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장승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안찬영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두 분 과장님께서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아, 오셨네요?

도로과장님께서는 10시 30분에 시청 정례 브리핑에서 국도 1호선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참석했다가 바로 오신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심사와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가 끝난 12월 1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6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출자만?

○위원장대리 장승업 네, 출자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해 말씀 또 한 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께서 10시 30분에 부시장 및 세종도시교통공사하고 면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20분 정도 양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지요?

(대답 없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잠깐 나가서 일 보시고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2월 15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6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756쪽 자전거 보관대 설치, 그다음에 공공자전거 운영 관리 용역하고, 특별회계 966쪽 도시기반시설 조성 이 2건은 원본대조필을 찍으셔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이외 6건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건설교통국 전체?

○위원장대리 장승업 전체 다 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회의 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 그 이외에 도로과의 금강르네상스 조성에 대한 도로 경관 사업비, 2017년도 사업 실적, 가로등 사양, 낙찰액, 낙찰받은 회사 이런 구체적인 자료하고, 건축과에서 한옥 지원 사업을 2017년도에 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과의 2017년도 교량 점검 결과 그리고 점검을 위탁한 엔지니어링 회사, 낙찰액 등, 또 도로과의 전기요금을 내는 부분이 5개 항목인데 가로등, 터널, 보안등, 지하차도, 경관 조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도,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자.” 이렇게 해서 LED 교체뿐만 아니라 가로등에 대한 실질적인 쓰임이 있는지.

전혀 사람들이 보행하지 않는 데에 가로등을 켜 놓는 이런 것에 대한 절감 대책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이 5개 항목에 대한 전기요금 절감 대책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실시하시고 세출예산은 과별로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보면 BRT 차량 도입 해서 LH에서 60억인가요?

○이태환 위원 이게 쉽게 얘기해서 버스 구입비를 주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버스 구입비를 LH가 준 적 있었습니까?

○이태환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액 LH에서 사 준단 말이에요.

○이태환 위원 LH에서 왜 이걸 사 주는 건지?

○이태환 위원 어떤 근거로 인해서 그런 결정을 한 거지요?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이 뭐지요?

○이태환 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태환 위원 일단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면 자료 주시면 이따 교통과 소관 할 때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들이 조금 잡혔네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올해는 없었던 건데, 내용이 뭡니까?

예산안 723쪽입니다.

○이태환 위원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나와 있지 않으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과징금하고 뒤편에 과태료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추경 자료 확인해 보시고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방금 이태환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세입예산 전체를 보면 전년도 대비 총액이 79.26% 증액됐지요, 국장님?

○이충열 위원 방금 이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담금이 222% 증가했어요.

아까 이 부분 설명해 주셨고, 또 과징금 및 과태료가 감액됐고, 지난번 추경 자료를 보면 보조금이 0.1% 감액돼서 자료에 올라와 있었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보조금이 엄청나게 증액됐어요.

국고보조금 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보조금이 증액된 사유가, 뒤에 또 나와서 설명하시겠지만……

○이충열 위원 추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충열 위원 복권 때문에요?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세입 분야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국유재산 사용료가 2억 5000으로 잡았거든요.

국유재산 사용료가, 앞으로 세종시는 지가라든가 모든 것이 상승돼서 그것도 같이 상승돼서 사용료가 더 올라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그러면 국유재산 사용하는 분들이 작게 사용하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크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가가 많이 올라가면 농사라든가 사용하는 도로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

현 세종시 지가로 하면 사용료를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감안해서 사용료 프로 수를 낮춰 준다든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변이라든가 진입 도로 같은 게 사용자들이 아마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지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것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가 대비해서 몇 프로 할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세종시 지가가 높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장승업 감액해서 하는 게 적절치 않나.

다른 지역하고 대등하게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땅을 팔아서 다른 데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용은 다른 시·군하고도 똑같은 면적에 똑같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다만 세종시가 지가가 높다 보니까 사용료가 높아지는 거지요.

그렇지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부담이 간다는 얘기지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사용료 감액 절차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위원장대리 장승업 일반 식당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도로변에 있는 도로 부지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도 양쪽 진입로만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세종시에서 내는 것도 있고 국토부에서도 사용료를 내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 번 더 감액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건설청으로부터 건축 인허가 업무를 2019년에 받게 돼 있지요?

○윤형권 위원 내년에 들어오는 건 옥외광고물 관리 그것 하나뿐입니까?

○윤형권 위원 옥외광고물 하나뿐인 거예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특히 예정 지역은 건축 심의할 때 상당히 까다롭게 합니다.

일반적인 타 도시보다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경관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건축주들이 상당히 애를 먹을 정도로 훨씬 까다롭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건축물을 지은 다음에 입주자들이 옥외광고물 간판을 불법적으로 난립해서 부착하다 보니까 건축 심의를 하나마나 의미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청에서 그런 업무를 할 때 초기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잘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1생활권부터 2생, 3생활권까지 온통 불법광고물이 난립해 있어요.

어차피 우리 시로 업무가 넘어오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뾰족한 대책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지난해 조사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DB라는 것은 노후 광고 간판이라든지 또는 불법 간판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는 말이지요?

○윤형권 위원 현수막에 대한 수거 보상제는 적지만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DB뿐만 아니라 예정 지역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내년도 정비를 해야 하는데 예산안을 보면 광고물에 대한, 즉 간판이지요?

○윤형권 위원 간판에 대한 정비 사업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예산이 뒷받침돼야 정비할 수 있는데 전혀 안 돼 있다는 말이지요.

○윤형권 위원 도쿄나 유럽 런던이나 이런 데 아주 수준 높은 도시 가면 간판이 이렇게 난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 상가가 장사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간판 가지고 장사가 되고 안 되고 기준을 잡으면 안 되고 간판 업주, 그러니까 상가 광고주겠지요.

설득을 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불법 간판이 상당히 저해 요인입니다.

가장 큰 저해 요인이지요, 품격을 높이는 데.

그렇다면 우리 도시의, 특히 예정 지역에 대한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윤형권 위원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없다. 인력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뭐냐 하면 목표를 설정하면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법률이라든지 조례.

우리 시는 정부 청사, 정부 각 기관이 3분의 2가 들어왔고 내년에 행안부라든지 정통부가 다시 이전합니다.

어진동 1생활권 보면 현수막이 난립돼 있는데 어떤 경우는 국토부 앞에 상여도 있습니다, 상여.

지금까지 있어요.

도시의 미관을 저하하는 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법이 집시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집시법 따라 집시·집회 기간 동안에는 그것을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집시법을 개정하는 것도 나서야 합니다.

현수막이라든지 집회에 동원되는 상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혐오스럽거든요.

그거는 우리 시가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법 개정에 대해서 나서야 하고 인력 확보도 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권한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광고주가 원하면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야 합니다.

철거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예산 확보해야 되고, 그런 법률이라든지 인력도 확보해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장승업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어 가지만 드려 볼게요.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이것은 시비지요.

739페이지.

○이경대 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약간 줄었어요.

이것은 정비할 물량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경대 위원 이게 한 집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최대 200만 원씩이지요?

○이경대 위원 200만 원씩 지원이란 말이에요, 법정예산 최대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2000만 원 정도, 총액으로 볼 때는 2000만 원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열 집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빈집 정비 시스템 개발비가 따로 2000만 원 서요.

이것은 여태까지 없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시스템 개발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지금 전수조사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지요?

○이경대 위원 있어요?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저희들 역할을……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산은 줄었지만, 준 데서 2000만 원 준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 2000만 원이 이쪽으로 가니까 빈집 철거하는 데 4000만 원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이면 액수가 큰 액수거든요, 200만 원씩 했을 때.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비 계획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7개 광역에서 공동으로……

○이경대 위원 아, 17개.

그러면 전국이네요.

전국 광역에서 하는데 우리한테 돈을 부담하라는 거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저희한테 부담하라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부담해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으면 업무를 볼 때, 아니면 빈집 철거할 때 크게 이득이 있을까요?

○이경대 위원 없어졌다 생기면, 새로 생기려면 이 시스템을 이번에 개발해도 내년에 또 생기면 시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그쪽으로 다시 올려 주기 전에는 거기에서 못 하는 거예요.

이 돈은 이때만 쓰는 거지.

생길 것을 다시 할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신규로 생기는 것은 어차피 거기에서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파악해서 올려 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또 해서 다시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왜 이것을 우리한테 돈을 내라고 해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게 내버려 두고 이 돈을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게 편하지.

제가 그것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몰라서 질의드렸던 것인데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들어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는데 지자체마다 돈을 2000만 원씩 내라는 얘기거든요, 자기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게.

그러면 그럴 바에 우리가 2000만 원 들여서 시별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대충 어떤 사업인가 인지는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면 우리가 그것을 빼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이 앞으로는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저는 안 봐요, 세종시 특히.

