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3일 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요구 및 대안 제시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교육행정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 위원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후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관리위원회 2015년부터 현재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학교 체육관 개방과 관련해서 학교 외부 출입문 보유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관 개방 학교 실태 조사표를 요구합니다.

학교 체육관 대관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세종하이텍고 관련해서 세종하이텍고 주요 사업 내용 중에 취업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역과 사업비 지출 내역을 요구합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세종하이텍고 졸업생 취업·진학 현황을 학과 과정별로 분류해서 취업 업체와 진학 학교를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이텍고 교사 중에 재직 기간을 포함한 교사 근무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하이텍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 지원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 혁신 학교별 예산 지원 그리고 상세 집행내역 자료로 요구합니다.

교육과정과 교육자원봉사자 조이맘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데이터가 있다면 자료로 요구합니다.

또 소관 사항 78쪽 학교 폭력 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 예산 사용처 자료로 요구합니다.

교원인사과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고 있는 현황 자료로 요구합니다.

창의인재교육과 특성화고인 세종여고, 세종하이텍고 최근 3년간 목적사업비 현황 자료로 요구합니다.

학생생활안전과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자 수, 참여 후 복귀 현황, 학교 졸업 여부, 적응 여부 등 상세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저는 2014년도에서 2018년도 읍·면 지역별 동 지역으로 전학한 학생 현황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2014년부터 2018년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전학한 학생 현황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공통 사항은 국 전체 소관을 일괄로 진행하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에 대한 위원장의 호명이 있을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국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공통 사항 111쪽 늘봄초를 명문학교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늘봄초는 과소학급으로 대단히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학구를 지정했지요.

도담초와 아름초 이렇게 두 학교를 공동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아름초는 2015년에 시작을 했고요.

도담초는 2016년에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좀 띄워 주실래요?

(PPT 화면을 보며)2018년도 전입학 학생 수를 보면요.

아름초에서 늘봄초로는 62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담초에서 늘봄초로는 19명 그래서 합계 81명이 올해 이동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동학구를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올해 정도의 결과라면 그렇게 실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름초에서 늘봄초로 전입학 학생 수 추이를 보면 2016년도에는 73명, 2017년도 64명, 2018년도 62명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일단 아름초에서 늘봄초로의 학생 추이는 감소한다는 변화가 보이고요.

도담초에서 늘봄초로 학생들이 이동한 추이를 보면 2017년도 14명, 2018년도 19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는 했지만 5명 정도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가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봄초에 공동학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8억 5000 정도 됩니다.

많은 돈이 투여가 됐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5년 동안 투자할 계획이 7억 5000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엄청난 액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그만큼, 지원한 만큼 효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해 2억 5000이 지원됐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요, 2018년도 늘봄초 공동학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한 내역입니다.

통학차량 지원으로 약 2000만 원, 방과 후 지원 9300만 원, 특성화교육으로 4000만 원, 공동학구 프로그램 운영으로 9000만 원 해서 합계 2억 5000입니다.

그런데 통학차량 지원이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통학차량이 몇 대 운영되는지 아시나요?

○박용희 위원 ‘2대 운영을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든다.’ 이 자료를 보고 ‘이 정도면 우리 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에서 통학차량을 요구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그다지 큰 부담은 안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통학차량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통계를 보면 이것들을 더하면 2억 5000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를 통해서 제가 늘봄초에 더 세부적인 통학 지원 상황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통학차량 지원이 2000이 아니고 훨씬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그렇게 운영되는 데 9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자료에는.

그래서 일단 여기서 19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기술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박용희 위원 제가 늘봄초 통학버스 운영 상세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2017년도에 대형 2대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대형 2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4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9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같은 대형을 쓰고 대수도 같은데 대단히 30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증액된 것도 의아하지만 이렇게 큰 착오가 있다는 것은 더 납득이 어려워서 이따가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통학버스가 아름동에서 출발하는 것이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담동에서 1대 출발합니다.

그러면 아름동에서 출발하는 통학버스를 보면 총거리가 1.2㎞입니다.

1.2㎞고 예상 소요시간은 12분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두 번 운영을 해서 총 넉넉하게 잡으면 12분이라 할지라도 그냥 30분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교는 네 번 합니다.

그래서 60분을 잡아요.

그리고 도담동에서 차량버스는 총 4㎞입니다.

아름동보다 좀 더 먼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등교할 때 1회만 운영을 합니다.

아름초는 2회로 운영을 하고요.

그만큼 이것만 보더라도 아름초에서 늘봄초로 오는 이동 학생이 훨씬 많은 거고요.

도담초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교에는 두 번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소요시간은 25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분인데요.

통학차량을 제가 지켜 본 것에 의하면 ‘대단히 짧은 거리를 많은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읍·면 지역의 먼 지역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신가요?

○박용희 위원 통학차량을 운영하려면 조례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동 지역에 하는 통학버스에 대해서만 조례가 있고요.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늘봄초는 어떤 이유 때문에 통학버스가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용희 위원 2016년 4월 20일에 동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 기준이 “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공동학구를 지정하는 경우” 늘봄초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가지 지원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늘봄초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개교 전 학생 임시수용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통학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밖에 통학차량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 넓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놨지요.

동 지역에 통학차량 지원이 늘봄초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용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 학구·학군 조정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공동학구로 지정해 달라.” 아니면 “통학버스를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학부모님들 의견을 내셨을 텐데요.

“공동학구를 지정 못 하겠다.” 또 “통학버스 지원도 어렵다.” 교육청의 답변은 그렇게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더 넓게 생각하고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에 관한 그런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용희 위원 읍·면 지역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2∼3대씩 통학차량이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훨씬 여유롭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동 지역은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학부모님들의 어떤 원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더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하나는요.

늘봄초 과소학급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추가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계 공무원에게)자료 2번으로 돌려 주세요.

늘봄초 중장기 학생 증가 추세를 5년 동안 내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2019년에는, 늘봄초는 현재 42학급이 완성 학급입니다.

그리고 25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1050명이 완성 학급 학생 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488명이고요.

2019년에 예상 학생 수를 보면 489명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몇 명 증가한 것으로 지금…….

○박용희 위원 올해가 488명입니다.

그런데 예측되는 거는 489명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

그러면 몇 명 증가하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아니요, 1명이 증가입니다.

현재가 488이고요.

증가되는 것이 489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늘봄초 공동학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만큼을 지원해서 일단 올해와 내년에 학생 수 추이는 증가가 1명입니다.

그다음을 보시면 2020년도 506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우리가 눈에 띄는 그런 증가 수는 아닙니다.

2020년 506명에서 2021년 512명, 6명 또 증가입니다.

한 해의 증가 그 예상 인원수가요.

2022년도 537명, 2023년 551명 그다음에 학급 수는 24학급입니다.

완성 학급 수 42학급인데 앞으로 5년 동안 7억 5000의 예산을 쏟아부어도 24학급이에요.

그런데 551명을 24학급으로 나누면 평균 학생 수가 십구 점 몇 명입니다.

25명을 기준으로 한 학생 수와 학급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대단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도담초와 아름초, 늘봄초 학생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2013년도 도담초는 88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65명 감소했습니다.

2015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764명 2016년도 1500명, 2017년도 1507명, 2018년도 현재 1513명, 62학급입니다.

애초 지어질 때 몇 학급으로 지어진 거지요?

○박용희 위원 55학급, 현재 62학급입니다.

엄청난, 우리 세종시에서 최고의 과밀을 보입니다.

이렇게 과밀이 심각한 학교와 늘봄초가 공동학구입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름초에서 늘봄초로 이동하는 학생 수보다는 도담초가 훨씬 적습니다.

아름초 학생 변화를 보겠습니다.

아름초는 2014년도에 개교를 했고요.

254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2018년도는 1364명, 55학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늘봄초는 2015년도에 개교를 했는데요, 283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406명, 2017년도 435명, 2018년도 453명.

공동학구로 지정을 하면서 한 100명 이상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영향은 그래도 있기는 있는 것처럼 소소하게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관계 공무원에게)그다음 자료 세 번째를 좀 넘겨 주세요.

첫 번째로 들어가 주세요.

현재 공동학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특색 있는 방과 후와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대해서 영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영어교육지원센터 운영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년별 악기 연주 및 특색 있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9300, 특성화에 4000 이것만 해도 1억 3000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특색 있게 운영을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를 말씀드린 후에 든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용희 위원 교육청에서는 영어가 그 정도, 지금 원어민 강사가 특별하게 거기는 세 분입니다.

세 분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일반 학교들은 한 분 내지 없는 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영어가 엄청 매력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귀국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더 성격이 강할까요 아니면 공동학구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할까요?

○박용희 위원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 한 가지도 못 잡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귀국 학생은 차선책으로 학급 수를 더 증가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겠고요.

먼저는 공동학구 때문에 더 시작이 빨랐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2억 5000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부적으로 좀 봤습니다.

차량 운영에 2000이라고 아까, 한번 오류를 살펴봐야 되는데 2000 책정이 돼 있고요.

방과 후 지원 아까 9000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공동학구의 날 운영 지원으로 37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공동학구 어울림 프로그램 지원으로 3700만 원, 이쪽도 3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지나치게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는 100∼200만 원 지원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늘봄초는 공동학구를 운영한다고 이런 큰 슬로건을 걸어 놓고 실효성 없는 결과에 지나치게 많은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결론을 저 나름대로 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늘봄초 과소학급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를 더 하셔서 서면으로 교육안전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어진·도담동 지역구 윤형권 위원입니다.

58쪽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소관별.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세종교육청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교육정책 중 하나입니다, 맞지요?

○윤형권 위원 국장님께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요약을 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실시가 됐는지?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강사는 정규 교사입니까, 아니면 외부 강사가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서 거점학교형이 있고 온라인 과정이 있고 진로 영역이 있지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58페이지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형에 63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41개 과목이고 반 수로는 56개 반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참여 인원이 절반도 안 되는 290명이고 과목 수가 20개 과목 그리고 운영되는 반의 수도 절반에 못 미치는 22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이렇게 반 토막 난 이유가 뭡니까?

○윤형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주체가 학교입니까, 교육청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리고 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토요일에 주로 개설되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운영 교과 내용을 보면 고급물리 그리고 고급수학 1·2, 정보과학, 상업경제 등등 해서 이것은 정규 교육과정에도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소수 인원이 과목을 수강하는…….

○윤형권 위원 그러면 특히 토요일에 개설되는 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의 출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입력하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 입력을 언제 합니까?

출결 관련돼서, 나이스(NEIS)에 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나이스가 입력이 가능합니까, 토요일에?

○윤형권 위원 학습도우미?

○윤형권 위원 그리고 그 도우미가 출결 체크한 것이 나이스에 입력됩니까?

○윤형권 위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나이스와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윤형권 위원 이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결국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도 대학 입시 내신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어쨌든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게 대학 입시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 거점형 학교와 온라인 공동과정 그리고 진로탐색과정 이런 부분에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한 12억 이상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참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또 폐강률도 절반이고.

그리고 이런데도 만족도 조사는 자료에 보면 학생들 88%, 2017년도입니다.

학부모 86%, 강사들은 90%를 만족하고 있다 조사가 됐습니다, 8월, 12월 두 번에 걸쳐서.

2018년도에도 7월에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학생이 86%, 학부모 82%, 강사가 88% 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참가한 학생들이나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한 92%,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비율을 보면 8%입니다.

우리 시 관내 학생들이,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 학부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봤습니까?

왜 참여를 안 하는지, 또 왜 참여율이, 폐강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윤형권 위원 지금 이렇게 폐강률이 높고 참여율이 떨어지는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렇게 폐강률이 높고 참여율이 떨어지는데, 즉 ‘예산 투입 대비, 재정을 투입한 대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방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만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토요일 수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적,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데 그것은 결국 대학 입시랑 관련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요일에 수업하는 부분, 토요일에 출결 체크하는 이런 부분도 결국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윤형권 위원 방과 후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이 대학입시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캠퍼스형 공동과정을 함으로써 유리하다.”

