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녹지국, 대변인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두 개만 요청할게요.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있지요?

○정준이 위원 감시단 인원하고, 감시단이 활동하는 활동 내역 좀 주시고요.

지금 조치원에 청춘공원 조성 중에 있잖아요, 계획 중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획된 거 현황을 주세요.

지금 용역 다 끝난 건가요?

○정준이 위원 그 내용,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서 그거 주세요.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에 보면 폐수 배출 시설 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폐수·하천수, 골프장 농약 잔류량 등 그런 검사 수수료하고 지출 내역 2016년도, 2017년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346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내역 그것도 2016년도, 2017년도 주시고요.

녹색구매센터가 금년도에 2억을 성립했는데요.

녹색구매센터 그것도 집행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351쪽에 비위생매립지 정밀조사 용역이 1억 4000짜리가 있거든요,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370쪽으로 넘어가서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실적 좀 주시고, 372쪽에 무궁화도시 기반 구축비하고 그다음 페이지 무궁화 행사비 집행 내역 그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스마트 워터 시티 구축 사업비 있잖아요,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한 35억인데요.

거기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873쪽에 상수도 옥외검침시스템 설치 사업이 있어요.

그게 올해부터 했나요?

○박영송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스마트 워터 시티는요?

그거는 어디?

○박영송 위원 이게 특별회계에 같이 묶여서 이렇게 되는군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스마트 워터 시티 관련돼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수도요금 감면 사업 있잖아요, 해마다 하는 건데 올해 실적 좀 주세요.

이게 계속 동결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작년,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해서 3년 치 좀 볼게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나머지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다 하세요.(웃음)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정준이 위원 331쪽 보조금이 20억 감됐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다른 공사 사업?

○정준이 위원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듯이 자율환경감시단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정준이 위원 이 환경감시단 자격을 취득하려면 금강환경청에서 자격증 줘야 되지요?

아니에요?

○정준이 위원 총포하고는 상관없지, 이건 환경감시단이거든요.

○정준이 위원 자율환경감시단.

일반 자연환경감시단이나 같은 것 아니에요?

총포하고 상관없이.

전에 자연보호단체 할 때 보니까 환경청에서 나와서 교육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한테 환경감시단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그게 엄청 엄격하게 주더라고요.

○정준이 위원 지금 26명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총포 쪽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정준이 위원 단속반에 들어 있는 감시단을 얘기하신 거구나?

○정준이 위원 그건 그렇게 진행하시고, 일반적인 환경감시단이 환경청에서 교육해서 수료를 하면 자격증을 줘요.

이것도 크게 다른 조건 이런 게 없고 교육을 하면 주거든요.

그러면 세종시 전체 환경감시단을 많이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지속가능협의회에서 혹시 그런 거 하고 있나요?

○정준이 위원 그거하고 좀 다르고.

○정준이 위원 자연보호 쪽으로 해서 환경감시단을 많이 배출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절차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느 단체라 하더라도 환경청에 의뢰해서 접수하면 와서 교육하고 저기를 줘요.

그렇게 해 주거든요.

○정준이 위원 그동안 많이 안 했구나.

자연보호 할 때는 제가 해서 그걸 했었는데, 그거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감시단 그 증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생활안전지도사 그거 해 보니까 모든 사물을 볼 때 그걸 감안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감시단도 그렇게 많이 교육하고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환경에 관한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런 방법을……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340페이지 비점오염 저감 시설 관계는 용역이 다 나왔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용역 설계가 다 나올 것으로 봐서 시설비를 세운 거지요?

○서금택 위원 주로 이 시설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세우셨는데 국비 내시가 와서 거기에 맞춰서 세운 거지요?

○서금택 위원 내년도에는 주로 할 일이 토지 매입을 하겠지요, 이 예산 18억 4700만 원 가지고?

○서금택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서금택 위원 이 속에는 국유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국공유지가?

○서금택 위원 1만 2100㎡ 속에는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하여간 처리 좀 지역 주민들과 원만히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이거 감정해서 토지를 살 것 아닙니까?

부지 매입할 때 신속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네.

○서금택 위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험도 없이 과거에 한 게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조치원 내창천도 마찬가지고 전동도 그렇고, 그 당시 수질을 정화시킨다고 해서 부레옥잠인가 그것을 심었어요.

심은 것이 그냥 내창천을 전부 꽉 덮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런 것도 해 보고 또 하천 양쪽으로 지그재그로 물이 흐르게끔 만든다고 해서 돌로도 쌓아 보고 여러 차례 많이 해 봤는데 이것은 홍수 때 지장을 주고, 부레옥잠인가 그것이 수생식물을 심어서 너무 많이 번져서 매년 뽑아내지도 못하고 베는 데 예산을 다 투자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천 복원할 때는 다른 지역에 한 사례를 잘 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냥 공무원들 생각대로 하지 말고 같이 상의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43쪽에 하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야생생물 구조활동이라고, 생물을 구조한다는 건 뭐예요?

3750만 원 야생생물 구조활동이라는 것,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서금택 위원 아니, 여기 야생생물 구조활동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야생생물 구조활동도……

○서금택 위원 이게 생물이 아니라 동물이에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왜 똑같은 거 예산을 두 번 세웠어요?

하나는 비슷한 예산으로……

○서금택 위원 아니, 자율방재단에서도 그런 사업을 합니까?

○서금택 위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율방재단에 준다는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그리고 위의 것은?

위의 것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야생생물이 아니라 야생동물 구조활동이지요?

○서금택 위원 그리고 340쪽에 보면 고복저수지 공중화장실 문제가 있는데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관리, 통합한 총숫자는 칠십몇 개겠지만 환경정책과라든지 환경녹지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은 고복저수지 화장실 말고 또 있느냐는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아, 고복저수지 화장실만 있고?

○서금택 위원 과별로 있겠지요.

읍사무소도 관리하고 뭐 이렇게 쭉 전체적인 건 76개 되는데 그중에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은 이 하나밖에 없다?

○서금택 위원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고복자연공원 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용역을 수립한다는데 이것은 이미 다 수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하여간 용역이 너무 많아.

사업 한 가지 한다면 다 용역이야.

○서금택 위원 그래요, 용역을 말이야 뭐만 하면 용역을 다 줘.

또 용역이라는 게 그래요.

공무원 입맛에 맞춰서 주는 게 용역이야.

그렇지 않고 용역을 어느 회사에 줬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데 그분의 뜻대로 했다가는 다음부터 그 사람은 용역 안 줘요.

‘용역 관계가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용역을 남발하는 거 같아요.

○서금택 위원 그래요, 다음에 348쪽에 보면 빛공해가 있지요, 빛공해.

그것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한다는 용역인데 자세한 내역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빛공해 방지 계획이라는 것은?

최근에 또 이런 것이 생긴 것 같아요.

○서금택 위원 그렇게 많아요?

○서금택 위원 대개 시골에서 농사에 지장 있다고 해서 빛에 대한 어떠한 가로등을 꺼라, 이런 것은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 시가지에 여러 가지 네온사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한 그런 신고도 들어옵니까?

○서금택 위원 도시계획법상 상업 지역에서도 이 빛공해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주거 지역, 농촌 지역에 주로 많이 있겠지요?

○서금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먼저 339쪽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우선 먼저 몇 가지 여쭤보고 자료 받아서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 배출시설 관리 오염도 검사 수수료가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폐수·하천수 같은 경우는 건당 15만 6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골프장 농약 잔류량이 57만 7800원 정도 수수료가 되네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수수료는 관계규정에 있어서 식품 기준 및 규격 해서 ‘다종농약 다성분 시험법을 보면 검사 수수료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한 거지요?

○김정봉 위원 골프장이 주로 어디 있어요?

○김정봉 위원 세종?

○김정봉 위원 두 군데요?

○김정봉 위원 두 군데 있는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를 우리가 하시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비용을 보면 골프장 농약 검사하는데 한 2300만 원 정도 계상하셨고, 폐수·하천수는 약 1560만 원 정도 해서 3880만 원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시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폐수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등등 저쪽 로컬푸드과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요.

혹시 국장님, 농약 검사하는 아니면 여러 가지 대기질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그런 걸 검사하는 장비가 비싼가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어디에 의뢰를 하나요?

○김정봉 위원 주로 저쪽 충북이나 뭐 대전, 충남 그렇게 있어요?

○김정봉 위원 우리도 그러면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이 바로 오픈할 거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이 이제 안 들어가겠네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같이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검사를 하는 게 우리 과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검사들…… 그럼 그건 이따 가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검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나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금년 이번에 세우는 게 마지막인가요, 다음번에 한 번 더 해야 되나요?

○김정봉 위원 2019년까지는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40쪽에 조치원 남리 인공습지 만드는 거요.

이게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을 했었지요.

○김정봉 위원 이 시설을 해서 분명히 비점오염 저감을, 오염 저감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용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도 사고 공사도 할 텐데요.

여기 땅을 대략 몇 평 정도 사야 돼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한 4000평 정도요?

○김정봉 위원 4000평에 어떻게 이 시설을 하는 거예요?

○김정봉 위원 일단은 가두었다가 나가는데.

○김정봉 위원 그러면 습지를 만들었는데요.

그 습지가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또 많이 오염될 거 아니에요.

○김정봉 위원 그게 많이 비점이, 많이 오염된 그런 저기일 거 아니에요.

○김정봉 위원 그걸 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하여튼 용역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셨다니까 믿어 보지요.

그다음에……

○김정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가 아까 설명하시기는 문곡천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본래 목적이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물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옛날의 생태를 복원하기도 하고, 주목적은 수질 개선 아닙니까, 이게?

