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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5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2019.03.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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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3월12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국, 소방본부(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 포함)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국, 소방본부(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 포함)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위원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 없음)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없어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곽근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종국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배영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정희상 민원과장입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세종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안심보험, 합강캠핑장 운영 전출금 등 일부 추가 사업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안 481쪽부터 485쪽입니다.

시민안전국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442억 9568만 원에서 3억 2270만 원 증액된 445억 9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 3397만 원에서 5365만 원 증액한 16억 8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안심보험 보험료 5000만 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전기·통신요금 등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482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억 7311만 원에서 2560만 원을 증액한 107억 9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따른 단말기 구입 비용 213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안 484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8억 7743만 원에서 2억 2344만 원을 증액하여 291억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9893만 원 감액 편성과 합강캠핑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전출금으로 3억 22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두혁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시민안전국 및 소방본부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13억 464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6% 감소한 6억 854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818억 88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3% 감소한 1억 910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4억 57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4% 감소한 4억 94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6억 572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94억 57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4% 감소한 4억 9438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18억 88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3% 감소한 1억 910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증액 내역을 보면 시민안전국 3억 27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소방본부는 4억 937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94억 57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4% 감소한 4억 94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다음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액은 166억 142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6억 1422만 9000원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45억 983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2억 9568만 1000원 대비 3억 270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6억 87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3397만 6000원 대비 53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107억 987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7억 7311만 9000원 대비 25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291억 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8억 7743만 8000원 대비 2억 23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상병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국장님, 이번 추경 예산은 각 과에서 모두 편성한 것은 아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3개 과에서만 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어디 어디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 3개 과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민원과하고 토지정보과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추경예산은 그렇지요.

○위원장 상병헌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481쪽 시민안심보험 관련해서 안심보험료가 연간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가입이 됐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예산 성립이 되면 가입을 할 계획입니다.

윤형권 위원 보험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보험료는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 요청을 했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5000만 원 안쪽으로, 한 4000만 원대 중반이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보험 내용이 자연재해든 사회재난이든 조례를 만들면서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조례 항목에 맞는 재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일단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종시민이 맞고요.

다음에 보상해 줄 항목에 관한 것은 기준이 조례에 있고.

윤형권 위원 보험 내용이 시민들이 가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우리가…….

윤형권 위원 시민이면 사고에 대해서 배상을,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가입은 시에서 하는 거고요.

시민들은 개별적으로 안 합니다.

윤형권 위원 추경에는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5000만 원 요구했는데,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아니요, 이것은 보험료고요.

윤형권 위원 보험료입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홍보예산은 현재는 그렇고,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편성할 적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해서 별도로 풀비를 쓰기로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풀비로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거는 시민들이 가입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입을 하고 시민들한테 “이런 사실이 있다. 안심하라.” 말씀드리고 또 나중에 이에 해당되는 사건이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신청을 하도록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홍보수단 매체들을 사용하겠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그리고…….

윤형권 위원 기획조정실 내에 풀비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저희들이 조금 할애를 받아서 그렇게…….

윤형권 위원 얼마 정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구체적인 액수는 뭐…….

윤형권 위원 그 계획이 없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실무 협의는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협의만 한 상태고.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은 얘기가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말씀해 주셔야 하잖아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한 300만 원.

윤형권 위원 300만 원?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데 예를 들자면 시민이 보험 가입이 돼서 실제 사고를 당했는데도 모르고 신청을 안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300만 원이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현수막 정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현수막하고 저희들이 리플릿 같은 것도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처음 시행을 하다 보면 사실 시민들이 모르고, 자전거 관련된 보험도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초기에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게 해야 합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말고 예산안에 보면 세출에 관련한 자료는 있는데 세입에 관련된 자료는 없어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번에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어서 따로 세입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예산표 작성할 때 없으면 없다고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

○위원장 상병헌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거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전 보고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설명서 22쪽하고 30쪽을 보면 2개 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 편성을 하는 건데요.

30쪽 자료는 추경 편성 사유를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200만 원 편성한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인데 누락됐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예산 편성하실 때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사업설명서 39쪽하고 40쪽인데요.

여기 추경에서 감액 편성한 사유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은 사실 39쪽하고 43쪽이 같은 건데 일련의 같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합강캠핑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을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이 2개가 같이 관련된 거고요.