다른 지역은 아마 농어촌 많이 늘어날 거예요.

세종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리라고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지금 있는 것 정도는 정비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은 정비해도 상관없을 텐데 예산이 빈집 정비에 대해서 4000만 원 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필요성이 혹시 있었나 해서 했는데 올리긴 올렸는데, 여러 가지 예산계에서 이렇게 해서 덜 계상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바로 하단에 있는 건데 슬레이트 정비는 예산을 보면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이것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50 대 50 매칭 사업이잖아요.

예산이 똑같이 국비도 내려오는 건 저희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가내시가 와서 이렇게…… 그런데 똑같은 것은 저희들이 세종시에서 슬레이트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내려보내는 건가요, 그냥 내려보내나요?

○이경대 위원 요구해서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내용을 보면 주택 또는 부속 창고, 처음에는 부속 창고가 안 됐다 이제 부속 창고까지 가능하게 돼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수량을 어느 정도 맞춰서 가는데 사실 부속 창고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주택이라든가 부속 창고가 아닌 게 있는, 축사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니까 어렵지만, 자발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옛날에 지원해 줘서 만든 예산이나 이런 것까지는 이 법에 어긋나서 처리가 곤란하지요?

○이경대 위원 네, 맞아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잘라서 죄송해요.

제가 그 부분을 정리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예산이 나왔던 건데 법에 따라서 주택, 부속 창고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것이 문제이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상세 면적이라든가 물량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에 조례로 만들어서, 국비가 포함되게 할 수 없으니까.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자담 이런 비율이라든가, 만약에 조례로 만든다면 그때 가서 적정선을 따져봐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상위법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경대 위원 주택이 법에 의해서 시비하고 국비가 50 대 50으로 가니까 그것은 제쳐 놓고요.

법에서 정해진 것 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저는.

국비 지원 말고.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주택 먼저 하고 나서 그 뒤에 가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축사라든가 이런 공동 시설물이 또 있어요, 옛날에 했던 것이.

그런 것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볼 때 국비는 국비대로 가고 이 법에 따라서 주택과 부속 창고는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 시에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따로 지원해서 자부담, 아까 말씀하셨던 자부담이 필요하겠지요, 국비가 안 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보는 건데 국장님은 조금 부정적인 말씀 같아요.

○이경대 위원 국비가 그러면, 주택을 한꺼번에, 1년에 중앙에 신청할 때 이것보다 20∼30배 올려서 한 번에 처리하고 그걸 처리하면 되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신청할 때 거의 이 정도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해서 국비가, 제가 왜 처음에 질의드렸을 때 “전년도하고 똑같이 내려오는데 무엇 때문에 똑같이 내려오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 가지면 되겠다.”고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같은 그런 대답이면 이거 어려우면 올해보다 배는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게 빨리 처리돼야 나머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요.

그럼 이렇게 해서 몇 년 가겠어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많이 신청을 더…… 저는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 예산이 똑같아서 ‘아, 어느 정도 조사를 정부에서 해서 세종시는 이것을 몇 년 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 사업 50 대 50이니까, 매칭 사업이니까 예산이 똑같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 것을 다시 저희들이 시에서 조례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머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은 계속……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먼저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곱 이상 신청해서 그것을 빨리 처리하고 나머지 것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요.

○이경대 위원 굉장히 답변이…… “이것 먼저 처리하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아까 끝나는 건데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자꾸 그렇게 대답하셔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곱으로 예산 확보하셔야 해요, 빨리 처리하려면.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을 딱딱 잘라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사업도 하고 그 사업도 병행해서 시범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지 사업 하나 다 끝난 다음에 또 하나 하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행정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행하면서 이것도 하고 주민들이 부탁하는 것, 주민들 숙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는 행정을 바라는 것이지요, 시민들은.

앞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다음은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양해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듣기 위해서 과장님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장승업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예산안 741쪽을 보면 주거복지위원회 신설이고, 복권기금으로 주거복지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이것은 국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우리 시로 가내시라고 하나,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언제쯤입니까, 이게?

○윤형권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이, 쉽게 얘기하면 언제 알게 됐느냐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 신규 사업이 생긴 것이 언제 수립됐느냐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올해 3월이요?

○윤형권 위원 공모 사업입니까?

○윤형권 위원 전체 17개 시·도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도 주거복지 사업을 하고, 2019년도에는 주거복지가 아닌 다른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나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읽어야 돼요.

주거복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도시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하고.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국비 확보할 수 있을 때 내년도에 성과를 잘 내서 국비를 가지고 주택 개량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계획을, 상세한 사업 계획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 약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모듈러 하우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철골 조립식 주택 말고 실질적으로 주거하기 편안한 경량 목조 구조가 비용도 저렴하고 건축 기간도 짧고, 평수를 적게 하더라도 온전하게 주거 약자에 대해 집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런 방향을 잡고 한 마을 자체를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가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남는다면 이 사업을 국비로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을 잘 읽으면.

○윤형권 위원 철골로 된, 군부대 막사가 처음에 그걸로 시작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철제는 사실 주거하기에는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 주거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상세 계획은 없네요, 전수조사만 했을 뿐이지.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신규 사업이고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정말 세밀하게,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사업 자체를 성공적으로, 모범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23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상세한 계획을, ‘정말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위원회 이것도 신규인데 이것도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졌지요?

○윤형권 위원 아,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운영위가 처음 열리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세종형 셰어하우징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조치원 지역에 해야 되는데 처음에 지난해 추진을 하다가 매입이 용이치 않아서 재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윤형권 위원 했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 리모델링을?

○윤형권 위원 이것도 결국은 우리 시 사업에 상당히…… 특히 학생들이지요?

학생들인데 주소를 이전해야 되지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맞습니까?

○윤형권 위원 기준 빨리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 서울에서 LH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합니다.

이거보다 확대된 사업이지요.

그런데 주소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주소 이전이 왜 중요한지 아시지요?

○윤형권 위원 이왕에 리모델링하려면 이런 것도 정말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서, 과장님.

○윤형권 위원 학생들이 이 셰어링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주거복지, 이것도 주거복지 차원인데 주거복지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큰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건 좀 이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쿄 같은 경우 처음에 학생들에게 이런 셰어링 사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깨끗이 하고 그 건물에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실도 없어지고 독거노인들도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가 단일로 할 수 없지만, 노인복지 관련돼서, 이런 셰어링 사업도 지금은 대학생들에게 이 사업을 하지만 복지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청년 대학생들의 셰어링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윤형권 위원 주거복지 관련돼서 이쪽 예정지역은 정말로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최신식 시설로 잘 짓습니다.

그런데 조치원이나 면 지역은 오히려 상대적인 어떤, 상대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 지역 또는 조치원 지역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서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과장님 자리로…….

○이태환 위원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셰어하우징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지난번 정리추경 하면서 자료를 제출받아 봤어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셰어하우스 이외에 LH에서도 별도로 다가구주택 2개 동을 매입해서 기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태환 위원 LH는 총 2개 동에 호실이 몇 개지요?

○이태환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개 동 건물 이름이 있고요, 주택 이름이 있고.

가구 수가 하나는 다가구 14호, 그리고 하나는 다가구 15호 이렇게 있어요.

공실이 각각 8개, 3개 이렇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공실이 11개 있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공실 11개에 대해서?

○이태환 위원 LH가 그럼 이 건물 자체를 다 매입한 건 아니네요?

○이태환 위원 공실 8개, 3개, 11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 쉽게 얘기해서 모집을 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내용이고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LH에서 이걸 다 매입을 하셨다면서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환 위원 그건 어떻게 빌려준 거지요?

○이태환 위원 행복주택사업단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를 좀 해 볼게요.

A주택 같은 경우에 총 14개의 호실이 있어요.

그중에 8개 호실을 우리 시에 배정을 해 준 거고,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6개 호실은 LH에서 직접적으로 임대를 한 거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거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태환 위원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태환 위원 이거는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총가구 수로 보면 2개 주택 29개 호실이 있고요.

29개의 호실 중에 우리 시로 배정된 호실은 11개 호실이고요.

그럼 나머지 18개 호실에 대해서는 LH에서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시 비슷한 성격의 주택을 임대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배정된 몫은 홍익대, 고려대 대학생으로 국한돼서 딱 배정을 준 건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11개 호실인데 신청을 받은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쭉 받았어요.

10월부터 모집 공고를 했고요.

그런데 현재 지원한 인원이 8명이지요?

○이태환 위원 8명?

○이태환 위원 우리 시로 배정된 호실은 11개 호실이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사실 3개 호실이 또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이거하고 또 맞물려서 별도로 우리 시에서도 셰어하우징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셰어하우스가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해서 모집을 할 텐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호실이 10개인가요?

○이태환 위원 15개입니까?

○이태환 위원 LH에서 하고 있는 이것도 현재 모집이 안 찬 상황인데.

