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월17일(수)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5분 자유발언(이태환·이충열·서금택·정준이·김복렬 의원)
1.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차 오늘 회의에 불참한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보고 전에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이번 1월 인사이동에 따른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춘조치원과장으로 근무하다 1월 2일 자로 승진한 김성수 균형발전국장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으로 근무하다 1월 1일 자로 자리를 옮긴 신동학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1월 15일 자 인사 발령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공보담당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소통담당관을 맡게 된 권순오 소통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및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월 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열다섯 분 중 열세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 사항입니다.
고준일 의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으로, 박영송 의원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이태환 의원님이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도입’에 대하여, 이충열 의원님이 ‘세종시 주변 도시와 상생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서금택 의원님이 ‘3·1운동 100주년을 대비한 지역 독립운동사 재조명이 필요하다.’에 대하여, 정준이 의원님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김복렬 의원님이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박영송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과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월 1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7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심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태환·이충열·서금택·정준이·김복렬 의원)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태환·이충열·서금택·정준이·김복렬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경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서창·신안·침산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태환 의원입니다.
먼저 새해 첫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시민 여러분들 모두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준비된 슬라이드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은퇴은행” 제도를 통해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 65세 이후 돌봄·간병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갑작스럽게 돌봄이나 간병의 도움이 필요해졌을 경우 금전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젊었을 때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자원봉사가 노년의 나에게 금전적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우리 시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은퇴은행 제도를 시행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16년 5월 12일 제94회 정례브리핑에서 은퇴은행 설립과 함께 마일리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은퇴은행 제도는 시행되고 있는 반면 마일리지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과 협약을 통해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시·도를 살펴보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 자원봉사를 유도하고 관심을 갖도록 여러 지원책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15년부터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를 시행하며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 카드를 발급하고 병원, 미용실 등 가맹점 협약을 통한 할인 혜택뿐 아니라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시설 사용료, 주차 요금 50∼100% 할인 혜택 등 생활과 밀착된 부분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도 2007년부터 마일리지제를 확대·운영하며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봉사활동자에게 마일리지증을 발급하고 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공공시설물 이용 시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라는 것이 말 그대로 대가 없이 스스로 봉사하는 것이지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줌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 부여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2017년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보면 우리 시는 인구 대비 자원봉사 등록률이 15.1%로 타 시·도에 비해 낮은 편이고,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활동률도 45.9%로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평균 연령 36.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면서 다양한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시민분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종시교육청에서 2016년부터 실시한 교육자원봉사자 연수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연수를 통해 배출된 봉사자분들이 각자의 재능을 살려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와 관내 단설 유치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지식과 재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과 행복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세종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특히 시와 교육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마일리지 포인트제를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하여 우리 시가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 부여와 동시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일리지 포인트제를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 대중교통 무료 이용, 공공자전거 어울링 무료 대여,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설료 감면 등의 정책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만의 마일리지 포인트제를 설계하고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가 목표한 2018년까지 자원봉사 등록률 40%, 활동률 60%가 달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충열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장군면 출신 이충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경대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제2대 세종시의회 임기도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 초에는 의욕과 열정이 앞서서 목청을 높였고, 중·후반부에는 집행 기관 및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안 제시가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허공의 메아리로 돌아와서 못내 안타깝기도 하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반영·개선이 되어 의정활동의 보람과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4년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종시 출범 당시 편입된 공주시, 청원군 등 주변 도시와의 상생 및 세종시 균형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 개발 및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2년 7월에 출범하였으며 어느덧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종시 관할 구역으로 충남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및 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을 편입하여 동쪽은 청주, 서쪽은 공주, 남쪽은 대전, 북쪽은 천안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출범 당시에 비해 눈부신 도시 발전과 함께 인구 또한 1월 현재 약 29만 명으로 명품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인구 증가는 수도권 인구의 분산보다는 충청권 및 주변 도시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시의 경우 3개 면 21개 리, 인구 7000여 명, 면적 76.6㎢, 공공 기관, 문화 유적, 대학 등 다수의 기업체가 세종시에 편입되었습니다.
