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88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9분 회의중지)

(0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52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종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종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종용입니다.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건소 소관의 국고보조금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금 1190만 원을 노인장애인과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감사위원회 소관 옴부즈만 회의 참석 수당 등 총 62개 사업에 81억 7667만 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총 89개 사업에 55억 75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부기명 변경과 목 변경은 계수조정 조서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26억 152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과 소관 주차장 사업 예비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조치원주차장 조성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소방본부 소관의 일반예비비 7514만 원을 감액하고 119 소방 동요 경연 대회비 등 3건에 751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수질복원센터 전기 사용료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본적지출 기계장치 취득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참여공동체과 소관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지출계획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중 투자유치과 소관의 은행예치금 5억 9500만 원을 감액하고 투자유치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무 대행 등 2건에 5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한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종용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88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88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류순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2시부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6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 건에 대하여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정책기획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직제 순서별로 자료를 요구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0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81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승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두 정책기획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러면 소통담당관은 회의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은 3층 대기실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설명서 37쪽이고요.

홍보콘텐츠 제작 사업 여기에 사업 내용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사업 내용별로 예산 책정된 내역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설명서 37쪽 같은 질의인데요.

홍보콘텐츠 제작할 때 여기 보면 교육정책 확산을 위해서 SNS 활용에서 이벤트도 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노종용 위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나요?

○노종용 위원 뉴스라는 게 교육정책 관련 뉴스인가요?

○노종용 위원 넓게 교육청에 관련된 뉴스를 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검색하면 어떻게 검색을 해요?

○노종용 위원 SNS는 페이스북만 활성화 돼 있나요?

○노종용 위원 예산이 지금 한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증가가 된 건가요?

○노종용 위원 홍보콘텐츠 제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SNS 운영하는 것으로 200만 원 정도 증액된 이 비용은 혹시 어디에 배정이 된 건가요?

○노종용 위원 네, SNS 홍보 부분으로 조금 배정이 된 것 같은데.

○노종용 위원 이게 몇 년 정도, 언제부터 SNS를 활용해서 활성화도 하고 이벤트도 했었나요?

○노종용 위원 4년 정도 사업을 이어오고 있었네요?

○노종용 위원 약간 SNS도 학생들, 젊으신 학부모님들이 주로 많이 공감하고 보고 나누고 하실 텐데 요즘에 아이들 매체들 활용하는 것 보면 지난번 시청에서도 홍보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또 뭐 한다고요?

○노종용 위원 유튜브는 진행을 안 하고 있나요?

○노종용 위원 일부 중점적으로는 페이스북을 하고 있고요?

○노종용 위원 학생들보면 유튜브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한 80% 이상이 SNS를 보고 유통하고 네트워크하고 이런 것을 페이스북보다도 유튜브가 영상 위주로 많이 보고 이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4년 정도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SNS라는 부분은 시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홍보 매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트렌드가 약간씩 바뀌는 것 같아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업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세종시교육청 그러면 젊고 혁신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홍보도 그것에 약간 밸런스를 맞춰서 유튜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마 실제 투자 대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고 질의할 수 있으면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132쪽 북부학교지원센터 운영하고 남부학교지원센터 운영해서 2억 7000, 2억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게 있는데요.

북부학교지원센터 전년도 사업 성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학교지원센터, 북부.

○채평석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자료 보고 하실래요?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요, 자료가 도착해서 추가적으로 짧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쪽 보면 홍보콘텐츠 제작 해서 쭉 상세 사업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른 것들은 구체적으로 비교적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홍보콘텐츠 제작은 지금 10회에 걸쳐서 670만 원, 그러면 6700이지요?

○노종용 위원 이렇게만 표기가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홍보콘텐츠 제작이라는 게?

1년 동안에 10번을 한다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노종용 위원 홍보물, 간행물을 만드는 비용이네요?

○노종용 위원 이것은 그렇게 그냥 이야기로 설명해 주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670만 원 10회를 하는데 뭔가 정해진, 제가 보기에는 스케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홍보물 같은 것을 간행물로 만든다 그러면 똑같이 10회를 만들어서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타깃층에 따라서 다를 텐데 내역이 안 나와 있나요, 정확히?

