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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5월20일(월)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의 건

8.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o 5분 자유발언(서금택·윤형권·손인수·이윤희·상병헌 의원)

1. 긴급현안질문(차성호 의원)

2.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김원식·이태환·상병헌·박용희·박성수·손인수·차성호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의 건

8.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시정 및 교육행정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9. 5. 21. ∼ 6. 24.(35일간)


(10시08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이 있으셔서 제1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의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30여 분이 의회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으로부터 부교육감은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참석을 위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장이신 서금택 의원님과 윤형권 의원님, 손인수 의원님, 이윤희 의원님, 상병헌 의원님 다섯 분의 5분 자유발언과 차성호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제5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세종특별자치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청취,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4월 24일 자로 임명된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및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라 지난 5월 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재적 18명 중 열일곱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의장이신 서금택 의원님이 ‘조치원 전통시장 개설 250주년 기념행사 개최’에 대하여, 윤형권 의원님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역사 이제는 끝장내자’에 대하여, 손인수 의원님이 ‘세종시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하여’에 대하여, 이윤희 의원님이 ‘건강한 농촌을 위한 영농폐기물 관리 개선방안 제언’에 대하여, 상병헌 의원님이 ‘세종시 문화예술 활성화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신청사항입니다.

차성호 의원님이 ‘세종시 시설하우스 라돈 피해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윤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 이재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도시관리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등 2건,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9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19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9∼2023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2019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각각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제55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긴급현안질문 등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서금택·윤형권·손인수·이윤희·상병헌 의원)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의장님이신 서금택 의원님, 윤형권 의원님, 손인수 의원님, 이윤희 의원님, 상병헌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의장님이신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33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 의원입니다.

제56회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는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치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본 의원은 현재도 조치원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한평생 조치원을 떠나 본 적이 없는 조치원읍의 토박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화합 및 조치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원 전통시장 개설 250주년 기념행사 개최에 대하여 제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조치원 전통시장은 1931년에 개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치원 장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770년 홍봉한 등이 저술한 동국문헌비고 향시 편에 청주군 내 조치원장은 4일과 9일에 개시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보다 훨씬 전 조선 초기의 지리서 동국여지승람 청주목 역원편에 장원은 청주 서쪽 39리에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장원이 현재의 조치원일 거라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1905년 조치원역 개통 이후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한 조치원 전통시장은 상권 역시 획기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주 내륙의 물자 보급기지로서 타 지역과 교역량을 늘려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1915년 발간된 조치원 발전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의 도표는 그 당시 조치원 주요 물자 수출입 현황입니다.

표를 통해 그 당시에도 물자 교류가 활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조치원 전통시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본 의원의 유년시절에는 조치원역 앞 원도심 전체가 조치원 시장이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평리·교리의 나무전을 시작으로 포목전, 닭전 등 13개 시장과 순댓국을 파는 장옥 등 다양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장이 열리는 4일과 9일에는 충청 지역에서 많은 상인들과 사람들이 모여 소통과 교류를 하는 등 지역 상권의 중심축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우리 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행정수도의 모습을 하나씩 갖춰 가고 있습니다.

조치원읍도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 발전과 변화의 밑바탕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조치원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조치원 전통시장은 우리 시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역사와 문화적 근간이 되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0년은 조치원 전통시장이 열린 지 2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치원 전통시장 개설 250주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개최되는 것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원 전통시장 개설 250주년 기념행사는 단순한 기념의 의미나 조치원 주민만의 행사가 아니라 과거에 조치원장이 그러했듯이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세종시민 전체의 교류와 화합의 문화 축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개설 250주년 기념행사는 매우 소중하고 뜻깊은 기회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소통과 화합 그리고 행정수도 세종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 주도가 아닌 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 단계부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어 성공적인……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장도에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33만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꽃을 피우고 신록이 우거져 가는 아름다운 5월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5월, 5월이 왔건만 39년 전 오늘 이곳 세종에서 불과 150㎞ 떨어진 광주에서는 국가권력을 찬탈하려는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광주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살상·도륙한 비극적인 날입니다.

이들 신군부 세력은 광주시민의 피를 빨아먹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 자리를 나눠 먹고, 악마의 권력에 취해 지금도 잘 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5월이 서른아홉 번이나 바뀌었지만 선량한 시민을 학살하고, 국가권력을 찬탈한 세력을 미화하는 반민주적, 반역사적인 작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태는 과거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탓입니다.

