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5.31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대변인, 운영지원과, 대외협력담당관, 감사위원회,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복지재단,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일 시 : 2019년5월31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족분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또한 실종자분들도 빠른 수색을 통해 구조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변인, 운영지원과, 대외협력담당관, 감사위원회,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복지재단,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변인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대변인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대변인 김재근.

보도지원담당 이준우.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김재근 대변인,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보도지원담당입니다.

김소라 전략홍보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홍보미디어센터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대변인실은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내 주신 것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홍보효과 제고입니다.

시정 브리핑 및 보도자료 내실화는 시의성 있고 깊이 있는 주제를 발굴하여 정례브리핑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7월 말까지 정례브리핑 200회 자료집을 발간하여 시정 홍보의 시정 사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빠르고 시의적절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획기사를 매월 1건 이상 발굴·제공하겠으며, 10월에는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해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아카데미를 개최하겠습니다.

220∼222쪽입니다.

인터뷰·기고·대담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정 주요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그리고 대통령집무실 설치, 세종시법 개정, 과학기술정통부 이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등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요 시정 현안인 각종 시정 현안과 각종 행사 등을 20초 뉴스, 카드 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게시,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노출하겠습니다.

시청 소통 영상은 매월 직원과 시민들의 관심 사항을 주제로 제작하여서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223∼225쪽입니다.

언론과의 협조 체계 구축·긍정 이미지 제고입니다.

언론 모니터링은 매일 2회 언론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전 직원과 공유하고 매월 언론매체 보도 현황을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언론인 간담회 취재 지원 등을 실시하고,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특집 및 기획보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정기 간행물 관리는 신문 등 정기 간행물 신고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하반기에 간행물 발행 상황을 전수조사 하여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발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언론 대응 체계 강화는 시정에 대한 오보나 왜곡·편향 보도와 부정적 보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시정에 대한 왜곡 그리고 허위 보도 등에 대해서는 해명 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중재위 제소 해명 자료 배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26∼227쪽입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등 시정 3기 주요 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시정소식지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실현 등 시정 3기 현안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블로그 기자단 활동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기획홍보 컨설팅은 상반기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세종시 전 지역에 대한 홍보여건 분석 및 지리 정보를 제작하는 한편, 2020년 홍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영상, 포스터, 광고 등 생활 접점 매체를 통해 주요 시정 정보에 대한 시민 도달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입 주민 생활안내서는 전입 주민의 조기 정착에 필요한 생활정보와 시정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계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시정 홍보 부서 평가제는 부서장이 적극 홍보에 나설 수 있도록 지난 3월 부서의 실적과 성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지표를 개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개선된 지표에 따라 실적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TV 모니터를 통한 시정 홍보를 통해 상반기에 홍보영상을 저장한 USB를 읍·면·동에 배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229∼230쪽입니다.

미래 행정수도에 걸맞은 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입니다.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흥행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 영화나 드라마, 공연, 다큐 등 젊고 역동적인 세종시 이미지를 노출해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흥행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선정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홍보 책자는 국제 교류, 투자 유치 등 국내외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 매력과 미래 비전을 담은 종합 홍보물을 하반기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됐던 이동국, 이슬기 두 분은 지난 2월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홍보대사는 한다감, 옛날 이름은 한은정 1명뿐입니다.

세종축제 등 주요 행사에 활용을 위해서 홍보대사 추가 위촉을 추진하겠습니다.

행복도시 사진 공모전은 우리 시 발전상과 변화상을 홍보하고 세종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청, LH 등과 공동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 우수작 30점 내지 50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231∼232쪽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양방향 소통 강화입니다.

시민 VJ단 운영은 2019년 상반기에 공개모집을 통해 12명을 선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영상 콘텐츠의 품질 향상을 위해 멘토링 과정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을 위해 제작활동을 독려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은 상반기에 정보성 콘텐츠 400여 건을 제작하여 유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구독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민 SNS 스쿨 운영은 시민들이 SNS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스마트미디어 제작 교실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청소년을 위한 웹 드라마 제작 캠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 소통 프로그램 운영은 세종축제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행정수도 완성 홍보 프로그램을 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233쪽 시정 3기 철학을 담은 메시지 적기 개발입니다.

시정 1·2기 연설문집은 시정 운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품격 있게 제작하고, 시정메시지는 시정 3기 공약과제와 행정수도 개헌, 자치분권 등 시정 철학을 담은 메시지를 개발해서 시정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34∼235쪽입니다.

시정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홍보 미디어 활성화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해서 시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중이용 장소에 설치된 광고판과 전광판 그리고 KTX열차 내 모니터방송 등을 통한 시정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행사를 무인 항공으로 촬영하여 시정 홍보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웹사이트 개선,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시 대표 홈페이지 38개를 차질 없이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으며, 홈페이지 검색 품질 개선,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등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시민들 누구나 찾기 쉽도록 시민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서브페이지 디자인 개선, 시장실 홈페이지 개선, 읍·면·동 홈페이지 개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시 블로그 운영은 쌍방향 소통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7∼9월 사이에 공모전을 개최하고, 월별로 기획기사 발굴 및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 블로그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 운영은 블로그 기자단의 현장 취재를 지원하고 우수 콘텐츠는 외국어로 번역해서 글로벌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세종축제 기간 중에 블로그 기자단 사진 전시회 개최, 팸투어 등도 진행하겠습니다.

239쪽 CI(corporate identity) 응용 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입니다.

현재 CI를 보완할 수 있는 응용 디자인과 친근하고 새로운 캐릭터 개발을 위해 지난 3월에 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CI 응용 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 용역은 10월까지 완료하고 개발된 캐릭터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기념품 제작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대변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시에 VJ 시민 운영단 있다고 하셨지요, 13팀이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 13팀에 대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 행정수도 완성 이동 홍보 버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17년, 2018년.

○대변인 김재근 네, 운영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올해는 없나요?

○대변인 김재근 네,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럼 2017년, 2018년 운영했던 경로나 그 있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현황을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시의 언론홍보비 집행 기준 있으면 기준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입니다.

대변인님, 215페이지 조직 정원 관련돼서 시간선택제 임기제(정원 외)로 다섯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각각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대변인 김재근 사진하고 영상 촬영 그리고 시정소식지 제작, SNS 활동 이런 분야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기존의 경력직을 채용하신 건가요, 이분들은?

○대변인 김재근 대부분 그렇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수년 동안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박성수 위원 이것을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보통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좀 특수한 경우인가요?

○대변인 김재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 정규직화를 했고요.

이게 지금 전국적인 문제인데, 사실 영상이라든지 우리 시 같은 경우 통역, 사진, 디자인 이런 파트는 특별히 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못하네요, 시간선택제 이 문제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런 편입니다.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미디어센터는 언제부터 공석이 되어 있는 거지요?

○대변인 김재근 지난 4월 말에, 원래 6월까지 임기인데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두 달 먼저 사직을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0페이지인데요.

인터뷰·기고·대담 프로그램의 전략적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송, 신문, 통신사의 횟수만 나와 있는데 각각 주제별로 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국회 세종의사당은 방송인 TV하고 라디오에는 몇 건 정도 나갔고 신문 중앙지, 지방지에는 몇 건 정도 나갔고 이렇게는 구분을 안 해 놓고 계신가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그거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대부분 행정수도 완성 그다음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인터뷰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 관련돼서 별로 저기…….

○대변인 김재근 그거 관련해서도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랬습니다.

박성수 위원 인터뷰는 누가 하지요?

○대변인 김재근 대부분 시장님이 출연하셔서 인터뷰한 내용들입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주제별로 해서 하나 좀 주시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223페이지에 언론 모니터링 내실 운영 해서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 일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직원 공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혹시 의회에도 제공이 되나요, 아니면 의회는 제공이 안 되나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은 일단 집행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새벽에 조간 위주로 스크랩하고 오후에는 석간 위주로 스크랩해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돌려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시 의회 의원들한테 공유가 가능하면 어떻게 제공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대변인 김재근 제가 파악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보면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프로모션 해서 “드라마, 예능에 노출”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시의 모습을 흥행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이거 혹시 지금 계획 중인 데가 있나요, 어디 프로그램 관련해서 혹시 계획 중인 게?

○대변인 김재근 초록뱀미디어라고 제작회사하고 최근에 ‘왜그래 풍상씨’ 등 여러 가지 드라마를 제작해서 히트한 회사인데요.

그 회사하고 그쪽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들 하반기에 괜찮은 게 있으면 협찬하는 쪽으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초록뱀미디어가 하반기에 준비 중인 프로그램이 있나요, 드라마나 예능이?

○대변인 김재근 네, 드라마 여러 개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쪽 제작사가 TV 드라마 특화된 회사라서 시청…….