670만 원이 딱 떨어지게끔 뭐가 나와서 10번을 지출할 것 아니에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1년에 10번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현수막을?

통학버스 래핑을, 엘리베이터 모니터 광고를, 청소년 활동 진흥 벽보를 10번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소통담당관님, 이거 그렇게 설명하실 게 아니고 이게 상세 내역이 나와 있나요?

홍보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이걸 1년에 10번 바꾸지는 않을 거고.

○노종용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두 번, 세 번이, 두 달, 세 달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보통 보면 대학입시라든가 캠페인 같은 경우는 3∼4개월씩 걸 수도 있고 거는 시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에 대한 산출이 조금 궁금해요, 내용이.

그냥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670만 원 곱하기 10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양이 얼만큼 되고 이거를 누구에게 타깃층으로 해서 나누어 주느냐, 이런 것들의 내역이 전혀 없어요.

설명서에도 없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도 사실은 지금 제가 질의드리듯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노종용 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3년 되셨다고 하셨나요, 이 사업 홍보콘텐츠 제작해서 하는 거?

○노종용 위원 이게 연별로 집행 내역, 사업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종용 위원 그 상세 내역 전체 다 해서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받고 일단 하고요.

지금 여기에 SNS 운영 및 관리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전체 2800 정도 책정됐고 5만 원씩 200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5만 원이라는 게 게시글 하나가 올라가면 5만 원씩 지출한다는 거예요, 200번을?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글쎄 모르겠어요.

예산서에 있는 산출 내역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두 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는 것은 횟수를, 이렇게 횟수라고 표기하지 마시고 기간이라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맞잖아요.

그냥 둥글둥글하게 내역을 뽑은 것처럼밖에 안 보여요.

방식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노종용 위원 이게 어떤 것은 5만 원이고 어떤 거는 1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가격이 두 배씩 늘어나지요?

○노종용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페이스북도 있지만 블로그나 전혀 범위를 대화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은 블로거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출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산출 내역이 결국 틀린 거네요.

○노종용 위원 틀리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못 집행됐다.” 이런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산출 내역이 아까 콘텐츠 제작도 그렇고 잘못 표기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크게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몇 회 이렇게.

10만 원씩 몇 회 그러면 횟수가 다르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부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면 오해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여기 이벤트해서 6회에 300만 원씩 지출하는 것 이 내용도 자료 주신 거에 있는 내용인가요?

○노종용 위원 맨 뒷장이지요?

○노종용 위원 이거 게시물 페이지 광고비 이거랑 디자인 제작비랑이 제일 크네요.

이것도 여태까지 한곳에서 쭉 진행한 건가요?

○노종용 위원 광고 같은 것은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세요?

○노종용 위원 금액이 상당히 크고 1년에 6회 정도면…… 이게 게시물 페이지 광고하는 데랑 이벤트 광고하는 데랑 같은 업체예요, 다른 업체예요?

○노종용 위원 디자인 하시던 그분이 그게 위탁한 분인가요?

○노종용 위원 아까 얘기하신 분은 직원분이신데 그분이 SNS까지 같이.

○노종용 위원 새로운 전담 요원이 오기 전이요, 4월 1일 자 전날.

○노종용 위원 그렇게 했어요?

○노종용 위원 필요성을 느끼고 SNS 전담 직원을 채용하신 거네요.

○노종용 위원 이 직원 채용할 때 SNS 전반적인 거를, 유튜브 포함해서 전반적인 업무 능력을 다 보고 채용을 하신 건가요?

○노종용 위원 한 분이면 충분히 다 커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종용 위원 소통담당관님, 산출 내역이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해의 여지를 방지하고 콘텐츠 제작 부분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덜커덩 10회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도 내역 보면 뭐 잘못 집행이 됐겠어요?

