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1월29일(수)
장 소 :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결과 보고 청취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6시01분 개의)
○위원장 윤형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형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와 관련하여 보고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02분)
○위원장 윤형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관련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늘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윤형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출범 후 무엇보다 학생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정상교육과정 실현을 하고자 노력했고 적기·적정 규모의 동 지역 학교 신설과 읍·면 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이를 완성해 가고 있으나 1생활권 일부 과대·과소학교 문제와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지연 등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이 산적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시의회 위원님들께서는 직접·간접적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2016년 2월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세종교육정책 추진 방향 설정과 유관기관과의 협업, 주민활동 갈등 해소 등 다수를 위한 혜안 제시 등 아낌없는 지원으로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벌써 당초 계획되었던 2년여의 특위 운영 종료를 앞두고 우리 교육청은 많은 아쉬움을 담아 그동안의 주요 성과 등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생활권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세종시 대부분의 학교는 설립 규모에 맞는 적정 학생 수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름초와 도담초의 경우 예측보다 훨씬 많은 학생 유입으로 인해 약 300∼400명을 초과 배치하고 있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추가 학교 신설과 통학구역 조정이 불가한 상황에서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공동학구 학대 및 보행터널,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 우리 교육청이 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한 결과 학생 분산배치의 효과로 당초 예상했던 과대 수준에서 3∼6학급 정도 축소하게 되었으며 관련 민원 또한 대폭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아직 부족한 면이 많으나 향후 공동학구 운영 활성화를 통해 학생 분산배치를 적극 유도하여 과대학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2중 설립 추진사항입니다.
시의회와 우리 교육청은 아름동 향후 중학교 부족 문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행복청 등 협의를 통해 M9부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하였고 가칭 아름2중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6년 4월과 8월 교육부 중투심사 결과 학생 수용률 부족으로 재검토를 통보받았으며 이를 보완하고자 분교장 형태 전환, 고위급 4자 간 간담회 등을 통해 시청에서 40억 원 대응투자 등을 이끌어 냈으나 금년 4월, 1생활권 학생 수용률, 특히 어진중이 낮다는 이유로 최종 ‘부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름동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특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다양한 해결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있으나 학생 수용률 미충족이라는 벽에 막혀 현실적으로 설립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은 향후 1생활권 학생 수 증감 추이를 면밀히 살펴 아름2중 설립 요인을 지속 검토할 것이며 동시에 설립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안으로 체육관, 학생도서관 등 학생 중심 교육지원시설을 마련한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병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추진상황입니다.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현재 조치원 중학교 이전부지가 확정되었으며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연속성 있게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시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그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이 학교부지 확정과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신속한 추진으로 학부모 불안감 해소 및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시청과의 협업 추진으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및 행정·재정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치원지역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속히 제공하고자 교육공동체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며 교육부 심사 통과 후 학교 이전계획 확정 발표를 통해 통합환경 및 시설여건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매번 교육부 중투심사 때마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조언을 해 주셔서 제2특성화고 등 총 7개의 신설학교와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다양한 교육 분야를 세심히 챙겨 주셔서 세종시민들에게 교육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쉬움을 뒤로하고 특별위원회를 통해 주셨던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세종시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형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 초등학교도 지금 학생 수가 많이 한 300∼400명이 늘어나고 예정지역에 단일학교가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교육감님한테 분산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이 각 면 단위에 초등학교는 많이 응집돼 있거든요.
지금 수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폐교해서 지금 예정지역에서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학생 수가 넘치는 이런 현상이 되고요.
연남초등학교는 또 오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 원인은 뭔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제가 수왕초등학교를 한번 가 봤습니다.
수왕초등학교는 실제적으로 전원도시 같고 연남초등학교는 그래도 면 소재지에 있는 도시형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연남초등학교에는 절반은 그 지역에 있는 학생이고 절반은 동 지역에서 오는 학생이고 수왕초등학교는 16명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동 지역에서 오는 학생이라고 들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도 “수왕초등학교로 가려고 하는 그런 학생이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내년부터는, 지금 수왕초등학교에는 저희 버스가 없습니다, 통학 버스가.
그래서 매번 아침마다 30∼40명의 학부모가 학생을 데려오고 또 태워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완화시켜 주고 학교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내년부터는 통학버스를 대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버스로 운행을 해 주셔야지만 동 아이들이 면 단위로 학생 수가 모이지 않나 또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출퇴근을 시키고 통학을 시키다 보니까 부모들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버스로 운행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깝게 장군면이라든가 연동면이라든가 부강면도 학생 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도 분산해서 학교 측에서 각 초등학교에서 홍보 좀 해서 아이들을 버스가 일부 학교들은 있지 않습니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동도 그렇고 장군도 그렇고, 장군은 그래도 많은 학생 수가 있더라고요, 부강도 그렇고요.