○김정봉 위원 그런데 당시 용역 결과를 보면 수생태 건강성 평가한 용역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시지요?

○김정봉 위원 거기 보면 노장천, 문곡천, 조은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지요?

○김정봉 위원 가장 나쁜 데는 조은천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네, 거기는 매우 나쁨 2등급이거든요.

TDI라든가 BMI라든지 FAI라든지 등등이 모두 다 2등급입니다, 최고 나쁜 아주 나쁨이거든요.

그렇지만 노장천 같은 경우는 아주 나쁨이 하나, 보통 또 매우 나쁨, 나쁨 이렇게 있고, 문곡천 같은 경우는 매우 나쁨, 나쁨, 나쁨, 나쁨 이렇게 말하자면 E등급, D등급, D등급, D등급이고 조은천 같은 경우는 E등급, E등급, E등급, E등급 이렇게 아주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누락이 됐단 말입니다.

물론 사업비 같은 경우도 노장천은 비용이 많지요, 260몇 억이지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여기 문곡천 같은 경우는 60……

○김정봉 위원 66억 5000 정도 됐지요.

조은천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될 생각?

○김정봉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본래의 목적대로 가면 조은천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왜 이게 문곡천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두 군데를 다 하면 더 좋겠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김정봉 위원 점오염이겠지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저쪽에서는 어차피 해 봤자, 조은천 같은 경우는 해 봤자 점오염이 있는 동안만큼은 아무리 해도 수질 개선이 안 된다고 아주 포기를 한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국장님.

조은천에서 조치하지 않으면 그 물이 그대로 금강으로 가거든요.

물론 등곡천도 금강으로 가고 조은천도 가고 문곡천도 가고 다 갑니다, 그쪽으로 다 가는데요.

지금 건강성 평가에서 나온 것처럼 가장 오염이 많이 되는 데가 조은천인데 거기를 왜 뒤로 제쳐 놓았는지 저는 그게 퍽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차선책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근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등급이 나쁜 조은천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세종시 전체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염이 심각한 데가 조은천이지요?

○김정봉 위원 그것도 아주 심각한 정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니까 환경부를 잘 설득하셔서, 어쨌든 간에 미운 새끼라고 해서 내칠 수는 없잖아요.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장 오염된 데를 그들을 설득하셔서…… 또 거기 점오염을 시키는 인자들도 농가들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충분히 대화하면서 하면 그분들도, 쉽게 말하면 무단 방류는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저는요.

무단 방류 하지 않으면 어차피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할 것이고,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렇게 가면 무단 방류 안 한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루 나오는 분뇨 양은 많은데 위탁 처리하게 되면 돈 들어가니까요.

○김정봉 위원 그런 유혹으로부터 누구든지 빨려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거기를 깨끗하게 해 놓으면 깨끗한 데에는 누가 쓰레기 안 버리는 것처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제약되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다음에 342쪽인데요.

악취포집차 운영비로 이렇게 올라왔네요.

참 기분 좋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합악취 수수료는 싸네요, 그렇지요?

5만 270원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지정악취지요?

○김정봉 위원 우리 지정폐기물처럼 지정악취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복합악취는 뭐고 지정악취는 어떤 겁니까, 이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검사는 어디에 의뢰합니까?

○김정봉 위원 공단에요?

○김정봉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고요?

○김정봉 위원 공단에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정악취가 황산화물, 알데히드라든지 지방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포집해서 그거를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게 나오면 배출한 업체가 어떠어떠한 제품 생산 계통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가 나왔다.

그러면 암모니아는 계통도대로면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어떤 원료가 들어가서 그 원료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암모니아다.”라면 그 회사에 가서 우리가 저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김정봉 위원 물론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악취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차량을 해서 포집을 했을 경우에 냄새 나오는 그 지역에서 그런 냄새를 분석했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것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악취를 내뿜은 업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걸 하게 되면?

○김정봉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거 안 했었지요?

○김정봉 위원 자, 그럼 내년부터는 그래도 희망을 보이겠네요.

○김정봉 위원 정말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생동물 쪽으로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던데요.

343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물 처리가 금년도에 1500 했다가 내년도에는 1000으로 감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 감한 이유를 보니까 일제 포획을 한 번 했네요, 9월에.

○김정봉 위원 그런데 65마리밖에 안 하셨네요?

○김정봉 위원 아니, 예산 1500을 세웠으면 마리당, 예를 들어서 마리당 처리비를 자료에 보면 산술적으로 1만 6500원 정도 되거든요.

○김정봉 위원 한 마리 처리하는 데 그렇지요?

그런데 65마리 정도 했으면 107만 원밖에 안 돼요.

15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107만 원밖에 안 썼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김정봉 위원 올해 AI 해제가 언제 됐지요?

○김정봉 위원 5월에 됐을 겁니다.

○김정봉 위원 5월 말쯤에 했거든요.

○김정봉 위원 저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모종 틀 1200포기를 심었는데 고구마 한 덩이를 못 캤어요, 제가.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포획 좀 했으면 하고 바랐는데 중앙에서 AI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참고 있었는데, 그러면 5월 넘어서라도 6월부터 5개월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안 하셨어요?

○김정봉 위원 무슨 이유가 또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김정봉 위원 고라니 같은 경우는 산란을 겨울에 하는 겁니다, 국장님.

○김정봉 위원 AI가 또 있었어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날아다니는 철새가 됐건 날짐승이 말입니다.

총 쏜다고 그래서 날아가고, 그러면 평소에 그게 가만히 있나요, 국장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철새가 날아다니는 짐승인데요.

총 쏜다고 날아가고 안 쏘면 가만히 있어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지요.

총 쏴서 날짐승이 날아가서 그게 AI를 퍼뜨릴 수 있다는, 그거야말로 정말 탁상이네요.

제가 볼 때는 그거야말로 탁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받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AI는 물론 철새가 이동을 시킨다고 하지만 총 쏴서 철새 이동한, 날짐승들이 그게 저기되겠느냐고요.

잘 생각해 보셔 봐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그리고 농작물 피해는 정말 말없이 묵묵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농민들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하면 농민들 진짜 뭐라고 하겠습니까?

속으로 쌍시옷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또 페이지가 어디 있나 하여튼 제가 보니까 병원도 보내고, 충북으로 보냈었는데 충북에서 앞으로 돈 달라고 해서 2000만 원 어디 세운 걸 제가 봤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거 저희들도 심의를 하면서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잡는 비용을 주고 말이지요, 한쪽에서는 보호하는 비용을 또 지출하고 말이지요.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보호하라고 돈을 줘야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잡아야 된다고 돈을 줘야 되고 말이지요.

이게 저희들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보호할 것 같으면 축산과로 보내셔요, 이쪽은요.

그쪽은 어차피 축산이니 뭐니 다 육성하고 하는 데니까요.

이거 저희들 심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도 참 감이 안 잡혀요.

이쪽은 잡는 예산을 세워 놓고, 이쪽은 또 보호하라고 세워 놓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국장님이 예를 들어 의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장이 마찬가지지만요.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차피 축산 쪽은 동물을 독려하는 데니까 그쪽으로 토스하세요.

축산 쪽은 독려하는 데니까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법을 바꾸든지 해야지요.

이게 말하자면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또 너무 많이 한다고 또……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계속하세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얼른 하겠습니다.

보면서 참 웃음이 나왔는데요.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받은 피해 보상액이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그렇지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피해 농민들한테 800만 원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국장님?

800만 원 지출을 어떻게 하셨어요?

○김정봉 위원 이게 국장님!

글쎄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로부터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해요.

○김정봉 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워낙 많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얻어맞고 마는구나.’ 이렇게 농민들이 순박한 마음으로 넘어가지요.

농민들이 일일이 다 신고할 같으면 어마어마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주 피해 보상으로 해 주시려면 현실적으로 정말 실효성 있게 사업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말든지.

이건 정말 비스킷 가져다 놓고 코끼리보고 밥 먹으라는 격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건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법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법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피해받은 사람들이, 농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들 고령자들이고 말이지요.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법령 개정을 하시든지 그게 어려우시면 농민들한테 이장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많이 주지를 시키셔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다만 농민들한테 종잣값이 됐건 로터리값이 됐건 등등이라도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같은 맥락인데요.

344쪽에 피해 예방시설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게 자부담이 40%인가요?

○김정봉 위원 자부담이 40%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이게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돈이 비싸서 못 하겠대요.

비싸서 못 하겠대요.

이게 그리고 시설비가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게 없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김정봉 위원 아이고, 그럼요.

없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못 해요.

○김정봉 위원 정 안 되면 20%만이라도 부담할 수 있게, 20%만이라도 해서 그렇게 더 실효성 있게 해야 하지 40% 하라고 하면 농민들, 아시는 것처럼 농사지어서 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소득이 나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괜찮은데 지금 형편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는 건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김정봉 위원 그럼 농사지어서 울타리 친 비용 안 나오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뼈 빠지게 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다 뺏기고, 허탈하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환경부 관계 공무원들도 오셔서 한번 현실 좀 파악하도록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한번 해 보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346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가 보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보면 지속가능이 인건비가……

○김정봉 위원 두 분이 계셔서 5067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녹색구매 신청에서는 또 인건비가 세 분이 있어서 7980,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각각의 업무는 다르지요.

이쪽은 환경보전운동이고 이쪽은 녹색구매 신청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데 과연 이 다섯 분이 총 합해서 예산이, 지속발전 활동이 6000 그리고 운영비가 6000 그리고 녹색구매가 2억이란 말입니다.

