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월18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2.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선무·장승업·정준이·이경대·김원식·이태환·김복렬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농업정책보좌관, 경제산업국,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시문화재단, 세종도시교통공사, 균형발전국 순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청취 및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균형발전국과 경제산업국의 보고 순서가 변경된 것은 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관련 긴급 협의를 위한 출장 및 집행부 정례 브리핑 참석 일정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위원장 안찬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건설교통국장 엄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도시과장입니다.
김규범 건축과장입니다.
박명주 도로과장입니다.
이두희 교통과장입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년 1월 2일 인사에서 교통과장과 토지정보과장은 교체되었습니다.
그럼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2017년 성과와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 사업 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주요 사업 계획은 시간 관계상 2018년도 주요 추진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먼저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 환경 조성입니다.
건설업체 위반 사례집 제작·배포, 건설법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행정 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법령 위반 업체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건설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으며, 건설 공사 발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역 업체 수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22쪽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시 여건 변화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또한 국토부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에 우리 시 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로 도시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주요 현안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은 4개 권역 10개 마을에 도로 개설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확대 수립입니다.
신도시 주변 6개 면에 이어 북부 지역 5개 읍·면까지 성장관리방안을 확대하여 난개발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산화, 업무 표준화 등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 기간 단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건축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행복청으로부터 인수받은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인계받을 건축 주택 인허가 업무에 대비하여 관련 조례 정비와 조직·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세종건축문화제를 개최하여 우리 시 건축문화 가치를 높이겠으며, 한옥건축을 지원하고 건축자산의 기초 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건축자산 보전, 활용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1쪽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건축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건축 인허가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겠으며, 건축물 정기 점검으로 건축물 유지 관리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건축 허가 이후 장기 미착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허가 취소 또는 착수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 강화로 명품도시 견인입니다.
순회 상담 서비스 실시, 관리규약 등 개선을 추진하고 분쟁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감사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입주민, 시공사, 관리·감독기관으로 구성된 공동간담회를 상설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는 하자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135쪽 시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정책 강화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임차급여 차등 지급 및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급여를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주거급여를 운영하겠으며, 2017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 사업 공모에 금남면사무소가 선정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37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체계적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전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농어촌도로 15개 노선 확·포장과 도시계획도로 46개 노선 개설을 추진하겠으며, 교통 여건 등의 변화에 대응코자 시도·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3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급증하는 인수 도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신속한 시설물 정비와 도로 보수원의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조명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141쪽 녹색교통 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입니다.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량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대여·반납이 가능하도록 IoT를 접목한 어울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 수리센터 운영, 안전교육,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14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민 친화적 택시기능 정착 및 체계적인 철도 기반 조성입니다.
택시 신규 면허 70대를 보유하여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 평가 및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택시제도 이용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소외 지역을 운영하는 마을택시 노선도 시민 수요에 따라 확대 개편하겠으며, 세종∼대전 간 광역철도 구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145쪽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여건 개선입니다.
상반기에 내부 순환 BRT를 개통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겠으며, 친환경 CNG 충전소 설치, 대용량 첨단 BRT 도입 등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쪽 교통 안전문화 정착 및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주차장 공급에도 한계가 있어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 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주차 문제가 심각한 상업 지역 중심으로 주차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149쪽 교통정보 서비스 확대 및 효율적 이용입니다.
세종-천안 간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인근 지자체와 연계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보안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전 계도에 중점을 두고 주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51쪽 시민을 위한 교통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사업용 대형 차량에 사전 안전 점검과 밤샘 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건설기계의 불법 주차 지도·점검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5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입니다.
객관적인 지가 산정을 통하여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자 계약을 활성화하고 실거래가 허위 신고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155쪽 시민과 소통하는 바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 재조사는 상반기 중 노장·청라 지구 사업을 착수하고 명학·부강·문곡 지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조치원읍 3개 읍·면 지적 기준점을 국제 표준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57쪽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개방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등 공공 부문에 드론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저비용 고품질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치원읍 3개 리에 4차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59쪽 위치 찾기 편의성 제공 및 홍보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길 찾기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신설 도로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와 안내 시설을 확충하고,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맞춤형 홍보와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161쪽 건설교통국 주요 현안입니다.
공공시설 복합단지 사업 구역 확장입니다.
시민학생체험관 등의 입주계획으로 공공시설 복합단지의 면적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우수기관 유치를 위하여 약 14만 8600㎡를 확대한 31만 6000여㎡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토지 보상과 조성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3쪽 세종형 셰어하우스 시범 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지난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고 입주자 모집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청년층에게 임대 주택 15가구를 공급하여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4쪽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하여 세종∼서울 고속도로가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조체계를 강화하며, 조치원 연결 및 우회도로 사업도 설계·인허가 기간 단축 등으로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보상비에 대한 기대심리 상승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대상 토지 소유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토지 수용 방안도 고려하여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7쪽 읍·면 노선 효율화 및 신도시 노선 개편입니다.
세종교통에서 반납한 59개 읍·면 노선을 교통공사에서 단계적으로 인수하여 운행하고 중복·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노선도 하반기에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8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혹시 질의 준비 안 되셨으면…… 지난 2017년도에 일들을 많이 해 주셔서 민원이 발생했던 몇 가지 사안들이 해소가 됐는데 그중에서 예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가 어느 정도, 정말 당장 급한 불은 끈 것 같아요.
주차타워 건립을 작년 연말에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운영 관리에 관련해서도 물론 공단에 이관하겠지만 본청에서도 같이 고생해 주시고 모니터를 해 주시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전체 다 하는 건가?
○위원장 안찬영 네, 국별로, 건설교통국.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답변 과별로?
과별로 해서?
○위원장 안찬영 아니, 국별로 같이 묶어서 하시지요.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묶어서?
○위원장 안찬영 네.
○장승업 위원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한 해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참 많이들 하셨어요.
공무원들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하나,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마지막에, 10월 말, 11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최근까지 중단하고 현장을 놔두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또 국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하고 경제국하고 같이 엮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졌어요.
늦어지는 바람에 모든 게, 지금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작업장이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냥 있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이 사업을 하면서 겨울 공사를 그냥 놔두고 있는 현장, 이것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마다 선입감이 안 좋게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 과끼리 연계해서 사업하는 거는 미리 당겨서 사업을 해서 일찌감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시작해서, 토지라든가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늦게 시작해서 이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자재 같은 게 현장에 쭉 있다 보니까 좀 보기도 안 좋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미리미리 당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동면에 보면 농공단지 명학산단이 경제국하고 교통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한쪽은 경제국에서 하고 한쪽은 저기 국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또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양쪽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보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요.
하여튼 모든 면에서 보면 도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하고 있어요.
또 명학산단 도로 관련해서도 민원은 좀 있었지만 민원을 잘 복구하면서 여태까지 민원인들한테 하는 것 보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철도 박스를 하면서 그다음 연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구상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질의도 했는데 “도로 명칭이 안 붙여져서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선 도로명이라도 기획적으로 만들어서…… 그 큰 사업을 만들어 놓고 연계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줘야지, 그 사업만 해 놓고 그냥 딱 끝나 버리면 하나 매체가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돼서 명학산단하고 연결시켜 주는 도로 매체가 되어야 한다.
지하도 박스가 올해 한 5월이나 준공되면 거기에 연계돼서 명학산단으로 갈 수 있는 도로 2차선이 포장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걸 한번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그 농어촌도로 도로명도 없는데 도로명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발주하고 계획이 있으면 그다음에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이거는 앞으로 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을 미리미리 챙겨 가면서 연계될 수 있는 사업 또 연계돼서 주민들이 편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1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가 더 중요해요.
중요한 게 대개 보면 시장님 사업이 올 마무리 짓는 사업이 많아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을 직원 여러분들이 잘 해 줘서 이런 사항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해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122쪽하고 123쪽 전년도 추진 상황에 보면 진흥지역 해제 문제하고 또 도시계획이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요.
현재 도시계획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되어 있고, 지금 준비하는 것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 공람이라든가 수렴이라든가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착수는 2018년에 하고요.
목표는 2021년에서 2025년, 그 5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2016년에서 2020년까지로 되어 있고, 지금 준비하는 건 그게 올 2018년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그러니까 2020년에는 확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2021년에 시행이니까.
○이충열 위원 그럼 올 연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러니까 예산은 금년에 있고요, 용역 발주를 해서…… 아마 상반기 중으로 발주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거에도 보니까 한 2년여쯤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늦어지면 2021년부터 시작될 게 2021년 넘어서 수립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착수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년도에도 진흥지역이 해제된, 235개소를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이렇게 하라는 건 좀 어폐가 있어요.
농지를 보호하고 가능하면 농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른 시·도와 특수하게 우리 시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충열 위원 특히 신도시 주변에 있는 농지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또 영농행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면 단위 도시계획 수립할 때도 나름대로 일부분 소재지를 지금의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이나 가치가 상실된 부분은 한번 과감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과나 농업 부서나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먼저 할 수 없는, ‘어느 부서가 정리돼야 이쪽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관련 부서끼리 심도 있게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는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도시 주변에는 그러한 진흥지역이든 비진흥지역이든 농지로서의 기능과 가치가 상실되고 또 영농행위가 진짜 어려운 부분은 한번 세심하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27쪽에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전 지역 확대 수립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관련 조례나 계획이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 일부에 찬반 논란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 성장관리방안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물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상대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불이익받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의 주민들과 어떤 민원이 생기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 전면 시행도 좋지만 이걸 시행했을 때 주민들이나 또 해당 지역에 어떤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피해 사례가 발생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거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전면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으로써 혹시 불이익받거나 불편한 사례가 발생…… 이미 발생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1쪽에 보면 공공시설 복합단지 이게 아마 장군면 금암리 쪽에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게 지금 교육청과의 업무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담당과는 도시과고요.
일단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들어오고자 하는 기관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소방치유센터도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의사 타진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요.
실제 들어올 때는 그 부서에서 예산이라든가 확보를 추진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그 수요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물론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이 많으면 나쁜 현상은 아닌데 지난번 우리 의회 간담회 때 본 위원은 참석을 못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200억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고, 교육청과의 어떤 내부적인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하면 이게 우리 시도 시지만 교육청에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사안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저희 장군면 지역에 이런 큰 기관을 유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이런 사업이 어떤 문제점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거 한번……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담당 부서의 얘기는 교육청 협의가 잘 됐고요.
2018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충열 위원 교육청에서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동서연결도로가 있잖아요.
지금 보상이 5필지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제가 봐서는 청춘조치원과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조치원 동서연결도로가 제일 잘한다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 제일 잘하는 사업이면 진행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토지 수용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사항이라고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금 저희가 사실 이 공사하고 토지 보상은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보상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기대심리나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고요.
그것들은 사태 파악을 해서 협의 보상이 안 될 경우는 결국은 수용 절차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것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진행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진행 속도를 빨리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안타까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공공시설 복합단지 이것을 제가 계속 반대하는데 다시 사업 구역을 확장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현재 수요조사 결과도 그렇고 ‘예상치 못한 미래에 들어오고자 하는 공공시설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게 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걸 당초에 이쪽 북부 지역에 하고, 지금 공공기관이 많으면 여기에 하라는 얘기예요.
분산해서 골고루, 지역 분배를 해서 애초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거면 위치도 좋고 금액도 싸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쪽으로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하는 건 좋은데 분배를 잘 하셔서 구역적으로,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확장 구역에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장해야만 부지 면적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확장 구역이 엄청 높은데, 뭐 우리 공무원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리라 믿고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여러 가지 구상하고 계획을 잡아서 하셔야지, 그냥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또다시 변경해서 이렇게 계속…… 그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골고루 잘 사는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한 말씀 드리고요.
도시계획, 올해 2018년도에 용역을 준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착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당초에 도시계획을 해 놓은 걸 보면,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세종시가 국도 있고 공무원분들이 수천 명이 있는데 세종시를 이끌어 가는 진짜 큰 그림은 건설교통국에서 다 해야 되고 또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건설교통국에서 잘 그려야지 다른 국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복지나 이런 것을 뒷받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하다 보면 보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그런 문제는 앞으로 2018년도나 2019년도에 용역을 발주하실 때,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큰 그림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담당자들 있잖아요.
담당자들을 획기적인 사람으로 바꿔야 해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
기존에 있던 사람들 그분들은 다 퇴직하셨겠지만 좀 폭이 넓은 분들이, 물론 이거는 용역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역사들이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느 아이템을 주고 큰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을 해야 된다고.