정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최근에 정부가 그것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는데.

○윤형권 위원 그거는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자,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주도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학교 당국에서 이것을 주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여기 강사는 교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2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동교육과정 1과정은 교사들이 하고 있고 1과정은 정규 교육과정입니다, 내용이.

○윤형권 위원 거점학교에 맡기면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 간에 이동의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토요일에, 수요일 오후와 특히 토요일에 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때문에 어떤 버스 노선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통학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토요일에 소수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 위해서 버스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노력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사업에 대한 성공을 보장하려면 거점학교 학교당국에서 운영해야 마땅하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 간에, 학교 간에 이동에 대해서 안전하게 담보가 돼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간 한 10억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데 실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8%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2%는 이 재정에 대한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에 대한 낭비도 있지만 예산의 낭비보다도 실제 어떤 정책의 실패가 가져오는 폐해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피해의 기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도입해서 실시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지원센터라든지 지원 관련 체제가 완전하게 정비가 된 다음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실시했더라면 학생들 이동 간의 문제라든지 이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돼서 출석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운영에 대해서……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학종에 반영되는 사업을 진행하니까 교사들이 현장에서 피로감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8%밖에 안 되고요.

재검토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세종시가 이런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여건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간에 이동에 대해서 먼저 대책을 세우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 간의 이동거리 때문에 지금 폐강률이 높고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이.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의 지적은 사업을 의욕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학생 간의 이동 문제라든지 그게 안전의 문제 아닙니까.

참여율에 대한 문제고.

그런 부분을 먼저 담보를 해 놨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중요한 부분을 하지 않고서 사업을 덜커덩 해 버리니까 실제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참여율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92%나 되는 학생들이 재정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왜 간과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이런 사업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먼저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요.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지원 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이동 문제, 주체 문제, 이런 것을 한 다음에 했더라면 이 사업이 성공했을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실패한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동 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 학교에서 다양한 교과과정을 했더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했더라면 이렇게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및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교육정책국 소관 공통 사항에 관한 감사 시간임을 유념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종촌동 지역구 임채성 위원입니다.

공통 사항 2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지적사항에 학교 폭력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책 마련 요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소관 사항 78쪽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학교 폭력예방 선도학교 어깨동무학교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어깨동무학교가 총 22개 교예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6개 이렇게 선정되어서 특교금 5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선도학교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채성 위원 지정 학교를 보면 학교 폭력이 횟수가 많은 그런 학교 위주로 지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신청을 하는 학교 위주로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교육청에서도 봤을 때…….

○임채성 위원 선도학교 지정 후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임채성 위원 그 계획 안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식물도 길러 보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렇게 특교금 52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동아리 활동 내에서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나요?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서.

○임채성 위원 또래 활동이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5200만 원이라는 예산에서 보면 강사를 초빙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경우도 있고.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22개 교에 나누어 주는 건데 보면 지금 그 안에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임채성 위원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임채성 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임채성 위원 476쪽 좀 봐 주세요.

소관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최근 2년간 학교 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이에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지금 보시면 선도학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감소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478쪽을 봐 주세요.

두루중 같은 경우에는 2017년 3건에서 481쪽을 보시면 2018년 6건으로 오히려 2배로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선도학교로 지정이 됐고 특교금으로 예산이 내려가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학교 폭력이 2배로 늘었어요.

이거 왜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맞습니다.

지금 어깨동무학교 한 가지 프로그램만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깨동무학교 이외에 교육청에서는 좀 더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임채성 위원 지금 상담이라든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라든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관심을 기울여 줘서 이런 부분들이 단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임채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깨동무학교가 학교 폭력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료에 보면.

감소가 되지요.

학교 폭력 건수가 많지 않은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채성 위원 그래도 중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폭력이 좀 더 많지 않나요?

○임채성 위원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교육청에서 살피셔서 우리 세종시 안에서만큼은 학교 폭력 좀 더 예방하고 학교 폭력 발생 건수를 면밀히 분석해서 선도학교 선정도 반영해 주시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감사 초기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내용도 있을 거지만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자료…… 도착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한 자료의 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시간은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학군과 관련해서요, 동일 학군 내에서 학생들 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위원장 상병헌 추첨에 의해서 하시는데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순위가 있고 그 순위에 따른 배정 비율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중학교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1지망으로 배정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상병헌 학교의 배정에 관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정확한 사유를 모른다는 것은 답변 내용이 부실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보통 80∼85% 내외 아닌가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1지망에서 채우지 못한 15∼20%의 비율 정원은 어떻게 충원하지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특정 학교에 1지망에서 80∼85%가 배정이 되고 배정이 되지 않은 15% 내외의 학생 정원을 어떤 방식으로 배정하지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1지망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다 100% 배정이 됩니까?

○위원장 상병헌 100% 배정이 안 되면 지망하는 학생 기준으로 봐서 자신이 원하는, 그러니까 1지망으로 쓴 학교가 다 배정이 안 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상병헌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2지망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위원장 상병헌 바로 그 부분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인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1지망으로 배정이 끝나요.

그러면 1지망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은 2지망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출신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2지망으로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자신과 같이 졸업한 학생들의 소수가 2지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지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처럼 2지망 또는 3지망으로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출신 학교 기준으로 매우 소수가 배정됩니다.

○위원장 상병헌 제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해 봤는데요.

특정 학교의 경우에는 2017학년도에 초등학교에서 특정 중학교로 입학한 학생 수가 12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가 학급 편성이 10개 학급이에요.

그러면 한 학급에 한 명꼴로 배정이 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은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친구 관계인데 본인이 6년 동안 잘 어울리던 친구들하고 완전히 동떨어져서 홀로 학급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상병헌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원칙을 견지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견지하는 원칙의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세종시교육청의 수장이신 교육감님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하시고요, 인권을 옹호한다고 누차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과는 제가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형식적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서 학생의 인권, 다시 말하면 정책의 소수자인 학생의 인권은 그러면 뒷전으로 밀려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상병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인권하고 거리가 멀다고 국장님 답변하신 인식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우려가 됩니다.

중학교 한 반이 보통 23명 내지 25명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속에 1지망으로 중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다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특정 초등학교 출신의 아이들이 중학교 한 반에 보통 20명 가까이 됩니다.

17∼18명 내지 2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특정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자신만 홀로 교우관계, 지난 초등학교 6년 동안 교우관계 없이 홀로 반 배정된 학생들의 인권이 인권이 아니라고 국장님은 인식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인권은 어떤 인권인가요?

○위원장 상병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지요.

○위원장 상병헌 학생의 입장에서는 인권은 학교생활을 즐겁게 해 나가는 게 가장 큰 인권입니다.

그 속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교우관계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 내용 속에 그 소수로 배정된 학생이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인권을 인권답게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위원장 상병헌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수로 배정돼서 학교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당국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지금 국장님하고 저 사이에 짧게 질의·응답이 오고 갔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학생의 인권과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인권의 개념이 굉장히 상이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국장님 답변 속에 묻어 있는 인권의 개념이 최교진 교육감님이 주장하는 인권의 개념하고도 다른 것 같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로 배정돼서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학생의 어려움이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고통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지금 국장님 답변 속에서는 그 소수로 배정된 학생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학교생활을 초기에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별 고민한 흔적도 없고요.

제도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없고요.

이러고서 어떻게 세종시교육청이 학생 인권 조례를 운운하고 학생의 인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데요.

교육청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비롯한 학생들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을 세우시고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 하이텍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소관 사항 332쪽 책자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하이텍고등학교에 대한 취업률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에 52.4%, 2017년도에 63%, 2018년도에 48.5%, 2017년도만 약간 증가했고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취업의 질 또한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현옥 위원 그러면 취업의 질적인 문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손현옥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입학 정원이 2017년도에는 13명이 미달이었고 2018년도에는 26명이 미달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손현옥 위원 동 지역 아이들과 읍·면 지역 아이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손현옥 위원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이유가 단순히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통학버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로 가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버스 기다리는 시간, 갈아타는 시간 하면 2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손현옥 위원 그리고 하이텍고의 학업 중단자 수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많이 높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손현옥 위원 학업 부진 학생도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하이텍고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취업률도 낮아지고 취업의 질도 떨어진 데다가 학업 중단자 수도 많고 입학 정원은 점점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제2특성화고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0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어디에 생깁니까?

○손현옥 위원 거기가 금남면에 있지요?

○손현옥 위원 위치가 동 지역하고 상당히 가까운데 학생들이 어느 쪽으로 몰릴 것 같습니까?

○손현옥 위원 제2특성화고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는 뭐뭐 있습니까?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상병헌 증인이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 과들이 하이텍고에 있는 과정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손현옥 위원 겹치지는 않지만 향후 이 학교 출신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 취업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요?

○손현옥 위원 하이텍고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최근 3년 동안?

○손현옥 위원 특교 사업이든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든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고요.

어제 현장 가 봤더니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규모가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신축하고 있더라고요.

강당이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도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놓고 하이텍고를 제대로 궤도에 올려놓지 않고 또 제2특성화고를 설립해서 하이텍고가 어쩌면 존폐의 위기에 처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현옥 위원 충분히 예측했을 것 같은데요?

○손현옥 위원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특성화고 설립을 빨리 추진한 이유가 뭔지 저는 계속 궁금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마이크를 확인하시고.

○손현옥 위원 잠시만요, 지금 새로운 학과가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필요해서 설립했다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세종여고 같은 경우는 학과 개편을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게 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2018년부터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하이텍고는 교과를 다시 개편하기가 어렵습니까?

○손현옥 위원 제2특성화고가 설립돼서 2020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이텍고의 학생들 입학 정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어떤 교과 과정이라든지 학교 위치라든지 교통 여건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 학교 학부모들은 하이텍고의 존폐에 대한 위기감까지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이텍고등학교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요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도 정확히 준비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이텍고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셨어요, 맞지요?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입학 인원하고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취업률은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특성화고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채성 위원 지금 제2특성화고 설립 진행 중이에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제2특성화고 설립되어서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육성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채성 위원 대책이 필요하겠지요?

제2특성화고에 무슨 과 만드신다고 하셨지요?

○임채성 위원 전기제어, 전자시스템?

○임채성 위원 자동화시스템.

제2특성화고 진학 이후에 취업 관련해서 시하고 소통한 게 있나요, 협조하거나?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금호중학교에 제2특성화고가 설립되면 하이텍고등학교는 점점 인기가 떨어질 것 같아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이에 대해 대책 생각해 보셨어요?

○임채성 위원 지금 하이텍고등학교를 보면 기계과 그리고 화공과 단 2개예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그리고 교사 현황을 보면 국어, 사회 등 보통 교과는 선생님이 한두 분 계세요.

그리고 화공과를 보면 남자 교사 6명, 여자 교사 6명이 계세요.

그리고 기계과를 보면 기계적인 특수한 상황 때문에 남자 교사가 많아요, 10명, 여자 교사 2명, 총 24명이에요.

이분들은 전근 없이 거의 하이텍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건가요?

○임채성 위원 전근 없이 하이텍고등학교에만 계시면 발전적인 게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채성 위원 하이텍고등학교에 지금 기숙사 있지요?

○임채성 위원 기숙사 인원을 보면 남학생들이 한 100명이 넘어요.

110명가량 되고, 여학생이 10명가량 돼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사감을 보면 남자 교사 여덟 분 정도가 교대로 사감을 보고 계세요, 전문 사감이 없다 보니까.

여학생들도 있는데 남자 교사가 사감 해도 문제없는 겁니까?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교직원 현황에 하이텍고등학교 보면 남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임채성 위원 성 비율이 거의 50 대 50이에요.

그런데 왜 여자 선생님들은 사감 안 하세요?

○임채성 위원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여교사의 가정생활의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남교사는 그러면 가정생활이 없는 건가요?

○임채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남자 선생님들만 8명이 교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임채성 위원 신청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원해서 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역차별적인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분명히 여교사도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생활의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남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맞지요?

