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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3회 제1차 본회의(2018.11.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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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1월12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7.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8.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o 5분 자유발언(이재현·이영세·안찬영·손현옥·임채성 의원)

1.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손인수·안찬영·손현옥·박용희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채평석·노종용·박성수·손인수·임채성·박용희·손현옥·이윤희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7.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8.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시정 및 교육행정


(10시10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새롬중학교 학생 25명이 의회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시민안전국장은 제9차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 참석으로 오늘부터 14일까지 불참하고, 농업정책보좌관은 신병 치료를 위해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쾌유를 빕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서명의원 선임의 건,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와 교육청의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보고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다가 11월 9일 자로 우리 세종시에서 일하게 된 정채교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장 서금택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및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11월 5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재적의원 열여덟 명 중 열여덟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이재현 의원님이 “축산냄새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에 대하여, 이영세 의원님이 “미취업 청년-청년의 오늘을 해결해야 우리의 내일이 생긴다.”에 대하여, 안찬영 의원님이 “세종시 학교 과밀화 및 근거리 배정원칙의 문제점”에 대하여, 손현옥 의원님이 “공동주택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임채성 의원님이 “청소년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65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영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고, 윤형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노종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15건의 동의안,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고 1건, 총 4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7년도 공직자윤리 연차보고서는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7년도 공직자윤리 연차보고서는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3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과 시정질문 의원 순서를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재현·이영세·안찬영·손현옥·임채성 의원)

○의장 서금택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재현·이영세·안찬영·손현옥·임채성 의원님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전의·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현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함께 깨끗한 환경보전의 의무를 갖는다고 헌법 제35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해결을 바라는 축산 악취에 대하여 “축산냄새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한·육우 3만 두, 돼지 9만 두, 가금류 320만 마리로 시 전체 농업 생산액 중 60% 이상이 축산물 생산액으로 농가 소득의 중요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 행복도시 출범 이후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시민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어 친환경 명품도시 이미지에도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축산 악취 저감단 운영,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폐축사 철거 지원 등 악취 저감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불편을 겪어야 하고 축산농가는 가해자로 몰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축산 악취 관리를 농가에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지방정부가 맡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개별 농장 단위 지원에서 축산단지 지원 체계로 광역화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광역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을 도입한 경남 고성군과 논산시는 액비순환시스템, 폐사축 처리기, 미생물 배양기 등을 설치한 결과 악취 민원이 사라지고, 돼지 폐사율도 전국 평균 10%보다 낮은 2.1%로 나타나는 등 축산 악취 저감과 주변 경관이 크게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도 본 사업의 도입을 위해 현재 60%인 축산농가의 자부담을 일부 시비로 대체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축산 악취 전담 부서 신설입니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관련 규제가 강화 추세에 있고, 도시화, 귀농·귀촌 활성화,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축산 냄새로 인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의 갈등 또한 동시에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충광농원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악취 민원 사태를 보면서 시민이 공감하는 축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자연 순환 시스템 도입과 축산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등 이를 컨트롤할 전담 조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실감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제주도의 경우에는 발 빠르게 축산분뇨 냄새 저감 전담팀 신설과 제주악취관리센터를 개소하여 축산 악취 저감과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전담팀 구성 및 전담기관 신설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는 각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노력을 평가하여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와 악취를 방치하는 농가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는 등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농가를 만드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축산농가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다양한 정책 추진에 편안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 차원의 확실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밑바탕이 되어야만 FTA 확대에 대응한 경쟁력을 높이면서 앞으로 환경 규제 강화 등 축산환경 개선에 부응할 것입니다.

끝으로 축산 악취 저감 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이춘희 시장님의 정책적인 배려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정례회의 첫날에 우리 세종시의 미래인 청년, 일생 중 가장 찬란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20대, 30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종시 청년 인구는 9만 3000명이며, 이 중 취업 중인 청년은 6만 3000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있는 청년은 미취업 청년입니다.

세종시의 청년 실업자 수는 2000명이고 학생이나 가정주부 등 비경제활동 청년은 2만 8000명으로 나타납니다.

미취업 청년은 실업자 2000명과 +α입니다.

여기서 α란 비경제활동 인구 중 구직을 아예 단념한 청년들입니다.