이승만 정권 때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친일파에게 권력을 쥐어 준 결과, 5.16쿠데타, 5.18광주시민 학살, 헌법을 유린한 국정농단 사태 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신군부 세력을 처형했더라면, 반민특위가 친일파를 청산했더라면, 제주 4.3항쟁의 책임자를 처벌했더라면 대한민국의 100년 역사가 이토록 불행한 역사로 반복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더 이상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5.18 특별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즉각 가동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는 구성됐지만 위원 추천 문제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5.18 특별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즉각 가동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치인은 정의의 편에 서서 불의한 것에 대해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립 광주민주화운동 묘역에 있는 2개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 김경철 씨.

1980년 5월 19일 사망 당시 29세, 그는 구둣방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제화공이었습니다.

그날 김경철 씨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금남로를 걷던 중 계엄군에 잡혀 몽둥이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계엄군은 김경철 씨에게 행선지를 제대로 말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답변을 못 해 결국 계엄군의 박달나무 진압봉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행선지를 제대로 말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고 김경철 씨 친구들의 증언입니다.

답변을 못 한다고 신군부 계엄군의 무자비한 몽둥이질에 29세 꽃다운 청춘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 김경철 그는 말을 못 하는 언어장애인, 계엄군이 윽박지르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무덤 고 최미애 씨의 무덤입니다.

고등학교 영어선생님인 최미애 씨는 그날 광주시내 길거리에서 남편을 찾아 사람들과 있다가 계엄군이 정조준 한 M16 소총 총알에 이마 한가운데를 관통당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최미애씨의 무덤에는 두 사람의 유골이 묻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국가권력을 찬탈하려는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하수인인 계엄군에 희생된 최미애 씨는 사망 당시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고 최미애 씨는 죽어 가면서도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려고 배를 움켜쥐고 사망하였다고 전해집니다.

5.18 묘역에는 세상 빛도 못 본 자신의 아이와 함께 싸늘한 땅속에 유골이 되어 있습니다.

고 김경철 씨 그리고 고 최미애 씨가 폭도입니까?

북한군입니까?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종시는 다가오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또한 호수공원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역사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사실대로 기록함으로써 더 이상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 제주 4.3항쟁, 6.25전쟁 등 비극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불행한 역사를 물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집단 발포 직전 전두환의 광주 방문 사실, 시신을 불로 태워 없앴다는 증언, 헬기에서 기관총을 쏘았다는 증언 등 매우 사실적인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가동하여……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비극의 연속인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님들이 나서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다정·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인수 의원입니다.

지난 18일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오늘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3월 기준 세종시 공동주택 비율은 78.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세대수로는 10만 4521세대이며, 2030년까지 건설 지역에서만 7만 7000호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로 발송하는 종이문서는 작년 한 해 6566건으로 우편요금 335만 원, 인력소요 36.5시간, 행정력 전달에 3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종이문서가 제외된 수치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문서 보관은 수기 결재와 종이문서 형태로 회의록을 비롯한 중요 문서의 보관 안전성, 문서를 찾는 시간, 이직 시 업무 이관, 종이문서 보관에 따른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와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정보공유 시스템이 도입되면 첫째, 우리 시 예산과 자원이 절감되고 업무 효율성은 향상될 것입니다.

인천 서구의 경우 2017년부터 공동주택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사무소와 모든 공문서를 수·발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보고자료 작성과 제출, 홍보 및 안내자료 송부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작년 한 해 3만 2000여 건의 종이문서 발송으로 인한 예산과 자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행정력 전달에 드는 시간도 3일에서 1일로 단축되었고, 비생산적인 잡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행정당국과 관리사무소, 입주민 간의 소통 강화에 기여하는 등 이용자로부터 8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문서행정이 체계화되어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가 절감될 것입니다.

모바일 결재로 지연 시간 단축, 문서 검색 인건비 절감, 누락 없는 인수인계, 창고 확보 비용이 절감되어 행정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재원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 소통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문서자산 전자화로 안전한 문서 보관, 행정 업무의 투명성 강화, 공동주택 관리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k-apt를 운영하여 전국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회계 정보에 대한 자료를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의 여지가 있을 계약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사항, 관리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3년부터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운영해 관리비 부과 내역, 공사 용역 서류, 결재, 점검일지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전자화하였습니다.

IT 기술을 접목해 공동주택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비리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어디에서나 인터넷과 첨단 IT 기술이 자유롭게 접목되는 미래형 첨단도시를 말합니다.

도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중요한 자산이며 경쟁력입니다.

