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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월18일(금)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책임교육·학습도시 세종 정책 방향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박성수·손현옥·박용희·윤형권·손인수·채평석·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책임교육·학습도시 세종 정책 방향

(10시03분)

○위원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책임교육 정책 방향입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 업무 계획 세 번째 정책 방향인 책임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임교육은 4개 중점과제인 책임기반 구축, 교육복지 완성, 안심교육 실현, 현장 중심 교육행정 지원과 18개의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위과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학생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입니다.

학습 부진 예방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초·중학생 학습 부진을 위한 예방 지원, 한글 책임교육 강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기초학력 교육자원봉사자 조이맘 배치를 통해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학생 개별 성장 발달 지원학급을 확대 운영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교직원 전문성 강화 지원입니다.

교사의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세종 학교혁신 및 성장을 지원하는 생애단계별 연수, 교사대학생 미래지향적 연수 시스템 구축을 운영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교육행정직원의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와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교육공무직 기본 공통소양 연수를 통해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68쪽 특수교육 내실화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공공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 교육과 장애학생의 체육·문화·예술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특수교육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71쪽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교별 교육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유치원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초등학교는 소규모 학교 특성을 반영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실시할 예정이며, 중학교는 프로젝트 교육과정 운영 등의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등학교는 학교별 강점 교육과정 기반 학생의 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읍·면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읍·면 지역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73쪽 무상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대상 체육복 구입비 지원,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 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 지원으로 고등학교 책임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5쪽 맞춤형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정책 실현으로 교육복지 인식 개선과 교육복지 통합조정예산제 실시, 교육복지 통합지원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역별 학교와 학교 밖 사회복지를 연결하여 교육복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76쪽 교육활동 전념 풍토 조성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과 심리상담, 교권침해 사안 현장 대응팀 운영,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마음챙김 연수, 집단상담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78쪽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내 위기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종합관리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지원 기관 발굴, 청소년지원센터 활용, 공립 대안교육기관 설립 기반 조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79쪽 학교 폭력 예방과 지원 강화입니다.

세종스쿨 117 운영으로 갈등과 분쟁 조정 지원,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공정한 사안 관리, 학교폭력 대응과 갈등 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문 상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캠프 운영과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지원, 정서 안정을 위한 Wee클래스 운영으로 치유와 관계 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실천 중심의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교육,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81쪽 학교안전 종합 대응력 강화입니다.

통학로 교통안전 기반을 확충하고, 학교안전 점검 내실화,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학교가 안전한 배움터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세종학생안전교육원 설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와 재난안전훈련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83쪽 안전한 학교 급식과 학생 건강 관리입니다.

건전한 먹거리 선택 능력 함양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식재료 사용과 위생·안전 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흡연·음주 예방 교육, 학생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 강화, 응급의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한 위기상황 조기 발견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7쪽 쾌적한 학교환경 위생 관리입니다.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내 공기 질 관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통합 관리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과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먹는 물 관리, 학교 석면 관리 강화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90쪽 현장 지원 중심의 공정한 인사 혁신입니다.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승진·평가제도 개선으로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 미래지향성에 기반한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유능한 교원 발굴과 우대 방안 마련, 공모교장 확대와 평가 강화, 역량을 갖춘 교육전문직원 선발 평가, 품성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신규교사 선발, 지방공무원 적기 인력 충원 등 현장 지원 중심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3∼94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현장 중심의 열린 감사입니다.

맞춤형 청렴교육 운영, 상호 존중과 신뢰의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을 통해 참여와 소통의 청렴 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장과 소통하는 종합감사를 내실화하고, 현장 중심의 특정감사 분야 발굴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로 학교 자치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사전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95쪽 정책 책무성 강화입니다.

세종교육 정책의 진단, 평가, 환류를 체계화하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교육재정 홍보 강화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6쪽 맞춤형 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주기적인 학생 수 조사로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기하고, 세종시 공동주택 등 입주에 따른 적기 학생 배치를 위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1생활권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기존 학교의 과대·과밀 해소를 위해 아름동 M9 부지 내에 학교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숲과 놀이를 연계한 자연친화적 숲유치원 설립,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8쪽 학원 운영 관리 내실화입니다.

법령을 준수하는 학원 운영을 유도하고, 연수를 강화하여 학원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교육 시장의 지속적 팽창에 따른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효율적 교육재정 운영입니다.

주기적 집행 관리를 통한 사업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조성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회계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계약 관련 민원과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상시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 업무 계획 세 번째 정책 방향인 책임교육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저는 초·중·고 흡연·음주와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먼저 63쪽에 한글 책임교육 강화인데 지금 한글 미해득 학생들이 집계가 됐나요?

한글 미해득이라는 얘기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나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글 미해득 학생이 작년 2018년 4월에 252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쪽에 많은 연수와 또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보정 시스템을 통해서 2018년 작년 11월에 100명이 돼서 61.8%가 한글 해득을 했고 현재는 100명 정도가 아직 미해득으로 남아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어디예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주로 1학년 학생들입니다.

윤형권 위원 초등학교 1학년이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윤형권 위원 미해득이라는 얘기는 실제 읽고 쓰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그렇지요, 읽기는 하는데 쓰기가 부족하다든지.

윤형권 위원 그 학생들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25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61.8% 정도는 해득…….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해득이 돼서 현재 100명 정도.

윤형권 위원 100명 정도만 남았는데 그럼 그 100명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이 학생들은 2학년 가면 한글 책임제로 해서 담임선생님과도 하고 또 저희가 조이맘이라는, 교육자원봉사자 조이맘을 1·2학년 학급에 배치해서 조이맘 선생님이 주로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윤형권 위원 다음 83쪽에 학교급식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생산 원료로 만든 GMO가 없는 전통장류를 학교급식에 쓰고 있다, 30개교가.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올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 아직까지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올해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윤형권 위원 그리고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연중 4회 하겠다고 했는데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거를, 이런 표현이 죄송한데 랜덤하게, 무작위로 추출해서 연 4회 정도 하겠다는 건가요?

