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1월29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7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대변인,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0시06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예비심사 대상인 대변인, 총무과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은 시정 3기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 홍보와 다양한 홍보 수요에 대처하는 데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세종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결제 계좌 이자수입을 위해 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33억 569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억 5810만 원에 비해서 5.65%인 2억 117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쪽 시정 언론보도 강화입니다.
언론보도 강화를 위해 전자스크랩 이용료 5200만 원, 각 실·과 신문구독료 8500만 원,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 시정 홍보를 위해 주요 시정 홍보비 8억 원, 시정 콘텐츠 및 부서소통영상 제작비 3800만 원, 세종시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영상물 제작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쪽 시정 홍보기획 추진입니다.
시정소식지 및 시보 발행을 위해 시정소식지 발간 원고료 및 우편요금 4억 2470만 원과 시보 발행 4000만 원 등 총 4억 6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강화 사업은 시정 홍보 컨설팅 1억 3500만 원과 사진 공모전 3000만 원, 시정 2기 연설문집 제작 3500만 원, 시정 홍보 브로슈어 제작 5700만 원,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프로모션 2억 5000만 원, CI 응용 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 용역 1억 원 등 6억 8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활용 홍보입니다.
시정 온라인 및 이미지 광고를 위해 시정 이미지 포털 사이트 등 홍보비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영상매체 활용 홍보사업입니다.
시정 대표 홍보 영상 제작 5000만 원, 전국 주요 도시 전광판, TV, KTX역 등 시정영상 홍보비 1억 7000만 원,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참여 등 간접광고 홍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은 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 사업비 4000만 원,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5800만 원, 시민 SNS 미디어스쿨 운영 2000만 원, 시민VJ단 운영 2000만 원, 신규 콘텐츠 발굴을 위한 블로그 공모전 운영비 3120만 원 등 총 1억 9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대변인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193만 원 증액된 3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변인실이 편성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노종용 위원 여기 보면 설명에 개편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유지가 있고 기능 개선이 있고 폐기 예정이 있고 신규 구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한 게 어떤 뜻이에요?
개편은 2018년도 개편사업을 했다는 건가요, 올해?
○대변인 김재근 개편은 3년마다 하는 거고요.
유지·보수는 매년 업체를 선정해서 1년 동안 업체들이 상주하면서…….
○노종용 위원 3년마다 하면 이번 연이 개편 시기인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네, 지금 업체 선정을 해서 1개가 1차에서 유찰이 되고 2차에서 2개 업체가 참여해서 한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올해면 다 갔는데 올해 개편을 했다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시작해서 내년 초에 끝납니다.
○노종용 위원 내년 초에 끝나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네.
○노종용 위원 그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노종용 위원 시작을 하려고, 아직 안 한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네.
○노종용 위원 그럼 작년은요?
이 상태로 그냥 쭉 온 거고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요, 3년마다 개편합니다.
○노종용 위원 개편의 이유는 왜, 그냥 정기개편 시기라 하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홈페이지가 몇 년이 지나면 사람들에 따라서 오래되고 올드해 보여서…….
○노종용 위원 올드해 보여서?
○대변인 김재근 네, 어떤 데는 매년 하는 데도 있고 2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보통 업데이트는 계속하는데 정기개편을 3년마다 한다는 뜻이에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개편은 전면 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유지·보수는 어떤 뜻이에요?
○대변인 김재근 내년 2019년도 1년 동안 우리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와서 일부 홈페이지 보수도 하고 계속 업데이트 요구가 있으면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일부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것들도 있고 포함해서 업체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노종용 위원 구분이 다 개편인데 정기개편이, 2018년 개편사업 이거는 정기개편이고 그다음에…….
○대변인 김재근 유지·보수는 업체가 1년 동안 현상 유지를 하면서,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새로운 자료 올리면 업데이트도 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다운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개편 대상은 아닌데 이거는 상시적으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요,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개편사업은 개편만 하고 빠져나갑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이거는 ‘상시적으로 사이트 내에 어떤 기능적인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유지·보수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그런 것들도 있고 업데이트하는 요구가 있고 보완 요구도 있고 요구가 많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차피 마찬가지로 계속 사이트가 유지될 거면 업데이트나 보완이나 이런 걸 조금씩은 하면서 온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유지’라고 한 거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가도 된다.’ 이런 뜻이고요?
○대변인 김재근 개편은 말 그대로 홈페이지 전체, 집을 새로 짓는다고 할까 그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개편된 홈페이지를 1년 동안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대변인 김재근 어떤…… 가만 있어 봐요.
제가 질의 내용을…….
○노종용 위원 예를 들어 여기 싱싱장터 사이트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 이거는 폐기 예정으로 나오거든요, 분류에서.
○대변인 김재근 그런 것들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어쨌든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노종용 위원 그리고 신규 구축은 새로 올해 만들거나 내년에 만들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홈페이지를?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대변인님, 이게 사이트가 지금 보니까 2억 8300 이번에 예산 편성됐는데 상세 페이지 보면 90% 이상이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인건비 같아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유지·관리를 하는 인건비 같은데 실제 이 사이트들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관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혹시?
