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오늘이 제2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저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9건, 동의안 7건 등 1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윤형권·임상전·정준이·이태환·안찬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것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부금품 기탁자에 대한 증서 발급과 기부자 명단을 영구 보존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분들의 초청 등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준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안찬영·임상전·장승업·김원식·이충열·이태환·박영송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실천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민 모두에게 민주시민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보조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입니다.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행정동으로서 대평동·소담동이 신설되는데 지금 복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평동하고 소담동은?

준공이 다 되고 어디까지 진행되는가.

○박영송 위원 대평동은 준공이 됐고, 소담동은요?

○박영송 위원 물론 대평동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됐어요.

○박영송 위원 보니까 올 12월 인구 예정이 9263명 정도 예상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의 예정이 아니라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 포함해서 9200명이라고 표기하신 건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대평동의 인구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예상하시는 거지요.

보면 행정동을 분리하고 신설하는 게 복컴과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행정력이 담보가 돼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말까지 사실은 1만 명이 안 될 것 같지만 이미 준공이 돼 있고 어쨌든 행정 서비스를, 개청하면 행정 서비스가 더 원활하게 가겠지요.

그런 고민의 차원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져요.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새롬동, 다정동이거든요.

지금 새롬동은 복컴을 이전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개청을 하지요.

개청식을 하는데, 다정동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만 7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다정동 복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다정동 복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박영송 위원 2020년 준공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물론 우리 세종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이런 큰 갭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으며…… 이게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입주 전에 복컴이 완성되고 준공이 되고 거의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다정동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7000세대가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컴은 2020년 준공이에요.

아직 착공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준공할 때까지는 새롬동에서 행정을 다 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박영송 위원 7000세대면 지금 대평동 올해 인구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새롬동에서 다 커버해야 돼요.

인력도 그만큼 나름 애를 써서 다정이동민원실로 해서 배치했다고 하지만 행정수요에 과연 이 인력 배치가 적정하게 됐느냐.

이것도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시기 훨씬 전에, 입주와 거의 맞물릴 즈음에라도 개청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착공을 해서 완공을 지어야 되는 것 하나이고, 나머지 생활권 4생이나 5생, 6생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도 면밀하게 더 파악을 해 주셔서 다정동처럼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 부탁드리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롬동이 어쨌든 행정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현장에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수요에 맞춰서 적정하게 배치가 됐는지, 혹시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배치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가 조치원읍하고 아름동에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다가 확대해서 당초에는 아름동이었다가 한솔동하고 보람동이 확대가 된 거지요?

○서금택 위원 다음에 2018년 3월 지금 부강면하고 전의면도 확대가 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조치원이 관할하는 데가 과거에는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 전동, 소정면을 하다가 전의면이 되면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가 관할하는 것이 조치원읍하고 연서면만 관할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연기, 연동까지?

○서금택 위원 아닌데.

○서금택 위원 연서, 전의, 전동, 소정을 하던 것이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두 개가 되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부강면에서는 연기면과 연동면, 부강면이 되는 거고.

○서금택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업무도 서로 간에 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에서 관할하던 업무를 전의면으로 다시 또 이관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조치원읍이 행정복지센터로서 운영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2017, 2018년도 말, 2년도 채 안 돼서 또 이렇게 업무에 혼선이 와서 지역 주민들이 알겠어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조치원읍에 조치원읍하고 서면만 한다고 하고 전의, 전동은 그 당시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2년도 안 돼서 조치원읍, 서면, 전의, 전동, 소정 관할하다가 갑자기 조치원하고 서면만 하고.

전의, 전동, 소정을 할 때 조치원읍장은 직급이 서기관이지요?

○서금택 위원 아름동도 서기관이고 한데 확대하면 한솔동, 보람동, 부강면, 전의면도 서기관으로 합니까?

○서금택 위원 또 달라요?

○서금택 위원 복지 허브화라고 하는 게 이 업무하고 읍·면 책임읍·동제하고 너무 헷갈려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무원 중에서도 몇 분들 이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만 알지 나머지 사람들은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복잡하게 말이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도담동에서 건의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도담동에 행복아파트가 있지요?

○김선무 위원 거기 행복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지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은 걸로 그쪽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선무 위원 네, 거기에 많이 있는데 복지 이것이 행정복지센터로 아름동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면에는 부강면에서 나눠지고 전의면에서 전동면 쪽으로 3개 면씩 나눠지는데 이쪽 도담동에 계신 분들 아마 복지 공무원이 몇 명 더 배치가 되는가 보지요?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이거 되면서 2∼3명이?