39쪽에 9893만 원을 감액시킨 이유는 현재 합강캠핑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직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열두 분이 계시고, 단기 기간제라고 해서 주말에만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있어요.

이분들 인건비 지급 주체가 공무직 12명 중에 4명은 하천관리에서 국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치수방재과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8명분은 운영지원과에서 총액으로 관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 것하고 단기근로자 두 분 것하고 이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지급을 하는데 이분들을 7월 1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6개월 치를 계산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키려고 보니까 9893만 원이 인건비하고 다음에, 직접인건비는 한 8003만 원 정도가 되고 거기에 부대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해서 이게 한 1890만 원 정도, 합쳐서 9893만 원을 일단 치수방재과 예산에서는 감액을 하고 이 예산을 얹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39페이지에서는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4명하고 다음에 단기근로자 두 분하고 여섯 분의 6개월 치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설명자료 43페이지에 저희가 추경 편성으로 3억 2237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면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는데 감액된 부분은 나머지 시비로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감액되는 거고요.

이게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운영지원과에서 8명분으로 하는 것은 운영지원과에서 총액으로 관리하던 부분이었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적에는 저희가 나머지 8명분도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줘야 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 필요한 것들이 2억 2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2억 2300만 원 순시비 증액하고 다음에 아까 39쪽에서 감액한 9893만 원을 다 합치면 3억 2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서는 증액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공단으로 전출할 적에는 4억 8000만 원 전출하는 회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건인데 국비, 시비를 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2건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현재 그러면 합강캠핑장이 공단으로 위탁되는 것이 확정이 된 거지요?

위탁 동의안이 지금…….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합강캠핑장하고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을 같이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위원장 상병헌 동의안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은 위탁 동의를 별도로 안 하고 위탁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래요?

그러면 정책조정회의는 이미 거쳤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궁금한데요.

현재 공무직 직원 포함해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몇 명인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지금 공무직은 12명, 그다음에 단기 기간제가 두 분, 청원경찰 한 분 이렇게 15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공단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도 인력 증감은 없어요?

계획을 어떻게 세운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저희가 이것을 비교할 적에 인력은 그대로 가는, 증감 없이 가는 걸 전제로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그것은 다행이고요.

그러면 고용 승계는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고용 승계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노조 포함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 포함해서.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근무조건이라든가 복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보다는 밑으로 다운 되지는 않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다운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공무직 노조 입장은 어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제가 협의한 자료만 받았는데 찬반 그런 의견보다는 정황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의사를 많이 물어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그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명세서 482쪽입니다.

비상 대비 및 민방위 훈련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것은 저희가 시비 157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적에 민방위에 관한,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예산은 국비를 근거로 전액 국비만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국비 30%, 시비 70%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 세부 항목에서 나뉩니다.

그런데 여기 명세서에는 안 나와 있고 설명서에 보시면, 제가 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페이지 박스에 있는 부분을 보면 운영비 해서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이라고 되어 있어서 56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전액 국비로 처리하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실무상 착오로 인해서 이 금액을 합친 상태에서 매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사실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여기다 시비 매칭을 하면 안 되는 거라 그 부분을 바로잡느라고 다시 좀 하게 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네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게 국고보조금 비율이 본예산 제출하고 나서 12월에 늦게 100%로 이 부분이 확정이 돼서 처리하기가 시간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비상 대비를 하기 위한 훈련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노이 회담이 성사가 잘됐다면 우리 한반도의 긴장도가 좀 낮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측했던 것처럼 종전 선언이 있었더라면 긴장감이 많이 완화돼서 이런 불안감이 덜할 텐데 지금 보도를 보면 북한에서 또다시 핵에 관해서 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비상 대비가 소홀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없어요.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금강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하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금강에 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세종보가 있는데요.

지난달 22일에 세종보 해체에 대해서 환경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종보 해체에 따른 우려점은 무엇이 있는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일단 저희가 실무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호수공원이라든가 시내에 있는 건천들, ‘방축천하고 제천에 대한 용수 공급을 하는 취수원에서 안정적인 취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구간에 레저용으로 계류장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이 빠지면서 활용도가 많이 낮아진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고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에 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는 안정적인 취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고 있고요.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는 대안을 2개 정도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기존에 있는 양화취수장 거기 바닥에 복류수 채취 방식의 유공관 시설을 하는 그런 방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상류 지역에 전에 월산산업공단에 물을 공급하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류수를 채취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해서 쓰는 방안 이 2개를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 놨고요.