공동주택 정보공유 시스템으로 도시 데이터를 축적하고 향후 빅데이터로 통합 관리해 나간다면 스마트시티로 가는 초석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손인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사랑하는 33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찬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반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종시의 건강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은 과거의 단순한 식량생산 공간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고향의 향수를 전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이렇듯 기본적인 생산 기능 외에 환경보전적 기능, 경관적 기능, 농촌사회유지 기능, 식량안보 기능과 같은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국가산업의 근간을 이루며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 활성화, 안전한 먹거리, 고령 친화도시 등을 시의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여 보다 나은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은 면적이 넓고 영농폐기물 발생원이 넓게 산재되어 있어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일반적으로 도심에 비해 환경 수준이 양호할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보건 환경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미세먼지 등 농촌 환경의 오염원이 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동 집하장을 2016년 부강, 전의, 장군 3곳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15곳, 작년에는 추가로 12곳을 선정하여 현재 30여 곳의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 설치가 급격히 늘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농촌에 너무나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동 집하장은 영농폐기물을 폐비닐류, 폐농약병 등 재질별로 수거해 재활용이 되기까지 중간 보관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농가들에 의해 공동 집하장으로 운반된 영농폐기물은 마을단위·개인별로 수거보상금이 지급되며, 한국환경공단에서 민간 수거위탁자에 의해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대 운영되고 있는 공동 집하장에 실제 현장 방문해 보니 다음과 같은 관리상의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앞에 보이는 화면에서와 같이 영농폐기물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폐기물 산을 이루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분리수거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30곳의 집하장 중 단 1곳, 단 1회만 수거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한 해 동안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208t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현재까지 5.7t을 수거하는 등 지난해 대비 수거율이 2.7%로 잘 관리되지 못하는 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 집하장 중 여러 곳이 소하천과 인접해 있어 비가 오면 방치된 살충제나 농약병의 잔여물이 땅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집하장 인근에서 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안전한 먹거리의 위험요소로 보입니다.

향후 위치 설정의 적절성을 따져 보아 이동 배치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영농폐기물을 잘 관리하려고 설치한 공동 집하장은 건강한 농촌 환경을 위협하고, 미세먼지 및 모기 등 해충 발생의 온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거 집중 기간에 인력을 투입하여 바로 수거 업체에 인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공동 집하장을 관리하는 이장 및 소유주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매뉴얼을 제공하며, 배출요령에 대한 게시판을 크게 제작 후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거 시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폐기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화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타 시·도는 자연분해 필름 등 친환경 영농자재 보급 확대와 수거 경진대회 등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건강한 농촌 환경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찬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인구 33만의 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각 분야에서 시민들을 위한 여러 시책을 펼치며 국제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등으로 인증받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예술입니다.

다른 어떤 도시기반보다도 시민의 삶을 풍부하게 해 주는 중요한 인프라지만 아직 우리 시에는 그 기반 구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물론 지난 2012년 우리 시 출범 때와 비교한다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설, 콘텐츠 등이 많이 생겨났지만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에 비하면 괴리감은 커 보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7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 자료입니다.

우리 시는 문화균형지수에서 문화활력 촉진 지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문화활력 촉진 지역은 문화 공급과 시민 수요 모두 평균 이하로 상대적 열위에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은 2021년 개관 예정인 세종아트센터입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의 심장이 될 곳이지만 당초 2000석 규모의 계획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1071석 규모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의 공연장과 비교해도 3분의 2 규모에 그치고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위상에도 걸맞지 않아 보입니다.

또 각 읍·면·동별로 복컴에서 문화예술 공연이 개최되고 있지만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작은 규모의 공연 전시가 이루어질 소극장 또한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만의 특성을 드러내어 알릴 만한 문화 콘텐츠도 없어 보입니다.

세종축제 등 각종 축제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일회성 강한 콘텐츠가 많아 우리 시를 알릴 만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합니다.

우리 시에서 공연·전시되는 콘텐츠들 대부분은 외지에서 기획되고 생산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시 안에서도 문화를 기획하고 만들어 내고 있지만 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 생활권별로 200∼300석 규모의 소규모 공연장 건립을 제안합니다.

세종아트센터와 같은 대규모 공연장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오케스트라, 합창단, 극단 등 세종시립예술단의 창단을 제안합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세종시만이 유일하게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어느 것 하나도 창단된 것이 없습니다.