○김선무 위원 3명 정도가 더 배치되는 거예요?

○김선무 위원 도담동에서는 가뜩이나 여러 가지 영세하신 분들이 행복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데, 복지 수요가 연세도 높고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지 허브화가 되지 않았다 해서 그분들이 지금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지금 아름동에서 5개 동을 관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자꾸 나누라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에서는.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여력이 되면?

○김선무 위원 그때 또 분구가 될 때는 도담동을 복지 허브의 주민센터로,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도담동이 또 동 규모가 상당히 큰 모양이에요.

시의원을 두 명으로 선거구 배정한 걸 봐서는 인구도 있고 또 거기에 행복아파트도 있고 이러니까 그쪽에서 다음에 복지센터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위원장 김복렬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동네를 변경하는 것인가요?

○김선무 위원 의견 청취는 하신 거지요?

○김선무 위원 그전에 이 동이 분구하는데도 주민 의견이 상당히 다분했었어요.

자기네 동네 마을 명칭이 바뀌었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항의하시는 분 없었습니까?

○김선무 위원 여기 연기면 세종리에서 대평동으로 되고, 대평동에서는 이거 약간 경계…… 아마 그쪽에 필지별로 나누어지는가 보지요?

이것이 그냥 전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자연 부락이나 동에서 도로 같은 게 남으로 인해서 바뀌는 점을 행정에 맞게 분구 내지 분동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선무 위원 네, 설명하시지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마이크에 대고 해 주세요.

○김선무 위원 그렇지요, 마을 전체가 다른 걸로 바뀌고 한 건 없는 거고 기술적인 면에서 토지 경계가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두 필지로 됐다든지 해서 경계를 달리할 때 그걸 조정했다 이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이런 걸 보면 아동학대 의심 건수가 2014년에 25건에서 2015년 41건, 2016년 82건, 2017년 107건으로 계속, 신고 건수겠지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이게 늘어났고, 그럼 2017년도 107건이면 아동학대로…… 뭐라 할까?

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된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박영송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들이 아동학대 신고 접수해서 조사를 하고 학대 여부를 판단하겠지요.

그리고 피해아동 응급조치, 상담치료, 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예방교육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근무 인력이 12명이에요.

관장 한 분, 임상심리치료 한 분, 상담은 아홉 분, 사무원 한 분인데, 상담원이 아홉 분이나 되시네요.

이게 전체 사례 건수 대비 상담원이 9명이나 배치가 되는 건데 적정한 건지 저는 약간…….

○박영송 위원 상담원만 17명이요?

○박영송 위원 전체 포함해서?

○박영송 위원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좀 달라져서…….

○박영송 위원 증원이 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충남에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해 왔잖아요.

충남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위치는…….

○박영송 위원 새롬동 종합복지센터로 가는데, 그럼 여기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설계 중이고 거기에 위탁과 같이 해서 개관은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박영송 위원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 관련해서 예방하고 교육 사업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하시는 부분도 있을 테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법인에서, 비영리 법인에서 위탁받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다 네트워크거든요.

협력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간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부터 시작해서 아동에 관련돼서 교육 사업을 해 왔던 다른 기관들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의 협력 사업들을 빨리 구축하는 게 일을 잘 수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더라고요.

우리 보면 기관의, 물론 지역에서 해 왔던 법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아까 12명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예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그럼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럼 이 업무를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위탁을 할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대략 예상하는 것이 열두 분이 근무하시고, 그럼 현재 굿네이버스에서는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그분들이 우리 바운더리까지 같이 포함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해 줬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예산은 연 1억 7000 했다가 앞으로는 6억 가까이 가겠네요, 그렇지요?

1년에,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김정봉 위원 예산은 아직 안 잡았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현재까지 하고 있으면서 애로 사항이 퍽 많이 있었나요?

○김정봉 위원 충남에서 의뢰를 했을 경우에 아이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김정봉 위원 국비 50%가 반영이 되니까.

○김정봉 위원 신고 내용이 주로 가정 내인가요, 아니면 밖인가요?

○김정봉 위원 비율로 봤을 때요.

가정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등등 혹시 그런 것 좀…….