○대변인 김재근 우리 대변인실에서 주관하고 업체에서 2명이 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사실 제가 이거 전체를 너무 많아서 못 보고 몇 개를 랜덤으로 뽑아서 한번 검토해 봤는데 일단 사이트 자체가…… 이 비용을 들여서 이걸 하는 게 보면 여기 적어 놓으신 게 단순한 홈페이지나 콘텐츠 수정·보완, 디자인 이것도 있지만 로그인 시스템 그다음에 검색 엔진하고 웹로그 이런 거 다 하면서 분류를 하잖아요.
상위에 노출하거나 메인 페이지가 서브 페이지 위에 있거나 이런 관리를 다 하실 텐데 도담동 싱싱장터 페이지도 보면 메인 페이지는 일단 노출이 안 돼요.
서브 페이지만 노출돼서 들어가면 싱싱장터 그 페이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무슨 자료 다운하고 질문하고 이런 페이지로, 그게 가장 위에 있거든요.
밑에는 이 페이지가 안 보여요.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도 로그인 하려고 하면 PC버전으로 가라고 주소가 나와 있어요, 안내가.
딱 누르면 PC버전으로 넘어가는 사이트에서 접속이 안 돼요.
눌러지지가 않아요, PC버전이.
결국 가입을 못 했어요.
못 하고 상품 조회를 하려고 상품을 누르면 상품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가격이 다 ‘0, 0, 0, 0, 0’ 이렇게 나와요.
저는 뭐냐 하면 이거를 폐기할 거면 정확히 폐기 수순을 빨리 밟든지 아니면 관리 자체를 일단 지금이라도 하고 있으면서 해야지 완전히 방치돼서 이거는 굉장히 흉물 사이트예요.
로컬푸드가 우리 시에서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이고 후기가 4개 있는데 한 사람이 2개 올려놓고 해서 4개밖에 없어요, 후기가.
없는 게 나아, 차라리 후기 코너를 안 만드는 게 낫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축제 사이트, 세종축제 여기 표기했던 ‘sejong.go.kr/festival’ 들어가 보면 이 주소가 삭제돼서 없어요.
없습니다.
딱 들어가면 “이 주소는 삭제됐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누르면 시청 메인 홈페이지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말고 다른 주소가 있어요, 페스티벌 다른 주소가.
이 주소를 메인으로 하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정보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주소를 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삭제됐다고 나오거든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또 행복나들이 사이트 여기 보면 이것도 정기개편 대상에 들어가는데 이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유지됐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모바일 사이트 콘텐츠를 누르면 버튼 자체가 다 오작동이에요, 모바일에서는.
안 돼요.
자세히 보기, 다음 페이지 이런 게 안 돼요.
이거 혹시 아셨어요?
이런 내용들 전달받으셨나요?
○대변인 김재근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사이트가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 웹상, 모바일, 모든 정보가 사실 이쪽에서 사람들이 선검색을 하고 여기에서 검색 정보를 받고 어떤 행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트 자체가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시립박물관 여기도 보면 소장물이 53개 정도 있는데 이게 너무 적고 처음에 딱 사이트 만들 때 올린 거 이외에는 하나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일부러 이러신 건 아니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고.
여기 사이트 소개하는 데를, 맛집 사이트도 2016년 이후에 없어진 집들도 많고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차라리 자신이 없는 부분은 막아 놓거나 그 콘텐츠는 나중에 관리가 가능할 때 열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2016년 이후부터 지금 얼마나 많은 상가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실제 없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새로운 맛집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홈페이지를 이렇게 유지해서 이분들 2억 4600, 인건비 90%를 책정한 사이트 유지·관리가 계속으로 왔는데 이전도 보면 계속 2016년부터 3억 4600 해서 대부분 2억이 넘는 비용이 쭉 들어가고 내년에는 더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대변인 김재근 내년에 2억 8000.
○노종용 위원 그다음에 3억 계속 올라가는데 관리가 이렇게 안 돼서, 그리고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기본적인, 기초적인, 누구나 찾아서 보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
이거는 이렇게 할 거면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직원이 천천히 한 개씩 보거나 해도 되지 이런 전문가들 해서 3억씩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홈페이지들이 부실한 게 사실이고요.
사실은 홈페이지를 개설해도 담당 부서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해당 부서에 우리가 수시로 체크해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대변인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 대변인실에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해서 영상도 하고 또 홍보 영상으로 제작하는 게 올해 예산 반영하는 게 지금 4건 이상 되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노종용 위원 네다섯 건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우리 세종시를 알리려고 하고 또 세종시에 대해서 정말 가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에 인식 가졌던 개발도시고 행정기관들이 내려와 있고 이런 이미지를 탈피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고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웹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38개 홈페이지지요, 관리 대상이?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문제가 되게 많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지지도 않고 이러면 이거는 실망하다가 포기해 버리거든요.
일례로 이전에 제가 대표 사이트에서 어디 들어가려고 했더라, 뭐를 하다가 가입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가입하면 다시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하고 계속 두 번, 세 번 하다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다가 안 됐어요.
이게 제 모바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어떤 서버 오류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홈페이지 내에 기능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두 번, 세 번 하다가 귀찮아서 안 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안 들어가게 돼요.
이런 거를 할 바에야 없는 게 낫고.