이들의 수는 통계가 없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청년의 실질실업률은 명목실업률의 3배가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세종시 미취업 청년은 약 6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조사에 의하면 미취업 청년의 36%는 여전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들 미취업 청년 중 5명에 1명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청년백수,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 은둔형 외톨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미취업 청년들이 세종에 6000명 있고 규모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출을 잘 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을 제외하면 1위가 ‘취업이 잘 안 돼서’, 2위가 ‘인간관계가 잘 안 돼서’라고 합니다.

잠재적 은둔형 외톨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대화가 없습니다.

매일 방에 틀어박혀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고통도 매우 심각합니다.

수입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제발 밖에 나가 무엇이라도 해 보기를 가족들은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세종시 미취업 청년 속에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상황별로 대책이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구직을 돕고 직업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룹 활동을 위한 청년 공간도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활동 자금, 즉 청년수당도 지원해야 합니다.

구직을 단념하고 외출도 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상담과 치료도 필요합니다.

관련 부서와 기관들이 다각적으로 참여하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시 청년기본 조례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센터 설치, 고용, 능력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추진 부서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과가 매우 미흡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많고 지원이 상대적으로 좋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고 싶지만 형편이 허락하지 않는 청년들이 세종에 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이라 해도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강사의 질도 차이가 커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홍보도 미흡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들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만족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에 대한 재정 투입은 세종시의 가장 가까운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인 것을 강조하며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직업훈련이나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이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세종시청년센터 설치를 요구합니다.

둘째,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활동수당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세종시의 머지않은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되는 이 두 가지 청년 정책을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존경하는 32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평균 연령 36.6세, 동 지역 평균 32.9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며,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 구축을 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범 후 지난 6년 동안 생태, 문화, 교육 등 최적의 입지 여건을 자랑하며 생활권 내에서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교를 도보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많은 시민들이 세종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총인구수는 2012년 당시 10만에서 31만 200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학생 수 또한 1만 3000명에서 5만 1000명으로 약 5배가량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솔동은 세종시 출범 초창기부터 예정 지역 내 학생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학교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솔동 주민들은 모두 힘을 합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기존에 학교 부지가 아니었던 곳에 미르초등학교와 새롬중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헌신하였습니다.

2015년 고교평준화 문제로 떠들썩했던 당시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변경과 관련하여 공청회에서 생활권별로 학군을 묶는 것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교육청에선 향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줌으로써 주민들과 의회는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교육청에서는 과거 약속을 파기하고 근거리 학군 배정 원칙을 근거로 한솔동 아이들을 도보 45분이나 걸리는 타 동까지 보내겠다고 합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법에 있어 근거리 배정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 원칙은 과밀화된 지역에서 더욱더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 배정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학교군 내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수는 총 959명으로 다정동이 202명, 새롬동이 324명, 한솔동이 433명입니다.

한솔동 학생들이 도보로 통학 가능한 한솔중학교의 정원이 200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나머지 233명은 새롬중에 가야 하나 이마저도 근거리 학생에게 밀려서 결국 45분이나 걸리는 학교에 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교육청이 발표한 중학교 근거리 배정 방법을 보면 1근거리 50%, 2근거리 20%, 3근거리 30%의 우선 배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예시를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세심하지 못한 교육행정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은 한솔동 지역의 중학교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솔중학교의 학교 증축입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한솔중학교 1근거리 대상자는 30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인근 새롬중학교는 정원 250명에 지원자 수가 32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 증축은 현재 시점에서 최적의 대안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1, 2학군 내 학교 추가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우선 앞에 보이는 한솔동 전체 입주 현황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현재 한솔동은 95%의 입주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지난 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솔동은 6251세대에 2019년도 중학교 신입생 수는 433명이며, 7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교 수는 2376명으로 세대당 초등학생 유발률은 0.38명입니다.

13세부터 15세까지 중학생 수는 총 969명으로 중학생 유발률은 0.15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청은 도시기본계획 당시 초등학교를 0.17명, 중학교를 0.106명으로 도시계획하였으며, 이는 현재 기준으로 계획보다 초등학교의 학생 유발률이 2.23배, 중학교가 1.46배 높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행복청의 계획대로라면 700명이 수용 가능한 한 학교를, 한솔중학교를 말씀드립니다.