그러한 부분이 있겠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세설명을 사업설명서에 넣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을 때라도 내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콘텐츠 제작 10회 내역은 2016년부터 집행 내역을 전부 다 상세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혁 감사관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두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과, 창의인재교육과, 학생생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고요.

세종시 혁신하고 일반학교 초·중·고 교육과정이 다를 것 아닙니까?

교육과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비교해서 자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세종교육이 추구하는 자유학기제의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 전반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면 특별하게 지원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재현 위원 예를 들면 내년도에 전동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이재현 위원 특별하게 예산 지원이라는 게?

○이재현 위원 글쎄, 학교 규모에 따라서 그냥…….

○이재현 위원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학교 규모마다 다르지만 전동초등학교는 규모가 작으니까 3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3000만 원을 지원해 줄 때는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쓸 수 있는 용도가 무엇인가?

○이재현 위원 4년간 3000만 원씩이요?

○이재현 위원 제가 특정 학교를 지정해서 죄송하지만 전동초등학교가 제 지역구라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가 아마 신축된 지 40년이 지나면 신축을 해 주고, 학교가 40년을 넘으면 신축을 하고 그 이하로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 과장님한테 전화드리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혁신학교로 지정됐으니까 리모델링하는 차원보다는 특별하게 해서 학급 수를 두 학급 정도를 새로 신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저한테 학부모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경비가 얼마 되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3000만 원씩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학교를 지을 수는 없을 텐데 부교육감하고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두 학급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하셔서 4년 동안 지원이 되니까 혁신학교로서 명분도 갖추고, 혁신학교가 지정됨으로써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132, 133쪽 북부학교지원센터하고 남부학교지원센터 이렇게 있는데 북부학교지원센터 전년도 사업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남부학교지원센터 설립 취지하고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북부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채평석 위원 남부센터는?

○채평석 위원 제가 볼 때는 부강하고 금남면은 북부센터보다는 남부센터가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북부센터로 배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채평석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파심에 읍·면 지역의 교육 격차 그런 것을 통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도 그런 이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설명서 156페이지 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지금 5년간에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읍·면 지역 특성화교육과정 지원 사업 해서 70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사업설명서 156.

○채평석 위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 예산이 혹시라도 교원 연수나 시설 개선 이런 데로 쓰여지지는 않나요?

○채평석 위원 예산이 정작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나 인성 발달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호중학교 자리에 제2특성화고 내년 몇 월에 모집을…….

○채평석 위원 2020년 3월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에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이텍고에서 지금 학생들이 제2특성화고가 생기면 그쪽으로 많이 가서 학생이 미달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채평석 위원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채평석 위원 관심 가지시고 잘 하시겠지만 그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 세종하이텍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원이 150명인데 인원이 안 차서 130명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원이 안 차서 지금 계속 작년, 재작년 미달입니다.

그런데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 질의를 던져 보면 “제2특성화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마이스터고로 갈 것이냐?” 그러면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마이스터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2특성화고가 마이스터고로 가기 전에 세종하이텍고에서 동창회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마이스터고를 원하신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하이텍고를 마이스터고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이나 제2특성화고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은 등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텍고의 과도 현재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할 수 없지만 학교에서 원하고 또 교육청에서 자주 소통을 하셔서 벽지에 있는 또 미달되는 그런 하이텍고를 앞으로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원이 올해부터는 130명이라고 하지만 인력풀이 세종시에서 20%도 안 옵니다.

그러면 청주 또 외지에서 인력풀이 오기 때문에 인력풀이 오면 그 인력이 유능한 인력풀이 오지도 않고 또 청주 같은 데에는 3.1, 2.1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교육청에서는 그 정도는 안 돼도 정원은 채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08페이지, 사업설명서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3세대 하모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가 감액됐어요.

그래서 7억 35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자원봉사자가 축소된 사유하고요.

자원봉사자가 축소됨으로써 대안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마이크 꺼짐)그러면 기간제 교사 퍼센티지를 1년에 5%면 5%, 10%면 10% 이렇게 기준을 둡니까, 아니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작년 대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08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42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0페이지 안전한 학교 만들기가 있어요.

