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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3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2018.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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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1월28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제7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소관

(10시02분)

○위원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소관별 제안설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쪽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19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2018년 본예산 12억 7209만 원보다 2479만 원이 증액된 12억 96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정책 홍보사업에 교육 홍보 활성화 추진 경비 1억 5945만 원, 역점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 광고비 6억 9600만 원, 홍보영상 제작비 6510만 원, 홍보 콘텐츠 제작비 1억 1810만 원 등 12억 49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비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경비로 47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통담당관에서는 내년에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세종교육 홍보를 위하여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세종교육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해 신뢰와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교육청 출입기자단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기자 수라든지 언론사 등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중앙언론사에 홍보한 내용들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의사질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최근에 우리 세종시민들이 의회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여러 언론도 그렇고, 특히 그중에 우리 교육안전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깊습니다, 크고.

이런 우려에 이르기까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잠시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정상 의사진행 발언은 사전에 자료와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점을 간과하셨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의사일정과 무관한 내용은 안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위원장이 앉아 있는 그 자리는 제왕의 자리가 아닙니다, 법관의 자리도 아니고.

여기는 우리 위원들이 사회를 보라고 사회권을 준 그런 자리입니다, 그건 아시지요?

그리고 이어 가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위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무상 교복 하자고 세종시에서 26억을 교육청으로 전출해 줬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지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조례를 만들고 뒷받침해서 무상 교복이 실현되도록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무상 교복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의결했고 그것에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까지 했습니다.

대표발의가 여기 있는 상병헌 위원장이신데 상정을 한 상태에서 타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정안이 들어온 상태에서 상병헌 위원장은 우리 위원들이 가결해 준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한마디 말도 없이 회의 시작한 지 43분 만에 10시 43분에 카톡으로 철회를 밝혔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의원도 계시고, 철회 의사를 카톡으로 밝혔어요.

그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조례의 당위성 이런 것 등등을 언급해서 일종의 지지를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안 돼서 카톡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개인의 조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조례입니다.

그리고 철회 후에 철회에 대한 절차도 아직 정확하게 밟지 않았어요.

신상발언을 통해서 “철회가 안 된다면 수정을 지지해 달라.”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낸 조례의 근간은, 핵심은 ‘현물’이냐, ‘현금’이냐.

우리 위원회 조례의 근간은 현물이었습니다, 현물 지원.

그런데 갑자기 철회하고 또 다시 이것을 철회가 안 된다면 수정안을 지지해 달라.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과 상의했습니까?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 철회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내일 이 교복 관련된 조례를 재상정해야 하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제가 대표발의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은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어제 분명히 위원들한테…… 도대체 소신이 뭡니까?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대체 핵심이 무엇인지, 어쩌자는 것인지.

위원장의 자리는 평의원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의 한마디 이 무게감이 위원회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사과를 하시겠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장의 11월 23일 본회의석상에서 제안된 조례를 철회하는 과정에 대해서 윤형권 위원께서 저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 개정안을 윤형권 위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겠다고 하는 데 저의 입장을 또 요구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진행 발언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 하고요, 요지도 저한테 주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지적을 하고요.

11월 23일에 개정안 철회 과정은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정말 심사숙고했습니다.

밤잠을 설쳐 가면서 고민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 안에서 정말 고민한 결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론을 철회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여건상 그러지 못했다는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16시에 교육안전위원장실에서 다섯 위원님들이 모여서 똑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요구하셨고 저는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절차를 잘 지켜서 신중하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제 윤형권 위원께서 교복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내용 속에 본문은 현물로 돼 있고 다만 부칙 제3조에 “2019학년도에는 현물 또는 현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칙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2019학년도에 한해서 현물 또는 현금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이야기는 제가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2019학년도 한 해에 한해서 현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현금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혼란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결과 저는 2019학년도뿐만 아니라 예외 없이 큰 줄기로 현물로 가고, 다만 세종시 관내에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리학교, 영재학교 또는 예술학교 이런 곳이 교복을 입지 않는데 그 세종시 관내의 수많은 학교들과 교복을 입지 않는 3개의 학교를 동등 선상에 놓고 조례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동등하게 담아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례에는 큰 흐름의 줄기로 현물로 잡고, 교복을 입지 않는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서 각각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윤형권 위원께서 현재 발의하려고 준비하는 그 개정안에는 부칙에 현물 또는 현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현물과 배치되기 때문에 저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즉 다시 말하면 윤형권 위원께서 준비하는 조례안에 저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위는 이러합니다.

다만 그 조례가 조례안에 동의하시는 분들의 동의 서명을 받아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안전위원회에 의사일정으로 올라오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안건으로 다루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현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추가적으로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자꾸 혼란이 오는데 신상발언을 통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의 현물안과 수정안은 현물 또는 현금안인데 이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당내 또는 위원들 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그러면 지금 재상정할 때는 당연히 수정안을 낸 분들과 절충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이게 상식 아닙니까?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어떤 사고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본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32쪽입니다.

홍보 영상 제작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48만 원 30.4% 감액되었어요.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통담당관 권순오 금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이 반영됐었습니다.

2000만 원은 500만 원짜리 4편, 나머지 2000만 원은 1000만 원짜리 2편, 이래서 한 6편 정도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것을 반 정도로 줄여서 500만 원짜리 2편, 1000만 원짜리 1편 정도 이렇게 축소해서 하고, 나머지는 자체 인력이 채용됐기 때문에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영상 제작을 하기 때문에 줄여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전년도에 만들었던 홍보 영상이 계속해서 쭉 이어져서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더 제작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고.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에 편성됐던 것은 그대로 집행이 되고 내년도는 편 수를 줄이되 그것을 자체 채용된 인력을 가지고…….

임채성 위원 인력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고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32쪽 이어서 영상장비 구입비인데요, 300만 원이에요.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거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이것은 새로운 영상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구축돼 있는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업그레이드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것이 하드웨어적인.

임채성 위원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영상장비 구입비 중에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가 어떤 게 있나요, 품목이?

○소통담당관 권순오 예를 들어서 편집에 사용되는 기기의 보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떤…….

○소통담당관 권순오 영상 편집.

임채성 위원 영상 편집에 사용되는 기기 보완.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여기는 영상장비 구입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편집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데 300만 원인데 사양은 어떻습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 SSD램하고 카메라, 자산취득비성은 카메라 고정장치 짐벌이라고 그거 구입하는 비용이 3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임채성 위원 방금 전에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라고 했는데 SSD카드, 카메라.

○소통담당관 권순오 영상 제작장비의 ‘가’번 영상장비 구입 이것은 카메라 고정장치, 흔들림을 방지하는 고정장치 짐벌이라는 장비고요.

‘나’번 비품 구입에 있는 SSD하고 램 추가 이것이 업그레이드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가’ 영상장비 구입비는 카메라 고정장치 짐벌이고요.

또…….

○소통담당관 권순오 비품 구입에 돼 있는 거.

임채성 위원 비품 구입은 4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소통담당관 권순오 아까 말씀드린 편집용 데스크톱 및 노트북 업그레이드용 비품 구입 SSD.

임채성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랑 다르네요.

좀 전에는 영상장비 구입비 중에 편집용 이게 들어갔다고 했다가 또 SSD, 카메라 고정장치가 들어갔다고 했다가…… 뭐가 확실한 겁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 영상 제작장비 가, 나, 다가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이…….

임채성 위원 조금 혼란이 있었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런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영상장비에는 카메라 고정장치 짐벌이고요.

비품 구입비는 편집용.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SSD하고 램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영상장비는 특징이 최종 결과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양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사용하는 카메라라든지 영상장비가 사양이라든지 해상도가 어떻습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임채성 위원 파악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소관별 33쪽입니다.

상단에 SNS 게시 글 확산 예산이 1000만 원 잡혔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이 부분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러한 SNS에 글을 올렸을 때.

임채성 위원 홍보비인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페이스북에 지불한 홍보비 1000만 원?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소액 홍보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몇 명에게 노출되느냐, 이 SNS, 페이스북 안에 있는 홍보비인 거잖아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1000만 원까지 드나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임채성 위원 몇 명에게 노출되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명 정도 됐고요, 작년 동기.

금년 같은 경우는 1만 5000명 정도.

임채성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에 1만 5000명 노출되는 금액인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노출되는 것은 내용에 따라서, 노출 범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노출 범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예를 들어서 세종시로만 노출 범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전·충청권까지 다 포함하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노출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임채성 위원 1000만 원이 적절합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 산출단가는 5만 원 곱하기 200회로 했는데요.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10만 원 이상도 될 수 있고 횟수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200회 내지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하느냐 아니면 과다하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채성 위원 이게 한번에 홍보할 때 5만 원 내지 10만 원 이렇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횟수가 200회가 꼭 아니더라도 조율될 수 있고.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5만 원으로 홍보하면 몇 명까지 노출이 돼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임채성 위원 어디까지, 만약에 세종시에 국한되거나 아니면 충남이라든지 이렇게?

○소통담당관 권순오 이것이 작년에, 아니 금년도에 5만 원 들여서 확산 광고를 한 예가 있기는 한데요.

이것이 절대치는 아닙니다.

금년도 10월 10일에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에 대한 게시 글을 한번 올렸었어요.

5만 원을 또 광고비로 지급하고.

그때 도달 인원이 한 1만 9000명 정도 됐었고 이때는 타깃을 ‘세종특별자치시’로만 한정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7월 27일에는 세종시 물놀이장 총정리 해서 5만 원을 홍보비로 해서 타깃을 세종·대전·천안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달 인원은 9400명, 전보다는 범위를 훨씬 넓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9000명 정도.

그러니까 이것이 시기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5만 원을 줬으니까 “1만 5000, 5000, 이렇게 특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네, 2018년도에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이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2017년도에도 진행했었나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2017년도에는, 저희가 전문 인력이 금년도 4월 1일 자로 채용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래서 업체에 위탁해서 일부 했었는데 지금같이 전문적으로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SNS 위탁을 하는 업체가 있나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세종시 관내인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대전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쨌든 SNS 게시 글 확산 예산 1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적정한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SNS 활성화 이벤트 1800만 원이에요.

이 이벤트를 올해도 했습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떤 이벤트를 했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이것도 역시…… 독도 사랑 이벤트라든가 이것을 업체에 프로모션 경비로 일정 금액 한 300만 원 정도 줘서 SNS상에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학생 또는 수요자들이 세종교육이라든가 어떠한 세종교육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관심을 끌기 위한 이벤트로 독도에 관련한 300만 원, 그럼 다른 건 또 뭐 있나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잠깐만요.

최근에는 학생 독립 기념일 관련 이벤트를 실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벤트 안에는 세부적인 어떤 이벤트가 있나요?

뭐 상품권을 준다든지.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것은 기프티콘 같은 것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첨자에 한해서.

임채성 위원 온라인상으로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서?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내년도요?

내년도에는 금년도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시기별로 적정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내년에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런 것은 아직…….

임채성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 있는 상태고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아직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임채성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소관별 31쪽 봐 주십시오.

31쪽 보면 교육 정책 홍보에 있어서 교육 홍보 활성화 비용 예산이 작년이나 올해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 예산이.

그런데 6번에 언론사 협의회에 배정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 금년도 같은 경우는 4300 정도로 했고요.

손현옥 위원 2018년도에 4320만 원이고 올해 6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18년하고 2019년하고 산출 근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사실 산출 단가라든가 근거는 큰 의미는 두지 않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요구했던 출입 기자단 현황 자료로 드렸겠지만 106개 언론사에서 한 150명 정도의 출입 기자들이 저희 교육청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나 대전교육청 업무추진비 반영된 예산 규모를 봤을 때, 물론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저희가 작습니다만 출입 기자 숫자라든가 언론사 규모는 거의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대전 같은 경우는 협의회비 예산이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충남 같은 경우 한 8000만 원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4300만 원 정도의 협의회비 예산이라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 수준까지 올리기는 좀 그렇고 대전 정도 수준에서는 협의회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손현옥 위원 저는 산출 근거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만 원씩 9명 24 곱하기 12월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 놨고,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은.

2019년도 예산은 2만 원 곱하기 10명 300회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 놨어요.

이 300회라는 횟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300회는 매일 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찬 간담회가 있을 수도 있고 만찬 간담회도 있을 수가 있고 출입 기자분들이 여러 부류가 있기 때문에 한 차례에 전체를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나눠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300회가 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저번에 홍보 방법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박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적 있거든요.

횟수는 적게 하고 한꺼번에 몰아쳐서 하지 말라는 내용을 했었거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소통담당관 권순오 광고비 집행에 있어서요?

손현옥 위원 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산출 근거를 여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명확한 근거를 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충남하고 대전하고 비교하셨는데 우리 세종이 충남하고 대전하고 비교했을 때 규모 면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저희들하고 예산 규모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거 비교했을 때 그쪽 예산하고는 전체적으로 3분의 1 수준 정도 기할 수 있고 인구는 더더욱 그렇고요.

다만 저희는 일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 드릴 때도 그랬지만 우리 시가 커 나가는 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홍보 쪽에 강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손현옥 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면 이 예산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교육 정책 홍보에서 작년에 비해서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소관별 31쪽을 보시면 역점사업 홍보에서 언론 광고와 방송 광고가 있습니다.

언론 광고에서는 중앙 언론사 11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11개 언론사에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을 홍보하게 되는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이라든가 교육 비전이라든가…….

박용희 위원 그 역점사업이 무엇입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 캠퍼스형 고등학교 운영이라든가 우리 교육청의 비전 그 자체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도 하나의 세종교육 홍보가 되거든요.

캠퍼스형 고등학교, 마을교육공동체라든가 혁신학교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을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해서 11개 사라고 했습니다.

11개 사 생각되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잘 아시겠지만 조·중·동, 한겨레, 경향, 국민, 세계, 내일신문 등등 해서 출입하는 중앙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해서 총액은 6600만 원을, 여기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방 언론사 22사에 2억 6400만 원 잡으셨고요.

인터넷신문에 50사 해서 2억 9100만 원.

언론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방송 광고가 또 있습니다.

1회로 잡으셨고요.

1회에 2500만 원 그리고 3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3사는 어디를 예정하시는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대전 KBS, MBC, TJB 이 3사가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소관별 33쪽입니다.

소통담당관에서는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학생·학부모기자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네, 언제부터 기자단 운영이 되었는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아마 2015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학생과 학부모가 다 같은 시점에 출발했나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에 보면 원고료가 1만 4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 원고료는 학생들에게도 지급이 됩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 학생들한테는 직접 원고료보다는 봉사 점수하고 상품권 정도로, 문화상품권 주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원고료를 기본적으로 세운 것은 학생들보다는 학부모기자분들한테 취재 활동이라든가 원고 쓰면서 수고한 부분에 대한 무상주 차원에서 원고료를 넣은 거고요.

학생들한테는 금전적 보상보다는 봉사 점수라든가 일정 부분 상품권을 지급하는 쪽으로 당초에 계획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학부모·학생기자단을 운영하면서 여러 번 지적이 됐지만 비판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홍보 이런 위주로 기사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방향도 같습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도 그렇고요.

학생·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학교 현장의 부정적인 것보다는 솔직히 미담 사례를 발굴해서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누차 말씀 주셨고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셔서 미담 위주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개선 의견이라든가 부정적인 것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물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 때도 전달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학부모·학생기자들 스스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내용을 담아 기사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초기 원고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심사가 있지요, 그 원고가 들어오면.

심사자가 그런 방향으로 전혀 기준을 두지 않으면 그런 원고들은 다 탈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미담만 쓰라고 기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소통담당관실에서 ‘기자들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미담만 쓰는 것이 기자들인가? 그렇게 방향을 유도하는 게 소통담당관실에서 하셔야 될 일인가?’를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의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사 채택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나오는 기사들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보실 거고요.

너무 미담 사례만 있으니까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홍보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건전한 비판은 기자단 언론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시 교육청은 2019년도 예산이 예년 대비 18.9%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윤형권 위원 그 결과 지방채 상환도 260억 정도 되는데, 여기 소통담당관실 예산의 증감률이 1.9%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청 예산이 18.9%가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소통담당관실 예산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력도 제대로 충원이 안 되어 있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현재 상태에서 결원이…….

윤형권 위원 정원이 다 되어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 내년 1월 1일 자로 충원이 될 것으로.

윤형권 위원 1년 이상 걸렸지 않습니까, 그 결원.

○소통담당관 권순오 1년 정도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마 본청에서 소통담당관에 대해서 좀 홀대하는 게 아닌가, 이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겠지요.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홍보나 광고 예산이 10% 차지합니다.

그거는 아시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본 위원이 무작정 예산을 늘려야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발굴해서 증액을 정당화해서 이해시켜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시겠지요?

전반적으로 소통담당관실의 예산 이런 것들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본 위원이 실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상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상혁입니다.

2018년도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총액 기준으로 2018년 1억 3200만 원에서 2019년 1억 3900만 원으로 약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감사관 일원은 자체 감사 운영 2200만 원, 감사교육원 위탁교육훈련비 4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66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 722만 원, 외부 감사 수감 2306만 원, 예방 감사 운영 1167만 원, 청렴반부패 운영 991만 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720만 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342만 원으로 총 8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운영비 부서운영비로는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 경비로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 없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3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부서 예산 항목 중에 업무추진비성 예산이 협의회, 간담회 이런 관련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번에 책정한 것 중에?

○감사관 이상혁 280여만 원 됩니다.

임채성 위원 제가 계산했을 때 총 708만 원인데.

○감사관 이상혁 각 세부 사업에서?

임채성 위원 네.

○감사관 이상혁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총계산은 안 해 보셨던 거지요?

○감사관 이상혁 네, 협의회만 추출해서 그렇게…….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업무추진비성 예산이 한 70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협의회비 중, 37쪽에 자체 감사 운영 항목 있잖아요.

협의회비가 280만 원이지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 280만 원 계상된 산출 근거는 뭐지요?

○감사관 이상혁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체 감사 운영의 협의회비가 2018년 올해까지는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요.

협의회 관련해서…….

임채성 위원 작년도에는 없었던 항목이에요?