해 오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유전자 검사를?

○교육복지과장 서한택 교육복지과장 서한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시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그걸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분기별로.

지금 이 학교 전체 91개교를 해당으로 하고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서한택 네.

윤형권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교 학생들 물 관리 있지 않습니까?

교실에 정수기가 놓여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서한택 교실에 정수기 놓인 게 아니고 복도라든지 각 층별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먹는 컵은?

○교육복지과장 서한택 컵도 소독기…….

윤형권 위원 종이로 되어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서한택 소독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소독기 안에 종이?

○교육복지과장 서한택 아니, 종이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고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소독기에 있는 유리나 플라스틱 컵으로 돼 있다는 말이지요?

○교육복지과장 서한택 네.

윤형권 위원 수질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일괄 관리라고 돼 있는데.

○교육복지과장 서한택 수질검사는 우리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수질검사는 정기검사를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 급수관 검사가 격년으로 1회 운영되고 있고요.

음용 저수조 경유검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관내 정수기 15% 이상에 대한 무작위 자체표본검사인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15% 이상의 정수기라는 얘기가 뭐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직수로 인한 급수를 하고 있고요.

관리실에 있는 정수기들입니다.

그 정수기는 연 2회 저희가 정수의 샘플을 받아서 검사를 하고 그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연 2회?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네.

윤형권 위원 지금 지하수를 먹는 학교는 면 지역에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네,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4개 학교입니까?

어느 학교?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잠깐만, 제가…… 지금 쌍류하고…….

윤형권 위원 그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최근 3년 동안 수질검사 결과를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네, 전부 다 합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손현옥 위원님, 박용희 위원님 착석해 계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책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63쪽에 보시면 한글 책임교육 강화 있습니다.

여기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고요.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학교 지원은 1·2학년입니다.

그리고 다음 64쪽에 보시면 두드림 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학생들 대상인가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드림 학교는 사업선택제로 해서 지금 7개 학교가 선정됐는데요.

명동초, 교동초, 연남, 연봉, 전동, 소정.

그래서 여기 두드림 학교는 어떤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학습만 부진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이나 이러한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학습 부진 요인을 찾아서 심리치료를 해 준다든지 또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교당 1000만 원씩 해서 운영을 하는 학교가 두드림 학교입니다.

박용희 위원 한글 미해득 학생들이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취득이 안 되는 성인들도 뒤늦게 한글 취득을 하셔서 그 기쁨을 어떤 책자로 펴낸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학력 부진 이것도 한글 취득이 안 되면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거든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그렇지요.

박용희 위원 1학년 위주로 하고 있지만 2학년 이상 학생들도 한글 취득이 안 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시교육청에서 한글 취득이 안 된 학생이 전혀 없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년을 나누어 놓으셨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중에서 한글 취득이 안 된 학생이 전혀 없도록 책임지고 그것을 해 내야지 학생의 앞으로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중학생도 한글 취득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잘 살펴보셔서 그런 학생들이 없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드림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7개 학교인데 제가 걱정하는 읍·면 지역의 대부분 학교들이 선정됐습니다.

그만큼 읍·면 지역에 학습면이 많이 부족하다는 증거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71쪽 보겠습니다.

학교별 교육력 강화 사업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고등학교 있습니다.

어제도 나왔지만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에서 세종고에 구축이 돼 있고 세종여고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세종여고는 인문 계열과 특성화 계열, 두 계열이 있습니다.

세종여고 굉장히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세종여고에서의 특성화 계열 분리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회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여고에 상업 계열 학급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급 문제나 진로 문제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분리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판단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당 내용 관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조치원읍의 학교 재배치 문제 논의가 활발히 되어 왔고요.

그렇게 또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정리되면 고등학교 두 곳 있잖아요.

그런데 세종여고의 특성화 계열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회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작성하셔서 저한테 다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회택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72쪽에 보면 읍·면 지역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을 교사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읍·면 지역 학교 근무를…….

박용희 위원 선호하지 않는 이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중에 하나는 아마 논의가 되었던 동 지역에만 부여하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이 그렇게 좋을 거라는 예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이 2년 정도만 되면 동 지역으로 서둘러서 오십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학생들의 학업 문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읍·면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 제고를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공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되는 교사들께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대상이 아니신 교원들도 많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학교에 짧게 머무르시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영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교육청에서 노력을 할 수 있으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78쪽입니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종합관리체제 구축에서 학교 내 위기 학생이 현재 감소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 늘어난 추이에 비해…….

○위원장 상병헌 잠깐만, 과장님, “제가”라고 하면 어느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죄송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민주시민교육과 강해정입니다.

학교폭력 학생들의 사안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통계와 전체 전국 비율로 따지면 우리 세종시는 줄어드는 확률로 나타납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저희가 2018년도에 0.38% 수준이었는데 전국 수준은 0.43%의 퍼센티지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 수 비례 학교폭력의 비율은 적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에서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례로는.

박용희 위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내 위기 학생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그렇게 전환되는 것도 안타깝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가 함께 신경 써야 될 대상들이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그래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꿈드림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4명의 친구들이 꿈드림으로 연계가 되었는데 꿈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데 명칭이 꿈드림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은 상담, 학업 그리고 그 아이들의 진로 이런 것을 전부 하고 있고 검정고시까지도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위기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세종교육청이 됐으면 좋겠고요.

84쪽도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음주·흡연 학생 비율은 좀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음주·흡연 학생 비율도 저희가 전국적인 비율로는 매우 낮습니다.

저희가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 통계 데이터는 지금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요즘 중학교 학생들도 흡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청소년의 적절한 예방 교육이 되면 평생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연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87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내용이 나옵니다.