특히 조치원은 제가 4년 내내 말씀을 드려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2025년까지 10만을 우리 시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뭐 되겠지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는 도시관리계획을 잘 해 놔야 인구가 늘어난다.
도시관리계획을 좀 과감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 현재 서북부 도시개발 사업하는 데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안찬영 거기는 지금 분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거 사실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 좀 넘은 것으로…….
○위원장 안찬영 어쨌거나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말씀 주신 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각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배해서 배치해 달라.”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한쪽으로만 다 몰아넣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시의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성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이 업무는 건설교통국하고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세종시의 대중교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제2기 시 정부 들어서 민간에서 운영하던 버스 운영을 이제는 공사 설립까지 마치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운영 회사에서 읍·면 지역 59개 노선을 폐지 신청을 했고요.
실제로 12월부터 조치원에 있는 대중교통 버스는 우리 교통공사가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선의 변경도 있었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일부 개선을 했고…….
○이태환 위원 공사가 새로운 노선을 만들고 운영을 했을 때 어떻게, 이용률이 늘어났는지 그런 추이를 살펴보신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정확히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이용률이 좀 향상됐고요.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공영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기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통과에서도, 물론 운영은 공사에서 하겠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이후에 인수받게 될 면 지역 노선과 관련해서도 ‘마을택시를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겠다.’고 판단하시면 마을택시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어쨌든 일각에서는 “세종시 대중교통이 완전 공영제로 가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요.
모범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신도시 예정 지역 내에 신교통형 BRT 정류장 공사를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혹시 임시 정류소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원래 정류소에 새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승차를, 임시로 만들어서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 임시 정류소라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걸 임시 정류소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원래 정류소가 있고요.
그런데 그 정류소를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장소에 어떤 장소를 딱 마련하기 어렵다면 그 인근 지역이라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최근에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추운 날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지역에 살지 않아서 정확히 내용 파악을 하지 않았지만 시민분들이 대기하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보였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도 거기 사실, 1001번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사실상 맨바닥에 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비단 공사하고 있는 장소뿐 아니고 다른 시·도를 보면 한파대피소 정류소라고 해서 기존 승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닐 텐트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집행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관내에 여러 도로들이 있는데 1번국도가 지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1번국도와 관련된 도로와 인도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시일이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수 관계에 있어서 큰 보수가 아니라면 혹시 우리 시에서 임시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이야기해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줄 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 들어서.
우리가 보통 국토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도로과장이 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할까요?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명주 도로과장입니다.
저희가 연락을 받으면 담당자한테 바로 전화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이후에 조치가 되면 연락이 다시 옵니까?
○도로과장 박명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중간중간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명주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번 겨울에 눈 내렸을 때나 추울 때는 다리 부분이라든지 다리에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어요.
제설하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 봤는데 다리 같은 곳은 다른 데보다 추워서 잘 얼지요?
○도로과장 박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거기가 금방 얼더라고요.
열선 같은 거는 설치가 어려운가요?
○도로과장 박명주 어렵지 않은데요, 터널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터널 같은 데는 보호가 되기 때문에 터널 입구 보면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하차도 보면.
그런데 교량 연결되는 부분에는 그 부분에 설치하고 나면 보수·보강이나 관리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예 불가능한 건지 검토를 좀 해 보시고,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위에도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알아보니까 이번에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깔 때는 열선이 들어가더라고요.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아요.
지금 금강변 건너는 다리들 있지요?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열선 설치하는 부분 검토하셔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로 검토 주시고, 논산국토관리청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불안하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명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명주 감사합니다.
○장승업 위원 164쪽 보니까 세종∼서울∼청주가 2019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서울∼세종 고속도로요?
○장승업 위원 세종하고 청주.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아, 세종∼청주요?
○장승업 위원 네, 이게 2006년도에 민간 유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국비로 해서 사업을 내년부터 한다는 건데 이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거고요.
○장승업 위원 글쎄요, 내년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금년에 하는 겁니다, 금년에.
○장승업 위원 금년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금년에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실시한 다음에 그 이후에 설계라든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장승업 위원 2019년부터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장승업 위원 그럼 또 예비 타당성을 근 1년 정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렇게 봐야지요.
○장승업 위원 그렇게 보고 거기에 타당성……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타당성이 나와야 설계비 예산이라든가 그때부터 투입이 되니까.
○장승업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서는 거네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장승업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됐을 때 세종시에서는 청주 고속도로하고 세종∼서울 고속도로를 연결시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장승업 위원 연결시키는데 그 중간에 IC라든가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한 20㎞ 정도 되는 구간을 전체적으로 땅만 내 주고 그냥 가 버리면 경제성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연동면이라든가 청원군 강내면이라든가 그 주변에 IC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렇다고 해서 세종시하고 청주 또 세종시하고 서울 고속도로를 그냥 연결시켜서 세종시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장승업 위원 그러면 한 20㎞ 정도 되지만 중간에 IC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도 어떤가.
우리 국장님 생각은 그 20㎞ 중간에 IC 하나 만드는 것도 특별하게, 거리가 짧아서 그런가 그 생각이 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작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하는 데를 주력으로 했고요.
그것은 설계 과정이라든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다가 타당성이라든가 처음부터 얘기가 나와서 해야지 예비 타당성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중간에 집어넣는다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타당성 할 때, 이거는 꼭 IC가 하나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연동면에 BRT 도로에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청원에 넣는다든가 이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하기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타당성 할 때 집어넣고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잘 배려해 주시고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간 관계상 건설교통국 마칠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건설교통국 새로 오신 과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래도 목소리는 좀 들어보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토지정보과 민홍기 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민홍기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저는 지난 1년간 국방부 안보 과정 교육 갔다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청에 와서도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주로 복지 분야 일을 했었습니다.
토지 이쪽 부분은 사실 생소한 부분이 있긴 한데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감사합니다.
인상이 좋으셔서 업무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이두희 과장님은 전에 근무하셨으니까 인사는 갈음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쉬었다 하실까요?
그러면 다음 부서 소관 업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안건 심사 및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선무·장승업·정준이·이경대·김원식·이태환·김복렬 의원 발의)
(11시08분)
○위원장 안찬영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충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선무·장승업·정준이·이경대·김원식·이태환·김복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유용미생물 적정 공급을 위해 매년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유용미생물 공급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세종시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소속 간부 공무원들이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표 농업축산과장입니다.
이은웅 로컬푸드과장입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8년도에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활기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 예산 부문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총세입은 136억 800만 원이고 세출은 679억 63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세입은 32.5%, 세출은 24.2%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농업발전기금으로 수입과 지출이 각각 193억 6700만 원이며 금년 농업인에게 지원할 계획액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쪽 농업축산과 소관 지속 가능한 농업, 신성장 농산업 육성입니다.
2017년도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방향성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이 용역과 연계한 세종형 푸드플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농정책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3쪽 2018년 주요 추진 사업으로 방금 말씀드린 세종형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창업자금 지급과 농업발전기금 지원 등을 통해 농업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184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3농위원회를 실질적 정책자문기구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지난해 3월 세종시로 이전한 민관 농업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가치 있고 현장성 있는 농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 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에 따라 금년 농업인의 날 행사부터 우수한 농업인을 포상하여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활력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입니다.
2017년에는 고품질 유통 활성화 사업과 친환경 농업지구 구축, 친환경 RPC 준공을 통해 고품질 쌀 유통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고품질 GAP 쌀 장려금과 친환경 생태보전 직불금, 친환경 시설·장비·영농자재 지원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2018년에는 GAP 인증 면적, 삼광쌀 생산 면적 및 소비처 확대를 추진하면서, 쌀 시장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타 작물 재배 시 ㏊당 340만 원을 지원하는 쌀 생산 조정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7쪽 과수·시설원예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2017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시설원예 생산기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영농자재 지원 사업 등 보조금의 신청·집행 방식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는 과수·시설 분야 규모화 및 현대화를 지속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 영농자재 등 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원하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면서 농업 분야 자연재해 예방과 신속 대응으로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9쪽 시민이 신뢰하는 청정 축산업 실현입니다.
2017년에는 축산물 인증 농가 확대와 개별 농가 맞춤형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여 축산 악취 민원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컨설팅, 교육 및 관련 부서와 협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90쪽, 191쪽입니다.
2018년에는 축종별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가축 개량 지원, 친환경 자연순환 조사료 생산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구축, 가축분뇨 전문유통주체 육성을 통한 체계적 품질 관리, 깨끗한 농장 사업 등을 추진하여 청정 축산 환경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2쪽 선제적 차단 방역 및 안전 축산물 유통 강화입니다.
2017년에는 맞춤형 방역시설 지원과 가금농가 질병 관리 등급제 등을 실시하여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193쪽과 19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상시 거점소독시설 및 세종형 상시방역시스템 운영, 현장 중심의 가축 전염병 방역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성이 확보된 축산물 먹거리 생산·공급을 위한 생산 관리·감독 강화와 컨설팅 지원, 유통 점검을 추진하고, 아울러 동물보호센터 운영 내실화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로컬푸드과 소관 안전 먹거리, 경쟁력 있는 농촌 조성입니다.
로컬푸드 확산 기반 마련과 로컬푸드 운동 영역의 확대를 위해 2017년에는 소비자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생산자·소비자 간 상시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11월에 싱싱문화관 준공과 금년 1월 아름동 싱싱장터 2호점을 개장한 바 있습니다.
196쪽 2018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형 공공급식센터 건립 준비입니다.
총사업비 143억으로 4-2생활권 농수산물유통시설 부지 내에 201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조직화, 식생활 교육 등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싱싱문화관은 소비자에 중점을 두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로컬푸드를 공감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로컬푸드 싱싱장터는 현재 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농가 팸투어 실시 및 싱싱문화관과 연계하여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공감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농산물 유통 체계화입니다.
2017년에는 농산물 유통 체계화를 위한 초기 단계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브랜드 싱싱세종을 개발하였고, 금년도 발족 예정인 농산물 유통 연합사업단 구성 및 사전 준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199쪽 2018년에는 통합마케팅조직을 중심으로 산지 규모화, 품질 관리 등을 통해 시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수출 전문단지 육성을 통한 동남아 신규 시장 판로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치원 복숭아 봄꽃 축제는 연동면 유채꽃 축제, 조치원 벚꽃 축제 등 타 행사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개발한 공동 브랜드 싱싱세종을 육성 관리하기 위해 사용 승인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품질 관리를 체계화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상승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쪽 우리 시 특성에 맞는 6차 산업 촉진입니다.
6차 산업화 비율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7년에는 세종시 6차 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6차 산업 인증 경영체를 중심으로 현장 코칭, 컨설팅,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쪽 2018년 주요 추진 사업으로 농업-기업 간 상생 협력 차원에서 복숭아를 활용한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할 계획이며,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공모 사업 응모 및 사전 절차 등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7월에는 우리 시가 주관하고 대전·충남이 참여하는 제5회 고향마실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도시민의 농촌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켜 도농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204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 추진 사업으로…… 다음은 202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현장·기술·미래 중심 농촌 지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과 204쪽 2018년도 주요 추진 사업으로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식생활 교육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푸드텔러를 양성하고, 우리 시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화, 시험 공간 조성, 가공지원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 대상별 맞춤형 전문 교육과 찾아가는 영농현장 기술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치유농업, 스마트팜, 영농 정보 제공 등 맞춤형 농업 현장 지원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농산물 품질 향상 및 현장 맞춤형 기술 보급 강화입니다.
2017년에는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코자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위해 기술 지도를 실시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통한 우량종자 보급과 ‘세종맞춤쌀’ 브랜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2018년 주요 추진 사업으로 로컬푸드 품목 다양화를 위한 소득작물을 발굴하고, 쌀 생산 조정제 등에 따른 논 대체 작목 육성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 맞춤형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 보급과 우량종자 공급, 맞춤형 생산 품질 쌀 단지를 육성해서 농가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농현장 애로 해결 기동대를 상시 운영하면서 과학적인 예찰 및 진단으로 외래·돌발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영농현장 중심 기술 보급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209쪽 도시민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농업 육성입니다.
2018년에는 도시농업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민 참여형 주말텃밭 조성 및 교육을 실시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액비 분석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장비 및 시설을 확충하여 농민 서비스를 확대토록 하면서 안전 농산물 생산 교육,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 보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및 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212∼213쪽 2018년 주요 추진 사업으로 식용란 검사, 원유 검사, 유방염 검사 등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검사에 만전을 기하며, 축산물 가공품 검사, 한우 유전자 검사, 식육 미생물 검사를 통해 부정·불량 축산 식품 유통을 근절코자 합니다.
