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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3회 제3차 본회의(2018.11.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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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1월14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휴회의 건

2.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회의)

o 5분 자유발언(이재현 의원)

1.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8. 11. 15. ~ 11. 22.(8일간)

2.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계속 상정)

- 김원식·상병헌·유철규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감사위원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 교육 관련 출장으로, 이춘희 시장님과 고기동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지방정부 연대회의 참석을 위해 11시 40분부터 자리를 이석하고, 정채교 건설교통국장은 기획재정부 및 행복청과 업무 협의를 위해 13시부터 자리를 이석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최교진 교육감은 2018교육혁신 정책세미나 참석 관계로 14시부터 자리를 이석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재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 의결 후 김원식·상병헌·유철규 의원님 세 분의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 청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재현 의원)

○의장 서금택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재현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전의·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현 의원입니다.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모든 국민이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에 설치된 보행 육교에 대한 보행 환경 차원의 이동편의 실태 개선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8월 말 통계로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8716명으로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이 중 1만 8783명인 65.4%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절대적 교통약자로 불리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은 5635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의 52%를 보이고 있고, 읍·면 거주 장애인은 6384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의 57%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설치된 보행 육교 중 신도시인 한솔동과 아름동에 설치된 육교 2개소와 조치원읍 욱일아파트 앞 육교 1개소 등 총 3개소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사로는 조치원읍 신흥육교 1개소에 불구하며 나머지 7곳의 육교는 보행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 시설인 경사로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초라한 우리 시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수준에 매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권 보장을 위한 시 차원의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 편의 및 보행 환경 개선 정책을 서둘러 수립 시행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약자를 위하여 관내 보행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촉구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걷기 어려운 노인 등은 수백 개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눈이 내리면 육교 계단이 미끄러워 낙상사고 우려가 커 시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보행 육교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이 지역의 노인 및 장애인, 학생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담보할 것이고 시정 3기 중기과제 중 하나인 WT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편의시설 일제조사 용역을 시급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의 근간은 어느 곳이나 도보로 용이하게 이동이 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충실한 용역 추진 결과는 거동 불편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 수단의 초석이 될것입니다.

끝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춘희 시장님의 정책적 배려와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이재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아름동 학부모님께서 의회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8. 11. 15. ~ 11. 22.(8일간)

(10시09분)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계속 상정)

- 김원식·상병헌·유철규 의원

(10시10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김원식·상병헌·유철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되며, 본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신청해 주신 대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하는 의원님이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의원님의 본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른 의원님의 추가적인 질문·답변은 질문 의원의 보충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동료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질문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추가 질문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질문 종료 5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타인을 모독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에 위치한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및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교육감님 좌석 앞에 있는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원식 의원님, 상병헌 의원님, 유철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원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집행 전반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은 2018년 10월 2일 서류 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질문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자료는 1000여 페이지를 직접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발주 완료된 연구용역비가 무려 131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8개 용역비는 359억 원, 그 외 기타 용역비는 951억 원이며 기타 용역비로 포함된 정책연구용역비는 88억 원으로 연간 30억 원의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비 상위 3개 실·국은 건설교통국 41억 원, 자치분권문화국 15억 원, 환경녹지국 10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도시재생과 22억, 교통과 10억, 환경정책과 9억이 집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용역비의 집행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누누이 지적했던 용역비 집행 관리 부실과 결과의 공개 부실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총무과장님 질문드리고 나서 이춘희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오늘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더욱 젊어지신 의원님께서 우리 집행부 어려움을 항상 헤아려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원식 의원 올해 정책기획관에서 2018년 7월경에 정책연구용역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정책 용역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어서 배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원식 의원 추진 절차와 부서별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되어서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의원님이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용역 결과 공개라든지 용역비 산출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그런 내용도 있지만 첫 번째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직접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행한 용역의 결과보고서와 평가서 등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지난 2018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원식 의원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공직 유관단체에서 관리가 소홀하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김원식 의원 핵심은 투명성 있게 하라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권익위 권고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발전시킬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김원식 의원 다음 자료는 실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한 시정질문 답변서에 있는 프리즘 등록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22건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중 평가 결과서는 16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59.3%로 나와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의원 총계는 27건, 프리즘에 공개된 용역만을 계산하신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원식 의원 혹시 실장님께서 프리즘에 공개해야 할 용역에 대해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프리즘에는 정책연구용역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기술용역이나 그 밖의 용역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그러면 프리즘 공개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발전시킬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원식 의원 우리 실장님이 주신 자료하고 제가 검토한 자료를 보면 61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자료를 제출받은 내용이고요.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 20일 사이에 완료된 용역들을 본 의원이 직접 다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한 27건 이외에 프리즘에 공개되어야 할 용역들이 무려 3배에 가까운 61건이 더 있어요.

정상적으로 공개를 성실히 했을 경우 61건이 더해진 88건이 프리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사진은 본 의원이 60여 건을 더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총 88건으로 계산을 다시 할 경우 평가결과서는 18%이고 활용 결과보고서는 14%입니다.

공개율은 20%도 넘지 않아요.

실장님, 용역 공개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정부 전체적으로도 저러한 부분이 미흡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우리 실장님 답변을 그냥 시원시원하게 하시네.