세종시 출범 5년이 지난 현재 급속한 인구 감소와 시세 위축으로 도시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 편입 지역에 대한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라 세종시는 주변 도시와의 상생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2012년 9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공주시와 청원군은 연기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 행·재정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여곡절과 희생을 인내하면서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부분을 잊지 말자.”는 부탁 말씀과 주변 도시와의 상생 및 세종시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그동안 주변 도시와 함께 다양한 기회요인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충청권행정협의회와 행복도시권 광역교통협의회 등을 구성하였고, 공주시와는 생활권 선도 사업 공동 추진 협약을 맺어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세종-공주 관광벨트 구축, 시대를 잇는 융·복합 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세종시는 주변 도시와 시민들의 눈물과 땀으로 이룬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명품도시 건설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장기적인 상생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광역협의체 산하에 실무 기획단을 설치하여 상생협력 과제의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를 제정하여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 수립 등 법제 마련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인근 도시들과의 연계 사업 유형을 검토하여 성장동력 사업과 상생협력 사업을 구분하고, 지자체 간 격차 해소 및 갈등 관리 사업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사업 관리의 액션 플랜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상생협력 업무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상생업무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하고 외적으로는 광역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상생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적으로는 도시 기능 특화 전략을 마련하여 균형적인 도시 성장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는 주변 도시와 시민들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변 도시들과의 상생 및 균형 발전 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무술년 새해에는 우리 시의 무궁한 발전과 훈훈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이경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치원읍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희망찬 기대와 포부로 시작된 2018년 무술년 한 해, 모든 세종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첫날 힘차게 솟아오른 붉은 태양을 향해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부족한 역량이나마 지역 발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달려온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앞으로도 세종시가 신·구도심이 함께 어우러져 균형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내년이면 꼭 100주년을 맞는 3·1 만세운동을 비롯해 관내 항일 독립운동 관련 유적과 역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역에 깃든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기회를 조성해 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1919년 우리 세종 지역에서 가장 먼저 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은 전의면 소재 ‘전의시장’으로, 그 해 3월 13일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수욱 선생 등 150여 명의 군중들이 시장 곳곳을 누비며 태극기 물결 속에 독립만세를 외쳤고, 일제의 무력탄압에 참가자 중 15명이 붙잡혀 징역 1년 6월의 옥고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는 박은식 선생이 집필해 1920년에 발간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등 문헌에 따르면 이날 전의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세종시의 만세운동은 조치원과 연기 등 지역 전역으로 번져 나갔으며, 횃불 시위를 포함 10여 회가 넘는 격렬한 집회가 이어지는 동안 수천 명의 지역민이 시위에 동참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날 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만세운동 기념비가 전의면사무소 앞에 설치돼 있고 전의시장 일대 도로의 이름을 ‘만세길’로 명명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외에는 이렇다 할 연구나 기념사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의장터 만세운동 외에도 연서면 출신의 애국지사 홍일섭 선생이 주도했던 조치원 만세운동을 비롯해 의병장 임대수가 이끈 의병부대의 활동과 향토유적 제39호인 ‘육영재’에서 계속된 민족교육 노력 등 일제의 총칼 아래서도 이어진 지역 내 항일 운동사 부분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내년 2019년을 준비하며 세종 지역 만세운동의 발원지인 전의시장에 이를 기념할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역 내 항일투쟁 역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관련 사적지를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도 대폭적인 예산 증액을 통해 건국 이래 최초로 국가보훈처 예산을 5조 원을 넘게 편성하는 등 생존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지속적인 독립운동 관련 연구, 자료 수집을 통한 독립유공자 서훈 확대 방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역 항일투쟁을 이끌었던 유공자 발굴 등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지역 항일운동 역사 연구를 통한 성과는 지역적 자긍심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여 새로운 도시가 갖는 역사적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고, 신도심과 원도심 사이의 보이지 않는 정서적 차이를 줄여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이겨낸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 이 나라 온 산하에 울려 퍼졌던 만세 함성과 염원들이 모여 나라를 되찾고 새 시대를 연 원동력이 됐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2018년 올 한 해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기치를 높인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준이 의원 존경하는 29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경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류순현 부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희망찬 무술년 새해의 첫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행정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갚진 