또한 로컬푸드 검사 및 유통 식품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검사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재난형 전염병 등 가축 질병 발생 최소화입니다.
지리적으로 재난형 전염병 유입 방지에 열악한 방역 환경에 대응하여 2017년도에는 상시 예찰 시스템 운영을 통해 검사량 확대, 농장 전담관제 시행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15∼216쪽입니다.
AI는 상시 예찰 검사, 구제역은 바이러스의 감염 항체 확인 및 백신 접종 실태 모니터링으로 상시 예찰 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상황별 조치 계획에 따라 AI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인수 공통 전염병 인체 감염 예방을 통해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고, 법정 가축 전염병, 병성 감정, 혈청 검사,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주요 가축질병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주요 현안 사업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조성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치원 청춘공원 일부를 활용하여 농촌 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조치원 침산리 일원의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 부지 중 일부를 활용해서 농촌 테마공원 조성을 결정하였고, 농촌체험관, 과수체험장, 복숭아 놀이터 등을 2021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농촌 자원인 복숭아, 배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체험·휴양 장소를 제공하고 조치원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사람·동물·환경 건강 공동체 원헬스(one health) 기반 구축입니다.
원헬스는 사람·동물·환경을 유기적 공동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어젠다로서 동물위생시험소, 보건소, 환경정책과와 역할 분담을 통해 결핵 등 인수 공통 전염병을 협력 검사하고 방역에 공동 대응코자 합니다.
앞으로 포괄적인 질병 대처 및 식품 위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4개 부서의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격적으로 로컬푸드 사업이 추진되는데 로컬푸드 매장에서 가격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산자가 가격을 제시하고 그게 소비가 되고 그러는데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에 경쟁력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격에 대한?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생산자와 로컬푸드주식회사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른 데 가격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협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름동과 도담동이지요.
도담하고 아름 장터에 생산자가 동일하게 같이 내면 괜찮은데 혹시 가격이…… 그동안에 도담장터만 운영했기 때문에 가격 관련돼서 어떤 혼선 이런 게 없을 텐데 앞으로는 아름동까지 같이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
가이드라인보다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료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밭 면적이 27.5% 감소했는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갈수록 추세가 이럴 텐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시 관내에서 밭작물이 상당히 줄어들고 로컬푸드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밭 면적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계획?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래서 오히려 벼농사 면적을 줄이고, 쌀값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쌀 조정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는 약 263㏊ 정도 논을 밭으로…….
○윤형권 위원 밭으로 전환할 때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싱싱세종이 세종시의 브랜드로 만들어졌는데 실제 농업 브랜드로만 알려지면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 브랜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농산물에만 싱싱세종을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세종의 모든 것을 알리는 데 있어서 앞에 ‘싱싱세종’ 이런 통합 브랜드로 가야 마땅한데, 원래 애초에 이 브랜드 개발할 때 그런 통합 브랜드로 개발했는데 실제 브랜드 육성하는 전략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농업 분야만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 다시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싱싱세종이 예를 들자면 세종의 관광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에도 들어가고 문화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산물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현재까지는 농산물에 관해서 또 가공식품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브랜드 육성은 언론이나 또는 광고 매체에 홍보 광고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일부거든요.
육성 방안의 일부인데 마치 그게 브랜드 육성의 전반적인 사업인 줄 알고 이쪽 분야, 즉 광고 홍보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지요.
철저한 전략을 가지고 브랜드를 육성해서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 세종시의 전체적인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가까운 부여에 ‘굿뜨래’라고 하는, 처음에 출발은 거기도 농산물 브랜드로 출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부여의 모든 면, 통합 브랜드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인 농산물 해당, 지금 농업정책보좌관이 하시지만 시의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통합적으로 브랜드 육성 전략을 수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위원장 안찬영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185쪽에 지난해 세종형 고품질 쌀 추진 상황하고, 186쪽에 논에 타 작물 생산 조정제 지원 사업 했는데 보좌관님이나 농업 관련 공무원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요즘에 농협 정부수매가 끝났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충열 위원 끝나고 지난해보다는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수매가 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하는데 수매할 물량이 없을 정도로 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벼가 없다는 얘기지요.
있어도 안 내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오히려 하반기에는 쌀값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맞습니다.
올해 사실은 쌀값 상승이라는 기대심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자체 수매를, 뭐랄까, 꺼려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공공급식센터가 활성화되고 또 올해 전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미 수요는 거의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통합 RPC를 통해서 올해만 해도 한 670t을 전량 학교 급식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고요.
이렇게 하면 걱정하신 대로, 오히려 우리 시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쌀 농민들한테는 더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바람직한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자체 수매할 때 이미 물량이, 벼 보관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양이 없기 때문에 후반기에 자칫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186쪽에 보면 쌀 변동 직불금 대상 농가가 우리 시는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지요?
이 부분 쌀 변동 직불금이 지금 쌀값도 인상이 됐고 여러 가지로 해서 차질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업무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자료에 있듯이 헥타르당 340만 원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일부 상당한 면적을 쌀 생산 안 할 수 있도록 어떤 유도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만약에 쌀을 재배하지 않는 농가는, 여기에 보면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지원 사업 제외 작물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무나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논에 타 작물 대체 작목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본 위원도 절대 공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에서 추천할 수 있는, 지금은 행정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농가가 잘 듣지도 않지만 본 위원은 우리 시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대체 작목으로 조사료 작목을 대체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대처하려면 조사료뿐만 아니라 두과작물을 재배해서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쌀 생산 조정제 사업은 사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밭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5개의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주로 지금 말씀하신 축산산업에 많이 보탬이 되는 조사료라든가 옥수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쌀 전업농들이 걱정하시는 쌀값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벼농사에, 뭐랄까, 생산성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위해서 선정해서 하는 건데 올해 우리가 263㏊에 대해서 조정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충열 위원 하반기까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쌀값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쌀 생산 조정제에 관련된 농지는 조사료 생산단지라든가 지력을 증진할 수 있는 대체 작목으로,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이것도 시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피해 보는 농가가 없도록 또 우리 축산 기반이 붕괴되는 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새해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게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쭉 아까 보고하는 걸 받고 해서, 앞으로 가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가겠지요.
먼저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신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면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농업에서 상당히 많이, 그전에 연기군이었을 때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고 지역에서 볼 때, 제가 듣고 이럴 때는 정말 현장 중심의, 농업인들이 이런 사업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나 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느끼는 농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반대 의견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농업 정책을 이렇게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걸 받아서 하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시장님부터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고 전부 다 “예산 봐라, 이게 얼마나 많이 농민들한테 투입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농민들이 보면 불만의 목소리가 훨씬, 저는 그전보다 연기군 때보다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농민들한테만 원인을 돌릴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그 좋은 반응을 받지 못하는 건 현장의 목소리하고, 현장에 있는 농민들하고 무슨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참고를 해 주셔서 정말 농업이, 꼭 농민들에 대한 농업은 아니라고 저도 봐요.
소비자·생산자가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까도 몇 프로가 줄었다고 하지만 전국적인 상황으로 줄고.
또 자급자족이요, 연기군 때 연기군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거는 과수, 일단 나오는 때 피하면 쌀 아니면 다른 농산물 자급자족을 전체적으로 100%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훨씬 그 부분에서는 더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센터나 어디 국이나 과에서 할 때는 “농민의 목소리도 더 들어가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감안해서 농업 정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항상 농촌·농업 쪽을 볼 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도 좋은 소리보다는 불만의 소리가 더 많을 때 공무원들이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좌우간 앞으로는 더 많이 현장 목소리를 들으시고, 정책을 한다든가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런 걸 볼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제가 이거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올해 업무 보고 시작되는 때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디 가서 농민들한테 농업 예산을 전년보다 얼마를 세웠다, 얼마를 세웠다, 쭉 하는데 농민들이 볼 때는 주로 생산성이라든가 우리가 접한 그 예산을 농업 예산으로 보지,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피부로 느끼지 않으니까 농업 예산으로 인지를 잘 못 하는 수가 있어요.
저도 농업을 할 때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서 홍보도 해 주시고 정말 농민들의 마음을 더 헤아려서 예산과 집행을 할 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정도 보면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농민들한테 직접 가는 예산은 그전보다 준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농업 쪽으로 볼 때는 크지만.
한 가지 예만 들어 보면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이것도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이것도 시작이 되면 농민을 위해서 했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생산성에는 얼마나 이거를 가지고 농민들이 바라볼 건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농민들한테, 이번에 계속 농업 교육이 있고 하니까 그런 데 하면서 정말 농민들의 마음을 더 헤아려서 정책을 할 때, 입안을 할 때, 예산 집행을 할 때 이럴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기는 좀 그럴 거고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올 한 해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고맙습니다.
○김원식 위원 219페이지 보시면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마스터플랜 안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용역이, 기본계획 수립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요, 우리가 4월까지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렇게 안은 나왔는데 앞으로 더 어떤 가능성은 있지요.
“100% 딱 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모 신청하기 전까지는 뭔가 또 새로운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변경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지금 거기 예술원 앞에 저수지 있지요?
바로 그쪽입니다.
○김원식 위원 저수지부터 해서 거기서 1만 평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근에?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복컴이 있고 중학교 예정지가 있고 해서 거기에 호수를 중심으로 1만 평을 저희들이 조성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이게 청춘공원 안에 도도리파크라는 거를 조성하는 거 같아요.
큰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공원에 청소년이나 이런 놀이 형태로 공원을 조성하시는 거 같아요.
보면 썰매장도 있고 도도리 체험관, 시네마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100억을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차피 도시공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부지는 말고 나머지 시설비만 100억을 투입하셔서…….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국비 50억, 시비 50억 이렇게 해서.
○김원식 위원 도도리파크를 하신다는 건데 이 사업을 하실 때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운영을 같이 해서 앞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한두 가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테마파크 앞으로 공모 사업도 참여하셔야 되고 잘 선정돼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면 더 좋겠지요.
여기 조감도 띄워 놓으신 것 보면 주차장이 우측 상단에 있어요.
주차장이 여기 그려 놓으신 건 대략 몇 면 정도 예상하신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몇 면 정도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그건 좀…….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로컬푸드과장 이은웅입니다.
이 주차장은 문예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걸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찬영 기존에 있던 걸 같이 활용하신다는 거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네.
○위원장 안찬영 주차장이 좁을 것 같은데, 별도 주차장이 없으면.
기존 수요하고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요가 또 있을 건데요.
여기 아시겠지만 뒤쪽으로는 스포츠 활동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또 있고 앞쪽으로는 복컴이 있고 여러 가지 집적화가 돼 있어요, 이 근처에 보면.
그런데 아마도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주차장 면수나 이런 건 미리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쓰게 되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앞에 두레마당이라고 그려 놓으신 건데 말 그대로 마당인가요, 여기 공간이?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네, 공간입니다.
그쪽에 교육관을 짓는데요, 빈 공간으로 해서 인도 형식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여기서 주로 어떤 행사를 하는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평상시 학생들이든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이 마당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세요?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그 주변에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 시설을 현재 해 놓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 마당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아까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당을 하는 이유가 분명해서 정확한 활용도가 있어서 계획하시는 건 좋은데 그냥 막연하게 비워 놓으시는 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주차장도 제가 보기엔 나중에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인근에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야외 공연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분명히 민원이 계속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당의 용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는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네, 그런데 그 부분 바로 옆에 종합운동장이 설치돼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마당의 용도는 아직 어떻게 결정이…….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공연장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공연장이요?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네.
○위원장 안찬영 야외에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럼 막 스피커 같은 것도 틀고 그래야 될 텐데 학교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나중에 학교 이전하면?
민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야외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변에 학교가 들어오는 이상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과연 용도를 야외 공연의 용도로 하는 게 옳으냐의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래서 야외 공연이 굳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 일정 부분의 면적은 집결지라든지 만남의 광장 정도로 쓰시고 나머지 면적은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쓰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을 다시 한번 잡아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지금 두레마당 앞에 있는 게 저수지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나는 그래서 하신다는데 아까부터 헷갈려서, 맨 밑에 보시면 제2복컴이 있어요, 완공 예정이.
그래서 내가 위치를 여쭤본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제가 참고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한번 드려…….