○이태환 위원 이 시기가요?

○이태환 위원 현재 모집공고를 다시 했습니까?

○이태환 위원 학교에 요청을 하신 거고요.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모집공고를 냈어요?

○이태환 위원 12월 중으로 할 겁니까?

○이태환 위원 일단 다시 하나씩 짚어 넘어갈게요.

LH 부분, LH에서 하고 있는 셰어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호실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차지 않았는데 대상자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사전에 안내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년도 모집 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언제 하실 예정이지요?

○이태환 위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태환 위원 12월 언제 하실 건데요?

○이태환 위원 그것도 기말고사랑 맞물려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도 하는 건 좋은데 정말 필요한 인원들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집공고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주시고.

그럼 이거 하실 때 우리 세종형 셰어하우스도 같이 하실 건가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LH 건도 우리한테 배정된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12월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모집공고를.

○이태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태환 위원 이게 지금 11명이 들어와 있지요?

○이태환 위원 8명이 들어와 있지요, 총 11개 중에.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6개월 단위, 1년 단위 이렇게 하게 됩니까?

○이태환 위원 지금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만 하고 있어요?

○이태환 위원 6개월 단위도 하고 1년 단위로도 하는데 지금 학기제로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 보면 6개월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도 했습니까?

○이태환 위원 8명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6개월로 한 건지 1년으로 한 건지 그것만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시 셰어하우스는 아직 모집공고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이것도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1억 146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리모델링비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태환 위원 아까 말씀 중에 각 층마다 공용시설 공간을 만들겠다.

공용공간을 어떻게 뭘로 활용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휴게실 형태의 휴게공간을 만들겠다는 말씀이네요?

○이태환 위원 그래서 공용시설 물품 해서 500만 원씩 3개소 잡힌 게 그 안에 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하실 예정인 거고요.

○이태환 위원 관리업체 위탁 수수료가 월 60만 원씩 잡혔어요.

관리업체가 하는 역할은 뭐지요?

○이태환 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추진하셔서 필요한 사업을 잘 추진했다는,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평가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오셨으니까 이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있어요.

예산안 741쪽이고요, 설명서 41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지요?

○이태환 위원 한 가구 평균 해서 380만 원, 맞지요?

○이태환 위원 380만 원으로 어떤 거를 주택 개조사업을 해 드릴 수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올해도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올해 사업 하신 내용 있으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한 가구에 딱 얼마 이상은 지원을 못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총예산을 보면 4940만 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하는 것도 알겠고요.

그런데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 한 가구에 얼마 이상을 집행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380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1000만 원 이렇게 사업비용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태환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뭔가 개조사업을, 농어촌 장애인 주택에 대한 개조사업을 하는데 380만 원 가지고 사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지원을 할 때 한 가구라도 제대로 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필요한, 실효성 있는.

그래서 제가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이것도…….

○이태환 위원 총지급 한도가 570만 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지금 뭘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태환 위원 한 가구에 570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어요?

○이태환 위원 정확한 답변이세요?

○이태환 위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게?

○이태환 위원 지금 보고 말씀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 예를 들어서 어디 뭔가 규정이 나와 있다든지.

○이태환 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지요?

국장님,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저는 궁금 사항을 질의드리는 거고, 제 얘기가 다 맞는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맞지 않은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공감은 하지만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태환 위원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자료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요.

이번 휴식시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각 실·국 답변하는 사항이라든가 보면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은 100%는 모르더라도 근 80% 정도는 업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또 거기에 한 20% 정도 모르는 사항이라든가 애매한 사항들은 과장님들이 보충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마저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이 그런 답변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들께서는 100%보다도 200% 정도, 일곱 분이 질의하실 사항을 다 알고 계셔야지요.

또 기본적으로 업무를 알고 계시면 답변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지요.

충분하게 답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설명도 간단하게 절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지금까지 안 됐으면 점심시간에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위원장은 일곱 명이 질의하는 거니까 충분히 준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곱 명이지만 혼자 준비를 하시니까.

그래도 몇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744페이지 부거실선 도로 확·포장이 있어요.

이게 당초에 몇 년까지를 계획하고 있는 도로지요?

○이경대 위원 네.

○이경대 위원 제가 여쭤본 부분은 아마 직접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은데.

○위원장대리 장승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거 이번에 3억 편성되네요?

○이경대 위원 이거 3억 가지면 올해 다 끝나나요?

○이경대 위원 어느 정도예요?

나중에 따로 해 줘요.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게 대답하기 곤란한 거를 질의드린 거예요.

이 3억 가지고 몇 미터…….

○이경대 위원 그냥 못 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럼 몇 미터 정도 하나요?

이게 농어촌도로예요.

농어촌도로 하면 1m에 얼마씩 예산을 잡나요?

○이경대 위원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경대 위원 고속도로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농어촌도로를 볼 때.

○이경대 위원 100m에 10억이요?

그럼 3억 가지고는 몇 미터 가요?

○이경대 위원 아니, 몇 미터 정도 가느냐고요.

제가 나누기를 잘, 어려워서.

좌우간 말씀하시기 곤란할 거예요.

이게 몇 년도 사업인데, 1년에 10억씩 대도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거를 점점 준단 말이에요.

3억 가지면, 지금 한번 따져 보세요, 몇 미터 갈 건가.

제가 볼 때 이런 예산 편성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이따 얘기하지만 주로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 모르겠는데 3억, 5억 신규 편성할 때 얼마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데 차라리…… 좌우간 그렇게만 얘기드릴게요.

○이경대 위원 그럼 내년에 1m도 포장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이경대 위원 이거 그럼 보상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이경대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농지 보상비라고 안 했으면 그래도 화가 나는데 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몇 년간을 농지 보상할 때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총액수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얼마 예상해서 하는 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올해 6억에 3억하고 공사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시설비로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그럼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보상을 준 데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사업을 할 데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안 찾아가면 못 하지요, 보상.

○이경대 위원 예산은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추경도 거의 없어요.

이거를 이런…… 제가 기가 막혀서, 이걸 보고요.

그 예산 들어가는 거에서 3억을 편성해 놓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거냐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불편하셔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봤어요.

전년, 올해 했던 예산으로 예산이 어떻든 투입이 돼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 게 몇 곳인가는 알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세어 봐서 알고 있는데.

○이경대 위원 기존에 있는 게 한 17개 정도 돼요.

그러면 그 17개 기존에 있던 거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올해 끝날 수 있는 게 몇 곳인가 파악은 되시나요?

○이경대 위원 그것도 파악 안 되지요?

○이경대 위원 이따 한번 보셔요, 책자를, 744페이지부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다른 거는 빼고 도시계획도로만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올해 끝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냥 몇 억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규로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편성되는 게 몇 곳인지 알아요?

○이경대 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돈 예산이 얼마인데.

○이경대 위원 네?

○이경대 위원 17개요?

○이경대 위원 도시계획도로 제가 잘못 판단…… 비슷해요.

제가 언뜻 방금 세어 보니까 19개예요.

그럼 신규에 된 거하고 기존에 있던 거하고 거의 같아요.

기존에 17개로 봤을 때 신규로 편성한 거.

신규로 편성하는 거, 뭐 어디 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신규 편성할 때 예산 거의 얼마로 편성해요?

○이경대 위원 2억 짜리는 거의 없고요.

본 위원이 오늘 질의드리기 전에,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일몰제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3억하고 5억이에요, 그냥.

4억도 하나도 없어요.

그전부터 제가 1년 전에도 “어떻게 편성하는 거냐, 이게.”

도대체 3억하고 5억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든가 비율이라든가 따져 봐서 계획을 하는 건가, 무조건 하면 어느 도로 3억, 어느 도로 5억, 이렇게.

그다음에 신규 편성되는 것 좀 한번 보셔요, 예산.

신규 편성되는 게 거의 3억 아니면 5억이지요?

제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조금 더 쓰자.’ 하면 5억이고 그냥 하다 보면 3억이에요.

이거 가지고 더군다나, 제가 지역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조치원 같은 경우가 거의예요, 프로 수가.

3억 가지고 조치원에 땅을 산다면 얼마나, 몇 미터나 사요?

○이경대 위원 ‘많이’라는 표현이지, 제가 볼 때는 발짝 뗄 정도도 못 산다니까.

어떻게 이런 편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을.

○이경대 위원 보상이 여의치 않으면 세우지 말아야지요.

신규가 17개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19개인 줄 알았는데, 17개 중에서 반으로 줄여서 최소한 10억, 20억은 세워서 일을 어느 정도 보상도 해 주고 뭐도 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전부 다 신규가 3억, 5억이냐고요, 일도 못 하면서.

아까 부거실선 같은 경우는 죄송한데 제가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지금 몇 미터 갈 거는 제 지역구니까 아는데 그것도 한 발짝, 발짝으로 떼야 될 정도라니까요.