○김정봉 위원 가정도 그렇고 도로에서도,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도로에서도 아이들이 술 먹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위협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데까지도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포괄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쪽도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가정에서도 물론 폭력이 있고 어린이집도 있지만 그런 틀 안에 있는 것 말고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밖에서 아이들한테 위협을 주는 행동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본 사업을 할 때 감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어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 이것이 5년 위탁해서 재위탁이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위탁을 하느니 안 하느니 했는데 몇 번까지 재위탁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개인이나 법인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해서 5년 하고, 다시 또 심사를 받아서 재위탁 해서 5년 하고, 그럼 10년 하면 아무리 잘해도 더 이상은 위탁을 안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김선무 위원 다시 또 시작하고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그 심사…… 재위탁과 공개모집하고는 다릅니까, 위탁하는 방식이?

○김선무 위원 5년 하고, 5년은 다시 심사 요건만 맞으면 재위탁하고, 나중에 두 번 한 다음에는 다시 공개해서 다시 또 해서, 그분들이 다시 또 공개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저는 그 점이 궁금하더라고요.

재위탁이니, 어떤 경우는 재위탁이고 어떤 경우는 공모라, 그래서…… 어떤 원장님이 한 번만 하고 재위탁이 안 된다고 저희한테 무슨 건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작년에 있었지요?

○김선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떤 곳은 법인이 맡았고 어떤 곳은 개인이 맡았거든요.

그렇지요?

대덕대학교하고 또 어디하고 두 군데가 법인이 맡았는데…….

○김선무 위원 법인 어린이집은 법인에서 맡는 거고 개인 어린이집은 개인에서 맡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지어서 공개모집해서 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는 우리 시에서 설립을 안 했어도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것이 국·공립어린이집 된 곳도 있잖아요.

○김선무 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 점을…… 2014년도에 4개소가 개소했는데 죽림어린이집, 신흥 푸르지오하고 조금 다른데 연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이 설립한 어린이집이지요?

○김선무 위원 그런데 학부형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사실 궁극적으로는 개인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많이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상당히 난립해서 경영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선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 말에 열여섯 군데지요, 16개소.

그렇지요, 국장님?

○박영송 위원 그리고 오늘 신규로 6개소 하면 22개소가 되는 거지요?

그런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궁금한 게 2018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7개소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214쪽입니다.

그중에서 6개는 오늘 위탁 동의안에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 복컴 내 고운동B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작년에 우리가 위탁 동의를 했나요?

○박영송 위원 하도 개소수가 많으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작년에 했고, 그래서 위탁 선정이 됐고, 언제 개원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럼 고운동 복컴B도 전체 22개소에 카운트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조직 개편을 해서 보육담당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박영송 위원 보육기획과 보육지원.

인력은요?

○박영송 위원 4명, 3명.

보육기획에 넷, 보육지원에 셋?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기획에 몇 명?

○박영송 위원 셋, 둘?

언제 충원하실 거예요?

○박영송 위원 이게 갈수록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특히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아파트 늘어나는 수대로 계속 인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는, 담당을 분리한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인력은 생각만큼 빨리 안 됐네요?

기획 쪽은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평가 인증까지 하시나요, 어떻게?

○박영송 위원 보조금하고 예산상에 있는 각종 예산 같은 거 배분해 드리고 이러는 거?

○박영송 위원 그것도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두 분이면 너무 적네요.

얼른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국장님께서 보육 쪽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여섯 군데는 현재 짓고 있는 거지요?

개원 일정이 2018년도 10월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짓고 있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미 건물은 다 지어서 끝났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겠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신도시 어린이집을 몇 군데 가 보니까 원장님들이 시설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고.

그냥 설계에 의해서, 뭐 설계 처음에 할 때는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들도 몰라요, 이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짓는 과정에서 여러 번 점검해 보고 해서 이게 과연 어린이들이 쓰기에 적합한가.

성인이 쓸 때는 좀 불편하더라도 돌아가서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린이들은 안 그렇다 이 얘기예요.

또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보육교사들이 볼 때 단 1초, 1분 사이에 큰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군데 가 보는 데마다 불평이 있어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기존에 이미 새로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라든지 선생님들을 몇 분씩 초빙해서 하고 있는 데를 자꾸 견학시켜서 “무엇을 고쳐주면 좋겠는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가?” 의견을 들어서 해 주셔야지, 그냥 “당신네들, 준공했으니까 끝나고 새로 짓는 데는 이 설계대로만 해라.” 하고 운영은 나중에 알아서 불편하더라도 그냥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안 돼요.

다 해 놓고 나면 고치지도 못해, 그냥 불편한 대로 써야지.

그러면 늘 불평만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을 점검해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공무원은 특히 보육 쪽에 계신 분들은 어린이집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공무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시설장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빨리빨리 수용을 해 줘야 돼요.