세종 아트센터 건립에 발맞추어 세종시립예술단의 창단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제 규모의 차별화된 문화행사를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프랑스의 아비뇽 축제는 인구 10만도 안 되는 작은 소도시에 여름 축제 기간 동안 전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또한 태국의 송크란 축제에서 가져온 신촌 물총 축제도 글로벌 마케팅으로 성공한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세종시도 지역 정체성을 가진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도시를 표방할 수 있는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현안질문(차성호 의원)

(10시43분)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 2에 따라 긴급히 발생한 주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 의원은 차성호 의원님으로 질문 시간은 본질문 10분, 보충질문 5분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질문 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의원님의 추가적인 질문은 질문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에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동료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질문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33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안찬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연서면·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악스럽고 불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55회 임시회 때 읍·면 지역 마을 상수도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주민들이 라돈가스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조속한 개선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다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밀폐형 보온시설에서 사람들이 고농도의 라돈가스에 노출되고 있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정부와 시에 신속한 대책 마련과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마을 상수도 라돈 조사를 실시하면서 지하수에서 발생되는 라돈가스가 밀폐된 공간에서는 포집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전국에 설치된 많은 밀폐형 보온시설이 겨울철 내부 단열을 위하여 깊은 땅속 지하수를 끌어올려 하우스 수막 보온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준치 이하의 라돈이 발생되는 지하수라도 밀폐된 공간에 뿌려질 경우 포집되어 라돈가스 농도가 급상승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금년도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밀폐형 보온시설 대상으로 라돈 농도 측정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온시설 라돈 측정 과정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상영시작)

(10시47분 상영종료)

조사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 시기가 낮 시간에는 시설 내부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환기를 시키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라돈가스가 기준치의 15배 이상인 2335㏃/L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사한 라돈 농도 측정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장소는 세종시 관내 밀폐형 보온시설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하루 24시간 동안 라돈측정기를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 동은 토지 지력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토경재배시설이고 또 한 동은 작물 재배용 상토를 이용하여 재배하는 수경재배시설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경재배시설의 경우 라돈 권고 기준 148㏃/L를 초과하는 1205㏃/L로 측정되었으며, 수막 난방을 하는 수경재배시설에서는 라돈 권고 기준보다 15배를 초과하는 2335㏃/L이 측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사회문제로 확산된 라돈 침대의 경우 620㏃/L이었던 거에 비하면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라돈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주요 요인은 밀폐형 보온시설에 사용되는 지하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기관인 동우환경기술연구원에서 지하수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라돈 기준치인 140㏃/L보다 낮은 97.2㏃/L로 검출되었으나 보온시설의 내부 난방을 위하여 심도 180m에서 17도씨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14시간 흩뿌려 주는 동안 라돈가스가 고농도로 포집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조사된 결과물을 가지고 라돈가스 전문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소량의 라돈가스가 밀폐된 공간에서 포집된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등의 과정에서 조사된 내용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문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막 난방 시 지하수 사용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라돈가스가 증가하여 그 수치가 절정에 이르렀고 주간에 환기를 시키면 기준치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간에 0도씨 이하의 날씨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적정 온도의 유지를 위하여 환기시키는 것이 불과한 일이며, 결국 밀폐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지하수 사용량이 많아지면 금번에 조사된 라돈농도 최고 수치인 2335㏃/L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여 겨울철 3개월간 라돈이 고농도로 포집될 것입니다.

이때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동안 밀폐형 보온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돈가스는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방사성 물질로 특히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폐형 보온시설에서 검출되는 라돈가스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라돈이 우리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관련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상영시작)

(10시53분 상영종료)

라돈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상태 물질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개발센터에서 이미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최근 국내 라돈에 대한 피해 사례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청소요원으로 근무한 여성이 라돈에 의한 폐암으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 근로자 2명이 라돈에 노출되어 폐암으로 사망한 것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라돈의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TV 방송과 언론보도를 통해 라돈의 유해성과 폐암 등 질병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취재파일, 추적60분, 스트레이트 추적 등 방송에서 라돈은 매트리스, 대리석, 지하수, 주택 등 우리 생활 모든 곳에서 검출되고 있어 라돈 문제가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실 등 실내공기질 관리 법령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라돈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라돈이 함유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밀폐형 보온시설은 관련 법의 의무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관리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을 이번 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밀폐형 보온시설에서 발생하는 라돈 때문에 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피해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하여 현안질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PPT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화면 자료를 보시다시피 정부에서 발표한 라돈의 실내 기준치가 140㏃/L이고 2018년도 조사된 전국 라돈지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단독주택 평균값이 103.8㏃/L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37명이 라돈 피해 판정된 라돈침대에서는 620㏃/L이 나왔으며, 도시철도공사 근로자 2명이 재해 판정된 라돈 수치가 799㏃/L이 검출되었습니다.