공개를 안 하면 법령과 조례 위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원식 의원 용역 61건, 담당자들 모두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조례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법령과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시정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김원식 의원 시정도 하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의나 훈계 이렇게 담당 공무원들을 하게 돼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원식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정책기획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서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평가결과서와 활용계획서를 등록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책기획관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니 실무 부서에서는 잘할 리 없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번 지적하면 뭐합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 관심과 지적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에 프리즘 등록된 용역 목록이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는 공개한 것도 있고 공개 안 한 것도 있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비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개인보호법도 있을 테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면 실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2017년 세종시 택시 서비스 평가용역 연구보고서는 공개를 했고, 세종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보고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서비스 평가 용역인 택시는 공개를 하고 시내버스는 안 했어요.

이 기준은 실장님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아마 경영상의 비밀, 영업상의 비밀은 비공개 대상이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원식 의원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공개해야 시민의 알 권리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분들도 보고서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숙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용역 공개에 대한 원칙도 없고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고 또한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받지 않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우리 조례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줄였습니다.

김원식 의원 정책연구용역 1000만 원 미만이 얼마나 되는지, 또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실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0월 1일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받은 용역 목록을 보면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2년 10개월 동안 정책연구용역만 세종시 전체 5건입니다.

이게 맞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집니다.

본 의원이 10월 1일 자로 요구한 뒤 자료 부족으로 다시 보완 요구한 사실을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원식 의원 전체 용역 목록과 함께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이력 사항, 정산 자료 별첨을 요구했어요.

별첨 자료도 부실하고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기타 용역비 전체 누락한 부서도 있고 단위도 1000원 단위, 원 단위 혼재되어 있고 전체 총괄 정리도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PPT 자료를 보시면 본 의원이 다, 아마 정책기획관에서는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없을 거예요

대변인실, 총무과,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

자치분권문화국하고 보건복지국, 경제산업국입니다.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소방서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동건설사업소입니다.

본 의원이 용역 목록과 별첨 자료까지 모두 다 비교를, 한 달 동안 작성한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다 보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불성실하게 작성을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의원님의 열정에 늘 감복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적어도 각 과별로 얼마씩 집행했는지 연도별로 얼마나 집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소관별로 자료를 받아서 작성하시면 안 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자료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시 전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의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에서 정책연구용역 인건비 원가계산서 적절히 됐는지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할 때 원가계산서를 첨부합니다만 꼼꼼히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다음 사진은 시정질문 답변 자료에 있는 2018년도 책임연구원 기준 3개월 참여율별 인건비 계산 산출식입니다.

맞는 거지요, 이 산출식이?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의원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총무과장 김동민입니다.

김원식 의원 사진을 보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서도 5000만 원 미만은 총무과에서 원가계산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발주 부서에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작성해서 총무과에 의뢰하면 총무과에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사진에 있는 산출식을 근거로 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행정안전부 예규로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각 소관 부서별로 어떻게 일들을 하시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제출받은 100여 장의 원가계산서 중에서 4개만 추출한 정책연구용역 원가계산서입니다.

본 의원이 굳이 어느 과인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시정질문 답변서 가지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김원식 의원 실장님이 제시한 인건비 산출 근거에 따라 화면에 보이는 A, B, C, D 인건비를 계산하면 저 금액이 나오는지, 알고 계시지요?

또 본 의원이 자료를 드려서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어떻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빨간색은 당초에 우리 총무과 용역비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본 의원이 계산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산출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의원 산출이 잘못됐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김원식 의원 본 의원이 이상해서 12일 저녁에 각 과별로 원가계산 사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결과를 보면 A용역은 참여율이 20%에서 10%로 정정되고, B용역은 참여율 33%에서 16.5%로, D용역은 참여율이 34%에서 17.5%로 정확히 2배 이하로 정정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 말은 산출 계산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단가 적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의원 하여간 원가계산서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네.

김원식 의원 세종시 정책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모두 기획조정실 산출 근거를 따르지 않고 제각각 금액을 산출해서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김원식 의원 이뿐만 아니라 원가계산서 산출 근거 방식도 용역마다 각기 다 상이합니다.

다음 사진은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산출식 유형을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건비 산출도 잘못돼 있고 산출 근거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도대체 각 부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이대로 두실 건가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두어야 할까요?

○총무과장 김동민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 인건비 산출 시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참여율 찬성도 의문 투성입니다.

대학교 부교수 재직 중인데 참여율이 100%입니다.

이 말은 한 달 20일 동안 100% 용역만 수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김원식 의원 이분 학교에서 강의 안 하시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이것도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0% 했다고 해도.

김원식 의원 세종시 정책연구용역 매뉴얼 18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연구용역들은 대학 출강 또는 복수의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1개 연구 과제에 대한 참여 기준을 50%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가감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되며, 다만 긴급히 진행되는 연구용역 등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김원식 의원 참여율 50%에 대한 기준 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매년 공표가 되고 있고 우리 시도 매년 이 기준에 적합하게 원가계산서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맞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맞습니다.

김원식 의원 다음 사진은 세종시 용역에 수행 중인 타 기관 용역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사례입니다.

A용역 연구책임자는 세종시 용역 수행안 중 같은 기간 동안 14개를 동시 수행하고 있었고 B용역은 12개, C용역은 5개입니다.

연구책임자가 다수 용역을 동시 수행하면 용역의 전문성과 완전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할 거면 이력 사항을 왜 받으며 연구책임자 이력 사항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연구용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력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님한테도 질문을 하겠지만 같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14개, 12개, 5씩 하면 좋은 용역이 나올 수가 없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김원식 의원 본 의원이 지난 10월 1일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학술용역의 경우 정산 증빙자료도 제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용역이 정산 총액만 나와 있어요.