결실을 맺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완성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주류만 우대받는 일원화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화 사회로,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의 사회로 변화 중에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부각된 성평등 정책은 과거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개념에서 진일보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를 고려하는 중립적 정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일 뿐 현재 배석해 있는 시청 공무원들만 보더라도 여성 국장은 물론 과장을 비교해 볼 때 실질적 양성평등은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었지만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보다는 실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업무 절차 중 하나로 전락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의 시민이자 시의원으로서 탁상행정이 아닌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통해 여성친화도시가 완성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 스스로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의제를 개발하고 잠재 역량을 발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교육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연구 및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 플랫폼과 육아, 가사노동 등을 공동으로 해결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여 여성들이 자유롭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세종 여성플라자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생각되며, 여성들의 다양한 요구가 세심하게 반영된 공간으로 완성되도록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여성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에서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에서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발굴과 신생 단체 결성을 적극 지원하고, 정책 기획 및 집행 과정에 다양한 여성단체와 전문가가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담당 공무원들의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시정 참여 확대가 선제되지 못한다면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자치세종 2022’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세종시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 참여율 40%를 보장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던 내각의 여성 비율 30%를 달성해 내는 것처럼 적극적인 여성 인재풀 발굴과 홍보를 통해 도시재생위원회 등 여성 위원 위촉 비율이 40% 미만인 23개의 위원회와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 위원을 확보해 간다면 세종시의 양성평등 수준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내 삶이 바뀌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제안자이자 협력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현재 한 시민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평화의 소녀상의 시내버스 동행 운동은 친근한 방식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사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 중이며, 19일은 소녀상의 세종 나들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일상 속 아이디어나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분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 무술년 황금개의 해에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복렬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경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김복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하면 우리 시 청소년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청소년 시절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집중적인 고민을 해 왔습니다.
청소년은 성인으로 가는 중간 세대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시정 참여를 통해 자기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가꾸고 즐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세종시 청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8%에 해당하는 5만 364명입니다.
2018년 세종시 청소년 관련 예산은 136억 원이지만 아름청소년관 건립 예산 109억 원을 제외한 청소년 사업 예산은 27억 원으로 세종시 일반회계 예산의 0.2%에 불과합니다.
물론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예산 964억 원이 있지만 학교 내 교육에 관련된 예산으로 진정한 청소년 활동 예산으로 보기 힘듭니다.
이제 우리 시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민주 시민으로 설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과 예산 지원에 관하여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복컴 등 공공시설에 청소년 휴카페 설치입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곳곳에 배치될 수는 없고 학교 수업 이후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놀이를 위한 공간이 필요한 바 복컴 등 공공시설에 청소년 휴카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도심은 복컴의 알파룸을 활용하여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주도형 휴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며 구도심의 경우 복지회관을 활용합니다.
두 번째, 읍·면·동별로 청소년포럼과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가 이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의 행정이나 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정기적인 통로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통로가 정례화되면 청소년 스스로가 삶과 사회의 주체로 활동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을 단위로 다양한 청소년클럽을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가령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동체사업에 청소년 분야를 신설하여 청소년 5명 이상 모여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청과 협업하여 공동체 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으로 인정해 주어 운영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을은 세종시의 사회적 관계망을 이어 주는 핵심 단위입니다.