합이 3억 200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건비를 보면 이렇게 다섯 분이나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국민의 세금을 집행할 때는 이 문제는 국장님이 한번 업무를 좀 더 소상하게 파악을 하셔서, 물론 이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업무가 중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보고, 국비 매칭하고 시비 50 대 50인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잠깐 넘어가 볼까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쪽을 잠깐 보면, 1064쪽입니다.

보셨지요?

○김정봉 위원 연구개발비,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오염총량관리 이행 용역이 6000이고요,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이 5690이고요.

3단계 시행계획 수립, 금본I인가요?

○김정봉 위원 금본I인가요?

○김정봉 위원 2000이고요, 4단계 기본계획 수립이 4억이거든요.

그것 좀 각각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국장님, 이거 속기록에 가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3단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고요.

○김정봉 위원 1년이 아니고 2020…… 그러니까 4단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김정봉 위원 그걸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3단계 시행계획을 매년 세웁니까?

○김정봉 위원 금본I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김정봉 위원 우리 지역이 금본H 아니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I가 맞습니까, H가 맞습니까?

○김정봉 위원 우리 쪽은 F, G, H.

○김정봉 위원 우리 지역이 말입니다, 금본F, 금본G, 금본H 그리고 미호B, 미호C 지역 아니에요, 우리 지역이?

○김정봉 위원 거기를 I라고 그래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쪽 미호천은 미호B, 미호C……

○김정봉 위원 I가 그러면 장군 쪽에 있어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자료를 더 주십시오.

평가용역 있지요, 모니터링.

어차피 다 저기니까요, 자료를 소상하게……

○김정봉 위원 네, 그 자료.

○김정봉 위원 용역비니까요.

용역비 자료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하셨어요.

특히 야생동물 보호 관련돼서 말씀하시고 포획활동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세종시가 기준을 정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야생유해동물을 포획하거나 이렇게 하는 동물은 구조활동에서, 그 리스트에서 뺀다든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아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보호해야 될 동물과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분류해 놨던 동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이 유해조수를 하는 우리 민간단체들 그리고 보호를 해야 되는 그 단체들과 같이 공유하면 이게 이중, 삼중 얘기가 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야생동물 세부 계획 수립이라는 게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는지 자료를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용역비가.

○박영송 위원 이건 법정 단위 계획이에요?

○박영송 위원 3000만 원짜리가?

○박영송 위원 법정계획이에요?

○박영송 위원 하라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이거는 그전에 연구용역 한 적 있어요?

○박영송 위원 처음 해 본 거예요?

5년 법정계획인데 처음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정계획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반적으로 야생,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세종시에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가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따지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은데 하여튼 3000만 원, 5500만 원 예산을 해 놨으니까 그건 알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해 동물과 보호 동물을 구분해서 그렇게 하면 부상을 입은 동물의 치료를 하는 부분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동물 중심으로 가면 돼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리가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기 347쪽이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인데 10년 이상 된 노후 차, 경유차를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이게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아니면 국비, 시비 해서 지원하는 비용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박영송 위원 국비, 시비 포함해서 2100만 원?

○박영송 위원 그래서 2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박영송 위원 경유차.

○박영송 위원 다시 정리 좀 해 주시겠어요?

운행 경유차에서 지원하는 게……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2005년 1월 1일이 아니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2005년도라고 안 되지요, 12월 31일 이전이라고 말씀하셔야지.

○박영송 위원 211대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이것도 보니까 2009년도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이하의 차.

그래서 대당 500만 원 지원, 맞지요?

○박영송 위원 LPG차로 전환할 경우,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전기자동차 얘기하신 거지요?

○박영송 위원 전기자동차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박영송 위원 19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 전기자동차 관용차의 산출기초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1200만 원이면……

○박영송 위원 국비만 지원받으면……

○박영송 위원 나머지 들어가는 그 예산은 어디에 세웠어요?

○박영송 위원 총무과에?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구매 지원 부분은 버스지요, 시내버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청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폐기물 공동집하장이 2017년도에 15개가 추진 중에 있네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제 읍·면에는 거의 되는 건가요?

○정준이 위원 주로 어디 어디 해요?

○정준이 위원 면별로는 들어와 있고, 면에서도 이제 각 리에 또……

○정준이 위원 지금 조치원에는 어디 어디 있나요?

○정준이 위원 어디 버릴 데가 없더라고요.

○정준이 위원 조치원도 변두리는 농사를 짓고 이러기 때문에 조치원에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정준이 위원 하려면 몇 평 정도 들어가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정준이 위원 조치원에 어디 할 만한 데 없을까?

○정준이 위원 아니, 조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집 근처만 해도 하천 부지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런 토지 하면 어느 한 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정준이 위원 처리가 곤란해요.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지, 우리도 그냥 모아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 건지, 다른 분들 보면 병 1개당 100원씩 주고 또 비닐도……

○정준이 위원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모아서 버릴 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른 면으로 가서 버리기도 그렇고.

그냥 쓰레기로 내놓기도 그렇고.

이 농약병 같은 건 같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정준이 위원 조치원읍장님한테 강력하게 해야겠네요.

조치원도 어디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잘 모아지고는 있지요?

○정준이 위원 그게 문제예요.

비닐 깔고 곡식을 심으면 나중에 걷을 때는 다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지거든요.

○정준이 위원 그걸 제대로 모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보통 마음 가지고 사실, 그냥 한 군데 모아 놓고 쓰레기로 방치하지 그거 잘 안 모아지거든요.

○정준이 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정준이 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번암동 단무지 공장 했었는데 이거 청결과에서 처리하나요?

어떻게 됐나요?

○정준이 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정준이 위원 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그게 작은 게 아니거든.

엄청 많은 거예요.

아마 그거 하면 대략 2.5t으로 하면 차 10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 통이면 차 4대, 5대 정도 돼요.

그런데 보면 3분의 2 정도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있는 것도 있고, 또 물만 있어서 물이 썩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걸 시에서 치우기는 좀…… 본인한테도 뭔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결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정준이 위원 그 아저씨가 허리가 좀 아파요.

○정준이 위원 전액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많이 도와서 할 수 있도록, 아줌마는 그냥 조그만 식당 하고 있고, 칼국숫집, 보리밥집 하고 있고 아저씨는 많이 편찮으시고.

그 땅이 또 그분 땅이 아니에요, 형제들 간에……

○정준이 위원 그래서 치우긴 치워야 하는데 아마 본인이 자부담해서 다 치우긴 힘들 것 같고,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준이 위원 그리고 또 그거 하실 때 내년에 도시재생에서 그쪽에 다시 한번 팀을 이뤄서 할 건데 그걸 활용하시는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거 치우는 과정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정준이 위원 거기를 활용해서 깨끗하게 해서 그쪽 주변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할 일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청소차량 기사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정준이 위원 그 열다섯 분은 미화 관련된 분들하고 함께 하나요?

○정준이 위원 그 위원들 야유회 가고 체육대회 하는데 그분들도 함께 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거기 1000만 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조금 더 지원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서로 융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정준이 위원 그래요?

○정준이 위원 아니, 그런데 협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대회 할 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고 함께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있어야 하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 돼요?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재활용 동네마당?

이건 뭐지요?

○정준이 위원 재활용이라고 하면 주로 재활용하는 품목이 있잖아요, 대략 뭐 뭐.

○정준이 위원 아, 그걸 하겠다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마이크 꺼짐)산림공원과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김복렬 아니요, 지금 도시청결과만이요.

○임상전 위원 (마이크 꺼짐)아,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김복렬 네.

○임상전 위원 (마이크 꺼짐)하세요, 그러면.

(서금택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하단에 보면 비위생매립지 정밀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용역을 다 마친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아, 일곱 군데가?

○서금택 위원 먼젓번은 다 끝나고, 21개는 끝나고 다시 추가로 하는 게?

○서금택 위원 그 얘기입니까?

그리고 352쪽 제일 위에 보면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은 금년도에 위탁 준 것이 끝나지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마을에 주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볼 때 마을에서 운영하게끔 해 줘야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 그 근거가 있습니까, 실적이 있는 데에 주라는 건?

이것이 어떠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관리예요.

○서금택 위원 사실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보일러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세종시에 있는 사람이, 그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종시에 있는 사람이 해야 제대로 하지 청양 업체가 와서 맨날 다니면서 되겠습니까?

○서금택 위원 어떤 규정인지 하여간 규정을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기술을 요하기에 실적 있는 업체에 줘야 하는지 한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352쪽 그 바로 밑에 생활폐기물종합타운 입지 타당성 조사 및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이것은 신도시에 있는 것이 생활폐기물 처리가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어디 한 군데에 종합타운을 지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용역을 줘서?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세종시가 제일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금택 위원 다른 거 다 잘 됐는데 그것이 가장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 놓고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해서는 안 돼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제일 살기 좋은 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354쪽 제일 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금강수계 하천하구 정화 사업 비용 분담금은 서천군에 주는 겁니까, 이걸 어디에 주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아, 금산도 처리합니까?

○서금택 위원 30%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서금택 위원 그럼 이 900만 원을 금산하고 서천 두 군데 줍니까?

○서금택 위원 서천을 많이 주고?

○서금택 위원 그 밑에 보면 종량제봉투 음식물 처리 수수료 납부 필증 관리 대행을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 비용이 1억 7200만 원이에요?

○서금택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서금택 위원 직영을 했지요.

거기에서 해서 읍·면에 배분해서 또 읍·면에서 팔았지요.

○서금택 위원 어떠한 마트나 여기에서 와서 사 갔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상점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봉투 규격 몇 개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실어다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 마트나 이런 데는 전화만 하면.