그리고 만들려면 좀 신경을 써서 관리가 잘되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페이지를…… 이게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라는 게 집이잖아요, 집.
온라인상에서 들어가는, 방문하는 집인데 보기 좋고 들어가기 쉽고 그래야 또 들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산을 여태까지 해 왔나. 지금 또 이게 필요한가. 이게 이만큼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편 그리고 그 이후에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홈페이지 구축 예산이 전에 3억 넘어가고 그러다가 작년에 2억으로 확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개편이나 11개 홈페이지 내년에 개편하려는 사업들의 예산이 축소돼서 그냥 현상 유지하는 일들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000 정도 늘려 주시면 11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노종용 위원 대변인님, 그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다른 말씀 하시는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예산에는 관리자들의 인건비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약간 줄었다고 관리를 안 하고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런 부분은 이유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진짜 진정성 가지고 하셔야 돼요.
시대가…… 잘 아시지만, 제가 아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지만 이 웹사이트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기 오지 않은 사람도 간접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다 보기 때문에 도메인 주소가 영문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들어가지지 않거나 들어가서 아무 볼 게 없거나 그러면 대한민국 세종시 자체를 ‘아, 여기 이렇구나.’라고 속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티 역할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 이런 얘기 할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대변인실에서 총괄해서 이 부분은 책임감 있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들 잘 수렴해서 개편 및 유지·보수 그리고 자료들도 계속 업데이트해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해당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의 주요 기능이 시정이나 시책의 홍보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보면 홍보비, 예산설명서 32페이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정 홍보비 해서 주요 시정이라고 그러면 우리 세종시의 시정 3기에서 중요하게, 여전히 계속 중요한 것이 행정수도 개헌 관련해서 그런 위상을 계속 확립하고 또 개헌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자치분권 특별자치시 그래서 자치분권을 3기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거기 예산은 8억, 8억 해서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예정입니다만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요.
지금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수도 관련해서 8000만 원 예산이 홍보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문화국에서 자치분권 특별 홍보를 위해서 올해 예산으로 3억 5000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주요 우리 시정이라고 놓고 목표로 하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실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하고요.
사실은 지난해하고, 2018년도하고 2017년도에는 행정수도 관련 홍보 예산을 본예산 또는 추경에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행정수도 홍보 예산을 대변인실에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획실에서도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국회세종분원 그다음에 청와대 제2집무실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거로 예상해서 홍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 해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우리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고 거기서 특별히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하는 게 좋고 또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대변인실에서 지금까지 했던 업무를 기조실로 넘기고 그다음 자치분권문화국으로 넘기는 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우리 대변인실의 8억 홍보 예산은 대개 축제라든지 언론사 창간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거기에 물론 우리도 행정수도라든지 국회세종분원 이런 것들도 광고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대변인실에 편성된 홍보 예산은 연례적인 거라고 할까요,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작년 같은 경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전광판 그리고 버스를 투입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홍보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예산을 대변인실에 편성하지 않았고 실무적으로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부서 그다음에 행정수도 관련해서 국회분원 및 청와대 2집무실 설치 관련해서 열심히 뛰는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홍보비를 집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대변인실이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계속 있어 왔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에서 주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언론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나 장소 그리고 그런 매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이 훨씬 더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 맡기게 되면 사실은 대변인실의 권한, 역할은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해당 부서에 각각 언론 홍보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부서에서는 부서대로 새롭게 언론을 개척해야 되고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변인실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그게 맞다고 말씀하시면 대변인실의 어떤 존재랄까, 정체감이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렇고, 자치단체에 따라서 홍보 예산을 대변인실에서 전혀 집행하지 않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홍보 예산을 각 부서별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성격이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변인실에서 편성한 8억은 통상적으로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회사의 창간 광고 이런 것들 위주로 집행하고, 내년에도 그럴 방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 행정수도 그다음에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되, 사실은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합니다.
광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협의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협의까지 안 한다고 하면 더 문제겠지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특히 서울특별시를 여기에 붙이는 거는 규모나 이런 것들 너무 안 맞는 것 같고요.
세종시는 지금 인구 32만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작은 자치구만도 못하는 규모인데 이것을 그런 작은 부서에다, 앞으로도 시정 3기 동안 계속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렇게 맡긴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을 기획관실이나 자치분권국에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언론을 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고 광고 디자인이나 내용 이런 것들도 적극 협조해서 잘 집행하도록 돕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대변인실이 오히려 주관해서 해야 될 곳인데 협의를 하고 그러면서 그쪽에 일을 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라도 점점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한테 걱정 끼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 발행 계속하는 건데요.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시보 발행이 2017년도에 62개소에서 2018년도 70개소,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얼마나 늘어날 것을 예상하시고 지금 4000만 원으로 편성하셨는지?
○대변인 김재근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 보니까 내년에 배부할 배부처가 늘어날 것 같고요.
○이영세 위원 얼마나 늘어날 건지 말씀해 주세요.
○대변인 김재근 부서가 늘어나고 그래서 좀 늘어날 것 같고요.
파악을 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이래 계속 인쇄 단가를 동결해 왔거든요.
이게 조그만 업체에서 인쇄하는데 힘들다고 해서 그런 면도 감안하고, 내년에 518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관됩니다.