증빙자료가 없고, 정산 시 증빙자료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지금까지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확정 계약으로서 용역 완료 시 총무과에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 상대자로부터 완료계약 후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 부서에서는 해당 과업 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 정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 등 정산 절차를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다음 사진은 2018년도 2월에 완료된 용역입니다.

당초 9명의 참여 연구진 중 인건비 정산은 4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세부사업 중 7개 사업의 인건비가 경력 1년 2개월 연구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용역비는 63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원가계산서 검토를 안 하고 정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계획부터 정산까지 무계획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책임지고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네.

김원식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책연구용역 원가계산 정산 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가계산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10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희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넥타이가 환하십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가계산서하고 참여율 정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도 10월에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도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철저하게 원가계산서 정산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시장 이춘희 우선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연구용역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꼼꼼히 챙겨야 되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께서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투명성과 공개성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지난 7월에 만든 매뉴얼이 아직은 제대로 정확히 적용되지 않은 것 같지만 매뉴얼도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에 따라서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매뉴얼이 각 부서에서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이나 총무과에서 꼼꼼하게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의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저는 산업건설 소속이라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행감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만 행감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행감 시기만 모면하면 그만이에요.

어느 정책적인 매뉴얼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지 그때그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시장님, 그렇지요?

○시장 이춘희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아마 2017년, 2018년 꾸준히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게 계기가 돼서 우리 시에서도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모두 정책기획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설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하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매뉴얼도 만들어졌고, 이 매뉴얼에 따라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기 시작한 건데 아직은 매뉴얼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제대로 잘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제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 보고 또 매뉴얼 중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 불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원식 의원 본 의원은 용역시스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도입하실 건가요?

○시장 이춘희 매뉴얼을 보완해서, 아마 크로스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어느 연구원이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하는 그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그 연구원이 다른 용역에 투입했는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이나 총무과에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종합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매뉴얼을 보완하고 좀 더 철저히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의원 아까 PPT 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 A용역사가 14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어느 과, 어느 국에서 어느 업체가 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14개씩이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 이춘희 그렇기 때문에 총괄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 정보가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제일 첫 부분에 지적하신 게 제대로 공개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대체로 크게 보완을 유지하거나 비밀에 관한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개하고 아주 예외적으로만 비공개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의원 본 의원은, 제안서가 오잖아요.

입찰하기 전에, ‘우리 업체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제안서가 오면 그 제안서에서 입찰을 할 때는 어차피 입찰이니까, 그래서 제안서를 받는 이유는 어느 업체가 성실히 이 용역을 할 수 있는지 평가를 쭉 하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때 보면 현재 A업체는 14개를 하고 있으니 심사에서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보고 그 전에 14개 정도를 수행할 수 있으면 이 심사에서 제안서를 심사할 때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 이춘희 연구용역이 충실하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업체가 실제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과거 경험이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설사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업체라 하더라도 한 연구원이 여러 개의 용역에 투입된다면 충실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안서 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다 담기게 되거든요.

담기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실제로 용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용역 제안된 내용대로 그 연구원이 실제로 투입됐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의원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시스템을 잘 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다시 한번 이렇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꼼꼼히 챙겨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물론 저도 꼼꼼히 챙기고 담당 부서에서도 챙기겠지만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께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 보았습니다.

막대한 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용역비에 대한 관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없으며,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지적한 첫째, 용역결과 공개 미흡, 둘째, 원가계산서 정산 미흡 그리고 과다한 연구 중복 수행, 셋째, 총괄관리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사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원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질문 준비에 도움을 준 의회사무처와 교육안전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에 대해 시정질문을,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교육행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유료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8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개소는 민간 사업자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최근 공영주차장은 아니나 도담동 싱싱장터 주차장 유료화로 인해 주변 상가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상인들의 걱정은 “자영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차 불편으로 인해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하다 보니 장사가 더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가 건물에도 지하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차 가능 대수가 매우 한정적이고 통로가 협소하여 많은 시민들이 지하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가에 들러 잠시 일을 보고 떠나려는 시민들이 주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 노상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상가 주변 도로는 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꽉 차 있는 반면, 주변 공영주차장은 좋은 시설이 무색하게 비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주차의 문제는 공영주차장의 요금 체계만 개선해도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을 좀 더 늘린다면 시민들께서 느끼는 주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표는 공영주차장 요금 현황입니다.

아름동과 종촌동 공영주차장 요금을 보면 최초 30분 이내는 기본요금 500원입니다.

이후 10분마다 3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1시간을 주차하면 1400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나성동과 도담동 노상주차장도 최초 15분은 500원, 그 후 15분마다 300원씩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1시간을 주차하면 역시 1400원을 내게 됩니다.

반면 전통시장 주차장은 최초 30분 무료로 30분 초과 시 15분은 400원, 그 후 15분은 200원이 부과되어 1시간 주차 시 600원을 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1400원, 600원의 금액이 큰돈은 아니지만 요금 부과 자체가 시민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 지역 시민들은 병원 진료, 식사, 물건 구입을 위해 주변 상가를 방문하게 되고 그 시간은 1시간을 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장을 보다 보면 1시간 정도는 금방 지나게 됩니다.

전통시장은 마트와 다르게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점포별로 이동해야 하므로 이동 거리가 길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무료주차 시간도 그에 맞게 늘려야 합니다.