○서금택 위원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한 예산을 1억 7200 세우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아까 재활용 동네한마당 관계는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다음은 355쪽에 보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및 운반구.

과거 연기군 시절에는 폐형광등 수집 체계가 잘 돼 있었어요.

더군다나 폐형광등은 그대로 부서지지 않은 것만 가져가면 재활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각 마을마다 수거함이 다 있었어요.

수거를 분기별로 참 잘 해 가고, 분기별이 아니라 매월 했든가 수거를 참 잘 해 갔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폐형광등 수거함이.

그래서 운반하는 운반구까지 해서 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모르겠어요.

○서금택 위원 지금은 폐형광등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안 나와.

갖다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품 봉투에 같이 넣어서 버렸어요.

봉투에 세워서 테이프로 붙여서, 부서지지 않도록 붙여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 내놨는데 그전에는 보면 저희 동네 주변에 몇 군데가 있었어요.

수원지 있는 데하고 저쪽 해서 몇 군데 있었는데 아무리 다녀 봐도 없어요.

넣어 놓을 수가 없어.

또 과거에 한동안 넣어있는 것을 수거를 제때 안 해 가니까 다 부숴버려요, 그 안에서.

○서금택 위원 그러다가 지저분하니까 수거함을 아예 전부 치워 버렸어요.

이 폐형광등이 특정 유해물질이라서 아주 인체에 해롭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깨지고 하면.

○서금택 위원 그래서 이렇게 특정 유해물질 나오고 우리 건강에 아주 나쁜 건데 이것을 과거에는 잘 수거해 가서 참 좋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나.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운반구를 제작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743개소 다녀 봤습니까, 국장님?

○서금택 위원 가 봐요.

743개, 73개나 있나 모르겠어요.

○서금택 위원 정확하게 읍·면장으로 하여금 몇 군데나 있나 사진을 찍어서 한번 내 보라고 하세요.

○서금택 위원 나는 74개나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석면, 석면’ 하는데 본 위원은 석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관리를 제대로 해서…… 저는 ‘운반구를 또 800만 원 새로 제작해서 놓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지금 서금택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농약병 수거, 목청 큰 제가 몇 번 목청 터지게 얘기했는데, 지금 숲이 가을이다 보니까 단풍이 바싹 말랐어요.

농로라든지 제방 가면 숲속에 묻혀 있던 그 농약병이 숲이 마르니까 노출되는데 이거 뭐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벌써 내가 1년 전인가 마을회관에 농약 수거통만 가져다 놓고 이장이 “마을회관에 농약 수거통을 가져다 놨으니 농약을 한 다음에 반드시 가져 오셔서 이 통에 버려주시오.” 이렇게만 방송 몇 번 하면 농민 잘 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봐도 농약 수거통이 없어.

내가 하루에 한 2㎞, 3㎞ 아침에 산책을 합니다.

주로 농로로 가요.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면 단 금남면만 그럴 거냐?

각 마을마다 회관에 농약 수거통이라고 플라스틱 크게 해서 거기에 딱 붙여 놓으면 농민들 말 잘 들어요.

내가 가면 “이장님한테 지난해에 농약 수거통 좀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이게 의원 말은 개똥으로도 안 여기는 건지 말이야.

소소한 것도 신경 써야 해요, 이 소소한 것도.

그것이 진짜 농민의 애타는 심정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란 말이야.

여기 와서 할 때는 반드시 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게 씨가 안 먹혀들어 가더라 이거야.

한번 점검해 봐요.

○임상전 위원 지시만 하면 뭐 합니까?

실천해서 국장이 확인해 봐야지, 이 양반아.

○임상전 위원 그거 내가 얘기한 지 몇 년인…… 벌써 1년이 넘었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뭔가 시간과 공간과 그것이 딱딱 맞아야 아까 서금택 위원이 얘기하듯이 살기 좋은 농촌이고, 살기 좋은…… 농민 하나하나도 그런 불평이 없는, 불평의 소리가 안 나와야 진짜 살기 좋은 세종시다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신도시만 살기 좋으면 뭐 합니까, 농촌 주변 도시도 잘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균형발전이에요, 균형발전.

거기까지도 국장님이 신경 써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351쪽이요, 시설사업소 예산 심사하다가도 좀 나왔는데 자동집하시설 위탁금, 하단에 있잖아요.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시설사업소에서는 또 자동집하시설 6, 7은 위탁금을 세웠단 말이지요.

이게 도시청결과에서는 1, 2, 3, 5집하시설 운영과 증축분, 3, 5 증축분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자동집하시설 관련돼서 예산을 양 부서에서 어떻게 편성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내년이 1년 차라서 도시청결과에 예산을 수립한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전동시민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인가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내년이 1년 차라서 과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게 좀 단일하게 그냥 3년 지속으로 해서 어떻게 뭐라 할까, 행정하시는 분들은 안 복잡하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매년 볼 때마다 복잡하네요.

“어떤 게 2년 차냐, 1년 차냐?” 매번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박영송 위원 이게 보면 어느 부서에서 할지는 더 내부적으로도 판단하셔야겠지요.

어쨌든 집행부의 역할이니까.

그런데 처음에 인수를 받아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계약을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는 동의안이나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그건 본청에서 반영하고 한 번 계약해서 사업소나 이런 데에 넘겼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 유지 관리는 계속 유지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 이 사업은 우리 본청에서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겠다 하면 계속 오든지.

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집하장도 구분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그러면 전동시민센터도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지금 업무 바뀌고 공무원들 바뀌면 헷갈리시겠어요.

안 그러신가요?

○박영송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든 규칙이든 여기에서 미비한 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쨌든 행정의 효율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 주려면 제도적인 것부터 하고, 그걸 한 다음에 여기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정해야지 이렇게 가는 건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두 번째 문제는 352쪽 상단에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비가 좀 많이 올…… 어떤 거예요?

이게 상승이 된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0인 게 사업소에 있다가 지금 본청으로 와서,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354쪽에 맨날 들어도 조금 헷갈리는 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에서 이게 대행으로 맡기는 권역이 어디 어디예요?

○박영송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조금만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3개 권역’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그냥 한 줄만 더 써 줘도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자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자꾸 들어야…… 그리고 그 아래 로드킬 수거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 지불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위탁이에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돼 있네요?

○박영송 위원 그 위에 도로 노면청소차 수거 폐기물 처리비는 뭐예요?

○박영송 위원 이것도 지정폐기물로 해서?

○박영송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밑에 노면청소차 9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지 관리는 왜 3대로만 돼 있어요?

○박영송 위원 본청분?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350쪽에 방치폐기물 처리비가 있어요, 5000.

우리 지정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12t씩이나?

○김정봉 위원 지정폐기물이요?

○김정봉 위원 다 합해서?

○김정봉 위원 깜짝 놀랐네.

○김정봉 위원 방치폐기물은 사실 이게 아까운 돈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안 버리면 안 쓰는 돈이거든요.

그것 좀 한번 주무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비용을 줄이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자동집하시설 있지요, 351쪽입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요구액이 24억 8000이거든요.

무려 얼마입니까?

약 18억 정도 이렇게……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18억, 19억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김정봉 위원 증설하는 시설비입니까?

○김정봉 위원 시설비, 운영비를 다 포함한 거란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원가 산정은 누가 한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원가 산정할 때 순 원가라는 게 뭐예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그런데 노무비가 아니고 순 원가가 따로 있어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순 원가가 자동집하시설에 8억 5100이 있고요, 원가 산정 표에 보면요.

그리고 노무비가 7억 2100이 있어요, 국장님.

노무비는 인건비예요, 국장님.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순 원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좀, 인건비는 하실 거 없고 순 원가가 어떻게 해서 8억 5100이 나왔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연료화시설에서 보면 약품비가 무려 155.9%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 이유 좀, 약품비 내역을 왜 이렇게 늘렸는지.

○김정봉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약품비 는 거, 원가에 넣은 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출장여비가 자동집하시설 같은 경우는 96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폐기물연료화시설은 288만 원입니다.

양 자동집하하고 폐기물연료화하고 그 여비 내역도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얼른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인건비란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인건비요.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2쪽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하고 폐기물종합타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회수를 해서 폐기물을 다시 활용하고자 하는 건 총사업비가 47억이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다 시비고요, 100%.

역시 종합타운도 총사업비가 150억…… 1500억이네요, 그렇지요?

총사업비가 자료에 보면,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150억이 맞습니까, 1500억이 맞습니까?

○김정봉 위원 1500억입니까?

○김정봉 위원 소각시설을?

○김정봉 위원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아직은 입지라든지 아무 것도 안 하셨지요?

지금 1억 9500 올린 것이 용역 조사지요?

○김정봉 위원 1500억 들여서요?

○김정봉 위원 1500억을 들여서 소각시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정봉 위원 물론 가장 간편한 방법은 소각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소각을 하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인데요.

소각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철저하게 소각을 한다 하더라도 배출가스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혹시 서울이, 저는 모르겠는데 혹시 국장님, 서울시민들이 쓰는 폐기물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소각시설이 큰 케파로 있는 게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김정봉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째 저는 무섭네요.

무섭습니다.

생활폐기물 354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하는 거요,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그때까지요?

○김정봉 위원 그 이후는요?

○김정봉 위원 앞으로도요?

○김정봉 위원 만일에 국장님, 그러면 대규모 350t짜리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이런 거 모두 다 걷어가서 거기에서 처리합니까?

○김정봉 위원 저기에 있는 바이오가스 만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쪽은 어때요?

○김정봉 위원 이유가 왜 그래요?