그걸 군림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군림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 행정이 보면 제가 그런 걸 가끔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모 과장, 계장 야단도 치고 했는데 “우리 시간도 없고 한데 뭘 그런 걸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 왜 여기에 있느냐? 그분들이 없으면 당신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제발 좀 공무원들이 그런 분야를 고쳐 줘요.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가축분뇨, 등곡지구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현재 등곡지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공공처리장 운영을 우리가 청원군 시절에 170억 7500만 원을 들여서 지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것을 지금 운영 안 할 수 있나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애당초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시설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밖의 시설로, 자원화시설로 갔으면, 저렇게 수처리시설이 아니면 국비도, 또 지금처럼 우리 시비도 그렇게 안 들어갈 일인데 수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지요?

○김정봉 위원 자,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당시에 상황이,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수처리시설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농장의 현실이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저 공공처리장은 운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정봉 위원 아니, 공공처리장이 아니고 축산 분야 농가들이.

○김정봉 위원 국장님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좀 더 직접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들이 축산 분뇨 나오는 것을 공공처리장으로 가는 과정이 일반 축산 농가들과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농가들은 톤당 2만 5000원 내외로 해서 지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 농가들은 2만 5000원 속에 농가들이 축산 분뇨를 비축해 놓으면 그 비축된 축산 분뇨를 어떤 민간 처리 업자들이 가져가서 그것을 퍼다 처리해서 나머지 마지막 살포까지 하는 과정이 다 포함된 거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축산 등곡단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고액분리를 하고, 본인들이 직접 운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제반 비용을 다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저도 싸게 했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대략 2만 5000원 내외를 하기 때문에 2만 5000원을 잡았을 경우에 공공처리장이 없다고 하면,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물론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공공처리장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로 가져가는 제반 비용 같은 것도 다 세이빙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운반비라든지, 그다음에 분 처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타 감가상각, 고액분리기 등등 다 포함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대략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비용들을 지금 농가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2만 5000원을 잡았을 경우 그 비용은 누가 가져가도 가져가는 비용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곡단지에 있는 축산 분뇨를 다른 민간인이 가져간다면, 우리 처리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 어차피 최소한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은 들어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2만 5000원 빼기 1만 6000원을 하면 9000원이라는 답이 산술적으로 나옵니다, 국장님.

그래서 민간인이 한다 하더라도 9000원은 최소한 들어가는 돈인데, 그러나 4000원을 배정하고 있다가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20%를 감하다 보니까 지금 3200원으로 지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3200원이 싸다라고 하는 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가들이 지금 책정된 금액이 3200원에서 9000원이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 근 200% 이상, 약 250% 가까이…….

○김정봉 위원 20% 감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3200원에서 7200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보면 200%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농가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한 번에 처리 수수료를 많이 올린다고 하는 건 “상당히 과하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굳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통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건 받아들이기에 너무 부담이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김정봉 위원 국장님, 저도 1만 2000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실을 알고 보니까 독립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등등등 해서 독립을 하다 보니까…… 글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만 2000두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일가를 다 같이 했을 경우 1만 2000이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보니까 한 5000, 2500, 250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일가를 다 같이 본다 하면 물론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회계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걸 제가 정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한센인 지원 법도 있는 것처럼 한센인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익산에 왕궁단지가 있고 나주에도 현애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 보면, 국장님 아시지요?

1000원, 2000원.

왕궁도 그렇고.

○김정봉 위원 제가 알기에는 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고 말씀…….

○김정봉 위원 현애원 같은 경우는 제가……

○김정봉 위원 제가 직접 현애원 담당 관계 공무원하고도 며칠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하고 신고를 따로 분리해서 1000원, 2000원씩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분들도 역시 한센인이고 1세대·2세대·3세대, 지금 거기도 1세대·2세대는 없더라고요.

거의 3세대가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분들도 보니까 대략 5000두 정도가, 많이 하는 분들은 5000두 정도 하더라고요, 현애원도.

그래서 대략 2만 5000두 이상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센인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우리만?’ 이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한번 국장님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조금 혼란이 있지 않았었는가.’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축산인들을 만나봤을 때 이렇게 의견 사항을, 2월 13일이라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우리 집행부한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의견 사항” 해서 등곡리 양돈 농가에서 이렇게 제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인상하는 것은 참 적정하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듣기에는 관계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히 심도 있게 서로 논의하고 소통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오늘 아침에도 축산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러 의회를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고민이 참, 고심이 참 상당히 깊은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이 문제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내용을 볼 때 이렇게 처리수수료를 한 번에 200% 이상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물론 환경부에서 권고안을 9000 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러나 권고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과연 한센인 집성촌에 일괄 잣대로 대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도 고민이 많겠습니다마는 본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관계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고충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소관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나주시 같은 경우는 일일 케파가 150t입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150t인데 연간 위탁 비용이 8억 6300만 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120t 중에서 15t 액비로 가면, 자원화로 가면 105t이거든요.