동 지역은 1시간, 전통시장 주변은 1시간 30분으로 무료주차 시간을 확대하면 공영주차장 이용도 활성화되고 불법 주정차도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 지역 상가, 전통시장도 활성화되어 우리 시 경제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고, 불법 주정차, 주차 갈등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법」 제14조에는 시장이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요금 무료 시간 확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행정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무료주차 시간 확대와 주차요금 체계 변경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첫째, 교육환경보호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1-5생활권 어진중, 성남고 앞 H5, H6 주상복합 건립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세종시교육청 산하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또한 최교진 교육감님의 승인 처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해당 부지를 LH에서 주거용도 토지로 판매하고 교육청에서 건축행위 승인을 하는 동안 교육청은 침묵·방관한 것이 사실이며 이런 부분은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승인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권과 관련된 학부모들의 관심과 걱정이 큰 사안이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이번 승인 결정을 내린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구성됩니다.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되는데 취지에 맞게 지역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이 포함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권에 대해 관심과 의식이 있는 사람들로 위촉해야 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를 보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번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승인이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며, 위원회는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내실 있고 본래 취지에 부합한 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어진중, 성남고 앞 주상복합 건립 교육환경평가 승인과 관련해 권고 사항을 첨부하여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승인 처분에 따른 향후 계획과 권고 사항 미이행 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대학교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교육부가 설정한 과대학교 기준은 학급 수 48학급, 학생 수 초등 1680명, 중등 1260명 이상의 학교입니다.

2019학년도의 아름중, 한솔중 과밀 사태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5∼6년 전 예측이 가능했던 문제임에도 코앞에 닥쳐서 우왕좌왕하며 행정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의 원인은 학생 유발률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 2014년 교육정책 연구과제로 발주하여 연구한 예정지역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 학생 배치 계획 타당도 분석을 보면 학생 수용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석 내용을 보면 1생활권 대부분의 학교는 2017년까지 배치 학생에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2018년 이후 1-1생활권의 두루중, 고운중과 1-5생활권 어진중의 학생 수용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그 대안으로 아름중, 종촌중, 도담중으로 분산 수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한 정책연구를 참고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실시한 세종시 예정지역 학생 수 및 인구 동향에 따른 학생 변화 추이 예측 연구를 보면 첫마을의 경우도 2-1생활권, 2-2생활권이 본격적으로 입주되는 시기에는 100% 이상의 수용률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2015년에 첫마을의 중학교 입학생 증가는 예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3년여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문제를 방치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금에야 “학교를 증축하겠다.” “학급을 증설하겠다.”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겠다.”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교의 과대, 과밀의 문제로 인해 급식실, 체육관, 운동장 등 학생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또한 포화상태이고, 증축을 하더라도 교실 수 확장에만 치중되어 편의시설은 뒷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점심 급식이 짧은 시간에 2회에서 3회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촉박한 식사 시간, 배식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교실이 부족하여 특별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실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왜 자꾸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여 학부모, 학생들이 걱정을 하게 만드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학생 수용률을 정확하게 산출할 방법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생 수가 많아 순차적으로 급식하고 있는 문제 등 학생 편의시설 확충 및 특별수업 정상화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름2중학교 신설 관련한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1-2생활권 아름동의 중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9 부지를 확보하고 가칭 ‘아름2중학교’ 설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9년 개교를 목표로 2016년 두 차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으나 모두 재검토를 통보받아 통과하지 못했고, 2017년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검토는 설립 요건을 보완하는 것이고, 부적정은 설립이 불가함을 뜻합니다.

아름동의 중학교 부족 문제는 지금 발생한 문제가 아니며 과거 몇 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많은 학부모들이 해결을 요구하던 사항입니다.

아름중학교가 아름동에 있는 나래초, 아름초 졸업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해 인근에 있는 두루중, 고운중, 종촌동, 어진중으로 분산되어 진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름2중의 설립은 1생활권 전체의 학생 수용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 학생 수용률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시청의 대응투자 및 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더라도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아름2중학교 신설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총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최교진 교육감님 후보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분명 교육감님도 아름2중 신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공약에 포함하셨을 것입니다.

아름2중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아름중학교의 완성학급 수와 운영하고 있는 학급 수의 차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름중학교의 완성학급 수는 48학급으로 현재 39학급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시설임에도 서류상으로는 9학급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여유 학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름중의 수용률은 80%로 나오게 되어 현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류상 수치로 인해 과대학교가 아니라고 평가되어 교육부에 학교 신설을 요청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름2중의 신설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계속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완성학급 수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급 수로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의 아름중학교가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없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중투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학교 신설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심사위원을 설득하려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정교하고 논리적인 설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아름2중학교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동안 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투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와 이의 극복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교육감님 공약에도 반영된 만큼 절실한 심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학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52회 임시회에서 ‘원거리 통학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촉구하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 제안 사항으로 통학 학생에 대한 기초조사와 버스노선 등의 교통 체계 개편, 통학버스 또는 등교 시간만이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 개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본 의원의 제안 사항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청과 협의하거나 장차 협의할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 시 1지망 또는 2지망에 배정받지 못해 소수로 배정된 학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촉구합니다.

학교 수용 인원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 헤어져 집에서 먼 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일 15일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동안 수능 준비로 고생한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힘든 수험 생활을 묵묵히 뒷바라지 해 오신 학부모님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자동차도 타 시·도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차공간 부족은 주민 간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하고, 특히 상업 지역은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 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주차타워 공영주차장 한 면 설치에 약 5000만 원이 소요되는 문제로 인해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차 면수를 기준으로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시 전체적으로 주차장의 여유가 있음에도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상업 지역에 위치한 아름·종촌 공영주차장은 이용률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사유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던 주차공간이 유료화되면서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인하를 통한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올해 3월 이용률이 낮은 종촌·아름 공영주차장 요금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주차요금은 인근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요금 인하는 현재 요금을 기준으로도 연간 4억 7000만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요금 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수급 실태 조사 결과 우리 시 전체 주차면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공급률이 124.4%입니다.