작년 본예산 대비 51.5%인 2억 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6억 7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학교안전점검 내실화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무슨 계획이 있어요?

○위원장 김원식 어떻게 하시려고요?

○위원장 김원식 그렇게 잘하시고, 거기 2019년도 예산안에 보면 “교육감 공약”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문구는 앞으로 여기에 기재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위원장 김원식 하시려면 ‘의원님 공약 사항’ 이렇게 기재하시고.

○위원장 김원식 직원분들도 앞으로 이런 명칭은 이런 데에 쓰시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설명서, 예산서로 볼게요.

예산서 201쪽 보겠습니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해서 예산이 6억 369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노종용 위원 옆에 2018년도에는 표기가 0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표기가 왜 안 돼 있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설명서에는 표기가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여기 다문화 학생들이 세종시 관내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좀 어떤가요?

잘 적응하나요, 문제점들이 좀 있나요?

○노종용 위원 사업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여러 사업들을 하는 것 같은데 다문화 학생들이 세종시 학교를 다니면서 특별히 도드라지는 갈등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노종용 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왜 했냐면 그런 어려움들을 일선에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 사업에 내용이 잘 녹아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우리 말고도 지금 더 빠르고 넓게 다문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게 앞으로 향후 몇 년 뒤 되면 어느 정도로 다문화 학생이나 다문화 인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다는 지표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조금 더 세종시의 학생들도 다문화 학생들하고 같이, 다문화 학생들이 세종시민인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다른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도 제가 봤더니 대안교육 대상이나,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을 봤더니 반 이상이 대부분 유학 가는 것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노종용 위원 그리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 80%, 대부분 다 그런 이유로, 유학을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의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 얘기는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가면 똑같이 이러한 느낌으로 일종의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외롭고, 여러 가지 이런 느낌을 분명히 받을 텐데 우리가 그런 걸 같이 공감하는 시대가 점점 커져가고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시청에도 그런 사업들이 있지만 여기도 보면 이중언어라든가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업에 정말 애정을 좀 더 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세종시에 같이 있는 학생들 모두가, 여기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문화체험을 통해서 다양하게 그런 어색함을 없애서 세계화에 같이 자연스럽게 서로 상생할 수 있을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214쪽이고요.

3474만 원 책정됐는데 세종시 관내에서 대안학교라고 딱 지정돼 있는 데가 있나요?

○노종용 위원 없지요?

그래서 이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건 국책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저기하는 건가요, 교육부에서?

○노종용 위원 7개 학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한 클래스를 대안교실로 쓰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여기에는 대안,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여기에서 수업을 받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아, 그런 형태군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이 됐다가 다시 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런 잠깐 적응기로 있는 대안학교는 아니네요?

○노종용 위원 혹시 그런 성격의 대안 프로그램은 없나요?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교화 과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약간의 적응 과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게 학교 내에 있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전체 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다시 학교로 오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그 대안교육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그 대안학교 교실이 학교마다, 7개 학교에 돼 있잖아요.

○노종용 위원 교실에 학생 수가 보통 어느 정도씩 있어요?

○노종용 위원 그럼 이 비용은 인건비인가요?

이 사업비가 뭐예요?

교실 지원비로 된 게.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 때는 대안학교, 대안 프로그램이 학교 내에 있는 프로그램보다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을 방과 후에라도 학교에 다시 와서 약간 교화 과정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소위 적응이 조금 어렵거나 그런 학생들을 다시 일종의 치유하는 그런 수업들로 하는 건가요?

학교 수업 마치고 그쪽으로 오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갈 수도 있고 그런 구조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안 왔는데요.

○위원장 김원식 어떻게 할까요?

자료를 보고, 아니면 그냥…….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그건 자료 보고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행정과, 교육복지과, 재무과, 시설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예산서 245쪽이고요.

소송 관련돼서 소송 관리, 여기에서 소송 착수금 및 사례금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송대리인, 증인 실비보상 있잖아요.