연동은 가면 갈수록 학생 수가 빠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학교 버스가 있으니까 예정지역에서 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좀 학교 측에서 해야 되지 않나 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골학교도 좋은 학교보다 못하지 않고 잘해요, 더 좋지, 운영이라든가 모든 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조치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전이 되면 혼성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조치원여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냥 거기 있으면서 혼합형으로…….
○장승업 위원 혼합형으로 가는 거고 학교 개수도 따라가고 조치원여중의 명칭은 그럼 어떻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아직 그것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것도 지금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학교 선후배 선배님들, 동창회…… 아직까지 얘기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없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것도 한번 대처할 수 있는 것도 교육청에서 안을 만들어서 언젠가는 동문회에서 아마 얘기가 될 거예요.
되면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명을 정할 때 동창회라든지 학부모, 학교 측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윤형권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조치원중학교가 현재 청춘공원 부지 일부에 중학교를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행정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 제일 먼저 우선될 게 도시계획변경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특히 그 지역주민들하고 별 문제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현재 거기까지는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최근에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이런 것을 추진경과에 보면 하셨거든요.
그때 어땠었어요, 반응이?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쪽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비상대책위원회라든가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래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옮기는 것은 찬성하나 다만 단성, 조치원지역의 남자 학생만 갈 수 있는 방향을 해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는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학교를 신설할 때에는 단성으로 승인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관리계획변경 할 때도 시하고 충분히 얘기해 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시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정봉 위원 협의 다 끝났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래서 1만 7000㎡를 해서 그 안에 용역비를, 내년도 이번에 추경을 올릴 텐데 그것을 통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고 하려고 합니다.
○김정봉 위원 관리계획변경을 하시겠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김정봉 위원 아름2중학교 것은 더 준비하는 것은 없고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렸듯이 두 번에 걸쳐서 부적정 재검토 통보를 받았고 마지막 4월에는 부적정 통보를 받아서 다음에 올리기는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조건을 합의한 상태에서 다음번에 저희 올리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체육관이라든가 학생 편의시설 이런 것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어진중학교가 지금 상당히 많이 학생이 부족합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전에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셔서 다 같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봉 위원 잘못하게 되면…… LH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M9부지만 확보한 상태고 LH하고는 지금 상황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요, LH도 그렇게 막가지는 않겠지요, 어때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저희 학교 용지 부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막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막갈 수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형권 장승업 위원님과 김정봉 위원님 끝나는 것이 아쉽기 때문에 계속 발언을 끝내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 위원, 본 위원장하고 공통적으로 어쨌든 교육청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조치원중학교 이전부지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어려운 금호중학교 이전도 완료가 됐고, 이전배치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형권 그러니까 그런 사업 자체가 잘 돼 가고 있고 또 아까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골학교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는 도농복합도시인데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골 초등학교를 정말 활용을 잘하는, 특성화 초등학교라는 명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투자를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시골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학버스 지원이라든지 시설 지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쌍류초등학교라든지 연서초등학교 또는 수왕초등학교 상당히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부분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9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자리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정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교실, 학교를 짓지 않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건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의회와 시 집행부가 같이 협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마지막인데 혹시 당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할까요?
○위원장 윤형권 네,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단 우리 세종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농어촌 학교들이 다 같은 현상일 텐데요.
참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도시 쪽의 학교를 보면 워낙 과밀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LH에서 학교용지 내준 데 과밀하게 학교시설을 하다 보니까 운동장이 거의 몇 번 나눠서 운동해야 되고 그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면 지역 학교를 보면 운동장은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 또 면 지역 학교는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학교에 있는 정원수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그런 것은 전국적인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면 부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가장 아름다운 학교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학교 내부도 스마트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어요, 엄청난 돈 들여서.
정말 천문학적 숫자를 들여서 학교 내부 교육시설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수가 자꾸 줄고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만 줄면 괜찮은데 중학교 애들이 신도시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왕초등학교지요, 거기가?
아토피 학교, 그것을 특히 우리 신도시 학부모님들이 한번 이렇게 밖에 있는 학교들이 좀 더 아이들과 선생님들 간에 잘 이렇게 유대관계가 좋은 속에서 교육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교육이 잘 되고 있다는 현실들을 우리 신도시 학부모님들이 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가는 데 불과 보통 20분 거리면 다 갈 수 있잖아요, 신도시에서.
그래서 그것은 예산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주입을 설득 있게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엄청나게 잘 예쁘게 꾸며 놓고 엄청나게 좋은 시설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얼마 없으니까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 그런 과밀화된 학교들, 문제된 학교들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아니면 어떤 다른 학생들 통학하는 데 해 주면 오지 않겠나.
한번 와서 보면 여기 정말 뛰어놀기 좋고, 공기 좋고 참 좋다라는 게 되면, 옛날에는 서울까지 유학도 갔었는데 말이지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 아마 이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깝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형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가 종료되더라도 향후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5차 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환경개선특위 활동 기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