엊그제 미세먼지 대단했었지요.

그래서 2부제까지 했었는데요.

다행히 아이들은 방학 중이라 건강에 영향이 덜 갔을 것 같습니다.

학기 중이 되면 미세먼지 대책 문제는 더 중요성이 커질 거예요.

이전에도 잘 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 면도 수많은 학생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네, 저희가 환경적인 요인과 교과 속에서, 교육과정 속에서 운영되는 것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미세먼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공기정화장치로 제거해 주는 게 전국에서 100%를 달성했던 게 우리 세종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필터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학교운영비에서 잘 관리해서 1년에 두 번씩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점검과 함께 교육과정 속에서와 밖에 체험활동 할 때의 체제 모든 것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앉으셔도 됩니다.

97쪽에 보시면 ‘조치원읍 지역 중학교 단성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고, 조치원중학교를 주거밀집지역으로 이전 재배치’ 지금부터 한 2년 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현재 학생 배치 때문에도 많은 혼란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저도 조치원읍 지역이 이런 변화에 따른 학생 배치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견되는 상황을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으로 학생 배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박용희 위원 98쪽에 보시면 학원 운영 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2012년부터 2018년 보면 학원 수가 대단히 증가했습니다.

아주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유를,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말씀 먼저 듣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은 학생 수가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전입하는 부분들이 수도권 이전기관 대상 분들도 많고 수도권에서 사교육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 계시고 해서 사교육 업체 쪽에서도 그런 시장이랄까 이런 걸 보고 아파트가 대단위로 입주하면 그쪽에 학원이 많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세종시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학년제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큽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도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학업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학원이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이나 이런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진로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그다음에 학업도 목표한 대로 성취할 수 있도록 양쪽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학원도, 과외 하는 분들도 많고요.

교습소를 운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인데요.

국장님, 현재 세종시 관내에 대안학교가 부재한 상황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임채성 위원 대안학교는 없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읍 지역에 하나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조치원에 청소년수련관 하나 있고요.

동 지역에는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경험 기회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사업 지원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거는 강 과장이…….

임채성 위원 네.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민주시민교육과 강해정입니다.

임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학교를 이탈하기 전에는 11개 기관에서 아이들에게, 심리라든가 학업에 부재를 겪고 있는 친구들을 학교가 요청하면 11개 기관에 먼저 보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도 적응을 못 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꿈드림지원센터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지도를 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의 상담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원인을 가지고 학교를 뛰쳐나가려고 하는지, 학업인지 아니면 친구 관계인지 가정인지 사회의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그 아이들이 개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임채성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꿈드림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상담 위주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담이 주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상담을 통해서 학업과 진로와 건강검진, 검정고시 이쪽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기 전의 친구들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는 대안학급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깨동무 프로그램이라든가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밑받침으로 잡아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됐을 때.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됐을 때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됐을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떠났기 때문에 조금 소홀하고 그리고 시청에서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는 부분이 덜해요.

그래서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 시청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의 청소년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꿈드림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고, 대안학교도 저희가 지금 인가된 학교는 없지만…….

임채성 위원 대안학급으로 운영하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네, 대안학급을 운영하고 있고요.

임채성 위원 꿈드림지원센터는 어디어디에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꿈드림지원센터는 청소년 상담복지, 조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인가로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가 우리 세종시에 올해, 작년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세종시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조치원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전스쿨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목원 근처에 마을학교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인가 학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4명의 친구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대관계를 가지고 그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밖 비인가 시설이라.

그래도 그쪽에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제가 “복컴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자.” 말씀드렸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종시 관내에 대안학교가 없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부재하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복컴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그것은 시청과 함께 저희가 논의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임채성 위원 아직까지는 안 해 봤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협의체는 운영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고 2019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다 인지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대안학교가 부재하고 청소년수련관도 동 지역에는 부재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대처하는 방안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그쪽으로 신경을 쓰면 되겠지만 지금 없잖아요.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81쪽입니다.

학교 안전 기반 확충을 통한 안전한 배움터 조성, 통학로 교통안전 기반 확충인데요.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럴까요.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정책기획과장 사진숙입니다.

올해부터 안전이 저희 과로 왔고요.

현재 안전통학로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은…….

임채성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네, 128개교입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보호구역 지정?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지정은 21개교.

임채성 위원 개교가 아니라 65개소예요, 세종시에.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가 틀린 거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세종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65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4개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왜 65개소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는 조금 떨어져 있어도 같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65개소거든요.

65개소 지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그거는 4개 기관의 협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LH하고 시청하고 행복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모여서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결정은 행복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런데 시청에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야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담당자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 그 안건을 가지고 분기별로 회의를 할 때 안건에 올립니다.

그래서 네 기관이 논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임채성 위원 학교가 들어오는 거는 미리 예견되었던 일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네.

임채성 위원 그런데 LH에서도 그렇고 선제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신설교에 대해서…….

임채성 위원 시에서 이관을 받을 때 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기반을 확충하지 않은…….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 들어서 신설교에 대해서는 신설교 오픈하기 전에 사전에 2∼3회 정도 만납니다, 협력 기관이.

임채성 위원 기존까지는 교육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예견되어 있던 일인데 LH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안전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학교가 들어오고 나서 이후에 시비로, 국비 50%, 시비 50%로 또다시 안전 기반을 확충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길 것이고요.

현재 어쨌든, 제가 1월 1일부터 맡기는 했습니다만 올해에 우리가 개교하는 학교가 4개교잖아요.

그래서 3회 관계기관 미팅을 해서 그 부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시청에서는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야지 들어주는 경우가 있고, LH에서는 시청에서 교육청과 미리 협의를 해서 학교가 들어오기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으로 해서 교통안전 기반을 확충해서 이관을 시켜 주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네.

임채성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가 들어가요.