그럼 3억, 5억 가지고 조치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15곳을 세워 놨을 때 계획만 세우는 건가요?

계획하는 데 3억, 5억 들어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준비 작업만 하는데 3억, 5억 들어가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할게요.

올해만 본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많이 하고 계획하는 건 참 좋은데 어느 정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지, 기존에 하는 17개 중에서 제가 볼 때 올해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끝나는 거 서너 곳도 안 돼요.

이 예산 편성이 그래도 몇 억씩이라도 들어가고 조치원 같은 데는 10억 이상 들여야, 10억, 20억 들여야 하던 거를 마감 지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몇 억씩, 또 신규는 3억에서 5억 그냥 편히 박아 놓고.

이런 편성을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거기 그냥 계시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런 편성이요?

○이경대 위원 제가 읍·면별로는 얘기 안 할게요.

좌우간 ‘같은 일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산 편성을 보면서, 이러면 공무원 뭐 해요?

아무나 앉혀서 돈 10억 가져다주고 “야, 조치원 어디 어디 얼마 떼 주고 얼마.” 그냥 그렇게 편성하고 말지요.

다시 얘기하지만 17개 편성해 놓은 걸 한번 봐요.

조치원에 2억, 3억, 5억 들여서 계획이나 할 수 있느냐고요, 이거.

반으로라도 줄여서, 하다못해 10곳만 해서 한 10억, 20억이라도 세워서 해야 땅이라도 몇 평 사든 뭐하지.

이렇게 하고 전부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한다고 할 거 아니냐고요, 이게.

○이경대 위원 아니 글쎄, 착수 요구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3억, 5억 가지고 조치원에.

계획만 세우는 데 그 돈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예산을 들여서 보상이라든가 착수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착수하는 거보다는 예산이 조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을 주면 제가 볼 때 한 필지도 보상해 줄 게 없어요, 이 예산 가지면요.

○이경대 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렇다니까요.

한 필지도 보상을 못 하면 어떻게, 내년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오늘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이 하시려는 건 참 고맙고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거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 페이지가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페이지 수라도 줄었을 거예요.

전체, 이거는 한번 빼 줘 봐요.

제가 이제 마치겠는데요.

올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건 관두고, 농어촌도로 같은 건 관두고 도시계획도로에서 계속 올해 했던 사업 중에서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끝날 수 있는 게 어디 몇 군데인가.

이거 시작하는 거는 끝날 거 한 개도 없어요.

○이경대 위원 전에 착수를 했든 어떻든 좌우간 올 예산이 투입됐던 거에서 내년 예산을 넣어서 끝날 곳이 몇 군데나 되나 이거나 좀 알아봐 주세요.

○이경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 도시계획도로도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도로과 질의도 좀 상세하게 알아보게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네.

○윤형권 위원 도로과 예산이 전체 건설도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요?

○윤형권 위원 도로라든지 조명, 기타 사업비가 상당한데 본 위원이 오전에 가로등, 보안등 터널, 지하차도 경관 조명 등 전기요금의 절감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여러 차례…… 전기요금이 천문학적으로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생활권 인수를 하면서 3생활권에 대한 도로 인수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요구액만 해도, 가로등 전기요금만 해도 지금 10억입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10억이 2019년도 이후에는 44억으로 늘어납니다.

터널도 그렇고 전체 전기요금으로, 교통과에 해당되는 교통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전기요금 포함하면 내년도 사업 전기요금으로 요구한 금액이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절감 방안을 정말 잘 만들어야 돼요.

단순히 LED로 교체하는 비용, 그것도 지금 LH가 우리 가로등…… 지금 이 앞에 보이는 3생활권 가로등이 LED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우리 의회 공공시설인수특위에서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애초에 하려면 LED로 해서, 저걸 인수 후에 우리 시가 다시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조가 잘 안 됩니까?

○윤형권 위원 설계 변경해야 되지요.

4생활권 전체 다 LED로 합니까?

○윤형권 위원 4-1은 지금 LED가 아니란 말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3생활권만 해도 상당한데.

가로등·보안등 지금 이……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2919년도 이후에 전기요금만 해도 거의 100억 가까이 나갑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윤형권 위원 과장님 여기 세종시로 국토부에서 오기 전에 머리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세종시 오셔서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조명 전기요금에 대한 절감 방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앞으로 전기요금만 해도 2020년, 2030년 가면 300억 이상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공원이라든지 가로등, 각각 보안등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밝기, 조도, 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또 안타깝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본 위원이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조도, 휘도라든지 이런 쓰임새에 따른, 도로, 보안등 각각 다르게 밝기라든지 이런 걸 조례로 정한다면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절감 방안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한테 제가 조례를 부탁하더라도.

그렇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절감 방안을 요구했는데 이건 누구나 생각하는 절감 방안이에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용역이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만들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구간별 디밍(dimming) 작업이라든지, 디밍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에 대한 4생활권의 BRT 터널이 인수되면 그것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첫 번째로 LH로 하여금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수받지 말아야 돼요.

○윤형권 위원 LH에서 여기 예정지역에 투입된 14조 원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본 위원이 4생활권 전체적으로, 3생활권도 “조명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첫 번째로 LH로 하여금 LED라든지 이런 쪽으로 설치를 애초부터 하게 하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조명이 필요한 데는 해야 되지요.

지금 이쪽 강변에 공원을 사람들이 저녁에 이용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 공원에는 조명이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 강변 내려가서 하천에는 사실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하는데 그쪽에도 가로등 조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본 위원이 한번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지요, 민원 때문에?

조치가 잘 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하겠다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조치가 안 됐고.

○윤형권 위원 연내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기요금 전체가 해마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지금 자료 낸 이런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책상에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확실한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에 앞서서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도 지역 안배를 맞춰 가면서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과나 도로 관련된 사업이 읍·면보다 면 단위 사업이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챙겨 가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기반시설 사업이 어디 한 군데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면 단위 9개 업무는 사업들이 많이 예산 부서에서 삭감됐어요.

그것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큰 역할을 못 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44쪽 보면 미지급 용지 보상이 있어요.

5억 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752쪽 보면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이 10억이 있고요.

뭐가 다른 거지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기이 도로 중에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이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주겠다고 하시는 건데 지금 보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지요?

○이태환 위원 자세한 내용을 과장님께 답변 들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대리 장승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 새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이 다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 오래된 도로가 예전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신청 위주로 하시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지금 신청되지 않은 우리 시도나 도시계획도로 중에 사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거에 대한 파악이 혹시 도로과에서 돼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어쨌든 현황 파악은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도라든지.

○이태환 위원 이거 전체를 한번,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자체가 추계가 안 되는 상황이네요?

○이태환 위원 이거는 당장 어렵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그리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어느 정도하고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액수에 따라서는 연차별로 선제적으로 보상해 줄 부분은 보상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태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참고해 주셔서 향후에 계획을 마련해 주시거나 그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46쪽에 구조물 유지 보수가 있어요.

교량 난간, 안전시설 등 보수 해서 1억 원이 편성된 거거든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혹시 찾으셨나요?

설명서는 75쪽입니다.

예산안 746쪽, 설명서 75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담당 사무관님께서 보조 좀 해 주세요.

○이태환 위원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계획 지역 안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외 지역입니까?

○이태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설명서 80쪽이고요, 예산안 746쪽입니다.

조치원역 환승 통로 운영 관리 이전비 관련해서요.

산출 내용에 보면 엘리베이터 하는 데 유지 보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전기료?

○이태환 위원 정확하게 전기료가 그러면 500만 원?

○이태환 위원 뭐를 보수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환승 통로 준공 자체가 2015년도 10월에 되지 않았습니까?

2년 정도 됐는데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말씀하신 관리 비용인 건지?

○이태환 위원 관리 비용,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데 500만 원 들어가나요, 1년에?

○이태환 위원 그건 누가 하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엘리베이터 부분만이요?

○이태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유지 관리하는 데 아무튼 500만 원을 잡으신 거네요, 연간?

○이태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안 746쪽이고요, 설명서 83쪽입니다.

도로 조명 분전반 부속 설비가 있어요.

소모성 부품 교체 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소모성 부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이게 지금……

○이태환 위원 분전반 328대가 우리 관내 전체인가요?

○이태환 위원 세종시 전체 관내에 328대에 대한 소모성 부품 교체 비용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47쪽이고요, 설명서 85쪽이에요.

가로등 전기요금인데요.

이게 얼마입니까, 2018년도 요구액이?

○이태환 위원 10억인가요?

○이태환 위원 혹시 설명서 보고 계세요?

○이태환 위원 거기 사업비에는 금액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내용이 혹시…… 설명서 보고 계신가요?

○이태환 위원 ‘몇 년도까지’ 이런 게 있어요?