하물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밀폐형 보온시설의 경우 기존 자료와는 차원이 다른 2335㏃/L이 검측되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세종시 관내 밀폐형 보온시설에서 라돈가스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최근에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차성호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라돈이 포함된 지하수를 활용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건강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제한된 상황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성호 의원 적극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차성호 의원님 본질문 시간이 다 경과 되었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차성호 의원 네.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행정부시장님, 우리 시의 경우 밀폐형 보온시설 등 농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종사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제가 듣기로는 대다수, 거의 90% 정도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네, 밀폐형 보온시설 운영하는 대표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90%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돈 관련 시설물 전수조사를 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관리 상태에 대한 검진 또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병행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밀폐형 보온시설에서 조사된 라돈수치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부시장님, 그동안 라돈가스가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지난 3월에 임시회 때 의원님께서 마을 상수도에서 라돈이 검출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순서에 대해서는.

라돈검사를 전수 실시했고, 감시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도 알리고 반감기가 3일이기 때문에 3일 이상 보관 또는 끓인 후에 음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라돈 저감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검사를 위해서는 시에서 라돈측정기 20대를 구입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상으로 현재 시민에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조금 전에 세종시에서 라돈측정기를 무상 대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라돈측정기를 대여해 주는 실적과 반납받을 때 어떻게 쓰였는지 또한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현재 대여 및 반납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대여를 시작해서 5월 19일 현재까지 716명에게 대여를 실시했습니다.

측정기를 빌려갔다가 반납할 경우에 사용 내역 및 측정 결과를 정보제공자에 한하여 참고형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백구십 분이 기재해 주셔서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본 의원은 축적된 자료는 추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지난 제55회 임시회기 때 마을 상수도에서 라돈이 검출되어 개선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이나 결과가 좀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방금 답변드린 사항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수질검사 항목으로 올해부터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반기별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된 저감 장치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게 현재는 수질검사 항목으로만 지정돼 있지만 법상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조기에 지정되고 국가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했고요.

그리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면담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라돈가스에 의한 유해성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정부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라돈 기준을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28개 지자체 단체가 라돈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세종시는 라돈 관련 조례가 미제정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적용 대상을 다중이용시설에 국한하고 있을 뿐 지하수를 사용하는 밀폐형 보온시설에 대한 기준은 법률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시설 종사자분들이 더 이상 고농도 라돈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대책과 법령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올해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 시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 문제 해소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 마련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우선적으로 밀폐형 보온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라돈 측정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동의를 얻어서 수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의원님께서 조사하신 바와 같이 주간에 환기를 시키면 기준치 이하로 급속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작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킨 후 작업하도록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네, 그분들께 제대로 알려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2의 가습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 라돈이 함유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밀폐된 시설에 라돈 가스가 고농도로 포집되는 문제로 해당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으나 동절기에는 환기시스템을 도입하고 환절기 이후에는 주간에 환기를 시켜 주면 감시 기준치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금번 조사 결과가 밀폐형 보온시설 라돈 가스 대책 마련의 단초가 되어 관련 시설 종사자들이 라돈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돈 가스 발생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기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과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돈 가스 발생량이 기준치 이하의 지하수라도 밀폐된 공간에서는 고농도의 라돈 가스가 포집되어 인체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여 모든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나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성호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2018회계연도 결산,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3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차성호 의원님과 임채성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차성호 의원님과 임채성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김원식·이태환·상병헌·박용희·박성수·손인수·차성호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05분)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 및 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96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유철규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민주적 결론 도출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96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의거 본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활동 기간을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정수는 의장을 제외한 9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의원의 청렴성 향상과 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앞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를 거쳐 위원을 선임한 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11시10분)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교진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장과 소통하며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이 본격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과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476억 원이며, 이는 당초예산인 8349억 원의 61.4%인 5127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가 초과 세수 발생에 따른 2018회계연도 정부 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분과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그리고 특별교부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의존재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투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미세먼지 신호등 시범 설치 운영 등 교사 내 공기질 관리로 건강한 학교를 조성하고, 활동 중심의 수학체험센터, 자기 주도적인 학습 공간 구축 등을 통해서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참여와 과정 중심 수업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분야에 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적기 학생 배치를 위한 개교 예정 학교 신설비와 학급 증설비 그리고 학교 노후시설 대수선 및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재난위험시설 해소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 분야에 269억여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연도 간 재정 불균형 완화와 불확실한 장래 재정 여건 변동성에 대응하고자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1250억 원을 조성하고,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3252억 원을 반영해서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잘 가르치고 잘 배우기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두 기획조정국장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 규모, 분야별 사업 개요입니다.

3쪽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책, 학교 신증설, 학력 향상,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현안 수요 반영과 미래교육 대비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은 총규모 1조 347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1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5022억 원 증가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지방교육채 상환 3252억 원과 재정 안정화 기금 12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분야별 사업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 인적자원 운용은 422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5억 원이 증가했으며, 근로자 인건비 127억 원, 정규직 인건비 7억 원 등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68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9억 원, 교육과정 개발 운영 8억 원 등입니다.