지방 이관에 따라서 그런 업무들을 또 인쇄해서 배포해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 증액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인쇄비를…….
○대변인 김재근 주로 인쇄비입니다.
○이영세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시보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고 필요하면 각 실·과나 읍·면·동에서도 그것을 바로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는데 계속 과거와 같은 종이인쇄로 해서 이렇게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이영세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부서에서는 인쇄물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고 사실 민원실 이런 데에 비치하면 종이가 넘겨서 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도 비치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쇄물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뉴스를 계속 대하는데도 종이신문이 발행되는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가 늘어나고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정부가 옛날부터 그랬지만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외부기관을 제외하고는 종이를 하지 말고 시청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설명서 42페이지 기획홍보 컨설팅이라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김재근 그러니까 우리 홍보하는 데 있어서 목표나 지향점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행정수도 관련 홍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해 주고 디자인 컨설팅도 해 주고 각 부서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방향이나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세종시정 관련 여론조사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예산을 묶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컨설팅의 대상이 어디에 누구인가요?
○대변인 김재근 주요 내용이 다섯 가지인데 설명을 드리면 시정 역점과제 홍보 컨설팅 1년에 네 번씩 이슈 관리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매월별로 언론 여론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10회 우리 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브랜드 조사를 연간 두 번 하고 있고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하는 걸 2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 메시지 수시로 우리가, 예를 들면 시장님이 어디 가서 행사를 할 때 ‘메시지를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컨설팅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 기획홍보 컨설팅 대상은 주로 시장실인가요?
○대변인 김재근 시정에 대해서, 시정 홍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영세 위원 제가 지금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자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파악하고 이해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예산설명서 5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다른 것은 대체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온 시민VJ단 운영에 대해서 계획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세종시에서 시민 SNS 미디어스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뉴스 제작 이런 것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들을 배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영상이나 이런 걸 제작하는 것들을 모아서 시민VJ단이라는 것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시정의 중요한 과제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쪽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블로그기자단은 주로 사진이나 또는 이런 원고를 쓰는 것이고 이건 SNS 미디어스쿨을 운영한 후에 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VJ단으로 운영하시겠다?
○대변인 김재근 네, 여러 콘텐츠를 우리 공무원이 제작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제작해 주시면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SNS 미디어스쿨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대변인 김재근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세종시에 미디어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거기서 역할을 대행하게 될 겁니다.
그쪽으로 갈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이 미디어스쿨은 그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련 인력이나 부서가 없어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몇 회 지금 운영했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내년이 3년째입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 SNS 미디어스쿨 운영 내역, 사업 내역도 아까 시정홍보 컨설팅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세입에서 지금 보면 전년도에는 그러면 법인카드를 따로 다른 통장에서 썼었나요, 아니면 별도로 내년부터 만드시는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운영을 했는데 액수가 적어서 편성을 안 했었는데, 3만 원 편성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여기 예치돼 있는 게 그럼 300만 원인 거지요?
3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 해서 3만 원이라고 잡으신 거 아닌가요?
○대변인 김재근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수입이면 부서업무추진비가 예치돼 있는 거 아닌가요?
○대변인 김재근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다 포함해서 이자수입…….
○박성수 위원 그럼 업무추진비 총 894만 원에 대한 건가요, 이 3만 원 세입이?
○대변인 김재근 업무추진비 카드로 쓰는 거 관련해서 그 이자라고 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300만 원이요?
○대변인 김재근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너무 액수가 터무니없어서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예산설명서에 보시면 44페이지에 시정 2기 연설문 제작 관련해서 3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1기 것들도 일단 소중한 우리 역사니까 가능한 한 찾아보신 다음에 그렇게 같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소실될 수 있으니까 1기 것들도 한번 찾아서 저는 제작을 있는 대로라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기 때 것들도 파악해서 가능하면 같이 합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프로모션인데 이게 혹시 계획돼 있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2억 5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대변인 김재근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돼 있는 건 없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그전에 이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방송에서 드라마를 같이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방송사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잘만 되면, 최근에도 타 시·군이나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정말 대박 아니면 쪽박이거든요.
그래서 잘 콘택트를 했으면 좋겠고.
그걸 한번 살펴봐 주세요.
타 시·도라든지 시·군·구 예를 좀 들어서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억 5000이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그냥 사장될 우려도 있거든요.
방송은 나가는데 효과를 저희가 못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좀 있어서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거는 그렇긴 한데 세종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아직 우리 국내에서도.
그리고 국외는 더할 나위 없겠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류 콘텐츠하고 맞물리는 사업을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할 때 비용적 측면이 고민되시는 거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의회도 설득시키고 예산부서도 설득시킬 수 있도록 그런 걸 찾아서 저한테도 하나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 정도 규모에서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대변인 김재근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정도 예산이면 예능 프로그램 한 번 유치한다든지 음악회 한 번 하는 정도입니다.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경우 같이 들어가려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필요한데 그쪽에서 어떤 데는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못 하고, 다만 “2019년도에 적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크게 참여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대변인 김재근 10만 명 정도.
○박성수 위원 10만 명이요?
○대변인 김재근 네.
○박성수 위원 뉴질랜드는 “반지의 제왕”이 먹여 살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변인 김재근 거기는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가니까요.