학교를 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원은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위 한솔동의 상황을 볼 때 교육청이 조사한 다른 동 지역의 수요 예측 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사항의 반영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 동 지역은 2030년까지 총 20만 호 개발 계획에 따라 2018년 현재 8만 2000여 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여 계획 대비 40%의 공동주택이 공급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이 계속 공급되면서 결로, 누수, 불량 타일, 냄새 역류, 층간 소음 등 부실 공사에 따른 분쟁 및 하자 처리 지연 또는 묵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자 사전 점검에서 계약 당시와는 다른 저급 제품 시공, 세대 내 마감 불량, 안전시설 부재, 지하주차장, 승강기 등 공용 부분의 하자로 입주민과 건설사와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 전환 자격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2016년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주택 하자와 관리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시에 설치되어 있으나 회의 개최와 분쟁 조정 접수 및 처리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등 그 활동이 전무합니다.

지난 8월 행복도시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지역 내의 주택 사업 계획 승인과 건축 허가, 사용 승인 등의 업무가 우리 시로 이관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서 시의 중재 역할이 더 커지고 중요해졌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 공동주택 하자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부터 입주까지 입주 예정자와 함께 하자 없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시할 전담 공무원과 인력을 충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전담 공무원과 입주 예정자,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시민감리단을 운영해 주십시오.

품질검수단보다 더 강화된 시민감리단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착공 단계부터 주요 공정이 있을 때마다 건설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도 시에서 조정·중재 등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난 8월 발표한 시정 3기 공약과제 4개년 이행계획에도 공동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반영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주시고, 입주나 분양 전환을 앞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동주택 분쟁 해결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으나 결국 시의 행정력에 기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는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거대 건설사와 맞서 싸우고 있는 시민의 편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니세프에서 인증한 아동친화도시 세종시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시를 내세우며 아동친화 정책을 쏟아 내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인구는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 2만 300여 명의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 인구의 15%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즐길 여가와 문화 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청소년들이 소통하고 활동할 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인형뽑기방, PC방, 오락실, 코인노래방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지역에는 청소년수련관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아름동 청소년수련관이 건립 중이지만 2020년 7월 개관 예정으로 아직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소통하고 놀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해 주지 못해 각종 비행과 탈선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시설로 타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각 동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컴이 성인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대부분 성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 시간도 청소년들이 학교에 있는 주간이 대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복지 기능과 시민 교육 기능, 지역 사회 진흥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선정 시에도 “야간 시간대에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사회적 약자 대상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주민자치센터가 조례와 시행규칙처럼 청소년을 위해 얼마나 배려하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여성 및 교육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모집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은 빠져 있어 직접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속한 교육안전위원회는 선진국의 교육복지와 방과 후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10월 덴마크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로스킬레 10학년 센터와 바흐네호이 에프터스콜레는 청소년들이 1년의 시간 동안 본인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서 운영한다면 좋겠지만 입시제도 등 교육 체계가 달라 우리 현실에 접목시키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우리 시가 복컴 등을 이용하여 주말만이라도 운영한다면 우리 교육 체계에 맞는 한국형 10학년 제도, 에프터스콜레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 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 활동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일부는 반드시 청소년이 원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청소년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에 개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청소년들에게 활짝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완공 전까지는 생활권별로 거점 복컴을 지정하거나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복컴을 개방하여 청소년들이 주말에도 자유롭게 이용하여 다양한 동아리 활동, 소통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 번째, 내년에 학생 현장체험학습과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복컴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덴마크처럼 우리 청소년들도 자신의 진로,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자유롭게 여가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더 행복하고 더 큰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 모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이재현·이영세·안찬영·손현옥·임채성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및 청취, 추경안 및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유철규 의원님과 윤형권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유철규 의원님과 윤형권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손인수·안찬영·손현옥·박용희 의원 발의)

(10시50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영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문제점 파악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오는 11월 13일과 11월 14일 양일간 개의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영세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채평석·노종용·박성수·손인수·임채성·박용희·손현옥·이윤희 의원 발의)

(10시58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는 우리 시가 실질적이고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활동 기간을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원 정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 후 추천한 위원 7명 이하로 하며, 전문위원은 행정복지전문위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특위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치분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6분)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앞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세종특별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를 거쳐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10시58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32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53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이하여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 3기가 출범하고 4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정책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와 감시와 함께 우리 시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늘 애써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시정 3기는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32만 세종시민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노력으로 우리 시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을 앞두고 있고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한 언론사의 조사에서는 국회의원의 62%가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적 시선이 세종시를 향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최고 발전 전략인 세종시 완성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32만 세종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공직자들의 헌신 속에 행복하게 영글어 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종시는 21세기 미래의 꿈을 담은 도시입니다.