이러한 마을 구성에 청소년을 포함시켜 마을이 청소년 활동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청소년클럽을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청소년의 문화, 예술, 취미, 특기 등을 발전시키고 사회 진출의 바탕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개념의 청소년 전문 인력인 청소년 코디네이터, 청소년 퍼실리테이터 육성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전문가 집군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전공자는 물론 다양한 인재들이 새로운 청소년전문가로 육성되어 자치활동을 시작하려는 청소년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시가 도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활동 진흥 예산의 확대와 관련하여 혹시 학교급식 예산과 같이 특별한 예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개정하여 교육청으로 보내지고 있는 조례상 전출금 일부를 청소년 활동 지원이라는 목적경비로 지원하는 방안이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도록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을 즐겨 씁니다.
혁신적인 청소년 정책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 발전 정책이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종시가 먼저 시작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김복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이태환 의원님 등 다섯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안대로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임상전 의원님과 장승업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임상전 의원님과 장승업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48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존경하는 이경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시의회가 보람동 청사로 이전하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더 좋은 세종시를 만들고 개헌안에 행정수도를 명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던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확정했으며, 정부 예산에 국회 분원 설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해서 2016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데 이어 작년 9월에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5개 분야 132개 안전 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작년 11월에 국제안전도시 공인도 획득하였습니다.
지역 내 신·구도심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위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도 착실히 추진해서 작년까지 총 56개 사업 중 2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905년 경부선 개통 이래 110여 년 동안 최대 숙원 사업인 조치원 동서연결도로를 착공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로컬푸드 운동도 적극 추진해서 도담동에 이어 아름동에 2호점을 개장하고 싱싱문화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시의회, 시민사회, 언론,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전국 시·도 주민생활만족도에서 연속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행정수도 개헌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치고 시의회,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과 힘을 모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우리 시를 균형 발전의 상징도시로 부각시키고 국가 발전을 선두하겠습니다.
둘째, 아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시민이 행복한 문화·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국공립 어린이집, 아름청소년수련관 등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재단과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뮤지컬, 국악 등 문화공연을 확대하고 공공도서관과 10만 양서를 확충하겠습니다.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치원 시민 운동장을 조성하고 금강, 미호천 등 국가 하천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셋째,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세종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선포식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조성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소방 현장에서 3교대가 가능하도록 소방 인력을 확충해서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기 위해 신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BRT를 운영하고 생활권별 버스 노선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 공간 조성 등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확산을 위해서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고 농산물 출하 농가도 계속 발굴해서 850농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교육청과 긴밀히 공조하여 초·중·고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공·사립 유치원에 우수농산물 식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가 있고 활력 있는 자족도시로 키우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국가 산업단지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 신규 산단을 조성하고 미래형 신산업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세종형 일자리 로드맵 5개 분야 36개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책임과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금년에도 세종시 1600여 공직자는 우리 시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하고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올해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존경하는 이경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년에도 우리 시가 보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시정2기 성과, 시정 운영 방향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8쪽 분야별 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행정수도 세종을 실현하겠습니다.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수도 개헌 여론을 확산하고 개헌안에 행정수도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과기부의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고 국회 분원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안정적 도시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행복청 이관 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세종서울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 우리 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구축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시민이 소중한 복지·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3쪽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연동·연기·부강면까지 17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상반기 중에 세종시 복지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광역복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전 유공자, 유족, 배우자에게 복지수당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아이·여성·가족의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육아나눔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기본계획 세부 과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2020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세종여성플라자 설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정책연구 용역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부터는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도 지급됩니다.
아울러 2019년까지 우리 시 관내의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민 건강과 노인·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접근성이 용이한 구 교육청 청사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2019년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 경비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9쪽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예술을 진흥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공공도서관을 4개소 확충하고 상반기에 시립도서관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조치원운동장을 조성하고 반곡동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청과 협조하여 종합운동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금강·미호천 하천 스포츠공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봄, 가을 지역별로 열리던 개별 행사를 세종시 축제 주간에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며, 김종서장군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공원 전시관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토유물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나성동 역사공원 내에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입니다.