○이태환 위원 이 수치가 54억 3000만 원 나온 것이 몇 년도까지 예측치라든지, 딱 떨어지는 답인 건지 아니면 오탈자인 건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태환 위원 지금 세종시 가로등 전기요금 전체가 10억 들어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앞으로는 계속 더 늘어나겠네요?

○이태환 위원 2019년 이후에는 잡아 놓은 게 몇 년도까지 잡아 놓은 거지요?

44억 2000만 원을 2019년도 이후에는 이렇게 잡아 놨어요.

○이태환 위원 2021년까지요?

○이태환 위원 그럼 3년간 가로등 전기요금을 44억 2000만 원으로 대략 잡아 놓으신 거네요?

○이태환 위원 갈수록 전기요금도 굉장히 늘어나네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위원장대리 장승업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김원식 위원 최근에 뉴 어울링 사업 정책 브리핑하셨어요.

○김원식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뉴 어울링 사업 잘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보도도 잘 나오시고.

사업을 아주 그냥 크게 잘하셨어요.

방송도 나오시고 신문에도 나오시고 훌륭하십니다.

우리 어울링 자전거가 몇 대지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730대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대당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지금 운영비가, 그러니까 국장님이 운영비까지는 모르니까 계속 우리 시 자전거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도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예측을 하셔서 운영비를 줄여 가는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전시가 지금 1500대인데 27억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당 180만 원이 들어가고.

고양시가 대당 150만 원 들어가고, 창원시가 88만 원 들어가고, 서울시가 140만 원 들어가고.

각자 지방마다 다 달라요.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2015년도에 보면 2억 8000이 들어갔고요.

2016년도에는 3억 3000이 들어갔고 올해는 5억 3000이 들어갔고, 2018년도 5억 9000을 요구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730대 정도 있는데 앞으로 더 배 이상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거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원식 위원 현재 어울링 자전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김원식 위원 올해는 얼마로 계획하셨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원식 위원 올해 계약 금액이 얼마예요?

○김원식 위원 4억 8000?

○김원식 위원 2015년도에는 2억 8000이고, 이거는 주식회사 신나게 달리는 자전거로 계약을 하셨고, 2016년도에는 아이브이 주식회사에 3억 5000 정도에 용역을 주셨고, 올해는 장남에 4억 5000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인당, 각 개인마다 원가계산서를 이렇게 쭉 했어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이 업체면, 예를 들어서 운영 인원이 8명이면 8명에 대해 한 번에, 주식회사니까 원가계산서가 쭉 나와야 하는데 1인당 한 명씩 개인별로 원가계산서를 의료보험비, 피복비, 기타 등등 1인당 원가계산서를 계산하셨는데 이게 어떤 이유예요?

모르시면 담당 사무관님이 알려 주세요.

○김원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장승업 담당 사무관님 자료 좀 주시고 하세요, 옆에 계셔서.

사무관들이 발언대에서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고 자료를 얼른 서포트 해 주세요.

○김원식 위원 용역을 회사에 주는 거 아닙니까?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모든 거를,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를…… 이름이야 다르겠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름만 다르지 의보나 피복비나 이런 거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저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는 공공자전거 수리 부품비가 2000만 원 있잖아요.

○김원식 위원 2000만 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부품은 세종시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거예요?

공공자전거 수리 부품비까지 그 회사에 전체 턴키(turn key)로 주는 건지, 아니면 부품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건지?

○김원식 위원 그러면 현재 자전거 수리 어느 것이 제일 많이 나가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이 어울링에 대해서 홍보도 잘 하셨는데 왜 이런 걸 모르세요?

○위원장대리 장승업 그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알고 답변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시면 국장님은 모르시더라도 과장님은 다 알고 계셔야지요, 하나하나.

○김원식 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는 공공자전거 수리 부품 입고가 1만 9072개가 들어왔어요.

자전거 전자 부품은 682개가 들어왔고, 키오스크는 121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출고는 2063개가 됐어, 자전거 부품이.

그러면 이 부품이 8000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보시면, 과장님 지금 보고 계시지요?

○김원식 위원 2016년도에 8000개 정도 부품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예상을 잡다니요.

입고하고 출고하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원본대조필을 딱 찍어서 1만 개 자전거 부품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고가 2063개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해 주세요.

설명 못 하시면 잠깐 정회하세요.

○김원식 위원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위원 여러분, 회의 도중에 자료 검토라든가 이게 좀 부실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승업 (마이크 꺼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 됐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자료…… 개수는 잘 모니터링하시고.

○김원식 위원 부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용어 자체를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보면 토크라는 게 있고 토크가 2015년도에는 부품 매입을 안 하시고 2016년 8월 31일에 50개를 했어요.

50개를 해서 6개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44개 재고가 있어요.

자료에 없어요, 과장님?

○김원식 위원 자료 좀 보세요.

하여간 쭉 있어요.

변속기 보호대 2016년 3월 18일 100개 했는데 사용량은 3개밖에 사용 안 해서 97개가 남아 있어요.

하여간 쭉 이래요.

재고가 많아요.

그러면 이 재고량을 파악하셔서 어떤 부품은 많이 들어가고 어떤 부품은 적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량도 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원식 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할 역할은 이런 역할이에요.

○김원식 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어울링 자전거 유지 보수에 보면 첫 번째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앞에 바구니, 그다음에 안장 조절 레버 그게 순위가 2위고요.

3위는 브레이크 패드, 이렇게 쭉 유지 보수 많이 되는 부품을 구입하셔야 된다.

○김원식 위원 큰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우리 유지 관리 비용을, 운영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운영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냐.

그다음에 추계는 우리가 2020년, 2025년 추계를 봐서 비용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매년 부품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많이 나가는, 또 적게 나가는 부품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재고가 어떤 건 많고 어떤 건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파악을 하셔서 공공자전거 운영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는, 자전거 한 대가 꽤 비싸요.

비싸면서도 고장이 안 나야 하는데 고장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입할 때 단가를 올리고 자전거는 질이 안 좋은 거를 구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입하실 때 정품으로 자전거를 구입해서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부품대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대리 장승업 앞으로 자전거 사업이 올해도 작년보다 1억 4800이라는 예산이 더 편성됐어요.

사실 돈이 안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사후 관리만 잘 하고 부품대 이 정도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 드리고,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챙기셔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서 747쪽 하단에 건설 지역 지하차도 상황 관리하고 사업설명서는 101쪽이네요.

국장님, 예산서에는 건설 지역 지하차도 상황 관리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 7500만 원 감액됐지요?

747쪽 하단.

○이충열 위원 건설 지역 지하차도 상황 관리 해서 75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설명서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건설 지역 내 지하차도가 전체 몇 개소나 됩니까?

○이충열 위원 8개 있어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특히 국도1호 지하차도는 인수 시기가 언제예요?

언제 인수했나요?

○이충열 위원 그건 추후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국도1호 지하차도를 다니다 보면, 우리 의회 청사가 조치원에 있을 때는 본 위원이 그쪽으로 출퇴근할 때 다니다 보면 아마 평균 이틀에 한 번씩 공사를 하나요?

차선도 막고 여러 가지 각종 공사가 많아요.

왜 이렇게 공사가 잦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이충열 위원 인수 전에 물론 의회에서도 인수특위를 구성해서 관리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대리 장승업 잠깐만요.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건 물론 건설 지역 지하차도 상황 관리 하고 시설 장비 유지비 해서 금년도보다는 약 7500만 원 감액 계상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도 시설 관리 유지비가 엄청난 예산이, 전체 예산이 10억 넘지 않습니까?

○이충열 위원 10억이 넘는데 매년 이렇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도로가 노후화되고 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게 참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건설 지역 지하차도 상황 관리 보면 8억 2500만 원에서 직접 관리 인건비 4억 7500만 원, 직접 경비, 직접 인건비는 뭘 뜻하나요?

○이충열 위원 직접 인건비는 그날그날 일용직을 사서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를 의미해요?

○이충열 위원 사람 인건비 들어가는……

○이충열 위원 설명서에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라도 표기가 됐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인건비 4억 75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직접 경비도 마찬가지고요.

경비는 25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어떻게 4억 7000만 원이 나오나.

그리고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시설 장비 유지비와 방음터널 유지비 1억, BRT 지하도 시설 유지비 이것도 1억인데 지금 방음터널 유지비는, 방음터널 유지를 어떻게 하나요?

방음터널이면 밖에 구조물 세워서 첫마을 뒤처럼 이렇게 하는 그거를 얘기하나요?

○이충열 위원 그거 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1억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이 사실 막대한, 1000∼2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억 이상의 유지 관리가, 앞으로 노후될수록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시 예산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이 우려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찾아서 해야 되고, 그 위 중간에 보면 도로 조명 신설 및 계획에서 개량도 보면 아까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보다 약 7억이라는 예산을 감액시켰어요.