8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80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국비 지원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급식·체육활동은 6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억 원이 증가했으며, 보건 관리 19억 원 등입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는 52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사학재정 지원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113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학생 배치시설 145억 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 63억 원 등입니다.

9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서 평생교육은 1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원이 증가했으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억 원 등입니다.

교육 일반 분야에서는 교육행정일반은 145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4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결산 관리 1251억 원과 교육정책기획 관리 4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시설 관리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관리는 5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억 원이 증가했으며 교육행정기관 시설 12억 원 등입니다.

10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438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지방교육채 상환 32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7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교육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시정 및 교육행정

(11시19분)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주말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내려서 신록이 더욱 싱그러워진 5월의 끝자락에 개최된 시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출범 7년 차인 우리 시 인구가 이달에 3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이전을 완료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어 행정수도 완성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아쉬운 일도 있습니다.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국민청원이 목표 인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전국적 연대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적 과업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도록 함께 더 노력하고 협력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정 3기 비전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서 우리 시는 자치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주권회의를 출범시켰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참여민주주의와 마을민주주의, 여러 방법들을 현실에 옮겨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 생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센터와 창업키움센터를 설립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추진단을 구성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두텁게 했습니다.

교통·문화·복지·환경·안전 등 각 분야에서 시민들의 정주여건도 개선했습니다.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9년 하반기에도 시 현안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행복한 도시,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행정도시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조속한 설치를 추진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읍·면·동에 마을계획단을 구성하고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와 주민자치회를 확대하여 마을의 일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책임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를 확충하고 아름청소년수련관과 모두의 놀이터를 조성하여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맞춤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스마트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주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그리고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모시고 스마트시티 선진 도시인 바르셀로나와 비엔나, 뮌헨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들 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성공 사례를 참고해서 세종시를 세계적인 스마트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을 견인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투자와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전-세종 광역철도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광역망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아트센터, 향토유물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조치원시민운동장과 금강스포츠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재와 자연재해, 미세먼지 대책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를 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급식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3, 4호점을 건립하여 함께 잘사는 세종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자치회관을 건립하여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도시와의 연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현안 사업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1국, 1본부를 신설하는 하반기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문화·여가·인프라 확충을 담당할 문화체육관광국과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뒷받침하고 인수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도시성장본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을 개원하고 환경정책과에 미세먼지 관리 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해 주실 의원님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많은 지적과 격려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하나 마음에 깊이 새겨 더 좋은 행정의 원동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로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행정수도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민·관·정이 함께하는 행정수도 완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방안을 주제로 6월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등을 위해 관계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수도로서의 도시 가치를 높여 가겠습니다.

세종지방경찰청 신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고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글로벌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기구 유치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3쪽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을 구현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를 개선·보완하고 주민자치회를 2021년까지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모든 읍·면·동에 마을계획단을 구성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과 주민을 돕는 마을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까지 사회투자기금 30억 원을 조성하고 2020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시민 주도의 분권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주권회의를 본격 운영하고 세종형 자치 모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똑똑세종 실험실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시민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문화를 실천하는 세종절전소를 운영하겠습니다.

16쪽 시민과 함께 열린 시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질문에 시장이 답하는 ‘시문 시답’을 운영하며 시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 할당제를 도입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를 확충하고 세종형 돌봄 공동체인 공동육아나눔터와 자녀 돌봄 품앗이 그룹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문화의집 등 복합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생활 밀착형 독서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센터를 확대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추가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 기본조례를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서창행복주택과 신흥사랑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 모듈러 주택을 공급하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자율차 산업 규제자율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미래차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자율주행 특화도시를 본격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산업 인프라 확대를 위해 테크노파크 설계에 착수하고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업 지원 인프라를 연계하는 과학벨트 기능지구를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시트 국가시범도시 세종추진단을 운영하고 세종형 스마트시티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시범도시와 함께 기존 생활권을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고용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투자와 창업하기 좋은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창업키움센터를 운영하여 창업 보육과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창업 제품 시장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2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역량을 고려한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세종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이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꼼꼼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동일반산업단지와 스마트그린·벤처밸리 산업단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노후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대용량의 전기·굴절버스를 도입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마을택시 노선을 확대하겠으며, 적정한 택시 공급량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택시 수송력 공급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성장에 걸맞은 교통망 구축을 위해 세종-대전 간 광역철도 구축을 추진하고 KTX 세종역 사전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세종-서울 고속도로가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통행 편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자전거 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영자전거인 뉴어울링을 500대 확충하고 2022년까지 매년 300명에게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800대를 설치할 것을 목표로 하여 공유 전기자전거 도입을 추진하고 권역별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33쪽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복청과 안전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형 공사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옥외 지진대피소를 확대하고 건축물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의 취약 지역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고품질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소방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겠으며, 현장 인력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문화가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세종아트센터, 향토유물박물관,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의 문화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세종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하고 길거리 공연, 여민락아카데미 등을 확대 개최하겠으며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과 장욱진 화백 생가 복원 그리고 기념관 건립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 실내 빙상장, 다목적 야외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강스포츠공원과 미호천 체육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꾸겠습니다.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 노인 등이 활동하는 공간의 실내 공기질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수돗물 음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상수도통합관제센터를 건립하고 면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청결활동을 전개하고 고복저수지 생태공원과 세종시계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39쪽 세종시를 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조치원역 일원에 중심시가지형 사업 등을 펼치고 세종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65개 과제 중 기존에 완료된 31개 과제에 더해 올해 말까지 조치원정수장 문화재생사업 등 10개 과제를 추가로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면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형 로컬푸드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을 건립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재배 면적을 20%까지 확대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로컬푸드 농산물과 축산물 안전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42쪽 더불어 잘사는 세종농업을 만들겠습니다.