○김원식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제2복컴 2020년 완공 예정’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이쪽 아홉거리 올라가는 길인가?’ 해서 제가 계속 위치를 물어봤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시니까 ‘아, 여기가 저수지구나.’
지금 두레마당은 이미 여기에 돼 있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일부 돼 있고요, 일부는 빈 땅으로 돼 있습니다.
포장을 안 한 상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보시면 그림은 큰데 저수지로 돼 있고, 두레마당 일부 돼 있고, 지금 정류장 현재 주차장 있잖아요,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네.
○김원식 위원 돼 있고, 이쪽에 가운데 있는 길 현재 돼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네.
○김원식 위원 현재 메꾼 논 이 부분에만 과수 체험길, 승강장, 숲 체험길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제2복컴’ 이렇게 해서 위치가 헷갈려서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거 가지고는 여기가 부족해요.
용역 자체가 좀 부족하다.
시민들이 여기 와서 이용하기가 부족하다.
놀이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림만 크지 이미 다 돼 있단 말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위원님, 이게 청춘공원 전체 8만 평에서 반 평만 농업 관련 테마파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청춘공원 7만 평 내에 많은 테마들이 자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테마파크 바로 옆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치원 복컴하고 조치원중학교가 있는 거거든요, 아홉거리 올라가는 길 쪽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레마당은 복컴이라든가 이거하고는, 1만 평 내에 있는 시설이 먼저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이 1만 평 내에는 농업 관련 테마파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7만 평, 8만 평 전체 중에 7만 평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김원식 위원 보좌관님,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자꾸 복컴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하고 복컴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당연히 떨어져…… 공원 내에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이게 지금 종합안이 틀렸지요, 복컴 위치가?
맨 밑에 있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니요, 복컴 위치는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맞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안찬영 (마이크 꺼짐)가지고 계신 지도를 주세요.
(관계 공무원, 김원식 위원에게 자료 전달)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복컴 끝 경계선부터 테마공원이 시작된다는 얘기네요?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숲 체험길하고 전망대, 과수 체험길이 쭉 있잖아요, 승강장, 보좌관님.
보좌관님도 여기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전체 청춘공원의 일부 1만 평을 이용하시지만 우리 시비하고 국비를 50억, 50억씩 100억을 투입하기 때문에 도시공원과에서 청춘공원에 하는 거 이외에도 우리가 여기에 놀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여러 가지 분배는 하셨지만 하나 정도는 정책보좌관님 부서에서 아이템 하나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 명확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보완을 하셔서 이렇게 해 줬으면, 당부 말씀 드릴게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짧게 좀…….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 업무 보고에 있는 게 농식품부의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와 있는 거지요, 이 사업이?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김원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이 사업을 할 때는 다른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사업은 여기서 하기가 어렵지 않나.
만약에 여기서 해도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하고 연계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이 올부터 공모 신청을 하고, 이 용역이 나온 게 신청을 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같아요.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공모를 신청하려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농식품부에 신청을 하겠지요.
만약에 지정이 돼서 이게 실행이 돼서 예산을 잡으면 예산을 확보할 때, 사업을 할 때 정도 되면 다른 인근의 사업하고 병행해서 검토하셔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병행해서 이 사업을 하고, 제가 볼 때 이 국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 사업은 우리 농업의 6차 산업 하는 분야로서 관광 농촌 체험형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차산업담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나중에 공모가 돼도 그쪽에서 사업을 할 거라는 말씀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관련 부서와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하겠지만 근본적인 6차 산업 차원에서 하는 관광형 농촌 체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위원님들 주신 말씀 잘 적으셔서 조정할 건 조정하시고 협의할 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은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작년에 거쳐서 올해 또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는데 국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업무 잘 조율해 주시고.
과장님들 올해 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각 부서별 사업들 우선순위 좀 정하셔서, 제일 중요한 게 스케줄 관리인 것 같습니다.
사업의 스케줄 관리 잘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업들 사무관님들이 협의하셔서 가급적이면 현장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업무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별도로 올 한 해 각오의 말씀 이런 거 주실 거 있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난 한 해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고요.
올해도 위원님들 진짜 원하시는 모든 걸 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시 경제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천흥빈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안유상 과장입니다.
산업입지과 남궁호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희 경제산업국 직원 모두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자립 기반 확대 그리고 신성장 동력 구축을 위해 부서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7년 성과와 평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주요 현안 순입니다.
69쪽 조직 및 인력, 70쪽 주요 기능, 71쪽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17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성장 견인을 위해 지역 대표산업의 개편을 추진하고, 유망 지역 성장산업 및 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미래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세종형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기반 조성과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하였으며, 창업붐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하였습니다.
서민 경제 안정화 지원과 투자 유치 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업 맞춤형 중소기업 성장 촉진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지역 혁신기관이 부진한 실정이며, 사드 문제 등 국제환경 변화로 외투기업 유치도 부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성 결여로 녹색신교통 산단 조성이 무산되는 등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75쪽 2018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과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목표 1, 산업 고도화와 신성장 거점 조성으로 지속 성장 경제 구현입니다.
79쪽입니다.
금년에는 지역 대표산업 고도화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확보와 서비스업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수송기기 부품, 정밀의료산업, 첨단 신소재·부품산업의 기술 개발과 기술 사업화에 약 21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계획에 따라 우리 시만의 강점을 살려 신성장 동력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산업 성장 지원 사업 확대 및 지역혁신 거점기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식산업 인프라 확충 및 융·복합 혁신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이 큰 중소기업을 5년간 매년 5개씩 스타기업으로 지정·지원하는 한편,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체계적인 기업 지원 통합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TP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인프라 조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과학벨트 기능 지구 활성화를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SB플라자의 기업 유치, 연구 장비 구축, 입주기업 관리 등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세종 R&D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기술 지원 사업 및 연구과제·인력·장비 관리 등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창업플랫폼 확충 및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조치원 원도심에 구축되는 창업·벤처기업 보육 공간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고도화하여 보육과 투자가 연계된 원스톱 창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로 전통시장 육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전통시장에 지역선도시장 육성 사업 공모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중기부 공모에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창업·경영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세종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신규 설립 건의 활동도 더욱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및 시민 수익형 소규모 발전시설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83%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전력효율 향상 사업과 서민층 가스배관 교체 및 타이머 콕 설치 지원 등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략 목표 두 번째, 자립 기반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동 다변화 및 양질의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기관·단체·협회 등 적극적 유치활동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기반 역량을 제고하고, 양질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중소 공공기관, 전략기업 등에 대한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일반 물류단지 및 패션아웃렛 조성을 지원하고, 대학 및 부속시설, 연수원 건립 등을 유치하는 한편, 가족형 호텔, 교육테마파크 등 다양한 민간 투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립행정대학원 설립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각적인 투자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는 우량기업 50개 사 유치를 목표로 다각적인 투자활동 및 협약기업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을 위해 현재 유치 중인 기업 5개 사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내외 투자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 R&D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의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판로 확보 및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홍보 및 국내시장 판로 개척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세종 기업인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세종의 대표 기업행사로 개최하고, 품질 혁신활동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세종 기능경기대회 개최, 퇴직 전문 인력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근로 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를 통한 고용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동훈련센터, 대학일자리센터가 고용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략 목표 3, 산단의 체계적 조성 및 고도화를 통한 성장 동력 구축입니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종 국가산업단지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동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지정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인프라 확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명학·미래·전의산단 도로 건설을 마무리하고, 첨단산단 도로를 신규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장 입주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연계 및 노후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단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로운 산업 및 기업 여건을 반영한 개발·관리 기본계획을 정비하여 우수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 확장 등 문제 해소 및 관리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 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관련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산단 입주기업들의 애로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101쪽입니다.
끝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정부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 방침에 따라 세종시의 자생적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성장 거점 지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실증단지, 의료·복지 융·복합 지구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략적 R&D 투자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금융·세제 지원 등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앵커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및 전략기업 유치를 위한 집적단지 조성입니다.
신도시 내 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공공기관 연구소·전략기업 등에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한 집적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 4-2생활권 테크밸리 리서치파크를 매입하여 사무용 건물 건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상반기에 마치고 2021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동면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전동면 노장2리에 1만 3200㎡ 규모로 산업단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산단 내 포함하여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을 올 하반기에 수립하고 2019년 상반기에 보상이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전동 벤처밸리 있잖아요, 국장님.
이게 준공 시점은 언제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빠르면 2019년도 하반기에는 업체들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준공하고 건물 짓고 공장 가동 시점 보면 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20년이나 2021년 이 정도로 저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김원식 위원 그렇게 되고, 조치원 우회도로도 그 시점에서 준공이 되고 이렇게 가정하에, 국장님 생각은 벤처밸리가 공장 가동을 하고 우회도로가 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벤처밸리로 인해서 조치원의 인구는 한 몇 명 정도가 유입이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상당 규모의 몇천 명 정도 수준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경제산업국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지만 몇천 명이 조치원에 유입이 된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거기에 상응해서, 발맞추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인구 유입에 따른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2020년도 해 봐야 예를 들자면 아파트 짓고 그렇게 하면 ‘지금 시작을 해도 늦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SB플라자하고 창업 보육 공간 센터 컨테이너를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차 공간 때문에 올 벤처 공간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시민들의 아우성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타 부서하고 상의하셔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닙니다.
○위원장 안찬영 다른 데 얘기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벤처밸리 건너편에, 예전에 녹색신교통 산단 추진하던 그 부지, 철도산단 추진하던 부지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아, 거기예요?
철도산단 추진하던 자리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경대 위원 방금 벤처밸리가 언제쯤 시작한다고 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빠르면 2019년도 하반기 말 정도에는 기업체들이 착공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경대 위원 혹시 소정면에 있는 첨단……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공구 말씀하시는……
○이경대 위원 2공구하고 같은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첨단2공구는 언제쯤 시작할 것 같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첨단2공구도 사실은 비슷한 시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지금 시작하려고……
○이경대 위원 그런 데부터 시작은 벌써 하고 있어야 한 군데 시작을…… 같은 업체가 하면서도 시작도 못 하고 감정평가 한 것도 공포도 못 하고 있어요.
그거 가장 주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업체의 자금 사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자금을…… 그쪽도 어느 정도 어디하고 협의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자금을 바로 줄 것같이 하다가 안 주는 이유가 또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벤처밸리하고 첨단2공구하고 현재 입주 의향 기업체의 어떤 분포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 나고 해서 PF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벤처밸리 쪽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걸로.
○이경대 위원 지금 시작을 하면 빨리빨리 추진이 되어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여기에서, 물론 업무 계획이니까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겠지요.
잡아준 것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셨을 때 두 군데가 있을 때 첨단2공구보다는 이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MOU 체결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글쎄, MOU 체결이 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체결했다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MOU 체결했다가 실제 오지 않은 데가 반 이상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고생하셔서 MOU 체결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MOU 체결했다면 최소한 70∼80%는 와 줘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거의, MOU 체결을 너무 서둘러서 그런지는 몰라도 반도 안 오고 이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쪽 것을 다 아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첨단2공구는 근 1년을 끌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1년을 끌고 있고, 또 올 2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거 검토를 해 볼 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사실은 첨단2공구가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참 위원님 앞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같은 업체에서 하면서 2공구를 그렇게 하면서도 시일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저도 알고는 있어요.
또 예산을 확보 못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금방 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지역에서는 그 얘기까지도 나와요.
“첨단2공구보다는 저쪽이 먼저 갈 것 같다.” 전동 쪽에서는 그렇게 가고, 그런데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예산 확보하는 데에.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PF에 관련돼서.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 첨단2공구 이쪽하고도 거의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도로 여건이나 이런 거는.
지금 2공구도 여건은 상당히 좋은데.
거기도 그러면서 1년 이상을 끌고 있고, 제가 볼 때 지금 같으면 2월에 “90% 이상 가능합니다.” 이 얘기 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다소…….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을 때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만 세우는 게 참 안타깝다.
그렇게 하고, 거기가 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스마트그린?
그것도 그 인접에 있고 같이 이렇게 되면서 발표를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지역 주민들도 염려하는 분이 많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마트그린은 전반적으로 시행 업체가 첨단2공구보다는 좀 더 자급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경대 위원 시공사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스마트그린.