구도심의 경우에는 78%의 공급률, 그리고 신도시의 경우는 132%의 공급률로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과 소규모 쌈지주차장 조성 그리고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신도시 상업 지역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사장 주변과 임시 나대지를 나눔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를 우선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주차장 공급 추이를 봐 가면서 시민 불편을 고려한 단속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최교진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교육환경보호위원회와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유관 기관,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교장선생님, 학부모, 교육청의 관련 부서 등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위원으로 나름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평가서는 교육부 산하의 교육환경보호원의 전문적인 검토를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교육청 관련 부서의 검토 사항 등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앞으로 더 내실 있고 본래 취지에 부합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환경보호위원들의 교육환경 보호 인식 개선 연수라든가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있는 다른 시·도 현장을 방문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보호위원들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 조성에 관심이 있고 더욱 교육환경에 대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노력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평가 승인에 따른 향후 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앞으로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시행사, 관련 기관, 여기에서 학교는 학부모님들을 포함해서입니다.

협의체를 함께 구성하고 권고 사항 이행은 말할 것도 없고 소통을 자주 원활하게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승인 내용 또는 권고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해서 만약에 미이행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사후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으며,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업 승인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실 과대학교, 과밀학급 원인 그리고 학생 수용률을 정확하게 산출할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근본적인 원인은 당초에 학교 설립 기관이었던 행복청에서 학생 유발률을 세대당 초등학교 0.17명, 중학생 0.08명으로 예측해서 학교 설립을 처음에 추진했었는데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한 이후에, 어제 안찬영 의원님께서도 발언해 주셨습니다만 첫마을에 학교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두 차례에 걸친 실제 학생 수 조사를 해 본 결과 당초 행복청의 계획보다 2배 이상으로 학생 유발이 예측돼서 학교 설립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행복청에 13개 학교의 추가 설립 부지를 요청했지만 부지가 이미 매각되었거나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공동화 우려 등을 이유로 해서 5개 학교 부지만 제공받고 일부 공동주택 부지 공급을 보류하는 것으로 당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개 학교를 추가 설립했고, 설계 변경과 5개 학교에 대한 교실 증축을 통해서 긴급한 상황에서도 학생 수용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학생 수용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2017년부터 주민센터 협조를 통해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매달 학교별로 전입 학생 조사를 통해서 학생 유발률을 꾸준히 보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통계청에서 초·중·고 학생 유발률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셔서 앞으로는 보다 더 세밀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급식 문제 등 학생 편의시설 확충, 특별수업 정상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죄송하고 안타까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학생 수가 많아서 발생하는 급식 문제의 해결이나 학생 편의시설 확충, 특별수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름2중학교가 왜 필요한지, 중투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그 극복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름2중학교는 의원님께서 지금 정말 절절한 심정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1생활권의 과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학교 설립의 필요성이지요.

이 학교 설립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아름2중 신설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2016년 7월 행복청하고 정책협의를 하고 업무협약도 체결해서 유보지였던 아름동 M9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아름2중 설립과 연계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청에서도 40억 대응투자를 결정해 주셔서 학교 설립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행복청이나 시청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1생활권 전체 중학생 수용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세 차례에 걸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름중학교의 완성학급 규모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48학급에서 39학급으로 9학급을 감축하고, 내년도 4월로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에 과밀 해소 그리고 원거리 통학에 따른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함으로써 2022년 개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통학 여건 개선 노력 그리고 시청과 협의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버스노선 신설과 증편 등 우리 교육청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 원거리 배정 학생에 대한 통학버스를 지원할지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래서 그 결론을 내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1월까지는 결론을 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먼 학교로 진학한 일부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와 적극 협의해서 학교별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원한다면 소수 배정된 친구들이 1학년 때만이라도 동일반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병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상병헌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상병헌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철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유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보람·대평 주민의 대표 더불어민주당 유철규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께서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행복감을 느끼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분야의 행복감이란 즐길 거리가 넘치는 세종시 조성이 이루어져 다양한 놀이와 체육활동 등 여가활동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게 오늘 소중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세종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이 여러 국에 걸쳐 있어 부시장님께서 일괄 답변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시장님께 질의하려 하니 류순현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반갑습니다.

유철규 의원 오늘은 어제보다 더욱 멋져 보이십니다.

아시는 데까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민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예를 들어 축구·야구·테니스·풋살·족구·게이트볼장 등 현황 표를 보시고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21개소에 30면이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저 표는 계속해서 보여 드리겠는데 우선 비교를 위해서, 타 시·도와 비교를 위해서 과천시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는 2018년 9월 현재 시민 5만 7000명이고 우리 세종시는 31만 2000명입니다.

그리고 청사 공무원 수는 약 5000명, 세종시는 1만 5000명입니다.

청사 공무원용 축구장은 과천시는 2면이고 테니스장은 18면, 축구장은 하나, 테니스장은 똑같이 18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전체가 이용하실 수 있는 축구장은 4개가 있고, 테니스장은 공무원용 18면을 포함해서 53면이 있습니다.

세종시 역시 테니스장 44면이 있는데 공무원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읍·면에 14면, 동 지역에는 12면이 있습니다.

축구장은 8면으로 좀 더 많습니다.