○박성수 위원 그렇게까지 되면 정말 좋기는 한데 아주 최근의 예도 있으니까요.
그런 설득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한번, 다른 시·도, 시·군·구 좀 보셔서 저도 이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시면 참고를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일단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중간에 방송이나 영화사 쪽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추경 편성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계획을 촘촘히 수립하시되 집행은 그런 과정을 봐서 하셨으면…….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전에 한번 또 말씀드렸던 건데 49페이지에 CI 응용 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상품을, 상품이라기보다는 저희 기념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작 가능하게끔 이 용역 안에 태워져 있는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런 디자인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만든다고 하면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박성수 위원 그것들이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내방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도 한번 그거를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이어서 50페이지에 홍보대사 운영인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 홍보대사 세 분 다 위촉기간이 끝나더라고요.
이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동국 선수라든지 이슬기 의원이라든지 한은정 씨라든지.
○대변인 김재근 세 분 중에 한은정 씨가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줬습니다.
지난 선거 때 음성 녹음도 해 줘서 투표 독려하는 이런 일도 했었고 그다음에 영상도 여러 차례 보내 주고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한은정 씨는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보면 한은정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년 11월까지 기간이 좀 있는데 이동국 선수나 이슬기 의원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내년 3월까지시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는 없는지?
○대변인 김재근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세종시 이미지나 브랜드하고 잘 맞는 유명인사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판소리 하는 누가 이쪽 출신이라고 얘기를…….
○대변인 김재근 가만 있어 봐, 안숙선 씨?
○박성수 위원 아니, 저기…….
○대변인 김재근 김덕수…….
○대변인 김재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런 것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6월 기준으로 설명서를 제출하시다 보니까 집행 내역이 200만 원인데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집행을 하셨나요?
○대변인 김재근 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500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는 저희 축제 때건 뭐 할 때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더 태우려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비 수준에서 지급 이런 게 있어서…….
○대변인 김재근 기재부 지침에 의해서, 전에 일부 지자체나 기관에서 연예인들한테 몇 억씩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에서 실비만 지급하라는 게 있어서 예산을 우리들도 최소한 실제 경비만 편성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51페이지에 시정 온라인 및 이미지 광고 사업인데요.
그러면 KTX역 광고를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서울역, 동대구역, 부산역, 울산역, 광주역 이렇게 주로 하시나요?
○대변인 김재근 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보니까 KTX 정차역별 KTX 이용 인원인데요.
서울역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동대구역, 부산역, 용산역, 대전역 이런 순으로 나가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울산역이라든지 광주송정역 같은 경우에는 아홉 번째, 열 번째 이렇게 되는데 저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대변인 김재근 저희들도, 지난번 의회에서도 몇 분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 그리고 그중에서도 위치가 좀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회사에서 제안이 오면 우리 실무자들이 각 역에 가서 광고판 위치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인데요.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설명을 먼저 듣고 싶은 게 58페이지 세부 산출 근거에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4000만 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이라는 게?
○대변인 김재근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쪽에 콘텐츠를 올리고 하는 사업들을 하는 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유튜브에 대해서도 한번 사업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보면 영상채널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85% 정도 되더라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거의 압도적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선택과 집중인데요.
그렇게 시류가 흐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4000만 원 안에는 유튜브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들어 있는 거지요?
○대변인 김재근 그 예산 가지고 유튜브까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9000만 원이나 1억 정도 돼야지…….
○박성수 위원 유튜브만 운영하는 게 1억 정도요, 아니면 전체 했을 때?
○대변인 김재근 포함해서.
왜냐하면 유튜브에 여러 가지 콘텐츠 올리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유명 BJ들하고 같이 작업도 하려면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우리가 SNS 예산을 6000만 원 올렸는데 줄어서 4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른 파트는 몰라도 이 부분은 꼭 증액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럴 수는 있지요.
너무 실링이 한정돼 있다 보면 다른 광고홍보비에서 조정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저도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더니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럼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필요하신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제가 판단하기에는 5000 정도는…….
○박성수 위원 5000 정도요?
○대변인 김재근 네, 유튜브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SNS 영상은 시장을 85% 정도 장악하고 있으니까 절대강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많이 대하는데 우리가 그쪽에 아직 별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그쪽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박성수 위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았겠냐.’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질의 중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1인 미디어 홍보 영상 이런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삽입되려면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그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개수가 많습니다.
영상마다 따라붙는 광고들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개체 수에 대한 광고를 해야 되는, 바꿔 말하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홍보 작업이거든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 장악률이 한 80% 정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대변인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4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4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던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지금은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말고 할 것 같으면 효과가 없고요.
홍보를 할 거면 다부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예산이 가능하다고 추계를 해 보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우리 실무선에서는 30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5000만 원 정도는 유튜브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잡혀 있는 4000만 원 외에……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365일 동안 광고해야 되는 비용인데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거기에 광고 붙인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대변인 김재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 정도가 있어야 최소한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은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시는 게 토털 금액으로 얘기하신 건지 별도로 추가금액을 얘기하신 건지 헷갈려서요.