2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안전도시 발전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 식품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연재해에 미리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시설물,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혜로부터 안전한 도시 방재 구축을 위해 조치원 홍수 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지역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출동 여건 개선과 소방거점을 확대하여 소방 현장 5분 이내에 현장 도착률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119구급차량을 교체하고 특수구조단 방사선 보호복, 측정기 등 구조 장비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모든 119구급차량의 이동병원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 화재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28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심 내부를 순환하는 BRT 개통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읍·면 지역 노선을 교통공사가 운행함으로써 대중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면허를 확정하여 운행하고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위해 택시 콜 통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IoT를 접목한 어울링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도심 주변지역 개발 압력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성화된 용도 지역을 지정하여 관련 시설 건립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 사업 구역을 확장하여 우수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1쪽 주거 약자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주택 신·개축 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등 청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셰어하우스 시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보조금 지원 등 미세먼지 관리 정책도 추진하게 됩니다.
강우 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을 낮추는 자연친화적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2019년까지 조치원에 설치하겠습니다.
33쪽 생활폐기물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폐기물 종합타운을 조성하고 2021년까지 수질 개선, 탐방로 조성 등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 푸른 공원과 숲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자연을 최대한 살려 고복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 경계를 따라 읍·면을 연결하는 둘레길 159㎞를 2020년까지 완료하고 신도심 공원에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명품 무궁화꽃길 조성과 무궁화 콘테스트를 확대하여 대표 무궁화 도시로 조성·육성하겠습니다.
36쪽 조화로운 균형 발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성과를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산 새뜰마을, 조치원 철로변 도시숲 조성 등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하여 노후 주거지 안정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옛 조치원 정수장 공간을 재활용하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마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동서연결도로 건설, 내창천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수요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로컬푸드 연계 공공급식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2020년까지 급식센터를 통해 지역 농산물 공급 품목 수를 30개, 공급 비율을 60%까지 각각 확대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 강화 등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싱싱문화관과 싱싱밥상을 운영하고 로컬푸드와 연계하여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을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 삼광쌀 면적을 800㏊로 확대하고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소비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유통 연합사업단을 신설하고 공동브랜드 싱싱세종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한국콜마와 함께 복숭아를 활용한 화장품을 개발하여 우리 시만의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정축산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일자리가 있고 활력 있는 자족도시 실현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투자 유치와 산업단지 확충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량기업 유치와 다각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세종 국가산단을 2022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린, 벤처밸리 등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일자리 인프라와 고용 서비스 확대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로드맵 3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일자리 전담 부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지역 대표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 공동훈련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세종하이텍고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용박람회 개최와 남부권 일자리지원센터 상담 인력을 확충하여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8쪽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을 하겠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과학사업화 역할을 수행할 SB플라자를 2018년 6월까지 준공하고 기업 부설 연구소 및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치원 구도심에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실증단지, 의료·복지 융·복합지구 조성 및 상호 연계를 통한 신성장 산업을 거점화하고 공공기관과 전략기업 유치를 위한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쪽 소통과 협력으로 일 잘하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매주 목요일 시장 주재의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브리핑을 페이스북으로도 생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제안한 사항을 시민이 직접 검증하는 똑똑세종 실험실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52쪽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여 장학금 사업과 평생학습을 연계하고 읍·면 주민자치센터 중 2개소 이상을 평생학습센터로 시범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성인 비문해자의 기초학습권 보장을 위해 비정규 야간학습 학교 운영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53쪽 시민 우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및 공동주택 입주 계획에 따라 주민 입주 시점에 맞춰 적기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행정동도 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방 간, 자치단체 간 정책 공조를 위한 자치회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여 2019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54쪽 어린이, 치매환자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CCTV 영상을 확인하여 경찰·소방에 조치하는 등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BRT 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 시가 마련한 여러 계획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1시09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이경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품은 