표를 전 표로 넘겨 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인구 31만이 거주하고 있는 세종시에 어느 정도의 운동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현재 시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2030년 계획인구 50만 명이 달성되었을 때 적정한 시설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방금 보여 주신 슬라이드에 의하면 인구 대비 현재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량적으로 향후 얼마 정도의 시설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 정성적으로 볼 때 시민들께서 생활체육시설을 불편함이 없이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의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의원 세종시가 출범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종목, 모든 운동시설이 넉넉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시민들께서 행복감을 느끼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표를 다시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세종청사에는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테니스장이 18면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과천청사에는 청사 공무원 5000명이 근무하고 우리 세종청사에는 1만 5000명이 근무하는데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부족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자료상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건데 확실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2011년도 하반기에 1-5생활권에 복합편의시설이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소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네,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청사 공무원들만을 비교로 한다면 굉장히 부족한 시설입니다.

5000명과 1만 5000명이라면 3배 정도가 되는데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계획이 우리 세종시에서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청과 한국토지공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이들만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행복청이나 LH에만 지적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종청사 본부 공무원이 현재 몇 명쯤이고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종시청을 언제 지었는데 왜 이렇게 부족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어떤 내용들이 반영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2018년 11월 1일 기준으로 1915명입니다.

그중에서 보람동 본청의 근무자는 933명인데 청사 내에 근무하는 현원이 현재 675명이고 그 외에는 다른 임차 청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가 2015년 4월에 준공했는데 이렇게 규모가 협소하게 된 이유는 2008년도에서 2010년도 행복청에서 청사 계획 시에 기재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정원 규모를 당시 연기군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예타 조사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시청사가 부족한 것은 시청 스스로 알아서 대처하면서 세종시민께서 필요로 하는 운동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사항은 왜 미리 파악하지도 않고 개선할 의지도 없다고 느껴지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이 부분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세종시 출범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강 체육공원이라든지 조치원 시민운동장 그리고 금강 1, 2단계 스포츠공원 조성 등 크고 작은 시설 확충에 힘써 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서 수요 대비 공급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지만 도시 건설 과정에서 운동시설을 확충해서 여가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이 체육 분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인구가 32만 명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1만 5000여 명의 중앙부처 공무원과 4000여 연구기관이 이주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순환보직으로 자유롭게 이사 다닐 수 있고, 세종에서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계속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들이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계획에 따라서 중앙부처 공무원,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이전해 왔고, 이분들이 세종시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만 이쪽에 정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의원 2030년 계획인구 50만 명의 명품도시 조성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겠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유철규 의원 그렇다면 2030년까지 수도권 등 전국에서 20만 명을 끌어올 수 있는 주요 대책은 무엇이고, 한번 이주한 공무원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기존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그리고 국회의사당 설치, 더 나아가서는 행정수도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이러한 목표를 통해서 세종시를 인구 50만 명품도시로 이뤄 나갈 것이고, 기이 정주한 주민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다른 도시에 사는 것보다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환경에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참고로 표를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표입니다.

그다음 표고요.

부시장님, 세종시의 비전과 시정 가치를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비전.

○행정부시장 류순현 비전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쪽의 시정 3기의 세종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실현 가치로서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에 하나씩 있는 시민 중심 자치분권, 지속 가능 혁신 성장, 상생하는 균형 발전, 살기 좋은 행복도시 이 네 가지가 시정 가치가 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이 시정 비전과 시정 가치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유철규 의원 네,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앞에 표에서 과천청사와 비교표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단순 비교로만 본다면 청사 공무원들은 3배이고요, 총인구로 본다면 5배 정도의 체육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과천시는 공공시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과천시와 비슷하거나 부족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정한 시민주권 행정수도, 품격 도시를 말하는 비전과 가치가 상당히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테니스를 예로 든다면 표 내용은 6월 10일 세종청사 테니스장 예약 현황으로 9시 정각에 예약을 실시하는데 06시부터 22시까지 전 구장이 단 1분만에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직원들이 테니스장 1면을 예약하기 위해서 3∼4명씩 대기하면서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격 있는 도시, 진정한 행정수도라고 믿어지겠습니까?

시정 목표가 시민의 행복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시민에게 보여 주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시민들을 위한 살기 좋은 품격 도시 조성에 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다음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라고 인증을 받았는데 많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은 받았지만 정작 아동이 행복한 도시인지는 생각해 볼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유소년 전용 체육시설 현황을 혹시 아십니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소년야구장이 2개 있고요, 축구장이 2면 있습니다.

모두 다, 다는 아닌데 다정동 저류지에 있습니다.

아까 표 혹시 생각나십니까,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수?

○행정부시장 류순현 스물몇 개였던 것으로 봤는데요.

유철규 의원 한 40면 정도가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동친화도시라고 한다면 아동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가 교육청에 확인 결과 세종시 학교 체육부는 육상·수영 등 10개 종목 22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에 전용 운동시설이 있는 것은 실외 종목으로 테니스부가 유일하고 육상이 일부 갖춰져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 세종시 출범 이전에 있던 운동시설이 있었고, 동 지역에는 사실상 시설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른들도 제대로 운동할 공간이 없는데 학생들이 함께할 운동시설이 있겠습니까?

축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이 운동을 할 수 없는 운동장 환경에서, 그 좁은 운동장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만 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서 아동친화도시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동친화도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지표, 한 열 가지 정도 됩니다만 그런 지표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같이 개선해 나가고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지정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증받는 과정을 거치고, 이런 진행형의 문제이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학교 야구부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니어 야구단이 학생선수 중심으로 약 3개 구단, 리틀야구단, 이글스 유소년야구단, 엔젤스 소년야구단 이 3개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다정동 저류지에 조성된 유소년야구장이 있습니다.