○대변인 김재근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본격적이고 그다음에 제대로 하려면 다다익선이라고 할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요, 그렇다고 무한정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률적으로 해 나가려면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한 달에 몇 회 정도 광고를 내보낼 건지 그런 추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삼천만 원 수준 가지고는 말도 안 되고요, 열두 달 내내 광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5000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하다 마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할 거면 그 이상을 잡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마시든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저희들이 그걸 자세하게 계획들을 만든 게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고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잡혀 있는 4000만 원 안에 1인 미디어 영상 광고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 거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더 있어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제대로 된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을 주십시오.
그 내용 검토하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자료를 작성 중이니까 갖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대변인님, 저희 위원님들이 SNS 홍보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스쿨 운영 현재 몇 기까지 나왔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올해까지 2기이고 내년에 3기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래요?
○대변인 김재근 네, 3년 차.
○위원장 채평석 내년이 3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덜 돼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세종시로 봐서는, 신생 도시로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저도 거기 2기 출신입니다.
○대변인 김재근 아, 네.
그때 위원님들 몇 분 같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3·1운동 내년 100주년이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위원장 채평석 거기 영상물 제작하는 데 2000만 원 금년에…….
○대변인 김재근 네,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추경으로 편성을 했고 또 보면 내년에도 기념 영상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 선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 건지 또 이렇게 중복되는 금액이 아닌가 해서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우리가 예산의 부기를 잘못했는데요.
올해 예산은 3·1만세운동 발자취 영상물 제작 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전의, 조치원 그다음에 장군 이런 데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던 것들 정리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고요.
이거는 내년에 우리가 100주년 행사라든지 할 때 시민들한테 보여 주고 할 수 있는 영상이고 그다음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물 영상물은 내년도 각종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됩니다.
그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각각의 성격이 다르군요.
○대변인 김재근 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3·1운동 관련해서 기존에 3·1운동 역사적 발자취라든지 기록들을 정리하는 거고, 내년에는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 진행되는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채평석 2000만 원 가지고 적지 않나요?
○대변인 김재근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잘 좀 해서 빛나는 발자취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총무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쪽입니다.
총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105억 1133만 원보다 151억 9197만 원이 감액된 953억 1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조치원청사 재산임대수입으로 2억 400만 원, 입주기관 공공요금 징수 및 시 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3억 9540만 원, 공공예금 및 세입·세출 외 보관금 예금 이자수입 41억 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04억 826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쪽입니다.
총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98억 7333만 원보다 170억 203만 원이 증액된 1268억 7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공정·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집행 관리를 위해 회계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 비용 등으로 7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기기·집기 구입 비용으로 4억 2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계약 관리 예산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안정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역점 시책 추진 지원 예산은 총 9억 5509만 원으로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및 시설물 관리원 인건비 2억 29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수첩 제작, 청사 CCTV 관리 용역 등 일반운영비 7816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2626만 원, 특정업무 대민활동비 4억 93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쪽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6억 4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기 선양사업 및 3·1절 등 국경일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의전행사 관리비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무인경비 대행 및 당직수당 지급 등 당직근무 운영비 2억 3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총 33억 4334만 원으로 본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1억 1764만 원과 청사 사무환경 조성 및 금남면 임시청사 조성 사업 등 시설부대비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치원청사 관리비 3억 7720만 원과 청사 증축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후생복지 증진 예산은 총 85억 8298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36억 5422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 부담금 1억 8135만 원, 후생시설 운영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 등 직원 후생시설 운영비 4억 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직원 편의물품 구입, 직원 후생복지 프로그램 및 휴양시설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비용으로 1억 83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증축 사업비 40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 효율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예산은 총 19억 4193만 원으로 인사교류자 주택 보조 및 교류 지원 비용과 인사업무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인사 관리 운영 예산 1억 15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위탁교육비 및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6억 425만 원과 교육훈련 여비 6억 61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외 장기훈련 교육 지원 비용 2억 5500만 원과 공무원 채용시험 등 시험 집행 및 관리를 위해 2억 5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1104억 5159만 원으로 일반직, 무기계약직 등 인력운영비로 1097억 1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억 4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1페이지 해외연수 건인데요.
공무원 해외연수 산출 내역을 봤더니 여기 장기 교육생 국외연수라고 아시아권, 유럽권을 나눠서 6명, 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장기 교육생 기간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김동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설명서 71페이지.
○총무과장 김동민 설명서 71페이지.
장기 교육생 같은 경우는…….
○노종용 위원 연수 기간이?
○총무과장 김동민 연수 기간이 KDI 같은 경우는 국내 1년, 국외 1년입니다.
그리고 과장급하고 국장급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2년입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지금 아시아권 6명 예산이 돼 있고 유럽권 해서 20명 돼 있고 이게 기간이 1년, 2년이라고요?
○총무과장 김동민 이거는 국내 지방인재개발원하고 또 중앙부처…….
○노종용 위원 장기 교육생 국외연수로 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민 1년 중에서, 장기 교육생이 1년짜리 교육을 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해외에 가는 게 있는데 해외에 가는 건 한 10일이나 그 정도.
○노종용 위원 이게 그 예산인가요, 이게?
10일 정도?
○총무과장 김동민 네,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국내에 있고 국외 잠깐 열흘 정도 갔다 오는 그 비용만 책정된 거라고요?