무술년 새해 첫 의회에서 세종시교육청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7년은 나라의 큰 틀이 바뀐 해였습니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연말에 선정한 사자성어가 ‘파사현정(破邪顯正)’이었던 것처럼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세종교육 또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 혁신을 향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난 2017년 세종교육은 그동안 추진해 온 혁신교육의 다양한 흐름들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혁신학교에 운영 경험을 공유·확산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교육의 학교 모델 창출을 통해 세종 학교혁신을 확산시켰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선도학교 운영과 학교 행정 지원 사이트 개설 및 공문 없는 날을 주 1회로 확대하는 등 학교 현장과 밀착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가 가르침과 배움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특성화·다양화 및 상향 평준화에 기반을 구축하고 학생의 진로 전공 탐구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학기제와의 연계, 중학생의 참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는 디딤학기자유학기이음학기로 이어지는 3학기 자유학기 모형을 추진하여 자유학기 교육과정수업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뿐만 아니라 일반학기와의 연계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동식 안전행복 버스 운영, 체험형 안전교육 연수 등 실생활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안전 의식 및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내진보강 정밀안전진단, 석면 제거, 유해 우레탄 해소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에 맞춰서 2018년 세종교육은 세종시에 특화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려고 합니다.
민주적인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혁신학교 4개 학교를 추가 지정해서 학교 혁신을 확산시키겠습니다.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 자율 권한을 확대하는 세종 자치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지속적인 교원 업무 경감을 통해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문화의 구축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 사업 중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실행사업을 선택하고 해당 사업 예산에 지원하는 학교사업선택제를 추진해서 학교별 특성에 부합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교육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자유학기제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지속 가능한 진로탐색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내실화하고, 희망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시범 운영한 후 2019학년도에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에 대한 진로 상담 및 체험 교육을 위한 창의진로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학년도에 첫 시행을 통해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끌어낸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확대 추진하고 온라인 수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 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학교 밖 배움터인 세종마을학교를 20개로 확대하는 등 마을의 인적·문화적·역사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배움과 돌봄의 공간을 조성하고, 학교·마을·지자체·시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학생 개별 성장 발달 지원을 강화하고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과 후·복지·민원·다문화 등 학교교육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북부교육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학교 주변 오염인자 제거 등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내진성능평가 검증과 보강 공법을 적용해서 현재 91%인 내진보강을 2020년까지 100%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다양성 및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관내에 있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사회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교무행정사 신규 채용 시에는 5% 내외의 모집을 시행하겠습니다.
전입 학생 수용을 위한 적기 개교 지원, 통학로 정비, 학교시설 안전점검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숲유치원, 캠퍼스형 고등학교 및 세종교육원의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지난해 거둔 성과를 더욱 진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묻고 가까운 것부터 깊이 생각하는 ‘절문근사(切問近思)’의 마음으로 가까운 곳부터 살피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교육부의 권한과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제도 개선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일 역량을 갖추고 교육자치가 학교자치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 아이, 한 아이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학교 현장을 살피고 작은 일부터 꼼꼼하고 탄탄하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빈터에서 시작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보여 준 세종교육 가족의 전폭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기획관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의 일반현황 및 2017년 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인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3개 영역, 15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혁신 지원 강화를 위해 혁신학교를 14개 교로 확대 운영하고 혁신학교 간 주체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간 연대 협력으로 학교 혁신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종 자치학교를 2개 교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교원 성장형 연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무연수 운영 내실화로 교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7쪽 둘째, 민주적 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정기적인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날을 지정하고 성장나눔, 수업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교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자치 조례 제정, 교육 주체 간 생활협약을 통한 학교자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들과 함께 수업에 몰입하는 사무를 운영하여 알차고 탄탄한 신학년 준비체제를 구축하고 학교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 구축을 위해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치유, 회복적 관계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숙려제 등 내실 있는 맞춤형 지원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교육복지 관련 사업을 일원화하여 교육적 배려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학생 부모 나라 방문 사업을 확대하고 국제교육 협력과 교류를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의 두 번째 정책 방향인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3개 영역, 18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학생 중심의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을 강화하고 과정 중심의 학생 평가를 운영하겠습니다.