더불어 시민의 희망을 담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라는 시민들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약속을 실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종시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그동안 마련한 3기 시정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3기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시정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논의되도록 시의회, 세종시민대책위 등과 연대하여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완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마을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 선도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산업, 테크노파크 조성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에 따라 산단 지정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고용 창출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정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동·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세종시립도시관, 조치원 청춘공원, 조치원 시민운동장, 미호천 체육공원 등 문화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와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대중교통 체계도 보완·발전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읍·면 균형발전과 주변 지역 간 상생 협력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성과를 가시화하고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면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로컬푸드 운동도 지역 농산물 판매에서 도농이 상생 발전하는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전·충남·충북·공주·청주 등 인근 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시정 방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1조 5033억 원보다 3.2%가 증가한 1조 551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55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966억 원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621억 원이 증가한 3483억 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만 5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242억 원, 노인기초연금 494억 원, 노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비 20억 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편의 지원 기준을 최대 60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책임 복지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30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춘공원 잔여 부지 매입비 7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로 142억 원을 편성하고 시의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에 2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는 2176억 원이 투입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구입 303대, 수소연료전지차 10대, 전기이륜차 100대 구입비를 지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농림 분야에 7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농촌체험형 공원인 도도리파크 조성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고,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소요되는 247억 원과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비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올해보다 25억 원이 증가한 76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숙원 사업인 세종역 건설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하였고, 친환경 버스 확대를 위한 CNG 충전소 운영에 30억 원, 대중교통 불편 감소를 위한 시내버스 운영 지원에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는 543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 사업비로 14억 원,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6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춘공원 내 운동장 조성비로 49억 원, 미호천 체육공원과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 조성 사업비로 35억 원을 반영하는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 개청 예정인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 36억 원을 반영하여 감염병 및 환경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하여 찾아가는 건강버스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촉진보조금 91억 원을 반영하였고, 우리 시 우수기업의 첨단산업 개발 육성을 위한 R&D 지원은 85억 원 등 총 2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시티 데이터 저장소 구축 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안 제출과 별개로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와 의존재원 정리를 위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도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종시를 온전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시정 3기의 핵심 과제인 시민주권 실현은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추진 동력이 될 것입니다.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풀뿌리 주민자치 선도 모델로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세종시민들의 보다 나은 행복한 삶과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재정 여건, 예산안 규모, 회계별 규모,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계속비 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 여건은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증가가 예상되나 보통교부세는 2018년도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전체 세입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예산은 시민주권 실현, 사회책임 복지 구현, 균형발전 등을 위한 재정 투자로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2019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조 551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5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966억 원입니다.

총계예산 중 내부거래인 회계 간 전출입 830억 원을 제외한 순계 규모는 1조 4686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230억 원이 증가한 1조 1150억 원입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707억 원이 증가한 6922억 원, 세외수입은 449억 원, 지방교부세 405억 원, 보조금 2324억 원, 보전수입등 1449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3226억 원으로 올해 대비 559억 원,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기능 분야에서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88억 원, 교육 분야는 850억 원, 농림 분야는 773억 원 순입니다.

5쪽입니다.

각 기능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53억 원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 전출금이 159억 원, 직장 어린이집 증축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60억 원으로 소방안전 특별회계 전출금 377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0억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851억 원으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780억 원, 교복 지원 사업에 26억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43억 원으로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 조성에 67억 원, 조치원 신흥리 운동장 건립 49억 원 등입니다.