사실 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물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보면 금년도에 과다 예산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러한 유지 보수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749쪽 중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 유지 보수에서 여기도 역시 금년도 대비 예산이 5억 8000만 원 감액 계상됐지요?

○이충열 위원 이것도 똑같아요.

다른 사업도 일부 유사한 게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이것도 금년도 예산을 과다 계상했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못 했거나 이런 사유 때문에 감액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이 7개 사업 있네요.

도로 포장면 정비, 차선 도색,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과속방지턱, 도로 표지판, 도로 노견 정비, 도로 배수로 준설, 거리 질서 확립,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5억 8000이 감액 계상됐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충열 위원 그래서 도로 유지 보수가 감액 계상됐고, 도로 포장면 정비가 7억이 세워졌지요?

○이충열 위원 내년도에 7억 계상됐는데 ‘법정도로 도로포장 보수/세종시 일원’ 했어요.

사업 기간은 2018년도 12월 말까지.

괄호 치고 ‘(시비)’라고 표시한 건 뭐예요, 사업설명서에?

115쪽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어서 괄호 치고 ‘(시비)’라고 표현한 건가요, 아니면?

○이충열 위원 사업 구분은 자체 사업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충열 위원 됐습니다.

밑에 보면 도로 소파보수 이게 ‘160,000원 × 4,375m’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소요…… 포장면 정비할 걸 이미 파악해서 계산한 건가요, 아니면?

○이충열 위원 추정치예요?

○이충열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소요됐나 모르시나요?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도 그래요.

여기 보면 자체 사업으로 “볼라드 등 도로안전 시설물을 정비/세종시 일원” 역시 이것도 순수 시비로 2억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볼라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라는 사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잘 아시지요?

최근 국도36호선 임시 개통, 아직 준공은 안 떨어졌지요?

○이충열 위원 최근 임시 개통 후에 중간에는 전문 용어,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했어도 주민들이 전문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불편 사항을 몰라요.

윤곽이 나오고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각종 예기치 못한 민원들이 쏟아지거든요.

며칠 전에도 바쁘신데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직원들, 관련 기관 직원 나와서 몇 군데 현장을 돌면서 몇 가지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건 하고 도저히 안 되는 건 추후에 다시 계획을 세우기로 의견을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되는 게 뭐냐면 봉안교차로 쪽에서는 산학리 방면 좌회전으로 가는데 좌회전 차선 반대가 백여 미터 될 거예요.

백여 미터 되는데 거기는 가운데 차선만 그려져 있지 무방비 상태예요.

서로 교행 하는데 차선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뭐라고 하나요.

경계…… 용어가 뭐예요, 볼라드가 아니고 뭐예요, 봉이라고 하나?

중앙 분리대를 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안전봉이라고 하나요, 용어가 뭐예요?

그거를 설치해야 될 겁니다.

거기뿐 아니라 세종시 구간 내에 서세종IC 들어가는 중간중간 신호 있는 데는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관련 기관에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가 50만 원 해서 400개소 2억인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입니까?

○이충열 위원 추정치라도 전혀 근거 없이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충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속방지턱 있지요?

○이충열 위원 예산이 금년도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민원이 있어서 설치해 주고 나면 또 반대로 뜯어내라고 역민원이 들어오고.

과속방지턱 아래 설명서를 보니까 “가상방지턱 2개, 표지판 2개, 과속방지턱 1개 1set”로 되어 있는데 가상방지턱하고 이게 사업품목별로 소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10개소로 돼 있는데?

○이충열 위원 제가 과속방지턱 1개 하는 데 얼마 들어갔는지 물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모르지요.

○이충열 위원 1개소에 500으로 보면 되나요, 단가가?

○이충열 위원 가상방지턱도 그렇고요?

○이충열 위원 문제는 과속방지턱이 민원이 생겨서 설치해 주고, 또 얼마 안 지나서 다시 또 역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민원이 서로 반복되거든요.

특히 면 단위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원래 과속방지턱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규격이 있는데 실제 규격대로, 우리가 보면 규격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역민원이 들어와도 시에서 불이익을 볼 테고 반대로 또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쌍방이 피해 보는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건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이충열 위원 본래 기준치에 미달되는 그런 방지턱을 일체 조사해서 추후에 그런 역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확인하셔서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이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교량에 대한 점검, 교량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교량 정밀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고 세 가지, 단계별로 세 개네요.

예를 들면 1종 이런 것은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최근에 포항 지진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늘 그렇지만 특별히 경각심이 있는데, 교량 내진에 대해서 내진 점검은 교량 정기점검 항목에 해당됩니까?

○윤형권 위원 내진에 대한 점검을 정기점검 때 실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정기점검은 별도로 있고.

○윤형권 위원 먼저 구두로 할 만큼 하시고, 정밀점검을 예를 들자면 정밀점검 같은 경우 최초 준공 3년 그리고 A등급일 경우 3년마다, 그리고 B·C등급 2년 이렇게 시행연도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기점검 할 때 정기점검 하면서 C등급 맞은 그런 교량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을 시특법이 있다 하더라도, 시특법에 따라 당연히 하겠지요.

정밀도 그렇고 정기점검도 그렇고.

그런 것을 정기점검 때 정밀하게 점검한다면, 굳이 정밀점검을 법적인 사항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내년도 이 13개 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13개 교량에 대해서는 이미 2017년에 했거든요.

2017년에 할 때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 교량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그런 저기인데, C등급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 내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그리고 애초에 정기점검 때 정밀진단까지 한다면 굳이 정밀점검을 이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아니면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해야 되겠는데요.

국장님이 파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승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관내에 41개 교량인가요?

아직 3생활권에 우리 재산 들어오지 않은 그런 것은 제외하고 그렇게 됐지요, 이게?

○윤형권 위원 예정 지역만 해도 교량이 구십몇 개입니다, 90여 개.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특법에 따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이 어느 정도 점검의 강도, 과업 내용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정기점검을 통해서 아예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정밀진단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내진에 대한 점검까지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중복되는 게 13개 교량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 애초에, 최초에 할 때 세밀하게 봐서 굳이 이렇게 예산 절감할 사항이 있느냐 그런 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다음에 제설제 구입 관련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제설제 구입이 해마다, 현재 소금 같은 경우 4000t, 그리고 제설제 즉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625t을 내년도에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4000t 정도는 계속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저기지요, 20일간 제설 작업할 수 있는?

그런데 눈이 안 올 경우 제설 작업 안 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난해 눈이 얼마나 왔고, 지난해 구입한 물량도 4000t인데 다 소진했습니까, 여기에?

○윤형권 위원 40%를 우선 재고로 놔두고 다시 추가로 4000t 구매해서 그걸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재고가 간다는 말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리고 제설 장비 차량이 덤프, 12억인데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우리 시가 이 차량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임차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공단이 생기기 이전의 이야기고 지금 시설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방법하고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윤형권 위원 상당한 양이, 12억이 해마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생활권이 늘어나면서 차량도 더 필요하고 임차료도 더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어차피 그렇다면 시설공단에서 이거를 아예 보유하는 것도 괜찮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검토해야 될 단계입니다.

○윤형권 위원 특수 차량 같은 경우 임차하고 일반적인 차량은, 덤프나 이런 작은 차들은 보유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윤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57쪽에 보면 행복도시 자전거 순찰대 운영이 있어요.

예정 지역 순찰대에만 운영비 주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장승업 명칭을 이렇게 ‘행복도시’라고 해 놨기 때문에 조치원까지도 순찰대 운영을 하게 되면 지원을 같이 해 주는 건지, 같이 포함해서 나가는 건지?

○위원장대리 장승업 글쎄, 구분을 딱 행복도시라고 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장승업 그거를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조치원도 쓰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행복도시만 할 수 있는 운영비다.” 이렇게 딱 못을 박을 수 있는 명칭이거든요.

그거를 좀 더 유념해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장승업 그 밑에 보면 자전거 공기 주입기가 있어요.

올해 3000만 원 계상돼 있고 내년 예산에는 1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자전거 보관소에 보면 공기 주입할 수 있게끔 설치를 잘 해 놨더라고요.

그게 대당 50만 원씩, 구입과 설치 비용까지 해서 5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장승업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장승업 그 상황도 자전거 공기 주입기가 얼마인지 그거를 업자한테 줘서 설치하는데 과연 50만 원씩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신중하게 예산은 반영하되 집행 과정에서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이충열 위원님께서 방지턱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위험한 지역에는 방지턱이 꼭 필요해요, 예산을 편성해서요.

어느 지역에 보면 방지턱을 엄청나게 많이 해 놓은 데가 있어요.

학교 앞 스쿨존 같은 데는 방지턱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기준을 잡아서 방지턱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50m, 30m 해서 방지턱도 해 놓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리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기준을 몇 m 이렇게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방지턱 기준이 없어요.