박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복불복이잖아요.

흥행이 될지 안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거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걸 그렇다고 어떻게 방법도 없고요.

○대변인 김재근 글쎄, 우리 담당 직원이 그쪽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시놉시스도 받아 보고 흥행 가능성이 있으면 협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미 인지도가 높은 프로그램에 먼저 노출을 한번 시켜 보고 이후에 드라마나 이런 것들 새로 시작되는 그쪽으로 가는 방법은 어떤가요, 그렇게 봤을 때?

○대변인 김재근 대부분 제작을 하기 전에 제작사들이 이미 협찬사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해 놓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인기가 높다고 해서 들어가는 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 김재근 아, 예능 프로그램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은 과거에 예를 들면 무한도전이 가장 인기 있을 때 그때 무한도전 가요제라고 1년에 1번씩 하는 그것도 세종시에서 추진했었는데 마침 그때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전 해여서 정책적으로 거기서 추진했는데 그런 식으로 사전에 미리 그쪽 담당 PD하고 접촉해서, 제작팀하고 접촉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무한도전이요?

○대변인 김재근 무한도전은 이제 폐지가 됐고요.

지금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박성수 위원 예산이 충분하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 말씀 드렸었는데.

○대변인 김재근 글쎄, 열린음악회라든지 큰 프로그램들은 3억, 5억 이렇게도 요구하고 그러는데 예능 프로그램은 액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지금 계획 중인 게 예능 프로그램 하나하고 하반기에 드라마 하나 뭐 그 정도로?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성수 위원 231페이지에 유튜브 ‘세종알리미’ 채널 신규 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직접 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고 계신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우리 시에서 VJ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분들이요?

○대변인 김재근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VJ 기자단 형식으로 해서 비용을 지출하나요, 아니면 별도 운영비를 또?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요, 활동비를 사례비라고 해서 제공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냥 활동비 형식으로요?

○대변인 김재근 네.

박성수 위원 그럼 얼마나 지급하지요?

○대변인 김재근 1건당 10만 원입니다.

박성수 위원 1건당 10만 원이요?

이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대변인 김재근 글쎄, 다른 시·도는, 대전 같은 경우는 20만 원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산이 좀 적어서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구독자는 50명이고요?

저는 50만 명인 줄 알았어요.

50명이고 조회는 제가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많은 것도 있네요.

○대변인 김재근 네, 주제에 따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를 별도로 하는 게 있어요, 시에서 예산 가지고?

○대변인 김재근 지금 우리 홈페이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것을 종합해서 관리하는 분은 직원 한 분이지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SNS 담당 한 사람이 전부 다 하고 있어서 업무가 과중합니다.

박성수 위원 시간선택제로 들어오신?

○대변인 김재근 네, 시간선택제.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에도 한번 질의드렸던 건데 233페이지에 시정 3기 철학을 담은 메시지 적기 개발 해서, 연설문집이요.

1기를 제가 그때 계속 부탁드렸는데 이게 DB 구축이 완료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책자가 1기, 2기 다 이번에 출간이 되나요?

○대변인 김재근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1기 유한식 시장 때 기록을 찾아보니까 거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없고요.

박성수 위원 부서별로 다 요청하셨는데도?

○대변인 김재근 네, 없어서…….

박성수 위원 정 안 되면 혹시 그런 건 요청해 보셨나요?

전에 협회라든지 단체 이런 데도 행사에 참석을 하셨을 텐데 나머지 언론에 노출된 건 그렇게 서치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협회나 단체 쪽에 요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올해 예산 집행 현황을 중간 점검 차원에서 올리셨는데 생각보다는 전반기 예산 집행이 굉장히 의외네요.

왜 이렇게 숫자가 낮게 나타났을까요, 집행액이?

○대변인 김재근 홈페이지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업무가 종료돼야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홍보예산 같은 경우도 세종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반기에 많이 있어서 아직 집행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립된 예산들이니까 당연히 그 목적이 발현되는 시기 같은 것 고려하지 않으면 예산이 당연히 미집행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총 9개 정도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단위사업이라고 해야겠네요.

9개 정도의 단위사업들 집행률이 골고루 다 고만고만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특정 시기를 염두에 두고 수립한 예산들도 있겠지만 연중 꾸준하게 지출이 되는 예산들도 있을 거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홍보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연초나 연 중간에 집행이 많이 되고 연말에는 대부분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가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벌써 5월 말이고 거의 6월 들어가는 시점인데 생각보다 집행액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숫자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이게 4월 말 기준이고 여기 보면 대개 홍보라든지 이런 쪽 예산이 많은데 그게…….

안찬영 위원 이게 4월 말 기준 자료인가요?

○대변인 김재근 3월 말 기준입니다, 3월 말 기준.

죄송합니다.

최신 자료를…….

안찬영 위원 그럼 뭐하려고 올리셨어요, 3월 말 자료를?

그럼 여기에 3월 말이라고 써 놓으시든가.

지금 5월 말이에요.

행감 자료로 주려고 만든 책자 아니에요, 이게?

○대변인 김재근 죄송합니다.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의미가 없는 자료를 주셨어요, 헷갈리게.

○대변인 김재근 주로 홍보예산인데 지금 사실은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되면 상반기에 하려다 후반기에 행정도시법 이런 개정 등이 논의되면 그때 하려고 미루어 두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거 의미 없는 얘기고요.

지금 이 자료는 현재 시점 집행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걸 따로 뽑아서 주세요.

그걸 봐야지 이거 보고 얘기해 봐야 정확한 얘기가 안 될 것 같고요.

219페이지에 보면 작년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꾸준하게 시에서 언론 브리핑도 하고 기자 간담회도 하고 여러 형태로 하지 않습니까, 시정계획에 대해서?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가 사업계획을 연초에 하시는 거 그리고 신규로 잡히는 사업들을 발표할 때는 따로 저희들한테 얘기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기자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서면으로라도 알 수 있게 브리핑을 해 주라, 브리핑 내용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딱히 자료가 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직도.

○대변인 김재근 브리핑 자료를 배포하는 명단에 언론들만 올라와 있는데 의원님들 모두 이메일 주소를 파악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작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사업에 대해서 승인하는 기구인데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신규나 아니면 몰랐던 사업들을 시장님 기자 브리핑 통해서 알 수 있다면 그건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달라, 충분히 사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아직도 그게 개선이 안 돼요.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그 부분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작년에 대변인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부분은 대변인께서 직접 챙기시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행을 안 하시더라고.

○대변인 김재근 죄송합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시 정부가 하려고 하는 신규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슨 사업계획을 의원들이 기자 브리핑을 보고 압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그건 경우가 아닌 거예요, 충청도 말로.

그런 경우 없는 건 하지 마시라고 작년에 정중하게 대변인한테 임무도 드렸고 개선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적어도, 이걸 매주 하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매주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매주가 정 힘들면 2주 단위라도 묶어서 미리미리 백업을 해 주시면 상임위별로 해당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불러서 의견도 들어 보고 그렇게 서로 미래 사업계획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 그래서 발표할 때 의회의 입장이나 의회의 의견도 녹아 들어간 내용을 발표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브리핑 자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송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적어도 대변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고 벌써 1년이 지난 일인데요.

그러면 1년 동안 왜 그렇게 못 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돼요.

○대변인 김재근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행감 때 말씀드렸고 누차 말씀드렸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과거 몇 년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대변인실에서 알고 계실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의회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말했던 거 아닙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그렇게 못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지.

계속 “죄송하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답변을 우리 의회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걸 보완하고자 하는 어떤 액션이나 제스처도 없는데.

○대변인 김재근 지난 것들을 포함해서 전부 취합해서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시장님이 지침 내려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실무자분들이나 중간 관리자 공무원 여러분들이 챙기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엇박자 나면 어떡하시려고 해요?

그 피해는 모든 게 다 시 정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올해만 해도 벌써 생전 처음 듣는 사업들을 브리핑 통해서 몇 건 들었거든요.

그거는 정말 황당한 일인 거지요.

그럼 저희 의원님들이나 이분들이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내용을 모르는데.

이거는 심각한 거라고요.

그렇게 와서 브리핑한 내용이 예산이나 조례나 동의안으로 의회에 올 텐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의원들하고 격론 벌여 봐야 뭐하냐는 말이에요, 이미 하겠다고 다 발표했는데.

그거는 대변인실에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작은 문제가 아주 큰 균열을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이건 좀 각성하시고, 어쨌거나 기자 브리핑의 주 부서는 대변인실 아니겠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료는 모일 거라고 보고요.