50%, 50%.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제가 빠지지 않도록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가 지어지고 나서 이후에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다른 여러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고 교통안전 기반을 확충하고 이렇게 돼요.

그 전에 LH에서부터 이관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저도 지역구에서, 연양초등학교 앞에서 시간이 될 때 아침에 나가서 교통안전지도를 하거든요.

아이들 안전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78쪽에 보시면 마지막에 다양한 교육경험 이수 학생들의 학점 및 학력인정 심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민주시민교육과 강해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력인정 검사는 아까 말했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검정고시를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오는 친구들에게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인정 심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심의를 해서 패스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심의를 하지 못하고 교육청에 의뢰를 하면 그런 친구들도 학력인정 심의를 거쳐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79쪽에 보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지금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면 학교에서 사안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학교장 종결로 조치가 끝나고, 그렇지 않고 변호사님과 저희 장학사님에게 중재가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117에 요청해서 저희 117 담당 장학사님과 변호사님이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이야기에 조언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이게 정말 가·피해가 확실한 사항이었을 때는 변호사님께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하도록 권유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학교장 종결로 나지 않고 학생들에게 조치가 나간 경우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또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육청에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심을 요청하면 재심을 열어서 거기에 대한 학교폭력의 판결을 내려 주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지금 밑에 보면 피해 학생하고 학부모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캠프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지금 피해 학생을, 저희가 Wee·아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Wee센터, 종촌 복컴 안에 센터가 있고요.

피해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람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상담교사 프로그램과 가해 조치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학생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의 폭력에 대해 피해 아동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상담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어떠한 회복적인 프로그램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센터에 오면 상담사들이 1 대 1 매칭이 돼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 아이에게 회복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학생들 중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상담을 거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학부모님에게 전문기관과 연계를 해 줍니다.

저희와 연결되어 있는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소도 있고 다양한 연계기관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손현옥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거부하는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왜 거부를 하는지.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그것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거부의 원인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아예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사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희롱이나 추행 쪽에 있는 친구들은 제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이 벌어진 친구는 심리적으로 노출된 상담이나 이런 것을 거부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전문기관과 함께 치료를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혹시 그중에서 상담사하고 갈등이라든지 그런 요인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아까 말했듯이 상담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상담사 매칭을 안 해 주고 다른 데로, 저희 센터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센터에서도 싫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기관으로, “병원이든 어디 어디가 있으니까 이러한 기관에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부모님이 선택을 합니다.

손현옥 위원 Wee센터 운영 현황이라든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용희 위원님, 임채성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은 84명이라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행감할 때 자료 요구에서 보니까 84명이긴 한데 학교를 떠난 학생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제 기억으로는 107명인가 그렇거든요.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민주시민교육과 강해정입니다.

학교를 떠난 학생 중에서 107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친구 중에서 지원센터에 가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84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계의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친구에게는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바로 그 점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대략 110명 내외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 수가 84명인데 본인들이 원치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 빼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 수가 있어요.

한 20명 내외가 되는데 관리가 안 돼요, 전혀.

그러니까 시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냐.”라고 그 당시에도 질의를 했었고 추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때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저희가 주관처가 어디가 됐느냐 그것에 대한 논의시잖아요, 결국은.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일단 알겠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주 부서고 이런 혼동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국장님 주관하에 부서를 조정하시든가 아니면 2∼3개 부서를 묶어서라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하고도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대안학교 관련인데요.

현재 우리 교육청에 정식으로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비전스쿨을 거론하셨는데 혹시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학습하고 있는 학생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비전스쿨에 1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과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 봤더니 그 스쿨을 운영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고 사모가 상담사를 하셨던 분이세요.

저희가 내교했을 때는 아이가 방학 중이었고, 제가 이틀 전에 한번 가 봤거든요.

그전에 담당 장학사님도 한번 가 보셨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자기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말씀하신 대로 1명이 현재 공부를 하고 있어요.

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간 학생인데 놀랍게도 이전에 학교에 다닐 때 성적보다 현재 비전스쿨에 다니고 있는 성적이 5∼6배 정도 향상됐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그랬다고 제가 데이터를 봤거든요.

○위원장 상병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각 학교에서 Wee클래스 다 운영하잖아요.

학교에서 적응하는 데 또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는데 모두 다 자퇴하고 대안학교에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방학기간만이라도 체험을 한다거나 해서 학교생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실상은 잘 아시겠지만 각 학교에서 진행하는 Wee클래스가 그렇게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비전스쿨을 비롯해서 대안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응 프로그램이 훨씬 더 내실화됐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런 점은 주무 담당인 과장님은 좀 억울해하시겠지만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네.

○위원장 상병헌 말씀 나온 김에 도래샘비전스쿨이 필요로 하는 게 혹시 뭐라고 들으신 적 있어요, 방문하셨으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다 보면 비전스쿨에서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한테 그런 것들에 강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북부지원센터에서 방과 후 강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연계를 해서 방학 중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방학 중에도 그러한 아이들이 왔을 때 원하는 프로그램의 강사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으셔서 저희도 북부지원과 내년도 예산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북부지원센터에서 가정형 Wee센터에 그러한 강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가정형 Wee센터에 있는 친구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받지 못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 요구가 있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정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학생입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선 학교에 한번 홍보를 해 보세요.

자택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생활 하는 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방학 동안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고요.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대안학교라고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는 경찰서, 미용실 이런 것들도 다 대안학교라고 잡았어요.

그게 13∼14곳이나 됩니다, 기관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관들이 대안학교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못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대안학교라고 지정한 곳들이 무슨 미용실, 무슨 경찰서 이런 것들이에요, 주민센터.