2021년 개관을 목표로 농촌 테마공원인 도도리파크를 조성하고 싱싱세종 승인 품목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정축산을 실현하기 위해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래농업을 위한 기반시설인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상생협력으로 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행복청과 충청권이 공조하여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역 상생 사업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자치회관을 개관하고 제2차 1+10 혁신도시 연대회의와 포럼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회관 개관식입니다.

지방과 중앙이 소통하는 대표적인 협력 공간인 지방자치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6월 말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연계해서 지방자치회관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가칭 ‘세종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건설로 증가되고 있는 개발 욕구에 대응하고 지역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설관리공단을 세종도시공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공단과 공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세종시법 개정입니다.

세종시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주민 참여 확대, 조직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자치 제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9월에 국회 상정을 목표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감염병과 환경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건립입니다.

9월 말 개원식에 맞춰 직제 정비, 실험 장비 배치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2025년 조치원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비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읍·면 순회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읽어 주셨는데 의사를 진행하는 데 시간을 안배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본회의 할 때는 원고 내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총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 100년을 준비하는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혁신 2기, 취임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2019년 세종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열기 위해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을 펼치고 배움터를 세종의 온 마을로 넓혀 가고 있으며 교육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이 꽃피는 학습도시 세종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면서 삶을 배우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혁신교육을 위해서 혁신 예비학교 4학교, 혁신학교 12개 학교, 혁신 자치 학교 4학교를 운영해서 학교 혁신 과제 내용과 방법을 공유하고 교육과정의 자율권 확대, 교육활동 중심 공간 조성으로 교육과정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실 환경과 아이들의 시각과 눈높이에 맞추어서 조치원여중 재배치 사업, 수왕초 개축 사업, 어린이 놀이 시설 재구조화 등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창의적 학교 놀이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실행 사업을 선택하고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 사업 선택제 운영을 확대해서 학교가 가르침과 배움에 집중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통일시대 세계 시민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을 위해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체계화를 확보하고 초·중등 통합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유아의 놀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아이다움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국 최초로 공립 솔빛숲유치원을 개원해서 선도적인 유아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서 세종형 고교 학점제 기반을 조성하고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 Ⅰ, Ⅱ, Ⅲ과 교과 중점 학교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와 안심교육을 위한 책임교육을 위해서 학생 개별 맞춤형 기초 학력 지원을 위한 맞춤형 학력 신장 프로그램과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 지원을 위한 교육 자원봉사자 ‘조이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 구입비 지원, 고등학생 대상 수학여행비 지원, 소외계층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체육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생 복리 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또한 통학로 교통안전 기반과 안전한 학교 배움터를 조성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공기 질 측정과 학교 모든 시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학습도시 세종 구현을 위해 학교 밖 배움터인 세종 마을학교 25개, 복합커뮤니티센터 활용 마을 방과 후 프로그램 10개, 청소년 자치 배움터인 동네방네 프로젝트 13팀, 마을교사 협력수업 운영 학교 71개 학교 등 학교와 마을이 연대 협력해서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이 원하는 배움이 일어나는 폭넓은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과 연계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교육 자원 조사, 마을 방과 후 시범사업 등 학생들의 돌봄과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정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교육혁신 정책 확산을 위한 2019년 대한민국 교육자치 컨퍼런스와 충청권 교육혁신 포럼을 개최하고,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세종 학생 축제와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실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컨퍼런스 개최, 교육과정 핵심 교원 역량 강화,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우리 마을을 찾아가는 마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세종시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 대회와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수업료 면제, 학교 운영 지원비 등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책임지고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 공감 데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공동체의 정책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이들이 삶과 배움의 주인이 되고 시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행복한 세종교육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세종교육청이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을 준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늘 큰 힘을 보태 주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성두 기획조정국장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받을 텐데요.