6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741억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68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46억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226억 원으로 기초연금에 494억 원, 영유아 보육료가 462억 원, 아동수당 242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가 180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2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65억 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64억 원, 출산장려금에 46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 36억 원 등이며, 농림 분야는 774억 원으로 무상급식비 247억 원, 공공급식지원센터 부지 매입비 3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57억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90억 원, 경제협력권 사업에 28억 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22억 원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영 지원에 182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에 97억 원, 시내버스 적자 노선 손실 보전에 65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88억 원으로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에 74억 원, 동서연결도로 건설 77억 원, 금남면 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4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40억 원으로 SB플라자 운영비 시설 개선에 12억 원 등이며, 기타 인력 운영비에 12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4억 원으로 올해 대비 30% 정도를 줄여 일반 예비비는 44억 원, 재난·재해예비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15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보다 253억 원이 증가한 39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835억 원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158억 원 등이며, 하수도 사업은 623억 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27억 원 등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491억 원으로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에 260억 원, 전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에 2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진료 237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주택사업은 174억 원으로 사랑의집짓기 11억 원, 예비비 139억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은 143억 원으로 서북부 도시개발 사업에 58억 원,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에 30억 등이며, 기반시설은 예비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9억 원 등이며, 주차타워 운영에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798억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으로 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는 2억 원, 소방안전 특별회계 699억 원, 수질개선 8억 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28억 원, 광역교통시설은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159억 원으로 주민세 환원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123억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융자 등 지역개발기금 감소로 2018년 대비 449억이 감소한 17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사회적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금별 보고를 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849억 원으로 지역개발사업 융자금 280억 원, 원리금 상환에 14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98억 원으로 긴급재난 복구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85억 원으로 노인 쉼터 난방비 지원에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 11억 원, 사회투자기금 10억 원, 자활기금은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0억 원, 식품진흥기금 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97억 원, 투자진흥기금 375억 원, 농업발전기금 18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9억 원 등입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3건 336억 원으로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54억 원 등 9건 207억 원입니다.

1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노장리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47억 원 등 4건 159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집행 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경 주요 재원으로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회수 등 추가 세외수입, 중앙으로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225억 원보다 312억 원이 증가한 1조 6537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247억 원보다 237억 원이 증가하여 1조 2484억 원입니다.

세외예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5억 원, 특별교부세가 48억 원, 국고보조금 1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에서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50억 원 증가하였으나 누리과정 대상자 수가 당초 계획 대비 감소함에 따라 교육청 전입금 등 내부거래에서 50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고 확정내시 등에 따라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120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어 산업·중소기업 분야 58억 원, 문화관광 분야 28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국고 확정내시 및 집행 잔액 감액 등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27억 원, 사회복지에서 10억 원, 교육 분야에서 7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자체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3건 6억 원으로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스마트도서관 구축에 3억 5000만 원, 세종의 추억탄생 상설전시회 1억 50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23건 20억 원으로 적자노선 손실보전에 15억 원, 공연예술연습장 조성 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102건 102억 원이 감소되었고 위탁사무관리에 18억 원을 감액하였고 아름청소년 부지 매입 관련 13억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2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39억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집행 잔액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에 56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등의 의존재원입니다.

국고보조금 74건 99억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103억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은 14건 131억 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104억 원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45건 13억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22억 원을 증액하고, 사랑의 집짓기 단독주택 신축 23억 원 특별회계로 이관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3건 35억 원으로 조치원정수장 문화공간화 사업에 10억 원,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5억 원 등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은 4건 5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기 중 아동급식비 1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49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3978억 원 대비 75억 원이 증가한 4053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 상수도사업 등 11개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1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수 구입비 5억 원을 증액하고 예정 지역 2단계 공사분담금 378억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1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은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은 사랑의 집짓기 사업 23억 원이 일반회계로부터 이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내년 1월 1일 자로 폐지 예정되어 예비비 잔액 6900만 원을 보상금 전출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62억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안전은 1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수질개선은 7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246건 1491억 원으로 일반회계 1353억 원, 특별회계 137억 원입니다.