○총무과장 김동민 교육생이 교육받는 기간 중에서 그 기간에 해외에 나갔다 오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명칭이 장기 교육생 국외연수…… 아, 장기 교육생의 잠깐 국외연수 비용이라고?
○총무과장 김동민 네, 국내 장기 교육생입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설명이 이해할 수 있게 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동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금액하고 장기 교육 예산이 이렇게 적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맨 밑에 보면 또 벤치마킹 등 공무원 국외연수 있잖아요.
150명이, 1식을 150명 이렇게 보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민 이것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인원수라든지 기간에 따라서 가는데 여러 번 나눠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1식으로 표시해 놨는데 이것도 다음부터는 표기를 잘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이것도 기간이 길진 않겠네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이것은 짧게는 4박 5일, 3박 4일 그 정도입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가 공무원 해외연수를 장기로 이렇게 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혹시 없나요,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김동민 네, 현재는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지금 우리 시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해외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이나 청렴도 아니면 행정수도 관련, 스마트도시 관련 이렇게 파견을 많이 가서 연수도 잘, 유익하게 올 수 있는 기간을 잘 선정해서 돌아왔을 때 관련된 부서에 바로바로 들어가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연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기간을 잘 고려해서.
○총무과장 김동민 검토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느낌이 일종의 포상성 연수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이것보다 실제 실속이 좀 있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니까, 물론 이 부분은 업무 하시면서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렇게 효율적인 부분도 연수 프로그램에 같이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시 공무원 수는 총무과에서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현재 정원상에는 1915명입니다.
○이영세 위원 1915명이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국가직 공무원 2명 포함해서 1917명이고요.
○이영세 위원 네, 여기 다른 예산 계상할 때 올라온 수를 보면 약 2600명으로 있는데 소방직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몇 명?
○총무과장 김동민 지금 1917명에는 소방직까지 포함된 거고요.
예산에는 또 기타직보수라든지 공무직보수, 공무직들도 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 수는?
○총무과장 김동민 공무원 수는 현재 정원상 1915명.
○이영세 위원 네, 1915명이군요.
어떤 직위까지 다 포함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아니, 전체가 정원상에 1915명이고 행정부시장님하고 기조실장님이 국가직이라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영세 위원 네, 두 분이시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포함시키면 1917명.
○이영세 위원 대세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중에서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지금 남녀 비율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한번 부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총무과에서 남녀 비율이 지금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현재 파악은 돼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말씀을 못 하시는군요?
○총무과장 김동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마 전체 인원은 남성 공무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공무원이 적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직급이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여성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6급 이하에서는 남성 공무원, 여성 공무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김동민 최근에 신규 채용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여성분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남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6급 이하는 여성 공무원, 남성 공무원 비율이 1 대 1입니다.
절대적으로 하위직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 그것도 총무과에서는 늘 기본적으로 파악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업을 하실 때도, 사업이나 행정을 하실 때도 고려돼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4급 인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분 지금 본청에 계시고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3급 이상은 1명도 없다는 거, 그것은 여성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유리 천장의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세종시청에서 분명히 인식하시고 1명이라는 숫자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6급 이하 많은 여성 공무원에게 어떤 인사가 공정하게 그리고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희망이나 기대를 심어 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인사담당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예산안은 아닙니다만 성인지예산이 법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살펴보다가 총무과에 성인지예산 사업이라고 올라온 걸 보고 굉장히 어이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총무과장님 혹시 제가 지적한 부분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것들은 총무과 소속의 이 성별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의 성인지성 이게 너무 편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작성하시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성인지 역량 강화 공무원 거기에서도 각 실별로 몇 명이 참석했는지 제가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위직 남성 공무원들이 많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설명서 84쪽 보겠습니다.
청사 증축 사업이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해서 1억 5000이 들어 있는데요.
저도 걱정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 동편에 어린이집 증축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 주차장을 막아 놓고 또 서쪽에 새로운 청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밀려서 그쪽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전에는 이 시간대면 상당히 넉넉했는데 점점 저도 밀려서 조금 시간이 촉박하면 어디에 댈지 모르고 빙빙 돌고 있는데 이 주차장 문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의견,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현재 어린이집 지으면서 53면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사 내에 주차장 만드는 것은, 그걸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앞에 있는 아이스링크 만드는 공원 지하에, 그것도 장기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쪽에 지하 2층이나 3층 이렇게 해서 지으면 전체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카풀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통근차량 증차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 해소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주차장 2층 아니면 3층으로 새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쪽에 몇 면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김동민 그건 산림공원과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이 확보하려고, 계획 수립 시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아주 미래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렵겠지만 현재 어느 정도 주차장 면수를 확보해야 시청이나 또는 민원인들이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다고 파악하고 계시는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민 그것까지 현재는 없고 전체적으로는 431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사에.
지금 청사도 부족하지만 주변 상가도 입주가 많이 돼서 하여튼 이것의 몇 배는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현재 430…….
○총무과장 김동민 1면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1면이 있는데 거기에 몇 배라고 그러면 2배 아니면 3배?
