.
○박영송 위원 그래서 총 6명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런데 탄력적으로 하는 데는, 시민체육관 같은 데는 조금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시는 분, 그다음에 또 오후에 오셔서 조금 늦게까지 퇴근하시는 분 이렇게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시민체육관은 어쨌든 상주하는 공무원이 있으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런데 공무원들은 9시 출근이니까 6시……
○박영송 위원 네, 그 사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시민체육관 노후 암막 방역커튼 교체 이게 체육관 들어가면 2층에, 높은 곳에 있는 그 커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거 한 번도 교체 안 하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교체한 지가 꽤 됐지요.
○박영송 위원 커튼을 열고 닫는 것은 뭘로 했나요, 리모콘으로 했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손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손이 안 닿는 데는 직원들이 막대기로 해서 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가 이것을 한 번도 안 했었나?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보니까 간 적이 없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그랬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많이 노후화됐고 또 옛날 거라서 빛 차단이 그렇게 잘 되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갈기로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문예회관 내에 무대 조명을 교체하고…… 무대 조명을 일괄로 다 교체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 조명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나가면 부속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꺼번에 다 나갈 것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이거를 언제 했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것도 처음에 하고 안 갈았으니까요.
문예회관이 1998년인가요,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지요.
○박영송 위원 그 뒤로 무대 관련해서 조명은 한 번도 안 갈았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조명은 안 갈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도 중간중간 많이 나가 있거든요.
보강만 되면 전구를 갈아 끼우면 되는데 그 회사가 망하면서 맞는 전구가 없어서요.
○박영송 위원 그 밑에 보면 문예회관 안내 간판 설치 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외벽에 하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 옆에 공연하기 전에 비상 대피소라든지 안내하는 그걸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게……
○박영송 위원 그게 그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그게 그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게 안내해 주고 이런 것 같고, 조금 아까 얘기한 건 안내 간판 설치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입간판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외벽에……
○박영송 위원 외벽에 하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멀리서도, 야간에도 잘 보이게 야광으로 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외벽에 하는 거는 좋아요.
요즘 보면 신도시 아파트도 단지에 몇 개씩 아파트 이름을 해서 외벽에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1번 국도에서는 잘 안 보여요, 문예회관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래서 보일 수 있도록 도로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보일 수 있게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외벽에 하는 건 하는 건데 1번 국도에서 우리 시민들이 문예회관을 찾아서 들어가는 안내가 눈에 잘 안 띄어요.
물론 외벽에 하는 건 하는 걸로 하시고 1번 국도나 양방향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나중에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민회관이요.
시민회관도 지금 또 보수하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거는 저희가 보수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아마……
○박영송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만 주세요.
시민회관에 피아노가 있을 거예요.
피아노가 몇 년도에 샀는지하고 그다음에, 그것까지 되려나 모르겠네요.
복컴, 광역복지센터 안에 피아노가 구비된 현황을 이왕이면 그것까지 조사해서 일괄로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하여튼 복컴은 저희 관할은 아니지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닌데 그것도 같이 물어 물어서 자료를, 왜냐하면 복컴도 종합복지센터도 내가 궁금해서요.
그거 할 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정봉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이거인 것 같아요.
454쪽에 생활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운영에서 전동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데 이게 29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454쪽 중간 정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29억이요?
○박영송 위원 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억으로 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 총 들어간 비용이 27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무슨 예산상에, 부기상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렇다고 작년 본예산에 4억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을 아까 김정봉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거든요.
혹시 예산서 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예산서에 보면……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아, 4억 1000.
○박영송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이 4억은 도시청결과에서 세웠던 것을 저희한테 재배정해 줬던 금액 같은데요.
이체해 줬네요.
○박영송 위원 이체?
그러면 이게 전동의 운영 민간위탁비가 작년에 도시청결과에 세워졌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럼 뭐, 이체?
이체라고 하면 하반기에 남은 예산을 이체한 것 아닐 거고 다른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조직 개편되고 이러면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줬던 금액이에요, 4억이.
이 4억은 우리 쪽에서 집행하도록 재배정해 준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이게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6·7자동집하시설 운영 위탁금이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6·7하고 3·5 증설했던 거.