그게 하루든 정 바쁘면 그 당일이라도 의회에 서면이든 아니면 메일로 제출하고 각각 의원님들이 어떤 내용으로 메일이나 혹은 언제쯤에 기자 브리핑을 하는지, 그 사업의 내용은 대략 어떤 것들인지 알 수 있게는 해 주셔야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성수 위원님이 일부 얘기했던 것 중에 시민 VJ단이요.

저도 들어가서 화면을 많이 찾아봤는데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것같이 보이는 것도 있고 전문가들이 있는 것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을 뽑을 때 그냥 시민을 기준으로 뽑은 건지 아니면 어떤 선별 기준을 둬서 열두 분, 열세 분을 뽑으신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나름대로 지원자들을 전문성을 갖춘 것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뽑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종시에 대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보면 ‘이게 세종시 홍보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마크 같은 게 없어서 내용을 보면서 위에 ‘세종 VJ’ 이런 마크가 들어갈 수 있는 홍보를 같이 해 주면 좀 찾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봐서는 ‘이분들이 시민 VJ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안의 내용도 세종시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정확하게 ‘세종시 홍보단이구나.’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일반인들이 그냥 어디 산책 가서 동영상을 올렸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역량 강화 교육은 3월에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대변인 김재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전반적으로 SNS라든지 VJ단 운영 전문가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와서 특강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가요?

○대변인 김재근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제가 봐도 3월 몇 개씩 올라온 거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욱 홍보가, 어차피 12팀을 뽑은 거면 그런 분들이 실제 세종시의 홍보단이라는 것도 많이 알렸으면 좋겠고 이렇게 들어가서 찾지 않고 개인적으로 찾지 않으면 이런 게 있는 줄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세미스라고 세종미디어스쿨 운영하셨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거 몇 기까지,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대변인 김재근 올해도 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금년에도 하고 있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금년에 몇 기?

○대변인 김재근 올해가 3기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올해가 3기예요?

금년에만 3기?

○대변인 김재근 아니, 연도별로, 올해가 3년 차라 3기 그렇게 운영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제가 볼 때는 그게 시 홍보 효과도 상당히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교육받는 사람들을 많이 넓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김재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원자들도 많고 상당히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또 지난번에는 그래서 위원님들 몇 분도 같이 수강하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265페이지고요.

대변인님,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홈페이지 운영 관리 부분의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됐지요?

○대변인 김재근 예산이 특별히 증가된 건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같나요?

○대변인 김재근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업무도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네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2년째, 작년에도 똑같은 감사 질의를 했는데 변화된 게 별로 없고 오히려 더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를 잠깐 들으니까 홍보미디어센터가 지금 공석인가요?

○대변인 김재근 지난 4월에 사직을 해서 공석입니다, 센터장이.

노종용 위원 혹시 그 팀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앞서 기조실 정책기획관 감사 질의 때 모니터링하셨나요, 홈페이지 관련돼서?

○대변인 김재근 네,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보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행정수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적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걸 홍보미디어센터 쪽에서 관리했으면 이분이 공석일 때 어떤 인수인계라든가 업무…….

○대변인 김재근 네, 다른 직원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전에요.

이 전에는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대변인 김재근 기획관실 쪽에서 행정수도 완성 관련해서 사진이라든지 원고가 올라오면 우리 대변인실 홍보미디어센터에서 올리고 실무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변인실에서 나름대로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은 취합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날 제가 정책기획관 쪽에 질의하고 1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다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변인 김재근 글쎄요, 제가…….

노종용 위원 이걸 보고, 그러니까 페이지 자체를 관리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적한 부분만 1시간 반 만에 싹 개선됐고 이 뒤에 그것 말고 그 옆에 것들 보면 옆에 것들 또 엉망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대변인님?

○대변인 김재근 사실은 센터장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번씩 제가 체크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것은 대변인님, 뭐냐 하면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지적하느냐면 사실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집무실 설치나 이번에 또…… 저번 달인가요, 특별법 제정 때문에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시민분들도 시민분들 나름대로 연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는데 이것을 담는 그릇이 홈페이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세종시에 온 다음에 ‘여기가 세종시구나. 청사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런 뉴스를 접하면, 웹 사이트에 가장 빠르게 접촉해 보고 거기에서 이미지도 얻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이러거든요.

아시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고 홍보도 그런 미디어 쪽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총체적으로 관리를……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문제면 그것만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그게 방치되고.

지금도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시청에 음식점, 맛집 코너 있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노종용 위원 나들이 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맛집으로 들어가도 되고 이게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표기해 놓고 쭉 음식점들이 있는데 이 모범음식점 기준은 뭘로 정한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해당 부서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데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동 지역은 거의 없고 도담동, 종촌동, 나성동 이런 데 맛집 아예 없어요.

그냥 비어 있어요, ‘0’.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노종용 위원 숙소도 보면 사진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은 그냥 길 가다가 옆으로 찍은 전신주 같은 것밖에 안 보이고요.

이게 소상공인들을 돕는다고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부분을 생각한다는 거창한 전략과 문구 이런 것보다도 사소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방관하고 넘어가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앞날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여기에 있는 언론 홍보 자료나 내용들은 2주일 정도 지나도 조회 수가 4건, 5건밖에 안 돼요, 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언론광고를 검색하는 게.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이전에 정책기획관 때는 아예 먹통이라 들어갈 수 없었고 지금 열렸어요, 그날 1시간 반 만에.

지금 조회를 보면 4건, 5건밖에 안 돼요, 이 전부터 계속 봐도.

그날 제가 봤더니 1건 되어 있더라고, 1건.

멈춰져 있으니까 이 전의 자료들이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회가 된다고 열어도…… 제가 오늘 블로그 만들어서 올려도 4건, 5건은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대변인 김재근 대변인실에서도 관리를 꼼꼼하게 해서 또 해당 부서에서 새로운 자료들을 정확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대변인님, 이거는 정말…… 제가 지금 질의를 굉장히 조절하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말 크게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것을 다루는 부서인데 너무 둔탁하고 너무 뒤처지고 느리게 가고 있어요.

모든 시스템보다 더 빨리 가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선도해서 보여 줘야 될 대변인실에서 오히려 뒤처지고 이렇게 질의해서 이것을 맞춰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홍보미디어센터에 공석이 생기면 그 전에, 적어도 몇 달 전에 이런 걸 암시했었으면 인수인계돼서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변인님이 하셔야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공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공석이면 그거는 이렇게 마비시키고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전 정책기획관 질의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빨리 개선했었으면 총체적으로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야지요.

바로 옆에 것 보고 바로 뒤에 것 보면 또 이렇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제가 잘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너무 많은데요.

제가 결정적으로 두 가지 정도 꼭 개선해야 될 거 또 한번 지적해 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공고 있잖아요, 공고?

우리 시에 공고가 나면 공고를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공고 페이지가 또 막혀 있어요, 먹통이에요.

이거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공고/고시 가는 데를 들어가면, 페이지 따라서 연결돼 있는 페이지 들어가면 메인 페이지로 연결되어 있고 메인 페이지로 연결된 페이지에서 다시 들어가면 막혀 있어요.

공고/고시를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의 행정이 이 사이트 안에서 이런 행정들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한번 뒤에 직원분들 확인해 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그날도 이야기했는데 고시 자체, 공고 자체가 사실 게시일이 끝나면 삭제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다른 시·도도 그걸 삭제 안 해요.

왜냐하면 게시가 지났어도 이 공고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음번 때에 준비를 하거나.

그런데 우리는 게시일이 끝나면 아예 삭제해 버려요, 없어요.

열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꼭 챙기셔야 되고요.

고시 사이트가 마비된 것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일시적일 거라고 추정하는데 이게 이러면 안 돼요.

○대변인 김재근 네,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 마지막인데요, 질의가 길어져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읍·면·동주민센터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질의도 했었지만 분리가 되거나 아니면 통합이라도 읍·면·동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이게 없어요.

대전 같은 데 보면 인구가 7000, 8000 되는 작은 동들도 종합적인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도담동주민센터’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들어가면 하는 코너에서 누르면 다 지난 거라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로예요, 제로.

그게 있으면 그거 하나 뜨겠지요.

그거 빼고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보통 들어가면 동장 소개, 인사말, 마을 축제, 동 주변에 기관들, 어린이집 위치, 인구수, 주민센터 안에 있는 시설들 소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인구가 몇 만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벌써 이전에 지적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를 계속 꾸준하게 책임 부서로서 가지고 갈 거면 이런 부분들을 짚고 집중적으로 전체적인 문제점을 빨리 개선할 부분을 가져야지 이렇게 또 다른 새로운 문제점들이 더 불거져서 넓어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가 안 되면 아예 외부에 넘기시든지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와카(WAKA) 페이지도 여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대변인실에서?