역차별이지요?

○임채성 위원 여덟 분을 봐도 거의 연령이 어린 선생님들이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의문스럽거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짚어 봐 주세요.

○임채성 위원 지금 특성화고에 전공학과 하이텍고등학교를 보면 예전 방식의 생각이 들어요.

기계과, 화공과, 그렇지요?

미래 지향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020년까지는 어찌됐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현재 첨단산업이라든지 AI 인공지능 산업 굉장히 발달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발전적인, 발달적인 시점에서, 특히나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를 기획하는 세종시에서 지역의 우수 인재들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기계과, 화공과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 점을 교육청에서는 신경 써서 앞으로 개편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스승 존경 사상이 우리 한국에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할 때 비밀번호 열쇳말로 초등학교 때 선생님 이름을 지금도 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246쪽과 523쪽 최근 3년간 기관별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특히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성범죄, 아동학대가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음주운전만 보더라도요, 2016년도에 6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7건 그리고 현재 2018년도만 해도 4건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도 그동안 2017년도에 4건이나 있습니다.

성범죄 유형을 보면 성매매, 성희롱과 기간제 교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또 교직원 간 성희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교육공무원의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523쪽을 한번 보시지요.

523쪽에 최근 3년간 교원의 아동학대 발생 현황 이 내용을 보면 ‘가. 교원의 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관련자 처분 결과’ 해당 없다고 돼 있지요?

○윤형권 위원 1건이 아니고요.

최근 3년간이면 현재로부터 3년 전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아동학대 범죄가 없었느냐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017년, 이거는 감사위원회에서 적발한, 징계를 한 내용입니다.

2017년도 다빛초등학교입니다,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이거 아동학대입니다.

징계를 요구하고, 이게 구약식 기소된 겁니다, 검찰에.

2018년도 보람유치원의 교사, 마찬가지로 검찰에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한 상태입니다.

아동학대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아동학대 없다고 돼 있고, 이처럼 감사 자료에 누락시켜도 되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아동학대 부분을 누락시켰단 말이지요.

여기에서…… 왜 이렇게 복무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음주운전, 성범죄, 아동학대, 반인륜적 범죄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문제는 이게 자꾸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신경 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음주운전이 많고 성범죄, 아동학대도 있는데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복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대책이 무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본 위원은 직접 관련이 돼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학교에서의 복무 관리는 교장 선생님이 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네, 복무 관리.

최종 책임자는 어쨌든 관리자니까, 최종 관리자.

우리 관내 학교에 유치원장을 비롯해서 초·중·고등학교, 특히 중학교까지의 학교장 공석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2017년부터.

2017년도에 글벗유치원, 아름유치원을 비롯해서 두루초등학교, 쌍류초, 연세초, 장기초등학교 등등 해서 2017년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12개 학교가 교장이 공석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8년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7개 유치원·초등학교 등이 교장이 공석이 됐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비율을 보면요, 전체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중학교의 비율 대비, 공석 비율을 보면 유치원은 2017년도에 16%입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14%, 초등학교가 9%, 현재 2018년도에도 유치원 6%, 초등학교가 9%나 됩니다.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교장 공석과 관련돼서 이런 것 때문에 복무관리가 잘 안 되고 느슨하기 때문에 이런 음주운전 범죄라든지 성범죄,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문제는 9월 1일 자로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2017년도에 공석이 6개월간 17개, 12개 학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 학교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최종 관리자가 없는 공백 상태에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교사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래서 학생을 전학시키고자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 이런 교장 공백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9월 1일 자로 다 발령냈다고 하는데 또 다시 이런 공백 사태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충분히 확보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다시요, 음주운전이라든지 성범죄, 아동학대 이런 부분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이 불안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는데 대책을 밝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는 이런 부분이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감사 자리는 대책을 가지고 와서 밝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바라보는 시민들과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대책을 제시해서 안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사전 예방 교육 지난 3년 동안 해 왔습니다.

○윤형권 위원 신규 교사에 대한 교육도 해 왔고 교육 연수 때도 해 왔고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참담합니다.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아동학대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자료는 감사위원회의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아동에 대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2017년 10월 10일, 13시 30분부터 14시까지 약 30분 동안, 세종시 달빛로에 있는 모 학교 2학년 라온반이라는 교실에서 피해자 학생 아무개가 수업 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교사가 “너 같은 애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어. 쓸모없는 아이야. 너 같은 건 여기 없어도 돼.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 집으로 가 버려.”라는 폭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언과 함께 피해자 학생의 가방과 신발 가방을 복도에 집어던졌어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학생의 목덜미를 잡고 손목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이게 교사가 할 짓입니까?

이게 우리 세종교육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학부형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기겠어요?

복무관리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요.

이거는 징계를 받은 거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성범죄, 음주운전, 교육부 공무원에 있어서 안 되는 범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대책이 마련됐다고 그러는데 대책이 지금 무효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교육정책을 담당하시는 최종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런 대책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듣고 싶은데, 감사에 나와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분명히 이것은 3주 전에 공개가 된 것 아닙니까?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각 과별로 교원인사과는 어떻게 하겠다, 감사관실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대책을 말씀해 주셨어야 되지요.

이 관련된 범죄 이 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리고 설명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이 시간은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늘봄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학 지원 사항에 대해서 정회하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늘봄초에서는 재무과에서 9700여만 원의 통학차량 지원에 대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통학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공동학구를 운영하면서 지원받는 2억 5000 속에 다시 1900만 원, 거의 2000만 원의 예산을 또 다시 이중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면을 확인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지금 영상을 보시면 관내의 고등학교 경력별 교원 현황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고등학교가 17교 있습니다.

그중에 13교는 동 지역에 있습니다.

아, 14개 교가 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교가 2012년도부터 올해 2018년도까지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대부분 읍·면 지역에 위치해 있다가 세종시가 되면서 신설 학교들은 다 동 지역에 이렇게 설립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동 지역에 이렇게 새로운 학교가 설립되기 이전 4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박용희 위원 네 학교 있어요.

성남고도 있고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조치원고는 세종고로 이렇게 교명 변경이 됐고요.

또 조치원여고도 세종여고, 부강공고는 세종하이텍고 이렇게 교명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남면에 있었던 성남고는 이번에 동 지역으로 이전이 되었지요.

우리 동 지역에 새로 설립된 학교들은 2012년도부터 2018년도 사이에 지어졌는데 가장 역사가 깊은 학교는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동 지역은 그렇고요, 읍·면 지역은요?

○박용희 위원 지금 역사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세종고는 1926년에 개교가 됐습니다.

80년이 넘는, 거의 90년 가까이 되는 그런 학교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951년에 세종여고가 설립이 됐습니다.

하이텍고는 세 번째로 1958년도, 성남고는 1966년도에 이렇게 전통과 역사를 가진 학교는 우리 관내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만 어떤 사물이나 단체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관심과 또 지원이 필요할 거라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는 교사들이, 경력 교사가 몇 프로인지 또 신규 교사가 얼마만큼 포진해 있는지 또 저경력 교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경력 교사와, 경력 교사는 더 많은 경력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10년 이상 경력 교사로 구분을 했고요, 그 이상.

그다음에 5년 미만 경력 교사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원들이 배치된 상황을 보면 약간이 아니라 좀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면을 교육청에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5년 미만 경력 교사가 있는 학교가 17개 학교 중에 두 학교가 해당됩니다.

좀 짐작 가는 학교 있으신가요?

○박용희 위원 50% 넘는 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세종고, 세종여고, 하이텍고는 안 들어가고요.

두루고, 종촌고 이렇게 네 학교는 50%대입니다.

그런데 50%의 저경력 교사 비율이 있는 학교도 대단히 학교에서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70%가 넘는 학교는 현재 두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7월 되기 바로 직전에 발생됐던 아름고 사태 있었지요?

그 학교가 71.4%입니다.

그리고 소담고 77.7%입니다.

유난히 두 학교가 이렇게 저경력 교사 비율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저하게 높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는가.

도표를 보시면 학교 폭력 발생 건수 그다음에 학업 중단 학생 수 이것으로 어떻게 결과로 이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고는 5년 미만 저경력 교사가 71%라고 했어요.

이번 하반기 되면서 가장 관심 학교가 됐었는데요.

여기에 학폭 발생 건수가 제가 만들어 놓은 표에는 18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 5년 동안의 상황을 다 합산한 건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임채성 위원께서 학교 폭력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거기 자료를 보니까 2017년과 2016년 2년 동안 발생 건수가 자료에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너무 달라요.

저는 5년 동안의 합계한 자료를 적어 놓은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아름고는 1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자료를 보면 36건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름고의 경우.

아름고는 대단히 학생들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요.

자퇴 학생들도, 1년에 자퇴, 퇴학, 전학 10명 이상씩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18건밖에 학폭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자료를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고에는 현재 상담 교사가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경력 교사가 많고, 학폭 발생 건수가 많고, 학업 중단 학생 수가 많은 이런 학교에 상담 교사가 없는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상담 교사는 이동이 가능한 거지요?

○박용희 위원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자체 예산을 쓰지 않고도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박용희 위원 아름고는 2017년, 2018년도에 신규 교사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교육청에서 신규 교사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인식했던 거지요.

그래서 배치를 안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조치는 그나마 잘 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비율이 높을 때 일시적으로 배치를 안 하는 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밖에 또 상세하게 상담 교사도 더 일찍 배치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상담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박용희 위원 보람고를 보겠습니다.

보람고는 2016년 9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보람고는 특이하게 일반 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10년 이상 경력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52.6%예요.

특별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82%, 세종예술고 85%, 이런 학교들은 그 학교 특수성에 미루어서 이만큼의 경력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세종국제고도 59.5, 그 세 학교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또 2016년도 최근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여기 학교만 52.6%입니다, 10년 이상 경력 교사가.

그리고 여기에 학폭 건수를 보면 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담 교사 배치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학업 중단 학생 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도드라지게 편중되어 있는지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 그렇게 하셨고요.

2017년도에 보면 또다시 경력 교사 비율이 떨어집니다.

새롬고와 소담고가 2017년도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거기는 38.6%, 소담고는 놀랍게도 5.56%입니다.

○박용희 위원 교사 배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학교가 평준화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고요.

아이들 학력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통계를 더 면밀히 분석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는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아주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상담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성남고, 성남고는 우리 관내에서 유일하게 사립학교지요.

○박용희 위원 자료 속에는 성남고가 많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관내 고등학교 경력별 교원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을 때 성남고는 빠졌습니다.

빠져서 성남고는 안 왔고요.

성남고도 그 재단은 사립이기 때문에 교사 이동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도 특이성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요.

그런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못 했고요.

여기도 학폭 발생 건수가 아주 높습니다.

학업 중단 학생 수도 많고요.

여기는 상담 교사 필요성이 없을까요?

○박용희 위원 제가 이 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원을 골고루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조건이 열악한 학교들을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열악한 조건에 있는 그런 학교들에 우선적으로 상담 교사도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학폭 발생 건수와 학업 중단 학생 수가 조금 감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결정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후 행감을 14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증인이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구체성이 약간 결여돼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용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저희들 행감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내용상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당 국장님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토록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절하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 사항 276쪽입니다.

혹시 PPT 띄워 주실 수 있나요?

비만에 관련해서.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잠깐만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 행감 초기에,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행감 진행 순서를 공통 사항에 이어서 소관 사항, 그러니까 각 과별로 진행키로 했었는데 사실은 공통 사항과 소관 사항이 내용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어떤 질의와 응답이 오고 가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통 사항과 소관 사항을 굳이 구별하지 않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소관 사항과 공통 사항 구별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비만도 계산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임채성 위원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에는 BMI(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표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I는 비만 판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체지방 축적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비만도 판정에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정상 수치인 경우에는 BMI 20∼25, 과체중일 경우에는 25∼29.9, 비만일 경우에는 30∼40, 고도비만일 경우에는 40.1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적용을 시켜 봤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키가 179㎝예요.