○박영송 위원 3·5 증설분?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증설분이 포함된 겁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자동집하시설 전체 현황은 어떻게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1집하장부터 7집하장까지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1에서 7집하장인데 거기에 관련돼서 운영 위탁금 주고 하는 부분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다 포함된 거지요.
○박영송 위원 이게 전체 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1에서 7까지 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아, 이 6·7은 우리한테 잡혀 있고 1·2·3·5는 본청 도시청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부서를, 왜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래서 도시청결과에서 환경 기초 시설을 자기들이 하나로 합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하나로 합친다는 건 어떻게 시설관리사업소로 넘긴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도시청결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가져가겠다는 건데 최초 계약을 도시청결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최초 계약비용은 도시청결과에 주고 그게 그다음 연도부터는 시설관리사업소에 예산을 세워서 위탁금을 계속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도 이상하게 편성이 되고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계약을 도시청결과에서 하다 보니까요, 위탁 계약을.
○박영송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글쎄, 그거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업무를 도시청결과에 두다 보니까 저희는 운영만 하고, 그러니까 계약은 그쪽에서 하고 운영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박영송 위원 1년 차 계약금은 도시청결과에서 주고 2년 차부터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저희가 세우고요.
○박영송 위원 그럼 여기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세워진 게 6·7자동집하시설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나머지 빠지는 1에서 5 정도 되는 그거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거는 이번에 또 재계약을 해서 그래요, 끝나고.
○박영송 위원 재계약을 해서 도시청결과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거기서 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고 나서 내년도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또 저희가 해야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하시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러니까 업무를 이상하게 쪼개놔서요.
사실은 저희가 다 넘겨받든지 넘겨주든지 그래야 됩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어쨌든 계약 기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위탁의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든지 하면 그 3년에 관련돼서 해당되는 모든 비용은 한 과에서 집행을 해야 맞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게 맞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것은 올 9월에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2017년 9월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게 1년 차라서?
내년에는 2년 차라서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오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면 1에서 5집하시설은 언제 시설사업소에 넘어옵니까, 운영비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것은 내년에 또 저희가 세워야지요.
○박영송 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이해가 참 안 갑니다.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도시청결과에.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좀 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워낙 업무가 방대해서 답변이 미비한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좀 더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님 하실 때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하셨는데 어째 이렇게 오늘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873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김정봉 위원 기계장비 시설비인데요.
배수지 유입밸브 교체비가 있어요, 2000만 원인데요.
이거 왜 교체하는 겁니까, 유입밸브를?
뭐가 문제 있습니까?
873쪽 특별회계.
교체로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유입밸브가 뭐 잘못됐습니까?
어디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87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네, 873쪽에 시설비.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배수지 시설 개선 공사요?
○김정봉 위원 아니, 공사가 아니라 밸브를 교체하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아, 유입밸브 교체요?
○김정봉 위원 네, 제어패널 개선 등등 있는데 밸브를 왜 교체하느냐 이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이건 노후됐다고 해서 밸브를 교체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밸브가 어디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배수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단수됐을 때 수돗물 유입이 상당히 안 돼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때 밸브가 문제 있어서 유입이 안 된 겁니까, 왜 안 된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때 밸브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기가 꽉 차서 공기가 안 빠져서……
○김정봉 위원 에어가 안 빠져서 물이 유입이 안 됐었는데요.
그거하고 밸브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김정봉 위원 그때 밸브는 전혀 문제없었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밸브가 상당히 오래돼서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것 좀 다시, 이따 주무 부서에서 저한테 다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892쪽입니다.
보시면서 제가 여쭤볼게요, 내내 그러한데.
하수관거 준설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하수관거, 오수관로 등 해서 준설토 처리, 유지 보수, 정비 등 해서 10억에서 21억으로 많이 증했습니다.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관거가 이렇게 막히고 이런 것을 여기 이 비용에서 쓰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통으로 가는 겁니까?
전체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894쪽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거든요.
국내여비인데 수질복원센터 하수업무 수행 여비가 1000만 원 계상됐어요.