○감사관 이상혁 네, 없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올해 새로 편성한 겁니까?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감사를 가면 보통 저희가 감사 진행되는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감사가 진행된 정도를 파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예산이 전국에 우리 교육청 제외하고는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편성이 안 돼서 부서운영경비 300만 원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과거에는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그런 걸 정식으로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 140여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6년 7월에 충청 권역 시·도교육청 감사 협의를 통해서 각종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관하는 교육청에서 워크숍, 교육 이런 걸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일부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전·현직 감사 경험자분들로 해서 감사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 교육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렇게 해서 28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게 2019년도에 필요성에 의해서 새로 편성된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해당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나요?

○감사관 이상혁 올해까지 같은 경우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올해, 작년부터 올해.

○감사관 이상혁 그걸 하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서운영비의 여비라든가 학교 같은 경우는 감사 진행 정도를 파악하려면 부서운영경비 300만 원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활용해서 실제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자체 감사 운영인데요.

자체 감사 운영이라 하면 3년마다 한 번씩 주기로 일선 학교 감사하는 업무지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종합 감사는 주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임채성 위원 일상 업무 맞지요?

○감사관 이상혁 네?

임채성 위원 일상 업무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자체 감사.

○감사관 이상혁 네, 저희 주 업무입니다.

임채성 위원 주 업무지요?

○감사관 이상혁 네.

임채성 위원 주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기 안에 협의회비가 필요한가요?

원래 하는 업무인데 지금 협의회비를 계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업무를 추진하는데 협의회비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관 이상혁 기본적으로 저희…….

임채성 위원 주 업무라고 하셨잖아요.

○감사관 이상혁 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

임채성 위원 아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세종시교육청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감사관 이상혁 기본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이를 테면 시민감사관님들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타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인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감사 결과를 정리하고 진행된 정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회의라든가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 감사 현장에 가서 진행된 정도가 있으면 그때 마침 점심이라든가 했으면 그런 회의를 통해서 연속상에서 협의회도 하면서 식사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귤러(regular)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민감사관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특별한 이슈가 있습니다.

특정과제 감사 같은 경우 있으면 제가 현장에 가서 말씀도 듣고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식사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부서운영경비 300만 원에서 끄집어내서 계속 써 왔습니다.

그런데 타 교육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네, 39쪽입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목-세목에서 230-02 있잖아요, 협의회.

39쪽 중간에요.

이 사업추진업무추진 하는 비용 있잖아요.

협의회 개념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감사관 이상혁 이것도 신규로 개설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장성이라든가 강진 교육훈련 기관에 시책 평가 우수 지원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레귤러한 교습 과정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의 실제와 연관된 것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 형식으로서 강사라든가 그 학교에서 권익위로부터 시책 평가라든가 청렴도 평가 이런 걸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게 바람직할 것인가 그다음에 시책 평가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더더군다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 것인지 여부를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위탁한 형태로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강사분도 섭외하고 학교에 계신 분들도 모시고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의 및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차원에서도 협의회비를 책정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게 다 2018년도에는 없던, 올해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신규로 편성한 만큼 세심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상혁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감사관실도 내년도 예산이 평균 한 5.5%쯤 늘었는데, 특히 올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현재 진행도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작을 뿐이지.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단설유치원이 많지 않습니까?

유치원이라든지 일선 학교에 대해서 현장에서 감사 활동, 예방 감사 활동 이런 것 좀 철저하게 더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그쪽에 예산을 더 확보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뭐냐 하면 현장, 즉 학교 일선 그리고 유치원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게 더 강화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상혁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협의회를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는 것보다는 부서별로 묶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36만 원 이런 식으로 너무 세세하게 나누는 것 아니냐.

아마 감사관분들이 세밀하게 보는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나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집행 과정에서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스스로 너무 세세하게 묶어 놓다 보면.

○감사관 이상혁 네.

윤형권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또 직원들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걸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학교나 유치원 증가하는 숫자에 비례해서 감사관실 인력이라든지 예산도 같이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 잘, 어쨌든 이 상태에서 운영해 보시고 실제 감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에 대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게 결국은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추경에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일반 집행해 보면서 실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반영해야 됩니다.

이게 세종시민들 위하는 길입니다.

○감사관 이상혁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이상혁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소관별 3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있거든요.

계속사업인데요.

신고 건수가 있었습니까?

○감사관 이상혁 공무원의 부조리 중에서 실제로 보면 예산, 재정 절감에 기여한 경우에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문제점은 받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서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 때마다 집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권익위에서도 평가를 받는데 이 예산 책정 여부 이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다음에 어떤 감사를 받을 사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방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예방에 따른 예산액도 많이 세우셨습니다.

보면 예산을 세우신 거에서 강사수당들이 있거든요.

강사수당에 (특별2)라고 해서 조금 더 무게감 있는 강사들을 초빙하시는 것 같고요.

○감사관 이상혁 네.

박용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엄정한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 더 효율이 있는지 한번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이상혁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데요.

저희들이 결정할 때 그러한 행위에 따라서 책임뿐만 아니라 이게 향후에 또 다른 사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감사 징계 양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어떤 행위에 따른 책임 그다음에 미래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발생할 때 경고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사후 책임을 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후 책임을 강화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활동 결과를 감사 사례집을 만든다든가 실제로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연계가 되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활동하지 않아도 청렴도가 어느 정도 적정 수 이상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평시 예방 쪽에 주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건이 발생하거나 순기별로 하는 것도 동시에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엄정한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 감사관에 대해서 외부적인 평가가 감사 조치가 엄정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좀 느슨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나요?

○감사관 이상혁 저희는 엄정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방형 감사관이고 감사국의 수장이 외부에서 오면, 실제로 보면 교육감님께서 저를 임용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비록 감사 기구가 기관 내에 있지만 수장을 외부에서 받았다는 것은 직원들한테 메시지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 감사 기구가 있지만 외부 감사 기구처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 기구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 취지에 맞게 그 기능을, 역할을 다 잘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렴적인 문제는 감사관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청렴의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상혁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제안설명서 11쪽에서 12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40억 1258만 원으로 정규직 인건비 업무가 재무과로 이관되어 2018년 당초예산보다 3129억 955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편성한 사업은 총 9개의 단위사업으로 먼저 교육 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3년마다 발간하는 세종교육백서 발간 비용이 이체되어 2018년보다 5248만 6000원이 감소한 7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세종형 교육 정책 개발 및 교육 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연구회 및 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운영 등입니다.

다음 학교운영비 지원 사업은 2018년보다 24억 4630만 8000원이 증가한 476억 1733만 4000원입니다.

학교 수와 학급 수, 학생 수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유치원 등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 정책 기획 관리 사업은 2018년보다 1억 3952만 원이 증가한 2억 7978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주요 업무 계획 수립 및 설명회,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시·도교육감협의회, 읍·면지역교육발전협의회, 대외 교육 협력 관리 사업 등입니다.

2018년보다 5개의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 평가 사업은 2018년도보다 340만 원이 증가한 3886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성과 관리 운영, 기관 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등입니다.

예·결산 관리 사업은 예산 편성을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 에듀파인 시스템 운영, 지방교육재정 공시 시스템 운영 등의 예산 편성과 운용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보다 2541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58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교육 문화 교류 사업은 2018년도보다 4018만 원이 증가한 2억 735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국제 교육 협력, 북경시 교육위원회 교류 사업, 학생 국외 체험 연수, 단위 학교 국제 교류 시범 사업 등입니다.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 사업은 회계 연도 중 교육 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보다 4000만 원이 감소한 3억 6000만 원입니다.

기본운영비 사업은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로 2018년도보다 1743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978만 원입니다.

이는 2019년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기획조정국이 신설됨에 따라 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2018년도보다 14억 7811만 2000원이 증가한 48억 9969만 3000원입니다.

이상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저는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사용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시민·학부모 교육 정책 모니터링단의 운영하고 활동 계획서하고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2019년 국제 교육 협력 관련 국외 출장 예정 현황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위원장 상병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 ‘다’번에 학생 국외 체험 연수인데요.

여기에 교사 인솔 수, 학생 수, 기관, 연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주시고요.

바로 밑에 있는 단위 학교 국제 교류 시범 사업 지원인데요.

여기에도 대상 학교, 인원, 프로젝트 내용이 포함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교육청 전체 세입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수입이 많아요, 94.3%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 연도 이전수입이 많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원인 및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 예산은 거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한 사유는 우선 중앙 교육부에서 교부금에서 준 지방채를 상환하라고 1000억을 증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전입되는 법정전입금이 36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소관별 48쪽인데요.

하단부에 학생교육정책자문단이 있습니다.

학생교육정책자문단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그동안은 저희들이 교육정책 관련해서 의견 수렴하는데 학부모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주로 성인 위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임채성 위원 자문단 구성은 학생으로만 되어 있나요?

학생교육정책자문단.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일단 그렇게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보니까 42명이네요.

학생들 42명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맞지요?

이 42명은 어떻게 구성했나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일단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구성된,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임채성 위원 구성은 안 됐고 계획만 수립해 놓은,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중학생 22명하고 고등학생 18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0월에 학생들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해 본 바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을 해서 보람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구체화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중학생 22명, 고등학생 18명이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40명인데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죄송합니다.

중학교가 24명입니다.

저희들이 학교별로 1명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학교별 1명.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1명씩?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임채성 위원 1명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그 부분은 일단 학교 측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법은 공모제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대표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공모보다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학생교육정책자문단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운영 방향은 어떻게 잡았어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일단은 저희들이 자문단에서 주로 학생과 관련된, 학생과 긴밀히 예를 들어서 한다면 학생자치조례라든지 또는 학생과 주요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토론이라든지.

임채성 위원 자치조례, 인권조례 이런 것도 있나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들이 아직 어떤 주제를 하겠다는 건 특별히 없는데 다만 학생들과 특히 밀접한 부분, 교육정책의 학생들의 중요 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의견을 수렴코자 현재 그런 방향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네요.

예상되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말씀하신 대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것을 자문을 받고 어떤 정책을 토론하겠다 그런 부분에는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방향만 잡아 놓은 상태라서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협의회비로 84만 원 계상됐어요.

밑으로 쭉 오시면 49쪽 상단인데요.

학생들의 업무추진비 예산인데 협의회비가 왜 필요하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학생들을 하다 보면 학생들 수업이 끝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녁 때 시간이 늦어지면 도시락이라든지 학생들 할 때 약간의 다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임채성 위원 예산안 53쪽입니다.

학생 국외체험연수인데요.

학생이 22명으로 돼 있고 인솔교사가 3명으로 돼 있어요.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지금 학생 국외체험연수 97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네, 국외체험연수.

18명이네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현재 고등학생은 22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교당 1명, 18명과 저소득층 학생 4명 추가로 해서 2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22명.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임채성 위원 고등학생 18명 그리고 저소득층도 고등학생으로?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18명 교당 1명씩 우선 배정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은 4명을 추가로 배정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중복되는 학교도 있기는 하겠네요, 2명이 되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임채성 위원 국외체험연수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정책기획관 조성두 이 부분은 캐나다하고 업무 추진을 같이 합니다.

캐나다 오타와 칼튼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캐나다 쪽하고 교류 계획이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학교별로 1명씩 선발해요, 18개 고등학교에서.

4명은 저소득층 아이들로 구성을 하고.

이 18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저희들이 학교별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학교에 모든 것들을 다 전가하나요?

기준은 없어요?

기준 좀 얘기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양해해 주신다면.

임채성 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상병헌 담당자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교육협력담당 박영신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저희 교육청과 캐나다의 오타와 칼튼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학교별 1명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일단 학교별 1명인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 자체 기준을 두되, 저희 교육청에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별로 하면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 특히 영어가 우수한 학생들이 뽑힐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다양하게 학생들이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두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고 학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일정한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영어교육이라든가 외국어교육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학생으로 뽑힐 수 있도록 저희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300만 원씩 드는 거지요, 1인당?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돈은 대략 1인당 3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들은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 일부 저소득층 외에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이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계상을 할 때 저소득층 및 인솔자는 6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네,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체험연수가 1인당 600만 원 드나요?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항공비하고 캠프에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외에 2018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육청에서 캠프 외에 캐나다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 특성을 반영한 연수를 조금 더 추가해서…….

임채성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1인당 600만 원 드냐고요.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정확히는 600만 원 다는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항공비하고 한 500여만 원 들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인솔자도 600만 원 전액 지원되는 건가요?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600만 원 7명 있는데 4명은 저소득층 학생이고 3명은 인솔자고.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18명은 각 학교에서 1명씩 선발되되, 300만 원씩 지원돼서 50% 지원하는 거네요?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캐나다 오타와 며칠 동안 갔다 오나요?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2018년도 기준 해서 14박 16일 정도 됩니다.

임채성 위원 가면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가요?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일단은 오타와 칼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가 2주 프로그램이고요.

하루 정도는 캐나다의 나이아가라라든가 문화탐방에 하루 엑스트라로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게 됩니다.

임채성 위원 이거 선발할 때 모든 학생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기준을 잘 잡고 추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네, 맞습니다.

임채성 위원 단위 학교 국제교류 시범사업 지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온라인 교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89쪽이요.

소관별 바로 밑에 ‘라’ 단위 학교 국제교류 시범사업 지원.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국외체험연수도 온라인으로 직접 현장에 방문하는 체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참여하는 학생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류를 통해서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학생을 높이기 위해서 2019년도에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에 SNS라든가 기타 아이베카(IVECA) 이런 것을 통해서 2개 나라 아니면 한 학교당 여러 국의 학생들을 직접 연결해서 지속 가능 발전 이런 목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테마를 정하고 서로 학교들이 교류를 한 다음에…….

임채성 위원 어떻게, 영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웹캠이라든가…….

임채성 위원 웹캠을 이용해서?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네, 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안 되는 경우는 데이터를 올려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SNS라든가 이런 거에 올려서 의견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임채성 위원 실시간이 안 되면 크게 소용이 있을까요?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오타와 같은 경우도 시차가 13시간이 나기 때문에 실시간 하는 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시간이 안 될 때 하는 방법이 또…….

임채성 위원 지금 한 학교에 800만 원씩 책정이 됐는데 산출근거는요?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기존에 한 학교가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디요?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보람초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요.

그런 학교에서 장비라든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이베카라는 매칭을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운영비를 낸다거나 여러 운영비를 저희가 산출해 봐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 봤습니다.

임채성 위원 단위 학교 국제교류 시범사업 이것은 초등학교만 해당되나요?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아닙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요?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초·중·고 다 해당이 됩니다.

임채성 위원 6개 교인데, 어디 어디예요?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별로 2개 학교씩 선정해서.

임채성 위원 초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저희가 선정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책정만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임채성 위원 신청을 여러 학교에서 하게 되면 기준은 어떻게 돼요?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그것은 자체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채성 위원 아직 마련 안 됐어요?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네, 지금 예산 편성 중이고요.

임채성 위원 지금 이것도 6개 교인데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6개로 선정한 사유는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교류를 희망하는 학교를 사전에 조사해 봤는데요.

초·중·고별로 6개 학교 정도가 희망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임채성 위원 이게 홍보가 잘 됐을까요?

6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사전 조사 자료입니다.

임채성 위원 특정 학교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800만 원씩 6개 교인데,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그런데 아직 지금 선정 기준도 마련하지 못했어요,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면 더 세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선정할 건데요?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일단 저희가 사업선택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희망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6개 학교가…….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5개 학교가 지원을 했어요.

어떻게 선발하실 거냐고요.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공모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공모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방법은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학생 국외체험연수도 특정 아이들 체험연수를 보내는 거잖아요, 캐나다 오타와에.

기준을 잘 마련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92쪽인데요, 공립학교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2018년도 대상 학교, 사업 내용, 그 사업비 그리고 사업 추진 제의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요.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별 69쪽에 보면요.

사업설명서 69쪽에 보면 세종미래자문위원회 운영이 있고요.

또 공약사업 관리가 있습니다.

2개가 어떻게 달리 도움을 주는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는 우리 교육청의 장기적인 과제라든지 주요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관리 같은 경우는 현재 교육감님께서 혁신2기 공약에 대해서 시민들 중심으로 모니터도 하고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공약사업 관리하고요, 또 시민과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유사한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약사업은 교육감님 혁신2기 공약에 대해서 이행 여부라든지 주로 평가하는 거고, 시민·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링단은 물론 당연히 공약사업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정책보다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처리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학생 수요자들이 어떤 의견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모니터를 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비슷한 어떤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 사업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

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맞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일부 유사한 성격을 통합하고자 했으나 금번 본예산 제출 시기가 사전에 됐기 때문에 본예산 정리는 못 했습니다만, 사업마다 나름대로 특성과 분야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크게 봐서는 향후 저희들이 사업을 통합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비가 1372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위원수당이 얼마인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희 위원 소관별 48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전체 사업비 1372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위원수당입니다.

조금 과도하지 않은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는 특별히 어떤 사업 이런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회의 참석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이 수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시민·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링단이요.

그것은 전체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활동수당이 24명이 한다고 했거든요.

확정이 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저희들이 일단 예산 편성할 때 시민 정책 모니터링단은 당초에 60명을 계획했었는데요.

모집 결과 24명이 모집이 돼서 현재 24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내년도에 활동할 사람들도 이미 모집이 된 거고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교육정책 기획관리에서 제가 보기에는요, 유사 사업은 통합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게 진행이 됐으면 하고요.

이렇게 통합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71쪽에 보시면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이 작년도 시·도 분담금이 1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각 시·도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건데요.

시·도교육협의회 사무실이 지금 세종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각 협의회 회장님이 계신 시·도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세종시청 여기에서 임대를 해서 하는데 시·도협의회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추가돼서 각 시·도별로 분담금이 증가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요, 아까 임채성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던 문제인데요.

단위 학교 국제교류 시범사업 지원에서 단계별로 초·중·고 2개 학교씩 해서 6개 학교라고 하셨거든요.

사업선택제를 반영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이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말씀대로 신규사업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6개 교 정도 계획을 하고 향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는 공모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모집을 할 거고, 만약에 저희들이 예상 학교 수보다 신청 학교가 많으면 사업 취지에 맞는 기준을 선정해서 공모를 통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는 몇 개 나라 어디인가요?