그런데 이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안학교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현재 교육청에서 대안학교의 인식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 2년 전인가 대안학교 부분을 교육부에서 공모할 때 신청하려는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 학생 규모와 관련해서 아직 학교까지는 못 하고 강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가정형 Wee센터라든가 단위학교의 Wee클래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원래 학내에서 부적응 학생들이 어떤 대안적인 것을 통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적시한 그런 기관들에는 대안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비록 1명이기는 하지만 도래샘비전스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학생 부담이지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근본 취지는 학생들을 돕는 거 아니에요.

학교생활을 돕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미래 삶을 돕는 건데 실질적으로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질의할 게 몇 가지 되는데요.

일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증축한 후에 누수하는 학교들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자료 확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석 달 이상이 됐는데도 중간에 보고한 적이 없어요.

담당 부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증축, 기준 학교별로 누수한 현황 그리고 누수가 발생해서 보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 상병헌 보수한 현황, 보수 금액 그리고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누수가 발생한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68쪽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세종시 특수교육원을 설립한다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왔는데요.

특수교육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특수교육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과 기반 구축은 올해 하려고 하는데 설립은 2022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특수 장애 아이들이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는 선생님들 연수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대한 어떤 방안이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면으로 심의를 했었는데 요즘은 분기별로 해서 저희가 서면이 아니라 직접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운영 내실화 방안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합교육지원센터 지원단을, 69쪽에 장애 영역과 장애 특성에 따른 전문가 중심의 통합교육지원단을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통합교육지원단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특수교육 운영 내실화에 보면 장애 학생에 대한 체육·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지금도…… 25일이니까 저희가 다음 주부터 실시할 예정이기도 한데 계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기 어려운 수영이라든가 댄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기관과 위탁을 해서 저희가 계절학교로 운영을 계획해서 다음 주부터 실행할 계획입니다.

손현옥 위원 주로 체육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아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방과 후 주로, 평상시 학교에서 하기 어려웠던, 지금 제가 딱 생각은…… 문화·예술 쪽으로 여러 가지 방과 후처럼 아이들한테 그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위기 학생이 되고요, 또 위기 학생이 되기 전에 학교폭력으로 연루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랑 또 재학생들이랑 연계된 학교폭력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게 아주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덴마크 연수 갔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에게 계속적인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자퇴나 퇴학을 당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공교육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지 그 면 좀 아시는 바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민주시민교육과 강해정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학을 당한 친구가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인정받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최대한 퇴학 전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는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선생님과 함께 상담교사들이 아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학이 되면 학교로는 다시 돌아오기 힘듭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부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그런데 퇴학이 되기 전에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서 학업으로, 이 아이가 퇴학 전에 조치로 숙려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서 퇴학 전에는 학교로 복귀를 합니다.

아까 84명의 친구들은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큰 문제네요.

저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안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에게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냉정하게 퇴학 조치를 해서 아이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회문제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 제도 개선은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제도를 개선하려면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고요.

저희는 상위법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요구가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일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면 저희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 건의를 해서 안건으로 채택이 되면 그걸 교육부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부 쪽의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수용 여부를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 개선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박용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해마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내몰리는데요.

우리가 이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잘 말씀드리셔서 세종에서 이런 문제를 먼저 시작하고 우리 세종 아이들은 더더욱 보호받는 그런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꼭 잘 진행하셔서 진행되는 바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손현옥 위원님, 임채성 위원님, 박용희 위원님 착석해 계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시간에 이어 책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책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생들 통학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이전에 비해서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2019년도에는, 지난해에 교안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시청으로부터 교육지원금도 일부 받고 우리 자체 예산도 하고 해서 동 지역, 특히 중학생들 원거리 배정, 3근거리 이상 배정 학생들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 현재 학생들 배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배정하는 부분을 현재 하고 있고, 1생 쪽에서 한 3개 학교 정도하고 그리고 지난번 연말에 많이 걱정해 주셨던 한솔중 관련해서 새뜸중학교하고 그리고 으뜸초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에 지원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해서 신학기에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시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요, 세 차례에 걸쳐서 버스노선 개편을 하고 있고 지금 일부 노선은 개편된 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노선하고요.

여기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많이 관심도 가져 주시고 5분 발언도 해 주시고 해서 시에서도 대중교통 체제 개편할 때 일부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특히 정류장의 정류장명을, 학교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학교명이 반드시 들어가게 했고, 제가 보고받은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것은 1004번이라든가 222번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던 중학교를 아름 쪽에서 두루나 이쪽으로 가는 부분을 경유해서 가고 하는 일부분이 상당히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2019년도에는 교육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통학하기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제로 시의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현황 파악한 게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중 3, 중 2 그리고 신입생들이 어떻게 통학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자료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최근에 중학생 배정도 끝났기 때문에 일부 자료가 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혹시 설명이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행정지원과장 임달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동 지역 통학차량과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부터 저희들이 재학생, 중학교 1, 2학년 학생과 이번에 또 초등학교 6학년에 중학교 배정 학생들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근거리 정도의 학교가, 동 지역에 3대가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재학생과 신입생 학생 수가 45명, 41명, 33명 이 정도로 해서 세 학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학차량지원위원회를 거쳐서 신학기에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그러면 현재 입학하는 신입생에 대한 통학 방법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여러 가지 전부 다 전수…….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료 조사한 거 없잖아요.

현재 2학년, 3학년…….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했습니까?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공유 안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지금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다음 주에 보고 말씀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 상병헌 그게 전년도 12월 28일까지 다 배정이 완료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 이후에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네, 신입생.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신입생, 2학년, 3학년 모두 다 조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현재 그러면 대중교통 노선 외에,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통학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현황도 다 파악이 된 상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저희들이 파악된 여러 가지 조사 중에서 세 번째로 지망한 학교 있지 않습니까, 떨어진.

그런 곳하고 2.5㎞ 이상 되는 거리 또 3㎞ 이상 되는 거리 이 정도로 기본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교당 30∼40명 정도 먼 거리 학교가 자료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교육청에서 운영 예정인 버스가 몇 대인가요, 차량이?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새뜸중학교, 한솔중학교 1대 있고요.