주로 수질복원센터에서 하수업무 수행을 하는 데 국내여비를 1000만 원씩이나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많이 계상할 필요가 있었나요?
국내여비인데요, 이게 뭡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이게 관로 점검하는 게 많거든요.
거의 뭐……
○김정봉 위원 아니, 수질복원센터의 업무는 신도시 내의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김정봉 위원 신도시 내인데 여비를 1000만 원씩 계상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관로 자체를 수시로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오수관로하고 중계처리장이 세 군데 있거든요.
직원들이 거기를 수시로, 매일 나가야 됩니다.
가서 점검하고, 또 이게 중간에 잘 걸려서 안 되고 이런 거 가서 손으로 다 처리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그거는 여비인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러니까 상시로 나가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김정봉 위원 여비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관내 소재지 수질복원센터일 거 같으면 신도시 쪽이지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김정봉 위원 신도시 쪽 여비를 1000만 원씩 계상하는 건…… 자, 그러면 2016년도 집행한 그것도 자료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김정봉 위원 시설비거든요, 아마 부강 처리장 시설비인 거 같은데요.
관리동 옥상 방수 공사가 5000만 원, 뭐 등등등 해서 3억 3800이거든요.
소장님, 여기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알고 계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
○김정봉 위원 잘 모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어떤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정봉 위원 여기 시설이 공단 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김정봉 위원 이 시설이 언제 오픈했는지 모르시지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1993년도일 거라고 저는 기억하거든요, 오래됐습니다.
이게 당시 부강 주민들의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산단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때 연료 케파가 있으니까 부강 주민들 것까지, 시민들 것까지 같이 거기에 하는 거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김정봉 위원 3500t인데 이 중에서 각각의 포션이, 처리되는 비율이 공단에서 얼마큼 들어오고 우리 시민들이 들어오는 비율이 얼마인가 혹이 데이터 나오는 거 있어요?
모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거는……
○김정봉 위원 그러면 데이터 있으면 주시고요.
이런 시설비가 3억 3800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옥상 방수가 됐건 각각의 여러 가지 시설물 교체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공단에서도 부담하는 비율로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가 부담한 비율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이거는 저희가 부담한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공단에 있는, 산단에 있는 그 업체들도 이런 거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도 역시 거기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를 여기서 처리하는데요.
자, 답변이 아무래도 어려울 거 같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첫 번째는 나오는 처리량 중에서 시민들이 보내는 양하고 공단에서 나오는 양하고 그 비율이 얼마인가를 보고요.
그리고 시설비 산정할 때 지금까지 공단에서 무얼 부담을 했고 우리가 무얼 부담했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부강면은 1500t 정도 되고, 산단이 2000t 정도 되고, 여기에 따른 하수처리 비용은 산단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산단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대신 시설은 우리가 100% 다 운영하는 걸로, 그런 말씀이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쉬웠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들어온 양은 딱 나와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나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날짜별로 나와 있어요, 그 자료가 있거든요.
날짜별로 주지 마시고 월별로 좀 주십시오, 저한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예산서 456쪽 좀 한번 봐주세요.
민간위탁금 있지요.
456쪽에 보면 처리시설 용량 초과 폐기물에 대한 대행 처리 용역비인데 작년도에 9억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에는 38억이에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잠시만요.
○서금택 위원 작년도에 그동안 쌓여 있던 거 다 처리했을 텐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작년 12월까지 처리 못 했던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서금택 위원 아니, 많았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쌓여 있던 것을 작년도에 9억 가지고 처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9억보다도 말이야…… 아니, 9억 정도가 아니라 배만 늘어났어도 이해가 가겠는데 38억이에요, 39억.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이게 폐기물연료화시설을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이런 것 때문에 LH에서 용역을 해서 개선한다고 해서 가동을 중단한다는 것 때문에 올해 위탁처리 비용을 많이 세운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LH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 문제하고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당장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지, LH에서 시설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설을 잘못해서 우리한테 넘겼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거는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아야지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글쎄, 그 부분은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우선……
○서금택 위원 아니, 당연히 검토해서 우리한테 이만큼 손해를 끼쳤으니까 받아 내야지요.