○김정봉 위원 뭐가 문제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자, 예산 문제만 국한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청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상하수도과는 특별회계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서금택 위원 특별회계 858쪽 보시면 세입에 있어서 물 이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뭡니까, 5640만 원?

○서금택 위원 그래요?

아니, 금강 물을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겠네.

○서금택 위원 금강 물을 이용하는데 어디에서 이용합니까?

○서금택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서금택 위원 환경부에서 주는 건 없어요?

○서금택 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물을 이용해서 생수를 만드는 데가 있지요.

○서금택 위원 그 생수공장에서 내는 일정 비용을 우리 시에 주는 건 그 세입을 어디에 잡습니까?

○서금택 위원 지역경제과가 잡을 리가 있나, 환경 관계인데.

○서금택 위원 아니지요, 기업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서금택 위원 분명히 물을 이용한 상수도과나 어디에서 잡지 다른 데는 잡을 리가 없어요.

○서금택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수입이, 전의에 있는 생수공장이 대전 회덕 가는 데 하이트맥주?

거기에 다 전의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의 물을 퍼서 하이트맥주를 만든단 말이에요.

또 그 지역에서 생수를 생산해요.

거기에 따른, 거기에 보면 계량기가 달려 있어요.

물 뿜는 순간부터 버렸건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나오는 계량기에 의해서 부담시켜요.

그전에는 우리 연기군과 충청남도, 환경부하고 같이 나눴는데 지금은 우리가 광역이 됐으니까 기초 건 다 우리가 갖게 되지요, 세입을 잡지요.

그 예산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서금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거인가 했어요.

○서금택 위원 경제정책과에 잡힐 리 없지, 물인데.

○서금택 위원 그래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급적이면, 제주도는 이 삼다수로 인해서 들어오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수입이 들어오니까.

○서금택 위원 이 세입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관내도 그런 생수공장이 있으면 우리 생수를 써야 한다 이 얘기야.

한동안 이것이 근 5000∼6000만 원씩 들어왔었어요, 세입으로.

○서금택 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894쪽에 보면, 894쪽 이 업무가 여기 업무가 맞나?

맞아요?

○위원장 김복렬 시설과인데.

○서금택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였잖아, 이건.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사업소도 되고 과도 되고 같이 있어요.

○서금택 위원 글쎄, 막 겹쳐서 말이야.

○서금택 위원 참 상수도 사업 복잡해서 말이야.

상하수도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 김복렬 임재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아무래도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임 과장님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산서를 봐도 잘 모르겠는데 대청댐 물을, 광역댐 물 분기점이 충북 상봉리에 있지요?

○서금택 위원 거기에서 물이 어디로 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지요, 조치원정수장으로 오는 거 있지요.

○서금택 위원 폐지가 됐어도 물이 그쪽으로 오고 있지요.

거기 관로 쓰고 있지요.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럼 1㎞도 넘어요, 상봉리에서 오는 게.

조치원정수장으로 와서 정수장에서 다시 물을 쏴서 서창리 아니면 신안리로 올라가지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걸 그렇게 관로를 통해서 한 1㎞ 내려왔다 다시 1㎞ 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바로 상봉리에서 직접 신안리로 올라가게끔 관로를 매설하면 비용도 많지 않고 한데 그걸 좀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합니까?

저는 그걸 예산에 편성했나 했더니 모르겠어.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늦어도 2019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겠네요?

○서금택 위원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정수장 사업도 지금 여러 가지 지장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수장 사업, 그러니까 물 사업이 아니라 정수장의 근대건축물 사업.

그것도 그 관로가 땅바닥 밑으로 지나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반영해서, 저는 금년도 사업에 반영이 됐나 하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서금택 위원 안 했지요?

○서금택 위원 들어가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예산안 894쪽인데요.

(마이크 켜짐)국장님, 예산안 894쪽 질의해도 되는 건가요?

국장님 관할이에요?

○김정봉 위원 아닌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안 하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오전에 초·중·고등학교 수도요금 감면 내역 자료를 봤는데 이게 지금 연도별 학교 수도요금 감면 현황이잖아요.

○박영송 위원 국장님, 보셨지요?

○박영송 위원 이게 2015년도는 689전수에 사용량 38만 8000t, 감면액이 1억 8900,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703전수에 42만 6000t을 써서 2억 1700 정도를 감면.

올해 2017년도에는 748전수에, 사용량이겠지요.

사용량이 41만 7000t, 감면액이 2억 3200 이렇게 됐는데 이게 궁금한 게 지금 보니까 학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수가 늘어나는 거겠지요, 쓰는 양도 늘어나고.

○박영송 위원 그런데 감면액 1억 8000이 계속 전출하는 게 똑같잖아요, 작년과 올해하고.

이 감면액하고 지금 어떻게 지원해 주고 집행해 주고 이러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감면하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지금 감면하는 거 계산해 보면 2억 3200만 원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2억 5000이라고 12월까지 쓴다고 하면 2억 5000을 그대로 받아서 전출해 주겠다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감면액은 2억 1700이었는데요.

그러면 2016년도는 이게 전액 다 감면이 됐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감면 받아서 예산을 해서 전출 다 했어요, 전액 다?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감면을 다 못 받으면 일반 학교에서 그러면……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그래도 일단 감면받는 것 자체는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일반 학교에서 감면받는 건 사실로 있는 거고, 2억 1000이라는 감면 받는 액수가 있는 거면 우리 회계상으로도 그대로 전출해 주고, 특별회계에서 그대로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정리추경도 다 끝났는데 그것도 이걸 다 못 맞춘 거네요?

○박영송 위원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1억 8000을 세웠는데 이 뒤로 증액되거나 이런 건 없었던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놓고 올해 감면은 그래도 2억 5000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떡해요.

○박영송 위원 이게 그래도 어쨌든 숫자는 다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2017년 정리추경도 다 끝나서…… 약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2018년도에 1억 8000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이건 꼭 신경 쓰셔야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356쪽 한번 봐 주실까요?

지하수 관측망 설치하고 관측망 유지관리비가 3500, 1200이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정봉 위원 관측망이라는 게 뭐예요?

○김정봉 위원 자,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세종시의 지하수 수위가 얼마큼 되는 건지?

○김정봉 위원 그런 걸 체크하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인데요.

저희 지역 부강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12억 5000이 있고 하수관로 정비가 34억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공공처리장 짓는 거하고……

○김정봉 위원 아, 그러세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계상됐으니까 2018년부터 그러면 관로 공사 따로 할 것이고, 처리장 공사 따로 할 것이고 그렇단 말씀이세요?

○김정봉 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였었지요?

○김정봉 위원 300? 360인가요?

○김정봉 위원 356억에서 늘었군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내년도에는 충분히 다 쓸 수 있다?

○김정봉 위원 본예산은 이월시키지 않고 다 쓸 수 있겠다?

○김정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자료 요구했던 스마트워터시티 구축 시범사업 관련돼서 자료를 봤어요.

올해 추진한 내역을 정리해서 주셨네요.

보면 사업은 좋습니다.

수질 인프라 사업들, 그래서 관 세척, 수질 계측기, 배수지 CCTV 이런 것들을 하셨고, 수량 인프라로 해서 스마트미러링 사업 또 원격 누수 감지센서를 다는 것 또 음용환경 개선 해서 아파트, 초등학교, 공공청사…… 이 아파트, 초등학교, 공공청사에 했던 환경 개선은 수질 안내를 해 주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음수대 설치도 해 주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공공청사 27개소도 했나요, 올해?

○박영송 위원 네, 초등학교 13군데는……

○박영송 위원 그것만 하는 걸로 하고, 여기 주요 사업에 보면 공공청사 27개소라고 쓰여 있어서, 이 사업은 그럼 내년에 하실 건가요?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목적은 보니까 음수율이 너무 낮아서 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올해 2017년도는 아파트 10개, 초등학교 13개를 했고, 그럼 내년도에도 사업 대상 아파트나 학교들은 조금 더 늘어날 건가요?

지금 내년도 사업이 없어서.

○박영송 위원 했고요.

○박영송 위원 올해 설계했고 내년에 설치하겠다?

○박영송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공공청사는 안 들어가나 보지요?

○박영송 위원 내년에 예산이 엄청 많은데.

○박영송 위원 그렇겠지요.

CCTV나 관 세척, 여럿 늘리겠지만 그래도 예산 자체가 2017년보다 내년이 더 많지 않아요?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볼 수가 없어.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수돗물 관련돼서 시민들하고 같이 저번 주인가 집담회를 했었어요, 여기 의회 1층에서.

일단은 공공청사나 공원, 뭐 호수공원이나 이런 공원 부분에서 음수대 같은 걸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우리 시청에도 없고 우리 의회에도 없고 교육청이나, 물론 교육청이야 우리 시 뭐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공공청사에 음수대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결국은 홍보잖아요.

홍보, 교육 그런 건데 일단 공공청사에서 먼저 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설 자체에 공공청사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박영송 위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4년, 5년 걸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박영송 위원 2000년? 2020년?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파트 선정하고 내년에는 시설 놓는 것처럼 그래도 공공청사는 2018년도에 몇 개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2019년도에 설치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아니, 주 사업은 아닌데……

○박영송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거 물론 관제, 기술적인 것, 인프라 이런 거 중요하지요.

그걸 해야 하지요.

그거하고 병행하면서 홍보, 교육 이런 부분이 함께 가야 하는데 먼저 하려면 사실은 공공 영역에서부터 시작했어야 하는데 그게 정부청사, 만약에 국토부에서 하겠다, 아니면 환경부에서 하겠다.