어느 나라와 교류를 하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학교가 선정이 되면 그 학교에서 필요한 국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기서 캐나다라든지 호주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업이 단위 학교 국제교류 취지에 맞춰서 공모를 하고 그 학교에서 학교별로 적합한 나라가 선정되고 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그 나라를 방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온라인에 필요한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하드웨어 부분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게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온라인 시설이 안 돼서 신청을 하기 어려운, 이런 여건의 학교는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현재 통신망은 전부 다 그런 지장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라든지 TV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비가 안 돼서 하기 어려운 학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이 예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요 예산 내역은 온라인 교류에 필요한 매칭기관의 수수료라든지 또는 웹캠, 컴퓨터, TV 이런 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박용희 위원 사업선택제를 하면요, 사업선택제를 했을 때 학교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들은 이런 것을 전혀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그 부분은 우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교육 사업은 어떤 형식으로 유지됐느냐면 대개 연구 시범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학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없어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업무 부담이라든지 교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책 방향을 전 학급이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이런 사업공모제를 통해서 해당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가 필요한데 해당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추진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지 않느냐, 제가 그 부분까지는…….

박용희 위원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만약에 10개 학교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5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받아 주게 되는 건가요?

학교선택제 여기를 적용하면.

○정책기획관 조성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고민할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공모계획서를 받아 봤을 때 도저히 이 계획 가지고는 이 사업의 추진 효과를 발휘 못 하겠다 그렇다면 지원할 수 없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운영해서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실효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박용희 위원 이런 사업선택제는 2019년도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 조성두 아니, 계속적으로.

박용희 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할 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생 국외체험연수요, 여기에서 저소득층 4명이 가잖아요.

저소득층 4명을 여기에다가 포함시킨 이유는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외체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0%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에서는 소요경비 50% 이런 정도 하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아예 처음부터 재정형편이 안 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일부 기회를 주기 위해서 4명 정도는 배정을 하고 그 소요 예산 전액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소득층 4명인데 경쟁이 굉장히 심할 것 같네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선정하고 하는 데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시기는 어느 때 가게 되고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대개 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럼 여름방학이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여름방학.

박용희 위원 어쨌든 이렇게 특이성이 있는 사업들은 좀 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사업을 진행했다고 할지라도 평가를 잘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지는 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주시는 의견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평가 거치고 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소관별 51쪽을 보시면요.

각종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업이 어떤 점 때문에 필요한 건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5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네, 소관별 51쪽이요.

하단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각종 위원회 운영은요, 이 부분은 재무관리 분야인데 예산 관리를 하는데 법적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정보공시위원회라든지 4개 위원회를 법적으로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운영회 운영비가 따로 또 운영회별로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종 위원회 현재…….

박용희 위원 그 4개의 위원회를 운영…….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소요된 경비……..

박용희 위원 여기다가 그냥 한꺼번에 담았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요, 48쪽에 보면 정책토론 운영이 있습니다.

정책토론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20명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하다 보니까 교육현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이번에 한솔중 이런 경우같이, 그래서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안이 생겼을 때 각 부서에서 관계자들 모여서 여러 가지 중의를 모으고 그런 격려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 직책을 맡은 분, 중요 직책을 맡은 분 중심으로 되겠네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중요 직책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업무 소관 부서 담당 하나 중에서 저희들이 좀…….

박용희 위원 소관 부서에서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상단에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인데요.

이게 2018년도 본예산 1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300만 원이 증감했어요.

200% 증감했는데 2019년도는 자체 예산액이고 5000만 원이에요.

이와 같이 200% 가까이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비를 분담해서 내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비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인원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소요돼서 각 시·도별로 분담금이 증가됐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각 시·도별로 분담금이 다 증가됐나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다 증가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 교육자치를 앞두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각종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시·도교육감협의회 역할이 뭔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전북교육감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시·도청도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성돼 있는 법적기구고요.

여기에서 대정부 건의라든지 각종 법령개폐 이런 게 있으면 협의회에서 건의·제안도 하기도 하고 또 각 시·도별로 전국적 현안 사항이 있으면…….

임채성 위원 협의회는 보통 1년에 몇 회 열리나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현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님들이 참석하시는 총회는 2개월에 한 번 정도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회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200% 증감됐는데 5000만 원이에요, 자체예산이고.

그러면 이렇게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다르잖아요, 200%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협의회 업무의 차이점은 뭔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현재 교육부 중앙정부의 지방이양 업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각종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200% 증감했잖아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의 차이점이 뭔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현재까지는 시·도교육감협의회 할 때 사무국 직원이 7명 정도 운영이 됐었는데 올해 15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교육 권한 이양에 따라서 관련 정책연구라든지 포럼 이런 부분을 내년에 많이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소관별 48쪽 보시면 시민·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링단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세종교육 모니터링단이 이렇게 이름이 변경된 거지요?

‘차’번.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손현옥 위원 그런데 금액이 2018년도에는 활동수당만 계상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여비 항목이 추가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시민·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링단은 전에는 행복정책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주관적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교육부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2017년도에 교육부 사업이 종료가 됐고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2018년도에 자체사업을 추진하자, 그리고 2018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3개월분 예산인데요.

내년도에는 1년 잡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개월 수가 문제가 아니라 2018년도에는 활동수당만 들어가 있어요.

계상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2019년도 이 여비 항목이 추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비 항목이 추가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2018년도에는 활동수당은 이분들이 2018년도에 시작을 해서 학교 같은 데 가면 어떤 주제를 정해서 본인들이 가서 인터뷰도 하고 정리를 합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 가서는 필요하면 결과보고서를 인쇄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용품비라든지 이분들 활동한 여비를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 보고서 인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는데, 이제 활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손현옥 위원 용품비, 인쇄비 활동수당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비 부분이 왜 추가됐는지.

○정책기획관 조성두 현재 모니터단들이 세종시 전체를 돌아다니려면 기름값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비 성격으로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3만 원씩 24명의 9회 활동수당은 그렇게 잡혀 있고 여비는 4회만 책정이 돼 있어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도 그렇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 모니터단 연수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수 협의할 때 그 소요되는 여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공립학교에 관련된 사업비 편성을 하셨는데요.

제가 201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 7건이 있고요.

전체 금액은 약 3억 2600만 원 정도를 소진하셨습니다.

그런데 7건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폭염 대비 학교 냉방용 전기요금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약 1억 19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7건 중에 이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6건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자율학습 및 휴게공간 환경 개선, 통학차량 「도로교통법」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운동장 스탠드 차양 설치 사업,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실 구축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급식실 배기 후드수선 환경 개선, 학생평가 운영 관리 보안 강화를 위한 CCTV 설치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미처 예측을 못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폭염 대비 냉방 지원한 것 외에 6가지는 사전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분석해서 구체적인 항목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92쪽 자료에 보면 사업 내용 및 필요성, 그러니까 편성의 필요성에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면 “각급 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라는 명제에 맞게 해석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염 대비 지원한 이 사업 말고 나머지 6가지는 다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그러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취지가 저희들도 동의하고, 다만 지금 사업 내용 중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편성해야 되지만 약간 저희들이 상황이 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롬고등학교 자율학습 휴게환경공간 같은 경우는 3월에 학생들이 입학하고 나서 좀 급해서, 물론 당연히 이런 부분도 추경이라든지 몇 달 정도 늦으니까 할 수 있지만 다만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하고 싶어서 한 거고, 통학차량 유아용시트 이런 부분은 갑자기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유치원 학생들이 야외체험학습을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요.

밑에 학생평가 운영 보안 강화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이 부분은 좀 더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본예산이든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소명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지원 같은 경우에도요.

사전에, 적어도 6개월 이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관련 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요.

입법예고 기간도 거칩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사유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실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교육 자치 강화와 학교 자율화를 통해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는 요즘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세종교육에 애정을 가지고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소관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19년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881억 6600만 원 대비 6억 4300만 원 증액된 888억 900만 원입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제안설명서 13쪽과 14쪽입니다.

교육 과정 개발 운영은 교육 과정 운영 및 특색 교육 과정 사업으로 3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업 지원 장학 활동은 현장 중심 장학 활동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학생 생활 지도는 민주 시민 교육, 학생 자치 사업 등으로 1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평가 관리는 학교 자체 평가 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과 후 등 교육 지원은 방과 후 및 돌봄 사업으로 7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정책 기획 관리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행정 혁신은 교직원 업무 경감 등 행정 개선 활동 지원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지원 사업에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혁신과 기본운영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과입니다.

제안설명서 15쪽과 16쪽입니다.

교육 과정 개발 운영은 교육 과정 운영 등으로 3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력 신장 사업은 1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업 지원 장학 활동은 현장 중심 장학 활동 지원 등으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교육 진흥 사업은 유아 교육 지원 등으로 2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수 교육 진흥은 특수 교육 운영 등으로 2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로 진학 교육 사업에는 1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력 평가 사업은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선발 배정은 진학 시험 및 입학 전형 관리 등으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과정과 기본운영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입니다.

제안설명서 17쪽과 18쪽입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 19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원 역량 강화는 교원연수 지원과 교원 연수 운영으로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 인사 관리는 교원 임용 관리와 교원 인사 관리 등으로 1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단체 관리는 교원 노사 관계 이해 연수 경비 등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검정고시 관리는 초·중·고졸 검정고시 운영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인사과 기본운영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과입니다.

제안설명서 19쪽과 20쪽입니다.

영재 교육 활성화는 영재 교육 및 영재교육원 운영에 1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독서 교육 활성화는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에 1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어 교육은 원어민 교사 및 보조 강사 운영, 외국어 교육 활동 지원 등에 3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 교육 활성화 지원은 과학 교육 과정 운영 내실화, 과학 교육 여건 개선 등에 7억 2200만 원을, 특성화고 교육은 특성화고 운영과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등에 19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 활용 교육은 ICT 활용 교육과 스마트 교육 지원에 25억 8600만 원을, 학생 생활 지도는 양성 평등 및 성교육 등에 700만 원, 학력 평가는 영어 듣기 평가 운영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비 지원은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으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관리는 학교 보건 관리, 학교 환경 위생 관리 등에 12억 2300만 원을, 직업 진로 교육은 일반고 직업 교육 위탁 과정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기본운영비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안전과입니다.

제안설명서 21쪽과 22쪽입니다.

체육 교육 내실화는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과 스포츠 강사 배치 등에 3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 활동 지원은 예술 강사 및 예술 동아리 지원과 문화 다양성 교육 지원에 1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련 및 봉사 활동은 수학여행지원단 운영과 현장 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등에 5400만 원을, 학생 생활 지도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영과 역사 교육 지원 등에 3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안 교육 운영 지원은 학업 중단 예방과 학교 내 대안 교실 운영 지원 등에 2억 8300만 원을, 학생 상담 활동 지원은 세종Wee센터 및 아람센터 운영과 Wee클래스 구축 등에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활동은 전국 소년 체육대회 훈련비 등에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생활과 기본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정책국 소관 2019년 예산은 국가 교육 정책 구현과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현장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교육청 사업 전체 협의회비 있잖아요.

그 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분류해 주십시오.

○위원장 상병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교육 과정 선도 학교가 있는데요.

이거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2019년도 사업 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략한 사업 계획서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65쪽입니다.

중간부에 현장 중심 장학 활동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 교육 전문직 및 학교 관리자 회의 운영’

현장 중심 장학 활동 지원에서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임채성 위원 여기에 보면 인쇄비가 1만 원 곱하기 130부 8회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인쇄비 비중이 예산에서 32%가 넘는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교육 전문직 연수, 교장 연수, 교감 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각 학교 급별로 8회 정도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을 학교에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내 책자입니다.

임채성 위원 8회 하는데 130부예요.

그리고 1부에 1만 원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책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나요, 대략적으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30쪽일 때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30쪽에 1만 원씩이나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30쪽일 때도 있고요, 30쪽보다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더 많을 때는 몇 쪽인데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50쪽, 100쪽.

그러니까 신학기가 3월에 시작되기 전인 2월 같은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도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하게…….

임채성 위원 50쪽이라고 하더라도 1만 원은 좀 과한 것 아닌가요?

130부고 여덟 번 있는데 주객이 전도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 중심 장학 활동 지원에서 교육 전문직 및 학교 관리자 회의 운영인데 인쇄비가 30%가 넘어요, 3분의 1.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파일로 해서, PDF 파일이나 이런 것들로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할 수도 있는데요.

교장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이 오시면 그걸 쪽수를 넘겨 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학교 가서 안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건 알겠는데 30쪽에 1만 원씩, 50쪽에 1만 원이라고 하는데 인쇄비가 왜 이렇게 비싸게 편성해요.

무슨 재질로 쓰는데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평균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2018년도 결산 내역을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아니, 결산 내역이 아니라 이제 예산을 보고 있는데 결산을, 물론 결산도 봐야겠지만 지금 2019년도 예산을 보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됐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예산 지침상으로 편성하는 기준 단가가 1만 원이랍니다.

임채성 위원 그것은 지침인 거지.

30쪽에, 50쪽에 1만 원 이렇게 책정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용지에 어떤 규격을 쓰시기에 이렇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냥 저희가 A4용지 보통 재질로 그렇게 만들고요.

표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것으로 합니다.

임채성 위원 혹시 인쇄비 감축 방안을 마련해 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인쇄비는, 안내 책자 같은 것을 가능하면 공문에 첨부해서 파일로 학교에 보냅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쇄를 하거든요.

임채성 위원 예산의 32%, 3분의 1이 넘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67쪽입니다, 학생 평화통일 현장 체험 학습 운영.

국내 현장 체험 학습 운영비가 25만 원씩 80명 책정됐어요.

80명 어떻게 뽑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생을 선발하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학교혁신과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준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요.

임채성 위원 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학교혁신과장 신명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평화통일 국내 현장 체험 연수가 있고 국외가 있고요.

제가 다 한꺼번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임채성 위원 아니, 일단 80명에 대해서 어떻게 뽑히는지.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국내 현장 체험 선발 기준은 8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채성 위원 예상하면 기준을 마련했을 것 아니에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임채성 위원 중학생은 몇 명이에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학교당 2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교내 평화통일 교육 활동 실적을 가지고 선발해서 하고자 합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40명 정도 되나요?

중학생 교당 2명씩 해서?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임채성 위원 고등학생도 교당 2명씩 40명, 일단 예상으로.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예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기준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선발 기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평화통일 동아리 활동도 있고 또 평화통일 관련 학교 행사라든가 통일교육주간에 참여하는 실적 또는 홍보 및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있고 평화통일 관련 교내 대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준…….

임채성 위원 평화통일에 관해서 좀 활발하게 활동했던?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그렇지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임채성 위원 국내 어디로 가나요?

국내 현장 체험 학습.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철원의 DMZ 생태평화공원하고 소이산 평화마루전망대, 두루미마을 등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하루에 가나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아니요, 1박 2일입니다.

5월 24일 금요일부터 5월 25일 토요일까지.

임채성 위원 계획인 거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계획입니다.

임채성 위원 25만 원씩 80명.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임채성 위원 밑에 국외 현장 체험 학습이 있어요.

120만 원씩 40명이 되는데 이 40명은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이것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40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것도 학교당 1명을 추천 후에 아까와 비슷하게 그런 실적에 의해서…….

임채성 위원 중복되지 않게 국내랑 국외랑?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그렇지요, 국내랑 국외가 중복되지 않게끔 선발해서 국외 연수는 북한하고 중국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연길이라든가 용정, 집안, 단동, 백두산 이쪽으로 해서 4박 5일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학 때 갈 예정입니다.

임채성 위원 방학 때 갈 예정으로.

그러면 일단 국내는 80명, 중학생 1교당 2명씩, 고등학생 1교당 2명씩 이렇게 해서 80명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외는 중학교 교당 1명씩.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40명 정도.

임채성 위원 그럼 1교당 3명 정도는 갈 수 있겠네요, 계획해 보면?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그렇겠지요.

임채성 위원 국외에 12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거 산출 근거가 있나요?

어떻게 산출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올해 저희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임채성 위원 경험이라면 어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올해 이 지역을 갔었어요.

임채성 위원 2018년도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똑같이 이 금액이 들었었나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평균적으로 해서 그거에 준해서.

임채성 위원 1인당 120만 원?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임채성 위원 평화통일에 관한 거잖아요.

국내는 철원 DMZ 등등 계획을 잡았는데 국외 평화통일과 북·중 접경 지역이 어떤 연관성이 있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올해 추경에 저희가 6000만 원 해서 다녀왔거든요.

저도 처음 가 봤는데 북한하고 중국 접경 지역의 압록강과 두만강 가까이서 북한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중국 쪽에는 발달이 많이 됐는데 북한 쪽은 발달이 잘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 그래서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채성 위원 느끼는 게 많았는데 현재 4.17 남북회담도 그렇고 평화적인 모드로 가는데 북·중 접경 지역하고 이 평화통일 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왜 여기로 정했는지?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북한은 우리가 직접 못 가고 백두산도 가거든요.

임채성 위원 백두산도 가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중국 쪽으로 해서 백두산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서 뭔가 공감하고 고민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 제고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선생님들도 가네요, 20명.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선생님도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선생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가시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선생님은 지금 한 20명 정도 예상하면서 독일 폴란드 쪽으로 해서 독일에서 통일했던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통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독일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래서 학생들은 120만 원이고 선생님들은 독일로 가니까 300만 원으로 편성된 거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약 300만 원 정도.

임채성 위원 그게 이유였던 거지요, 이 차이가?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임채성 위원 며칠 가시나요, 예상이?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8월, 7박 9일 정도 가려고 합니다.

임채성 위원 독일로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이것도 방학 동안에 7박 9일 정도.

임채성 위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해마다 하면 한꺼번에 하기는 예산상 어려우니까.

임채성 위원 지금 북·중 접경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백두산도 보면 좋겠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평화통일에 대해서 좀 더 참여하고 관심을 갖게끔 유도하면서 이번에 4.17 남북정상회담 있었잖아요.

그런 역사적 의미를 담아서 판문점이라든지 이런 데로 더 많은 아이들이 가면 좋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좋을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남북 평화통일인데 선생님들은 독일로 가네요, 독일.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그것은 통일 대비해서 여러 가지 교육 과정…….