계류장 부분은 일부는 조금 보수를 낮춰서 사용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일부는 해체,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현재 세종보는 부분 개방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완전 개방입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완전 개방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개방은 이미 되어 있고 시설만 해체하는 문제가 남았다는 얘기지요, 환경부 결과에 따르면?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되시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저희들이 취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 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대안들만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일련의 절차가 환경부에서도 그것은 4대강 기획위원회 그쪽에서 발표를 한 거고 3월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우리 세종보 관련해서는 3번 정도 시민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고 그런 것들도 논의를 하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은 7월에 환경부가 속해 있는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박용희 위원 올겨울에 가뭄이 심했고요, 지금 비가 온다는 예보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5㎜ 내외로 비가 아주 적게 왔어요.

강수량이 적으면 하천 오염은 훨씬 심각합니다.

그에 따른 제천과 방축천 오염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아직 따로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박용희 위원 기본적으로 유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염도는 더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 세종시는 중앙공원이 올해 말 또 내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완공이 되고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게 됩니다.

111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용수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수목원들도 생기게 되지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물의 양이 지속적으로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세종보를 해체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 크게 대두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많이 걱정을 하시겠고요.

또 대안을 준비하시고 환경부에 여러 요청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도록 그런 대안이 치수방재과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금강보행교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가교를 설치하고 기초 우물통 같은 것들을 박고 있더라고요.

진도는 저희들이 따로…….

박용희 위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금강보행교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물이 없는 곳에 다리를 놓는 것, 뭔가 좀 균형이 안 맞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주 대규모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의 결정이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직접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민 안전과 소방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입니다.

김전수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수환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안종석 세종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순계예산 기준 394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예산 399억 5200만 원보다 4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4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4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 9400만 원 동일 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에 대해 4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방장비 보관 선반 설치 10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2200만 원 증액, 119안전센터 안내표지판 설치 2000만 원 증액, 소방서 사무용 가구 구매 3100만 원 증액, 기타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 1600만 원 증액, 예비비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두혁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포함 소방본부 세입예산은 395억 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4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67억 48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881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명시이월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72억 905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7억 8433만 5000원 대비 4억 937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94억 57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9억 5186만 3000원 대비 4억 94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94억 57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9억 5186만 3000원 대비 4억 94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상병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여기 보면 추경 편성 사유가 소방인력 및 장비 증가에 따라서 물품 보관용 선반을 구매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19년도에 소방인력이 증원되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총증원 인원이 몇 명인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총증원 인력이 62명이고 현장인력은 58명입니다.

58명이고, 조치원소방서에 20명, 세종소방서에 38명이 배치됩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래서 총 육십…….

○소방본부장 배덕곤 62명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 증원 인력이 다 충원되려면 2019년 하반기에나 가능한 일이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이번에 공개경쟁 25명이고 나머지는 경력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6월에 채용이 끝나면 경력채용자들은 교육이 필요 없기 때문에 7월 1일 자로는 배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그 인력 증가에 따라서 이런 물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럼 이 장비를 어디에 보관하시는 건가요, 증가된 장비를?

○소방본부장 배덕곤 증가된 장비는 소방서에 장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신청한 것은 그런 장비가, 공간은 마련돼 있는데 장비들을 정리하고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럼 보관 장소가?

○소방본부장 배덕곤 소방서에.

○위원장 상병헌 소방서.

그러니까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각각 있나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지난번에 사전 보고를 받을 때 시청 어디라고 들어서 제가 잘못 들은 걸로, 지금 기억 정정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지난주 미세먼지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큰 역할을 하셨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박용희 위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저희가 일단 미세먼지의 원인 중에 하나인 비산 방지를 위해서 도로,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일단 도로에 물을 좀 뿌렸고요.

소방관서에서 하고 있는 게 소방차량 동원해서 교육훈련이나 점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미세먼지를 줄였습니다.