이 내역도, 그리고 소송배상금 이렇게 세 가지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49쪽에 보시면 ‘바’번에 급식 운영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가면 영양사의 명절휴가비가 있거든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명절은 한 번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회라고 돼 있어요.

249쪽 밑에서 괄호 치고 9번 명절휴가비.

영양사 명절휴가비가 사업설명서에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보시는 거예요?

명절휴가비가 한 번밖에 없는데 두 번으로 서 있어요.

○이재현 위원 잘못된 거지요?

그 뒤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뒤 페이지에 조리사, 조리실무원 또 252쪽에 청소원, 시설관리요원 다 똑같지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 말씀을 드리고, 물론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리고.

예산서 261쪽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 ‘다’번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있어요.

○이재현 위원 이것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고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담금을 지급하는 거지요?

○이재현 위원 636명 중에서 480명 정도는 고용하셨고 182명을 고용 안 하셔서 부담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고용을 더 하셔서 이런 부담금을, 약 1억 8000만 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실……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재현 위원 그런 정도의 노력이시지 특별히 어떤…….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정부 시책으로도 이런 분들은 고용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주게끔 하는 차원이었지만 또 그런 분들을 많이 고용함으로써 시비가, 시민이 내는 세금이, 부담금이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우리 지역 학교나 학사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억 80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테지만 이런 것도 고용하고 이렇게 해서 절감하고, 학사나 학교시설이나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데에 보탬이 되도록 부교육감님이 하여튼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재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부터 288페이지에 있는 정규직 인건비,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 167억을 삭감해서 2019년 본예산에 편성 시 이게 정확하게 추계가 된 거예요?

○위원장 김원식 이게 각 학교마다 인건비를 올리는 구조로 돼 있지요?

○위원장 김원식 아니, 부교육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교육청에서 물론 예산 편성을 하지만 인원이라든지 이런 건 각 학교에서 인건비를 계상해서 올려서 취합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취합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학교에서 인원 편성 인건비를 계상해서 올릴 때 보면 한두 명을 더 계상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위원장 김원식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원식 왜냐하면 제2회 추경에서 인건비가 167억이 삭감돼서, 모 학교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도 한두 명이 더 예산이 돼서 사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각 학교별로 취합해서 교육청에서,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편성은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학교에서 일일이 인원을 올려서 교육청에서 편성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원식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도 예산을 확인해 보면 거기도 한두 명이 인건비가 남더라 그 얘기예요.

편성을 교육청에서 하는 건 당연지사일 테고, 앞으로는 이 인건비를 학교에서 금액이 얼마가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재무과에서는 잘, 물론 교사의 인원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지요.

“A라는 학교, B라는 학교가 있는데 A라는 학교에서도 인건비를 조금 더 과다하게 올려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83페이지 보시면 연가보상비에서 교원 인건비가 있어요.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30명을 잡았는데 2019년도 본예산은 20명을 잡았어요.

이렇게 10명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에요?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15명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9년도에는 20명으로 잡아 놓은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위원장 김원식 유동성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5명을 더 잡아 놨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김원식 그다음에 예산서 286페이지 보시면 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가 있어요.

2018년도에는 682명 14억을 잡아 놨는데 2019년 본예산은 733명을 잡았는데 오히려 11억이에요.

51명이 증가됐어요,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위원장 김원식 그런데 금액은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원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잘 못 하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682명이었어요, 본예산 잡아 놓은 게.

그런데 14억이 됐어요.

2019년도에는 733명인데 51명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11억이에요.

인원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어든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위원장 김원식 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올해 12월 현재까지 2018년도 본예산은 682명으로 했는데,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이 인원은 맞아요?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여기 예산안 288페이지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연가보상비도 내내 같은 맥락인가요?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이 470만 원에 대한 건 평균 본봉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는데 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서 예산을 축소해서 2019년 본예산은 이 금액이 나왔다 그런 말씀인가요?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 예산 규모를 과하게 잡았다?

○위원장 김원식 이해가 됐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총무과 예산서 236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사시설 관리 용역 사업 있잖아요.

이게 3억 책정 나온 게 인건비인가요?

