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서면 쌍류초등학교 학생 44명이 의회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기획조정실장은 시·도 영상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교육감으로부터 최교진 교육감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안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정담당관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금택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서금택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노종용·상병헌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노종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31만 세종 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이승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노종용 의원입니다.

올 여름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농촌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고, 어제 늦은 저녁부터 국지성 호우가 우리 시 전역에 쏟아지고 있어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수준의 폭염과 호우 속에서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신 농민분들과 농업재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무쪼록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준비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세종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아시아는 물론 유럽,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앞장서서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인 일본은 2017년 26만 7000명 이상을 확보하고 2020년까지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싸이 및 방탄소년단 등 한류를 중심으로 미국은 물론 유럽과 남미까지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고 한국에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증가하여 현재는 그 수가 14만 5000여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외국인 등록 수는 100개국 4338명으로 집계되며, 그중 25%에 해당하는 1104명이 고려대, 홍익대, 한국영상대, KDI국제정책대학원을 통해 유학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우수한 인적 자원일 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 시정 3기 공약과제로 제시한 국제기구 유치 및 세계행정수도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더 이상 대학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세종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 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해외 3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해외유학박람회를 개최하여 부산 지역 홍보와 대학 프로그램을 직접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글로벌센터를 운영하여 외국 유학생들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등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 시·도처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들의 세종시에 대한 애착심과 이해를 높이고,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지역 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활용 정책에 관한 연구 사업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정책 개선 방안을 시정에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대학 내 국제교류 사업 전담 부서와 긴밀히 협약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담 부서 지정 및 민간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유학생들이 지역 주민과의 관계, 지역 사회와의 교감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가령 유학생 후견인 사업을 통해 유학생들이 세종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 가정생활 체험을 제공하고, 자녀와의 친구 맺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현재 인구 절벽의 기로에 서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사랑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이승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유공자를 끝까지 돌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생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몇 번의 개정을 통해 현재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을, 전몰군경 유족에게는 월 5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참전 명예수당은 1173명,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은 26명, 전몰군경 명예수당은 102명이 지급받고 있습니다.

명예수당 등을 지급하는 보훈대상자 일반보상금은 2018년 예산 21억 원으로 이는 우리 시 2018년 전체 예산 1조 6000여억 원 중 0.1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우리 시의 정책이 미처 보살피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타 지자체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6월 한 보훈단체가 보훈명예수당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2배 인상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 10만 원과 사망위로금 20만 원은 현실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게 선도적으로 대폭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더하고, 명예로운 생활 유지와 보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연차적으로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예산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공자 후손들의 삶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생활로 인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다시 생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대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숭고한 업적이 오히려 후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로 전락하여 국가유공자 후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조차 느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와 교육청은 국가유공자 후손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은 물론, 각종 행사 우선 초청, 선발 기회 우선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후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정부에서 미처 지원하지 못하는 소소한 부분까지 챙기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용품 등을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은하수공원 장례식장이 있는 만큼 생활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 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충남·세종 지역 국가유공자 장례운구차량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경황이 없는 유족을 대신하여 시가 직접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원스톱 장례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시는 지난 3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1억 원의 특별교부세도 받은 바 있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부서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국가유공자와 같이 국가에 기여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노종용·상병헌 의원님 두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2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상병헌 의원님과 손인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상병헌 의원님과 손인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 의원 등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현재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주거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수 대비 6.8%인 135만여 호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07년 5.1% 대비 1.7%가 증가한 수치로 현재 세종시에도 23개 단지 1만 1800여 호가 공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2개 감정기관의 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 가액으로 산정하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매년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면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절망적인 정책일 것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 5.08%보다 훨씬 높은 13.96%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10년 이후의 분양전환 가격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의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는 또다시 임대주택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야 합니다.

관련 법에서는 임대 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 이후 조기 분양할 경우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통하여 임차인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정부의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서민에게 임대수익까지 챙기면서도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기 분양과 적정 분양가 산정을 외면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지키고, 주택 정책의 목표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나서 줄 것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적정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아픔을 통감하고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라!

2018년 8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은 안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2018년 행정사무감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1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