동 지역 1생활권 3대 정도.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이 사업에 투입될 버스가, 차량이 몇 대가 확보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5대가 확보돼 있고요.

교육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4대 정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전체가 몇 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9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9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9대 속에는 동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투입되는 학교 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54대에서 그 이후로 9대가 올해 신설로 더 많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그 9대는 주로 동 지역의 학생들 수요에 충족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으뜸초등학교 2대가 되겠고요.

새뜸중 1대, 3월에 새로 개교되는 솔빛초등학교 2대 이렇게 5대가 있고요.

협력사업으로 4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교육청 그리고 과장님 애쓰시는 거 제가 잘 알겠고요.

다만 이게 현안으로 불거진 내용뿐만 아니라 정말 소수인 아이들, 뭐 5명 미만인데 정말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잘 확인하셔서 교육청에서 통학버스 노선을 짤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초등학교 졸업생들 중에 중학교 배정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장에도 가서 학교 현황을 자료로 받아 보고 했는데 소수 배정된 아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동일 학군 내이긴 한데 1명 또는 2명, 5명 미만으로 배정된 아이들이, 5명 미만으로 배정된 학교가 적지 않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 봤는데 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국장님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내용은 작년에도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한데 눈에 띄는 개선이 안 나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잘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의 경우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학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동일한 학군 내에 여러 학교가 있다 보니까 1근거리가 아닌 2, 3 이렇게 되는 경우에 소수 인원이 배정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부터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해서 학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협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답변이 동문서답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배정된 것을 전제로 중학교에 가서 중학교에서 대응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제 질의의 요지는 왜 이 현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배정 방법이 현재 아시는 것처럼 근거리 배정 원칙을 하다 보니까 1근거리에 지망 숫자가 많고 해서 후순위 쪽 부분은 소수 인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배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이슈페이퍼 형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특정 중학교에 1명 또는 2명이 배정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중학교 1학년생이 학교에 적응하는 데 쉽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런 것을 감안하면 국장님 답변은 굉장히 나이브(naive)한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다만 초등학생들이 1학년 신입할 때는 다 새롭게, 친구가 별로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양한 학생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역으로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장 상병헌 담당 과장님, 이 배정을 전제로 그러면 중학교에서 소수로 배정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울이시겠어요?

○중등교육과장 정회택 중등교육과장 정회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중학교 현장에 교장·교감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실제 교장협의회 할 때도 회의 자료로 제시하고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공문으로도 해당 학교에 지금 걱정하시는 어려움을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학교에 교육과정 설명회 있을 때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학교 적응을 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학교 차원에서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장·교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또 예비소집이나 기타 학기 초에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서 학교 적응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에 해당 영역들을 반영해 주십사 당부도 드리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애를 쓴다 하여도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늘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다른 아이들과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국장님, 이 건은요, 그렇습니다.

많은 색다른 낯선 친구들을 만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소수로 배정된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전적으로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측면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요.

학교배정시스템이나 기준 같은 것도 이참에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말씀 주신 대로 배정 방법에 대해서 정책국에서 연구 추진하고 있으니까 논의 과정에서 우리 교안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소통해 가면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 건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층제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 지원청이 없지 않습니까?

없고, 학교지원센터 북부 또는 남부가 그 역할의 일부를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남부학교지원센터가 교육청에서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이 배경이라고 할까요,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담당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원센터는 읍·면 지역에 학교 지원을 하고요.

현재 세종교육연구원으로 우리가 4월 되면 이전을 할 거고요.

남부지원센터는 양지초에 우리가 시설을 두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양지초등학교 부형님들께서 그쪽에 시설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준비를 했고 또 11월에 교직원들과 학운위, 학부모님들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아마 그 당시에 소통이 덜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1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제가 3번 정도 찾아가서, 초등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가서 협의를 했는데 원점부터 다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소통하는 단계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 보자.” 해서 교직원 소통하고 학부모, 가정에 안내문 들어갔고요.

그리고 2월 중순 정도 그렇게 되면 3월 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교육과정 설명회 때 부형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때도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남부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치와 시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굳이 양지초에 사실은 설치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제2의 또 제3의 장소를 현재 구상 중에 있고요.

다만 소통이 잘 돼서 양지초에서 하는 부분을 부형님들께서도 동의하신다 그러면 그쪽에 해서 동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지원을 받고, 최우선적으로 사실은 양지초등학교의 체험시설이라든지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학부형들이 반대하는 주된 사유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안전의 어떤 측면이요?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왜냐하면 체험시설을 오픈한다고 하니까 자유학기제 대비해서 학생들이 체험하러 올 때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자유학기제는 학생들 한 반당 25명하고 담임선생님이 데리고 오거든요.

사실은 일반인이 아니고 우리 교육 가족이거든요.

“그 부분도 걱정이 된다면 배움터지킴이 한 분을 그쪽에 추가로 더 배치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말씀이 핵심을 비켜 가는 것 같은데요.

남부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학부형들이 반대하는 주된 사유가 있어요.

담당 과장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제가 그때 가서 말씀 듣기로는…… 잠깐만요.

첫 번째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인의 출입 제한을 막아 주는, 뭐 여러 가지 건의를 하셨어요, 한 네 가지 정도.