그리고 몸무게가 79kg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시켜 봤더니 체질량지수 BMI는 “24.65로 과체중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비만 바로 전이에요, 과체중.

운동을 해서 조금 살을 뺀다면 정상 수치로 오겠지요?

거의 대부분 BMI를 쓰고 있고요.

다음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으로 많이 쓰는 계산법이 브로카식 계산법이에요.

현재 체중을 표준 체중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그런데 이 부분의 경우도 직접적으로 체지방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서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키, 신장이 150㎝ 이하일 경우에는 신장에서 100을 빼고요.

그게 표준 체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0㎝ 이상일 경우에는 신장에서 100을 빼고 곱하기 0.9를 하면 수치가 나옵니다.

한번 280쪽 봐 주시겠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BMI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등학생 이상, 성인인 경우에 이 계산 방법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유아·아동일 경우에는 브로카식을 많이 쓰는데요.

그것도 키가 150㎝ 이하일 경우에는 계산 방법이 다르고 또 150㎝ 이상일 경우에는 수식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표준 체중 구하는 방법은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방식이에요.

도대체 어떤 방식이지요?

국장님, 어떤 측정 방법인지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상병헌 어느 과 과장님이신가요?

○위원장 상병헌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보면 사람마다 체지방량이나 근육량이 제각기 다르지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이 계산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추성훈 선수 아시지요?

○임채성 위원 추성훈 선수 포털사이트에 보면 신체 몸무게라든지 키라든지 나옵니다.

키가 177이에요.

그리고 몸무게가 84㎏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측정한 방법 이 데이터로 대입을 해 보면 추성훈 선수는 비만으로 나옵니다.

국장님, 추성훈 선수 비만이에요?

○임채성 위원 아니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생체전기저항분석, 인바디라고 하지요.

인바디로 체크해야만 정확한 비만도와 체질량지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인바디 많이 들어 보셨지요?

○임채성 위원 요즘 흔히 아파트 헬스클럽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바디가 체중계형으로도 나와요.

굉장히 간편하게도 나오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체중계 형식, 좀 더 정확하게 볼 경우에는 큰 기계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아동용 인바디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혹시 검색해 보셨나요?

○임채성 위원 아무리 교육부에서도 지침인 것이지 그 지침을 꼭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인바디 가격이 그렇게 비싸거나 구하기 어렵거나 이러한 부분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잘못된 현황 파악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임채성 위원 자꾸 교육부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현황 파악이 됐으니까…… 만약에 교육청에 예산이 없다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곳 이있어요.

종촌동 복컴 지하에 국민체력센터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등등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바디.

그런 데랑 연결해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엉터리 현황 파악을 했어요.

○임채성 위원 간단한 건데 왜 모를 수가 있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학교별 비만 학생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277쪽이에요, 학교별 현황이 쭉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미르초등학교도 보면 비만율이 61.8%예요, 50%가 넘어요.

비만율이 61.8%면 어떻게 된 거지요, 이거?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비만이에요, 이 데이터로 보면.

○임채성 위원 아니, 지금 미르초등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처음 보신 건가요?

○임채성 위원 지금 자료 61.8%를 처음 보시는 건가요?

○임채성 위원 만약에 이런 현황이 있으면 각 학교에 문의를 해 보거나 아니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임채성 위원 학교하고 얘기해 봤습니까?

○임채성 위원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을 분석할 수 있다고요?

○임채성 위원 건강검진 할 때요?

○임채성 위원 지금 61.8%는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엉터리로 현황 파악해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미르초등학교는 넘어가서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비만율을 보면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 학교 학생들이 비만율이 높아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동 지역 비만율이 20% 이하예요, 예정 지역.

그에 반해 읍·면 지역은 비만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감성초, 하이텍고는 30%가 넘어요.

○임채성 위원 동 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이 왜 이렇게 비만율이 높지요?

○임채성 위원 왜 동 지역이랑 읍·면 지역이랑 식습관이 다르지요?

○임채성 위원 부모의 관심 정도에 따라서 식습관이 다른가요?

○임채성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임채성 위원 분석을 안 할 거면 이거 현황 파악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비만 학생 현황 파악을 했으면 이에 맞게끔 대책을 세우려고 현황 파악을 한 것 같은데, 현황 파악만 하고 그것도 잘못된 수치로 다 엉터리로 돼 있는데 이거 행정적으로…….

○임채성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르초뿐만 아니라 계산 방식은 굉장히 사람마다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BMI라든지 브로카식이라든지.

그래서 신체 저항, 전기 저항 분석 인바디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지금 미르초 61.8%는 면밀하게 빠르게 분석하셔서 오후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만율이 높아요.

비만율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지금 비만율이 높은데 비만 예방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대책인데?

○임채성 위원 일단은 미르초 61.8% 이거 잘못된 데이터겠지요?

○임채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시고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고.

소아비만의 심각성이 날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비만에는 소아당뇨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고혈압, 현재는 신체적 열등감이라든지 정서적 불안정 이로 인해서 학업 능률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아가 체중과 외모에 열등감으로 거식증이라든지 폭식 이런 경우로 될 수도 있어요.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채성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엉터리 데이터 보니까.

○임채성 위원 아니, 이게 왜 엉터리가 아닙니까?

○임채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법은 지침일 뿐이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세종시 특성상 굉장히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클럽 가도 다 있어요, 요즘에.

○임채성 위원 체중계도 가지고 계세요, 인바디 체중계?

○임채성 위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나 보네요, 국장님?

○임채성 위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아비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데이터를 추출했으면 대책을 강구하고 이 필요성이 있을 텐데 데이터만 보여 주기 식으로 한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임채성 위원 일단 미르초등학교 퍼센티지 파악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과정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측정 방법을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은 특별하게 하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측정 결과치에 대해서 특정 학교의 비만도가 61.8%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측정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나온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심을 하고 되돌아봤어야 되는데 형식적 측정에 그치고 측정치에 대한 의문점도 안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 고민도 안 하고 있다는 점을 임채성 위원님이 지적하셨고요.

두 번째로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측정 방법에 대한 지적을 임채성 위원님이 계속하시는 데 “제 눈에는 그게 안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의 진지함도 좀 부족해 보이고요.

국장님은 이 점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 책자 67쪽하고 180쪽 두 개 쪽을 걸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관련된 자료지요?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윤형권 위원 180쪽 최근 5년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세종시 관내 학생들이 전국 평균보다 몇 개 과목이 미달률이 높다는 거지요.

즉 뭐냐 하면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보면 ‘대규모단지 입주로 인해서 학습 부진 전입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분석이 맞습니까?

○윤형권 위원 동 지역이지요, 그게?

○윤형권 위원 네, 동 지역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 아름고등학교의 홈페이지에 부적절한 교육과정 알리는 내용이 탑재돼서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교육 격차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세종시민들도 학부모들이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교육 격차도 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차이가 어느 경우 학교별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초학력 미달 관련돼서 교육력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각 학교별로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결론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자료가 흐릿하게 보이지요?

보입니까?

○윤형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중학교, 오른쪽은 고등학교입니다.

왼쪽에 보면 조치원중학교가 빨간색이고 그리고 파란색이 도담중학교입니다.

먼저 중학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가학력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막대그래프를 그려 본 겁니다.

여기 보면 국어, 수학, 영어의 순서인데 국어 같은 경우 조치원중학교가 5.4%, 도담중학교가 2.0%, 수학은 조치원중학교가 9.9% 그리고 도담중학교가 4.1%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조치원중학교가 7.8% 그리고 도담중학교가 1.2%, 즉 저 중학교를 보면 면 지역인 조치원중학교가 도담중학교보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고등학교를 볼까요?

고등학교를 보면 양지고등학교와 세종고등학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읍 지역에 있는 세종고등학교는 빨간색 그리고 양지고등학교는 파란색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대부분 양지고등학교에 미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고에 비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이 2개 자료만 봤을 때 면 지역과 동 지역을 구분해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읍·면 지역에는 많고 동 지역에는 적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분석은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저 자료만 보면.

○윤형권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 지역이나 면 지역, 동 지역 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각 학교별로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시적으로 학생들이 입주를 한 동 지역에 학습 부진 학생들이, 전입생이 많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전입을 한 학생들이 그 학생 중에는 우수한 학생도 있고 학습이 떨어지는 학생도 있고 혼재돼 있습니다.

그 비율을 딱히 어떻게 ‘전입을 해 온 학생들이 대부분 학습 부진 학생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도담중학교, 조치원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국장님 인식은 그래도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실질적인 학력, 교육력 격차가 아무래도 동 지역이 좀 더 기초학력 미달자가 적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왜, 세종고등학교가 읍 지역에 고등학교 이거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남자, 지금 이 자료를 저희가 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종고등학교의 예를 들자면 전국 단위 모집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로 할 때?

○윤형권 위원 전체 250명 학생들이고 그중에서 10% 정도가 전국 단위 모집에 우수한 학생들이 왔다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2017년도, 2016년도 그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2016년도 계속 전국 단위 모집으로 하고 있나요?

○윤형권 위원 아무튼 이런 자료, 물론 단순하게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런 자료를 특정한 고등학교 2개만 콕 찍어서 자료를 분석한 게 아니라 이런 자료 분석하는 데 읍 지역에는 세종여고와 세종고등학교가 있지만 남학생들도 포함되는 건 세종고등학교 아닙니까?

그 비교하는 대상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아무튼 기초학력 미달 관련돼서는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한 핵심이 뭐냐면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딱 갈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인식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즉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세종고등학교는 예를 들자면 동 지역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와 비교해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지 않다는 거지요, 비율이.

낮다는 거지요, 이게.

그렇다면 학교에서 하기 나름 아닌가.

○윤형권 위원 그것을 강조하고자 이런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다음에 109쪽에 보면 교육 격차 해소에 2개 학교당 900만 원씩을 지원했다고 돼 있는데 이 교육 격차 해소에 2개 교 특정학교 교명은 없지만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

109쪽 하단입니다, 맨 아래.

○윤형권 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아까는 4개 학교를 예를 들었는데, 67쪽을 볼까요?

67쪽 상단에 표 2-1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세종의 중 3과 고 2를 비교했을 때 2016년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윤형권 위원 수학 과목 중 3의 경우에 퍼센티지로 볼 때 전국 평균 4.9% 그리고 세종은 5.1%입니다.

영어는 1%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영어는 높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과목이 좀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평균도 중학교 과정에서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전국적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습니다.

낮다는 얘기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적다는 것이지요, 중 3에 비교해 볼 때.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과 영어 이 2개 과목에서,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과목에서 전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다는 것이지요, 전국 평균보다.

이것도 그러면 아까 앞서 동 지역의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전학 온 학생들이 미달자가 많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지 않았습니까?

전입 온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자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상쇄가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비교적 전국 평균보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적은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비율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학력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분석을 내놓는데 지금 국장님은 ‘전입자 중에, 전입 학생 중에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다.’ 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건 특정 학생들이 기억이 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전입 오는 학생들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일반화해서 이런 통계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2016년도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렸고 2017년, 2018년도부터는 자료가 없지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2017년까지의 자료, 즉 2016년도의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전입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전국 평균보다 낮다.

즉 ‘많다고 하는 이 분석이 잘못됐다.’ 이런 인식은 그야말로 잘못된 거라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지금 전입한 학생들이…….

○윤형권 위원 전입한 학생들만 가지고 학력평가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없어요.

상식적으로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입한 학생들 중에는 기초학력 미달자도 있고 우수한 애들도 있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나타난 통계에는 중학교 3학년 때는 전국보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적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뭔가 관리가 잘못됐다.

○윤형권 위원 종단적이라면 기간을 한 10년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윤형권 위원 이 자료는 우리 의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감사에, 저희가 최근 3년간 기초학력 향상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가지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학력 미달 학생의 현황을 제출해 달라 하니까 이 자료가 교육청에서 온 거예요.