○노종용 위원 용역비?

○노종용 위원 그러면 청소 용역을 어떤…….

○노종용 위원 외주로요?

○노종용 위원 이분들은 무슨 일 해요?

○노종용 위원 청소?

일반적인 청소를 대체적으로 다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외벽 청소 이런 거나 청사시설 유지·관리, 조경 관리 이런 건 또 다 외주를 주는 건가요?

그 청소 용역 안에 포함 안 돼 있나요, 3억 안에?

○노종용 위원 이게 혹시 중복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은 없나요?

○노종용 위원 내용적으로요?

○노종용 위원 전혀 다른 일들을 한다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여기 또 소규모 시설 보수하고, 여기 236쪽 6번 항에 소규모 시설 보수 이거랑 그다음에 237쪽에 본청 기본운영경비에서 청사환경 조성 이거랑, 그리고 238쪽에 9번 항 맨 끝에 청사시설 유지·관리 여기도 성격이 비슷한데 어떻게 차이가 있지요?

○노종용 위원 그건 굉장히 간헐적으로 있는 일들이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럼 여기 이렇게 10회라고 해 놓은 건 이것도 그냥 전체…….

○노종용 위원 그냥 그렇게 해서 10회라고 해 놓으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사환경 조성 물품 구입에서 보면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도청 탐지설비 구축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교육감실하고 상황실하고 딱 2대가 들어가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여기 지침 보면, 이거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노종용 위원 지침 자체가 나와서 보통 다른 시·도교육청은 다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이 설비 구축할 때 이게 1600…… 이거 얼마더라?

○노종용 위원 3200이요?

○노종용 위원 3200이 2대 값이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1대에 1600만 원이네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구축될 때 다른 시·도는 어떻던가요?

여기 보면 보통 회의장소나 회의가 자주 있는 곳에 설치한다고, 중요 협상을 하고 이런 곳인데 당연히 교육감실하고 상황실이 포함되겠지만 도입할 때 그런 부분 조금 더 넓게 해서 설비하는 건 어떻겠나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노종용 위원 교육청도 보안,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교육청 보안도 굉장히 얘기가 많더라고요.

보안이 유출돼서, 먼저 정보가 새서 그런 일들도 많고 또 시험 관련돼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침 내용을 보면 사실은 도청의 징후가 있거나 이런 약간 애매한, 조금 넓게 생각해서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리는데요.

지방공무원 임용 관리요.

475쪽인가요?

지금 몇 명 승진하시는 거예요?

이거 5급 채용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유철규 위원 전체 평가 대상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합숙도 하시고 그러는가 봐요?

○유철규 위원 아, 평가위원들이?

○유철규 위원 지금 다른 시·도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1억 9800을 들여서 아홉 분 선발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유철규 위원 이어서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프로그램이 보니까 5억 6000 정도 되네요?

○유철규 위원 이쪽에 둘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우리 교육청만 그런 것 같은데 일반 행정기관들은 다 시험 관리라든가 이것들은 대부분 위탁해서, 인사혁신처에 위탁한다든가 한꺼번에 하시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굳이, 그렇다고 해서 훨씬 더…… 물론 교육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수한 자원분들께서, 우수한 분들께서 사무관 승진하시는 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다행히 이걸 위탁해서 하시는 방안을 하시는데 저도 의견이 그렇습니다.

한번 위탁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이거 하시느라고 내부적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유철규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30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자연채광장치 이거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금액이 1억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과장님.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글벗초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게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요청이 있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무슨 평가를 해서 이게 교실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설치가 되는 건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세종시에 기존에도 채광장치가 설치된 학교가 있나요?

○이윤희 위원 없어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할 장소가 필요 없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는 이런 시설물 자체가 나오지 않아서 새로운 소재라서 설치되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윤희 위원 그럼 세종시에는 기존에 이게 필요 있는 학교가 없었던 거네요?

