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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3월22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조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31분)

○위원장 이재현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조정 협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항의 긴급현안질문을 발의하신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현옥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지난 2월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안을 제시하면서 세종보를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종시 입장 및 대책을 알아보고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출석시켜 2019년 3월 22일 10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보 해체 방안 제시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세종보 해체 발표 후 시민 간 의견 대립으로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발의한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긴급현안질문 요구 건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싱싱문화관 관리 및 공유 싱싱밥상 건립 운영 사업의 예산 편성 문제점들을 명확히 하고, 그 원인을 규명해 해결책 마련 및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해당 예산안과 관련한 사업설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실한 부분이 발생해 의회의 예산 심의에 중대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었던 만큼 향후에도 의회의 심의는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게 살피는 엄중한 과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늘 오전 10시 예정인 제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긴급현안질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 방식은 5분 자유발언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본질문을 10분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5분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긴급현안질문 순서 5분 자유발언 뒤에 오느냐 아니면 조례나 예산안 하는데 안건 처리 뒤에 오느냐 이런 것 가지고 계속 고정되지 않고 회의 때마다 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긴급현안질문 같은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공사나 산하기관 그런 기관장들을 특정 시간에 출석 요구를 합니다, 10시면 10시부터 12시까지.

그렇기 때문에 긴급현안질문은 5분 자유발언이 최대 5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 뒤에 긴급현안질문을 한다라고 못을 박아야 합니다.

이게 아마 회의 규칙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회의 규칙에 정리할 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정확히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제가 시작했으니까, 결의문 같은 경우 가끔…… 저희가 결의문을 하는데 결의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체 의원이 참여를 합니다.

다만 결의문에 대한 내용을 봐서 행정복지위원회라든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결의문을 낭독할 때 제 경험으로는 대개 안건 처리 맨 마지막 순서, 전체적으로 안건을 다 처리한 다음에 맨 마지막 순서에 결의문을 하고 결의문 끝나고 전체 회의가 끝나면 사진촬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순서를 못 박아 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결의문의 내용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다 하더라도 실제 참여하는 의원들은 전체 의원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순서를 넣는 것보다는 맨 마지막에 넣어서 결의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 내용은 의원 간담회 때라든지 한번 우리 의원님들 의중을 들어서 조정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찬영 위원 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안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로컬푸드 관련해서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의 사용을 불허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게 핵심인 건지 아니면…… (마이크 켜짐)그게 정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론 긴급하다고 인지하셔서 요청하신 것 같고 그런 거는 이해되는데 이 질문서 내용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삭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유철규 의원 삭감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삭감을 했고…….

유철규 의원 예산은 이미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알아서는 될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당연히 아셔야 될 사항이기도 하고 또한 시청 공무원들께서도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답변 되셨나요?

안찬영 위원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보 해체 발표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와 싱싱문화관 관리 등 추경예산 편성 문제점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5분 발언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조정 협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협의할 사항은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중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후 이어서 긴급현안질문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조정 협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조정 협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2건의 안건은 의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재현이윤희안찬영유철규윤형권이영세
○위원아닌의원(1인)
박용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 신동학
의정담당관 선정호
행정복지전문위원 이익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진기
교육안전전문위원 오두혁
○전문위원
김명수
○기록공무원
김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