박용희 위원 오늘도 아직 미세먼지가 다 걷히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만큼 유지될지 걱정이고요.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이렇게 협력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방차를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약자들이 거주하는 또 집중되는 학교 주변으로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활동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걱정은 그렇게 활동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비용이 물론 들어가고 소방차 운행으로 인한 또 다른 미세먼지의 우려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게 어느 정도 미세먼지 발생에, 재비산하는 미세먼지 발생에 효과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불안 이런 것도 해소되는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그건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협조를 받게 되면 시청에서 예산 지원은 전혀 없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예산 지원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현재 소방차 운행에 따른 유류비 정도가 추가 소요 예산이 되겠는데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도 지금 정도는 감당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많은 운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유류가 소비된다면 그것은 나중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현재 가장 심각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안 519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 그러니까 2019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지금 자산을 취득하지 않겠다고 추경에 반영된 것들이 서너 건이 있습니다.

이 사유가 궁금한데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일단 저희 소방안전교부세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사업들 중에서 한 4개 사업에 대해서 일부는 추진을 않고 일부는 감액해서 추진하는 걸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장비 구입이 안 됨으로 인해서 소방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라든지 애로점 이런 것들은 없나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물론 필요한 장비입니다만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가장 시급한 장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라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소방안전교부세 주재원이 뭐예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개별소비세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연간 40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가 도입 이후에 흡연 인구의 감소 또 담배 종류지요.

일반적인 담배를 전자담배로 전환하면서 개별소비세가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전체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전자담배는 이 개별소비세가 안 붙나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붙습니다.

그런데 일반 담배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교부세, 개별소비세의 20%만 놓고 봤을 적에 일반 담배는 갑당 120원 정도 하는데 전자담배는 100원 정도로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금연운동으로 이 담배로 인한 세수는 계속 줄어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매번 장비 취득하지 않고 뭐…… 아닐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런데 그게 저희 소방 세입 측면에서 봤을 때는 흡연이 장려돼야 되는데 국민 건강이나 이런 것도 국가 전체적인 비용 이런 걸 봤을 때는 흡연이 금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교부세가 이렇게 감액해서 내려오면 우리 자체 예산을 늘려야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배덕곤 그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시 재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고려해야 돼서 일단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업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올해 못 했던 것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소방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하고 언제든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대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원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치원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세종소방서 추경예산안과 직접 관련은 없는데 세종소방서의 실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소방서 좌측 공원에, LH로부터 그 공원관리 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제가 그 사항은 미처…….

윤형권 위원 서장이 답변…….

○위원장 상병헌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임동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종소방서 특수구조단 신축과 관련된 질의로 이해를 했습니다.

특수구조단 신축은 금년도에 설계용역비가 일단 국비로 확정되어서 사업 추진은 현재 행복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저희 특수구조단 또 소방청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행복청에서 지금까지의 소방관서 신축 방식에서 벗어나 저희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형태로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저희가 지금 거기에 훈련공간이라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구조단이 신축되면 주차 문제는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워낙 세종소방서 주차 부지가 고질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향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그런 방안으로 가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소방서에서는 국내여비를 조금씩 더 증액하셨는데요.

국외여비도 책정된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 지금 국외여비는 지난번 의회에서 저희 대원들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7000만 원 이상 저희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어느 기관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훈련을 할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국외여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렇게 배려를 해 드렸군요.

다행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선진지 견학을 하셔서 업무 효율도 높이시고 또 우수 소방관에 대한 격려와 위로 이런 차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소방공무원들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기술정보를 교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외에 직접 나가서 해외 선진 기법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체득해 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해서 소방공무원 역량 강화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해외연수 다녀오셔서 상세한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전체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종 계수조정 결과는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형권 교육안전위원회 윤형권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국 및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및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장님,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덕곤 소방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철저히 꼼꼼하게 집행해서 시민 안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상병헌윤형권박용희손현옥임채성
○출석공무원
·시민안전국
국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곽근수
재난관리과장박종국
치수방재과장배영선
민원과장정희상
토지정보과장민홍기
·소방본부
본부장채수종
소방행정과장임동권
대응예방과장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김전수
조치원소방서장김수환
세종소방서장안종석
○전문위원
  오두혁  김성미
○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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