○대변인 김재근 네.

노종용 위원 와카 페이지는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대변인 김재근 최근에는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노종용 위원 들어가 보신 적은 있으세요?

○대변인 김재근 네.

노종용 위원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요?

○대변인 김재근 눌러서 들어갔는데요.

노종용 위원 아니, 어떻게 눌러서 들어가셨느냐고요.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와카 페이지가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도메인으로만…….

노종용 위원 그거 문제입니다.

그게 누가 들어가게끔 할까요?

와카, 와카 프레스 점 뭔가 그 도메인을 정확하게 넣지 않으면 어떤 경로든 못 들어가요.

외국인도 못 들어가요.

한국이 아니고 전 세계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거.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라도 연동이라도 이렇게…… 이게 정말 너무 어렵게 해 놨어요.

우리 사이트에서도 영문으로 들어간다면 영문 안에서 와카 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이렇게 누가 들어가겠느냐고요.

조금 더,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한 거는 총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문제점만, “언 발에 오줌 누기”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러다간 모든 다른 노력들이 평가 절하될 수 있어요.

대변인님, 진짜 집중하셔서 홈페이지 관리되는 전반적인 걸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진행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은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계속.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대변인실에서 하시는 홍보라는 게 끝이 없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의원 개인으로서 해야 되는 본연의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셀프 일로 만족하지 말고 홍보를 잘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는 하지만 그게 참 의원 개인으로서 어려운데 세종시 전체의 여론을 잘 살피고 끌고 가야 되고 그 입장들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단·방법들을 제공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관련한 여러 가지 답답함을 토로하셨는데 우리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대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하루에 홈페이지 방문하는 방문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변인 김재근 제가 한번 좀, 하루에 한 6000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하루에 6000명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통 보면 블로그 같은 데도 방문자 수, 오늘 방문한 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어디 가면 그걸 확인할 수 있나요?

○대변인 김재근 우리 내부적으로 로그 시스템이라는 데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영세 위원 매일매일이요?

○대변인 김재근 네.

이영세 위원 그 자료는 상당히 중요한 통계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어디 보면 나오는가 봤더니 그건 없더라고요.

○대변인 김재근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속자 수를 보면 매월 한 24만 명 정도가 접속하는 걸로 집계됩니다.

이영세 위원 매월 24만 명이면 30으로 나누면…….

○대변인 김재근 24만 명, 27만 명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페이지 뷰는 한 달에 127만 건 정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127만은 어디에서?

○대변인 김재근 파악한 걸로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게 어떤 기간 동안에 127만 인가요?

○대변인 김재근 페이지 뷰가 월평균이요.

클릭 수가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클릭 수하고 방문자 수하고는 다르게…….

○대변인 김재근 다르지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 개 보고 나갈 수 있고 그래서 클릭 수가 훨씬 많겠지요, 아무래도.

이영세 위원 그러면 들어오기만 하면 방문자 수가 되는 거고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봤는가 클릭 수가 따로 나오는군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한번 들어와서 얼른 보고 나가는 사람과 거기에서 필요한…….

○대변인 김재근 여러 건 보고 나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일단 방문자가 들어와서 클릭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관심 있는 정보나 그런 게 많다는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대변인 김재근 네, 우리가 지난해, 올 4월까지 보면 월평균 접속자가 23만 3000명이고요.

일평균은 7700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혹시 대변인실에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방문자 수가 차이가 있는지 그건 한번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도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구에 비례해서.

그것도 한번 숫자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비교해 보건대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타 시·도에 하루에 10만 건, 물론 인구가 많긴 하지만 사실은 인구가 많다는 것이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많다는 거하고 결코 비례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변인 김재근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세종시가 다른 시·도하고 달리 여러 중앙행정부처가 있고 또 여기에서 살기를 원하는 주민들도 전국적으로 많이 있고 그런데 방문자 수는 인구와 결코 비례해서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 이게 답답하게 느낀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가 홍보미디어센터잖아요.

홍보미디어센터가 있고 보도지원팀이 있고 그리고 전략팀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 방문하고 거기서 보고 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통신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채널이 증가하고 관심사가 아주 시류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런 흐름을 잘 알고 여기에 대변인실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총예산이 2017년, 2018년, 2019년도 각각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각 팀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는 걸 대변인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우리 대변인실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은 홍보 예산입니다.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 몇 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고, 다만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해서 3억 원 정도가 더 있었는데, 그래서 11억 정도를 해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올해는 행정수도 완성 관련해서 홍보 예산이 특별히 책정되지 않아서 8억으로 적고 그 외에는 대부분 SNS 운영이라든지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런 쪽 예산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각 팀에 고유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세 팀이 가지고 있는 업무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대변인 김재근 네, 돼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대변인실이 홍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팀의 업무가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 예산이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전략계는 말 그대로 우리 시, 대변인실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홍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수립하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업무도 수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쪽 파트에서는 시정소식지 제작 이런 것들까지 하고 있고, 보도지원계는 말 그대로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홍보, 매주 목요일 정례브리핑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부서이고, 홍보미디어센터는 SNS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관리가 주된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보도지원계가 13억, 전략계 10억 그다음 미디어센터가 10억 정도 배정돼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33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기가 막히게 세 팀이 고르게 나누어서 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017년부터 예산을 보면 거의 30억 내외에서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 채널이랄지 또 SNS랄지 그런 매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배분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그것을 제가 대변인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대변인 김재근 사실은 우리 대변인실에서 가장 큰 부분이 홍보예산인데 예를 들면 신문·방송 쪽, 홍보 예산 쪽 같은 경우는 연간 8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의 3배 정도 됩니다.

세종시 전체 예산도 적은 편이지만 그런 면에서 예산이 풍족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매월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그게 한 4억 8000 그 정도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인구 증가에 따라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팀들이 지향하는 방향이랄지 업무의 성격 이런 게 있는데 제 생각에 보도지원 이쪽은 고유의 기존의 언론매체, 방송이나 이런 쪽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시정 같은 것들을 알려 주고 그들을 관리하는 쪽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걸 제가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전통적이고 고유한 언론, 대변인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더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서 어떤 팀에 홍보나 예산이 더 배치되는 게 맞는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대변인 김재근 지난번에 박성수 위원님께서도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셨는데요.

특히 근래 들어서 SNS 쪽 관련해서 홍보가 많이 강화돼 있고 효율성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야 될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지난번 본예산 편성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SNS 분야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SNS가 지금 6개가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핫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 SNS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님께서는?

○대변인 김재근 제일 많이 활용되고 이용객이 늘어나는 게 기존에 페이스북이 있고 근래에 들어서는 유튜브 쪽에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유튜브를 활용하는 쪽으로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느 정도 가입하거나 페이스북 같은 데는 “좋아요”를 누르고 그런 것들을 파악한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지금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5만 7000명, 트위터가 8800, 인스타그램이 1만 2000명이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가 1만 7000명 이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홈페이지하고 연동해서 들어가 보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변인님께서는 언제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대변인 김재근 2019년 5월.

이영세 위원 아니요, 지금 유튜브만 봐도 아까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 하면 벌써 739명이거든요.

○대변인 김재근 칠백삼십,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인스타도 1만 63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확인하고 뭔가 정보를 얻어가는 쪽이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예산과 인력 이런 게 들어가야 맞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전체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배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인력도 여기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 김재근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확인을 했는데 지금 여기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몇 분인가요?

○대변인 김재근 있습니다.

SNS 담당은 김현수 씨 1명이고요.

우리가 하반기에 추가로 그쪽 분야 직원을 1명 더 뽑으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쪽의 인력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1명 더 뽑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될 사람입니까?

○대변인 김재근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그다음에 블로그기자 운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업무가 많은데 그쪽을 나누어서 분장하려고 합니다.

블로그기자단 운영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영세 위원 그러면 몇 급으로 선발하실 예정인가요?

○대변인 김재근 시간선택제 라급으로.

이영세 위원 라급이요?