이 자료는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에 있는, 이게 결국 일제고사 자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일제고사 자료 분석한 결과입니다.

○윤형권 위원 보세요.

중 3에서 고 2로 갈수록 이게 전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국적으로 늘었습니다.

비율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비교해 보면, 중 3과 고 2를 비교해 보면, 그렇지요?

전국 평균 3.63에서 4.53으로 기초학력 미달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종단적 비교를 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세종은 3.37%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5.17로 됐다는 얘기지요.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 평균 4.53인데 이거에 비해서 세종은 5.17.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중 3 학생들과 고 2 학생들, 여기서 중 3 학생들이 고 2에 올라가서 측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러한 모집 단위 각각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걸 비교해 볼 때, 즉 본 위원은 중 3에서 고 2로 갔을 때, 중 3 학생들과 고 2 학생들을 놓고 봤을 때 전국 평균에 비해서 중학교 과정은 오히려 기초학력 미달자가 적은데 고등학교는 더 높아졌다는 얘기지요.

이 문제를, 즉 뭐냐 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기초학력 미달자가 전국보다 비율이 높다. 이 문제의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네, 그런데 대책을 세우기 전에 먼저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분석에서 단순하게 ‘전입생 중에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다. 이래서 낮다.’

전입생 중에 고등학생만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중학생도 있는데 왜 그건 여기에 반영 안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기 분석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180페이지 이건 교육청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세요.

표 26.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하락하던 추이가 2016년 주춤하였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대규모 단지 입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학습 부진 전입생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됨.”

이게 무슨 분석이에요?

어떤 근거로 분석한 거예요, 이게?

○윤형권 위원 국장님, 전입한 학생들 중에는 콕 찍어서 고등학생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습니다.

중학생 통계가 전입 온 학생들도 반영이 돼 있어요, 2016년도.

○윤형권 위원 지금 이런 분석 자체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 잘못된 오류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요.

세대 전체 구성을 볼 때 그거는 상당히 비약적인 겁니다.

자, 전입 온 학생들 때문에 고등학교…… 이 통계 수치를 봤을 때, 중 3과 고 2의 전국 평균 수치를 봤을 때 변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중학교 3학년은 우리 세종이 교육을 잘해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적고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은 전입자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변명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입자 중에는 고 3, 중 3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전입자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이 분석은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없어요, 이거.

○윤형권 위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감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분석한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뭐냐 하면 누가 보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 전국 평균보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지 않느냐?”고 지적했을 때 “그것은 전입자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상식적입니까?

아무튼 지금 이런 논쟁을 이 자리에서 하기는 어렵고,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이에요.

이 감사 자료가 여러 가지 조금 더 신중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출했어야 되는데 아까 아동학대 관련돼서 자료가 해당 없다고 해 놓고 감사위원회 자료를 대니까 2건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캠퍼스 공동학교 과정 관련돼서, 58페이지 한번 볼까요?

본 위원은 58페이지에 있는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관련돼서 2017년도, 2018년도 2개를 비교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면 2017년도에 참여 인원 638명 그리고 과목은 41개 과목이고 운영 반 수 56개 반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개 항목 가지고 2018년도를 볼 때 참여 인원 290명이고 과목 수가 20개 과목이고 폐강이 34개 과목이 폐강됐다.

그래서 운영은 22개 반이다.

절반이 줄어든 걸로,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런데 오후에 자료가 왔어요.

이 자료하고 전혀 다른 자료입니다.

오후에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에 관련돼서 상세하게 풀이한 과정 자료를 보면 원 자료, 58페이지 감사 자료에 낸 이 자료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자료입니다.

틀린 자료가 아니라 전혀 다른 자료예요.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위원장 상병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인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데 자료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윤형권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추가로 질의할 것이 있나요?

○윤형권 위원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형권 위원님 더 질의를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오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도 1학기, 2학기 2개를 묶어 봐도 참여 학생이 1학기 때 389명 그리고 2학기 때 249명, 638명이지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이 자료는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1학기 자료 봐요.

거점학교 280명 수강, 2학기…… 물론 지금 원감사 자료 책자에는 2학기 학생들이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290명이고 여기 280명이에요.

그리고 아쉬운 것은 당초에 이런 감사 원자료를 낼 때 왜 이 자료 안 냈습니까, 상세하게?

국장님, 당초부터 이런 자료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다면?

○윤형권 위원 이런 자료를 내고 이 자료에 따라서 분석하니까 “그렇지 않다.”

본 위원은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하나의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아까 기초학력 미달 관련 자료라든지 아동학생 관련돼서 분명히 감사위원회 지적 건수가 2건 있는데 여기는 해당 없다.

아예 아동학대가 없다고 원 자료는 돼 있어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교육안전위원회에 내는 이 원 자료 책자가 전반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본 위원들은 분석하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만 3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의 지적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의 감사 과정에서 자료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증인이신 국장님께서 더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잘못된 데이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관 사항 278쪽 보시면 미르초에 경도비만이 783명으로 오기돼 있었던 거지요.

이 부분 잘 정정해 주셨는데 43명이에요.

43명을 대입해 보면 비만율이 6.2%가 나오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소아비만의 심각성을 살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아당뇨, 고혈압, 외모.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건가요?

○임채성 위원 대책은 일단 그렇고, 이 수치 잘못된 것 맞지요?

○임채성 위원 데이터, 학교별 비만 학생 현황.

○임채성 위원 미르초뿐만 아니라 전부 다 제가 차근차근히 말씀드렸잖아요, 왜 틀린지.

○임채성 위원 네, 수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 숫자만 대입해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틀린 경우가 많다고, 별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항상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BMI도 그 적용 방식이고요.

인바디.

○임채성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헬스클럽에도 인바디가 다 있는 상황인데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종촌동 복컴 지하에 있는 국민체력센터 이런 곳이랑 연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체중계 형식도 요즘 인바디 굉장히 잘 나와 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임채성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대책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요즘 뉴스포츠 굉장히 확대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많이 발달되고.

비만에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이 점을 잘 접목하시고.

그리고 이 수치상 데이터는 제가 봤을 때 엉터리 데이터라고 보입니다.

우선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수치 적혀 있는 걸 봤을 때 사실상 제대로 된 수치가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제가 대책 말씀드렸지요.

뉴스포츠,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또 비만에 관련된 좋은 프로그램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 접목하시고, 교육청에서는 우리 세종시 아이들의 건강과 비만을 좀 더,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안으로 전수조사 하실 생각 없으세요?

○임채성 위원 인바디라든지 생체전기저항분석.

이번 연도 안으로 전수조사 하실 건가요?

○임채성 위원 저희 위원회와 전문가들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노력해서 세종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라든지 질에 있어서 좀 더 발전적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앞에 윤형권 위원님께서 학력 격차에 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도 다른 측면으로 학력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관내 고등학교 교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중에서도 교장 선생님들의 정년퇴임 현황에 대해서 또다시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분석했고요, 교장 선생님만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또 색깔이 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했고요.

2014년도부터 2018년도에는 총 스무 분의 교장 선생님께서 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 정년퇴임 연령이?

○박용희 위원 62세요.

한창 일하실 수 있는 연세이기도 한데 그렇게 퇴임이 공식적으로 되는데요.

스무 분의 퇴임자 중에서 읍·면 지역 퇴임자는 열네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70%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입니다.

20학교 중에 열네 학교 70%가 읍·면 지역에서 퇴임을 하셨고요.

여섯 분은 동 지역에서 퇴임을 하셨습니다.

30%였어요.

이 결과를 봤을 때 대단히 걱정이 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회장을 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경험한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박용희 위원 개인차로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퇴임을 앞둔 교장 선생님들은 어떤 사업이나 학교 운영에,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더 초점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활발한 학교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 굉장히 안타까운 경험들을 여러 번 했었고요.

또 학부모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서 제가 검토해 본 것입니다.

초등학교가 이런 비율로 읍·면 지역에 집중됐다는 것을 알고 걱정이 됐었고요.

중학교는 50%로 같은 비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 지역보다는 동 지역에 중학교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고등학교는 100%가 동 지역에서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아까 고등학교 분포가 동 지역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17개 중에서 14개 학교가 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분포합니다.

그 원인일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회 연속해서 같은 학교에서 정년퇴임이 이루어진 학교들이 얼마큼 있나 또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5년 동안 2회 이상 퇴임자가 발생한 학교 조치원대동초등학교, 조치원명동초등학교, 조치원여중, 도담중 이렇게 4개 학교가 5년 이내에 두 분의 교장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일반 교사들이 연속 퇴임을 해도 학교에는 부담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 교장 선생님만 조사를 통계로 냈지만 거기에는 교감 선생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조치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그런 말들이 그냥 나온 말들은 아니었구나.’ 하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작은 결과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저는 학력 격차 이쪽으로 또 관심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동 지역과 읍·면 지역 학력 격차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용희 위원 그 생각은 어떤…….

○박용희 위원 예측만 하십니까, 아니면 결과를 확인하셨기 때문입니까?

○박용희 위원 학년 초 3월 정도에 기초학력평가 같은 게 있잖아요, 진단평가.

그건 전 학교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도 통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도 일부 학교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2018년도에 두드림학교 운영이 10개 학교가 진행되고 있지요?

○박용희 위원 9개 학교와 1개 학교, 읍·면·동 지역 어디가 9개의 학교가 진행될까요?

○박용희 위원 네, 두드림학교 운영이 읍·면 지역 학교에 아홉 학교, 동 지역 고운중 한 학교입니다.

그 사실만 가지고도 교육청에서 읍·면과 동 지역의 학력 격차가 있음을 인정하고 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격차가 있다는 결과를 우리가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그것을 감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 격차가 난다는 것을 두드림학교 운영하는 것만 봐도 결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 어떤 기준으로 볼 때, 격차 요인이 어떤 것 때문에 격차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박용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섯 가지 이상이 더 나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것 그거 하나 꼽았습니다.

더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박용희 위원 네, 농어촌에 다문화, 결손가정 또 조손가정 훨씬 많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신규 교사가 있을 때 읍·면 지역으로 첫 발령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교사가 발령을 받아서 특별분양 때문에 처음에는 1년만 근무하고 동 지역으로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년 있다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용희 위원 특공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노력한 바를 서면으로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신규 교사가 첫 발령지에서 1년 내지 2년 동안만 근무하다가 어떤 개인적인 특권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때문에 학교 이동이 잦다는 것, 학부모로서는 좀 걱정되고 우려가 됩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는가.

읍·면 지역의 아이들이 교사들의 교원 배치 때문에 대단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학력은 낮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특공이 내년까지 유지되나요?

○박용희 위원 이 문제는 우리 학부모가, 학생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관과 기관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 하나의 제도 때문에 우리 세종교육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온적으로 특공 문제를 대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규 교사가 중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어렵고 그다음에 연령적으로 고등학생들과 더 근접하고 또 보충학습의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교사 위주의 기준으로 근무요건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지요?

○박용희 위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전통적으로 선생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런 문화가 사라졌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유지되고 복원이 돼야 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신규 교사분들이 1년 내지 2년 동안 근무하고 이동하실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저는 그거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중학교 경력 5년 이상은 돼야 고등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준비되지 않은 신규 교사가 본인의 이익적인 측면으로 고등학교로 금방 이동하는 과정을 조금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용희 위원 그 측면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신규 교사가 학생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진로 문제를 어떤, 준비되지 않으면서 그런 학생들을 접하는 것, 저는 거기에 차단이 돼야 된다고 봐요.

중학교에서 웬만큼 훈련이 되고 연수가 된 다음에 준비가 돼서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제재가 없기 때문에 신규 교사들이 고등학교 교사가 돼서, 정말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경력 있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로지도를 하실 거예요.