혹시 이 유소년야구장이 규격에 적합한 시설인지,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범위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자료에 의하면 일부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만 유소년야구장 규격에는 적합한 것으로 자료상 나타나 있고요.

규격이 홈과 투수 플레이트 간 이게 0.02m, 그러니까 2㎝ 부족하다든지 다소의 경미한 차이는 있지만 유소년야구장 규격에는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시각이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지난달에 1시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지난달에 본 의원이 “왜 8시까지만 하느냐?” 해서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1시간을 늘린 겁니다.

그것도 09시부터 시작하고요.

다른 운동시설은, 거기에 있는 운동시설은 06시부터 2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8시로 하고 지금은 9시까지만 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서 시간을 줄인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이 있으신데 그 정책이 민원 한 분만 제기한다면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이 무서워서 아이들이 운동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로는 보면 다정동 저류지의 야구장은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 보시면 공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규격이 안 맞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소년야구장은 쓰는 알루미늄 방망이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래서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현재는 좌측에 1개 동만, 사실은 한 방향만 아파트가 입주해 있고 전면 쪽으로는 아파트가 지금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운동도 하지 못 하고, 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시설을 아파트 숲 속에 배치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계획 단계에서부터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네, 이것도 LH에서 저류지에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단독으로만 했겠습니까?

다정동 유소년야구장은 모든 아파트가 준공이 다 된다면 사실상 쓰기 어려운 공간인 것이 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유소년 전용 야구장을 강변에 즉시 만들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다정동 저류지의 본연의 기능은 명칭에서 나타나다시피 저류지입니다.

이 부분 기능을 부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근원적으로 운동장 시설로 돼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속히 만드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야구장 관련해서는 다행히 중앙공원 1단계에 유소년야구장이 2019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곧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철규 의원 지금 보시면 유소년야구장을 건설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변에 보면 많은 여유 공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쪽에 즉시 만들어서 우리 유소년, 어린아이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보면서 배웁니다.

창조는 모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은 어른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체육과 관련해서 질문하시기 때문에 체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체육, 생활체육,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야 하고, 그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확장 내지는 확보가 돼 있어야 아마 이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철규 의원 프로그램은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용 구장이라든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중 시민과 아이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체육활동을 볼 수 있는 시설은 다정동 저류지의 체육시설하고 금강스포츠공원 체육시설입니다.

이 귀중한 시설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야간에 불을 밝힌 현황과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정동 체육시설의 경우 야구장은 야간 대관일이 28일입니다.

그리고 축구장은 21일, 테니스장은 24일이고요.

금강스포츠공원은 야구장 야간 대관일이 10일, 축구장은 21일, 풋살장은 25일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물론 상당 부분 야간에 이용하고 있는 게 맞는 것으로 저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늦은 시간까지는 할 수 없고요.

중간에 9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우선 그러시다면 텅 빈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을, 빈 테니스장이나 축구장, 야구장을 보면서 과연 ‘나도 야구를 하고 싶다. 축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다정동, 계속 말씀 중이신 사안인데 이 부분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주변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가치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편안한, 저녁에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원적으로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조정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유철규 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야구장만을 보면서 야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야구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설들이 시민들께서 밤늦게까지, 사실 우리 세종시에서 밤늦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운영할 수 있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의 합리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중에는 단위면적당 활용도가 높은 종목과 낮은 종목이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종목은 운동장 면적이 작고, 소수 인원으로 선수가 구성되고, 하루종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풋살, 농구, 족구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비교적 낮은 종목으로는 운동장이 넓고 다수의 선수로, 그러니까 선수가 많아야만 할 수 있는 운동이고 반복적으로 운동이 어려운 종목으로 축구, 야구,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 배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다정동 저류지는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배치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운동시설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다정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계속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전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단위면적당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좁은 지역은, 다정동 저류지는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게, 현재 운영한다면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게 맞고, 또 구조상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많은, 1회성으로 진행해야 되고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그런 종목이 들어서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유철규 의원 또한 조치원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인력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인력들이 주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조치원 체육공원은 현재 관리 인력이 2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축구장 그리고 테니스장에 각각 배치돼서 연중무휴로 관리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고요.

주요 업무는 환경 정비, 시설물 회수 및 불법행위 단속 그리고 각종 행사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면 지역에 있는 모든 테니스장은 회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원 체육공원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 지역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분들이 1개 동호회가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타 단체와의 이용에 있어서 마찰이 없기 때문에 회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이에 비해서 조치원 체육공원의 시설은 동호회 회원이 4개 동호회가 이용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용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종전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연기군 시절이 되겠습니다.

테니스협회에서 연기군하고 협정을 맺어서 위탁 관리를 해 왔는데 이 부분이 동호회 간 코트라든지 시간 배정, 회원 비율에 따른 운영비 분담 이런 부분에 갈등이 있어서 테니스협회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기군에서 받고 세종시 출범하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현황이 나옵니다.