○대변인 김재근 네, 우수한 인력을 뽑기에는 미흡한, 대우가 좀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변인께서 업무의 양이랄지 질이랄지 타 시·도 사례를 봐서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상당히 답답하네요.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의 수단이 과거 신문·방송 그다음 인터넷신문에서 이런 SNS 쪽으로 옮겨 가는 게 전체적인 흐름이고 그거 관련해서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타 시·도처럼 많으면 서너 명까지 중·장기적으로 확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라는 이 신분도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관련 인력들을 여러 군데서 원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건지 그걸 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영상 담당자나 SNS 담당자, 소식지 담당자 이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선택제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라급으로, 또 라급으로 이렇게 추가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 김재근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것 관련해서 언론학계하고도 상의를 해서, 지금 행정직으로 이쪽 분야 인력들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 채용 제도를 바꿔서 정부 차원에서 미디어직을 신설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이라든지 SNS 또 사진 촬영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영세 위원 대변인님께서 전체적으로 인력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대변인실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인력들을 어떻게 뽑아야 되고 어떤 조건으로 뽑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피력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야 되는 게 대변인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변인 김재근 그래서 현행 제도하에서 최선의 방법은 정원을 늘리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가급 이런 식으로 직급을 상향하는 것 외에는 사실 특별한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께서 대변인실을 앞으로 운영해 가는 데 분명한 비전이나 전략이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대변인실의 업무를 잘 지적하고 하실 텐데 이게 결국은 예산이고 인력 아닙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것을 잘 유념해서 집중하셔야지 그렇게 안 되면, 한번 얘기하면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급한 대로 1명 더 뽑고 조직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인원을 확충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 홈페이지 각종 정보가 시의적절하게 업데이트되지 못한 부분은 지난주 정책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동일하게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시 홈페이지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실적이 과장 등의 성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담당 부서인 정책기획관과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이상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떠신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대변인 김재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들이 시 홈페이지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오네요?

○대변인 김재근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설명은 나중 문제고요.

자료가, 제가 아까 정회 때도 여쭤봤잖아요.

자료가 안 오면, 회의 끝나기 전에 못 올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따로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자료 기다리고 있다가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출력만 하면 되는 자료인데 출력이 어려운 상황인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계획 아닙니까, 계획?

○대변인 김재근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 수립한 거.

○대변인 김재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있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있는 계획 수립한 거 출력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수백 페이지짜리입니까, 그게?

○대변인 김재근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안찬영 위원 행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대변인님?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돼요?

○대변인 김재근 바로 전에 해서 출력해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출력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걸 확인해 달라고요.

○대변인 김재근 가능합니다.

안찬영 위원 가능한데 그걸 이렇게까지, 회의에 지장을 줄 정도까지 안 준단 말이에요?

행감 안 하실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요구한 지가 언제인데 자료가 아직도 안 오나요?

그거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다면서요.

정회하고 행감 제대로 한번 할까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담당 계장이 가지러 갔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1년 중에 가장 엄중한 자리예요, 여기가, 지금 이 자리가.

1년 중에 가장 엄중한 자리라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계획인지.

자료가 없으니까요.

○대변인 김재근 광고 집행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비는 언론사 신문 같은 경우 유료부수, 즉 영향력을 토대로 해서 국무총리 훈령 제541호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광고비 집행 기준은 신문의 경우 한국ABC협회에서 매년 유료부수를 인증합니다.

유료부수에 따라서 중앙지 같은 경우는 60만 부 이상, 20만 부 이상, 10만 부 이상, 5만 부 이상 그렇게 4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광고를 집행하고 있고, 지방지 역시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4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 독자가 얼마나 되는 것들이 집계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는데, 다만 세종시청에 한해서만 인터넷신문 기자들이 200여 명 되는데 장기적으로 한국ABC협회 가입하면 인터넷신문의 경우도 방문자 수나 페이지 뷰, 클릭 수가 확인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인터넷신문도 나름대로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 같은 경우도 매체별 특성을 감안해서 한 3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대변인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쭉 읽으셨는데 대변인께서는 말씀 주신 내용대로 ABC라든지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접속자 수라든지 그런 데이터에 철저히 근거해서 언론홍보비를 집행하고 계신가요?

○대변인 김재근 종이신문의 경우에는 거의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집행하고 있고요.

인터넷신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신문사들이 ABC협회에 가입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대부분의 매체들이…….

안찬영 위원 대변인께서 확인하고 지출 승인하시나요?

○대변인 김재근 어떤 거 말씀입니까?

안찬영 위원 언론홍보비.

○대변인 김재근 네, 제가 확인하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확인 다 하세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제가 이거 다 매칭해 봐서 만약에 매칭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위증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변인 김재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신문의 경우 유료부수를 기준으로 하긴 하되 실질적으로 그것만 감안하기는 좀 그렇고 해당 소속 언론사 기자들이 우리 세종시청을 자주 출입하고 홍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종합적 판단 한다는 게 정답이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계획 말씀하신 대로 딱 부러지게 하는 게 아니고?

○대변인 김재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안찬영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 맞지, 계획한 대로 다 한다고, 제가 재차 확인까지 하는데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대변인 김재근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해 가면서 그거 파악도 안 하고 질의할 것 같아요?

안 맞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오지도 않고, 답변은 모호하게 하고.

특수성이 있는 거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특수성이 있다고 이해를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변수가 있다든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 지출이나 금액들이 편중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대변인 김재근 제가 개별 언론사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여기서 언급하기는 그렇고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도 개별 언론사 여기에서 언급할 생각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수립을 얼마나 제대로 촘촘하게 해서 실제로 집행하는 데 계획 수립한 대로 매치를 해서, 계획대로 집행하기에 적절한 정도의 촘촘한 계획이 수립됐는지를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것이 100% 맞지는 않지만 적어도 가급적이면 실무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정도의 촘촘한 계획은 수립이 돼 있어야, 이 언론홍보비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시만 해도 200개가 넘는 언론들이 있는데 저마다 다 언론홍보비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요구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로부터 우리 시가 좀 더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뭔가 원칙이 서고요, 또 어떤 논리도 서지 않겠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을 정립해 가라는 의미에서 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성 그리고 그 계획이 실제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인지를 보려고, 그 계획 수립을 벌써 2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우리 의회가.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은 그냥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해 오던 계획이란 말이에요.

별다른 계획이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별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실무에 그대로 대입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무에 쓰고 그 기준을 가지고 언론사들한테 “이러이러한 기준 때문에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많은 언론사들이 “기준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요.”라고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계획과 원칙을 가지고 집행하시라는 거지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통계를 내 봤어요, 제가.

통계를 내 봤는데 우리 시에 있는 언론들 중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노출 빈도수라고 할까요?

그걸로 얘기해야 되겠지요, 결국에는.

언론들의 노출 빈도수가 상위 한 10개나 12개 정도에 있는 언론 매체들이 전체 언론 노출 빈도수의 40%를 차지합니까?

○대변인 김재근 더 차지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방송 빼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빼도 그렇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 몇몇 신문들이 월등하게 부수가 많고요, 종이신문의 경우.

안찬영 위원 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출 빈도수는 부수하고는 별개예요.

요즘에 종이신문 보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보로 들어오는 거 그런 거나 좀 보고요.

대부분 인터넷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걸 노출 빈도수로 봐야 되는데 접속자 수나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시에 있는 언론들이 200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10개나 12개 인터넷 언론매체들이 전체 노출 빈도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느냐고요, 실제로.

○대변인 김재근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데이터를 좀 줘 보세요, 그렇다는 거.

○대변인 김재근 인터넷신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BC협회에 모두 가입을 하면 거기에서 일관된 통일성 있는 자료를 줄 텐데 대부분의 인터넷신문이 거의 가입해 있지 않고, 다만 사설 기관에서 접속자 수하고 클릭 수를 집계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거를 100% 믿기는 어려워서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대변인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줘 보세요, 어떤 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지.

○대변인 김재근 지금 공식적인 자료는 없고요.

사설 업체에서 매체들 집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에 500명 이상 접속이 안 되는 인터넷신문은 집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참고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걸 추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사설 업체에서 인터넷신문 클릭하고 접속자를 집계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원래 공식적인 것은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서 거기에서 카운트를 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인터넷신문이 한국ABC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신문에 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객관적인 건 없는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통계가 없는데 어떻게 장담을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논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참고로…….

안찬영 위원 한 기사에 500 클릭 이상씩 되는 언론매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시에?

○대변인 김재근 사설 단체로서 랭키닷컴이나 이런 데에서 인터넷신문의 방문자 수를 파악하고 있는데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존의 종이신문사들이 아무래도 홈페이지의 접속자 수가 훨씬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인터넷신문, 1인 매체, 한두 명 정도 종사하는 인터넷신문이 많은데 그런 데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접속자가 적은 편입니다, 랭키닷컴 사설 통계에 의하면.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대변인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그렇게 답변해서는 제가 무슨 답변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특정이 안 됩니다.

대변인께서 알고 계시다는 그 정보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노출 빈도수를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답변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가 있든지.

그걸 제출하세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행감 오늘이 마지막인데 오늘 안으로 주시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어요?

○대변인 김재근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00개가 넘는 언론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500 클릭이 안 되는, 500 노출이 안 되는 것들은 집계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500 접속 수가 넘는 언론사는 몇 개나 됩니까, 평균?

○대변인 김재근 종이신문사들의 경우는 대부분 훨씬 넘고요.