임채성 위원 독일 어디로 가나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베를린, 포츠담, 드레스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비엘리치카 여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7박 9일로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임채성 위원 30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자비 부담이 좀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자비 부담은 몇 퍼센티지 될까요?

100만 원 좀 되려나?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30% 내지 40% 정도는 자비 부담을 합니다.

임채성 위원 30∼40%?

한 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임채성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특정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국내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외 같은 경우는 40명인데, 120만 원씩 40명 북·중 접경 지역 평화통일 관련해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좀 더 세심하게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제가 올해 가 봤을 때 연길이나 용정이라든가 집안에 가 보면 고구려 유적지라든가 또 용정에 그 당시 독립운동했던 학교도 있고 이게 역사적으로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라고 해도 거기가 우리 유적지이고 독립운동을 했던 곳입니다.

임채성 위원 국내, 국외 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학교 내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평화통일 관련해서 활동을 했던 아이들 위주로 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국외는 그런 활동을 더 활발하게 했던 아이들이 가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국내하고 국외 갈 아이들하고는 중복되지 않게 안배를 해야 될…….

임채성 위원 그런 기준도 혹시 있나요?

국내, 국외 선정할 때?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많은 아이들이 우선 국외로 가고.

임채성 위원 어떤 실적이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평화통일 동아리 활동 실적이라든지 또 평화통일 관련…….

임채성 위원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 실적이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평화통일 동아리를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임채성 위원 실적이 뭐예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평화통일이라는 동아리를…….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동아리 내에서 실적이 뭐냐고요, 아이들이.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실적이요?

임채성 위원 실적이 있다면서요, 실적이 좋은 아이들이 간다면서요.

그런데 그 실적이 뭐냐고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들이 홍보도 하고 자기들이 공부한 것들 발표도 하고 보고서도 제출하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동아리 활동 담당 교사가 있어서 그 교사의 지도하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교사의 연간 계획에 의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 활동에…….

임채성 위원 저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평화통일에 관해서 관심 있게 참여하고,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세심하게 살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육정책국 소관 중에서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혁신과에서 홍보비로 따로 책정된 게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홍보로 2250만 원, 세종 혁신 교육 홍보로 7500만 원, 혁신 학교 홍보 2450만 원, 캠퍼스형 공동 교육 과정 운영 1650만 원, 총 합치면 1억 3850만 원입니다.

지금 큰 사업명을 딴 것 홍보비만 뽑아낸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쇄를 통해서 작은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소통담당관 예산을 살펴볼 때 거기에서도 중요 교육 정책 홍보로 12억 정도 책정해 놨었습니다.

중앙 언론에도 하고 지방 일간지, 인터넷신문, 방송 다양하게 우리 세종시 교육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를 많이 책정하고 있는데 여기 혁신과에서만 해도 저는 겹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통담당관 쪽에서 하는 홍보와 혁신과에서 하는 홍보가 겹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담당관에서 월간 홍보 계획을 쭉 수립해서 각 과에서 수합한 것을 가지고 홍보하기 때문에 겹칠 염려는 없고요.

혁신과에 홍보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새로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인식을 빨리빨리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홍보비를 많이 편성해서 홍보를 자주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소통담당관에서 이런 교육 정책을 홍보하는 특별한 부서를 둬서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상세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1억 3800만 원이면 엄청 큰돈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것이 실제로 사업에 더 내실 있게 활용되면 좋은데 지나치게 홍보 쪽에 비용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 홍보비가 많습니다.

박용희 위원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는데 세종마을교육공동체는 신규사업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마을교육공동체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혁신 학교가 뭐 하는 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오랫동안 혁신 학교를 운영했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아직도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습니다.

박용희 위원 혁신과 관련된 홍보는 7500만 원, 2450만 원 하면 9950만 원 책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정도거든요.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검토를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용희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정책국 홍보비는 공동 캠페인으로 5번 정도, 1개 지면에 반 정도 차지하는 기획기사로 홍보담당관하고 연합해서 광고를 하고, 홍보의 소통과는 이미지 광고로 지면의 5분의 1 정도 규모로 한다고 합니다.

학교혁신과에 대한 홍보는 홍보담당관에서 하지 않고 학교혁신과에 예산을 세워 놓고 그 돈을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홍보비가 지나치게 많지 않은가는 고민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체 예산이 늘었고 그다음에 학교혁신과도 수치상으로 보면, 증감률로 치면 300%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교육 과정 개발 운영비가 가장 많이 늘었고 학생 생활 지원, 교육 정책 관리 이렇게 전반적으로 혁신과가 특히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있겠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전에는 방과 후 돌봄 사업이 72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 예산을 학생생활안전과에서 세웠었어요.

그랬다가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혁신과에서 세우는 바람에 그게 늘었고요.

그다음에 캠퍼스형 공동 교육 과정도 고교 학점제와 연동해서 원래 교육과정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혁신과에서 세우게 돼서 혁신과 예산이 늘었고요.

또 개별 성장 발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읍·면 지역에서 동 지역까지 확대되는 바람에 많이 늘었습니다.

또 남부학교지원센터도 설립해야 되고 북부학교지원센터 사업을 확대하고 혁신 학교도 확대를 했고요.

평화통일 교육도 아까 임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 학생 자치 활성화 부분도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혁신과가 많이 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업설명서 134쪽, 135쪽 걸쳐서 보면 교직원 업무 경감 사업으로 64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교원 행정 업무 경감 특교로 해서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여기에서 보면 교원 행정 업무 경감이나 교직원 업무 경감이나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목에 대한 제목이 다른 것 같은데 예산을 나눠서 편성했네요?

실제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원 행정 업무 경감은 특교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예산에 대한 성격은 그렇다 하고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사업 내용이요?

저희가 특교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류해 놓은 거고요.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합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교는 특교 따로 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특히 교육청 예산 구조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개수가 많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쨌든 간에 구분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사업이 동일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특이한 점은 협의회가 많습니다, 업무추진비 이런 형식이 아니라 협의회로서.

특히 내용이 행정 개선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안 81쪽 보면 교직원 업무 경감이라든지 교원 행정 업무 경감은 결국 교무행정사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물론 교원행정사든 개인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려면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쭉 보면 대부분 세미나나 회의를 하고서 거기에 따른 인쇄비 그리고 식사나 등등 하는 협의회비 이렇게 크게 나오고 일부 강사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는데 교무행정사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방법밖에 없나요?

실제 교무행정사가 차지하는 비중이랄까, 교원 또는 교직원에 대한 업무 경감에서 볼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각 학교에 2명, 24학급 이상은 2명 이상씩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무행정사가 필요한데 그 교무행정사가 하는 업무는 따로 있지만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선생님들 특성상 저경력 교사가 많기 때문에 업무 매뉴얼을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교직원 업무 경감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졸업식이다 그럼 졸업식은 학교에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무행정사를 보통 1박 2일 연수시키는데 대개 실무 위주로, 강의 위주로, 워크숍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행정사가 지금 몇 분입니까, 대략적으로.

아까 24학급 기준에 두 분이라 그랬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행정사의 선발 자격 요건이 어떻게 돼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무행정사를 선발할 때는 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무행정사의 연수라든가…….

윤형권 위원 아니, 그래도 그건 알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자격 기준이요?

윤형권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자격 기준을 제가 자세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문구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교원 경험이 있다든지 행정 교육이든 행정 경험 있는 분들 우대해서 뽑았는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실제 이것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또 그렇지 않겠지만 “잡무를 맡기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현장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무행정사가 차를 탄다든지 실제 교원 또는 교직원 업무 경감 이외의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사실과 다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지 않습니다.

교무행정사분들이 하는 업무는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업무만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더 어렵습니다.

그 외의 업무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업무는 매뉴얼상에 이것만 나타나 있으니 이것만 하겠다.” 그래서 어려운 학교도 있고요.

또 그것을 넘나들면서 잘해 주시는 분들도 더 많고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정규직 전환이 되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공무직 전환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좀 더 강화할, 아까 연찬회 1박 2일 있지 않습니까?

1박 2일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교무행정사 제도가 생긴 지 한 3년 정도, 4년 안팎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제도가 착근이 안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이런 식으로 세미나 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실무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행정사에 대한…… 아까 매뉴얼은 실제 교육청에서, 여기 교직원 업무 표준 매뉴얼 제작 이것은 교무행정사가 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교원 대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교직원 업무 표준 매뉴얼 제작을 행정사가 하는 게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아닙니다.

T/F팀을 조직해서 합니다.

윤형권 위원 별도 T/F 해서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교무행정사들이 실제 업무를 보좌, 쉽게 얘기하면 행정 업무를 볼 때 이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활용하고요.

윤형권 위원 선생님들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매뉴얼을 보급하면 선생님들용입니다, 여기는 교사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보고 교무행정사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교무행정사들에 대한 매뉴얼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무행정사…….

윤형권 위원 업무 매뉴얼.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업무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행정사 업무 역량 강화한다면 당연히 매뉴얼대로, 매뉴얼을 자꾸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윤형권 위원 그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양해해 주시면 학교혁신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학교혁신과 신명희입니다.

교무행정사가 처음 생겼을 때는 처음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그 매뉴얼이 있으니까 학교의 업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 매뉴얼로 인해서 오히려 행정사 선생님들이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닌데 왜 나를 이걸 시키느냐? 내 업무를 왜 이런 걸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보다는 그 학교 여건에 맞게 학교장님 중심으로 해서 책임하에 업무를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분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 이후로는 매뉴얼을 만들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T/F팀을 구성해서 매뉴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행정사는 학교 간의 이동이 없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아니요, 있어요.

윤형권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매뉴얼이 진작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교장선생님의 지시 사항이 매뉴얼이 된 거예요.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원래 업무 배분의 담당, 그러니까 업무 배분을 하는 분은 학교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당연히 있지만 어떤 업무에 대해서, 교무행정사란 제도가 3년밖에 안 됐고 그렇다면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표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없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이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 교장선생님은 저렇게 하라고 하면 달라서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3년 됐는데 특히 매뉴얼 없이 지금까지 해 왔다는 건 좀 의아스럽다는 얘기지요.

이 사업이 더군다나 역량 강화를 하겠다고 사업비를 했는데, 특교까지 있는데 매뉴얼을 가지고 했을 때 교무행정사도 인정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마다 다 다르고 또 다른 학교로 전입 가면 또 달라지고 이렇게 하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실제 운용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그래서 저희가 내일하고 모레 1박 2일 연수도 가고요.

이번에 교무행정사 선생님들 직접 모시고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학교마다 업무가 다르고, 내가 여기서 방과 후 업무를 했었는데 다른 학교 가면 다른 업무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2월에는 발령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을 다시 해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업무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교무행정사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계획하고 있어요.

윤형권 위원 연수 계획은 여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신규로 생긴 직종인데 직종에 대해서 업무를 총괄하는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스럽다는 얘기지요.

빨리 마련해야 되겠는데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우선 처음 생긴 걸 준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학교마다 조금씩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윤형권 위원 그럼 학교마다 인사이동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아무튼 그게 좀 아쉽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소관별 78쪽에 보면 지역 화폐에 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지역 화폐를 추진하는 이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개념과 가치에 대한 교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봉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서 지역 화폐를 가지고 또 다른 경제를 선순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럼 일종의 봉사에 대한 대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손현옥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봉사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셨는데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냥 자원봉사 쪽으로만 받기만 했었잖아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봉사 점수 부여해 주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봉사에 대한 대가를 해 주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지역 화폐를 도입했을 때는 봉사 점수라든지 그런 건 또 지급을 안 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생들에게요?

손현옥 위원 네, 이것은 그러면 교직원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민에게 하는 겁니다.

손현옥 위원 시민에게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손현옥 위원 시민들한테도 봉사했을 때는 봉사 점수가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었나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우리 교육청에서는 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역 화폐를 도입해서 지급하겠다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손현옥 위원 그럼 자원봉사 개념이 약간 퇴색되지는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게 지역 화폐를 받은 분이 그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가 바로 사회적기업인 가게에서 쓸 수 있게, 그래서 선순환의 구조를 이룰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 화폐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세종에서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청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사전 조사 같은 걸 안 하고 하신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사전 조사 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문제점 같은 게 노출된 게 있는지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양해해 주시면 혁신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는 지금 시흥하고 마포구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한번 지역 화폐를 2019년 내년에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토론회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손현옥 위원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이겠네요, 여기 세워져 있는 예산이?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7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4번에 복합커뮤니티를 활동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있었나요?

복합커뮤니티를 활용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양해해 주시면 혁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네.

○위원장 상병헌 혁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는 마을 교사들이 개발한 융합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개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운영을 현재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좀 더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채성 위원 현재도 5개 복컴에서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하고 있어요.

임채성 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종촌, 보람, 한솔…… 죄송합니다.

보람동하고 아름동하고 고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개.

임채성 위원 5개가 아니고 3개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내년에 5개를 하려고…….

임채성 위원 종촌동도 넣고 한솔동도 넣고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임채성 위원 5개로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임채성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선정 방법은 어떤가요?

어떻게 선정하나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선정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가서 동장님도 뵙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있더라고요.

어느 센터는 저희가 갔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센터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방문해서 이쪽하고 협의해서 허락하고 협조하고자 하는 센터를 해서 올해는 운영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굉장히 고생하셨는데요.

저도 본회의 때 5분 발언하면서 우리 시가 타 시·도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복컴을 각 동마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곳을 청소년들한테 개방해서 아이들이 소통하고 놀 공간을 마련해 주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갈 곳이 없잖아요, 세종시 특히나.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마을학교 운영에서 한 부분이에요, 복합커뮤니티 활용하는 건.

그렇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임채성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교육할 때 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계획을 어떻게 하시나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시간은 올해 보람동 같은 경우 10시에서 12시 정도 또 12시에서 2시.

임채성 위원 오전 10시에서 12시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이때는 2월에 운영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방학 때?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방학 때.

왜냐하면 저희가 3월에 몰입하는 수업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1월까지는 학사를 거의 다 마치잖아요.

2월에는 새 학기 준비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학교를 안 나가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2월 방학 때 아이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만든 겁니다.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학기 중보다는 방학 때가 훨씬 더 활용이 좋을 것 같은데.

연령대는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도 있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도 있고요.

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도 있고, 2월에 이렇게 운영했고 4월에서 7월에도 주로 2시에서 4시 정도까지 평소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4시에서 6시까지도 운영을 했고.

임채성 위원 11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5일 동안 11주.

하루에 2시간씩이지요?

2시간씩 5일 11주.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보통 하루에 2시간 정도.

임채성 위원 그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 정도 되겠네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하고 평소에 매일은 못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고운동은 월, 수, 금, 아름동과 보람동에도 월, 수, 금으로 운영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학기 중에도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학기 중에.

임채성 위원 학기 중에는 시간이…….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2시부터 4시까지요.

또 4시부터 6시.

임채성 위원 초등학생들이 거의 방과 후에…….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그렇지요, 방과 후에.

임채성 위원 주말에는 안 하고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주말에는 안 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주말에는 개방이 어렵지요, 복컴이?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임채성 위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주말에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연구해 볼까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임채성 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뭐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예를 들면 고운동에서는 여행통장 프로젝트.

임채성 위원 여행통장?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여행통장이라는 게 미술이라든가 요리라든가 보드게임이라든가 3D 메이커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참여형 수업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직간접적으로 여행한다는 의미로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명을 여행통장이라고 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게임하면서 하는 건가요, 전 세계를?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요리도 하고 미술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합쳐서 운영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전 세계를 여행하는 보드게임이면 블루마블인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직간접적으로 여행한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명은 그렇고요.

또 아이들하고 다양한…….

임채성 위원 신체활동도 있나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밸런스 워킹…….

임채성 위원 밸런스 워킹?

그건 뭐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댄스나 이런 종류일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2150만 원 책정이 됐는데, 내년도 2019년도에.

적은 편성 아닌가요?

전체적인 사업에서 보면 올해 37.6%가 증가됐어요,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마을 학교 운영에서.

작년도 본예산이 1억 7000 정도 되고요, 올해가 2억 3600인데 여기에서 보면 2150만 원으로 복합커뮤니티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적은 편성 아닌가요?

지금 3개 했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저희는 사실 하고 싶어도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협의하는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임채성 위원 어디가 제일 힘든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임채성 위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나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임채성 위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신체 활동도 넣고 아이들이 정말로 소통하고 즐기면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위원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임채성 위원 당연히 협조해야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학생하고 학부모는…… 마을학교라든가 동네방네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동네방네 프로젝트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함께 모여서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데 주말에 하기 때문에 그때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같이 참여도 하시더라고요.

임채성 위원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마을학교 운영 안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인데 원래 3개 하다가 5개 복컴에서 하게 됐고요.

하루 2시간씩 5일 11주.

그럼 거의 여름방학, 겨울방학인데 그 안에 학기 중에도 조금씩 넣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저는 이 사업 예산액에 비해 이 부분이 너무 적게 편성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마을학교 운영이잖아요, 2억 3000만 원.

강사수당 총계산해 보셨나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강사수당만 따로요?

임채성 위원 네.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그것은 제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자료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 내년도 예산액이 2억 3600만 원이에요.

강사수당이 총 2610만 원이에요, 이 사업에서.

복컴, 세종 마을학교 운영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억 3000이 넘는 이 예산에서 강사수당이 2600만 원이면 10%밖에 안 돼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19개 했는데 내년에 25개로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 2억 6000에서 강사수당이 총 2610만 원이라고요, 10%밖에 안 된다고요.

마을학교 공동체 활성화, 마을학교 운영하려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활동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왜 강사비는 10%도 안 돼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쇄비, 용품비, 협의회, 언론 홍보, 국내여비, 차량임차료.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그런데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마을학교 운영자분들한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강사비가…….

임채성 위원 예산만 지원하고 여기서 딱 멈추면 안 되잖아요.

관여를 해 줘야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계속 함께…….

임채성 위원 컨설팅을 했는데 이렇게 컨설팅이 됐네요?

10% 강사수당.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데 강사수당이 10%.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아니요, 마을학교에 강사…….