높은 데가 있고 짧으면서 높은 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대형 차량이라든가, 쇼바라든가 스프링이 많이 상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승용차 같은 거, 조그마한 1t 차 같은 건 괜찮은데요.

큰 차들은 25t 차라든가 15t 화물차라든가 트레일러 같은 차량들은 쇼바라든가 스프링이 차 자체가 많이 망가져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방지턱 할 때 기준을 만들고 높이와 길이를 이렇게 잡아서 차량들이 파손 안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지턱도 한 지역에 몇 개 정도, 500m도 안 되는데 13개, 14개 방지턱을 쭉 해 놔 버리니까 차량들이 많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어요.

위험한 것도 있지만요.

그것 좀 유념해서 기준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장승업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택시 콜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신규 사업인데 2억 8900만 원이네요?

○윤형권 위원 이게 상당한 예산액인데 해마다 지원돼야 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장비 지원은 이따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동안은 택시 이용자들이 부담했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카카오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카카오택시하고 일반 세종 앱 택시…… 우리 세종 앱 택시는 안 하기로, 서비스는 내년 6월까지 하지만 그건 매몰시키기로 했고.

일반 세종 시민들이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이용률 추이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편리하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만약 카카오택시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것은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정액제로 지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면 실제 콜을 이용한 것에 대한 콜 숫자에 따라서, 콜 횟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정한 겁니까?

○윤형권 위원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면 내후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계속 이것을 요구할 것이란 말이지요, 한번 정액제로 결정되면.

이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전화를 이용해서 택시를 불렀을 때 그것에 대해 지원되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사실 1년에 몇 회 되는지 카운트 가능합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정액제로 할 게 아니라 정률제라고 표현한다면, 예를 들자면 횟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윤형권 위원 내년도에 시행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택시나 이런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 이용객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정액제를 자꾸 해 주면, 한번 신규 사업 해 놓으면 다시 이 금액에서 낮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신규 사업부터 정액제로 택시 업계와 합의할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예산 확보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횟수에 따라서 월 1대당 4만 원씩 282대 이렇게 해서 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은 그런 식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장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장비도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장비가 방범등, 내비게이션, 빈차등, 브랜드띠 설치비 등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할 것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윤형권 위원 택시 업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에 지원할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하나로 이것도 보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계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윤형권 위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과 청주 지역에서 “택시 영업 구간을 통합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대전에서 그것과 연계해서 개헌을 반대하겠다고 국회까지 와서, 상당히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 정리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직 정리 안 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개헌 문제랑 연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비열한 방법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부분은 시에서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대전과 청주 이런 쪽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훼방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서 그런 부분 밀리면 안 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안 759쪽이고요.

설명서 207쪽에 교통질서확립봉사대가 있어요.

1200만 원 1개 단체 지원하는 건데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이태환 위원 개인택시지부하고 모범운전자하고 하는 것이고요.

모범운전자분들이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지요?

○이태환 위원 그것을 좀 주세요.

○이태환 위원 말씀대로라면 모범운전자연합회하고 개인택시지부하고 지원이 돼요, 국장님 말씀대로면.

이분들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각 단체별로.

○이태환 위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59쪽, 설명서 214쪽에 보시면 택시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 인센티브가 있어요.

업체를 쭉 평가해서 운수 종사자 복지 목적으로 1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주는 것 같아요.

올해도 보니까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선정된 업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지원해 줘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종사자 복지 차원에서 그 돈이 집행됐는지.

부서에서 그 관리까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노사 합의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이태환 위원 우수 업체라고 평가할 때 주로 어떤 것들을 보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안전 장치?

○이태환 위원 그러면 행복택시에만 그게 일부 장착이 돼 있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장치가 어떤 장치인지 그것만 하나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국장님한테 세입 부분 할 때 질의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BRT를 LH에서 60억 전액 지원해 줘요?

○이태환 위원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태환 위원 다른 청라지구에는 LH가 지원한 거예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바이모달트램을 하려고 했었나요?

○이태환 위원 BRT 차량 관련해서 이 예산이지요, 내년도에?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 BRT 차량이 4대가 늘어나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우리가 향후에 BRT 차량이 더 필요하겠지요?

○이태환 위원 맞습니까, 국장님이?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64쪽 그리고 설명서 259쪽인데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위탁금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안전 교육을 직접 찾아가서 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태환 위원 위탁을 어디에 주고 있지요?

○이태환 위원 그 업체가 교통안전 교육 전문 업체입니까?

○이태환 위원 주로 관내 학교로 가서 하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학교나 어린이집 가서요?

○이태환 위원 어떤 내용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리고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별도로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장군면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안전체험관?

○이태환 위원 그 사업 관련해서 추진을 주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 예산 반영된 건 없잖아요?

○이태환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추진 현황을 전반적으로 자료로 하나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758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204쪽입니다.

세종-대전 간 광역 철도 노선 구축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2억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셨지요?

○이충열 위원 사업설명서를 살펴봤습니다.

노선 구축을 위해서 철도망 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이충열 위원 대전과 세종시 구간 각종 교통편이나 지금 계획을 세운 이런 게 오래 전부터 계속 언론사에도 나왔고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이 언론 브리핑도 하신 것으로 알고 국장님도 발표하셨어요.

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할 때 제가 개인적으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해 대전시의회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충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용역비가 대전하고 우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씩 한 것을 올린 건지, 아니면 현재는 우리가 용역비를 다 우선 준비하는 것으로 계상하신 건가요?

○이충열 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예산을 안 세우면?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대전시 의원이면 나는 예산 안 세워 줘요.

○이충열 위원 내가 대전시 의원이라도 예산 못 세우게 한다고.

○이충열 위원 만약에 이 용역을 했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100% 용역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협의된 기관, 지자체하고 용역 우리가 혼자해서…… 우리 혼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용역 결과가 나와도 대전시에서 예산도 안 세우고 의회나 시민들이 반대하면 못 할 것 아니에요.

○이충열 위원 그러니까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을 사전에 대전시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갔다고 하지만 어느 계기가 돼서 의회 쪽이나 이쪽에서 반대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자칫 용역만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 놓고 저쪽에서 협조 안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종시 구간만 용역 해서 철도 놓고 도로 개설할 겁니까?

○이충열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을 세우셨다면, 자칫하면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해 놓고 시작도 못 해 보고 그냥 사장될 수 있잖아요.

○이충열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업이 차질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위원장대리 장승업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 사항 없으면 자리로…….

○이충열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대리 장승업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760쪽 상단입니다.

상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현금 수입금 확인 조사라고 있는데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네요.

13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종교통이 알아서 하는 거지요?

○이충열 위원 우리 교통공사하고는 무관하지요?

○이충열 위원 어떻게 보면 남의 집 수입을, 영업한 행위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충열 위원 보조금을 주는데 회사 자체도 양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게 매년 예산이 들어가네요?

○이충열 위원 내년에는 1300, 2019년도에는 1400, 100만 원씩 계속 증액으로 계획돼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한 번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확인해야지 매년, 그것도 우리 공무원도 아니고 기간제를 파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이런 사업이 실효성 있는 건지.

물론 어떻게 보면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우리 시가 보조금을 주니까.

그런데 기간제 직원을 파견해서 남의 영업한 것을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건데 한 번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사업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충열 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금년도에는 많이, 금년도 대비 약 1억 1500만 원 감액 계상됐지요?

○이충열 위원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충열 위원 국장님이 정확히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장승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1억 1500 감액됐지요?

○이충열 위원 금년도 대비 1억 1500 감액됐어요.

그리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1억 주고, 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1억 계상했습니다.

아, 이게 6000만 원이지요?

○이충열 위원 6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전년도보다 1억 1500 감액된 사유와, 시내버스는 교통공사를 제외한 건가요, 아니면 세종교통만 하는 건가요?

○이충열 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판단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까지는 세종교통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내년부터 우리 시가 운영하는 교통공사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늘어났잖아요.

○이충열 위원 사업량이나 모든 것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액됐으니까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질의드렸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면 내년 2018년도에는 1억 그리고 2019년도에는 1억 500, 500만 원씩 매년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9년도에는 1억 500으로 인상될 것 아니에요?

○이충열 위원 증액될 것 아니에요?

○이충열 위원 그래서 설명 들어서 내가 이해 가지만 오히려 업무량이나 모든 게 늘어났는데도 감액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요.

이것도 매년 이렇게 예산 증액시켜 가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 표준운송원가하고 서비스 평가는 용역…… 물론 해서 올바른,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매년 용역 줄 것은 아니잖아요?

중기지방재정 보면 매년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충열 위원 매년 해야 된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오늘 첫 시간에 출자금 동의안에 대해서 할 때 위원님들이, 아마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동의안에 대한 것은 사실 국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못 챙긴 게 그렇습니다만, 건설국 이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출자 동의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동의안이 제 시기에 못 하고 꼭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 줄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 입장으로서 보면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전화하셨고 위원장님이 계셨더라면 어떤 말씀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길 촉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이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아요.