개인 능력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신규 교사가 그렇게 진로 문제를 경력 교사만큼 해낼 수 있는 교사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 운영은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운영을 외부적으로 몇 번의 강화 연수를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어떤 능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경력 수가 웬만큼 교육현장에 있어야만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신규 1∼2년, 3년, 5년 이하 교사들에게 그런 역량 강화 연수를 했다고 해서 그 면이 부쩍 성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컨설팅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박용희 위원 글쎄요, 실효성이 얼마큼 있을지…… 그렇게 많은 컨설팅 지원단을 마련해 놨다는 것은 신규 교사나 저경력 교사가 그런 대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또다시 방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순서를 바꿨으면 하는 겁니다.

이미 신규들이 마음 놓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너무 크게 줘서 이후에 사후적인 대책을 허겁지겁하는 것보다는 중학교 단계에서 충분하게 준비를 시킨 다음에 올려 가는 것이 더 혼란과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깊이 생각하셨으면 하는 기대거든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생활지도가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고등학교는 진로지도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단계별로 봤을 때.

그랬는데 교육청에서는 중학생들의 생활지도 쪽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생활지도에 대한 개선은 꼭 교사 배치 문제와 다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는.

그렇게 생활지도는 경력 교사들도 역시 어렵습니다.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중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쉽다고 자신할 만한 교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신규 교사이기 때문에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누구나 중학교 생활지도는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거는 자체 내에서 자구 노력으로 해결 의지를 가져야지 어렵다는 집단에 대해서 그거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그러면 이쪽에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요, 고등학교도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교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분석을 했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제 개인적 사안입니다.

이유는 교육 격차 때문입니다.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교육 격차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웬만큼 그래도 엇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세종교육이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교원들에게, 교사들의 적정한 배치와 역량 강화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고 봐요.

○박용희 위원 교원 배치 내년도 또 하실 텐데요.

지속적으로 저는 관심을 가집니다.

읍·면과 동 지역의 편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또 동 지역에서도 어떤 특별 학교가 두드러지지 않도록, 읍·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교가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서 다른 학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마련한 것도 듣고 보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대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드리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현재 파악한 학력 격차는 신규 교사가 많이 배치된다는 것, 특공의 문제도 대단히 핵심적입니다.

특공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규 교사들이나 기존에 있던 교사들이 근무하다가 마음은 동 지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학교들이 있는데요.

혁신 학교는 더더욱 교사들의 협동과 관심이 필요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동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분위기가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서 불안 그다음에 학력 격차 계속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설 노후 이걸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고 계십니다.

이 면들도 더욱더 세심하게 차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적 열악,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시골에 있고 또 읍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보완은 되고 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꾸준하게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봐요.

통학 여건도 동 지역은 ‘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렇게 표현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지요.

통학 여건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우리 면 지역의 아이들은 훨씬 먼 거리에서 어렵게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꾸준하게 개선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학력 격차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 사항 5쪽입니다.

세종 혁신학교인데요.

2017학년도 지정교를 보면 소담초등학교, 소담고등학교 2개 교고요.

2018학년도 지정교를 보면 보람유치원, 소담유치원, 한빛유치원, 대평초등학교 4개 교·원이고요.

총 6개 교·원

혁신학교 지정은 어떤 근거로 지정하는 겁니까?

○임채성 위원 교육공동체 합의라고 하셨는데 어떤 합의지요?

○임채성 위원 여기는 ‘혁신학교를 원한다.’ 해서 신청을 하면…….

○임채성 위원 지금 보면 전부 동 지역이에요.

읍·면 지역은 혁신학교가 될 수 없는 겁니까?

○임채성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이전에 지정된…….

○임채성 위원 그럼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지금 평균 3000만 원에서 많으면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돼요, 예산에 보면.

○임채성 위원 가장 많으면 5000만 원이지요?

○임채성 위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주로 어느 곳에 쓰이나요?

○임채성 위원 네 가지 수행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혁신적인 건지 자세하게, 한 예로 창의적 교육과정 어떤 게 혁신적인 게 있을까요?

○임채성 위원 관련해서 세종시에는 자치학교가 있어요.

2개지요?

○임채성 위원 전동초, 조치원여중.

○임채성 위원 자치학교에 지침이라든지 공문서 없이 얼마나 위임되고 있나요?

○임채성 위원 그렇다면 예산의 자율권도 보장되겠네요?

○임채성 위원 혁신학교, 자치학교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상황을 꼼꼼히 살핀 후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읍·면 지역의 교사 배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정서 불안, 학습 부진 이런 측면으로 연결되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측면인데 주제를 약간 달리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중에 담임 교체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일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한 학기에 담임이 3번 교체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한 학기라고 하면 1학기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해서 3, 4, 5, 6월, 7월 초순까지 약 한 4개월 반 정도를 한 학기를 다니게 되는데요.

이 4개월 반 동안에 담임 선생님이 세 번 교체됐다 그러면 평균 한 달 반에 담임 선생님이 한 번 정도 교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국장님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심정을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겠어요?

○위원장 상병헌 그렇게 공감을 하시고요.

그 답변을 듣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현상이 교육현장에서는 왜 발생이 될까요?

○위원장 상병헌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전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정말 혼란스럽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생의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부담되는 측면하고 교육행정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측면하고 어느 쪽에 더 무게 중심이 쏠려야 될까요?

○위원장 상병헌 불가피한 측면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출산, 분반 이런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군 입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기 초에 담임 교사를 배치할 때 선제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닐까요?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답변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신설하고 학급을 편성할 때는 학생 수, 그에 따른 필요한 교사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측 실패로 평가를 받아도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상병헌 지금 국장님의 답변하고 저의 질의 이 내용을 현재 실시간으로 세종교육 가족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공감을 하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종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도시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감소해서 학령 아이들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측면을 교육부에 계속 강조를 하셨어야지요.

○위원장 상병헌 물론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조를 해도 교육부에서 세종의 이런 상황들을 “잘 안 받아 주신다. 안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답변의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것을 본 위원장이나 학부모님들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물론 현장에 계셔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노력을 좀 덜 기울이시는 게 아니냐.

제가 이 교사 부족에 따른 잦은 담임 교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그 교육행정을 바라보고 있는 일반 교육가족 학부모님들은 노력을 덜 기울이시는 게 아닌가, 세종의 특성을 좀 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상병헌 학기 중에 잦은 담임 교체 건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동일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임시회 끝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구두상으로 서류상으로 아무런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인데요, 담임 교체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가득초등학교 강제 발령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일 자로 가득초등학교 교사 3명은 강제 발령을 당했다. 사전에 교육청으로부터 발령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던 교사들은 8월 22일 수요일 공문을 보고서야 자신의 발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 3명의 교사 중 1명은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중인데 교육청의 일방적인 통보를 접하고 난 뒤 갑작스럽게 6학년 학생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학생들도 담임 교사가 왜 학교를 옮겨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혼란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이 사건의 진상을 궁금해하고 왜 한 학교에 3명이나 되는 교사가 한꺼번에 다른 학교로 강제 발령을 당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제 발령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궁금하여 담당 장학사에게 메일로 알아본 결과 근무지 이탈 금지, 학교 내 물의 야기, 복종의 의무 불이행,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상식 이하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갖다 댔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담임이 교체되는 학생들은 지금도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의 독단적이면서도 개인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부당한 징계성 발령을 당한 교사 중 한 교사는 지금 쇼크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임채성 위원 가득초등학교가 2017년에 개교했지요, 3월 1일에?

○임채성 위원 그러면 처음에 교장 선생님이 발령이 되셨어요.

1년을 못 버티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부재하셨지요?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직무대행을 하시고?

○임채성 위원 물론 거의 모든 노사갈등이라든지 어떠한 회사 안에서 갈등이나 직장 안에서 갈등은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져요, 대부분.

물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에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회사든 아니면 직장이든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풀어 나가야 하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조금 더 정확하게 진상 파악하시고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소관별 8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현옥 위원 꽤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표를 보시면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표를 제가 정리를 해 봤더니 초·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제외한 초·중·고등학교 87개 학교 중에서 학부모 위원이 386명이고요, 지역 위원이 146명입니다.

이 중에서 또 학교운영위원장은 학부모 위원 43명, 지역 위원 44명입니다.

이렇게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학부모 위원 수는 지역 위원의 2배 이상이 되는데 위원장은 학부모나 지역 위원이나 거의 숫자가 비슷하지요.

그러면 지역 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손현옥 위원 지역 위원 자격으로 다섯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첫째,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그리고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그리고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그리고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다섯 부류로 지역 위원 자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지역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현옥 위원 그 점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학부모 위원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고 숫자가 지역 위원보다 더 많이 구성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학교운영위원 중에 지역 위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그러니까 학교장하고 어떤 친분이 있다든지 그리고 주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그 학교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조금 문제인데요.

개인적인 이유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 지역 위원을 하는 것까지는, 그래요, 절차상으로 어떤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그 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뿐더러 요즘에 교육의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런 교육 환경에 맞춰서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물론 그분들의 경험치라든지 또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많지만 그런 반면에 학부모들과의 소통 부분 같은 경우도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학교운영위원에 관한 어떤 근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좀 더 발전적으로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102쪽하고 107쪽을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02쪽 대학 진학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 진학 현황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에 세종고, 세종여고, 도담고, 성남고 그리고 아름고, 고운고, 두루고, 한솔고 등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어요?

진학률이 떨어지고 있고 또 학교별로 예를 들면 한솔고등학교는 우리 관내 유일한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지요?

○윤형권 위원 2016년에 85.9% 그리고 2017년도에 79.8%, 2018년도에는 73.3%로 2016년에 비해서 한 12%, 13% 가까이 진학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담고도 2016년에 92.1%에서 2017년에 97.4%로 증가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88.4%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성남고도 마찬가지입니다.

64.4%에서 2017년도 70.8% 그리고 2018년도에는 60.8%로 거의 지난해에 비해서 10% 하락이 됐습니다.

일단 대학 진학률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의미지요?

대학 진학률은 졸업생들, 졸업생 숫자, 졸업생 대비 실제 대학에 입학한 거지요, 중복되지 않고?

○윤형권 위원 아닙니다.

합격자 수가 아니라 중복이 아니라 실제 등록금을 내고 입학한 수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자료 나오지 않습니까.

중복 합격을 배제하고 최종 등록한 학교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게 진학률입니다.

졸업생을 따지지 않는 거지요.

일단 진학률이 이렇게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가, 물론 각 학교별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재수.

그런데 여기 지금 한솔고등학교가 동 지역에서는 성남고를 제외한 인문계로서는 가장 먼저 생긴 학교입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한솔고등학교 3년 동안의 진학률을 분석해 보면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솔고등학교 2016년도에 자료 보시면 199명 중에 171명이 진학을 했어요.

그러면 28명은 진학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전형 방법별로 볼 때 수시에 115명, 정시에 15명 그리고 전문대학은 수시에 32명, 전문대학 정시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2017년에 가서는 4년제 대학에 74명이 수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47명 그런데 진학률이 떨어진 2018년도를 보면 주요 대학에 수시가 16명, 정시가 55명,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리고 4년제 대학에 마찬가지로 수시가 15명 그리고 정시가 57명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진학률이 떨어졌을 때, 2018년도에 봤을 때는 수시보다는 정시로 많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어떤 전략의 변화가 온 것 같은데 진학률이 떨어지는 것하고 수시로 가느냐, 수시에 대한 비중을 높이느냐, 정시에 대한 비중을 높이느냐 이것에 대한 전략으로 인해서 진학률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무튼 한솔고는 특이한 사례고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 관내 고등학생들이 수시로 가는 것이 80%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수시 전형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진로 진학 컨설팅, 학생종합부 전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을 담당하는 데가 대입상담지원단이지요?

○윤형권 위원 8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각급 학교의, 특히 고등학교의 교사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순회하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데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입학사정관제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학 소속에 있는 입학사정관.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대입상담지원단이 결국은 일정 부분 입학사정관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상담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입학사정관제는,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면 정시입니까, 수시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입학사정관을 우리 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초빙을 해서 설명을 듣게 하거나 이렇게 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되냐는 말이지요, 이게.