유철규 의원 비슷하게 수질관리사업소에는 6면의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니스장은 한 테니스회에서 잘 관리하고 있고,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고도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6면짜리는 그렇게 관리가 잘되는데 5면짜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치원 체육공원을 협회 또는 관련 동호회에 무료, 다른 시설과 같이 무료로 위탁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방금 말씀드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맡아서 이러한 문제없이, 분쟁의 소지 없이 조용히 운영할 수 있다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굳이 운영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의원 굳이 2명씩 인원을 배치하면서까지 해야 할 이유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생활체육시설은 부분적으로 본다면 집 근처에 위치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생활 주변에 널리 퍼져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축구장, 야구장 등은 최소 2 내지 3개가 모여 있어야 하며,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최소 15 내지 16면 정도가 함께 모여 있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은 여기저기 퍼져 있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이 최고 많은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장은 6면이 최고입니다.

모두 다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종목별로 생활체육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세종시를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우리 시에서 생활체육시설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서 매해 분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개 종목의 전국대회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계속 개최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실내종목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됐는데 실외종목인 테니스대회 같은 건, 조치원복숭아배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됐습니다.

이유는 테니스장을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중앙공원 등 넓은 공간에 종목별로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유철규 의원님 잠시만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본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철규 의원 네.

○의장 서금택 보충질문은 10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중앙공원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전국대회 개최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목별 집중 배치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철규 의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공원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은 언제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계획 단계에서 이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현황을 조사해서 계획 목표와의 차이, 이거를 먼저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종합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2019년도 내년도 예산에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라든지 반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말씀드린 것처럼 시 출범 후에 저희들이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은 해 왔지만 아쉬운 점은 단위사업 중심으로 추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혹시 의회가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한다면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게끔 운동시설을 설치할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다른 부분 예산은 손대지 마시고 순증해 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면 무엇이든 나설 것을 말씀드리니 저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현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고은 시인의 시 구절처럼 생각이 바뀌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심부재언(心不在焉)이면 시이불견(視而不見)”이라고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여러분 역시 세종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가를 충분히 즐기시어 행복한 시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명품 세종시에서 세종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주역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오늘 새벽까지 제 시정질문을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규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의원 거수)

추가질문은 5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윤형권 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은 류순현 부시장께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께서 우리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확충도 지금 종합계획 없이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의원 문제는 생활체육시설이 많지도 않은데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한 건 아시지요, 내용을?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윤형권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행정부시장 류순현 2019년 1월부터 2월 문체부 공모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2018년도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가.

○행정부시장 류순현 문체부 공모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내년 1월에서 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5월 13일에, 5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지금 부시장이 모르고 있다니 보고조차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에 공모조차 못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주체는 체육회 그리고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얼마든지 가능한 단체가 많이 있었는데도 체육회에서 준비를 했는데 공모 자체를 못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정과제 72번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이에요.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확보하고 여가 선용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내년부터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종합적인, 국정과제 72번이나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체육회가 준비를 했는데 왜 우리 시가 이 사업에 응모조차 못 했느냐?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방안 계획을 확보 못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체육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5개 이상 종목에 대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스포츠클럽을 공공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체육시설 자체를 확보 못 하니까 응모를 못 한 것입니다.

현재 스포츠클럽 활동하는 체육시설 충분히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클럽 시설이.

왜? 시설사업소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은 대부분, 수영장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익이 적다고 해서, “비수익형이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돼서 우리 세종시에 있는 체육시설이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제가 지난번 미호천 야구장에 대해서 신랄하게 질타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시·도는 이미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따라서 국비 90%, 즉 3억 이상을 받아서 시민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부시장님은 지금 올해 이 공모사업 한 자체도 모르고 계시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공고문이 2018년 9월 5일, 공모기간이 9월 5일부터 10월 10일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공모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보고조차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행정부시장 류순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대한 이용계획이라든지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것인지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인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제가 질문에 앞서서 파악을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체부에 사업 계획을 내야 되는데 체육시설 자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못 잡은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응모만 했다면 3억이 지원돼서 우리 세종시민들이 공공스포츠클럽 활동을 지금 하고 있을 터인데.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는 것은 체육시설에 대한 확충 계획도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유지·관리 계획도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달 22일까지 어느 주체가 할 것인가, 시설공단이냐 시설사업소냐 체육회냐 협동조합이냐 이 방안에 대해서, 실행방안입니다.

실행방안을 만들어서 22일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부시장 류순현 22일까지 말씀입니까?

윤형권 의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5년간 본 의원이 비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계획만 세우지 실행을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행정부시장 류순현 실무자들에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최초로 하는데…….

윤형권 의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사업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이렇게 무산됐으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앞으로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일원화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실행방안을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시설에 대한 관리 일원화, 체계화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금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데, 다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한지는 실무자들하고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이 부분은 제가 지난 5년 동안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일원화 계획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만들어 주겠다.”

지금까지 없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이 사업에 응모조차 못 했지 않습니까?

○의장 서금택 윤형권 의원님 잠시 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사용됐습니다.

앞으로 30초의 시간을 더 드리겠으니 정리해서 말씀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이달 22일까지 실행 방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실행 방안은 준비를 하되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윤형권 의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2일까지 실행 방안을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이상으로 유철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철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서금택의원
안찬영의원
이영세의원
이재현의원
채평석의원
차성호의원
상병헌의원
김원식의원
노종용의원
박성수의원
박용희의원
손인수의원
손현옥의원
유철규의원
윤형권의원
이윤희의원
이태환의원
임채성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이강진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김동민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강성기
자치분권문화국장김현기
보건복지국장김성수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정채교
환경녹지국장곽점홍
소방본부장채수종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정책기획관김덕중
○교육청 출석공무원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이승복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정책기획관조성두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김보엽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신동학
의정담당관선정호
의정담당이중휘
○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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