임채성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마을학교 운영이잖아요.

여기 안에서 강사수당만 다 계산해 봤다고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그런데 그 강사수당은 저희가 복컴이라든가 마을 방과 후 운영을 저희가 자체로 운영하는 강사수당만 되어 있고, 마을학교에는 운영자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강사수당 예산이 편성 안 된 겁니다.

임채성 위원 마을학교면 소관별 76쪽에 어디, ‘나’에서 1번인가요?

‘나’에서 2번인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세종 마을학교 운영이 76쪽 밑에 보시면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500만 원 곱하기 25교가 되어 있잖아요.

임채성 위원 이것도예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1250만 원 더해야겠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밑에 6번도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1억 2500이네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임채성 위원 그 밑에는 어디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 정책 기획 관리 마을 교사 강사수당, ‘가’번에 1번 있고, 6번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것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 말하는 거잖아요, ‘나’.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나’는 마을학교고요, 그다음에 마을 교사는 ‘가’번.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이 ‘나’의 사업에서 저는 강사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1억 2500 민간보조금이 25교에 나간다고 했잖아요, 마을학교.

이게 전부 다 강사수당이에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아닙니다.

임채성 위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이거는 전부…….

임채성 위원 만약에 이게 다 강사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업에서 절반도 안 돼요, 강사수당.

주객이 전도됐어요.

언론 홍보는 뭐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런데 마을학교라고 해서 뭘 배우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끼리 배우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운영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아이들끼리 배우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예산에서?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동네방네 프로젝트가, 잠깐만요.

임채성 위원 그것은 ‘다’잖아요, 이 사업이 아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학생자치배움터에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저는 지금 이 사업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니, 예산이 아니라요.

아이들끼리 마을학교를 하면서…….

임채성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이 사업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나’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마을학교 운영.

그런데 왜 다른 사업을 얘기하세요?

지금 ‘다’ 학생자치배움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러니까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요.

거기에 아이들도 오고 동네 어른들도 오기 때문에 꼭 강사수당을 줘서 그 강사가 어떤 것을 가르친 것만이 효과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채성 위원 언론 홍보 330만 원씩 5식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330만 원씩 곱하기 5, 1650만 원.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이거는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기획 기사로 해서 홍보비로 나가는 겁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가 어떤 홍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공동캠페인 하는 것.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공동캠페인도 하고 예를 들면 마을학교에서 활동하는 모습이라든가 동네방네프로젝트라든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의 예산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기획 기사로 쓰는 그러한 홍보비입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76쪽에 같은 사업이에요.

2번 세종마을학교 운영에서 강사수당(일반1)이 16만 원으로 곱하기 10시간 6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76쪽에 하단 2에 ‘나’ 강사수당(일반1) 있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임채성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77쪽에 숫자 4 복합커뮤니티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수당(마을자원) 3만 원 곱하기 5명 2시간 5일 11주 있잖아요.

3만 원, 16만 원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강사수당 마을 자원이고요.

세종마을학교에 16만 원 곱하기 이것은 강사수당을 주는 지침에 ‘일반’으로 해서 연수할 때, 이때 강사수당은 마을학교 운영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하기 위한 강사수당입니다.

임채성 위원 어쨌든 사업을 편성할 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잘 편성됐으면 좋겠고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놀 공간도 만들어 주고 아이들한테 소통할 공간 함께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많이 고생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종시의 청소년들이 외면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아동·여성친화도시잖아요.

청소년들은 진짜 외면받고 있잖아요, 갈 데도 없고.

조금 더 같이 연구해 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고맙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과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59쪽에 보면요, 고교 교육력 학점제 운영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학교 지원에서 양지고가 연구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선도학교로 한솔고, 두루고가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하고 선도학교 차이점을 일단 설명듣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연구학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그러한 학교가 연구학교고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는 학교가 연구학교고요.

선도학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먼저 실행해 보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박용희 위원 연구학교가 먼저 전 해에 있고요.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선도학교가 지정돼서 진행이 됐으면 순서적으로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를 바탕으로 그런 선도학교 운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지고, 한솔고, 두루고가 다 동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쪽 학교가 다 선정된 이유는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에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한 그러한 학교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사업선택제 이렇게 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결정은 언제 이루어진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사업선택제요?

박용희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사업이 결정된 것은 지난 10월…… 본예산 전에 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용희 위원 사업선택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성격이 작년하고 올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박용희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가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하고요.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에서, 전에는 그냥 교육청에서 내리면 그것을 하기 싫어도 학교에서 필요 없어도 했었는데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서로의 어떤 수요 공급에 적당한 여건을 갖췄을 때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액도 높고요.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학교 여건이 그런 것을 수용하기 어려워서 신청을 전혀 할 수 없는 학교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런데 저희도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3개 사업은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하고요.

2개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통계를 내 보니까 거의 모든 학교에서 2개 정도 선택한 것을 봤습니다.

저희는 어떤 학교를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학교에서 자율로 선택했는데도 그게 골고루 배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호응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골고루 배정됐다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업선택제의 단점이 골고루 배분되지 않게 되면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통선택도 있고요.

또 몇 개는 이렇게 사업선택제로 하는데 그것도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60쪽에요, 교과중점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공립고에 10과정, 10개 교가 아니고 10과정이라고 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양해해 주시면 학교혁신과장이 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박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중점학교 10과정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보람고등학교, 성남고, 세종고가 있는데요.

그리고 두루고, 고운고.

융합 중점이라든가 사회·국제화 또 정보·기술 또 국제화·IT 융합 중점과정, 융합 중점 사회라든가 또는 과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학교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10과정이라고 하면 10개 학교.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10개 학교가 아니라.

박용희 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현재는 두루고등학교가 과학 중점이고요.

고운고가 미술 중점, 보람하고 세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융합 중점으로 돼 있고 사회국제화, 정보·기술 중점, 성남고는 IT 융합 중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총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개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박용희 위원 어느 학교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보람고는 3개고요, 성남고는 2개, 세종고는 2개, 두루고는 과학 하나, 고운고는 미술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또 하나가 부족하네요.

보람고가 3개 과정, 성남고 2개, 세종고 2개, 두루고 하나, 고운고 하나.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성남에 인문, 소프트웨어, IT 3개가 있네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한 과정에 2500만 원씩인데요.

우리 세종시에 18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한 학교에 몰려 있을까 봐 그래서 더 나누어졌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3개, 3개 있는 학교들은 큰 액수로 지원금을 받아서 잘할 수 있지만 전혀 못 가져간 학교들은 이런 면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 아래에 또 사립고가 나옵니다.

교과중점학교 지원에서요.

그러면 사립고는 세종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성남고등학교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기에서도 한 과정, 그러면 성남은 4개의 과정을 가져가네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그런데 이게 과정별로 한 과정에 예산은 이렇게 산출 내역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보람고가 3개라고 해서 3개 75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2500만 원을 학급 수 대비해서 차등으로, 산출식에는 이렇게 해 놨지만 그렇게는 지급을 하지 않을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교과중점학교 지원 계획 예산 대비 어떻게 세분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점학교 운영 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초·중·고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이것은 저희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할 때 수용비라든가 예를 들어 그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가 청소, 전기료 이러한 것들을 거점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 거점학교는 어디 어디 있는지 아시고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지금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1, 2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학교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혁신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공립초, 공립중, 공립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고요.

공립유치원 4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치원은 55개 있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단설유치원은 37개고요.

박용희 위원 37개고, 병설까지 합치면?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55개.

박용희 위원 55원 이렇게.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48개, 내년도는 그렇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중학교는 24개 교, 고등학교는 18개 교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보면 고등학교는 2개 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액수가 굉장히 달라요, 그렇지요?

유·초·중·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2600만 원, 4개 학교에 260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고등학교는 2개 학교인데 5150만 원씩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는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혁신학교가 지정된 연도별로 처음에는 100%를 주고 그다음에는 20%씩 감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된 햇수,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그다음에 학급 수에 따라서도 10학급 이하는 3000만 원, 11∼19학급은 5000만 원 이내, 20학급 이상은 6000만 원 이내 이렇게 해서 학급 수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해가 됐고요.

62쪽에 보면 4번에 학생 개별 성장 발달 지원이 있습니다.

공립초에 350학급, 여기는 또 학급 수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씩, 한 학급에 12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건데 350학급이면 그 속에는 몇 개 학교가 포함돼 있나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몇 개 학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올해 읍·면 지역에서 101개 학급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까지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사전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350학급 가까이 희망을 하셨어요, 사전 조사할 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우선 세웠지만 아직, 이것은 3월에 공모를 할 겁니다.

담임이 배정되면 그때 할 거라서 몇 학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용희 위원 학급에서도 저희가 25명을 기준으로 학급을 배분하고 있는데 가장 최소 인원의 학급은 몇 명이지요?

현재 운영하는 학교 중에서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읍·면 지역은 좀 적고요.

박용희 위원 적은데 최고 학급 수가 적은 경우는 몇 명일까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학생이 한 학급에요?

박용희 위원 한 10명 이하도 있을까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박용희 위원 10명 이하요.

그것을 여쭤볼…… 그렇다면 25명이 기준인데 과밀한 그런 학급 학생 수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그래서 저희가 산출식으로 지금 이렇게 해 놨지만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학급에 대해서 학생 수 대비해서 다르게 지원하려고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기에는 학생 수가 조금, 기준이 더 세분화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박용희 위원 64쪽에 보시면요, 8번에 혁신 예비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2개, 초등 2개, 중등 1개, 결정이 됐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아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박용희 위원 예비학교 할 때도 이렇게 1000만 원?

중학교가…….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예비학교 같은 경우는…….

박용희 위원 예비학교인데 이렇게 1000만 원씩,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씩.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10학급 이하는 1000만 원, 20학급 이상은 2000만 원 이내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예비학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지원 금액이 있는 거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예비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하기 전에 혁신학교를 어렵게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혁신학교가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4대 과제가 있지만 그것을 다 하기는 너무 벅차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해서 혁신학교로 가기 전 예비학교로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도 혁신학교를 해도 좋겠다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혁신학교를 할 수 있도록 혁신학교 전 단계로 예비학교를 올해부터 저희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하면 혁신학교를 해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어떤 것을 확실히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것 같고요.

그 아래 66쪽에요, 5번에 보시면 학급자치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초·중·고 이렇게 있고요.

학급 수로 나와 있어요.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초등학교만 해도 학급 수로 따지면 몇 학급인 거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이 사업은 전체를 다 하기 전에 저희가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학급자치도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3월에 학급 선생님이 배정되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원하시는 선생님들을 해서 시범으로 올해 해 보고 그것을 보고 저희가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혁신과에 신규도 많지요.

신규가 많은데 덥석 그렇게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예비 혁신학교라든지 미리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대를 하든지 그다음에 보완을 더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을 보면, 6번 거기는 전 학교가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그래도 공평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학생 수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100만 원이라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이 부분도…… 그렇지요, 그것을 학급 수대로 해서 세분화할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것도 또 세분화 할 거고요.

저는 이런 질의를 왜 하고 있느냐면요.

아까 임채성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수의 학생이 특혜를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양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종교육청에서는 남부지원학교.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지원센터.

박용희 위원 지원센터, 그다음에 북부교육지원센터.

그런데 교육센터가 학교지원센터로 바뀐 겁니까?

이름이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박용희 위원 이름이 그렇게.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왜냐하면 시청하고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거랑 일반 사람들이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1월 1일 자로, 북부교육지원센터였는데 학교를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북부학교지원센터, 남부학교지원센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북부학교지원센터는 어디가 담당인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저희 혁신과예요, 다.

박용희 위원 아니요, 지역을 봤을 때.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조치원 읍·면 지역 그쪽에.

박용희 위원 아니요, 어디에 있는 것은 알고도 있는데 읍·면 지역 전체가 북부학교지원센터에 소속이 되는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주로 북부학교지원센터에서는 읍·면 지역의 학교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금남면 같은 경우는 이쪽 동 지역에 가까이 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북부교육지원센터에 상담사라든가 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쪽까지 관여가 되고 수습교사를 지원해 주는 것도 금남면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북부학교지원센터라고 하면 지역적으로 그쪽에 해당되는 학교를 해야 되겠고요.

읍·면 지역이라고 하면 금남면 같은 경우는 조금 안 맞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그렇지요, 저희도 그것을 계속 고민을 했고 그쪽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남북으로 나눴을 때 동 지역…… 그냥 남북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북부학교지원센터를 읍·면 지역이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금남 쪽은 이쪽 남부학교지원센터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관할하기에는 지금 북부학교지원센터랑 남부가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빠뜨리지 않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고 있고 내년에 새로 생기는 남부는 북부하고 다르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남부학교지원센터는 새로 개설이 되니까 그것에 따른 예산이 훨씬 많이 세워진 거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67쪽에 보시면 평화통일교육 지원 학교 운영 아까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누리학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공립중학교는 지정이 아직 안 됐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됐어요.

부강중학교, 전의중학교, 한솔중학교, 어진중학교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박용희 위원 아까 그 학생들 국외체험연수 평화통일 현장체험학습 이것으로 연수 가는 학생들이 40명인데요.

1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학생 선정 기준이 이런 쪽에 활동을 많이 한 학생들이 하게 될 텐데 이런 지원 학교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여기 대상 학교 학생들이 더 특별한 수혜를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이것은 교당 1명이나 2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박용희 위원 교당으로?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그렇지요, 교당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것도 형평성에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형평성, 좋은 사업일 때는 형평성 문제가 더 민감하게 생각이 됩니다.

뒷부분에도 초·중등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요.

형평성에 맞게 잘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임채성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채성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은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인데요.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158쪽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 집행 내역 좀 주시고, 170쪽 초 3∼4학년 지역화 도움 자료 발간인데요.

2018년도에 발간한 책자 한 권만 갖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정회 기간 동안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안 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교육과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5쪽인데요, 교육과정 선도학교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여기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는, 교육과정 선도학교 사업계획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은 자료는 2019년 학교사업선택제 선택사업입니다.

이게 명칭이 서로 다른데 사실 명칭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 건지 이것부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일체화해서 운영해 볼 학교를 사업선택제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10개 교가 이 사업선택에 선정이 되어서 혁신학교 10개 교를 지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교육과정 선도학교 사업과 또 학교사업선택제 사업은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러니까 사업선택제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육과정 수업평가 혁신선도학교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제가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개의 학교, 그러니까 10개 학교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10개 학교에서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이 예산 편성한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요.

대부분 강사비, 운영비, 교원 연수비, 교육과정 협의회비, 물품비 이런 것으로 항목이 다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궁금한 게요, 강사비 책정인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선도학교 신청서 교원 연구활동 세부 내역에 보면 강사를 총 10번 운영한다고 돼 있고 매회당 30만 원 책정을 했어요.

금액에 관련된 건데요.

이 강사분이 한 번 강의를 할 때 얼마 정도 강의를 하시나요?

몇 시간 정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연수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강사, 2급 강사 급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일반 강사는 16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상병헌 16만 원, 그러면 30만 원이면 몇 급 강사에 해당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마 2시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아니요, 몇 급 강사.

강사의 급이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대개가 일반 강사일 것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일반 강사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상병헌 일반 강사인데, 한 시간당?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시간당 10만 원인데요.

초과 1시간 되면 6만 원 해서 2시간 하면 16만 원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30만 원이면 몇 시간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강사의 급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한 2시간이나 이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2시간에 30만 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원고료도 줘야 하고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줘야 하거든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교통비, 원고료 포함해서 2시간 정도 하고 30만 원 책정하셨다는 건데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궁금증은 교재 구입비가 있어요.

교재 구입비가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죄송하지만 어느 학교…….

○위원장 상병헌 제가 받은 자료가 2019년 학교사업선택제 선택사업인데요.

학교명은 여기 안 나왔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신청서 밑에 있는데.

○위원장 상병헌 연서초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강사로 오신 분이 교재를 예를 들어서 PPT라든가 이렇게 교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별도 교재를 준비해서 수강하는 분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자료에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혹시 다르면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혁신학교에서는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년 단위의 수업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각 학년 담임들끼리 모여서 “국어의 이 단원은 이렇게 수업을 하자.” 하는데 그러기 위한 교재, 그러니까 그러한 수업 연구를 하기 위한 교재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상병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실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양해해 주시면 교육과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교육과정과장 정회택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들은 해당 학교에서 학교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참고하실 자료들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 교재라는 게 강사분이 만든 자료일까요, 아니면?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그 학교에 교수·학습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책자들을 한 달에 두 권, 세 권 사서 같이 공부하시고 토의하시면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 사업을 2018년도에도 진행을 했나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신규사업인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객관적인 비교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르초등학교인데요, 여기에도 강사료가 30, 도서 구입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고 또 온빛초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50만 원 돼 있어요.

그러면 강사료가 50만 원이면 몇 급 강사에 몇 시간 동안이나 강의를 하는 건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학교에서 보통 강사료를 책정할 때 1시간 단위 1인 교수의 강사료를 책정하는 게 아니고요.

연간 단위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대학 교수분들을 모실 때도 있고 일반 강사를 모실 때도 있고 해서 강사비를 통으로 묶어서 보통 계산하기 위해서 산출 내역을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해당 학교도 아직 실제로 시연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계획이다 이런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요.

이 간략한 계획을 세운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해서는 이게 과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가 파악이 안 돼요.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일단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저 질의 좀 더 하고요, 임채성 위원님.

그러면 이 사업의 편성 필요성이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를 통한 사례 연구 또 선도학교 운영비로 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1억을 책정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상병헌 그래서 10개 학교인데 각 학교마다 약 1000만 원꼴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운영비, 강사비, 교재 구입비, 워크숍비, 물품 구입비 이런 걸로 채워져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성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 사업 본래의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그동안은 수업이 끝나고…… 종전까지는 평가가 그냥 객관식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가 아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거기에 의한 수업을 하고 그 수업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정 평가를 하고 이렇게 일체화가 돼야 한다.

예전에는 수업 따로 평가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교육과정하고 수업평가를 거치면서 그 과정 안에서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요,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강력하게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런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재작년부터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 오고 연구회 활동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이런 선도학교를 운영해 보는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 사업의 근거는 교육부 권장사업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기도 하고 앞으로 저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게 학교 교육과정이요.