○이경대 위원 스마트그린 오려고 하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경대 위원 좌우간 어디고 올 데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얘기를 다 했거든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참 문제거든요.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늦어지면, 물론 농사짓는 분들한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늦어지면 여러 가지 재산권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사업체와 거의 매주 회의를 하다시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이경대 위원 첨단2공구는 잘못하면 감정평가를 새로 해야 될 정도까지는 안 돼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도 아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더 길어진다면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첨단2공구에 입주하기로 한 업체가 이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늦어지면 저희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경대 위원 토지 가진 분들도 그래요.
그게 감정평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바로 나올 것 같아서 그걸 가지고 다른 데에 재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 분들도 이게 늦어지니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그린보다도 더 늦게 될 것 같다느니 뭐니 막 그런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현실일 수도 있다고 봐요, 추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도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좌우간 MOU 체결할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발표하기 위해서,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데 신청하기 위해서 MOU를 몇 기업에 해 놨다 이래서 그것을 지정받고 나면 그분들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새로 또 받아야 되고 이런 형편이잖아요.
공단 조성이 전의·전동 쪽에 상당히 많이, 여러 공단이 있는데 너무 발표를 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나, 더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그럼 잠시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연관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103페이지에 있는 전동면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추진 계획을 쭉 보시면, 그럼 이 산업단지는 신규로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공영개발로 신규로 해서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추진 계획에 보면 쭉 해서 2019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SPC 설립은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 땅은 지금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지요?
그럼 토지를 매입하려면 또 의회 동의를 어쨌거나 득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확인을…… 그건 예산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장 안찬영 이거는 공유재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래서 여기 추진 계획에……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특별회계로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안찬영 특별회계로 따로 빼서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특별회계로 한다…… 일단 그것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의회 승인 절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어쨌거나 특별회계로 해도 공유재산을 득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나 동의안 같은 거 받아야 되는 사항 같은데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저희도 그런……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추진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드려 봤고요.
의회 승인 절차를 언제 정도에 득하는 게 좋을지도 추진 계획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당연히.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장 안찬영 일 다 진행시켜 놓고 의회 승인받으러 갔다가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런 것도 들어가야지요.
이충열 위원님.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그거 관련해서.
○위원장 안찬영 관련해서?
관련해서 먼저 하시고서…….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요.
○장승업 위원 전동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녹색신교통 산업단지가 무산되면서 4만 평 정도 한다는 얘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기에 전동면사무소 복컴까지 집어넣어서 한다는 건데 복컴 관련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테고, 이 4만 평이라는 평수가 공단 할 수 있는 평수는 아니에요.
너무 작지 않나.
작은 평수에 복컴을 같이 싸잡아서 그렇게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더 많이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신교통 산업단지 유치로 인해서 전동 주민들이 많이 마음적으로 부풀어 있었고 또 사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그냥 표시만 조금 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또 주민 숙원 사업인 복컴을 같이 싸잡아서 거기에 매치시켜서 하는 건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평수를 더, 4만 평은 얼마 안 돼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장승업 위원 공장 하나 들어가는 만큼도 안 되는 평수거든요, 큰 공장은.
추진 계획이지만 주민들하고 더 한번 상의해서 입지 조건이 어떻게 되든 녹색신교통 산업단지 유치만큼은 안 되더라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면사무소 복컴 관련도 현 위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인데 거기에 공단하고 복컴하고 같이 넣었을 때 불리한 점이 있는 건지 이익점이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컴 관계는 영구적으로는 백년대계를 보고 마련하는 자리인데 지금 면사무소 위치도 꽤 좋고 한데 공장 입구에 한다든가 공장 단지 내에 하는 것도 좀 보기 그렇지 않나.
관리사무소라든가 모든 걸 같이 싸잡아서 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주민들하고 더 충분하게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만 평은 너무 작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신 내용들 포함해서 저희가 주민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비공식적이긴 합니다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녹색신교통 산업단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대가성이라든가 이게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작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83쪽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 창업·경영 개선 자금 지원 계획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충열 위원 우리 시에도 소상공인이 현재 집계로 몇 명 정도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건 나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지금 기업체 수 조사돼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로 인원 규모로 봤을 때 거의 8000여 개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 사람들을 지원하고 또 창업이나 기타 경영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될 기관이 충남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용보증센터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을 해 주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충열 위원 그럼 현재 우리는 공주, 지금 자료에 보니까 지원센터에서 관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작년에 제가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재단하고 지원센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에 주로 하는 컨설팅, 그다음에 개업을 하려고 했을 때 상권 분석,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기관이라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자금 융자되는 거 관련해서 하는 기관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제도 5분 발언에서 잠깐 우리 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보증재단도 이제는 우리 시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기적으로 좀 빠를 수는 있지만 세종시 출범 후에 인구 유입 속도를 보면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충남 쪽에 기타, 그동안 충남 쪽하고 협의, 공동 위탁을 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빨리 우리가 분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관련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작년에 저희 국 업무 소관에 공공사무 위탁하는 기관들을 전수조사 했고 그중에 어떤 기관은 설치할 건지, 어떤 기관은 현황대로 유지할 건지 검토했는데 이 지원 자금 관련해서 보증재단을 만들려면 초기 설립비용이 한 300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 같아서는 사실 당장이라도 이런 기관을 만들고 싶습니다만 자금 문제 등 이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선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부터 저희가 타기팅(targeting)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충열 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우리 시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기관이 독립적으로 설치가 되어야만 시가 계획한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전의면, 소정면, 연동면 또 부강면 이쪽에는 기타, 세종시 출범 전에 산업단지 있었고 그 후에도 조성된 데도 있고 앞으로 진행이 계속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연서면이라든가 장군면, 장군면은 문화단지 뭐 뭐 뭐로 기본계획에 세종시 출범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떤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는 장군면이나 기타 연서면 이쪽에도 산업단지나 이런 게 우리 지역에 알맞은 건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단지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종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타 면도 그 지역에 알맞은 규모의 산업단지와 유사한 것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새해 들어서 각오라든지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말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산업부에서 와서 미력하나마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도움과 지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제가 벌여 놓은 일들 또 새로 할 일들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바라시는 바 꼭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벌여 놓으신 사업 잘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못하시도록 그렇게 저희 의회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들도 새해 한 해 사업 시작하시면서 많이 노고가 있으실 텐데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가끔씩 보람도 느끼실 거예요, 일하시다 보면.
보람은 같이 나누시고 또 힘들 때 같이 고민 나누시면서 올 한 해 사업들 의회와 협의하면서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관님들 뒤에서 백업 잘 해 주시고 성과 낼 수 있도록 실전에서 강하시니까 실전 업무에서 타이트하게 업무 해 가시면서 주무관들도 앞에서 잘 끌어 주시고, 그렇게 같이 해 나가면 아마 우리 세종시의 산업, 경제 잘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씨앗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5년 후쯤에는 굉장히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무락 대표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안녕하십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무락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도농 상생 공간으로서 세종형 로컬푸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7년 성과와 평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주요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매장 조직 운영은 대표이사, 총괄부장, 기획·홍보팀, 매장운영팀, 기획생산관리팀, 3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도담점·아름점을 합쳐서 직원이 3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사업 예산은 도담점이 146억 1500만 원, 아름점이 61억 6000만 원, 총 207억 7500만 원으로 매출원가, 인건비, 경비, 기타 자본적 지출, 예비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79페이지 2017년 성과와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매출액 149억 6000여만 원으로 회원 수는 2만 5000여 명, 구매자 수는 64만 명, 일평균 매출액이 4200만 원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안착 중에 있습니다.
품목별 매출액을 보면 농산물이 50%, 축산물이 33%, 가공품이 11%, 기타 6%로 농산물이 한 품목에 집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잘 판매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점 개장에 따른 392농가를 조직화해서 농산물 수급 안정화를 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농가를 모집하여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매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따라 전국에서 로컬푸드 관계자들이 벤치마킹 매장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56개소에서 2124명이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281페이지 농산물 수급 안정화 관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중 다양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참여 농가를 소농·여성농·고령농 위주로 우선 발굴토록 하고, 필수 농산물 28개 품목에 대해서 연중 공급이 가능하도록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 결정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주 1회 이상 인근 농산물 도매시장, 주변 마트 가격을 파악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직매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태풍·폭우·폭염·혹한 등으로 가격 폭등·폭락할 경우 생산비를 감안해서 일부 품목은 연중 동일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농산물 품질 강화를 위한 농가 교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매장 신규 및 기존 입점 농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신규 입점 농가 교육은 4시간으로 로컬푸드 이해, 안전성 기준, 출하요령 및 지침 교육을 하고, 기존 입점 농가 교육은 반기별 1회를 실시할 것이며, 연 2회 이상 미 이수 시 출하 금지를 하고, 단 재교육 이수 후 출하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생산 농산물 출하 전에는 협의회를 거쳐 품질, 가격, 출하량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형 로컬푸드 운영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할 수 있는 플리(flea) 마켓, 팜(farm)투어, 각종 문화행사와 연계하는 프로모션 운영을 통해 도농 상생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사항으로 285페이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싱싱장터 아름점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싱싱장터 아름점이 2018년 1월 2일 아름동 공영주차장 1층에 개장을 하였으며, 직매장 면적은 938㎡이며 주요 시설로는 직매장과 사무실, 소포장실, 창고 등이 있습니다.
참여 농가 수는 392농가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은 13명으로 1호점 경력 있는 직원과 신규 직원이 혼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 향상과 직매장 각종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사항을 협의하는 제2기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모집·운영하고자 합니다.
임기는 2018년 3월 2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2년으로 하며, 참여 인원은 20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직매장 납품 농가 수거체계 확대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출하 희망 농가 중 농산물 이동 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여성농·고령농을 중심으로 수거체계를 23농가에서 60농가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거체계는 직매장을 출발해서 마을회관에 도착하고 농산물을 수집해서 직매장에 진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으며, 지난 시범 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보완해서 매장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소비자 모니터링단이 현재 1기는 하고 있어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1기는 1월 12일까지 다 끝나서 종결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소비자 모니터링단 모집 홍보, 일주일 동안 모집하는 것 같아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김원식 위원 일주일이면 20명이 다 들어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 이상 들어오지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일주일 기간이 짧다 생각했더니 넘게 들어오는 거구먼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글쎄, 저희가 개점을 하면 1500에서 2000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일주일간 매출을 보니까 일일 구매자 수가 1100명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2300만 원 정도가 매출이 올라가더라고요.
○위원장 안찬영 그래요?
평일에도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일주일간을 평균 냈을 경우.
1호점하고 한번 비교해 보니까 1300∼1400만 원 정도 매출이 뒤지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홍보하고 그러면 거기도 바로 1호점 정도 매출이 돼서 전국에 두 번째 가는 매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일단 두 가지만 모니터를 잘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은 게 2호점 매장 초기에 앞으로 한 달이나 세 달 안에 재구매하는 고객들의 빈도수나 이런 것들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잘 안착하느냐 안 안착하느냐의 아주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재구매하는 회원들 얼마나 자주 재구매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 데이터 분석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하고, 주차장이 위에 있는데 주차 때문에 많이 속 썩으셨을 건데 실제로 오픈하고서 당초 계획보다 장사가 잘 되는데 위에 주차 상황은 어떠세요, 보시기에?
주차장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적정한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아직까지는 뭐, 2∼3층 정도면 소비자들이 이용하더라고요.
그 위에까지는 안 올라갈 정도니까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찬영 만차 돼서 차 못 대서 줄 서 있고 그러지는 않고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대표님, 새해 계획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를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우리 로컬푸드가 완주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금년도에 전국에서 1위 가는, 매출 1위로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축하드립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래서 앞으로 2호점도 그다음 가는, 전국에서 다음 가는 매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도 잘 챙기면서 일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고 하실까요?
그러면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3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시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병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세종시문화재단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더욱 건안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새해 초 인사이동이 있어서 주요 간부를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옥 사무처장입니다.
김민예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번 시청 인사에 따라서 새로 문화재단에 파견되어 온 사무관입니다.
유정규 문화예술교육팀장입니다.
박상용 지역문화진흥팀장입니다.
최영희 콘텐츠기획운영팀장입니다.
한태호 문화재생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재단의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2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 현황, 2017년 성과와 평가, 2018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 순입니다.
227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세종시문화재단 조직은 1처 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문화행사팀 1팀 3명이 증원되어 총 22명의 정원으로 운영됩니다.
228페이지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설된 문화행사팀은 세종축제 등 지역 축제와 행사의 지원 그리고 책 읽는 세종 어린이 축제 등 문화예술 축제를 종합적으로 기획·운영하게 됩니다.