“차단벽을 설치해 달라.” 그리고 “학생하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때 제한시간을 해 달라. 배움터지킴이 재배치를 해 달라.” 그리고 “의견수렴을 다시 해 달라.” 저희한테 온 것은 그 네 가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남부지원센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공동학폭대책자치위원회 이 건과 관련해서 학부형들이 민감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당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지 않고 자꾸 회피하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업무의 핵심사안을 좀 비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회피가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은…….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반대하는 주된 사유는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학교에 가서.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공동학폭위라는 게 학교와 학교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지원센터에서 할 거거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오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 사무실에 와서 할 테니까 전혀 걱정하시지 말라고 제가 두 번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학부형들의 반대를 주무 부서에서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었고요.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해소가 안 된 부분이 뭐냐고 했더니 학생들 제일 1번이 안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공동학폭위 조정 건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차질이 생기고 남부지원센터의 역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데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6층에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일단 업무 진행하고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지원센터가 추후로 양지초가 됐든 아니면 제2의 장소가 됐든 제3의 장소가 됐든 결정이 되면 장소만 옮겨 갈 뿐입니다.

현재 6층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위원장 상병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책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학습도시 세종 정책 방향입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 업무 계획 네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도시 세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습도시 세종은 2개 중점과제인 지역사회 연계 강화, 학습도시 환경 구축과 7개 단위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103쪽 마을교육공동체 강화입니다.

학교 밖 배움터인 세종마을학교와 마을 방과 후 활동 운영을 확산하고, 청소년 자치 배움터 동네방네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배움이 일어나는 마을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민·관·학 협력으로 학습도시 세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04쪽 지역 연계 방과 후 돌봄 운영입니다.

수요조사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마을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과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05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전문가 등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대학, 국책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MOU 등을 통한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온라인 정책 토론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07쪽 문·예·체 교육 강화입니다.

도서관 환경 개선으로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인문학 체험을 확대하여 인문 소양 교육을 활성화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겠습니다.

학교 예술교육 내실화와 예술동아리 지원으로 학생 참여 중심으로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교내 스포츠 리그전 운영을 확대하고 마을 단위 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을 확대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전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10쪽 평생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시청과 연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학생 자치활동 공간, 방과 후 활동 운영 등 통합지원시스템을 갖춘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다양한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교육 연수, 연구 정보, 유아교육 진흥, 정책 연구, 정보 시스템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세종교육원을 올해 3월 개원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청소년 진로 상담 및 체험 수요에 맞는 진로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평생교육원, 학생해양교육원, 학생야영장, 학생안전교육원, 과학문화센터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의 넷째 정책 방향인 학습도시 세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습도시 세종 정책 방향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임채성 위원님 자료 요구 있으세요?

임채성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저는 마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하고 학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명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 위원님 자료 요구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103쪽에 보시면 마을학교하고 마을 방과 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방과 후, 마을 방과 후 두 가지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그 방향을, 학교 방과 후를 마을 방과 후로 전환하시는 중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교사나 마을 방과 후하고 학교 내 방과 후는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학교 방과 후 사업은 방과 후 사업대로 추진하고 그 외로 추진하는 겁니다.

특히 마을교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학교 안에 들어와서 수업을 보조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마을 방과 후 학교는 이러한 교사들을 활용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또는 지역 내 시설을 활용해서 별도의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학교 교육이 정상 교육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이런 방과 후 활동이 학교 밖으로 빠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방과 후 쪽으로 비중을 점차 점차 늘려서 학교가 좀 가벼워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학교가 정상화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학교 밖에서 방과 후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특성상이라든지 여건상 저희들이 가능하면 학교 밖으로 강좌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특히 지역 자원 활용이 필요한 경우는 앞으로, 학교 내에 있는 것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학교 밖으로 도출하는 방향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학교 방과 후는 많이 안정이 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을 방과 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자리를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신경 쓰고 학교 방과 후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만큼 집중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특히 마을 방과 후를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공간이라든지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복컴을 활용해서 많이 추진했고,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 조치원 같은 경우도 복컴을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면 이런 걸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104쪽에 보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순회강사를 쓰고 있거든요.

지난번 순회강사 상황을 보니까 타 시·도에서 오신 순회강사들이 계셨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인가 봤더니 그렇지도 않았어요.

우리 세종시에서 수급하기 어려운 것은 할 수 없이 타 시·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 가능한 것은 되도록 우리 세종시민이 우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현재 자체 내에서 수급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양성 과정을 개설해서라도 그렇게 세종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돌봄 시간과 돌봄 대상이 현재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박영신 교육협력과 박영신입니다.

일단 우리 세종시는 1·2학년들이 많기 때문에 1·2학년 초등 돌봄을 지금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운영 시간은 방과 후부터 5시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7시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아침돌봄은 없는 거고요?

○교육협력과장 박영신 네, 아침돌봄은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께서는 돌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께 아침돌봄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없나 보지요?

(『없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저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여론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새로 조사하셔서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아침돌봄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녁돌봄도 몇 시까지 원하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가능하면 더 늦게까지 원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편하게 운영하는 돌봄 이런 것이 아닌 학부모에게 맞춤으로 되는 그런 돌봄교실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박영신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개선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8쪽에 보면 스포츠로 행복한 학교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더 이전에는 교육감배 하면서 예체능 그런 대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대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 체육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엘리트체육에 힘을 썼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이 전인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다 보면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에 치우칠, 학교 간에 경쟁이 붙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종 같은 경우 별도로 광역자치단체로 독립을 하고 나서 전체적인 학교 규모나 이런 데 있어서 타 시·도처럼 특별한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건상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엘리트체육보다는 학생의 전인교육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엘리트체육 방향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기, 대회가 없음으로 해서 너무 느슨하고 긴장감이 없어서 재미가 덜한 것 같고요.

약간은 경쟁적이지 않은 대회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지역 중심으로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구축돼서 여러 종목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체육뿐만 아니라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미술 이런 쪽도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없어서 그런 쪽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겨루기, 학생들에게는 그런 것도 펼쳐 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또 문학 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더 풍요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114쪽에 학생해양교육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제주도 후보지를 다녀왔습니다.