○윤형권 위원 물론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입학사정관들을 초빙해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런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지금 수시로 가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미 이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국적인 추세인데 정부가 장관이 바뀌고 그러면서 수능 비율을 30% 이상 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시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물론 대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짤 때 수시에 대한 전략, 정시에 대한 전략을 명확하게 해서…… 지금 한솔고등학교는 정시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면서 결과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진학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진학률만 볼 때.

○윤형권 위원 성과에 대한 진학률만 볼 때, 내용적인 측면은 놔두고.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는 206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50명이 진학을 안 한 겁니다.

이 학생들은 재수를 하고 있거나 대학을 포기했거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윤형권 위원 결국은 본 위원의 경험도 그렇고 봤을 때 진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재수, 삼수 이런 거보다는 진학을 해서 정상적으로 학교에 입학을 하고…… 실제 삼수, 사수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갔다 한들 우리 사회가 대학에서 전공한 것이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그 쓰임새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전공을?

전공을 살리는 경우가 5%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2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젊은 시절에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아깝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그런 것을 컨설팅 할 때 진로교육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고 혹여 진학률을 높이거나 어떤 입시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을 자꾸 재수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사교육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관내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윤형권 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볼 때 입학사정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수시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대입상담지원단 교사들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입학사정관제 얼마든지 대학 측에서 협조해 주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초빙을 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시간 약속만 하면 와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고 상담을 해 줍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특히 세종 지역에서는 아직 대학입시가 본격적으로 된 게 2016년부터이기 때문에 축적이 많이 안 됐어요.

그러면 경험이 많은 입학사정관제를 많이 활용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윤형권 위원 이해하시겠지요?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초등교육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68쪽입니다.

학습도우미 운영 사업에 올해부터는 기초학력 교육자원봉사자 조이맘이라고 하지요?

○임채성 위원 조이맘 운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2017년 초등 43교 그리고 올해는 초등 31교예요.

학교 수가 축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지요?

○위원장 상병헌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예산 금액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임채성 위원 비고에 보면 지원 대상도 초등학교 2학년에서 2학년 및 타 학년으로 나오지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임채성 위원 2018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이 추가가 됐어요?

○임채성 위원 이게 변경됐는데 변경된 이유가 있을까요?

○임채성 위원 조이맘은 줄어들었는데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은 증가되었네요?

○임채성 위원 이렇게 조이맘 그리고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 내실 있는 행정과 프로그램 추진으로 우리 시의 아이들에게 기초학력 보장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127쪽 보겠습니다.

127쪽 관련돼서 우리 시의 특징이 인구 평균 연령이 36.7세 전후로 상당히 젊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많은 편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리고 인구 대비 단설유치원이 많다 보니까 인근에 단설유치원의 선호 때문에 전입을 오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을 거쳐서 유치원으로 진학합니다.

그런데 취원율이라고 볼 때 세종시에서는 2015년, 2016년, 2017년도 3개년을 분석해 보니까 취원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윤형권 위원 2015년에 53%, 2016년에 52% 그리고 2017년에 45%로 예년에 비해서 한 7% 하락이 됐는데 국장님 이런 자료를 보셨다면 취원율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윤형권 위원 그것은 2015년, 2016년도 두 해를 비교해도 취원율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설명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유치원보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을 돌봄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면에서 어린이집이 더 경쟁력 있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비해서.

지금 유치원은 학부모 입장으로 봐서 학부모가 맞벌이 부부라고 볼 때 퇴근해서 귀가할 때까지의 시간을 맡아 줘야 되는데 아이를, 실제 어린이집은 그게 가능하지요?

○윤형권 위원 유치원에서 합니까, 돌봄을?

○윤형권 위원 어느 정도 확대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숫자 비율, 전체 유치원생을 다 그렇게 7시까지 확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비율이?

○윤형권 위원 50%.

유치원 교사가 정규수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돌봄이 적어도 한 3∼4명의 교사가 한 아이를 번갈아 가면서 시간별로 케어한다고 그럽니다, 유치원 과정에서는.

○윤형권 위원 어린이집은 대신에 1명의 교사가 학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맡아 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봅니다.

취원율이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50%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치원 돌봄이?

확대 계획이 좀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까 오전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서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기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방과 후 학교 과정에 대해서 마을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학교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캠퍼스 공동과정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온종일 돌봄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실시해야 되는데 실제 대부분의 방과 후 학교는 학교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책임, 관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교사의 잡무를 경감시킨다고 행정사까지 두었는데 실제는 경감시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방과 후 학교 관련된 센터를 만들기 전이라도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반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교사들의 이런 피로도를 덜어 주면서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온종일 돌봄이라든지 아까 캠퍼스 공동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의욕만 앞서는 것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반 작업 없이 의욕이 앞서서 캠퍼스형 공동과정 실시하고 이런 온종일 돌봄도, 아까 공약사항 몇 퍼센트라고 했지요?

지금 50%고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습니까?

○윤형권 위원 퍼센티지는 확대,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반이 돼 있어야 확대가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세종시 교육 정책 시행하는 과정을 저희 위원회에서 살펴볼 때.

○윤형권 위원 좀 멀리 보고 차근차근 기반을 다지는 쪽으로 정책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회에서도 방과 후 학교, 10학년제라든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음은 연이어서 질의…….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연속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313쪽 보면 영재교육 관련된 자료입니다.

영재 학생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관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법적 기관에서 영재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지.

○윤형권 위원 영재교육 교육법이지요, 교육 진흥법.

○윤형권 위원 거기에는 원래 영재 학생은 학교에서 영재 학급으로 인가된 경우 그리고 과학영재학교, 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그리고 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영재교육은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윤형권 위원 다 해당됩니까?

○윤형권 위원 과학영재학교는 우리 과학영재예술학교 있고 대학교 부설은 위탁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학급으로 인가된 경우가 각급 학교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인가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인가를 받은 거예요?

○윤형권 위원 학교로 승인을.

2017년도를 보면 16개 학교에 영재 학급이 구성되고 있지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그런데 1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공주대학교, 한국교원대, 청주대 등 위탁을 해서 재정 지원이 1억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는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이상을 지원하고 있거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실제 2017년도, 2016년도 3년 동안 영재교육을 해서 영재에 대한 효과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났습니까?

○윤형권 위원 수치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실제 어떤 분야에 영재가 발굴이 됐다든지 이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것은 우리 시교육청 관내 영재는 다양합니다.

분야가 다양하다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과학, 수학뿐만 아니라 IT도 있고 외국어, 예능, 요즘 체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주 다양한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상당히 편식이에요.

뭐냐 하면 수학, 정보, 과학, 언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겁니다, 수리·언어영역.

○윤형권 위원 자, 그러니까 대부분 수리영역이에요.

수리, 언어, 그렇지요?

이런 것을 가만히 살펴 보면 이것도 입시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IT나 예체능도 분명히 영재 육성의 한 분야인데 다양하게 하지 않고 편중됐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공주교대에 수학, 과학, 로봇, 국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도담중학교 발명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고운초등학교.

그런데 대부분이 수학, 과학이라는 얘기지요.

과학예술영재학교도 그렇고 한국교원대, 청주대학교.

대학교에 위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수학, 과학이 편중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확대할 수 없나요?

영재를 발굴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시교육청의 책무인데, 영재교육의 근본적인 책무인데 다양한 분야에서 영재를 발굴해야 되잖아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학입시 딱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영재를 발굴하거나 교육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확대하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지금 과장님이 희망자가 없다고 뒤에서 코멘트를 하시는데 이러이러한 영재 과정도 있다는 것을 먼저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하루에 120명이 외지에서 이사를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모르지 않습니까?

로봇, 소프트웨어 이런 교육하는지 모르고 희망을 안 할 수 있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학교에 그런 것을 요청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하겠으니 지금까지는 수학, 과학 쪽에 편중돼 있으니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로봇이나 IT, 예능, 체능도 하겠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게 편중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 시가 자랑하는 교육청의 스마트 교육 관련돼서, 태블릿PC의 이용 관련돼서는 재무과도 관련돼 있지만 창의인재교육과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윤형권 위원 공통 사항입니다.

공통 사항 책자, 자료 찾으셨나요?

○윤형권 위원 창의인재교육과가 행정입니까?

○윤형권 위원 창의인재교육과.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정책국에 해당하는 거만 발췌 질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윤형권 위원 창의인재교육과가 교육정책국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 부분만 질의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행정과도 관련돼 있고 재무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발췌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블릿PC 활용 응답 현황을 보면, 표 Ⅰ-1이지요?

창의인재교육과에서 설문조사 한 것입니다.

해당되지요?

○윤형권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자료도 사실 618명이 응답을, 응답률이 19.0%입니다.

응답률이 너무 적어요, 그렇지요?

응답률이 낮습니다.

자칫하면 이 자료가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학년별로 볼 때 20% 미만 이 자료 한번 보시고 오른쪽에 몇 퍼센트입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뭘 말합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중간 정도 40∼60%를 이용한다고 하는 그룹이 4% 채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는 좀 더 낮지요.

그러면 이 수치가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스마트 교육에서 태블릿PC의 사용도가 이만큼 떨어진다.

80% 이상이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2018년도 본예산에 태블릿PC에 대한 수리, 교체 이런 부분으로 8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어요.

또 신설 학교 다 태블릿PC 준비합니다, 4인 1패드.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 봐도 실제 스마트 교육의 방법을 태블릿PC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 부분도 좀 위험합니다.

본 위원이 이따가 텀을 두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단 얘기예요.

이것이 전국 1위입니다, 세종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활용하겠다는 인식이 자칫하면, 현재도 세종시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자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자가 전국 1위라는 얘기예요.

위험합니다, 이거는.

그 질의는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태블릿PC에 대한 사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데 태블릿PC에 투입되는 재정은 막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마을 중심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8억이나 투입됐어요.

몇 개 학교 안 됩니다, 이것도.

○윤형권 위원 4인 1패드지요.

○윤형권 위원 알고 있습니다.

4인 1패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방향의 전환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외국에 어느 나라 사례가 있습니까, 그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스마트 태블릿PC의 활용도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또 하나의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뭐냐 하면 수업할 만한 콘텐츠가 빈약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스마트 태블릿PC 가지고 수업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풍부한 콘텐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론이 됩니다, 연구를 해 봐야 되지만.

○윤형권 위원 아무튼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추론이 가능하고, 실제 현장에서 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태블릿PC보다는 전자칠판 이런 게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지요.

학생들의 주목도도 높고.

그렇다면 감사가 끝나고 본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4인 1패드라 하더라도 태블릿PC가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계속 이렇게 수업을 밀고 갈 것이냐.

콘텐츠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공론화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 같이 협조를 하시겠지만.

아무튼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태블릿PC의 활용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방향을 전환하든지 이런 기로에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T/F팀 가동이 됐으면 본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접목을 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 같이 논의해서, 결국은 교육청 혼자만 교육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우리 교육안전위원회 그리고 의회, 시청, 시민들 다 같이 합심해야 되지요.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유아교육과정하고 방과 후 과정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주무관님 앞에 불 좀 한번 꺼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보이시지요?

돌봄교실까지 하는 유치원생의 경우를 보면 8시 돌봄교사를 한번 만나요.

그리고 9시에 정규 과정 교사, 실제 선생님이지요.

정규 과정 교사를 만나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1시에 방과 후 교사를 만나요.

그리고 2시에 특별활동 교사를 만나요.

3시에 돌봄교사를 만나요.

다 다른 선생님이거든요.

이렇게 5명의 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정서적으로 볼 때 괜찮은 일입니까, 국장님?

○임채성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임채성 위원 구조적으로 힘들지요?

○임채성 위원 우리 아이가 혹시 특별활동 중에 다치거나 친구하고 다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5명의 교사 중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임채성 위원 과목의 교사한테 먼저 문의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특별활동 중에 다치거나 아니면 친구하고 다퉜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냐고요.

○임채성 위원 일단 일차적이지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특별활동 과목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렇지요?