229페이지 예산입니다.
2018년 예산은 총 68억 38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19억 3400만 원에서 50억 9600만 원, 42.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매년 50억 원씩 출연키로 했던 문화재단 기금이 올해 예산 편성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업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하나 신규 사업으로 6번 국제문화예술 교류 5000만 원, 그리고 10번 세종축제 문화예술 프로그램 2억, 11번 책 읽는 세종 어린이 축제 1억 20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231페이지 2017년 성과와 평가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은 2016년 11월 29일 출범한 이후 이제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주요 성과는 먼저 문화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조기에 연착륙하였고,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공연과 전시로 세종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연인원 8만 2172명의 시민들이 문화재단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많은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대응 과제로는 먼저 우수 공연 유료화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이 시급하고,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용 교육 공간과 재단 건물 확보, 그리고 행정수도 위상에 부응하는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 발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33페이지 2018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먼저 세종시문화재단의 문화적 자치 분권을 주도하는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고 또 다양한 문화 수요의 증가와 일상적·자발적 문화 참여 의지가 증대되고 있고, 문화재생을 통한 특색 있는 문화공간 조성 등 문화 균형 발전 요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방안으로서는 먼저 세종시 문화예술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문화도시 세종시의 시민 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세 번째로 시민주도형 문화재생 사업으로 활용도가 높은 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235페이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총 6개 전략 목표 아래 15개 단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첫 번째 전략 목표는 지역문화예술 진흥 기반 조성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종시 인구 증가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 요구가 증대되고 예술단체의 전국 대회 참가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37페이지처럼 2018년 주요 추진 사업은 먼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을 8억 7100만 원으로 기초예술 창작 지원과 세종 특화 기획 지원 등 4개 단위 12개 사업을 공모 지원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은 총 4억 원 예산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기획공연과 함께 다양한 관객 개발과 시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예산은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 변화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은 5000만 원으로 전국 규모 행사의 참가는 예술단체 2∼3개를 공모 선정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지역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세종예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총과 민예총이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240페이지처럼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사무국 운영을 통해 공연·시각·문학, 시민 참여 프로그램, 학술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예술인과 시민이 더욱 소통하고 예비 예술인들의 육성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세 번째 단위사업인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난해 세종에서 예술하기, 문화예술 교육 기획 등 2개의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42페이지처럼 세종 문화예술 경영 아카데미를 입문, 기획·실무, 활용 등 3단계로 나누어 심화 학습하도록 하고, 문화예술 교육 기획 아카데미는 전문 인력 역량 강화와 예비 인력 양성 과정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두 번째 전략 목표인 품격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문화예술 공연·전시 장르의 다양화와 유료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총 13회 기획 공연에 8647명의 시민이 관람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244페이지처럼 1월에 국립국악원의 ‘종묘제례악’, 2월에 어린이 뮤지컬 ‘보물섬’ 등 다양한 장르의 수요자 만족형 공연을 최소한 월 1회 이상 개최하겠습니다.
티켓 유료화는 당분간 전석 1만 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245페이지 두 번째 단위사업인 문화메세나 활성화 및 회원제, 자원봉사자 제도 도입입니다.
지난해 10개 기업으로부터 1억 5500만 원의 후원을 받아 금난새·김덕수와 함께하는 여민락 콘서트를 총 9회 개최하여 436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만족도가 4.56점에 달해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246페이지처럼 지난해 여민락 콘서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10개 기업으로부터 2억 원을 유치하여 팝피아니스트 윤한, 명창 안숙선, 음악해설가 장일범,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함께하는 여민락 콘서트를 총 1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247페이지 문화메세나는 전년도 협력 기업과 신규 협력 기업 추가 발굴을 통해 더욱 활성화하고, 고택 콘서트 등 공연 장소 특화형 프로그램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단 회원제도는 법인과 개인 회원으로 구분하고, 실효적인 문화자원봉사제도도 검토 도입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세 번째 전략 목표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 실현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세종시 특화 문화예술 교육 모델을 정립하겠습니다.
지난해 인문, 지리, 국악, 서예 등 4개 강좌를 운영해서 44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49페이지처럼 세종 여민락 아카데미는 총 1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6개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존 4개 강좌에 클래식과 미술 강좌가 신설됩니다.
특히 미술 강좌는 장욱진 화백을 포함한 근현대 미술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아카데미 개설 기념 특강은 최대 관객 영화인 ‘명량’의 김한민 감독이 2월 6일 시청 여민실에서 진행합니다.
250페이지 두 번째 단위사업인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 국악 등 8개 분야 예술 강사 40명을 64개 교에 배치하였고, 역량 강화 워크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51페이지 2018년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총 9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8개 분야 58명의 강사를 64개 교에 배치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과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생활문화예술 교육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11개 단체,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7개 단체 등 총 18개의 단체를 지원하고, 자체 기획 사업으로 가족 오케스트라 ‘숲’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53페이지처럼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은 6000만 원으로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는 2억 7000만 원으로 다양한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문화예술 교육 주간행사는 5월 말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화예술 교육 주간에 맞추어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책 포럼과 체험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결과 발표회는 12월 초에 3000만 원으로 성과 공유 워크숍과 체험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네 번째 전략 목표인 세종시 문화예술의 전국화와 국제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문화예술 분야 국제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10월 초 세종축제 기간 중에 우호도시인 중국 구이저우성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의 우수 문화예술단체 초청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두 번째 단위사업은 세종축제 대표 브랜드 개발 지원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2억 원의 예산으로 세종대왕 전시회, 세종대왕을 소재로 한 충청권 문화자산 초청 프로그램, 2018년도 금강 청소년 버스킹 페스티벌 그리고 국제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문화예술 특화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제1회 책 읽는 세종 어린이 축제에는 7445명이, 제1회 세종호수 예술축제 슬라프(SLAF)에는 3만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58페이지처럼 제2회 책 읽는 세종 어린이 축제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특별기획전, 유명 작가와의 만남, 공연 동화, 북마켓 등 책과 관련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 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제2회 세종호수 예술축제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초청 공연, 거리 공연, 예술 체험 등을 통해 국내 대표 공연예술 전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60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 목표인 생활문화예술 지원과 문화 복지망 확충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생활 속 문화예술 참여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생활문화예술 활동은 14개 단체에 3900만 원을 지원하고, 길거리 공연은 10개 읍·면·동 17개 장소에서 51회 진행하여 총 714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올해 생활문화예술 활동은 261페이지처럼 문화예술 동아리와 생활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11월에는 생활문화 페스티벌도 신규로 개최하겠습니다.
길거리 공연은 1억 5500만 원으로 대중음악, 다원 예술, 퍼포먼스, 전통 공연 등 다양한 장르로 총 65회 진행 계획입니다.
262페이지 두 번째 단위사업인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복지망 확충입니다.
지난해 아트트럭은 총 5회 실시하여 365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지난해 통합문화이용권은 발급률이 95.6%, 이용률이 90.4%였습니다.
특히 발급률은 재작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위 하위권에서 작년에는 6위로 처음으로 상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찾아가는 아트트럭은 1억 2000만 원으로 올해에는 기획 테마형 5회, 지역행사 연계형 2∼3회 등 총 7∼8회 운영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64페이지 여섯 번째 전략 목표인 문화 창작 공간 확충 및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시재생 지원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조치원정수장 문화재생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 사업은 265페이지처럼 조치원정수장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8500만 원으로 추진하여 정수장의 역사·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문화기획자 인큐베이팅과 청년문화 페스티벌은 4500만 원 예산으로 대학생과 청년을 문화기획자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266페이지 에코예술공방과 에코마켓은 5000만 원 예산으로 예술과 함께 공예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에코마켓에 판매하여 소위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민참여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4000만 원으로 예술인과 시민이 작품을 공동 제작하고 공공예술 작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267페이지 마을 공동체 주관 문화공간 기반 조성은 4000만 원으로 시민들이 쉽게 찾아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268페이지 두 번째 단위사업인 한림제지 문화재생은 공기관 대행사업비 9억 2000만 원으로 한림제지를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과 청년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69페이지 주요 현안이자 건의 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재단의 업무 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세종시민의 문화 향유 욕구 증대에 따라 문화재단의 폭넓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문화재단의 업무 분야와 영역도 급속히 확대되고, 자체 및 국비 공모 사업에 따라 인력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대비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문화행사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용 교육공간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근원적인 대책으로 당초 조성키로 한 300억 원 기금을 올해 상반기에 출연받아 시 소유 부지에 문화재단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현재 150억 원은 조성되어 있어 추가로 150억 원 출연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안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시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70페이지 문화예술 공모 사업 추진은 지난해 5건의 국비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6억 81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공연 연습장 조성 20억, 인문독서 예술캠프 9100만 원 등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세종시 문화예술 인프라가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문화재단의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268페이지 한림제지 문화재생 사업에서 문화예술인들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도 많이 부합하신다고 하고 또 창작 공간도 하신다고 하고, 청년에서는 대학생들 자립 기반을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여기…….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무슨…….
○김원식 위원 기간, 기간.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1월부터 12월까지.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이 사업 자체는 청춘조치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55억 되는 사업 중 일부 9억 2000만 원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문화재단에 그 예산이 이관됩니다.
그 이관된 예산을 저희들은 문화와 관련된, 문화재생과 관련된 시범 사업,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2월 중에 청춘조치원과하고 저희 문화재단하고 협약을 맺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지난해 조치원정수장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인력을 또 뽑고요.
○김원식 위원 현재 한림제지에 건물이 있잖아요.
한 동은 철거하고 한 동을 그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지금 그거는 안전진단 중에 있고요.
안전진단 결과가 4월쯤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 철거해야 되겠지요.
그런 흐름에 같이, 청춘조치원과의 안전진단 흐름에 맞춰서 저희들이 문화재생 관련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건물의 안전성과 무관하게 바깥에 있는 공간 가지고도 문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예를 들면 소음이 크게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콘서트를 한다든지 교육 강좌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예처럼 컨테이너식 가건물을 세워서 거기에서 교육이나 연습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김원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예술 공간이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 조치원 하천변에서 해도 주민들이 오는 거고 어디를, 예술인들의 창작이라든지 공연 이런 거 기타 등등 해서 그 공연이 진짜 좋은 공연이면 어디든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거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과 조금 시각이 다른 거고요.
이거는 단순 일회성 공연을 하나…….
○김원식 위원 글쎄,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든지 좋은 공연이면 시민들이 오는데 이 한림제지 문화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하신다고 하면 특별하게 우리 문화재단에서 뭐를 준비하셔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사업 내용에 지역 주민의 활성화라든지 공연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잘 하셔야지, ‘한림제지라는 여기에 주민들이 과연 올까?’ 이런 의구심이 있고, ‘여기에서 예술인들의 하나의 잔치를 한다.’ 이런 개념을 두면, 보시면 안 되고 주민들이 많이 동참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그러면 전문 인력 양성 관련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41페이지 보니까.
올해도 하실 계획이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 몇 강 정도 하신 건가요?
몇 기 정도 운영이 되셨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자료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종에서 예술하기와 같은 문화예술 경영 아카데미 강의는 8번 했고요.
한 번은 현장 답사를, 그러니까 문화재생이 잘 된 지역 탐방을 했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 교육 기획 아카데미는 10번 정도, 9월 28일부터 11월…….
○위원장 안찬영 이게 그러면 강은 강대로 하고, 어떤 기수별로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예를 들면 한 기가 30명 정도 구성되고 그 한 기가 쭉 8번이나 10번 강의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기가 배출된 겁니다.
○위원장 안찬영 1년에 1기 배출하시는 거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1기만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하반기 해서 2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작년에 1기 졸업하신 분들 지금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그런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이분들이 고맙게도 네트워킹 하셔서, 특히 문화예술 경영 아카데미 들으셨던 31명이 세종예술인리더스포럼이라고 별도의 포럼을 만드셨습니다.