105t의 80%를 가동했을 경우라 하면 80t에서 90t인데 말입니다.

150t을 가동하는 나주시의 경우에 8억 6300에다 여기에 전기세가 한 1억 8000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 포함한 게 1억 정도 가서 한 2억 8000 가면 대략 11억에서 12억 정도 들어가서 150t을 처리하는데, 우리는 겨우 80t, 90t 처리하면서 17억 가까이 간단 말입니다.

이거는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접근해서, 이건 100% 시비기 때문에 이런 쪽도 한번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9000원으로 올렸을 경우 최대 1만 3000원까지 갔을 경우에 5년 후에 우리가 세이빙되는 거 보면 한 2억 800만 원밖에 안 돼요.

세이빙 되는 돈은, 매년.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축산 처리비 올려서, 등곡 처리장 올려서 세이빙 되는 것은 기껏해야 2023년도에 가서, 5년 후에 가서 해 봤자 2억 800만 원밖에 안 돼요.

○김정봉 위원 9000만 원에서…….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갭이…… 국장님.

○김정봉 위원 금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에 가면 4억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갭이 2억밖에 차이 안 나요.

○김정봉 위원 안 맞지요.

○김정봉 위원 저도 인정한다니까요.

저도 인정은 하는데, 다만 인상 폭이 너무 과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 김복렬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시간도 오찬 시간이 다 됐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덟 농가 관련해서 현황을 좀 주세요, 사용 농가별로.

물론 저는 다 돼지로 알고 있는데 축종부터 사용 농가 수 그리고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구별 좀 해 주시고…….

○박영송 위원 다 허가 대상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고…… 좀 주시고, 일단 그것 좀 볼게요.

그 현황 좀 주세요.

○위원장 김복렬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그 지역구라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지역구가 전동면인데 거기에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분들 뵐 때마다 저도 굉장히 많은 항의를 들어 왔는데 그분들 말씀은 “왜 우리만 세종시에서…… 형평성이 잘못됐다.”

계속 등곡 가축분뇨처리장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이걸 시에서 다 맡아서 처리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쪽에 올리고 안 올리는 건 제가 관여할 사항도 아닙니다마는 이런 계제에 “전동면 처리시설도 우리 시에서 맡아서 최신 시설로 하셔서 같이 처리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은 계속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시에서 처리시설 해서 다 해 주고, 우리는 우리가 가서 얘기해서 이거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 이렇게 계속 가면서 상당히…… 제가 그분들만 만나면 아주 힘들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것 좀 시에서 계속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전동면 분뇨처리시설에 위탁하시는 분들은 리터당 어느 정도 가격이 되고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아니, 그런데 리터당으로 환산하면?

○김선무 위원 네?

○김선무 위원 20원에서 30원?

○김선무 위원 여기는 지금 4원이고요?

○김선무 위원 그거는 별거 아니네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김선무 위원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저는 그래요.

그쪽에 “올려 줘라, 내려 줘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우리 전동면에서 하는 20∼30원도 우선 처리시설이 안 되면 혜택을 많이 주셔서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형평은 맞춰 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분들이 한센인이기 때문에 특수성도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 그것대로 맞춰 주시고, 그렇지만 전반적인 건 이렇게 3분의 1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이분들을 올리기 어려우면 전동 처리장 시설도 보조금 줘야 됩니다.

이분들은 “같이 세종시에서 돼지 먹이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러느냐!”고 저 만나면 막 윽박지르고 “의원 똑바로 못하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제가 한두 번 들은 건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은 잘 안 드렸어요.

왜 안 드렸느냐면 이런 계제도 없었고 그분들은 지금 말씀대로 뭔가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지 몰랐어요, 저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처리시설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줬기 때문에 16억 원이 됐든 20억이 됐든 하는 거는 해야 돼요.

그거 운영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비용 분담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갖춰 줘야 된다.

만일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전동면에도 여기에서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보조금을 주셔서, 그래도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야지요.

그런 걸 신경 써 주십사 저는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30초만…….