○위원장 상병헌 그런데 사업설명서 155쪽 자료에 의하면 사업의 근거가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약간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을 받으셔서 아마 저희 교육청 방향으로 공약사업으로 선정을 하신 것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다음에 초등학교 7개 학교를 선정하셨는데 연서초를 비롯해서 미르초 이렇게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셨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혁신학교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혁신학교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혁신학교 10개 교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초등학교 세종창의적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이라고 이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교육과정 개발을 하기 위한 그 연구자 또는 연구 그룹이 별도로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학교급별로 교육과정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그 연구자 또는 연구 그룹을 선정하는 기준이랄까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교육과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교육과정과장 정회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T/F팀이 학교 현장에 경력을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추천되고 판단되시는 분들로 학교급별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라는 것은 딱히 규정을 만들어 두거나 하지는 않고요, 현장이나 저희들 차원에서 그동안에 일을 쭉 하셔서 이쪽 부분에 경력이 있으시고 해당 부분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그렇게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 감사드리고요.

창의적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좀 바뀌었습니다.

소위 기성세대가 인지하고 있는 전통적 의미의 학력, 점수 위주의 학력에서 학생들이 삶을 살아 나가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하는 역량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량 중심으로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교육과정이라는 용어로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시·도마다 약간씩 부르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 2개가 같은 개념이라고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같은 개념인데 용어가 달라서 예산이 달리 편성된 경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95쪽입니다.

중간부에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인데요.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해외에서 있다가 한국에 와서 현재 세종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위주로 학급을 구성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11.1%가 증가했어요.

전년도는 7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060만 원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8080만 원.

임채성 위원 8080만 원이네요.

8080만 원을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을 위해서 쓰는데 자체 예산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소관별 95쪽에 국내여비(초등)이 있어요, 그렇지요?

220-01 중간부에, 소관별 95쪽이요.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에서 국내여비(초등),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임채성 위원 4만 원 곱하기 4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산출한 건가요?

국내여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양해해 주시면 교육과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교육과정과장 정회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과 담당 장학사님들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출장을 가거나 할 때 관내여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몇 명이 움직일지를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려워서 산식으로 그렇게 계산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게 장·관·항·목에서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으로 들어와서 1번 국내여비 이렇게 4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는 학생들이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이 국내여비로 출장을 가시거나 이럴 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보통 교육부에 회의하러도 가야 되고 교육청에 회의하러도 와야 하는데 몇 명이 몇 회를 가야 할지 내년도가 되어 봐야 정확히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소요 인력을 산출 내역으로 산출해 놓은 겁니다.

임채성 위원 귀국학생 특별학급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시는 거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 선생님들이 교육청에 오셔야 되고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갈 때는 우리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님이 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가시고 이런 작업들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임채성 위원 이렇게 해외에 있다가 세종시로 와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특별학급을 만들었는데 지금 어디 어디 있나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지금 어진중학교하고 늘봄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해외에 갔다 온 아이들이 이 두 학교밖에 없나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현재 세종에는 그 2개 학교가 특별학급이 되어 있고요.

특별학급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재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귀국학생일 경우 이 두 학교 아니면 특별반에 못 들어가는 거네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특별반은 이 2개 학교에만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 해외에 있다가 온 아이들도 많이 있겠네요.

여기 어진중학교, 늘봄초등학교 이외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많이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늘봄초가 올해 2개 학급이었고, 어진중학교가 1개 학급이었는데 이제 하나 더 늘려서 2개인데 몇 명이나 되나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현재 어진중학교 같은 경우는 24명으로 꽉 차 있어서 차년도에 들어올 학생들을 감안해 보면 한 학급이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2019년도는 2개 학급으로 옮겨 가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대략 24명보다 더 많겠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7명 정도.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현재는 24명인데 의대가 오거든요, 민원센터로.

내년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 추이를 보면 내년도에도 더 오겠구나.

임채성 위원 한 학급을 더 증설을 해야겠구나 해서 이렇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늘봄초등학교는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늘봄초등학교도 22명 내외.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50명 있습니다.

2개 학급에 25명씩.

임채성 위원 22명씩 2학급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5명씩 2학급 50명 있습니다, 늘봄초.

임채성 위원 꽉 찼어요?

그러면 현재 74명 정도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학급에 그렇게 배정돼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늘봄초와 어진중을 지정한 근거는 어떻게 돼요?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하기 위한.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일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초기에.

학교의 선호도라고 하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가는 아이들이 있고 조금 가는 학교들이 있어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특성화시키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진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귀국학생을 넣어서 일반학생들이 같이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좋겠다.

늘봄초등학교도 주변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교육과정을 강화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읍·면에 사는 학생들 중에서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세종시에 와서 살아요.

그러면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을 받으려면 신도시로 이사를 와야겠네요, 늘봄초나 어진중으로.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향후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보면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한 학급당.

그럼 한 학교에 4000만 원씩 들어가네요, 두 학급이니까.

늘봄초에 한 학급에 2000만 원씩, 두 학급으로 4000만 원.

어진중학교에 원래 하나였는데 두 학급으로 돼서 2000만 원씩 두 학급.

8000만 원이 넘는 자체예산을 쓰는데 특정 학생들, 그러니까 해외 나갔다가 귀국을 해서 특정 학생들 74명을 위해서 8000만 원이 넘는 자체예산을 쓰고 있어요,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어진중학교 같으면.

임채성 위원 아니, 제가 한 말에 틀린 게 있나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틀렸다기보다는 감춰진 내용이…….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이잖아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 대상이 귀국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일반학생들이 귀국한 학생들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귀국한 학생들이 영어권에서 왔으면 그쪽의 문화나 어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수업을 하고 또 귀국학생들도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그룹을 이루어서 수업을 하면서 국제이해 교육도 하고 또 모국 정책이해 교육도 하고 학생들하고 관계도 설정하는 부분들이 일반학생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74명을 위한 것만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성 위원 그런데 이 학급을 구성할 때는 어진중학교에 24명이 있고 늘봄초에는 25명씩 2학급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아이들이 귀국한 아이들 맞잖아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을 학교에서 운영할 때 그 학급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학교 전체를 위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그 전체를 운영할 때는 그 안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지금 말씀드린 거처럼 어학 관련이나 그 나라의 문화나 우리나라 역사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동을 하고 수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그룹을 지어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 자료를 받았어요, 운영비 내역을.

한번 이것 좀 볼까요?

여기에 지금 늘봄초등학교 2학급 운영비 내역에 보면 150학급 곱하기 10개월 3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육용품 구입비, 환경구축비에서.

150학급은 어디서 산출된 거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글쎄, 일단 예상은 되는데 정확히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딱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필요한 부분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주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뭘 조사를 해요, 지금.

150학급 곱하기 10개월 300만 원 돼 있잖아요.

이 150학급은 무엇이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담당자한테 저도 좀 다시 배워서…….

임채성 위원 여쭤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사실은 과장이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 공부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일단 이 150학급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보면 이 한 학교의 한 학급에 2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운영비 내역에 보면 교육활동 재료비도 50명만 돼 있고, 학생 간식비도 50명 이런 식으로 산출돼 있는데 이게 진정으로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꼭 74명을 위해서 이 8000만 원이라는 자체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예산의 산출 내역을 정할 때는 그 대상 학생을 가지고 산출 내역을 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운영할 때는 학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의견이 구해져서 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일단은 자료를 한번 파악한 뒤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죄송합니다.

임채성 위원 95쪽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인데요.

뒤에 96쪽을 보시면 국외여비로 500만 원씩 2명이 산출됐어요, 2019년도 예산에.

그러면 10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전국에 있는 자유학기제 담당 장학사들을 모아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해외 연수가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업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애썼다는 차원에서 해외 연수를 진행하는데요.

국외에 가는 연수 여행 경비입니다, 여비입니다.

임채성 위원 자체 예산이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각 시·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임채성 위원 500만 원씩 2명인데 장학사님들께서 가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디로 가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대개 선진지 견학으로 유럽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임채성 위원 유럽 쪽으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임채성 위원 내년에 계획된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러니까 해마다 해 왔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적용이 되면서.

임채성 위원 자유학기제가 올해까지 학기제였잖아요.

2019년부터는 학년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2019년 자유학년 교육 과정 전면 시행되는데 준비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학년제라는 명칭을 못 쓰는 이유는 그게 법적으로 자유학기제로 되어 있지 학년제라는 용어는 없어서 공식 명칭으로는 항상 자유학기제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임채성 위원 아직까지는 자유학기제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임채성 위원 소관별 104쪽입니다.

숲 교육 지원인데요.

밑에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공립유치원은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병설유치원은 205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10개 원이고.

공립유치원은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다니나요?

공립유는 단설유치원을 말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3세 반은 15명이고요.

임채성 위원 총 200명 가까이 다니잖아요, 한 단설유치원에.

150에서 200명 정도,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50에서 200명.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임채성 위원 단설유치원은 100만 원씩 잡고 왜 병설유치원은, 인원이 한 20명 되거든요.

그런데 왜 205만 원으로 잡았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병설유치원이 28개입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끼리 묶어서 거점으로 해서 10개 원을…….

임채성 위원 10개 원이 거점 유치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임채성 위원 그럼 나머지 18개 유치원은 어떻게 진행돼요, 숲 교육 지원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거점 유치원에서…….

임채성 위원 수업 있을 때 가서?

거점 유치원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3개 원을 한 유치원에서 주관해서 3개 유치원이 같이 갑니다.

임채성 위원 주관해서 어떻게 같이 가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숲 체험을 할 때.

임채성 위원 숲 체험을 할 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숲 체험을 하러 갈 때 3개 유치원, 4개 유치원 모아서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병설유치원에는 유치원 교사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 인솔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3개 유치원이 모이면 유치원 교사가 3명이기 때문에 같이 가도 그다지 어려움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28개 원이지요, 병설유치원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병설유치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참, 18개 원.

임채성 위원 총 18개 원이에요?

그럼 10개 원이 거점으로 지정되어 있고 8개가 지정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18개 원…… 한 병설유치원에 아이들 20명 이하로 다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런 유치원도 있고 두 학급인 유치원도 있고.

임채성 위원 어디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병설유치원이라고 해서 다 한 학급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연령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적으로 20명 내외일 거예요.

이 18개 학급을 따졌을 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혼합 반은 보통 20명으로 편성합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18명 20개 원이라고 치고, 공립유치원은 39개 원이에요.

40개 원이라고 치고 한 유치원에 적게 잡아서 150명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40 곱하기 150은 6000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37개 원입니다, 단설유치원.

임채성 위원 여기에 39개 원이라면서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39개 원.

임채성 위원 그런데요?

어림잡아서 6000명이잖아요, 아이들로 따지면.

6000명이고 병설유치원 18개 원 곱하기 20명은 360명.

6000명에 3900만 원, 360명에 2050만 원.

어떻게 된 거지요?

산출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게 단순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채성 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그 원에 있는 원아들로 따졌을 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원아들로 따져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는 10개 원이 거점 학교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2개 유치원이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이 수업을 참여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원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연관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차 1대를 빌려도 20명이 타는 거하고 30명이 타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운영비가 다를 수 있어요.

임채성 위원 지금 인구, 금액이 2배잖아요.

단설유치원은 4000만 원이고 병설유치원은 2000만 원인데, 단설유치원은 6000명이에요, 6000명.

참여하는, 만약에 따져봤을 때.

여기 병설유치원은 360명이에요.

아무리 내부적인 다른 영향이 있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맞지 않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위원장 상병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잠시 자료 분석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임채성 위원 그럴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자세히 산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정회했다가 다시 한번 볼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채성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단설유치원이랑 병설유치원 파악됐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이 안 돼서요.

임채성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이따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파악되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파악이 바로 안 되나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교육과정과장 정회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설과 병설의 단가 차이 관련해서는 현재 현실적으로 단설유치원의 경우가 병설유치원보다 일반적인 운영비를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원 대비 예산을 올려서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숲 교육 지원에 관해서는 단설유치원이 다른 것에서 많은 혜택이나 지원을 받다 보니까 조금 더 높게 책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바로 밑에 사립유치원 거점으로 되어 있어요, 1개 원이잖아요.

여기는 어디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3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사립은 3개입니다.

임채성 위원 3개 유치원인데, 사립은 세종시에 3개잖아요.

3개 중에서 하나잖아요, 거점으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거점…… 아이다움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아이마루유치원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이마루원이요.

임채성 위원 아이마루유치원.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거점이 되어서 나머지 2개 사립 학교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200만 원 1개 원.

신정 기준은 따로 특별히 뭐…….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아직은 특별히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숲 교육이 내년에 숲유치원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러프(rough)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게 사업 초기인 만큼 예산 편성도 세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소관별 92쪽에 2015년 개정 교육 과정 현장 교원 연수 여기에 보면 국외여비가 500만 원씩 1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좀 전에 임채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유학기제 운영 거기도 그런 식으로 같은 성격이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자유학기제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손현옥 위원 교육부에서 저기해서 보내는 걸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손현옥 위원 이 과정 관련해서 몇 년 동안 보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교원 연수가 진행된 게…….

손현옥 위원 한 3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한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럼 여기도 대상자가 장학사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 ‘나’에 특수 교육 방과 후 학교 운영 여기에 보면 공립 학교 방과 후 지원비가 12만 원인데 2018년도에 1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12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특수 교육 쪽에서 학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부족하다 요구해 왔어요.

전국을 조사한 결과 경남 같은 데는 1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만 원을 인상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차츰차츰 올려갈 예정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2번에 특수 교육 문화체험 활동 지원비가 2018년도에는 얼마 책정됐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600만 원입니다.

손현옥 위원 1600만 원이면, 여기는 지금 1개 교로 나와 있는데 그럼 교당 400만 원씩?

4개 학교였겠는데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럼 400만 원씩 지원이 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손현옥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200만 원으로 인하가 됐잖아요.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정과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교육과정과장 정회택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소관별 예산안 118쪽에 보시면 ‘마’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특교] 중에서 맨 밑에 쪽에 있는 2번 장애 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이라는 예산이 금년에 신규로 1억 7700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이쪽 부분에 대폭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학교 ‘몇 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의 공간이 지면을 볼 때 사업에 따른 특정 학교가 결정된 것도 있겠고요.

아직 미정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면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텐데 거기에 ‘몇 교’ 했을 때 명시가 될 수 있는 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골고루 잘 배분이 되어 있나 큰 흐름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작게 작게 업무 보고 같은 거 하실 때도 결정되어 있으면 꼭 어느 학교인지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소관별 102쪽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2400만 원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5명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게 되네요.

거기 보면 초등학교에 두 기관, 중학교도 두 기관, 공립고 1기관 이렇게 해서 1기관에 한 분씩 수석 교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석 교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수석 교사가 되려면 매뉴얼에 따라서 심사를 거쳐서 수석 교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학교에 2명, 고등학교에 1명 이렇게 해서 3명의 수석 교사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현재 2018년도는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현재.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2명 정도 더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용희 위원 수석교사제를 운영했을 때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에서 수업 컨설팅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의 수업 장학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공개 수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제 수업을 봐 주세요.” 했을 때 그 수업에 들어가서 선생님 수업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예전에 어떤 학교를 방문했는데 수석 교사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것을 카메라로 담아서 그걸 가지고 같이 수업 연구를…….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사후 협의회를 하시지요.

박용희 위원 네,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수석 교사가 있는 학교에 재직하시는 선생님들은 복 받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능력이 많이 향상될 것 같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런데 수석 교사가 이렇게 적어도 각 학교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있어서 학년 단위 또는 교과 단위로 선생님들끼리 서로 수업을 열고 또 수업을 봐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꼭 수석 교사가 없어도 학교에서 그런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반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봐 주고 평가해 주고 번갈아 가면서 해도 될 수 있는 건데 더 집중적으로 우수한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습니다.

수석 교사제를 앞으로 더 확대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작년부터 초등학교에 2명의 수석 교사를, 중등은 이미 있으니까 초등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명 정도 확보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보면 여기 한 학교에 24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480만 원은 수석 교사한테 매월 지급하는 연구비입니다.

월 40만 원씩.

박용희 위원 그러니까 두 학교니까 240만 원씩.

그래서 월 40만 원씩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용희 위원 최대가 40만 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40만 원씩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석교사제 운영 지침에.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도 좋은 제도 같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는 초등에 그렇게 확대해 보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확대를 못 한 상태이고요.

박용희 위원 기준이 까다롭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선생님들이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수업 전문가여야만 다른 사람의 수업을 컨설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인 수업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드물고요.

또 선생님 자체가 수업을 열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박용희 위원 제 은사님도 수석 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제도임을 알고 있는데요.

더 많은 선생님들이 지원하셔서 이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인데요.

교육 과정 편성 운영 지침 자료를 달라고 제가 두어 시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책자 드렸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창의적 교육 과정.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여기 보면 교육 과정 편성 운영 지침 개발에 256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개발된 책자입니까,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내년도 것을 올해 예산으로 이미 개발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후년도 개발 예산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렇습니까?

그러면 2020년 예산을 2019년도에 세워 놓은 셈이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020년도 것을 전 해에 해야 되거든요.

전 해에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들 연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해씩 앞서서 예산을 세워 놉니다.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170쪽에 초등학교 3∼4학년 지역화 도움 자료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5100여만 원 입니다.

책자를 제가 2014년도부터 쭉 봤더니 계속 동일 업체에서 제작을 해 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2019년도 예산에 보면 한 5100만 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구매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재무과에서 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입찰한다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런데 공교롭게도 입찰할 때마다 같은 제작 업체가 낙찰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랬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일 업체인지는.

○위원장 상병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 확인하셔서 업무하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교육과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소관별 129쪽에 보면 대학입시박람회 2018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됐었습니까?

129쪽 ‘다’번에 대학입시박람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300만 원입니다.

손현옥 위원 1300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511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4년제 대학을 70개로 늘렸고요.

전문대학도 10개 초청을 했습니다.