자체 간담회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자체 내에 커뮤니티나 카톡 단체방이라고 할까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하시고, 저희들도 지금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하시는 것은 그분들끼리 공동의 조직을 만들기 위한 전초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기관에서 해 줄 역할들은 배출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내지는 어떤 역할 모델을 미리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 시에 있는 기관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교육시켜서 전문 인력 배출해 놓고 역할론이 없어서 소위 말해서 배회하게 되는, 특별한 일 없이 배회하게 되다가 결국에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있어서…… 전문 인력 배출하시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결성해서 사업화하시고 그러면 좋은데 문화예술이라는 쪽이 이 험난한 문화예술계에서 자립해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차피 아카데미를 운영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하실 계획이라면 이분들이 어떠한 모델, 세종시에서 어떠한 역할 모델을 할 건지에 대한 모델 개발도 같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모델을 제시하면서 교육해 주신다면 이분들도 목표 의식이 정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롤 모델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필요하다면 본청 직원들하고도 협의하시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주시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지난해 저희들이 문화재단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상이나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셔서 1년 2개월 만에 연착륙됐습니다.
올해도 여러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해서 더 열심히 해서 세종시민과 의회에 사랑받는 문화재단이 되도록 우리 직원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대표이사님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직원분들도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위원님들 다 건승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존경하는 장승업 부위원장님, 김원식 위원님, 윤형권 위원님, 이경대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태환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공사 2018년도 업무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사는 작년 첫걸음마를 시작한 이래 많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지도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도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와 애정을 부탁 올립니다.
저를 포함한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8년도 공사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의 일부 인사이동이 있어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국 운송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임재공 경영지원실장이 의회로 전출되고 그 후임으로 김정섭 경영지원실장이 새롭게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박정률 교통사업처장입니다.
고진우 서비스혁신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공사의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평가 과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입니다.
제출 자료 29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조직은 1본부 1실 2처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력은 121명이며 현원은 109명입니다.
12명의 결원은 대부분 승무사원으로 내부 BRT 노선에 투입 인력으로서 현재 신규 채용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294쪽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금년도 사업 예산은 160억이며 자본 예산은 47억 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행 중인 1000번이 29억, 1004번이 25억, 하반기에 개편 예정인 꼬꼬1·2가 23억 원, 2월에 운영을 개시할 내부순환 BRT 노선이 14억 원, 6월까지 인수 예정인 세종교통 반납 읍·면 노선에 56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 예산 47억 원 중 시 출자금은 37억 원이며, 금년도에 인수 및 노선 개편에 따른 차량 구입에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2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2017년 2월 18일 버스 운영을 시작한 이래 작년에 누적 수송 인원 241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공사는 작년에 37개 제규정을 마련하고 배차 차량 등 버스 운영 업무를 전산화하였으며, 8월에는 긴급 상황 발생 시에 대비하여 대전전세버스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안정적인 수송 체계도 갖추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대전 지하철 막차 시간에 맞추어 1000번 버스 운행 시간을 확대하고, 배차 간격을 20분에서 15분으로 단축하고 신안리·봉암리를 경유하도록 노선도 조정한 바 있습니다.
2생활권 새롬동 등 신규 입주 지역에 새로운 교통 수요 처리를 위하고, 장군면 주민의 광역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2017년 5월 26일 1004번 노선을 신규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296쪽입니다.
지난 12월 1일에는 세종교통이 반납한 읍·면 노선 59개 노선 중 1단계로 8개 노선을 인수받아 6개 노선으로 개선해서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조치원 순환 노선의 경우 승객이 일평균 500명이 이용하고 있어 종전 대비 약 한 달 만에 2.5배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시민 서비스 평가단을 구성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1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안심벨을 설치하고, 예비엄마석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승무사원의 서비스 실명제도 도입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상생하는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15차례의 교섭을 실시하고, 2017년 10월 13일에 임·단협과 노사정 상생 협약도 체결하고, 승무사원의 쾌적한 휴식을 위하여 기점지인 장군면과 홍익대에 승무사원의 휴게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자로 승무사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정규직 전환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97쪽 2018년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의 업무 여건입니다.
2-1생활권과 3-1생활권에 9562가구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세종시의 대중교통 계획 수립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신도심 노선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이 반납하는 59개 읍·면 노선의 2·3단계인 51개의 노선을 안정적으로 인수 운영하고, CNG 충전소, 공영차고지 등 운송 기반 확보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행복청과 LH가 내부순환도로에 폐쇄형 정류장과 특화버스의 도입, 요금지불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시설 인수 시에 대비해서 사전에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종시민들의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요구 수준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의 사업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인력 및 조직에 대한 재정비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사의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정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도심 개발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한 신규 노선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신규 운영하게 될 운송 기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최적의 운영 방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셋째, 서비스 평가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첨단 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서비스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관련 부대시설을 이용한 광고 등 새로운 수익 사업을 발굴하여 공사의 자립 기반에도 역점을 두겠으며, 노사가 상생하고 내부 고객이 만족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의 첫 번째 목표는 대중교통 체계 선도, 버스 완전공영제 기반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버스 이용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공사가 추진한 버스운송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사는 2017년 발족 후 홍익∼반석, 장군∼반석 등 10개 노선 38대의 버스를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일일 1만 명의 시민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조치원 순환 노선의 기점지를 조치원역에서 조치원터미널로 연장하여 조치원역 동측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입주에 따른 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통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주말에 호수공원, 조치원전통시장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에 셔틀버스 운행을 시와 협의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성탄절 등 특별한 행사 이래 이벤트 버스 운영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노선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1일 운행을 시작할 예정인 내부순환 BRT는 한별리에서 반곡동까지 15분 간격으로 오전 6시부터 23시 30분까지 운행할 예정이며,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인수할 읍·면 노선도 안정적으로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따라 시와 협의하여 꼬꼬1·2 노선을 신도심 노선으로 개편하여 신도심의 동서 간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지·간선 체계 도입 등 세종시 대중교통 발전 방향을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교통 전문 기관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곡동, 고운동, 조치원터미널에 차고지를 추가 확보 추진하고, CNG 충전소 등 운송 기반시설의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량의 정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정비업 등록도 추진하겠습니다.
행복청과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쇄형 정류장 6개소가 1월 말에 설치 완료될 예정에 있으며, 친환경·대량 특화 차량도 금년 상반기 발주 예정이고, 요금지불시스템도 상반기에 발주 예정입니다.
이에 공사는 향후 인수 시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하여 계획 단계부터 관계 기관과 의견을 개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전문 기관에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와 지난해 12월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 완료하였고, 상반기 중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전략 목표를 두 번째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고품질 교통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감동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서비스 평가단이 지금 54명 있는데 이것을 10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대된 인원은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는 고객 중심 경영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대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예비엄마석, 안전벨 설치를 확대하며 유모차 고정 장치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 승하차 도우미를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 승하차 도우미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대중교통 고객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홍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실행력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승무사원들의 운전 습관을 점검하고 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적정한 포상 체계도 마련하여 안전운행 습관의 내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전략 목표 세 번째인 지속 성장을 위한 자립 경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통 연관 부대사업을 추진해서 신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승강장 관리 사업, 버스와 승강장을 이용한 광고 사업 등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종 교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버스, 자전거, 택시, 카셰어링 등 연계 대중교통 종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평소 운전 습관을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법령의 강화에 따른 승무사원의 부족에 대비해서 자체 교육을 통한 승무사원 양성 체제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사 상생 전략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노사 전략을 실행하고, 승무사원의 보수체계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 올립니다.
또한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재능 기부 및 나눔활동, 바자회 등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노선 증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의 보수 현실화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 자립 기반이 공사의 현안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올해는 조치원 노선이라든지 세종교통 반납 노선 때문에 좀 더 공사가 심기일전해야 될 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동조합에서 법정 소송을 자꾸 하고 있고 여기에서 주장하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8900만 원 임금이 체불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초창기에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면서 노동 관계법과 관련된 사항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휴일 근무수당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1.5배 줘야 되는데 1배밖에 주지 않았다든지 또 휴일 수당이라 할지라도 시간 외가 되면 가산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든지, 심야시간에 운행을 하면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이거는 공사 측의 어떤 착오나 이런 것 때문에 8900만 원이 발생된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윤형권 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규정의 집행 과정에서 직원들이 해석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좀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일반 민간 기업의 경우는 그렇게 주지 않는데 공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서 그 과정…….
○윤형권 위원 8900만 원이 노조 측에서는 “받아야 될 임금인데 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공사 측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계산 착오 때문에 지불하지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휴일 근무수당이 한, 8000만 원은 모르겠고 개인별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000만 원 정도로 러프(rough)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노동 일수가 20일이냐 22일이냐 이것도 쟁점이 되고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대전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일로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공사 측에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동위원회에서 20일로 결정했는데 재심 청구해서 22일로 받아들여질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저희들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백하게 우리 단체 협약에 22일을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승무원 보수가 낮다 보니까 20일을 넘는 것이 이틀 내지 삼일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0.5를 가산해서 그분들의 생계를 보존한다는 차원으로 만들었는데 그 조문을 조금 달리 해석해서 지노위에 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노위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는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협약에 22일이라면 사실 협약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언론에 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조치원 노선이나 또는 반납된 노선이 우리 공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출범 때보다 올해 2018년도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가운데 노조가 자꾸 법정 소송, 또 이런 협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일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아주 알차게 짠 것 같은데 이걸 성공시키려면 조합원들, 구성원들 간에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이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내부적으로 구성원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도 간부진에서 잘 하고 있고 또 노조하고 저희가 수시로, 사실 노조위원장은 우리 사무실에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사무실에 와서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노조는 노조의 입장이 있고 또 저희는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좁혀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윤형권 위원 체불된 임금을 지금 사장님은 6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 공사는.
노조에서 8900인데 어쨌든 간에 6000만 원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일단 현재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윤형권 위원 아니, 감사위원회의 결과 이전에 한 6000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6000만 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별도로 다음 추경 때라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착오에 의해서 거액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는 게, 물론 공사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공사 초기의 경영진이 대부분 경력직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공사에서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정확한 금액이야 얼마가 되는지는 물론 세세하게 따져 보셔야겠지만, 따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잘못을 인정했다면 어쨌든 공사에서 지급해야 되는 내용 같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차피 지급해야 되는 내용 같다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조 측과의 관계라든지 또 우리 시민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해결 가능하면, 정리할 것이 있다면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첨언 드리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303쪽에 농촌 지역 승하차 도우미를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대략 얘기를 들어 보면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 장 보러 나오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 도우미를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이 아이디어는 제가 인수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한번 쭉 가 봤습니다.
평일 장날 이렇게 가 보니까 노인네들이 짐을 가지고 타시고 그런데 버스에 오르시지를 못하더라고요.
또 내리다가 어떤 분은 막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사가 이걸 운영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매일은 우리가 못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분들이 내리고 타고, 한 사람이 있어서…… 장날도 하루 종일 할 필요는 없겠지요.
아침에 나오는 차, 저녁에 들어가는 시간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자원봉사도 한번 모집을 해 보고 또 필요하면 예산도 의회에 보고드려서 확보를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건 아직 못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계획이 있으시길래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만약 시행을 한다면 어떤 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실 계획인지 궁금했는데요.
어쨌든 아이디어는 본 위원도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디테일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고민을 해 주셔서 일단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치원의 경우 지난 12월부터 공사에서 노선을 새로 인수받아서 일부 조정을 하고 순환노선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인원이, 탑승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한 2.5∼3배 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보다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우선 저희가 노선을 합리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원을 중심으로 농촌 마을까지 들어가도록 돼 있는 거를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순환노선을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일부 노선은 신안리도 좀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생활권에 맞게 그리고 통학 학생들의 편의 이런 거를 감안했더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처럼 늘어났던 이유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조치원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조치원 안에서 이용이 편리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사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공사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데 훨씬 용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시민 의견을 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관련해서 지난주에 공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교통공사 운전원 채용 공고를 봤어요.
구체적인 인원은 쓰여 있지 않고 ‘00명’ 해서 100명 이내로까지도 모집 지원하는 것을 봐서 채용을 하신다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최종 합격자 인원이 38명인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사관학교를 통해서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해서 실력을 갖춘 인재에 대해서는 공사 운전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어쨌든 공사의 운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주에 채용 계획을 보면 대형면허가 있어야 하고 영업용 버스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진입하기에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굉장히 어려운 자격 요건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사관학교를 통해서 아직 면허가 없더라도, 혹 경력이 없더라도 양성해서 투입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가 실제로 운전원에 채용될 수 있게끔, 이 부분이 잘 안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요, 개인정보에 의해서 어려우시면 해 주시지 않아도 좋은데요.
이번 채용 지원자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지난주에 채용 지원했던 분들이?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58명이요.
○이태환 위원 58명 중에?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38명.
○이태환 위원 38명 합격하신 거고 20명은 서류 전형에서 그러면…….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그렇습니다.