(마이크 켜짐)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참 지당하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우리 시의회에서 에너지 자원화 공부를, 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참작해 주시면서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말씀도 같이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여러분…….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10초만…….

(마이크 켜짐)아까 고액분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 기억에 고액분리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게 축산과에 세워져 있어서 거기에서 공사 중인가요?

○박영송 위원 언제 그걸 운영하나요?

7억?

○박영송 위원 그거 설치해서 운영은 언제 하는지는 모르시고?

○박영송 위원 그 자료도 이따 주세요.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환경녹지국과 소방본부 통합 안건으로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한 후 통합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환경녹지국, 소방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통합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면적 그 매입 관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만 9725㎡를 변경해서 사고 나머지가 또 있지요, 그 지역에?

○서금택 위원 그건 얼마 정도 됩니까, 남아 있는 것은?

○서금택 위원 잘 파악된 건 없구먼요?

○서금택 위원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하수 본관이 지나가서 더 매입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본관 하수구 때문에?

○서금택 위원 더 확보할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서금택 위원 사실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인데 맨 고물상만 있고 돌 공장, 자동차 정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고물상에서는 쾅쾅 다져서 차에 실어야 하니까 그러한 소음, 이런 걸로 인해서 파크리안 아파트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고 그래요.

계제에 남아 있는 땅까지 다 사서 어떠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본다든지 아니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더 확대해서 설치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지금 우리고철이나 부국자원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 다른 데에 이전이 가능한가요?

○정준이 위원 어떻게 양해를?

○정준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물상을 한다든지 할 때 허가 조건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고,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허가 내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분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인지,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다른 데 가서 또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아직 의논 안 했다는 얘기지요?

○정준이 위원 그럼 만약에 다른 데 하겠다고 그러면 허가 바로 협력해서 해 주겠네요, 협조해서?

○정준이 위원 이분들이 계속한다고 그러면 어디가 됐든지 최소한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냥 예산 관련해서만 여쭤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당초예산이 51억이었는데, 그렇지요?

변경되면서 87억이에요.

변경 승인이 되면서 어쨌든 국비 관련해서도 50 대 50으로 하는 건 그대로 되는 거고?

○박영송 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에 다시 증액해서 편성하나요, 어떻게 돼요?

○박영송 위원 국비도?

○박영송 위원 국비 포함해서 시비 해서 편성이 1차 추경에 된다고 보면 되나요?

○박영송 위원 앞으로 보면 토지보상 협의가 들어가고 감정평가위원 선정해서 쭉 진행이 되는 거네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되고, 이게 협의가 잘 되면 바로 매입을 하게 되고요.

○박영송 위원 같이 들어가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과 채수종 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호수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호수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올 6월 30일까지 위탁 계약 기간이네요?

○박영송 위원 지금 몇 명으로?

○박영송 위원 13명이었는데 다시 하반기에 위탁할 때는 15명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 이유가 여기 보면 복합문화시설, 물놀이 시설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업무량 증가 얘기하는데…….

○박영송 위원 사실은 이게 입찰을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위탁받은, 창원시 소재로 돼 있네요?

○박영송 위원 의회 입장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렇다고 다 분할해서 다시 계약을 따로따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항상 보면 이 부분이 늘 부딪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민들 세금을 모아서 이왕이면 지역 업체에 다시 환원하는 그런 구조로 가면 참 좋은데.

아니면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어떤 지역 일자리의 창출을 견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어려운가 봐요, 법에 의해서.

○박영송 위원 그런 게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인력 부분으로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로 인해서 위탁 금액이 좀 더 상향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자가 창원 원수탁이잖아요.

그런데 원수탁에서 받아서 수의계약을 또 해서 부분별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자기네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여기 편의시설이라든지 관리시설, 수경시설 다 원수탁에서 하는 거예요, 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는 인원은 다 우리 관내 사람들이 맞고요?

○정준이 위원 그 정도만 돼도…….

우리 관내에는 없지요, 맡아서 할?

○정준이 위원 지금도 13명…… 근무 인원 13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떼어서 관내 업체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정준이 위원 그렇지요, 그건 직접 해야 되고.

○정준이 위원 그렇지요,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을 텐데.

○정준이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청소한다고 그러면 청소하는 인력이 보통 몇 명 정도나 돼요,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요?

○정준이 위원 전체적인 관리를 13명이 한다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적은 거지요.

○정준이 위원 그렇군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관리는 전체적으로 하지만 부분별로 일은 따로따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정준이 위원 그래요?

○정준이 위원 알았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의논할게요.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호수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호수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