그리고 또 전동 소각 시설도 그래요.
전동 소각 시설에 이렇게 많은 15억씩 부담할 게 뭐 있습니까?
계속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게 소각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이것이 세종시 것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신도시 걸 빼고 나머지가 들어오는데 그거 처리하고도 대행 처리하는 게 15억이라는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게 하루에 19t, 18t씩 계속 적치가 되고 있거든요.
양이 많아져서 거기에서 하루 할 수 있는 게 40t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쌓이는 게 매일 19t씩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상당히 골칫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폐기물연료화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서금택 위원 아니, 폐기물연료화시설이 안 돼서 폐기물연료화시설 신도시 건 별도로 23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거 세워서 처리하면 됐지.
또 전동 소각 시설은 우리 조치원이라든지 면 단위 것이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없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들어오는 건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게.
그런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게 38t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9t 정도가 계속 쌓이는 게 현실입니다.
쓰레기 양이 신도시 되면서부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금택 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건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은 894쪽 제일 밑에 연구 용역비를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 성과평가가 조치원, 전의, 마을하수도 이것은 갑자기 왜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이건 규정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1년에 한 번씩.
○서금택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이걸?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서금택 위원 성과평가를?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서금택 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성과평가라는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
○위원장 김복렬 김성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일반 관리대행 같은 경우는 연 1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 관리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용역 내용은 연간 운영하는 실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개선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보완 사항이라든가 개선 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작년에 6억 5000을 가지고 평가를 받았는데 금년도에 1억이 넘어가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용역 단가가 오를 수도 있고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용역 단가가 올랐다고 해도 어느 정도 올려야지.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그리고 시설 처리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서금택 위원 아니, 용량은 말입니다.
조치원 공공하수도나 전의 공공하수도나 다 똑같고, 다만 마을하수도가 일부 늘어나긴 늘어났겠지요, 숫자가.
숫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양이,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변동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다시 한번 잘 좀 검토해 봐요.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평가수수료가 용량별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줄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금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896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수도 조치원, 전의, 부강 쭉 해서 대행 사업비 민간이전이 있는데, 그다음에 연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이 똑같은 관리대행인데 이것은 또 과목이 다르네요?
목이 말입니다, 여기는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처리,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차이점이 뭐예요?
과장님 좀 잠깐……
○위원장 김복렬 김성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조치원을 비롯해서 수질복원A라든지 부강 등곡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일반 단순 대행이고요.
연서 같은 경우는 완전 위탁입니다, 그 관계가.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위탁을?
연서는 어디에 위탁 주는 거예요?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다, 저희는 한 목으로 돈을 넘겨주면 거기에서 다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나머지 윗부분은?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나머지 일반 관리 대행은,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일반경비는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연서면은 왜 수자원공사에 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비용도 덜 나올 텐데.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게 아마 2030년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2030년까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도록?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네.
○서금택 위원 왜 그런지 원인을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이번에 두 대인가 더 임차해서 총 다섯 대.
○박영송 위원 이게 다섯 대 임차비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관용차는 없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이번에 다 임차로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임차로 다 했어요?
그래서 검침용은 다섯 대분이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몇 쪽이냐면 909쪽입니다, 하단.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중형화물과 중형화물(밴) 해서 두 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이거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신도시의 시설물, 하수관로 인수인계하고 관로 CCTV 조사하는데 처리량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화물 캡이 필요하고요.
또 규모가 큰 배수로 덮개나 펌프 고장으로 인해서 펌프 인양 시에 인력으로 작업이 어려워서 크레인이 장착된 차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크레인을 장착할 수 있는 밴을 구입하겠다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가 봉고차였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봉고차인데 운행은 10만㎞는 안 되고.
이 봉고차를 대체해서 밴으로 구입하겠다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하나는 더블 캡으로 하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2005년식, 2009년식 그래서 내용연수가 다 됐다고 승인 정수가 내려왔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62쪽에 보면 호수공원 관리 전반 분야가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예산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호수공원 하나로.
호수공원 시설관리 원가산정 용역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이게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전체적인 원가산정 용역이 필요해서 계상했을 것 같은데 이 산정 용역은 주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아니, 저거지요.