유아의 놀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안정화를 통해 학부모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권역별 거점학교 공동교육과정과 학생 맞춤형 진로 전공 연구 방과 후 공동 과정을 확대 추진하고 정규교과 공동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초·중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 지성·인성·감성 교육을 위해 장서 확충, 노후 도서관 환경 개선, 도서관 전담인력 증원을 통해 학교 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책으로 소통하는 세종 독서토론한마당을 운영하여 독서토론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보급하여 역사교육을 지원하고 독도전시관을 활용하여 체험과 참여 중심의 독도교육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스포츠클럽 종목의 다양화,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존수영은 4학년까지 확대 운영하고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창의융합인재교육을 위해 활동 체험 중심의 수학교육과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지원하여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의 편성 운영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교육 연구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우수 모델을 개발·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제2특성화고 설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일반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의 세 번째 정책 방향인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2개 영역, 8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을 위해 학생자치 배움터인 동네방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인적자원을 발굴 양성하는 등 학교·마을·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북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육 시민 협치를 위한 체계 구축과 의견수렴 창구를 다양화하여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마을학교, 기타 돌봄 기관과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과 평생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차시설을 개방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홍보하겠습니다.
14쪽의 네 번째 정책방향인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해 3개 영역 17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가칭 세종학생안전교육원 설립 추진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안정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먹거리 선택 능력 함양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먹거리 사용 및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학교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사 내 공기 질 점검,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학교 환경 위생관리로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진, 석면, 노후 화장실 개선, LED 전등 교체 등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의 교육행정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 채용 방식을 개선하여 우수인재 채용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청렴문화 조성과 열린 감사를 통해 세종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재정정보 공개 활성화 등 교육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의 공감 지원 행정 실현을 위해 학원의 상시 지도·점검 강화와 연수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 수요를 고려한 적기 학교 설립과 다양한 교육 지원을 위한 세종교육원, 진로교육기관 등 설립을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26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월 18일부터 1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행정부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 |
| 이경대의원 | |
| 김원식의원 | |
| 김선무의원 | |
| 김복렬의원 | |
| 안찬영의원 | |
| 이태환의원 | |
| 김정봉의원 | |
| 서금택의원 | |
| 윤형권의원 | |
| 이충열의원 | |
| 임상전의원 | |
| 장승업의원 | |
| 정준이의원 | |
| ○집행부 출석공무원 | |
| 행정부시장 | 류순현 |
| 정무부시장 | 강준현 |
| 농업정책보좌관 | 권운식 |
| 대변인 | 김재근 |
| 총무과장 | 신동학 |
| 기획조정실장 | 고기동 |
| 시민안전국장 | 장만희 |
| 균형발전국장 | 김성수 |
| 행정복지국장 | 강성기 |
| 경제산업국장 | 이귀현 |
| 건설교통국장 | 엄정희 |
| 환경녹지국장 | 손권배 |
| 소방본부장 | 채수종 |
| 감사위원회위원장 | 장진복 |
| 정책기획관 | 김현기 |
| ○교육청 출석공무원 | |
| 교육감 | 최교진 |
| 부교육감 | 이승복 |
| 소통담당관 | 권순오 |
| 감사관 | 이중호 |
| 정책기획관 | 김보엽 |
| 교육정책국장 | 박애란 |
| 교육행정국장 | 류재승 |
| 세종교육연구원장 | 김상학 |
| ○의회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처장 | 홍민표 |
| 의정담당관 | 선정호 |
| 의정담당 | 이중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