○위원장대리 장승업 주의하시고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모릅니다.” 하면, 위원님을 어떻게 앞에 놓고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대리 장승업 개별적으로 이충열 위원님께 사과드리세요.

○위원장대리 장승업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도시개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주차장,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 총 7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사업별, 페이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별하고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갑자기 토지정보과 질의가 없다 보니까 준비 상황이 안 돼 있어요.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966쪽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조성.

국장님 전체 면적이 얼마예요?

○김원식 위원 예산안 966쪽에 보면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거든요.

조성 사업 면적이 얼마예요?

○김원식 위원 국장님 언제 오셨지요?

○김원식 위원 5월 15일에 오셨지요?

그래서 국장님 공공시설복합단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돼요.

제가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국장님도 관심 좀 가지시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혹시 가지고 계세요?

○김원식 위원 거기에 보면 2016년 이전에는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김원식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

○위원장대리 장승업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자료에는 2016년 이전에는 없어요.

맞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김원식 위원 이 자료에 2900만 원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5만 5000평 정도 되는데요.

녹지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김원식 위원 하실 때 도시과장님 하시고 이 무렵에 지역공동체과장님으로 가셨다 다시 도시과로 오셨어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담당이 바뀌면 그때그때 사업 금액도 바뀌고 부지, 녹지 면적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면 녹지가 73%예요, 100% 중에.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토목 예정 공사비가 1만 6800㎡예요.

그리고 전에 면적을 할 때는 4만 8287㎡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녹지로, 비율이 주차장이 0.9%, 도로가 6.7%, 공원이 3.6%, 보행자도로가 0.7%, 운동시설이 3.9%, 건축 부지가 10.5%, 녹지가 73.4%예요.

그래서 100%예요.

○김원식 위원 타당성조사는 공공시설복합단지로 용역 한 것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그 이후에도 체험관으로 이렇게 자료를, 그때 당시에 받은 자료에 다 배치가 있어요, 특동이.

그때도 비율을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김원식 위원 그때는 부지 조성을 109억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2019년 이후까지 하면 140억이에요.

30억이 늘었어요.

○김원식 위원 무슨 2∼3억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30억씩 늘고 줄면……

○김원식 위원 토지 보상비는 별 차이 없어요, 토지 보상비는.

○김원식 위원 3분 1…… 자꾸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토목 비용이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비용이.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60% 이상 부지를 쓰신다는 얘기네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현재 토공 작업을 안 한 부분도 가용 면적이 더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김원식 위원 일부.

○김원식 위원 이분이 지질조사 하셨지요?

○김원식 위원 어떤 것이 나왔어요, 결과가?

○김원식 위원 25만이요?

○김원식 위원 25만이라는 얘기는……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23만 원 정도로 보상가를 예상했는데……

○김원식 위원 당초에 토지 매입 부분 하실 때 23만 원으로 추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109억인가 나온 것 같은데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면 지질조사를 해서 아직 토목 설계는, 부지 조성은 설계를 하는 중인가요?

○김원식 위원 내년 3월까지면 부지, 50% 이상은…… 50% 정도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부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원식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추가 확보될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업무 보고 향후계획을 보면 “분양가 면적 소진 및 분양 전망이 밝아 사업 구역 확장 검토.”

○김원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업 확장을 100% 하실 것 같은데요.

○김원식 위원 처음에는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으로 토지 매입가 110억 해 놓으시고, 물론 과장님 말씀은 분양가가 싸니까 시 입장에서도 이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양 면적에 있어서 토지를 더 확보 안 하게 되면 토목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원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위원장대리 장승업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지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타당성용역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타당성 할 때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1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로서도 공사비가 30억 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당성검토를 위원들이 확신을 가지고 용역 결과물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타당성조사는 그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김원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김원식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합단지 조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사업이 바뀌고 금액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복합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쓰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장승업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종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대개 특별회계나 기금은 사실 그냥 지나치는 수가 많아요.

954쪽에 전체 세출 보면 감액이 굉장히 많지요?

○이충열 위원 감액이 많으면서 전출금하고 기타내부거래(특별수선충당금)만 감액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일반 예비비로 편성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사업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닐 테고.

○이충열 위원 중복 계상돼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은 감액 대상이 된 거네요?

○이충열 위원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두 번째는 966쪽에 보면 도시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 개발도 마찬가지고, 물론 당연히 세입도 줄 수밖에 없지요.

세입도 약 12억 감액됐고 세출도 보면 거의 다 감액됐고 감액이 약 12억 정도 감액됐지요?

○이충열 위원 서북부 도시 개발하고 관련된 사업이 주인데 도시개발예비비로 다 편성됐어요.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충열 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확보돼 있는 건가요?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76쪽에 보면 세출에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이 있지요?

○이충열 위원 50…… 5억인가요?

○이충열 위원 5억이지요.

이것은 이걸로 보상이 다 완료 가능한 건가요?

이것도 계속사업인가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5억이면 충분한가요?

○이충열 위원 4억 7000만 원 정도요?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90쪽에 보면 주차장 예산이거든요.

주차장 예산인데 현재 세입예산을 보면 금년도에는 제로로 표시돼 있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지요?

○이충열 위원 992쪽 세입, 주차장.

○이충열 위원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대리 장승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37개소요?

그러면 37개 관리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충열 위원 일부는 경제정책과하고 나눠서, 분산돼 있네요?

○이충열 위원 운영 형태가요, 관리 형태가?

○이충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수입이 많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에 수입이 제로로 표기된 것은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서 표기 방법이 그래서 그런지?

○이충열 위원 주차장 수입이 일반회계로 돼 있다?

○이충열 위원 금년도에는 일반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특별회계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충열 위원 실제 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표기 안 돼 있어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위원장대리 장승업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주차장 관리……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이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올해는 11억이 계상됐고 내년 예산에는 14억 계상됐어요.

3억이라는 예산이 주민들한테 과태료로 거둬들이는 금액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지요.

과태료가 가면 갈수록 낮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홍보하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일반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큰 도로에 있기 때문에 잠깐 주차하고 물건 사고 나가는 형국인데 그것마저도 주차에서 과태료를 문다는 것은 참 소비자들 쪽에서는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는다 해서 민원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위원장대리 장승업 응급 환자 모시고 와서 뭐하다 보니까 시간이 초과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 하나하나 챙겨서 홍보를 더 해서 주차 과태료는 앞으로 감소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세입을 많이 잡아 놓고 세출에 예산을 맞추다 보면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세입이 덜 들어왔는데 세출은 집행 전체적으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장승업 청원경찰이 거기에 몇 명이나 있어요, 주차 단속 요원이?

○위원장대리 장승업 5명이요?

5명이 인건비하고 하면 이월금 해서, 5명이 20억 수입을 해 오는 거예요, 5명 청원경찰이요.

대단한 거지요, 수입 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단속 홍보 좀 더 해서 주차과태료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총 7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반적으로, 또 중간중간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733쪽 건설행정 관리, 건설기술심의회를 5번 열었어요, 국장님?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 다 출석입니까?

○김원식 위원 시간되는 분에 한해서?

○김원식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참석 대상이 8명이면 출석 인원이 8명이라고 기재돼 있어서 이게 꼭 8명이 위원인지, 10명에서 8명이 위원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장승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석 수당을 주잖아요.

보면 2018년도에는 7명으로 잡았어요, 8회.

○김원식 위원 네, 본예산에 보면 건설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15만 원씩 7명, 8회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7명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6월 20일 한솔동이 10명, 또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9명, 이렇게 되면 지금 이 금액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여기에 7명으로 산출해 놓고 11명, 10명, 거의 7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김원식 위원 때로는 7명, 때로는 11명이 되는 이유는……

○김원식 위원 공정에 따라서 인원수가 바뀐단 말이지요?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축제도 많이 하고 문화제도 많이 하는데 세종시에 건축 문화제가 없어요, 타 시·도는 있는데.

예산계에서 자꾸 예산을 안 주는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건축 문화제를 해야…… 신도시가 건물 모양이나 여러 다양성으로, 눈으로 보고 이런 건물이 좋다, 나쁘다, 또 자재도 이런 자재가 좋다고 시민들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김원식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는 예산계가 당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안 쓸 데는 돈을 몇십억 갖다 쓰고 쓸 데는 돈을 안 주고.

앞으로 건축 문화제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승업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문화제, 세종시가 새롭게 변모하고 아마 국제적으로 공모해서 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이 건축물을, 전국 건축 학계라든가 또 미술계, 다방면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한번 오셔서 세종시의 다각적인 건축 문화제, 축제를 하면 전국적인 모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 문화제 국장님이 중앙부처 가시면 중앙부처에서 세종시에 예산 배려해 줘서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대리 장승업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