내년 1월 명시이월 확정 시기에는 규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비 이월 변경조서는 총 6건 133억 원으로 일반회계 93억 원, 특별회계 40억 원으로 전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11시26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진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세종교육 가족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맞이해서 세종교육혁신 1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세종교육혁신 2기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아까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인 15일 치러지는 세종시 고3 수험생들의 수능시험이 일체의 결점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종교육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 비전 구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혁신교육의 다양한 흐름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다가올 통일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한 학교 정책 방향에 맞춰 혁신학교 4개교 추가 지정, 세종자치학교의 시범 운영, 학교사업선택제 실시, 세종교육 축제의 통합 운영, 교육복지사업 일원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강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개발·보급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정책 방향과 연계해서 세종마을학교를 14개에서 19개로 확대하고 북부교육지원센터 구축 운영, 학교시설 사용 절차 간소화 그리고 주차시설 개방 등을 추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 교육행정체제 정책 방향에 맞춰서 학교안전망 강화, 교육행정 전문성·투명성 강화, 청렴문화 정착과 열린 감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Ⅱ 운영을 통해서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에 기여하였고 진로·진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북부교육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구축·시행해서 학생 개별맞춤형 지원으로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2019년도에는 동 지역으로도 지역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모든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2019년도에는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세종이라는 방향을 수립해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7023억 원보다 18.79% 증가한 834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학교 자체의 힘을 키우고 교육 주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세종혁신학교 심화와 확대, 학교혁신 문화 지원, 교육자치 기반 조성에 2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통일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세종 창의적 교육 과정 운영, 창의융합 인재 육성, 통일시대 시민 교육 강화에 4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안심교육 실현을 위해서 책임교육 기반 구축, 교육복지 완성, 안심교육 실현, 현장 중심 교육행정 지원사업에 157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이 꽃 피는 학습도시 세종을 위하여 지역사회 연계 강화, 학습도시 환경 구축에 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예산과 사업 정리를 위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도 심의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기반이 되어 교육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기획관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두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정책기획관 조성두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부문별 사업 개요, 계속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재정 수입을 보면 세수 확충과 교육복지 확대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지출 여건은 인건비, 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교육사업의 확대 등으로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8349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3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전수입은 1160억 원이 증가한 7873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99억 원, 이월금은 162억 원이 증가한 3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이 689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육일반 부문 1436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12억 원 순입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은 올해보다 325억 원이 증가한 4079억 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336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근로자 인건비 624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교원 역량 강화 순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273억 원이 증가한 619억 원이며, 주요 사업은 제2특성화고 신설비를 반영한 특성화고 교육사업비 197억 원,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70억 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45억 원 등입니다.

8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108억 원이 증가한 772억 원이며, 주요 사업은 학기 중 급식비 지원, 토·공휴일 중식 지원사업을 반영한 급식 지원비 340억 원, 유아교육비, 유아학비, 방과 후 과정비를 반영한 누리과정 지원비 264억 원 등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올해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41억 원이며, 보건 관리 12억 원, 급식 관리 29억 원 등입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올해보다 27억 원이 증가한 520억 원이며, 학교운영비 지원 476억 원, 사학재정 지원 44억 원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올해보다 56억 원이 감소한 865억 원이며, 학생 배치 시설사업에 719억 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에 141억 원 등입니다.

9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올해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9억 원, 독서문화 진흥 3억 원입니다.

직업교육 사업은 올해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올해보다 81억 원이 감소한 209억 원이며, 시설사업 관리가 6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재무관리 43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30억 원, 학생 배치 계획 21억 원 순입니다.

10쪽입니다.

기관 운영 관리는 올해보다 152억 원이 감소한 42억 원으로 기본운영비 34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 8억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올해보다 854억 원이 증가한 1136억 원으로 지방교육채 상환 1030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 105억 원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 올해보다 14억 원이 증가한 48억 원으로 일반예비비 43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억 원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 계속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941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새빛숲유치원 신설 등 학교 신설 14건, 세종학생안전교육원 설립 등 직속기관 설립 2건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5억 7000만 원이며, 세출은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토지 매입비 지출 62억 원으로 올해 대비 56억 원이 감소한 3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부문별 사업 개요, 명시이월 순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예산과 세출사업 집행 잔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0억 원보다 59억 원이 증가한 1조 39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가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이전수입 57억 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195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은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등을 반영하여 25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191억 원이 감소한 3654억 원이며 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10억 원이며, 학생 선발 배정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한 672억 원이며, 누리과정 지원에 26억 원을 증액하였고, 급식지원비 집행 잔액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감소한 63억 원입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기정예산보다 6억 5000만 원이 감소한 486억 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6억 5000만 원, 사학재정 지원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499억 원으로 학생배치 시설 사업은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은 6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감소한 12억 원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417억 원입니다.