이 사업은 국토부하고 같이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물론 케이워터(K-water)도 있지만 사업에 관련돼서 공유나 이런 거는 같이 하면 정부청사도 음수대도 마련하고, 그렇게 같이 가야 하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지금 케이워터(K-water)에 다 주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박영송 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음용 환경 개선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을 해 주는 거지.

결국 시민들은 그냥 음수대예요, 음수대.

그렇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나 수질, 수량 관련돼서는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음수율 높이는 건 시민들이 먹어야 음수율을 높이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인프라를 갖추고 다 이런 걸 한 다음에 ‘그 물을 마셨을 때 안전하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읍·면 지역에는 관로가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인프라가 깔리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 예정 지역은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어쨌든 공공청사가 지금 신도시에 많이 돼 있고, 정부청사가 있고, 공원도 지금 짓고 많이 있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곳.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곳도 음수대를 먼저 선제적으로 해 놓고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박영송 위원 시청부터 해 놔야지요.

시청 로비부터 있어야지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아,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8억 원씩?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8000만 원, 7000만 원, 5000만 원 들어왔었는데……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고마워요.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우리 관내에 있는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 관내에 있는 물을 전혀 안 먹어요.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는 일부러 그 물을 사오라고 해서 먹고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트맥주의 물이 전의 거예요.

가급적이면 하이트맥주를 많이 드시라고.

○서금택 위원 358쪽에 시설비에서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비 10억하고, 조치원 제8호 어린이공원 5억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 10억은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 밑에 부강면 것 말고?

○서금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주 새마을어린이공원 부지 매입비라고 하지.

그리고 조치원 제8호 어린이공원은요?

○서금택 위원 밑에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 사업비는 공원 부지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다음에는 361쪽에 보면 사방댐 타당성 평가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사방댐이 몇 군데 있다고 했지요?

○서금택 위원 다는 못 다녀 봤지요?

○서금택 위원 사방댐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방댐이 산림에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해 봅니다.

화재 진압도 하고 또 사방댐에 홍수가 났을 때 물이 고여서 서서히 땅으로 스며들면서 인근의 임야라든지 전답에 도움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하천까지 내려가지 않겠는가.

그전에는 조천천이 갈수기가 되면 말라서 포크레인으로 쭉 파서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갈수기가 와도 조천천이 마르지 않아요.

그러한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상 사방댐을 해 놓고 거기에 차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나빠요, 유사시에 쓰기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벌목하고 그게 떠내려 온다? 그건 떠내려 올 수도 없고 거기.

그건 아니고, 다만 산사태 예방도 되고 또한 거기에 물을 담수할 수 있게끔 해서 나중에 화재 진압하고 뭐 하고 쓰는데, 사방댐에 고여 있는 흙을 제거하고 하는 걸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서금택 위원 준설은 주로 몇 월에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게 우기 전에 해서 나중에 우기가 오면 거기에 물이 고이게끔 해야 되는데, 사방댐은 대개 국비가 와서 조성하는 거예요.

우리 시비 가지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사방댐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소를 잘 정해서 차가 진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진입도로 거기까지도 잘 닦아 놓으면 양쪽에 농사짓기도 편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공원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367쪽에 보면 재해 위험 수목 제거가 있는데, 참 이거 얘기하기 전에 산림과장께서 조천변 뻣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갔다 왔어요.

그 밑의 변까지는 잘 심었어요.

그런데 하상주차장을 내려가는 쪽, 그러니까 조치원교에서 하상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쪽에서 우측으로는 안 심었어요.

○서금택 위원 제가 일부러 갔다 왔어요.

안 심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심어 주세요.

○서금택 위원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런데 주로 어디 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먼젓번 예산 심의할 때 치수방재과에 얘기했지만 조천천에 가 보세요.

하천 한가운데 나무가 크고 있어요.

주로 하천 한가운데서 조금 충북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조천천에 수해가 났을 때 충북에서 하천에 농사짓는 데 거기는 안 잠겼어요.

조천천뿐만 아니라 야구장이고 어디 다 잠겼는데 거기만 안 잠겼어요.

왜 안 잠겼느냐? 해마다 농사짓느라고 거름 낸다고 거름을 내다 버리고 흙이 섞여 있으니까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나무가 자라고 있으니까 그 근방에 자꾸 비닐 같은 걸 넣는 거예요.

넣고 하니까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하천 흙 쌓여 있는 데를, 농사짓는 데를 자꾸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런 지장도 없어요, 농사도 잘 짓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젓번에 충북하고 협의해서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우리 세종시는 농사 못 짓게 하면서 거기는 농사지으면 어딘가 안 맞지 않느냐.

우리가 심지어 유채꽃도 심었던 것을 못 심는 것은 거기에 거름을 주기 때문에 하천에 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유채를 심지 말라고 해서 지금 갈대를 심은 것 아닙니까, 갈대를.

이렇기 때문에 재해 위험, 위험한 수목이에요.

우리 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해서 정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금택 위원 네, 치수방재과에서 하겠지만 제가 치수방재과하고도 얘기했어요.

재해 위험 수목 제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산림재해 방지 조림이라는 건 뭐예요?

○서금택 위원 제가 볼 때 산사태, 절개지 이런 데에 조림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한 번 재해가 났던 데는 다시 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 360쪽 상단에 보면 지역산림 계획 수립이라고 70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세종시의 모 지역을 상대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산, 어떤 산은 무슨 나무, 이런 나무 심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산 전체에 대하여 이 산은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 이런 계획입니까?

○임상전 위원 그러면 세종시 전체 임야에 대한 계획?

○임상전 위원 아니, 글쎄 이게 좋은 수립인데, 그러면 산의 고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수질 관계라든지 거름 관계, 경제성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자면 굉장히 강도 있고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 그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임상전 위원 이것은 진짜 앞으로 세종시 녹색도시를 위한 중요한 계획인데 이런 거 할 때는 지도상에서, 탁상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지를 답사해 가면서 하는 겁니까?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첫 번째 시작되니까 7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몇 년 계획이 있을 텐데.

○임상전 위원 이 계획은 진짜 처음부터 잘 세워야만 세종시의 녹색도시하고 밸런스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잘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임상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지적하듯이 어떤 산은 칡넝쿨, 무슨 넝쿨 엉망진창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산림이, ‘이러이러한 나무가 많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임상전 위원 그렇게 관심을 써 주시고요.

또 362쪽 상단에 보면 아까 서금택 위원이 얘기했지만 저도 사방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사방댐의 장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아요.

장마철에 물의 흐름을 저지하기 때문에 되고 또 앞으로 주변 지역에 있는 사방댐은 관광용지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물이 고임으로써 거기에 보이지 않는, 이게 청정지역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청정 고기가 다 살아요.

예를 들어서 수질이 좋다 보니까 중태기라든지 가재라든지 이런 것이 다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하는 사람이 가서 구경도 하고 피곤하면 발도 씻고 또 아주 관광 코스가 된다 이겁니다, 거기 교통편이 좀 되면.

또 하나 문제는 산불이 났을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를 들어서 금년까지 그렇게 가물 때 그 물을 일시에 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방댐 시설을 앞으로 세종시에도 많이 늘렸으면 하는데, 여기에 2억 4000이 섰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어디 어디에 시설을 하는 겁니까?

○임상전 위원 한 개?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한 면만 합니까?

○임상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각 읍·면에 “금년도에 당신네 면에 사방댐 시설할 곳이 있느냐, 없느냐 보고하세요.” 이런 제도가 됩니까?

○임상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산사태가 날 위험 지역이다, 지금 산림이 잘돼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날 위험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비를 많이 따다가 우리 지역의 각 면마다 했으면, 면이라고 하는 건 주변도시 아닙니까?

여기에 관광의 큰 보탬이 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물 보급이라든지 환경 보급이라든지 또 청정 물고기가 삶으로써 문화적인 멋도 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임상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367페이지에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이것이 3000만 원 섰는데 금남에 보면 발산리라고 있습니다.

과거 초창기에 1번 국도가 폐도 된 데가 있어요.

대전에서 세종시까지 6차선이 나는 바람에 직선코스가 폐도된 데가 있는데 그 폐도된 데 한 300m인가 한 500m 되는데 거기에 40년, 50년 묵은 포프라나무…… 그거 뭐지요, 가로수?

○임상전 위원 네, 플라타너스.

그러니까 초창기에 도로가 날 때 심었던 모양이에요.

40년, 50년 묵었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기에 나뭇가지가 참 많다 보니까 농작물의 피해가 많다고 해서 몇 번 건의한 끝에 간신히 가지를 벴는데 여기 정년퇴임한 윤 과장한테 “나뭇가지 싹 베어다오.” 몇 번 부탁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벤 건지.

여기 3000만 원 속에 2018년도에 그 나무도 벨 수 있는 돈까지 들어가 있는지?

○임상전 위원 그걸 빨리 베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워낙 크고 폐도가 됐기 때문에 흉물스럽고 또 거기 농작물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못 베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베어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 문제는 369페이지에 임도변 잡목 제거 및 풀베기도 있는데 여기 4000만 원이 섰는데요.

임도의 중요성은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잡목 제거, 풀베기도 꼭 해야 원칙인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임도 경사진 데가 많이 있어요.

물이 임도 가운데로 내려오기 때문에 중간에 돌을 쳐서 철근으로 딱 해서 물이 바깥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하고 거기에 철근으로 다 해 놨는데 그것을 고물상들이 다 주워가 버렸어, 그 뚜껑을.

다 주워가 버렸어, 물 흘러가는 저기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구먼?

○임상전 위원 하여간 어디인지 아세요?