○이윤희 위원 그렇게 따지면 글벗초 1층이나 이런 데 빛이 안 들어오는 데가 실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실로서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걸 실제 가 보셨어요, 어느 정도 빛이 안 들어오는지?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1억 이상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평가는 하고 그걸 넣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의회에서 해 달라고 했다고, 당연히 넣어 주신 것도 좋은 상황이고 요구도가 있었겠지만 실제 환경이 교실로서 적합한지, 아니면 이걸로 해서 가능한 건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이런 예산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이윤희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여기가 교실로서 적합한지 이걸 했을 때 얼마만큼 커버되는지, 지금 이걸 위에서 내려서 쏜다고 했는데 이게 아이들의 눈이나 시력이나 혹은 그런 거에 전혀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자료 같은 걸 조사 안 하신 건가요?

○이윤희 위원 지금 1층 같은 데에는 빛이 전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걸 해 주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도 가 보시고 어느 정도 빛이 안 들어오는지, 하루에 아이들 수업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빛이 안 들어오는지도 체크하시고요.

실제 빛이 너무 안 들어와서 아이들 정서상, 실제로 햇볕을 많이 못 보면 우울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시고, 교실로서 적합하지 않으면 교실로 가능한 데를 써야 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해 주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 거기 학교가 운동장이 보이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럼 빛이 보이는 데는 왜 교실로 못 쓰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윤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설계를 잘못해서 아이들 교실이, 실제로 빛이 들어오는 곳은 교실로 못 썼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윤희 위원 안 가 보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윤희 위원 이걸 정확하게 봐 주세요, 하루 중에 몇 시간 빛이 들어오는지.

여기 1층을 제가 한번 가 본 적 있거든요.

빛 하루종일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 교실로서 적합한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걸로 했을 때 그게 정확하게 커버가 돼서 해 주는 건지.

빛이 필요한 양만큼 그런 것도 체크하셔서 비용을 쓰는 대비 효과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그게 아이들 건강에 안 좋다든가 이러면, 눈이나 시력에, 그런 것도 체크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바로 밑에 외부 환경 개선 있어요.

세종고등학교 외 1교 4300이 있는데 배수로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여기 세종고 배수로는 어떤 배수로를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원식 외부 환경 개선은 예산을 세워 놓고 설계를 해서 발주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원식 부강초등학교 차양막도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1억 3000인데, 부강초 외 1교.

2개교가 1억 3000을 들여서 차양막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원식 이것도 상세히는 잘…….

○위원장 김원식 부강초하고 어디라고 했지요?

○위원장 김원식 금남초는 뭘 하신다고 했지요?

○위원장 김원식 학생들 통학버스에?

○위원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잠시만요.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 잠시만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 482쪽에 보면 교직원 복지 지원인데 교직원 복지 지원에서 구내식당 인건비는 교육청 구내식당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학교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원식 시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아, 시설과장님이시구나.

○유철규 위원 교육청 구내식당이지요?

○유철규 위원 식수 인원이 대강 몇 분이나 되세요?

○유철규 위원 380명, 하루에 몇 끼 하시나요?

○유철규 위원 한 끼 하시지요?

○유철규 위원 한 끼 하시는데 총 네 분이네요?

세 분?

몇 분이세요?

○유철규 위원 네 분이지요?

○유철규 위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유철규 위원 제가 복지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한 끼 하는 거거든요.

한 끼 하시는데 이 세 분이, 네 분이지요?

네 분이 필요하신가요?

그리고 그분들 그러면 한 끼 하고 나머지는 뭐 하세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급으로 드리는 건가요?

○유철규 위원 점심 한 끼 하는데?

○유철규 위원 네 분이?

○유철규 위원 식비가 얼마예요?

○유철규 위원 3500원 받으시고.

○유철규 위원 일괄적으로 그것도 하시고?

○유철규 위원 혹시 타 교육기관 같은 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주 놀랄 만큼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제가 꼭 효율만 따지는 건 아니에요.

복지는 효율만 가지고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 보고, 제가 사실은 교육 분야에 대해서 많이 보지는 않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이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시청에 있는 구내식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구내식당도 그렇고 한번 전면적으로 이 내용을 검토하셔서, 효율성만 따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료 한번 만드셔서 다른 기관하고, 제가 예를 든다면 국토교통부에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식사를 세 끼 다 합니다.

