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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11.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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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1월12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질문순서 협의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치분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질문순서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치분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채평석·노종용·박성수·손인수·임채성·박용희·손현옥·이윤희 의원 발의)


(09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및 제8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이송되어 이를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33일 동안의 기간 중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질문순서 협의의 건,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치분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08분)

○위원장 이재현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3쪽부터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5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과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경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과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실시되며,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를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을 예비심사 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총 33일간에 걸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 5쪽 세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안 심의라든지 추경 심사라든지 상당히 빡빡한 일정 중에 시정질문 일정이 잡혀 있어요.

이것을 이번 정례회 때 시정질문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시정질문을 11월 정례회가 아닌 다른, 예를 들면 10월 같은 경우 임시회 때 시간이 충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배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현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신동학 의회사무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질문순서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12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질문순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는 총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총 21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를 고려하고 해당 의원님께서 순서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의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 13쪽부터 1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신동학 의회사무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질문순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치분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채평석·노종용·박성수·손인수·임채성·박용희·손현옥·이윤희 의원 발의)

(09시14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치분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치분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1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채평석·노종용·박성수·손인수·임채성·박용희·손현옥·이윤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가 실질적이고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조속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7명 이하로 하였고 전문위원 지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실 선정에 있어 업무와 연관성이 있고 지난 2대 의회에서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를 보좌한 경험이 있는 곳으로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위원 지정은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전 대에도 저희가 행정수도완성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했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회의 중에 뭐 하시는 거예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전 대에도 계속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했었는데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시점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자치분권”이라는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종시 집행부에 자치분권문화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 용어를 정리하는, 특위 구성의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지금 안찬영 위원님께서 용어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치분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동 결의안 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치분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영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은 행정복지전문위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께서 의제로 성립된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의제로 성립됐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은 행정복지전문위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명은 이영세 위원님이 수정안 발의하신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이영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재현 네.

이영세 위원 지금 제가 수정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명칭 중에서 “자치분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에서 “자치분권”을 빼고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로 그 내용을 축약한 것인데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을 행정복지위원회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이재현 순서가 조금 잘못된 걸 인정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님께 수정발의 하신 대로 제명은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수정발의가 나왔으니까 수정발의를 안건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안건 상정 요구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안건 상정 이후에 그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의결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제명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제로 상정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제명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 결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실 지정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한 윤형권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것처럼 업무의 연관성 및 지난 2대 의회에서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를 보좌한 경험이 있는 행정복지위원회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 부분은 협의하셨나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재현 1차적으로는 작년에 한 부분과 업무 성격으로 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특별하게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의사 발언을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님.

의사 진행이 쭉 됐는데 약간 앞뒤가 안 맞게 진행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속기록도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의사 진행이 앞뒤가 안 맞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말씀대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24분 회의중지)

(09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찬영 위원님께서 제명에 대하여 변경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치분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동 결의안 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치분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자치분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함에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본 안건 관련 전문위원 지정에 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함에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거수)

윤형권 의원 윤형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업무 연관성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완성 관련해서 제2대 때도 활동해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집행부의 기획조정실 업무 소관입니다.

또한 기획조정실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고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 의원은 주장했고, 다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로 하여금 특위 관련된 인력을 1명 보좌받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서 집행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내용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오는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재현
부위원장 이윤희
위 원 안찬영
유철규
윤형권
이영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신동학
○전문위원
  천의교
○기록공무원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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