선거 관리, 재무 관리, 시설사업 관리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관 운영 관리는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감소한 578억 원으로 기본경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기정예산보다 265억 원이 증가한 2415억 원입니다.

학교 신설비 등에 대한 국고부담의 지방교육채 원금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총 40건 314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두루초 학급 증설 38억 원, 시스템 이전 및 운영 기반 구축 25억 원, 세종하이텍고 개축 21억 원, 교실 대수선 21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시정 및 교육행정

(11시42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시정 3기 공약 과제로 행정수도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였고 예산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감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시민대책위 등과 적극 연대하여 개헌 재논의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수도 위상 강화입니다.

기본계획 연구·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세계행정도시연합 창립총회 이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5쪽 시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입니다.

16쪽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 기반 조성입니다.

의회의 지지와 도움으로 시민참여 기본 조례와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에 따라 내년도 실시될 자치경찰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7쪽 시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입니다.

마을공동체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주권대학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시민주권회의를 구성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운영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시민 참여 및 소통 확대로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똑똑세종 실험실을 운영하고 모바일 시민 투표 서비스를 개시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대화, 정례 브리핑 등을 지속 실시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입니다.

20쪽 모두가 하나 되는 따뜻한 복지 구현입니다.

생활권별 종합복지센터를 특화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센터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세종시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아동·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에 따라 조성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보건의료 강화 및 식생활 개선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건립, 보건소 청사 이전 추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등 공공보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식품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 공부하는 도시 세종 조성입니다.

시와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협력 공약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U-도서관 서비스 시행, 공공도서관 확충, 10만 양서 확충 프로젝트 지속 추진으로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학생들의 체험학습과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25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 경제입니다.

26쪽 스마트 경제 촉진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관련입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산업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핵심 시설인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함에 따라 내년도 운영계획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지역 수요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세종시 일자리 로드맵을 중점 추진하여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관학교 운영, 로컬푸드 연계 창업교육 등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세종시일자리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쪽 투자 유치 확대 및 산업단지 특성화로 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 선정에 따라 LH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 공공기관 이전과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세종창업키움센터 설립, 원스톱 창업빌 조성 등 창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입니다.

30쪽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도시 건설입니다.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대중교통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교통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세종∼대전 간 광역철도 노선 구축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X세종역 신설을 위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재추진하고, 택시 총량 산정 용역 추진을 통해 택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이용자가 편리한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관련입니다.

서울, 청주 등 주요 도시를 연계한 광역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인도 개설 등 도로 이용 환경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자전거 친화도시 건설입니다.

기존 어울링의 불편을 개선한 뉴어울링 공영 자전거를 도입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보급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하였고 내년부터 공영 전기자전거 도입과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시민 중심의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 후 안전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국제안전도시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전 보안관, 찾아가는 시민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재난사고 피해 시민 지원을 위한 시민 안심보험 운영 조례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35쪽 시민이 안심하는 소방 서비스 구현입니다.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을 향상시키고 유형별 상황 대응 훈련으로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비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체험실, 이동안전체험차량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36쪽 품격 높은 문화도시 관련입니다.

기획공연, 길거리 공연 등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욱진 화백 문화 브랜드 육성과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 조성으로 역사문화유산을 관광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향토유물박물관, 아트센터, 시민운동장 건립 등 문화·체육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37쪽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건설청 및 충청권 4개 시·도 간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을 위한 협약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건축물의 종합적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자연친화적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고 친환경 자동차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자율저감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친환경 종합타운, 이용자 중심의 조치원 청춘공원, 친환경적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성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조치원 중심 시가지형 사업, 서북부 도시개발 사업, 유휴공간 문화공간화 사업 추진으로 활력이 넘치는 원도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북부 도시개발 사업 준공에 따라 입주기관과 단체를 적극 유치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확산입니다.