○위원장 김복렬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위원장 김복렬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 4000만 원 속에 그것까지도 보수할 수 있는 금액이 들어가 있는지?

○임상전 위원 글쎄, 해 놓기는 진짜 잘 했는데 그러한 관리가 소홀하다고 보면 첫 번째 목적의식과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하고, 장마가 지기 전에 또 장마가 끝난 후에 순찰해서 관리를 다시 한번 해 봄으로써, 보수가 빨리 됨으로써 가을맞이에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신경을 많이 써 주길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요.

358쪽인데요, 번암공단 완충녹지 조성 토지 보상.

드디어 예산이 올라왔네요?

○정준이 위원 이것 때문에 1년 반 동안 신경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일단 도로 확장하는 토지 보상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정준이 위원 확장하는 부분은 거의 끝난 것 같고 그 뒤쪽에 있는 이면도로도 거의 끝났고, 나머지 덜한 부분을 이번 예산에 서는 것 같아요, 도로과 쪽에서.

그런데 아마 목은 그쪽으로 안 했어도 우선 집행하겠다 했고 그리고 완충녹지인데 완충녹지는 어때요?

보상비가 감정평가가 비슷하게 나와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250, 한 270 된다 하더라도 이면도로하고 그 도로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어쨌든 보상이 빨리빨리 돼서 더 미뤄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빨리 하셔야 되고, 보니까 여기 끝부분까지 예산이 다 선 것 같아요.

○정준이 위원 제가 주문하기를 1월 1일 딱 되면 보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아주 엄청 졸랐어요.

그렇게 급하게 받으시려는 분도 있고, 빨리빨리 해서 빨리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느긋한 분도 계시는데 받을 분은 빨리빨리 해서 보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조치원 청춘공원에 혹시 파크골프장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나요?

○정준이 위원 잘됐네요.

지금 어른들이 이쪽에, 무슨 골프장이지요?

그라운드골프장.

○정준이 위원 네, 거기를 오며가며 가끔씩 들르거든요.

그런데 엄청 좋아하시고 잘하세요.

전에는 게이트볼로 많이 하시다가 이제는 아주 그쪽으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도 많으시고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잘 좀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펠릿보일러 지원 있지요.

이게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올해는 60대?

○정준이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더 할 수 있겠네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대당……

○정준이 위원 400만 원 지원되고 또 자부담은?

○정준이 위원 지원하신다고?

그럼 한 대 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정준이 위원 혹시 과장님?

○정준이 위원 그러면 200만 원 자부담이네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 펠릿을 떼려면 연료비가 들어가잖아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하루 7000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정준이 위원 그러면 7000원이면 3×7=21, 기름값이나……

○정준이 위원 전기보다는 쌀 테지만 그렇게 따뜻하게 때면…… 아니, 보일러니까 기름값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정준이 위원 아니, 400을 보조받는다 하더라도 200만 원씩 들여서 하면 펠릿값이 싸서 유지할 때 좋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7000원이면 펠릿값도 만만치 않은 건데요.

하루에 한 번씩 때고 7000원이면 3×7=21인데, 만만치 않지요?

○정준이 위원 전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그러니까 20대도 안 돼서 남고 이러는 거지요.

그런데 내년에 60대 어떻게 할 거예요?

뭔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60대를 하려면 뭔가 혜택이 더 있어야 하지 이게 되겠어요?

○정준이 위원 홍보해도 이렇게 되면 안 하지요.

나도 넣으라고 해도 안 넣겠네.

이렇게 유지 관리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2쪽 보면 숲 해설 민간위탁 운영이 있는데 한 8800만 원 국비, 시비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숲 해설 하는 걸 못 봐서 혹시 단체에 위탁 줬나 하고.

○김선무 위원 산림청에서 직접이요?

○김선무 위원 아직 운영은 우리 시에서는 안 해 봤나요?

○김선무 위원 안 해 보고 산림청에서 직접 한 사항이다?

○김선무 위원 세종시에 와서 안 했는지 보질 못했는데 이런 예산이 있기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360쪽 상단에 지역산림계획 수립이 있어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바뀌어서……

○박영송 위원 이게 용역이에요, 아니면……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박영송 위원 기술 용역?

○박영송 위원 기술 용역이면……

○박영송 위원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박영송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법정계획 하면 어디 용역사에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 1억이든 이렇게 새참하게 주면 법정계획을 하는 걸로 하잖아요, 다른 문화 쪽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쪽이라든가.

그런데 여기는 시설비로 해서 그렇게 들어와 있어서.

○박영송 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 무슨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박영송 위원 그럼 이렇게 수립하면 20년 그대로 쓰진 않겠지만 이걸 가지고……

○박영송 위원 기본계획이라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는군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368쪽에 간선임도 신설하고 작업임도 신설 이렇게 시설비가 있어요.

이거는 임도 관련해서 해마다 있기는 있지만, 그렇지요?

내년에는 어디를 하실 건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네요.

○박영송 위원 그럼 꾸준히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딱히 어디 정해진 게 아니라?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369쪽 하단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이것은……

○박영송 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하신 분들은 산주……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371쪽 중간 정도 보면 산림욕장 수질 검사비, 산림욕장 전기요금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지요?

○박영송 위원 산림공원은 운주산.

○박영송 위원 이거 할 때 산림욕장 가운데 괄호 열고 ‘동림산’ 이렇게 써 주면 안 될까요?

○박영송 위원 동림산일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또 위원님들이 위원회도 바뀌고 이렇게 하시면 보면 가물가물한 거예요, 동림산일 것 같은데.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산림공원 하고 괄호 열고 ‘운주산’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산림욕장과 산림공원은 지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용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산림공원으로 한 게?

○박영송 위원 이걸 왜 여쭤봤느냐면 예산 때문에 여쭤본 건 아니고, 특히 산림공원과 보면 산림공원, 산림욕장, 전의조경수 축제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면 세종시에서 오신 분들이나 관광을 오셨던, 아니면 여기서 살고 계셨던 분들이 인근 산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면 등산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갈 만하다라는 그런 안내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해마다 하시잖아요.

등산로 정비도 하고 뭐 하시는데 구슬이 여러 개인데 꿰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를 보면, 보통 시청 홈페이지에 가잖아요.

가 보면 보통 지역 축제, 명소, 아니면 역사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산에 대해서, 특히 묘목 축제나 여기 관련돼서는 안내가 하나도 없어요.

○박영송 위원 책은 많이 보급하기 어려운 거니까 제일 쉬운 거는 시청 홈페이지에 가 보면, 오봉산을 가고 싶어요.

위치나 코스나 이런 게 사진 몇 장만 올려 주시면 되잖아요.

○박영송 위원 내가 운주산을 가고 싶어요.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고 위치는 어디이고 코스는 대략 얼마 걸리고, 등산로 몇 개 찍어서 올려 주시고 이걸 그냥 손쉽게 볼 수 있는 수많은 구슬들이 있는데 이걸 꿰서 홍보해 줘야 시민들이 ‘오늘은 운주산을 한번 등산해 볼까?’ 볼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묘목 축제 이거 해마다 지원하면 뭐합니까?

물론 그때 다 맞춰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해마다 하는 축제면 일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해 주셔야지요.

○박영송 위원 책자는 저도 본 적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연중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건 시청 홈페이지지요.

○박영송 위원 같이 들어가야지요.

○박영송 위원 둘레길은 계속 개발하고 그것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장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홈페이지를 조금만 보수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면.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373쪽 공원화 사업이 있어요.

무궁화도시 기반 구축 사업 있잖아요.

○박영송 위원 네, 11억.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궁화…… 뭐라 할까? 무궁화공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재배정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 보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는 합강하고 참샘초 그 부근 두 군데로?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요?

내년도에 읍·면별로 똑같이 공모가, 새로운 사업을 더 진행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 본청에서 하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박영송 위원 새로운 건 아니고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그거는 비껴 나가고요.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369쪽인데요,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 중에서 민자보가 있어요.

그중에서 유통트럭이 있어요, 국장님.

2400만 원짜리 40% 자담이지요?

○김정봉 위원 이게 뭐예요?

트럭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아직 신청 들어온 건 없고요?

○김정봉 위원 사전에 신청받아 놓은 건 있었어요?

○김정봉 위원 들어왔었어요?

○김정봉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중에서도 작업로, 관정, 표고목 이런 사업들이 해마다 있는 사업이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거의 집행이 다 되나요?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퍽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370쪽에 펠릿보일러 말입니다.

이 펠릿보일러가 사실은 지난번에 말하자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재배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언론에서 발표한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그건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겠어요?

지금까지 잘 됐나요?

어때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이거 60대가 그러면 금년에는 몇 대 정도, 20대?

○김정봉 위원 20대 정도 보급을 했다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벌써 보일러 놓을 사람들은 이미 다 놨겠지요, 계절적으로.

그러면 금년에 15대밖에 보급이 안 됐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60대를 또 계상하셨습니다.

퍽 많이 하신 것 같지는 않으세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정부에서도 이 펠릿보일러를 아예 신·재생에너지원으로는 제외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 모르시지요?

○김정봉 위원 아마도 주무 부서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걱정할 만큼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오염이 없다고 그렇게 항변할 거예요.

그런데 환경 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현실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72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무궁화도시.

무궁화도시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지요?

○김정봉 위원 대표적으로 어디에?

○김정봉 위원 수원, 안양.

○김정봉 위원 홍천 같은 경우는 무궁화도시 메카라고 아주 산림청에서 찍어서 얘기했어요.

○김정봉 위원 한 10년 가까이 됐을 건데요, 홍천 쪽에서는 산림청에서 아주 무궁화도시 메카라고 해서 굉장히 저기를 했었거든요.