안찬영 위원 500이라는 기준이 한 기사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한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일일 순방문자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순방문자 수.

안찬영 위원 몇 개나 돼요, 대략?

○대변인 김재근 인터넷신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대략은 아세요, 수치를?

○대변인 김재근 10개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은 지면신문들도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만 얘기하자 이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종이신문은 많지요.

500명 이상 되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종이신문의 경우.

인터넷신문은…….

안찬영 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몇 개 정도나 되는지를 아시느냐는 얘기예요.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잘 모른다고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게 확신을 해서 얘기합니까?

사실과 다르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대변인님?

○대변인 김재근 종이신문은 다 500명 이상 훨씬 넘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다 500명 넘는 게 몇 개 되는지 대략은 아시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어려운 질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지방 시청 출입하는 중앙지들은 훨씬 많고요.

지방지 같은 경우는 한 10개사 정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더 얘기해 봐야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답변하신 내용 있잖아요.

골자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론홍보비 지출이 상위에 있는 열몇 개 정도, 20개 안쪽에 있는 언론사들에게 40% 정도가 지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면 전체 우리 세종시에 있는 언론사들 중에 20개 안쪽에 있는, 12개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12개 정도의 언론사가 전체 노출 빈도수의 40% 이상은 점유를 해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걸 보고 대변인의 답변이 어느 정도, 딱 맞는 건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근사치만 맞으면 제가 그렇다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수치가 나오면 그건 대변인께서 잘못 답변하신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대략적인 큰 흐름의 데이터 정도는 머릿속에 가지고 답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니까 답변을 못 하시고 그래서, 그냥 느낌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요?

수치 같은 건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정확한 건 기억을 못 합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를 충분히 해서 내시고.

계획은 지금 왔거든요.

이 계획은 언제 수립하신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2016년인가 그때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십 몇 년이요?

○대변인 김재근 2016년이나 2015년 그때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전에 있던 기준하고 뭐가 많이 달라졌어요?

○대변인 김재근 그전보다는 구체화를 했습니다.

4단계 정도로 신문·방송 광고비 집행 기준을 분류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세종시에 있는 매체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있는 매체 같은 경우 좀 더 배려를 하고 그다음에 1년 이상 된 매체들…….

안찬영 위원 대변인님 여기 제출하신 한 페이지 자료 이게 다인가요, 기준이?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이게 계획이에요, 한 페이지가?

○대변인 김재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한 페이지 자료로 그러면 여태껏 광고비 집행 다 하신 거예요, 이 기준으로?

이거 외에 다른 계획은 없으시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기준이나 계획은 없으시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일단 질의는 끝내고요.

필요하면 공통 모두발언이나 최종 질의할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대변인님 자료 요청한 게 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이동 홍보 보니까 1년에 두 달씩 해서 2017년도랑 2018년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올해 예산에 없다고 하셨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올해는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없는 이유가 어떻게, 왜, 결과가 별로 안 좋았나요?

○대변인 김재근 그건 아니고요.

그때 나름대로 행정수도 관련해서 개헌 논의도 있고 시 차원에서 이런저런, 국회를 상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추진하는 게 있어서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개헌 논의가 되면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혹시 후반기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추경에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추경에 편성하신다?

○대변인 김재근 네.

이윤희 위원 이게…… 어떻게,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괜찮으셔요?

지역별로 전국을 그냥 도신 것 같은데.

○대변인 김재근 돌면서 온·오프라인 퀴즈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성과를…… 저는 예산이 1억이면, 그렇지요?

두 달에 1억.

1억이면 그냥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이런 식으로 계속한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달에 1억이면 2017년, 2018년 해서 2억이거든요.

대변인실 예산으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7년도에도 홍보가 전국을 그냥 빙 돌던 그런 홍보라 아쉬운 점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2018년도 홍보할 때는 다르게 하겠다.

그런데 자료 주신 거 보면 특별히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변경돼서 추가로 했던 게 있나요?

○대변인 김재근 대부분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보면 퀴즈 같은 것도 당일에 인증샷이나 이런 거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를 증정품으로 주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올해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는 있었다고 하면, 효과가 하나도 없지 않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어떤 지역의 장소에 가서 차를 배치해 놓고 홍보했거나 일부 이벤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하기에 효과 대비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은 약간 드는데 혹시 올해 또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실 의향이 있거나 하다고 치면 이벤트 선물 같은 것도 되도록 시에서 만들 수 있는 로고가 새겨져 있는 거나 즉시 줄 수 있는 이런 걸로 많이, 스타벅스 커피나 이런 게 가격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조금 더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업이 조금 더 효과가 있으려면 지역별로 행사 같은 게 많지요.

하더라도 그런 행사에 같이해서 옆에 차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길이나 코너 같은 데, 역 앞에서 머무르면서 홍보를 하신 것 같아요, 차량은 그냥 배치해 놓고.

아이디어를 좀 더 생각하시고 효과성을 좀 보셔서…… 그 현장에는 계속 가셨나요?

가 본 적은 있으셔요?

○대변인 김재근 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를 들면 대전에서 으능정이행사 할 때 그다음에 평창 이런 것들도 행사 할 때 되도록 맞춰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하려고 노력은 하신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네.

이윤희 위원 사진상에서 보면 그런 게 한두 개 정도 있어 보이기는 한데, 지역별로 요즘 행사가 굉장히 많지요, 인기 있는 지역의 행사도 많고.

우리 시민들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런 거를 많이 독려도 하시고 우리 시도 거기서 같이, 지금 그냥 사진상에서 정리나 이런 거는 다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홍보가 원래 빠질 시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일단 빠진 것도 약간 의아한데 추경 얘기를 하시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하시니까 계획을 세우려면 좀 더, 그렇지요?

지방 행사에 적절하게 예산도 홍보나 이런 것, 선물 같은 것도 시의 이미지에 맞게 잘 생각을 하셔서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셔요?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방의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 때 맞춰서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거기 주는 상품이나 기념품들도 되도록 우리 세종시 홍보가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시에 그런 홍보가 될 만한 기념품 같은 게 있나요?

○대변인 김재근 저쪽 담당 부서에서 세종시 무궁화 관련해서 선크림이라든지 나름대로 몇 가지 기념품들을 만든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배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셔서 그걸 부탁드리고요.

대변인실 예산이 올해 얼마나 되지요?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좀 줄었나요?

○대변인 김재근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윤희 위원 비슷하지요?

예산명세서에 보면 언론기자실 및 사진실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1억 줄었다고 돼 있어서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체크가 가능할까요, 혹시?

○대변인 김재근 제가 확인해서 바로…….

이윤희 위원 대변인실이 총 1억 7000 정도가 올해 2019년 본예산에 줄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미스인 것 같거든요.

여기 세종 버스 이동 홍보에서 어쨌든 1억이 빠진 거지요, 올해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에 보면 시정 온라인이나 이미지 광고비에서 6억 정도가 지금 삭감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쪽에서 빠졌는지 궁금해서, 지금 행정수도 버스 이동 관련해서 예산이 본예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작년도?

○대변인 김재근 작년도에는…….

이윤희 위원 시정 이미지 홍보 거기에 들어 있는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6억이 빠진 게 어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지요, 워낙에 액수가 크니까?

○대변인 김재근 주로 작년에 행정수도 완성 관련해서 예산이 3억 정도 있었는데 그게 줄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래요.

예산이 거기서도 6억 빠지고 그 앞에 보면 언론 기자실·사진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가 1억이 감액된 걸로 보이…….

○대변인 김재근 그건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잘못된 게 맞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이윤희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도랑 예산 전체적으로 준 게 아니네요?

한 7000 정도 준 거라고 보면 1억 7000은 잘못된 거네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도 좀 잘 봐 주시고.

아무튼 올해 또 혹시라도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진짜 비용 대비 효과적이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잘 생각하셔서 효과가 없었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것도 맞는데 그거랑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연구를 많이 하셔서 시에 적절하게 잘 배치되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세종시가 진짜 홍보가 되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지적 말씀 하신 대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보완을 하고 냉정하게 검토를 해서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면 안 하는 쪽도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여기 보면 제출하신 자료에 지면 같은 경우에 A, B, C, D로 나누셨는데요.

1만 부 이상, 5000부 이상, 3000부 이상, 3000부 미만.

우리 시에 있는 언론사들, 출입하는 언론사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언론사들 매체 정도 적어서 주시고요.

어떤 언론사가 해당…….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1일 기준이지요, 1일?

○대변인 김재근 유료부수 기준입니다, 유료부수.

안찬영 위원 유료부수, 그러니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변인 김재근 한국ABC협회에서 매년 한 차례씩, 각 신문사에서 지국이나 이런 데 신문을 배포하지 않습니까?