체육도 있고 창의미술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특별활동 선생님들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알 수 있을까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먼저 담당 과목의 교사, 시간대별 교사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임채성 위원 보시면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온 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친구하고 다퉜을 때 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파악되겠지요.

그런데 아닌 경우도 많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다섯 번이 바뀐다니까요.

○임채성 위원 물론 다 알겠지요.

알겠지만 모르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담임 교사가 대부분 파악하겠지만 예를 들어 특별활동 중에 조금 다투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물론 다 인계를 하겠지요.

인수인계하거나 아니면 담임 교사한테 다 이야기가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아닌 경우도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상 어떻게 바꾸기가 힘든 상황이지요?

○임채성 위원 지금 선생님이 많이 바뀌고 아이들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바꿔 버리기에는 구조적으로 힘든 거잖아요?

○임채성 위원 맞지요?

○임채성 위원 만약 시스템상 바뀔 수가 없다면 보고하는 체계라든지 아이들 케어하는 체제 같은 거를 재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채성 위원 구조적으로 바뀌기 힘들다면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숙지해서 바뀌기 힘든 부분을 차선책으로 보고 체계라든지 아이들 케어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께서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 때 본 위원이 한번 이런 자리에서 독일의 발도르프 교육에 관련돼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도르프 교육 아시지요, 발도르프?

○윤형권 위원 그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오스트리아 슈타이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의대를 다니면서 하숙집 아이가 자폐아였어요.

그런데 미술치료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치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교육학 관련돼서 연구를 한 분인데 여기는 국내 인가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교육이 변질될까 봐.

그런데 7년 동안 교사를 바꾸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8세까지는 신체활동만 집중을 하고.

놀이지요, 신체활동.

그리고 8∼9살, 10살까지는 예술활동만 하는 거지요.

그리고 9살, 10살 때부터 PC라든지 도구를 다루는 것 그리고 12세부터는 굉장히 프로그램, 요즘 말하는 코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과정을 공부하는데 ‘왜 7년 동안 교사를 바꾸지 않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핵심인데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교육의 본질을 한 인간 개체의 적성을 개발해서 그 적성을 살려 주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교육의 본질을.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7년 정도는 지켜봐야 그 학생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우리랑 전혀 차원이 다르지요.

그래서 7년 동안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교사를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교육 시스템은.

지금 독일이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이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으로 독일이 우뚝 섰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의 정책을 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숲유치원 한다고 해서 숲 관련돼서 일반적인 프로그램 갖다가 숲유치원에 넣어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 좀 다양하게 배워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유치원 과정에서는 체육도, 미술도, 영어도 배우고 피아노는 필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아이가 과연 다 습득이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욕심이지요?

○윤형권 위원 학부모의 욕심 또 유치원 교사들, 원장님들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본질적인 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교육정책국장님이시니까 한번 과감하게 이런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2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권 침해예요.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현황을 보면 2016년에 폭행이 3건 있었어요.

2018년 올해에도 뒷장에 보시면 현재까지 폭행이 3건 있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했다는 거지요?

맞지요?

○임채성 위원 폭언, 욕설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요.

조치 결과를 한번 보니까 학교 내 봉사, 출석 정지, 퇴학 처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했어요, 때렸어요.

그렇지만 폭행 또는 성희롱 이런 중대한 사항에 비해 조치가 약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입니다.

학교 내 봉사, 출석 정지, 퇴학 처분.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까지 갈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임채성 위원 수사기관까지 고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요?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최근 3년 동안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혹시 몇 회가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임채성 위원 한번 파악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피해 교사들이 있어요.

피해 교사들에 대한 지원은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임채성 위원 일단 최근 3년 동안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건수라든지 상세한 내역 좀 한번 파악해서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일선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세종시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요?

너무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교권이 보호되고 다시는 세종시에서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 관련 위원회만 지금 5년째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 475쪽입니다.

무거운 질의 좀 드려야 되겠는데 비단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데 2018년 7월 10일 이후에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현재까지 3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또는 끊기 위해서 시도를 했거나 이 스무 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초등학생이 4명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중학생이 여섯, 고등학생이 10명인데 남녀를 나누면 남학생이 8명 그리고 여학생이 12명 그렇습니다.

여기서 2018년도에 2건이 목숨을 끊은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고등학생인데 3학년입니다, 둘 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 원인을 좀 규명해 봤습니까?

○윤형권 위원 초등학교 학생들 4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중학생들.

건건이 물론 사연은 다 다르겠지만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꼭 고쳐야 될, 시급하게 고쳐야 될 큰 사회현상인데 본 위원은 결국 대학 입시라고 하는 전쟁터에 아이들을 몰아넣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는 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 입시에…… 특히 수포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수학을 포기하면 실질적으로 문과든 이과든 본인이 원하는 주요 대학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경쟁 일변도의 구조에서 우리 세종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거는.

○윤형권 위원 이런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또다시 시도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상담사, 정말 고도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가 이 학생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검사 자료, 그게 설문지지요?

○윤형권 위원 설문지하고 실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여기 나오지 않은 자료, 즉 뭐냐 하면 관리 대상자 학생들 관련된 데이터를, 상세하게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무엇보다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018년도 현재가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추세를 보면.

○윤형권 위원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 입시랑 연관 지어서 이런 비극이나 참담한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필요로 합니다.

전문심리상담사가 어느 정도 우리 시에 있는지, 이건 정말 고도의 전문상담사라야 됩니다.

그거까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방금 전에 Wee클래스 이야기를 들어서요.

관련해서 492쪽입니다.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 외부에는 가정형 Wee센터라고 구축이 돼 있는데 입소 현황을 보면 현재 6명이 입소해 있어요.

2명은 연장을 했어요.

가정형 Wee센터의 역할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임채성 위원 보면 기숙형도 있고 통학형도 있어요.

기숙형은 당연히 남학생일 거고 통학형은 여학생 2명, 남학생 2명이에요.

현재 센터가 시설 현황에 보면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9길 26에 위치하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문제점 2번에 ‘조치원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접근성이 다소 어려움(차량 지원 요구)’ 이 부분이 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면 6명 다 공교롭게도 동 지역이에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그렇다 보니까 차량 지원을 요구한 것 같아요.

읍·면 지역 아이들은 없고 동 지역 아이들만 입소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임채성 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봤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임채성 위원 동 지역에도 가정형 Wee센터 구축하면 어떨까요?

○임채성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곳밖에 없잖아요, 조치원에.

원래는 남학생들을 예상해서 만들었었고 그런데 여학생들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 가정형 Wee센터에 통학형으로 입소해서 다니고 있어요.

Wee센터를 조치원에 하나 그리고 동 지역에 하나 이렇게 2개 운영하면 남녀 나누어서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채성 위원 이게 차선책으로 대안학교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당장은 어렵지요?

○임채성 위원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요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른들이 나서서 아이들을 어려움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내줄 수 있는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육청의 역할이고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채성 위원 이 점 숙지해서 아이들이 위기로부터 완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이런 업무에 임하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있으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전체 검토를 해서 빠진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공통 사항과 소관 사항 구별 없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십니까?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의 요청도 있고 해서 6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학교안전관리위원회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학교안전관리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상병헌 어느 과 소관이지요?

○위원장 상병헌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안전이라고 하면 우리 생활에, 특히 학교생활 곳곳에 안전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교 학교, 신설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통학로 관련된 안전 문제, 학교 주변 그리고 학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학교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개교 전에 통학로 안전 문제 이런 걸 점검하지요?

○윤형권 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분들이 여러 분 바뀌었습니다.

교체가 되고 했는데 통학로, 특히 개교 전에 통학로 안전 관련돼서는 유관기관이 협조할 수 있지요?

○윤형권 위원 시청이 있고 경찰, 보건소, 소방본부도 있고 전문가들.

그런데 통학로 안전 관련돼서 왜 그동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이라고 약칭을 합니다.

그리고 LH,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 또는 관련된 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인데 왜 이 안전관리위원회 명단에…… 올해, 그것도 올해 감사위원회 지적이 있고 난 후에 위촉했지요, 1명을?

○윤형권 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늦은 감이 있지요?

○윤형권 위원 앞으로 이런 안전 관련돼서는 사전에,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런 것 철저하게 챙겨 주시고, 다음, 안전 관련된 다른 질의입니다.

관내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이런 청소년 수련활동을 할 때 버스 기사라든지 수학여행 관련된, 같이 수학여행을 가거나 또는 청소년 수련활동에 함께 합류하는 분들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한 조회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안 한 경우도 몇 번 있네요?

○윤형권 위원 특히 안전요원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치원부터 어린아이들의 차량에 1명 정도 탑승을 해서 어떤 위급한 상황, 응급상황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문가, 즉 안전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감사위원회 지적한 대로 성범죄에 관한 조회를 안 했단 말이지요.

앞으로 교육할 때 단계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 단계부터.

○윤형권 위원 연수뿐만 아니라 조회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조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요?

○윤형권 위원 여기 감사위원회 지적 통보사항을 보면 ‘수학여행 동행 안전요원 성범죄 조회 업무가 소홀하다.’ 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떤 과,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정말 이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기관, LH도 들어와야 되는데 안전관리위원회에 왜 LH 안 들어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왜 의회에 요청을 안 했나요?

우리 의원들도 여기 들어가서 관련된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제척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보면 대부분 교육청.

○윤형권 위원 학교 교사, 교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관련돼서 안전위원회…… 안전에 대해서 논의하자는데 다양한 분야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시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앞으로 이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LH세종본부에도 요청해서 반드시 그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PPT 좀 띄워 주실 수 있습니까?

임채성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과에 유치원 유아교육 소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작아서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통신문인데요.

“학사일정 변경 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원에서는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제53조와 관련하여 9월부터 학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1. 변경사유. 세종시 관내 및 인근 유아 보호용 장구가 장착된 차량 확보 어려움. 변경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제53조. 재무과. 2018년 5월 31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50조를 보면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보면 “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한솔유치원이거든요.

현장학습 못 간다고 이렇게 가정통신문이 왔는데 이 변경 근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임채성 위원 이게 2018년 5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임채성 위원 계속 이야기 나왔었지요?

○임채성 위원 법률로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여차여차 위법을 한 상황이네요?

○임채성 위원 보면 변경 내용에 변경 전에는 뽀로로파크나 세종호수공원 가려고 했었는데 변경 후에는 마을 산책 활동.

대전오월드에 가려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금강 변 산책 활동, 변경 후.

대전어린이회관에 가려고 했어요, 만 3·4·5세 유치원.

그런데 키즈카페, 변경 후에.

변경 전에는 영화 관람, 그런데 변경 후에는 영화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될 우리 아이들인데 교육의 질이 너무 저하된 거 아닙니까?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안전보다 우선할 것은 없지요.

그런데 지금 그 법이 계속 시행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이 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임채성 위원 그래서 지금…….

○임채성 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더라도 유아보호용 장구, 카시트라고 하지요?

재빠르게 대처했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지 않았을까요?

○임채성 위원 자료를 보면 6월 22일 재무과에 되어 있거든요.

유아보호용 장구 구입비 교부 계획.

조금 더 재빠르게 대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5월 31일 이후로 우리 아이들 현장학습 한 번도 못 간 건가요?

○임채성 위원 한번 파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언제쯤이면 현장학습 갈 수 있을까요?

○임채성 위원 마련되었어요.

읍·면 지역에는 병설유치원 많잖아요?

○임채성 위원 초등학교 옆에 같이 운영되는 병설유치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부 내역에 쭉 나와 있거든요, 유아보호용 장구.

○임채성 위원 교육청에도 버스가 있지 않나요, 관용?

○임채성 위원 재빠르게 대처를 했더라면, 카시트 1개당 10만 원이 채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구매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교육청인데 너무 늑장 대처하거나 이렇게 지침만 내려서, 아이들이 변경 전에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마을 산책 활동을 가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과정과에서 살펴보셔서 좀 더 아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임채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 갔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특히 자료의 부실과 이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민모니터링단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3일 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