사고가 있다든지 운전정밀검사 등 요건이 안 맞는다든지.
○이태환 위원 요건이 맞지 않는 분들이 계셨던 거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우선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채용 완료 시점이 되면 본 위원이 그와 관련돼서 후에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면 지역 노선도 인수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세종시 대중교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사에서도 사장님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고맙습니다.
○이태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위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새해에 신규로 계획하신 사업들, 좋은 아이디어의 사업들이 실제로 사업으로 안착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제도권 안의 제도로 진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은 했을 경우에,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인데 그만큼 더 힘듭니다, 그게.
그런데 그거를 뚫고 넘어서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집중력과 노력과 끈기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 주셨던 장날 운영하는 보조원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과 인력이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떻게든 그 장벽을 넘어서서 그런 특정한 날에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런 견지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불편신고 전화번호 게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고 접수가 많이 되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우선 공사 사장으로서 그런 불편신고 접수는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로우(raw)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시고 살아 있는 불편을 직접 느끼셔야지만 거기에 따른 좋은 아이디어도 또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건 직원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그런 데이터만큼은 직접 꼭 확인하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신규 채용 직원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관학교도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런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우리 세종 시민들로부터 좋은 공사의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또 그런 서비스의 질이 월등하게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우선적으로 급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재정립해 달라고 요구가 있을 거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무르익을 때까지 조금 힘들더라도 다독거리면서 같이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그러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공사가 초창기다 보니까 어떤 신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견 차이의 문제 때문에 소송이라든지 송사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협의가 가능한 것은 협의를 통해서 송사까지 가기 전에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배려할 건 배려해 가면서 협의의 구조로 공사가 운영되는 쪽으로 사장께서는 이끌고 갈 필요가 있다, 분위기 자체를.
법이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법으로 해결하는 게.
그게 그렇게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큰 겁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그 에너지를 공사의 발전에 좀 더 쏟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런 불필요한 소송과 관련돼서는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올 한 해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인데 새로 개통하는 노선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1004 버스 노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다른 노선에 비해서 좀 더 호응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장도 기분이 좋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주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공사에 너무 많은 사랑과 지도와 협조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임직원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정말 시민이 사랑하는 공사가 되도록 금년 한 해는 좀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하고, 특히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공사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안찬영 고생하셨고요.
공사 관계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도시교통공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자로 균형발전국장으로 부임을 받은 김성수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업무 보고를 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협력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균형발전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영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1월 2일 자로 신규 부임한 이동환 청춘조치원과장입니다.
1월 2일 자로 신규 부임한 곽병창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배영선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 자료 중심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성과와 평가, 업무 여건·추진 방향, 그다음에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주요 현안 보고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 현황과 2017년도 성과 및 평가 부분은 의석에 놓아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행복도시법 개정, 정부의 국정과제, 행정수도 개헌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균형발전 선도 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대내외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완성도 제고, 질적인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공동체 문화 확산 등 지역 균형 및 상생 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저희 국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역량 강화, 주민과 함께하는 젊은 도시 창출 등 4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업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역량 강화입니다.
민관 협치를 통한 도시 발전입니다.
지난해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복청 자치사무가 이관되고, 지난해 2월 22일 신도시 시민들의 정책 참여와 시민 소통 등을 위한 행복도시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에는 국조실, 국토부, 행복청 등 유관 부처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 등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도시에 걸맞게 행정법원 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행복도시발전위원회를 신도시를 대표하는 민관 협치기구로서 그 모델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오는 2월 1일 개최되는 국가 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상징공원 준공식 등을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정부행사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19쪽 중간 부분입니다.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을 마무리하고 기본·실시설계 등 사업을 본격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 건립입니다.
지난해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농촌형 복컴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청춘조치원과에서 추진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젊은 도시 창출입니다.
먼저 주민 주도 협치 및 추진체계 강화입니다.
2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지역민의 삶이 녹아든 도시 재생을 위해서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 운영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입니다.
25쪽 주요 업무 계획 내용 가운데 왕성길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치원 철로변에 도시 숲 조성 사업을 통해 도심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27쪽에 있는 서북부 부지 조성 공사를 금년에 완료하고 입주 기관·단체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흥사랑주택과 행복주택을 내년 하반기에 입주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원도심 문화복합 공간 조성입니다.
정수장, 한림제지 등을 잘 활용해서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침산새뜰마을 사업도 도시계획도로 추진 등 나머지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생활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31쪽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트럭, 길거리 공연 등으로 지역문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장욱진 화백의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선양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지역예술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 거점 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34쪽에 나와 있는 책 읽는 세종을 위해 시립도서관을 착공하고 신규 복컴 4개소에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장서도 1.2권에서 1.5권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활용입니다.
37쪽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디지털세종문화대전을 공동으로 편찬해서 향토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서장군 재향 공간을 상반기에 완공하고 2단계에는 역사문화 테마공원 조성을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활동 지원입니다.
4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 운동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등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41쪽에 생활체육지도자를 확대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야구·농구 유소년 팀 운영 등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42쪽 관광산업 저변 확대입니다.
43쪽에 나와 있는 공주시와 시티투어 연계 운영, 역사체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해서 지역 관광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 10월에 산재해 있는 축제행사를 통합 운영하는 세종축제 주간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월산 탐방로 정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등으로 시민들의 여가 장소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역공동체과에서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활력 있는 마을공동체 육성입니다.
46쪽입니다.
공동체대학을 개설해서 반기별로 5회 이상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방을 만들어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점 공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합 공모하고 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입니다.
49쪽에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해 나가고,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모를 연 3회 확대, 인건비 지원 등을 또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주민 숙원 생활 기반 시설 개선입니다.
52쪽에 나와 있는 지역 기반 시설을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전의·부강·장군 등 3개 지역에 대한 농촌 중심지 거점 조성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입니다.
농촌 지역에 마을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 주도의 쾌적한 영농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국가 균형발전 비전 선포식과 관련해서 정부의 국가 균형 비전 선포와 함께 우리 시 발전 과제 등을 논의하는 혁신 포럼, 그다음에 기획전시 등을 정부와 공동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의미를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조치원읍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면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종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 63쪽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백천1교 항구 복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시비를 더해서 교량과 광역도로와 연계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균형발전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선 국장님, 서북부 도시 개발 사업, 앞에 건설교통국에도 질의 좀 드렸었는데 지금 분양률이 50%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나머지 공간을 어떻게 채울 예정이세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지금 업무 공간하고 그다음에 유보지 부분이 일부 남아 있는데요.
거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내부 의사 결정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상업 지역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 말쯤 분양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상업 지구를 올 연말에 분양하는, 특별한 시기를 그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기관·단체·협회가 정해지고 나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상업 지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연말에는 어느 정도 찰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분양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58페이지네요.
조치원 비행장은 당초에 활주로 방향을 바꿔서 소음이나 이런 피해를 적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조치원 비행장을 아예 무상 양여 또는 기부 이렇게 해서 맞바꾸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용역이 나갔지요?
지금 수행 중이지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국방부 측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모양이지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국방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서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조치원 비행장이지요, 월하리 그 비행장을 다른 제3의 장소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이걸 하는 건 아니지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윤형권 위원 그럼 활주로 변경하는 부분 이런 내용의 사업입니까?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연기 비행장은 현재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거는 우리 시가 사들이는 과정입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양여를 받는…….
○윤형권 위원 양여?
양여지만 그냥 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유상으로…….
○윤형권 위원 유상이지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회계 간이나 아니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다 유상으로 관리하거나 양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는 현재 대평동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그곳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 좁지요?
종합운동장 들어서기에는 좁습니다, 그건 본 위원의 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도 이제는 뭔가 가시적으로 나와야 될 때 아니냐?” 그러는데, 먼저 이것은 건설청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떤 계획입니까?
지금 여기…….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지난해 이 건과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 1월 12일 자로 건설청에서 저희 쪽에 예비 타당성에 대한 시비 부담 문제부터 해서 기본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 그게 기재부…… 우리가 어차피, 이쪽 예정 지역에 대한 건설비 8조 5000억 그 내용인데 사실 그걸 다시 기재부에서 어쨌거나 예산을 받기 때문에 타당성까지 같이 검토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그것들을 타당성 조사 하고 사업으로 예산을 확정할 건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됩니까?
올 안에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는가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일단 두 가지 절차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예비 타당성 대상이 되는지, 국가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먼저 판단하게 될 거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용 여부가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에서도 그 건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그게 있어서 시기에 관해서는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시티투어 버스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시티투어 버스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아직은 안 하고 계시고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안찬영 언제쯤 운영 가능하세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시기는 한 2월이나 3월쯤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논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의회에서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추진하려다 일정이 안 맞아서 못 했어요.
그래서 준비되시는 대로 일정을 한번 쭉 투어하면서 의견도 같이 들어 주시고 현장도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균형발전국 국장님 승진하신 거 축하드리고.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또 청춘조치원과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죽림·번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 하면 저는 가슴이 욱할 때는 ‘죽림·번암을 뺀 청춘조치원과로 과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두 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청춘조치원과라고 하면 조치원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죽림·번암을 뺀 청춘조치원과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죽림·번암 지역이 아파트도 있고 크게 낙후되지 않아서 그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는데 지금 보면 국도36호가 2차선이 확정되고 또 국도1호가 번암 삼거리까지 8차선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자이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신호등에서 보면 높은 공원 부지도 있고 또 번암 삼거리에서 아까 말씀대로 8차선, 6차선 확장이 되면서 그 주위가 교통의 요소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임야도 많고 농지도 많은데 어느 누구 하나가 그런 아이템 개발을 못 하고 또 수차례 얘기해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호응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배려와 공급과 수요를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청춘조치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발굴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어느 때 이렇게 보면 “김원식 의원은 회의도 참석 안 하고, 나눔회의, 기타 등등……” 그런데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죽림·번암에 하는 게 있어야지요.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오늘은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있어서 이런 내용도, 죽림·번암은 어디에 하나도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햇빛이 왕창 뜰 때도 있고 그늘이 질 때도 있어요.
항상 해만 뜨는 게 아니고 항상 그늘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배려 있게끔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잠깐 짬을 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설물 인수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원을 좀…… 의회에서 하는 인수특위도 집행부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고.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은 안 온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만들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아직 만들지 않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요구한 거는 그게 있어야만 인수가 가능한 게 아니고 그런 체크리스트를 한번 우리 시 차원에서 정리해 본다는 것은 인수받기 전에 어떤 부분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체계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주요 공정이나 분야별로 체크리스트 만드는 걸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또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설계 감독관제라든지 전문가 컨설팅제 도입하시고 매뉴얼 작성도 하신다고 해 놓으셨으니까 하실 때 같이 하시고, 전문가 그룹들은 가급적이면, 물론 시에서도 전문가가 필요하시겠지요, 공무원분들 미리 점검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민들도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시민들하고도 같이 조인해서 시민들 교육도 시켜 주시고 그분들도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뒤에 보니까 시설 인수할 때 공청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공청회 일정 같은 것은 의회 인수특위에도 주셔서 시민참여단 분들도 공청회 가셔서 미리미리 들어 보시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또 역량 강화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연계해서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게 잘 되면 공무원분들도 일이 좀 줄어들어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안찬영 별도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그러면 국장님 승진하셨는데 축하드린다는 말씀 뒤늦게 드리고, 과장님 승진하신 분도 계시지요?
축하드립니다.
계속해 오시던 과장님들도 계속 열심히 일하시라고, 건강 잘 챙기시고 과장님 팔 같은 데 조심하시고 항상 몸 챙기시면서 일하시고.
사무관님들이 요즘에 표정이 좀 어두우신 것 같은데 일이 많아서 그러신가, 그래도 연초니까 밝게 파이팅 하시면서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한 말씀 주시지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위원님들께도 올해 좋은 일 많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정말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제가 청춘조치원과장으로 일하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또 의회와 함께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챙겨 주시고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의회도 사실은 집행부가 같이 거버넌스 하시고자 하면 의원님들이, 전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굉장히 인품도 좋으시고 역량도 있으시고 또 같이 하자고 하면, 손을 뻗어 주시면 손을 뿌리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사실 그런 게 안 됐을 때 의원님들이 서운한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올해 또 의원님들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나중에라도 계속 같이 하자고 손 뻗어 주시고 협의하자고 자꾸 재촉해 주셔야 의회도 좀 더 협조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소통의 창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