그걸 파악해서, 그중에 그냥 뿌리는 부수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정확하게 돈을 받는 부수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대변인 김재근 대개 1년 단위로 합니다.

안찬영 위원 1년 동안 3000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예를 들면 A사가 3000부라고 하면 그 회사의 신문 3000부를 돈을 받고 배포하는 거지요, 계속.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월 단위예요, 연 단위예요, 주 단위예요, 뭐예요, 기준이?

○대변인 김재근 조사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사가 10만 부를 유료부수로 돈을 받고 배포를 한다고 하면…….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A사는 1년에 한 번 발행합니까, 신문을?

○대변인 김재근 일일 부수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일일이라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답변 참 답답하게 하시네.

1년에 한 번 발행하느냐고요.

이게 1년 치예요, 그럼?

처음에 여쭤보잖아요, 하루 거냐고.

하루에 발행해서 유료로 받는 부수 내용이냐고.

○대변인 김재근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참 어렵네요, 오늘 행감, 진짜.

일일 거 맞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하루 발행 부수, 유료로 발행하는 부수?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1만 부 이상 유료, 하루에 5000부 이상 유료, 하루에 3000부 이상 유료 이렇게 해당되는 언론사가 있으면 마킹을, 체크해서 주시고요.

○대변인 김재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획이 이게 전부예요, 한 장짜리가?

이거 외에는 없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이게 별다른 계획입니까, 대변인님?

○대변인 김재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계획을 따로 수립하셨다면서요, 2016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매체의 클릭 수인가 접속자 수…….

○대변인 김재근 방문자 수.

안찬영 위원 이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런 내용이, 여기 계획에?

대변인 개인의 기준입니까, 그거는?

계획에 없네요, 여기에?

○대변인 김재근 인터넷신문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게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시라고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이렇게 엉성, 이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요.

이게 계획입니까, 대변인님?

1년에 얼마 써요, 예산?

○대변인 김재근 언론홍보비 8억입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저한테 집계된 거 2018년도 거 11억 1000이에요, 11억 1000.

○대변인 김재근 그때 행정수도 관련해서 특별 3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11억 1000을 쓰는 예산의 계획이 이거 한 장이라고요?

말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좀.

계획이 변변치 않으면 “아직 변변하게 작성을 못 했으니 이번 참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처럼 답변 다 해 놓으시고 이게 뭡니까?

이거 그냥 A, B, C, D 기준이네요.

이게 계획이에요?

무슨 행감을 그렇게 성의 없이 하십니까?

모르면 “모른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앞으로 대안 찾아서 얘기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께서 답변하신 대로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기준으로 하실 겁니까?

○대변인 김재근 그건 아니고요.

종이신문하고 방송 쪽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좀 확립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신문의 경우 순방문자 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카운트해 주는 데가 없어서…….

안찬영 위원 대변인님, 종이신문하고 방송도 지금 이 기준이 이게 제대로 된 기준입니까?

여기 보세요.

A, B, C, D 나누어 놓고 밑에 금액을 지방지 110∼550만 원까지 지원, 인터넷 55∼330만 원까지 지원.

그러면 이 기준이 1년 동안 이 금액 안에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안찬영 위원 그럼 그건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은?

해당이라는 기준은 어디 있느냐고요, 이 계획에.

이걸 무슨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몇 회라고 써 놓으시든가, 계획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회를 열 번을 하든 스무 번을 하든 계속 줄 수 있겠네요, 이 계획대로면?

○대변인 김재근 그렇게는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누구 기준이냐고요.

대변인님 마음입니까, 이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라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지금.

계획이 변변치 않으면…….

○대변인 김재근 계획은 제가 아까 인터넷신문이 좀 미흡해서 ABC협회에 가입하도록…….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면 계획도 엉성하다고요, 이거는,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이게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지면도요?

연간 총액을 좀 정해 놓든가, 횟수를 정해 놓든가.

이거 일단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A, B, C, D 기준 정하신 거라도 해당되는 우리 관내 언론매체 중에 어떤 언론매체가 해당하는지 적어서 주세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오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오전에 질의를 드렸고요.

식사하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하고 들어왔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은 오전에 본 위원이 시정홍보비 집행 기준 관련해서 계획 수립 여부를 여쭤봤었어요.

오전 답변에서는 계획 수립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출하신 한 페이지짜리 자료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계획이라기보다는 훈령에 기반한 내용 같거든요.

이걸 계속 계획으로, 기준으로 잡기에는 너무 엉성하고 그래서 이걸 계획이라고 답변하시는 건 부적절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기준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을 잘못한 건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특히 인터넷신문에 관한 것들을 다듬어서 진행하도록, 광고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언론홍보비 집행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라고 201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2018년도에도 말씀을 드려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이런 매체들에 대한 홍보비 집행을 좀 더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에도 넣어 놓으셨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계획 수립이 됐는지를 확인차 질의를 드린 건데 답변 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대화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앞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자료 제출하신 것 보니까 인터넷 매체들 접속한 자료들 데이터도 있으신 것 같고 ABC협회에서 내려 준 발행 유료부수도 데이터가 집계된 것 같고,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근간으로 해서 시정홍보비 집행 기준을 세부적으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기준이 있긴 있는데 이거를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세부 계획을, 계획대로 100%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변수가 있으니까.

○대변인 김재근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를 가지고 있어야 많은 언론사들로부터 집행부가 언론홍보에 대한 기준이 이렇다는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세부적으로 잡아 주시고, 기준을 잡을 때는 큰 틀에서는 지면과 언론, 인터넷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단가 금액하고 횟수, 한 번 지급할 때 여기 적혀 있는 금액 기준 그리고 연간 이런 홍보비 개념으로 지출할 수 있는 횟수 정도, 기획기사 빼고요.

이런 횟수 기준 같은 것 좀 세분화해서 계획을 잡으시고, 계획 잡으시는 거는 3개월이면 충분하시겠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충분합니다.

안찬영 위원 2차 추경이 아마 9월이나 8월 말 정도 예상되는데 적어도 2차 추경 전에는 세부 계획을 잡으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급적이면 그 기준에 맞춰서 대외 언론들한테도 공지를 해 주시고 기준을 잡아 가면서 앞으로 집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예산 편성 지침을 잡아 가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동의합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지난 4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해서 국민청원 추진됐던 거 알고 계시지요?

○대변인 김재근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난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민청원 시민추진단 등에서 436개 시민단체하고 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해서 진행됐었는데, 다만 아쉽게도 저희가 목표했던 거에 비하면 약간 저조한 참여로 그게 안타까운데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뭐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있었나요, 지난번 국민청원 때?

○대변인 김재근 가장 큰 것은 사실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관심사가 돼서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책기획관 행감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또 하나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기획관하고 협업이 대변인실에서 이루어졌나 이런 부분인데요.

국민청원 관련해서 대변인실에서 홍보비를 별도로 집행하신 게 있나요?

○대변인 김재근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론사 인터뷰 주제 및 내용’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해서는 1월에 방송 한 차례가 있고 그다음에 신문에 세 차례 정도, 그게 모두 다 1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4월 11일부터 시작이 됐으면 그때 기획관실하고 협업을 하셔서 대언론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좌담, 인터뷰 이런 걸 집중하셨으면,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지금 1만 3812명보다는 좀 더 나은 성과가 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뒤로도 사실은 명시는 안 됐지만 신문 인터뷰라든지 기사 나갈 때 여러 가지,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집중적으로 부각이 안 돼서 아쉬운 면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 집중적으로 칼럼이나 이런 것들도 게재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 등과 관련해서 사전에 다른 실·국·본부 등과 협업을 하셔서 대언론 홍보를 그 정책사업에 맞춰서 같이 진행하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협조 체계가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조직하고 예산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살펴보니까 시의 홍보조직 및 예산이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어서…….

○대변인 김재근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실제 보면 저희가 규모가 작은 것도 원인이 되겠는데 또 하나 제가 보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직도 정비하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홍보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 전통적인 일부 매체에 한정해서 했던 홍보 그 방식을 제가 봤을 때는 탈피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방식의 매체 그다음에 많은 양의 콘텐츠가 생성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과거의 방법을 계속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 SNS 등을 통해서 원하는 콘텐츠도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용자 간의 자유로운 피드백을 통해서 상호 호환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시가 지금 추진하는 방법은 여전히 과거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전에 업무 보고할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조직 정원이 보면 정원 18에 현원이 13명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선택제로 해서 5명 이렇게 운영 중이신데 이거를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SNS라든지 영상, 사진 그다음에 신문…….

박성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아니라 일반직으로 해서 현재 정원 대비 현원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 말씀인데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저희들도 조직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성수 위원 왜 되지를 않지요?