참고로 계속 말씀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볼만한 자료가 없어서 읽으시는 자료의 내용들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음에 본회의 할 때는 사업설명이라든지 계획 보고하실 때는 워딩(wording)하시는 자료들을 본회의에 제출하셔서 컴퓨터에 올라간 상태로 의원님들이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백업을 부탁드립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교육청 일반 현황과 3쪽 세종교육 정책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인 혁신교육 실현을 위해 3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혁신 심화·확대를 위해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미래교육에 적합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개 혁신학교를 신규 지정하고 10개 학교 공간 혁신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학교 혁신 문화 지원을 위해 학교 자체 평가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혁신교육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 전체 학교에 학생 자치 활동과 학부모 참여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 공동체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 자치 컨퍼런스와 충청권 교육 혁신 포럼을 추진하고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세종 학생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교육 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가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하고 지원하는 사업 선택제를 확대하였으며, 북부학교지원센터에 이어 남부학교지원센터를 추가 설립하여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청 조직 진단 정책 연구 추진 결과와 2단계 정책 사업 정비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인력과 업무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교육을 위해 3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중학교 자유학년, 이음학년, 확산학년 등 모형을 적용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강화하였으며 유치원 방과 후 과정과 돌봄 교실을 확대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형 미래 고등학교 체제 구축을 위하여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과 교과 중점 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초등 수업 컨퍼런스 개최와 중등 교과별 연수, 유치원 마실 프로젝트 운영, 예비 중학교 학부모 대상 자유학기제 연수 등을 통해 안정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수학·과학 융합인재, 소프트웨어, 스마트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시범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 학습, 삶이 연계되는 행복한 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직업계교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과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증강현실 기능을 추가한 수학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수학체험센터를 구축하고 세종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와 해커톤(hackathon)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셋째, 통일시대 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체험 중심의 평화 통일 교육과 학생들이 기획하고 찾아가는 역사 체험 활동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 보급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실천 학교와 놀이 중점 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과 세종 다문화 어울림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 대회를 비롯하여 통일, 역사,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현장 체험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책임교육을 위해 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책임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학생 개별 맞춤형 학력 신장 프로그램과 학생 개별 성장 발달 프로그램 운영 학급을 지원하였으며, 특수학급 신증설과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읍·면…….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기획조정국장님, 잠시만 설명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페이지와 의원님들 데이터에 올라가 있는 페이지가 일치하지 않아서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을 읽으시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의원님들이 설명을 제대로 들으실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페이지를 말씀하지 마시고 나머지 원고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교육 강화와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 성과 보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복지 완성을 위해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와 고등학생 수학여행 지원비 등 무상 교육 지원을 확대하였고 체육복 구입비,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등 소외계층 교육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위기학생 종합 관리 체제를 강화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 경험과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완전한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교육복지 선도 학교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안심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공정한 분쟁 조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통학로 교통안전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찾아가는 안전 행복 버스를 활용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종학생안전교육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현장 중심 교육행정 지원을 위해 예방 중심의 열린 감사를 확산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 교육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입주 시기에 맞춰 적기에 학교 개교와 학생 배치를 추진하였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과 소통하는 투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 상담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통학 차량 현황 조사와 운전자 안전 교육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도시 세종을 위해 2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해 세종 마을학교를 25개로 확대하였고 학교, 마을, 지자체, 시민의 협력으로 다양한 마을 배움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돌봄 협의체를 운영하고 초등 돌봄 교실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정책 제안과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타운 홀 미팅, 공감 데이트, 온라인 정책 토론, 세종 미래교육자문위원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학습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세종시문화재단과 연계하여 학교 예술 강사를 지원하였고 초등 생존 수영 교육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하였으며 학교와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시청과 연계하여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교육 자원 조사와 함께 마을 방과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예·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문학 기행과 세종 학교 예술교육 성과 발표회, 학교와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 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9. 5. 21. ∼ 6. 24.(35일간)

(11시56분)

○의장직무대리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제2018 회계연도 결산 검사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5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3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35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
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윤형권이윤희이태환임채성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 이춘희
행정부시장 류순현
정무부시장 이강진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대변인 김재근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소방본부장 배덕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정책기획관 김덕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최교진
소통담당관 권순오
감사관 이상혁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의회사무처
처장 신동학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사기록담당 이희덕
○기록공무원
김춘호김혜지서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