재위탁할 때 그때 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어차피 해마다 위탁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거 꼭 용역을 해야 되나요?
그거 근거해서 그냥 위탁 주면 안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런데 이제……
○박영송 위원 사업비를 꼭 다시 산정을 해야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적정한 위탁 금액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저희가 같이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원가가 오른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계약 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거 보통 한 번 용역하면 몇 년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대개 3년 계약하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해야 됩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했던 용역비가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증가분만 해도 위탁하는 부분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어 보이는데 2000만 원씩 3년마다 꼬박꼬박 들여야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런데 그건 또 안 하고 그냥 했다가 나중에 사후 감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정확한 계약 금액을 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하긴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공원 시설이 엄청…… 글쎄요, 하여튼 그래요.
3년 단위로 어차피 용역을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변동이 없는데 굳이 2000만 원씩 3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들여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꼭 해야 돼요?
필수예요?
법적 요건을 꼭 갖추어야 됩니까?
이거 안 한다고 감사에 지적돼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나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꼭 필요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탁을 주는 부분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유지 관리하고 시설물 보완하고 유지 관리 용역 세우고 다 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이게 뭐랄까, 사업의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디까지는 위탁이고 어디까지는 직접 수행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이제 용역 주는 것은 거의 인력 용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청소라든지 간단한 보수 같은 거 이런 건 저희가 재료를 사 주고 그분들한테 수리를 맡길 수도 있고, 대규모로 수선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민간위탁 주는 부분 용역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청소가 주입니다, 시설 관리하고.
○박영송 위원 시설 관리, 청소.
이게 또 보면 ‘호수공원 유지 관리 용역’ 해서 우리 과에서 수행하는 거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이거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화장실에 냉방기가 안 돼서 교체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배관 같은 거 교체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행하는 거고.
○박영송 위원 시설물?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그리고 이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 청소 그다음에……
○박영송 위원 인력이라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전체 주변 쓰레기 정리, 나무 가지치기도 가끔 시키기도 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상황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저한테 사업 미리 설명하러 왔을 때 목재 파쇄기 자산 물품 취득비가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박영송 위원 호수공원이나 아무래도 그쪽에서 정리하고 난 목재를 파쇄해서 거름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혹시라도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동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희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감사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선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이준우 감사1담당입니다.
김창길 감사2담당입니다.
안병철 조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날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151만 원으로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 사업에 1억 4000만 원과 감사위원회 행정운영경비에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약 17.2%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회의 참석 및 심사수당, 감사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감사위원회 민간인 출석 실비보상, 감사위원 타 시·도 교류 및 행사 참여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예산으로 5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활성화 예산입니다.
감사업무 수행 및 감찰활동 차량 임차료와 차량 유류비 그리고 감사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등의 예산으로 3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하단부터 85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활동 예산으로 상설감사장 운영 및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으로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회의 참석수당 및 현장방문 여비 등으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직무교육 강사수당 및 역량 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터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기관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편성한 금년도 예산안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2016년, 2017년도 감사업무하고 감찰활동한 거 자료 내역 좀, 개인정보는 필요 없으니까 저기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고 감찰활동 내용하고 조치 결과까지 같이 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시민권익위원회 활동 내역도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예전에 제가 감사위원회 심사수당 관련돼서 한번 지적한 적 있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네.
○박영송 위원 “심사수당의 1회 심사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심사의 기준,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심사수당의 구간을 좀 정해서 심사수당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서 지금 예산이 계상됐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련 기준을 어떻게 정비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수당이 과다하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1회 지급에 있어서 최고 한도를 5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회 지급한도 기준을 50만 원이라고 하는 한도에서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감사나 여러 가지 조사활동을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공무원의 어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현장에서 현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현지에 나가 있는 감사·감찰공무원의 재량을 좀 더 인정해서 그런 한도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간은 1회에 5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현재 그런 지적 이후에 상정하는 건수를 보면 대개 13건에서 15건 정도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현실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이번 사업비 제한에 있어서도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서 편성 제한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소방본부, 총무과,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