시청에서 저희한테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본예산으로,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기로 해서 그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개최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과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교육과정과장 정회택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7월 13∼14 이틀간 걸쳐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실시된 대학 정보 입시박람회는 4년제 대학 65개, 전문대 25개 해서 90개 대학을, 100개 대학을 목표로 해서 실제로 했는데요.

한 3개 정도 대학이 참여하지 않았고 우리 박람회에 관람했던 관람객들은 학생 포함해서 약 1만 5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약 1만 명 정도 되었고 금년에는 1만 5000명 정도 되었는데 우리 세종에서 하는 대학 정보 입시박람회의 특징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어느 대학을 서열화하자는 의미보다는 서울의 잘 알려져 있는 대학들이 유일하게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입시박람회에 참가해서 설명하는 특징도 있어서 타 시·도에서도 우리 박람회에 참석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호응도가 좋아서 차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학교가 몇 개 교가 증가하는 건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금년에는 학교를 5개 정도 줄일 생각입니다.

4년제 대학을 5개 정도 늘리고 전문대학을 10개 정도 줄일 생각입니다.

작년에 전문대학을 처음 초청해 봤는데 몇몇 전문대학에서는 성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성과 평가에 의거 금년에는 그 대학에 페널티를 줘서 경각심을 부여하고자 전문대학을 10개 정도 줄여서 15개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학교 수에 따라서 이 예산이 편성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거는 아닙니다.

손현옥 위원 예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서.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작년에 세종시에서 지원하던 교육 지원 사업 3000만 원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면서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에 3800만 원 늘었는데 그중에 3000만 원이 그 예산입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박용희 위원님, 더?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6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교원 단체 운영 및 지원인데요.

지원 예산이 약 5000 정도 되는데 우선 세종시교육청에 등록한 교원 단체가 어디 어디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관리자 위주로 되어 있는 건 한국교총이고요.

교사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전교조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현재 등록 단체는 교총과 전교조이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2개 단체.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 예산 속에는 교총과 전교조 두 단체 모두 다 지원하는 금액이 들어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전교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어떤 사유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단체 협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교조는 지원하고 있고요.

교총은 단체 협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들어오지 않은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추측해 보건대 ‘관리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교총에 들어 있는 회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고요.

교장선생님이 교총 세종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전교조 회원 수는 얼마나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해당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교원인사과장 우태제입니다.

전교조와 교총 회원들의 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파악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교총은 등록한 단체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교조는 등록한 단체이기 때문에 회원 수라든가 기초적인 자료는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여기 5000만 원 사업비 중에 편성 필요성에 사무실 지원 또는 업무 협의, 정책협의회 이런 용도로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긴 한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구체적인 자료를, 자료로 드릴까요?

자료로 드리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혹시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가능할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소관별 146쪽 봐 주십시오.

‘라’에 2번 학습연구년 특별 연수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학습연구년 특별 연수가 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구지원비가 500만 원씩 10명 1번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습연구년제는 교사의 교원능력개발평가 3.0 이상이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해를 쉬면서 그동안 본인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손현옥 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 3.0은 무슨 뜻인가요?

3.0 이상인 분이 해당된다고 하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해마다 하는데요.

학부모가 평가하고 중등은 학생도 평가하고 또 교원 동료 간의 평가한 점수를 말합니다.

5.0이 만점인데 3.0 이상 됩니다.

손현옥 위원 평가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얼마나, 몇 퍼센티지나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모든 교사가 다 평가를 받습니다.

손현옥 위원 다 참여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손현옥 위원 아니, 평가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평가하는 사람은 서로 전부 다 합니다.

손현옥 위원 전체가 다 평가를 하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손현옥 위원 여기 연구 5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걸 지원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연수비입니다.

손현옥 위원 연수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선생님들이 한 해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 쉬면서 연수를 받는 비용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연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본인이 필요한 것을 받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교육청 방향에 맞게끔 주제를 정해서 대학에 가서 연수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연수 프로그램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손현옥 위원 이 연수비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한 어떤 보고도 하나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보고서도 다 있습니다.

계획서도 내고 보고서도 받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말고 제목?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개략적인 것만?

손현옥 위원 네, 그런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소관별 137쪽에 보시면 교원 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1팀당 4명씩 해서 8팀 가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경쟁률은 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장소에 따라서 경쟁이 심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대개 몇 개 국 정도를 가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017년에는 12팀 48명 정도 갔었는데요.

싱가포르 4팀하고 일본 8팀이 갔었습니다.

2018년에는 8팀 32명이 갔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였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에는 1인 325만 원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국가를 가도 지원 액수는 똑같은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닙니다, 차등을 줍니다.

박용희 위원 그럼 대부분 멀리들 많이 가시겠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유럽 쪽에 선호도가 더 높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바꿨습니다.

박용희 위원 어떻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유럽 쪽으로요.

박용희 위원 아, 유럽 쪽으로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2017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싱가포르하고 일본으로 했었는데 2018년에 그렇게 유럽 쪽으로 바꿨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럼 어떤 보고서 같은 게 있겠네요, 다녀오시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계획서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저희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마음에 드시는 분들끼리 4명이 한 팀을 만드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가능하면 관리자보다는 교사 위주로 보내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137쪽인데요.

하단부에 정년 교원 자기 계발 연수 사업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10만 원씩 9명 6개월 이렇게 해서 54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자기 계발 연수 경비는 어떤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정년퇴직을 앞둔 교원이 퇴직 후에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계발에 필요한 연수비입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세요?

어떤 자기 계발을 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악기를 좀 배웠습니다.

임채성 위원 악기를 배우셨어요?

어떤 악기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첼로입니다.

임채성 위원 첼로, 되게 멋진데요.

자기 계발을 하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요?

따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경과를 지켜보거나 이런 건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0개월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하든지 해서 나중에 퇴직 후에 학교의 방과 후라든가 이런 거 무료 봉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임채성 위원 10개월이요?

여기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 6개월분입니다.

임채성 위원 6개월 맞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제가 60만 원 받았습니다.

임채성 위원 아, 그러셨구나.

이게 전년도 예산이 1484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540만 원 정도예요.

작년 대비 많이 감소했는데 감소 사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정년퇴직 교원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올해 2월 말에 퇴직하는 교원들은 많은데 내년 2월에 퇴직하는 교원들은 적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퇴직 교원들이 적기 때문에 감소 편성이 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임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소관별 148쪽입니다.

검정고시 관리가 있습니다.

1억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검정고시를 보는 대상자가 우리 세종시에 많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017년에는 235명이었고, 2018년에는 266명 정도 되었고, 2019년에는 점점 늘어나서 300명으로 예측하고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수가 검정고시를 보네요.

주로 어떤 단계의 검정고시가 많은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초졸, 중졸, 고졸인데요.

고졸이 제일 많습니다.

박용희 위원 연령대는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연령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연령이 아닐까.

박용희 위원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는 제가 가서 봤는데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이 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의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네.

박용희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10대가 많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 중에서 지난번에 교육연구원에는 한글 미취득자분들이 취득한 다음에 검정고시를 보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는 우리 세종시의 학업 중도 포기자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예요.

그렇지요?

그건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 밖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안 교육 위탁기관에 위탁이 되어 있는 아이들도 이 시험을 봅니다.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자퇴한 학생들이 주고요, 어르신들이 보는 검정고시는 초졸, 중졸 정도입니다.

박용희 위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많을 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이 수치가 좀,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억 2500만 원 꽤 많은 돈이 세워져 있어서 ‘아니, 몇 명이나 보는데 도대체 이렇게 예산이 크게 세워져 있을까?’ 궁금했던 바였거든요.

그러면 보통 어느 학교에서 시험이 실시되나요, 우리 세종은요?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2018학년도의 경우 어진중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항상 같나요?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해마다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한 학교에 너무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박용희 위원 피해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주말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방학 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 관리 차원도 있고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대여비를 주시면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대여비도 주고 있습니다.

고사장 운영비, 전기료나 이런 것들.

겨울에는 난방비 같은 것 줘야 하기 때문에 한 학교에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1년에 몇 번 실시하나요?

두 번인가요?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네,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계절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4월과 8월입니다.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아까 10대가 많다고 했고 타 시·도 인근 도시에서 지역 구분 없이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 현황을, 우리 관내 학생이 어느 정도고 연령대, 타 시·도 지원자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단이 아니고 현황.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1쪽입니다.

영재학교 연수 지원 특교사업으로 8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지금 말씀드릴까요?

그건 창의인재교육과 것인데요.

○위원장 상병헌 아, 창의인재교육과입니다.

다음 순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81쪽 영재학교 연수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입학 전형 담당자들 연수 운영비고요.

또 영재학교 교원 수업 역량 강화 연수 지원비입니다.

또 영재학교 교원들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능력 개발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연수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입학 전형 담당자 연수이기도 하고 교사들 전문성 강화하기 위한 연수이기도 하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 사업하고 279쪽에 영재 교육 연수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영재 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그 학교의 영재 학급을 수업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연수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280쪽에 영재 교육 연수 지원하고는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79쪽, 280쪽, 281쪽의 사업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이게 같은 연수인데요.

특교금으로 왔을 때 그다음에 저희 자체사업비로 있을 때하고 다르게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각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럼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라고 하면 굳이 자체사업, 특교사업 분류할 게 아니라 특교사업으로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양해해 주시면 창의인재과장이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창의인재교육과 사진숙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4차 영재 교육 진흥 계획에 의해서 영재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연수가 강화됐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기초와 심화와 전문 연수를 모두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을 세우고 특교에서 대응투자는 아니지만 대응투자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체 연수와 비슷하게 특교도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초·심화·전문 연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특교사업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별도 편성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그 연수비 3000 가지고는, 현재 기초 과정은 150명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화 연수 같은 경우는 20명, 전문 연수는 5명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연수비만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동일한 성격의 사업인데 특교만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6쪽입니다.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인데요.

구분에서 ‘가’에 취업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이게 전년도 본예산이 3364만 원이었고 올해는 7346만 원, 2배가 넘어요.

218% 증감했는데 증감에 대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취업지원센터에 2명이 있다가…….

임채성 위원 과장님 설명 들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임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는 이유가 전년도에는 취업 기능 강화 사업하고 취업센터 운영하고 사업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올해는 두 개 사업을 취업지원센터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안에 취업 기능 강화와 취업지원센터 운영이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임채성 위원 취업 기능 강화와 취업센터를 같이 넣어서 이번에 이렇게 증감이 200% 정도 돼서 7300만 원 정도 됐네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임채성 위원 이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아이들의 현장 실습 지원이고요.

노동 인권 교육이라든지 NCS 교육 과정에 맞는 여러 가지 도제 학습이라든지 교육 과정 개발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직업계고 현장 실습 지원은 특교사업으로 밑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취업지원센터 운영인데 조금 다른가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현재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번은 본예산으로 학교로 실제 지원하는 거고 ‘나’번은 학교와 교육청이 같이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가’번의 취업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되게 복잡하지요.

임채성 위원 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가’번의 취업지원센터는 학교로 1억을 주고 본청의 취업지원센터에 710만 원을 쓰고요.

그다음에 ‘나’번의 취업지원센터는 학교와 교육청으로 가는데 학교로는 4000만 원 기능 강화 사업으로 가고, 우리 본청의 3300 정도가 취업지원센터 운영비로 씁니다.

임채성 위원 특성화고 현재 세종여자고, 세종하이텍고 2개 교?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2특성화고 생기면 3개까지 되겠네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임채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소관별 160쪽입니다.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전체 예산이 12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12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161쪽에 인문학 기행이 있습니다.

여기 급량비는 100명으로 되어 있고, 보험료는 8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누가 인문학 기행을 가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생이 갑니다.

박용희 위원 80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80명의 학생이 가는데 급량비 1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솔 교사를 포함해서 100명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 80명이 초·중·고 중에서 어디인가요?

초등학생인가요, 중학생, 고등학생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초·중·고 모두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62쪽에 보시면 7번에 학교 도서관 관계자 연수가 있습니다.

여기 3명으로 산출을 하셨거든요.

3명은 누가 해당이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사서 교사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에 사서 교사가 몇 명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2명이라고 합니다.

박용희 위원 12명인데 그러면 세 분만 연수를 받는 이유는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창의인재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박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에 사서 교사가 열두 분 있고요.

왜 세 분이냐 하면 교육부에서 이번에 주관해서 처음 생긴 연수인데 올해 세종에 배당된 인원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세 분만 했고요.

그리고 인문학 기행에서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초·중·고 학생 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80명으로 하고요.

100명은 거기에 지원하는 인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인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162쪽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초·중·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학교 수가 24교, 48교 중에 24교 절반이거든요.

어떻게 선정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창의인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박용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확충 사업은 해마다, 학교도서관 확충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신설 학교가 12교에서 6교로 현재 돼 있거든요.

6교로…… 도서관 장서 확충이네요, 그렇지요?

박용희 위원 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든 학교가 어쨌든 해마다 장서 확충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전체는 다 못 해 주고, 우리가 지금 88개 교가 있잖아요.

보통 88개 교의 한 50%를 잡습니다.

50%를 잡으면 대충 초등학교 수하고 중학교 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장서가 필요한지를 받습니다.

받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학급 수와 학생 수를 고려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우리가 50% 정도를 지원해 주면 내년에 50% 그다음에 새로이 생기는 학교와 이미 개교된 학교에서 장서가 부족한 경우에, 이것을 100% 지원을 못 해 주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50% 선에서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책이 부족하다고 하는 학교들도 있을 거고요.

또 웬만큼 장서가 확충된 학교들도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학교 중심으로 꾸준하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명예 사서 운영이 있습니다.

초·중·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48교인데 40교.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몇 개 학교만 빠졌습니다.

신설 학교하고 뭐…….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서 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서 교사가 열두 분이고요, 공무직 사서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빠집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해가 됐고요.

독서교육 연수 지원 ‘타’에 보면 급량비로 40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대상은 누구입니까?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이것은 초·중등 교사의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박용희 위원 담당자님이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네.

박용희 위원 어쨌든 독서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예산안을 가지고 많은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잘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193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건데요.

이게 2018년도 22억이었지요.

193쪽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5억 7000입니다.

임채성 위원 25억 7000?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사업설명서 395쪽에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소관별에는 22억 4700으로 나오는데.

추경이 반영이 안 됐네요, 소관별에는.

추경까지 합하면 25억 7800, 그렇지요, 1차 추경까지.

내년도 2019년도 본예산을 35억 편성했어요.

이렇게 편성된 이유는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건강체력교실 운영에서 9500이 순증되었고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서 1억 500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교내스포츠리그 운영에서 9500이 순증이 되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학교스포츠클럽이랑 교내스포츠클럽이라고요?

리그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내스포츠리그 운영입니다.

임채성 위원 리그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이번에 25% 증감됐는데요.

좀 달라진 게 있나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좀 특이한 사항이라든지 달라진 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생생활안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학생생활안전과 강해정입니다.

임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에 스포츠 활동에 종목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1 대 1 농구가 추가되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스포츠클럽과 스포츠 강사의 예산이 증폭되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아직도 세종시에는 학교스포츠클럽 굉장히 열악하지요, 종목도 그렇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저희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교 내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좋아하고 선호도가 다르고 또 관심도가 다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학교에는 10개 이상의 종목을 신청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편차가 심하기는 합니다.

임채성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학교 운동부 육성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같이 논의하고 소통해서 연구했으면 좋겠거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리고 211쪽이요.

학교폭력예방 지원인데요.

211쪽에 학생생활지원단 운영에서 ‘바’에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211쪽 중단에 35만 원씩 100명으로 잡혀 있어요.

학교폭력예방 지원인데 체험위탁을 했네요, 체험연수.

어떤 거예요?

어떻게 체험연수가 있지요, 학교폭력에.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국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을 주는 사업으로 저희 학폭위 학교에서 생활부장님들이 맡거나 초등학교에서는 교무부장이나 학생생활부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기피하는 파트이고 또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맡은 업무에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어서 저희가 이분들을 위한 2박 3일 학폭에 대한 연수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주도를 선정을 했고 제주도로 위탁 업체를 하는 이유는 많은 생활부장님들을 모시고 가다 보니까 비행기 표를 저희 사업으로 할 수가 없어서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고요.

연수의 프로그램 내용은 학폭에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임채성 위원 이게 지금 아이들이 아니라 선생님들…….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네, 교사들 대상의 사업입니다.

임채성 위원 내용만 보면 아이들을 위한 것 같거든요.

학교폭력예방 지원에서 위탁사업비 체험연수 위탁이라고 되어 있길래 선생님들이 백 분 제주도로…… 그런데 어디도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소관별도 지금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다음에는 교사 연수라는 걸 표시해서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럼 제주도의 어떤 학교폭력에 관해서?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제주도로 가는 것은 제주도에 있는 학교폭력을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위로겸 선생님들을 모시고 가셔서 거기서…….

임채성 위원 아니, 당연히 제주도에 있는 학교폭력을 보러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질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제주도에 학교 폭력을 보러 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왜 연수를, 체험연수인데 제주도로 가게 되는지 그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작년에 제주도로 2박 3일 다녀왔어요.

저희가 3일부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알고서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 왜, 그게 있어요?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게?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제주도로 위탁을 해서 갔다 왔는데요.

올해도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제주도로 갈지 아니면 강원도로 갈지는 부장님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연수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저희 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이거 국내여비로 넣어야 하지 않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연수이고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프로그램 중에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일정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임채성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218쪽입니다.

체육대회 지원인데요, 218쪽에 하단 보시면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협의회 있고 밑에 유공자 포상이 있어요.

선수, 지도자, 코치 이렇게 있는데 유공자 포상에 보면 금메달 획득한 코치한테 500만 원, 은메달 300만 원, 동메달 1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책정한 이유는 뭐지요, 근거?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근거는 운동부…….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왜 500, 300, 100 이렇게 됐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그동안 저희가 열악한 환경에서 체육 운동부를 지도하는 코치들에게 어떠한 보상적인 차원이 그래도 할 수 있는 금액을 평균치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유공자와 코치들에게 보상을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적게 주거나 많이 주면 안 돼서 전국 평균적인 예상치를 잡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혹시 실적 보상금 외에도 추가로 지급되는 게 있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임채성 위원 만약에 학생이 메달을 따면 그냥 이 보상금만…….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전국대회하고 소년체전에 나간 친구들이지요.