학생해양교육원에 대해서 아직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그다음에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은, 우리 세종시 학생들이 주로 선호하는 국내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지가 제주도입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내륙지이기 때문에 해양문화의 접촉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부지를 저희들이 검토했고 현재 제주시 성산읍 표선리 부지에 추진하고 있고 현재 추진 단계는 거기에 도시계획 관련 용역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 권리관계 분석을, 우선 땅 주인과 관계를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엊그저께 기본계획을 교육감님한테 결재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제주 JDC 쪽에 방향을 잡았었는데 그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가 나면 바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바다에 접해 있지 않은 세종에서 학생들의 해양교육원이 세워진다면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10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고입 배정 오류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주시라든지 그런 데에서 전산 오류 나온 것이 교육감님께 보고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각 국장님들도 모르고 계셨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손현옥 위원 그 점을 보면서 주요 교육정책이라든지 교육에 관한 기사 내용이라든지 언론 매체에 관한 것들을 모니터링도 하고 기사 같은 것 스크랩해서 국장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은 소통담당관에서 스크랩해서 전체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그런 중요한, 그 기사가 12월 31일 자하고 1월 7일 자하고 두 번 나왔거든요.

그런 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촘촘하게 스크랩을 해서 보고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화를 시켜 주십시오, 그 기능을.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저희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공감하고요.

현재 다각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또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우선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조만간 대책을 강구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교육감님 비서실에서도 이런 작업을 하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어떤?

손현옥 위원 교육감 비서실에서도 기사 같은 거 스크랩해서 보고하고 그런 걸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일단 소통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손현옥 위원 그쪽에서 다 담당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조성두 기획조정국장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교육행정국과 관련된 내용인데 전 시간에 놓쳐서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고요.

관련 부서에서는 내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생 수용률 개선에 관해서 한 차례 저한테 보고를 하고 갔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더 보완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보고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챙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름동에 있는 아름중학교, 과밀의 대표적인 학교인데 시설 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시설 개선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 중학교 측과 파악을 하셔서 개선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M9 부지에 아름2중학교 설립 계획이 세종시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19년 4월경에 중투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투 노력이 어떻게 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일선학교 급식 종사자들하고 면담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무환경뿐만 아니라 처우 개선도 검토해 주시고, 특히 조리 담당자들의 조리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 학교들의 시설이 동 지역보다는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숙 과장님 또 강해정 과장님 계시지만 H6, H5와 관련해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 세종시에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어진중, 성남고 건으로 확인해 본 결과 공백 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타 시·도의 조례를 참고해서 ‘어떻게 하면 내용을 보완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저희들하고 논의해서 개정하는 과정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박성수·손현옥·박용희·윤형권·손인수·채평석·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15시47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윤형권·손현옥·박용희·손인수·채평석·노종용·이윤희·박성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선수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학교운동부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 학생선수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 학생선수의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9조 학교운동부 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인데 최근 체육계 성폭력이나 이런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조례의 제7조에 보면 폭력 및 성범죄 등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교육감이.

이 조례가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마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내에도 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 제정 전이라도 잘 하셨겠지만 이거 관련돼서 ‘학생들과 코치들 면담을 통해서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앞으로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엊그제 다녀왔는데요.

선수들 격려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부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감님, 국장님들 모두 격려 방문을 하고 있고요.

동계강화훈련 장소에 가서 직접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있고, 저희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동계강화훈련 현장을 방문하셨다니까, 육상 같은 경우는 400m 트랙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

그렇지요, 우리 시 관내에?

그러다 보니까 외지, 인근에 공주나 이런 데에 가서 훈련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운동부 코치, 지도자에 대한 배려도 같이 챙기고 그래야만 선수들의 사기도 오르고 그렇습니다.

조례가 마련됨으로써 그러한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된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설치된 운동부를 전제로 그 운동부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종시교육청 산하의 일선 학교에서는 운동부를 설치한 학교가 매우 드물고, 한편으로 설치를 요구하는 수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 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운동부 설치, 설립에 대한 내용도 담았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향후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진 조례안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의 의미는 세종교육청, 우리 세종시에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이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려서 집행부에서는 학교운동부가 설립되고 또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들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시57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자료 3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교육부에서 세종교육원의 기구 규모, 통솔 범위, 직무 등을 고려하여 3급 상당 교육연구기관장 정원 책정을 승인함에 따라 이를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834명에서 835명으로 개정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 정원을 98명에서 99명으로 개정하며 이에 따라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2019년 인건비 비용추계 결과 약 1억 원의 소요가 예상되며, 재원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총액인건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원되는 3급, 그러니까 증원되는 인원이 3급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3급 상당 교육연구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3급 상당이고 그러면 보직 배치는 어디로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세종교육원장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아, 그렇습니까.

기존에 세종교육연구원장이라는 직책이 있었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상병헌 거기에는 몇 급?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4급 상당이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렇게 직급 상당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현재 교육전문직은, 저희들이 일반직 같은 경우는 직급이 있는데 교육전문직 같은 경우는 장학관, 장학사 또 연구관, 연구사로 두 단계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문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일반직이 3급에 보하게 되면 3급 상당 전문직에 보한다는 자리 그런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게 교육부의 승인 사항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3급 또는 3급 상당은 교육부 승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승인을 받을 때 교육부로부터 검토나 또는 부가 의견을 해서 받은 게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저희들이 신청해서 교육부에서 검토해서 승인 책정해 주면 승인되는 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시02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자료 15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폐지하여 검정고시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1만 원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입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아, 이미 면제가 되어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21일 월요일 10시부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상병헌윤형권박용희손현옥임채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
국장 조성두
정책기획과장 사진숙
조직예산과장 양현석
교육협력과장 박영신
·교육정책국
국장 박애란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중등교육과장 정회택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민주시민교육과장 강해정
·교육행정국
국장 김보엽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교육복지과장 서한택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전문위원
오두혁김성미
○기록공무원
김혜지이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