세종시연합사업단 신설,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 로컬푸드 공동 브랜드인 싱싱세종 조기 정착 등에 힘입어 로컬푸드 직매장 누적 매출액이 463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싱싱장터 참여 농가를 확대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세종형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살기 좋은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면적을 확대하고 근교 원예농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숭아 화장품 싱싱세종 발그레를 출시하고 도농 상생 다기능 종합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도시민 농사체험장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입니다.

국회와 정부 간 업무 연계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운영위에 계류 중이며, 세종의사당 건립비 2억 원은 국회사무처에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 역량을 집중하여 「국회법」 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의 기본이 되는 주민 참여 확대,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시가 건의한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부안이 확정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00주년이 되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고자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세종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년간 기록화 사업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기념사업 과제 선정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정책기획관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의 교육청 일반현황과 세종교육 정책 기본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3개 영역 15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교혁신 지원 강화를 위해 혁신학교 4개교를 추가 지정 운영하고, 세종자치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학교 운영 자율권한을 확대하는 모델학교로서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선택하는 학교사업선택제를 추진하여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주적 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고, 학교 자체 평가편람을 개발하여 단위학교의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수업에 몰입하는 3월 정책 추진으로 2월에는 전 교직원이 동참하는 새 학년 준비 기간을 운영하여 교육과정 중심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 교육,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와 연합활동을 통해 인권친화적 학교 공동체 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함께하는 생활공동체 구축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과 Wee클래스를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신설된 교육복지과에서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교육복지 관련 사업을 일원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배려 계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에서 13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3개 영역 17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 연구 문화를 조성하며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 학생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 문화 정착과 성장 중심 평가를 확산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유치원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유아의 놀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Ⅰ·Ⅱ와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추진하고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성화, 다양화를 위한 교과 중점 학교 운영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장애학생 대상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과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꿈 찾고 행복을 키우는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3쪽에서 15쪽입니다.

지성·인성·감성 교육을 위해 학생 참여와 실천 중심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와 지역사 중심의 역사 교과서 보조교재를 보급하여 역사교육을 지원하고, 독도전시관을 활용하여 체험과 참여 중심의 독도교육을 확산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요스포츠데이 및 지역 기반 학교 스포츠클럽 거점학교인 ‘동동동’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학교를 조성하였습니다.

15쪽에서 16쪽입니다.

창의융합 인재교육을 위해 배우면서 즐기는 활동·체험 중심의 수학교육과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운영하였고, 소프트웨어 교육 편성 운영을 확대하고, 스마트교육 수업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일·학습·삶 연계 행복직업교육 거버넌스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2개 영역 8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을 위해 학교 밖 배움터인 세종마을학교를 19개로 확대하고 학교, 마을, 지자체, 시민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개별 성장 발달 지원을 강화하고,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북부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학교 교육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8쪽에서 20쪽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해 학교와 지자체가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방과 후 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여 협력과 상생의 지역교육공동체를 구현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개인의 성장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1쪽에서 22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해 3개 영역 17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학생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먹거리 선택 능력 함양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실천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진 보강, 정밀안전진단과 노후 화장실 개선 등 학생 안전 유해요인을 조기에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추진과 통학로 안전점검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교육행정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인재 채용 장치를 마련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다양성과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열린 감사를 통해 세종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내실화, 재정공시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 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셋째, 공감 지원 행정 실현을 위해 입학생 수용을 위한 적기 개교를 지원하고 학교시설 안전점검 등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등에 대한 지도·점검, 통학차량 현황 조사와 운전자 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교육의 투명성 강화와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입주 시기별 적기 학교 설립을 위한 중기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숲유치원과 캠퍼스형 고등학교, 창의진로교육원이 차질 없이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
서금택의원
안찬영의원
이영세의원
이재현의원
채평석의원
차성호의원
상병헌의원
김원식의원
노종용의원
박성수의원
박용희의원
손인수의원
손현옥의원
유철규의원
윤형권의원
이윤희의원
이태환의원
임채성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이강진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김동민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자치분권문화국장김현기
보건복지국장김성수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정채교
환경녹지국장곽점홍
소방본부장채수종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정책기획관김덕중
○교육청 출석공무원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이승복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정책기획관조성두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김보엽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신동학
의정담당관선정호
의정담당이중휘
○기록공무원
  김혜지
  박소연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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