아침·점심·저녁까지 다 하지요.

그래서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비교를 해 보셔서 이렇게 해도 적절한지 한번쯤 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3쪽하고 예산서 237쪽입니다.

차량 관리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상병헌 위원 사업설명서 503쪽이고요, 예산서 237쪽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현황이 혹시 몇 대인지 아십니까?

○상병헌 위원 9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교육청 소유는 몇 대고, 구분해서 설명 가능할까요?

○상병헌 위원 임대 1대, 교육청 소유 8대?

○상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세차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제세공과금, 유류 이런 것은 5대 또는 6대거든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지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네, 세차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설명이 되지요?

보험료.

○상병헌 위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차량 대수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달라요.

기초적인 현황이 좀 정확하게 나와야 할 것 같고요.

나오신 김에 지금 2019년도에 수리비 조로 400만 원 이렇게 5대 했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확히 5대가 아니라 그냥 평균 잡아서 5대 산출한다는 얘기일까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각 차량 수리비 내역, 비용하고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요.

예산안 245쪽 여기 보면 소송 착수금 및 사례금 이렇게 해서 500만 원씩 10건 5000만 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설명서 529쪽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송 수행 현황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착수할 때에, 이 금액도 다르겠지요?

착수금이 똑같나요, 이 금액이?

무조건 시작하면 500이 책정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다르지요?

○노종용 위원 여기는 일괄로 이렇게 그냥 한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럼 이 수행 내역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2018년도 총수행, 설명서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민사하고 행정하고 건수가 이렇게 오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에 딱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이 전년도부터 쭉 오던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돼 있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현재 12월인데 3건하고 6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19년도 예상도 보면 3건하고 7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금 이 사건이 이어져서 쭉 간다는 그런 거지요?

왜냐하면 신규가 별로 수가 안 늘었으니까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전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면 한 두세 건 정도가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거든요, 이 표로만 본다면.

그러면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착수금과 사례금이 이 전년도, 전전년도도 많이 남았겠네요?

○노종용 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보면, 교육청은 2018년도 이 상세 내역 표기가 원래 안 되나요, 이 하위 카테고리는?

있어도 표기가 안 되는 건가요, 옆에 2018년도 전 예산 보이는 것은?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이것 보면 알 수가 없고요.

사업설명서에는 표기가 전체로만 나와 있네요?

○노종용 위원 상세에는 볼 수가 없고요.

자료가 보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알 수 없게, 크게, 크게만 나와 있어서.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고요.

여기 소송배상금이, 소송배상금이라는 것은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없어서, 이 배상금이라는 건 우리가 졌을 때 배상을 한다는 뜻이지요?

그럴 때 배상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럼 이렇게 책정됐다는 건 우리가 현재 패소한 사건이 있나요, 예정인 거나 이런 게?

○노종용 위원 그냥 예비로?

○노종용 위원 거의 그럼 무슨 예비비 같은 느낌의 소송 관리하는 거에 다 들어 있는 거네요?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고문변호사 운영 같은 부분도 어떤 소송이 있든 없든 이것은 보니까 쭉 이렇게 고문변호사로 등록돼 있는 것에 대한…….

○노종용 위원 그런 용?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변동은 뭐, 약간 인상된 건가요?

조금 인상되고 비슷하게 가는군요.

내역이 좀 궁금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상으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2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80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881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종용 부위원장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종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종용입니다.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소통담당관 소관의 공감데이트 운영 등 35개 사업에 23억 4222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행정국 교육복지과 라이브레드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 9억 782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감액 부분의 잔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한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80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80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80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881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이승복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승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2019년도 예산 집행 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학생 중심의 시설 복지 지원사업에 앞장서 주시고 미래 세종시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꿈과 보람을 주는 세종교육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8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경기도 어렵지만 힘들수록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는 행복 가득한 연말연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30일부터 제7차에 걸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