○총무과장 김동민 적어도 한 2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영세 위원 이런 모든 영역을 하고 있는 소관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면밀한 계획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몇 면 정도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새로 청사를 증축할 때 몇 면 정도가, ‘장기적으로 몇 년 안에는 이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시고, 당장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요일제, 가지고 오는 승용차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근버스 추가해서 증편하는 거 이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책을 세워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실제 우리 시에서 연간 이걸로 문제가 되는 건수가 평균 몇 건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재정보증 문제된 건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없어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사고 난 건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2016·2017·2018 계속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다행이네요.
저는 이게 혹시라도 문제가 돼서 금액이 점점 늘고 또 이게 발생했을 때의 보험률 인상 관련되는 게 있는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현재는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지금 청원경찰이 몇 분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지금 청원경찰이 27명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스물일곱 분이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어떤 역할을 하세요, 청원경찰분들이?
저는 따로 본 적이 없는데, 청원경찰분들.
○총무과장 김동민 청원경찰은 우리 청사에도 계시고요.
○박성수 위원 청사방호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의회에도 계시고 그다음에…….
○박성수 위원 청사방호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의회라든지.
○총무과장 김동민 주차장 관리하고 또 그린벨트 그런 업무를 합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한번 저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설명서 6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육아휴직 대체자하고 시설물 관련하고 따져 봤더니 연봉에서 한 100만 원 조금 이상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따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이건 한번…….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 대체자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94만 원 돈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관리원은 기본급에다 주휴수당 포함하니까 1990만 원 돈 돼서 약 103만 원 정도 차이가 있던데, 그다음에 시설물 관련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또 없고.
○총무과장 김동민 이게 지금, 잠깐만요.
○박성수 위원 이게 산출할 때 제시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산출은 세부 내역을 봐야 되는데요.
이건 한번…….
○박성수 위원 이것보다 더 세부적인 세부 내역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이것은 지금 공무직근로자고 그렇고 기간제근로자도 그렇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70페이지 보니까 대민활동비라고 있던데요.
본청 5급 이하 직원들에게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 해서 월 5만 원인데 본청에서 근무하는 5급 이하 직원들한테만 지급되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일단 여기에 선 거는 본청에 서 있는 거고요.
이건 읍·면·동에도 민원수당이라고 해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임차청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김동민 거기도 똑같이 드립니다.
○박성수 위원 거기도 본청 개념으로 되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5급 이하 직원 823명이 일단 본청하고 임차청사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은 별도로 돼 있고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특수업무경비, 이것도…….
○총무과장 김동민 네, 업체는 관내 업체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행사 종료 후에 게양됐던 태극기는 다 폐기 처분하나요, 그 업체에서?
○총무과장 김동민 그것은 수거해서 보관합니다, 보관.
○박성수 위원 그런 비용이 5000만 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그러니까 게양하고 수거하고 또 그 시기되면 게양하고.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인데요.
3·1운동 때 들었던 태극기하고 지금 태극기하고 다르거든요, 태극기가.
○총무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태극기가 제가 보니까 열몇 차례 정도 지정된 게 있더라고요, 저희 태극기로 해서.
저는 이 3·1절 행사 때 다양한 태극기를 걸어 보는 건 좀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100년 전 태극기를 한번 걸어보는 건 좀 어떨까.
그냥 제 아이디어처럼 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제가 위원회에 가서는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18개, 19개의 태극기가 예전하고 달랐던 게, 대신 지정은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걸 숨은 그림 찾기 형식으로 해서 태극기를 읍·면·동마다 하나씩 걸어서 찾는 분한테 소정의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해 보는 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도 제공을 했었는데 그건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손 태극기를 400만 원 들여서 제작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제작하는 건가요, 400만 원 규모면?
전 직원이면 한 1900, 2000개 정도를 제작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민 이거는 한번, 잠깐만요.
이건 사무실 전 직원들한테 배포할 건데요.
○박성수 위원 이게 직원들에게 하는 것보다는 3·1운동 행사 때 배부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지금 이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어디에다 지금 위탁을 주셨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주식회사 지안’이라고 해서 이번에 12월까지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새로 위탁을 하시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거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이것은 금년 6월부터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 위탁기관 선정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하고 그다음에 실적 좀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상훈 관리인데요.
이게 보니까 상장용지하고 케이스는 200매를 제작하시고 부상품은 80명인데 어떤 기준에서는 그냥 상장만 주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는 부상품도 제공하고 이런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동민 공무원 포상 같은 경우는 상품권으로 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상을 더 많이 주겠지요, 부상이 덜 가게 되겠고.
그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이거 기준도 저기…….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철규 위원께서 총무과 명칭 변경에 관련해서 5분발언 할 때 뒤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검토된 거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현재 조직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설문조사는 대략 어떻게 나왔는지?
○총무과장 김동민 설문조사는 제가 알기로 운영지원과가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직팀에 한번 문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회의중지)
(2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윤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액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바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송년 제야 행사 등 20개 사업 15억 2220만 7000원을 감액하고, 통계 프로그램 구입 등 4개 사업 1억 1500만 원을 신설하고,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 등 31개 사업은 9억 8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조정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안 중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랜 시간 동안 방대한 내용을 엄밀하게 심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부족한 점을 메워 주시고 또 발전시킬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노력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 이윤희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내실 있게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향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