임채성 위원 전국대회하고 소년체전에서 입상을 한 친구들의 코치들.

지금 유공자 포상에서 선수 한번 보세요.

20만 원씩 10명으로 돼 있잖아요.

10명이 메달을 땄을 때 선수들한테 이렇게 주겠다 책정한 거지요, 예산?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지도자를 보면 지도자도 100만 원씩 5명이 돼 있고요.

이 지도자는 어떤 선정 방법이 있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금메달을 딴 부서나 메달을 딴 부서에 보면 코치가 있고 그다음에 운동부를 직접 지도하는 코치와 감독이 있지요.

그 분류를 해서…….

임채성 위원 운동부를 직접 지도하는 감독과 코치?

감독이 총괄하고 코치가 지도하는 거 아닌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그렇지요, 감독이 총괄하고 코치가 지도를 하는데.

임채성 위원 지금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금메달 땄을 때 코치한테 500만 원씩 주는 것 아니잖아요, 감독한테 주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아닙니다.

임채성 위원 코치한테 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네.

임채성 위원 감독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감독은 지도자에 있잖아요.

감독은 따로 주는 게 없고요, 직접적인 지도를 했던 코치에게만 주는 예산입니다.

임채성 위원 그럼 지금 코치하고 지도자하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러면 지도자는 어떻게 선출하는데요, 5명?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이것도 메달을 딴 파트의 지도자,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에어로빅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전무이사로 있는 모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학교에 또…….

임채성 위원 특정 그런 것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분류가 돼서 지도자가 있는 파트와 코치가 두 분류로 있는 운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임채성 위원 여기 코치 있고 지도자도 있는데 지도자 5명으로 됐잖아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이것은 기준치로 잡은 거지요.

임채성 위원 금메달 500만 원씩 2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 2명만 금메달을 딸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현재 소년체전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확률은 2명도 안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지요.

임채성 위원 만약에 하면 어떻게 한 건데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그러면 이 예산은 목 변경을 해서 다른 예산에 감을 조정하고 그렇게 추경에서 조정을 하게 되지요.

임채성 위원 만약에 금메달을 더 많이 따면 추경에 편성해서.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추경에서 예선 편성을 해야 되고요.

임채성 위원 세종시가 스포츠적으로 학교운동부나 여러 가지 종목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학생생활안전과에서 세심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임채성 위원님같이 운동을 전문하신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채성 위원 당연하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야구 그동안에 많이 요청도 하고 의논도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2대 때부터도.

이제 3대가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기로 했지요, 이번 연도?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저희가 야구 용품비를 조금.

임채성 위원 아니, 야구팀.

창단 안 되지요, 이번 연도에?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그렇지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중학교 팀과 교장선생님들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쨌든 이번 연도는 팀 창단은 안 되지만 스포츠클럽 거점형으로 대회가 있을 때 나가기로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임채성 위원 이것도 겨우겨우 요청해서 의논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조금 더 세심히 살펴봤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사실 저희 세종이…….

임채성 위원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같이 노력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세종주니어야구단이 12월에 창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임채성 위원 12월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2월에 창단을 할 예정입니다.

임채성 위원 되었다고가 아니라 예정이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예정입니다.

임채성 위원 창단식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소관별 195쪽입니다.

수영교육 활성화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안전 용품 구입으로 구명조끼, 구명정 있습니다.

구명정 가격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용희 위원 구명조끼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구명정을 어디에다가 활용을 하게 되나요?

195쪽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수영을 세종 학생들에게는 야외 수영보다는 실내 수영장을 거의 활용하고 있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정은 한 점을 구입해서 우리가 바다에 비치를 할 수 없어서 수영장에 비치를 하고 저희 교육청이 관활하고 구명조끼와 함께 대여를 하고 훈련을 모의 할 예정입니다.

박용희 위원 수영장에다가 구명정 띄울 수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띄울 수는 없고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게 의문이었어요.

가격 대비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뒤에 구명정 구입이 하나 더 있습니다.

196쪽 윗부분에 보시면 여기도 1개 또 있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네, 저희가 지금 2개의 수영장이 저희 교육청 산하에 있습니다, 한솔수영장하고 조치원에 있는 명동수영장이.

그래서 양쪽에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훈련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실내용.

박용희 위원 물에는 못 띄워도 구명정에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학습도구처럼 쓰는 거겠네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그렇지요.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202쪽 ‘바’번에 보시면요.

다문화탈북 교원 역량 강화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제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탈북한 분들도 다문화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건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다문화하고 탈북은 따로 영역이 나가는데요.

역량 강화 연수는 저희가 교원대에 위탁을 해서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탈북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원들, 그리고 다문화를 지도하고 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데 교원 대상이다 보니까 교사도 있고 관리자도 있습니다.

관리자와 교사가 다문화를 이해하고 탈북학생을 이해해야만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이것은 시·도교육청의 분담금을 교원대에 주어서 교원대에서 전국의 관리자들을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다문화탈북” 이렇게 붙여 쓰고 아무런 문장부호가 없어요.

그래서 가운뎃점을 하나 해 주시면 오해가 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들의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다문화학생들은 교육 지원도 받고요.

탈북학생도 교육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203쪽으로 내려오시면 탈북학생들에게는 진로직업교육도 있고요.

203쪽 ‘마’번을 보시면, 위에서 ‘마’번요.

탈북학생지도 교원연수가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탈북학생교육 역량 강화 교원연수 그 다음에 탈북학생 교육 지원 전략 과정연수, 탈북학생 이해 제고를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 탈북학생 교육 지원교사 연수 이렇게 네 가지 연수가 있는데요.

탈북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수가 강화되는 이유는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그동안 탈북학생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시책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특교사업을 받아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도 물론 이런 다양한 연수가 있고요.

다문화 관리자나 교원들 연수도 있는데 탈북이 더 없던 것들이 많이 교육부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와서 이런 연수를 우리가 세워 놓은 겁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에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세종 선생님들만 가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연수인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에는 탈북학생들이 몇 명 정도 재학 중이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정확한 수치는…… 9명.

박용희 위원 9명이요?

그 아래 보시겠습니다.

3번 다문화학생 정서발달 지원이 있고요.

4번 다문화학생 문화체험이 있고, 5번 다문화 담당교사 워크숍, 6번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세종시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4쪽에 보시면 다문화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문화 다양성 교원연수, 찾아가는 마을교사 워크숍, 다문화센터 운영, 다문화교육연수 끊임없이 이런 게 많아요.

많은데 한 가지 탈북학생들에게 아쉬운 것은 그 학생들도 문화 격차가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학생들에게 하는 것처럼 정서발달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문화체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합 문화이해 교육 이런 것, 그러니까 다문화에 그렇게 적용해 주는 것처럼 우리 탈북학생들도 따뜻하게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여기에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학생은 700여 명의 학생이 운영되고 있고요.

탈북학생은 9명의 학생이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청 예산보다는 탈북학생 중점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 상담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 프로그램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중점학교가 있나요, 탈북학생?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02쪽 아래에 보면 탈북학생 교육 지원에서 맞춤형 교육 지원에서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7교, 1교 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돈이 100만 원, 지나치게 열악한데요.

같은 동포로서 따뜻하게 우리가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통일을 대비한 그런 교육을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듣다가 아이들 국외연수도 보내는데 막상 우리 남한에 온 학생들에게는 배려가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문화학생들 체험 갈 때 이 학생들도 많지도 않으니까 우리 이쪽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함께 포함시켜서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한번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어찌 보면 북한문화와 남한문화를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활발하게 방향을 잡고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네,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인데요, 우수선수 육성에 1억 9900여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 편성 내용을 보니까 지역형 학교운동부가 축구 또 공공스포츠클럽 야구 물품 지원 등으로 해서 3000만 원 편성을 하셨고 또 참샘초등학교 여자축구부, 연봉초등학교 운동부 지원금으로 1억 원 편성하셨고, 또 소인수 종목 창단 지원금으로 약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약 1억 5000만 원 정도는 윤곽이 나오는데요.

나머지 5000만 원 정도는 사업 내용이 안 보여요.

혹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죄송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상병헌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진적인 운동부 운영 및 기본 연계 다인수 종목 육성을 하는 체육꿈나무 육성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예산이.

그래서 우수선수 포상금이라든가 운동부 창단 지원금, 코치 여비 지원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5000만 원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까 코치 보상금, 코치랑 지도자들에게 포상하는 예산들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각 목에 다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우수선수 육성 중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위원장님,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저희가 전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목이 다르게 편성된 게 있어서요.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206쪽입니다.

독도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새롬고에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하는 학교로서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5000만 원 그 내역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박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을 저희가 새롬고에 편성을 해 주는데요.

거기에는 교무실무사처럼 독도실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실무사의 인건비 그리고 독도전시관을 운영할 때 필요한 용품비 또 강사를 초빙해서 아이들에게 운영을 할 때도 있어서 강사수당, 협의회비 또 독도실무사나 관장으로 계시는 교장선생님의 독도 관련 출장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시뮬레이션 자료라든가 기자재가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5000만 원을 어떻게 쓸 건가를 저희가 편성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게 쓰고 있는지는 나중에 정산서를 받고 그래서 학교로 편성을 해 줍니다.

박용희 위원 편성서가 있으면 저도 하나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아래 2번에 독도 탐방 지원이 있습니다.

60만 원씩 30명 되어 있는데요.

30명이 학생들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독도 탐방은 교사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 비율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비율은 그때마다 독도 관련 운영하는 학교 수에 따라서 교사와 학생 수가 비율이 다른데요.

통으로 잡아서 예를 들어서 새롬고에서 독도 플래시몹을 하고 있고 종촌중에서도 하고 독도 관련 동아리도 있고 이런 데에서 학생들을 모으고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이런 행사가 있는데 독도 관련 동아리를 한 친구들 담당했던 교사들에게 독도 탐방 기회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신청 수에 따라서 편성을, 교사와 학생의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교사 1명에 동아리는 한 팀 이런 식으로 같이 편성을 하기도 합니다.

박용희 위원 독도 탐방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많이는 못 가고요, 2박 3일 정도.

박용희 위원 2박 3일요?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소관별 195쪽 봐 주십시오.

여기 수영교육 활성화 지원금이 3억 9900 정도 되는데요.

여기 교육비가 지금 공립초등학교 711만 원씩 49개 교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아’에 특교사업으로 711만 원이 똑같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러면 토털 1422만 원이 한 학교당 지원이 되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1개 교당 정액으로 배분이 되는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정액으로 배부가 됩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학생 수가 좀 다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지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손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정액 배분하는지 여쭤본 거예요.

학생 수마다 차등 지원하는데 편의상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손현옥 위원 소관별 205쪽 봐 주십시오.

학생 생활지도 지원에 보면 역사교육 지원하는데 2번에 보면 한국현대사 답사연수 운영비가 25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 대상은 교사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교사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어떤 취지로 이것을 하나요?

이것은 2018년도나 과거 연도에도 지원돼 있나요?

올해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생생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손현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현대사 답사연수 운영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광주와 제주도를 다녀왔고요.

대상은 초등·중등 교원입니다.

이 교원들 선발 계획은 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 교사들 그리고 역사동아리를 운영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이 예산을 수도권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

수도권에 서대문형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3·1운동가 역사의 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역사동아리 담당 선생님도 다녀오시면 이게 동아리활동을 하는 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있나요?

그냥 설명하나요, 아니면 또 답사를 학생들이랑 같이 현장체험도 가고 그러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그렇지요, 역사동아리와 그 뒤에 보시면 3·1운동 관련되는 동아리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가 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이 되어서 저희가 역사동아리와 3·1운동, 임시정부와 관계되는 그러한 동아리활동을 이번에 응모를 해서 학생들이 우리의 역사를 알고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또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는 어디에서 사셨는가 이런 것들을 동아리 자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자기들이 탐구하고 이렇게 체험하고 현장에 가 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입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별 208쪽 봐 주십시오.

가운데쯤 보면 안전 업무 담당자 체험연수가 있는데요.

이 연수는 어디로 가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안전 업무 체험장 그것은 보령에 있는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가 저희 소관에서 내년에는 기획과로 갑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세웠지만 내년에 또 그 파트에서 장소는 새로운 업무를 맡은 데에서 정해서 갑니다.

해양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이라든가 또 학생들은 임실체험관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아직 안전체험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해마다 같은 장소로 가는 것은 아니겠네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그렇지요.

손현옥 위원 2018년도에는 1인당 3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2019년도에 16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전체 금액을 맞춰서 이렇게 하나요?

30만 원 했을 때는 60명 가고 16만 원 했을 때는 125명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예산을 세우다 보면 저희가 플러스마이너스의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통계치를 잡는 게 아무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체험을 담당하는 교사의 수가 변동될 수 있고 또 어느 장소로 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연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연수 내용은 수상안전, 생활안전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안전에 대한 것들, 교통안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연수를 주제로 가고요.

물론 연수를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운영하는 곳도 있고 직접 해양수련관 같은 곳에서 강사들에게 수상 훈련을 받기도 하고 이런 안전 쪽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안전체험관이 지어지면 굳이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우리 세종시 체험관에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겠지요.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 편을 보시면 초등안전지킴이 워킹스쿨 운영비가 760만 원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개 교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신봉초등학교입니다.

손현옥 위원 신봉초등학교, 그러면 신봉초가 어떤 여건에 놓여 있는데 지원을 하는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통학로가 2㎞ 이상 떨어진 신안리, 신봉초까지 신안리에서 거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승하차 동승 안전지도 그리고 버스 하차 후에 학교까지 인솔하는 그러한 안전지킴이를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스쿨버스 승하차 지원하고 그런 쪽이네요.

동 지역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동 지역에서는 아직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 안전통학로가 없고요.

그다음에 버스를 이용하는 다른 학교들에는 이미 버스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봉초는 버스가 없던 상황에서 거리가 멀리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나중에 생겨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도보로 다니는 상황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어디요, 신봉이요?

손현옥 위원 아니, 학생들이 도보로.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다른 데는 학교마다 배움터지킴이 그분들이 아침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물론 녹색어머니회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개교가 시작된 학교들은 녹색어머니가 아직 조직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안전팀에서 그 예산을 한 달 동안 안전지킴이를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이게 창의인재교육과인데 질의해도 되요?

○위원장 상병헌 그것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전체 소관 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생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전체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소관별 184쪽 한번 봐 주십시오.

학생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중에 보면 5번에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한 기관당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액의 산출근거가 뭔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50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근거가 뭐냐…….

손현옥 위원 2500만 원 곱하기 3기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기관당 2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는지?

(『상담료.』 하는 공무원 있음)

상담료이기는 한데 25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손현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은 창의인재과의 상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2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3개 기관이 결국은 우리 학생들의 자살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이러한 데서 문제가 되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 3개 기관에서는 2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서가 제출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상담 강사비, 프로그램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용품이 또 있지요.

그러한 용품을 사는 예산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2500만 원을 지원하지만 그 예산이 남기도 하고, 그런데 현재 세종시의 상황에서는 상담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2500만 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워낙 많은 아이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우리 창의과나 학생생활안전과에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를 이용한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잠깐만요.

지금 창의과의 프로그램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 저희 과 예를 들어 보면요.

저희 청소년상담센터에 182명의 학생들이 상담을 의뢰해서 학업 중단의 위기 학생들이 있었는데 106명이 관리를 받고 있었고요.

가온누리에는 현재 20명의 학생들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복귀 학생이 5명이고요.

가정형 Wee센터에는 15명의 학생이 이용을 했고 3명이 복귀를 하고 현재 12명의 학생들이 가정형 Wee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게 아까 창의인재과에 해당하는 학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과별로 학생들이 따로 있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증후군이 있는 아이가 학교폭력과 또 연관되기도 하고 마음의 우울증이나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을 저희가 따로 세워서 하지만 이렇게 연관되는 사업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살교육이 창의과에서는 예방교육이고 저희는 사안이거든요.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창의인재과 말고 이 프로그램 지원비로 계상돼 있는 다른 과가 있나요?

토털.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생생활과하고 창의인재과입니다.

여기 ‘라’번에 있는 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을 위탁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손현옥 위원 정신건강에 관련된 것만 여기 3개 기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기관으로 가서 상담을 받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치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밑에 학생 치료비가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상담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되면 병원으로 연계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관심군 학생 상담 치유기관은 로저스심리상담센터, 킴스피치연구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세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학생치료비 지원을 하는 곳은 국립공주병원하고 이한마음클리닉 이 두 군데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두 군데 병원을 다니는 학생들만 치료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알아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학생들이 치료를 받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상담은요, 정신건강 행동 특성검사라 해서 검사를 했을 때 위험군과 고위험군이 나옵니다.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학생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요.

기타 학생 생활지도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은 우리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상담에 위험군에 있는 학생들, 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은 3가지 기관으로 나눕니다.

로저스심리상담, 킴스피치연구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해서 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매칭해서 이 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도록 알선을 해 주고 때로는 학교에 찾아와서 상담을 해 주고요.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은 공주국립병원이나 이한마음클리닉이라고 하는 병원으로 치료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직접 치료를 받습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인당 50만 원 책정을 해 놨는데 이 금액이 충분한지를 묻고 싶어서 그 기관을 물어본 거예요.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저희가 위험군과 고위험군 총 759명 받았고요.

올해 써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남았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고위험군의 학생들이 자꾸 늘어간단 말이에요.

올해는 조금 모자라서, 모자라면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을 신청하면, 우리가 11월 말 정도로 이 사업을 종료하거든요.

11월 말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문서화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방금 상담 위탁기관에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학생들에게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자살예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3시간을 필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3시간 필수면 초·중·고 다 해당이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초등 3시간, 중등 3시간, 고등 3시간 그런 식으로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한 해에.

손현옥 위원 한 해에, 그러면 한 아이가 매년 그렇게 받으면 누적이 되겠네요, 시간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과 교육청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5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상병헌
부위원장 윤형권
위 원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출석공무원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정책기획관조성두
교육정책국장박애란
○전문위원
  김진화
  이금의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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