가까운 대전 같은 경우도 어린이무궁화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13억 얼마지요?

무궁화 사업 조성이 13억 8000이네요.

○김정봉 위원 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우리도 전력을 기울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만 어때요?

이 사업한 지가 3년 됐나요?

○김정봉 위원 해 보신 거는 어때요, 주무 국장께서는?

○김정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2쪽에 각 실·과 신문구독이 8500 계상됐네요?

○김정봉 위원 전년 대비 증했습니까, 혹시 감했습니까?

○김정봉 위원 500을 감하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신문구독을…… 대변인님, 잘 구독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셔요?

○김정봉 위원 제가 우리 각 실·국을 다는 안 다녀봤는데요.

책상에 아침에 쭉 가지런하게 놓아둔 신문이 저녁 퇴근 때가 돼도 그대로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부정하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시정 홍보비가 있네요.

○김정봉 위원 언론홍보 운영 해서 9억 40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요.

이 분야하고 뉴미디어 활용 홍보하고는 홍보하는 부분이 다르지요?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언론홍보 운영 9억 400만 원은 통상적인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고, 뉴미디어 활용 홍보는 행정수도 완성 이미지 홍보하는 게 주가 되겠고, 그렇게 보면 맞지요?

○김정봉 위원 2017년도 뉴미디어 활용 홍보비도 한 3억 5000 정도 집행하셨지요?

금년도 한 3억 5000 정도 집행하시고 명년도 2018년도에도, 이거는 아무래도 전반기에 다 집행을 하셔야 하는 한시적인……

○김정봉 위원 한시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겠지요.

우리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계신 사업인데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한 올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시정 홍보 시책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95쪽에 또 시정 홍보 업무추진비가 840이 있어요.

○김정봉 위원 똑같은 업무추진인데요.

시정 홍보 시책 업무추진, 다만 틀린 것은 시책 업무추진이 있고 시정 홍보 업무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95쪽의 시정 홍보 업무추진비는 대변인님께서 쓰시는 예산이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정봉 위원 92쪽은 주로 기자분들하고의 업무추진비로 쓰시는 거고.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93쪽에 아까 설명하실 때 스토리지 확장 및 백업시스템 구축이 주로 쓰시는 분들이 기자실에서 쓰시는 확장 및 백업시스템 구축이지요?

○김정봉 위원 아, 우리 시 자체에서?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쭙는 건데요.

94쪽 중간쯤에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 관리 및 고도화가 3억이 계상됐거든요.

○김정봉 위원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김정봉 위원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지금까지도 계속……

○김정봉 위원 해 왔고, 2억 6600을 집행해 왔는데 다시 유지 관리 및 고도화 비용으로 3억까지 올린 이유가 뭐예요?

여태까지 해 왔으면 아마 조금씩만 더 업해서 고도화를 시켰으면 될 텐데.

○김정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행정수도 개헌 관련해서 애쓰시는 거 알고 있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심의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보도자료, 근본적으로 저는 그냥 보도자료 뿌려 주는 거 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거 있지요, 인터넷에 나오고.

○정준이 위원 나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언론기관에서 기자님들이 직접 발로 뛰고 체험해서 내는 그 언론기사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 가져 주시고, 여기 92쪽에 보면 지역 언론 평창올림픽 팸투어,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자세히 보니까 200이에요.

80명이고, 8000원짜리 식대만 세 번.

뭐예요, 이거?

○정준이 위원 한 바퀴 돌아가라 이거지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80명을 식대 8000원짜리 3식을 하면서 이거 해서 어떻게 뭘 해요?

○정준이 위원 그 기자님들 가서 8000원짜리 뭘 먹을까요?

○정준이 위원 이게 선거법에 위배돼서 못 하나요, 뭔가요?

○정준이 위원 정부에서 권하는 건데 그래도 최소한의 뭐가 좀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8000원짜리 밥 하루 종일 3번 먹으면서 딸랑…… 그럼 차량은 어떻게 해요?

○정준이 위원 시 차량으로 하고,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정준이 위원 나는 0이 하나 더 붙었나 하고 계속 찾아봤어요.

○정준이 위원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나 같아도 기자님들 자존심 상해서 안 갈 것 같은데.

○정준이 위원 그럼 그쪽에서 해 주는 게 뭐가 있나요?

○정준이 위원 그건 안내지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차를 시청 차로 한다 하더라도 딸랑 밥값 8000원짜리 3개 가지고.

○정준이 위원 다른 데서 쪼개서 넣을 수 있나요?

○정준이 위원 쓸 수 있는 예산 좀 있나요, 이렇게 안 하고?

○정준이 위원 어차피 80명이면 차가 두 대가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준이 위원 80명이 다 가실지…… 내가 봐서는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나는 여기에서 한 사람도 갈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차를 한 대를 가든 두 대를 가든 어차피 가시는 거, 또 이런 기회 좋잖아요.

오며 가며 언론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도, 대변인님 같이 가실 거 아니에요.

○정준이 위원 오며 가며 화합도 되고 또 세종시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하고 온종일 얼마나 좋아요, 기회에.

그렇지요?

이게 별도로 한 차로 이렇게 해서 묶어서 하루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핑계 김에 단합도 되고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는데 아니, 다른 예산들은 보면 얼핏 하면 버스 한 대 80만 원, 두 대 160만 원, 뭐에 뭐에 잔뜩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하던데.

○정준이 위원 타 시·도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는 세종특별자치시예요.

○정준이 위원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이걸 또 우리가 예산을 증액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정준이 위원 그리고 세종시 홍보판 설치, 이게 홍보판이 맞아요?

홍보관이 아니고?

이거 홍대 연수원에 하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서금택 위원님이 늘 이거 얘기하셨고 저한테도 그쪽에서 얘기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거 홍보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말하자면 부스처럼 해서 홍보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세종시에 있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열할 수 있는 그런 관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거든요.

○정준이 위원 거기에 자리가 있으니까 설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그걸 해 달라는 거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정준이 위원 홍보판 그냥 세종특별자치시 뭐 뭐 어쩌고,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준이 위원 그건 이렇게 하면서 홍보관으로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뭔가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아, 그래요?

○정준이 위원 난 홍보판이라고 해서.

또 지금 우리 홍보대사가 2016년부터 계속 9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정준이 위원 그래도 그렇게 오면 식사 대접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준이 위원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맞아요, 이동국 선수도 마찬가지고 두 분이 사실은 봉사하겠다고 하는 건데 감사하지요.

감사하고, 어쨌든 그래도 홍보하는 페이는 못 주더라도 섭섭하지 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준이 위원 그래요, 봤어요.

어쨌든 우리가 막 쓰는 건 아니고 쓸 때는 조금 그래도 쓰고 절약할 때는 절약하고 이러면 좋은데 가만히 보면 쓸 데는 진짜 하나도 안 쓰는 것 같고, 또 조금 줄여도 되는 데는 막 들어가 있고 그러는 거 같아요.

대변인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변인실은 역시 잘 하고 있지만 그런 데가 좀 있는 거 같아서.

○정준이 위원 전에 세종시 홍보하는 영화 ‘식샤를 합시다’ 하고 ‘학교’였나요?

뭐였지요?

○정준이 위원 그거 2개 하고 만 거지요?

○정준이 위원 실패작인 거 같아요.

‘식샤를 합시다’는 그래도 벚꽃 길, 뚝방에서도 찍고 하는 걸 보고 그래서, 한두리대교에서도 찍고 하는 걸 직접 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발칙하게 고고’는 전혀, 한 번인가밖에 못 봤거든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냥 자막에 ‘세종특별자치시’라고 나오는 거 외에는 없는 거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봤는지 모르겠지만.

○정준이 위원 아니, 볼 때마다 나는 자막에 ‘세종특별자치시’라고 나오는 거 외에는 못 본 거 같아요.

○정준이 위원 좋은 작품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대 주지는 못할지라도 행정적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지원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93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시정 홍보 브로슈어 제작 및 발간을 4개 국어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서금택 위원 외부에서 누가 오시고 하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할까?

어떻게 제작했다고 할까?

답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서금택 위원 전체적으로 읍·면까지 다 해 주면 좋지만 그래도 중점적으로 신도시를 주고 나머지 읍·면에서 빼놓아서는 안 될 만한 것 몇 군데 넣어 주는 건 좋은데 똑같은 비율로 배정하다 보니까 별로 그냥…… 우리 읍·면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읍·면에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어디든 다 있단 말이에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신도시에 있는 밤의 야경이라든지 아니면 낮에 낮 사진이라든지 해서 뭔가 생동감이 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홍보판 설치 관계는 우리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32사단에 설치했다고 해서 그거와 준해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32사단의 장병들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오시는 분들이.

나중에 “조잡하다. 이거 볼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끔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설계해 봐서 ‘저히 부족하다, 이거 안 되겠다.’면 추경에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조잡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그리고 94쪽에 보면 하단에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하단에 사무관리비, 94쪽.

보셨어요?

○서금택 위원 예산은 작년하고 별 거 없는 거 같은데 뭐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서금택 위원 그거 새로 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매년 했잖아요, 이것도.

○서금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약 9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줄었는데도 예산이 1억 6900 하고 작년에는 7900만 원이냐 이거야.

작년도 거 뭘 집행했나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서금택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금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금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금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바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및 고도화 사업 등 18개 사업 15억 4690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 6개 사업 6억 425만 원을 신설하고,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9개 사업은 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소방차량 운전 시뮬레이션 사업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550만 원을 증액하여 조정액은 소관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금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 서금택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