○대변인 김재근 예를 들면 사진이나 영상들을 행정직이나 이런 걸로 뽑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외에, 예를 들면 사진직이라든지 영상직, 그래서 제가 아까 미디어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법을 바꾸든지 해서 미디어직 같은 것을 신설하면 사진, 영상 그다음에 SNS, 통역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박성수 위원 아니, 개방형직위로 뽑을 수는 없어요?

○대변인 김재근 개방형, 이게 지금 개방형으로…….

박성수 위원 일반직이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 방법도 있는데 왜 그 방법은 안 취해 보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기존에 뽑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박성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일반직 정원 18명에 대한 게 직렬이 다 명시돼 있나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행정직은 몇 명이고 전문직은 몇 명이고 이게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요.

전산직하고 행정직하고 다 구분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18명에 대해서?

○대변인 김재근 전산직이 3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직입니다.

박성수 위원 전산직 3명에 15명이 행정직이에요?

○대변인 김재근 시간선택제하고 공무직 빼고요.

박성수 위원 아니, 시간선택제를 제외하고 일반직이요.

○대변인 김재근 12명 중에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직입니다.

박성수 위원 이분들, 행정직 열다섯 분이요.

이분들 중에도 전문계약직 있잖아요, 개방형직으로 해서.

○대변인 김재근 개방직, 지금 보도자료 작성하는 사람이 행정직은 아니고 개방직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개방직으로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개방형직위로 전문가를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조직계에서?

○대변인 김재근 할 수는 있는데 직급을 상향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개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건 조직 자체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18명의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를 계속 늘려 간다는 거는.

이게 업무의 집중성이라든지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대변인 김재근 네, 그건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담당이 있는데 아까도 전략홍보담당 내에 1명이 6개 매체를 관리하신다고?

○대변인 김재근 네.

박성수 위원 만약에 이분이 부재한 상황이 되면 이 업무는 누가 대신할 수 있지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한다면 우리 전산직에 있는 누군가가 담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대변인 김재근 지금 근무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만약에…….

박성수 위원 그분이 만약에 휴가를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대변인 김재근 그때는 전산직에서 같이…….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의성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 분이 다 하세요?

○대변인 김재근 그래서 지금 1명 더 채용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이분이 만약에 출장을 가거나 이러시면.

촬영하고 배포하는 게 다른 분이 가능한가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사진 하는 사람이 해 줄 수 있습니다.

커버는 해 줄 수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분이 그러면 영상 촬영이나 배포 이런 게 다 가능하세요?

○대변인 김재근 가능은 합니다.

박성수 위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요.

○대변인 김재근 가능하긴 한데…….

박성수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대변인 김재근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가능은 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대변인 김재근 예를 들면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사진 찍고 같이 영상도 찍고 그래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박성수 위원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요.

실제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박성수 위원 소식지 담당하시는 분은 지금 몇 분이세요?

○대변인 김재근 1명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면 저희 정도 규모에서 일하는 양 이런 걸 따져 보면 이게 한 분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충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아직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정소식지 제작 같은 경우도 타 시·도 같은 경우 3명 정도, 많은 데는 5명까지 있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공무원 정원이 계속 늘어나긴 하는데 아직 이쪽에서는 충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충원이?

○대변인 김재근 하여간 증원에 대해서는…….

박성수 위원 시에서 홍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는 않은데요.

박성수 위원 조직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정원이나 편제가 언제 이렇게 돼 있던 거였지요?

언제 기준으로, 몇 년도에?

○대변인 김재근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시에서 홍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홍보는 하라고 사람들이 다 요구나 하고 앉아 있고.

되겠어요, 일이?

○대변인 김재근 하여간 조직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대변인께서 노력을 하시고 설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혀 반영을 안 해 주던가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예를 들면 사진이나 영상 찍는 사람들 직급을 올리는 것들 일부분은 조정이 됐는데…….

박성수 위원 3년 전에요?

○대변인 김재근 근래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도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원 자체도 부족해서 휴가를 간다든지 하면 대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미디어센터 공석인데 공모 중인가요, 그러면?

○대변인 김재근 공모를 않고 과거처럼 행정직이 하는 쪽으로 조직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맞췄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 홍보미디어센터 담당하시는 분의 주된 업무가 뭐지요?

○대변인 김재근 SNS하고 그다음에 원래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기존에 행정직 하시던 분이 와서 가능하시겠어요?

○대변인 김재근 글쎄, 지금 복수직으로 해서 전산직 둘 중에 하나 받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가 와서,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성실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박성수 위원 바람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되던가요?

○대변인 김재근 아니, 그전에 외부에서 개방직으로 해서 뽑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전에 계시던 분은 어떤 게 잘 안 됐었나요?

○대변인 김재근 글쎄, 뭐 이제…….

박성수 위원 그분은 병가를 왜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외근이나?

○대변인 김재근 개인적으로, 아마 지금 수술을 하고 있을 텐데 개인적인 치료 좀 받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근평은 잘 나왔던데요?

근평이 B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 근평 누가 주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제가 줬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실하게 일을 했으니까 그나마 B를 주셨던 거 아니에요?

○대변인 김재근 하여간 대개 박하게 점수는 잘 주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박하게라니요, 그 사람이 했던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건데.

그럼 다 후하게 주셨어요, 다른 분들도?

○대변인 김재근 지난번…….

박성수 위원 C 받으신 분도 있어요?

○대변인 김재근 지난번에도…….

박성수 위원 C 받으신 분도 있냐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박성수 위원 근무도 더 열심히 일하는데도 C가 나왔어요?

기준이 뭐냐고요, 근평의 기준이.

대변인님 판단하실 때 근평 기준이 뭐예요?

○대변인 김재근 원래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느냐 여부, 가장 중요한 게 그거겠지요.

박성수 위원 그런데도 B가 나왔다고요?

○대변인 김재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좋게 나온 건 아닙니다.

박성수 위원 그분이 했던 일에 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제 나름대로 지난번에 근평 줄 때는, 그때까지는 근무를 성실하게 잘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요?

○대변인 김재근 네, 올해 들어서 이석이 잦았고 그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내부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한번 의뢰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대변인실 전체 근평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반영이 됐는지.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대변인 김재근 글쎄요.

박성수 위원 복무감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냐고요, 그러면.

내부적인 불만은 없었나요?

답변 좀 해 보세요.

○대변인 김재근 일부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두는 마당에 후하게 줬다는 것도 저도 이해를 못 하겠고.

그리고 지금 보면 CI 응용 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 용역 지금 추진 중이시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심벌마크나 엠블럼, 캐릭터 등이 활용함에 있어서 시하고의 연계성 부족이라든지 도시 이미지 제고의 한계 이런 것들이 노출돼서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고려하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우리 CI 같은 경우에 애초에 큰 틀에서는 제작하는데 다양하게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디자인들이 없어서 그쪽을 좀 더 보완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새날이, 새빛이 캐릭터는 세련미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새로 제작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대변인님, 우리 시화가 뭐지요?

○대변인 김재근 목련.

박성수 위원 복숭아꽃이지요.

작년에는 아시더니 올해는 왜 모르세요.

○대변인 김재근 아, 복숭아꽃, 죄송합니다.

박성수 위원 시민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대신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2016년 8월에 “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의 도시 정체성을 확보해 보자.” 해서 무궁화 이미지를 연계해서 무궁화도시 엠블럼 선포식도 했었고요, 무궁화 축제도 개최했는데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분명히 시화로는 복숭아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무궁화는 뭔가?’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실 때?

혼동이 안 될 것 같으세요?

○대변인 김재근 그때 무궁화를 선양하기 위한 일들을, 사업들도 많이 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이고 그래서 국화인…….

박성수 위원 무궁화가 국화예요?

○대변인 김재근 법적으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시화는 복숭아꽃이라고 지정은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게 왜 행정수도에 기반한, 어떤 거에 기반한다고 보세요?

무궁화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대변인 김재근 어쨌거나 아까…….

박성수 위원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그걸로 엠블럼 선포를 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 문양 밑에 무궁화 꽃도 그려서 명함 파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우리 공무원들은 대개 우리 시 CI를 넣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CI 밑에 무궁화 넣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명함 받아 보면.

우리 시화도 아닌데, 무궁화가 국화도 아니고.

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엠블럼 선포식까지 하고.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혼동되고.

지금 착수보고회를 지난 4월 12일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과업을 진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대변인 김재근 10월 그때 중간에 한번 간부들 대상으로 보고회를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괜찮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내용이요.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 이런 거가 있었냐고요.

○대변인 김재근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CI 응용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캐릭터를 새로 만드는 것 그다음에 그걸 다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디자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지요?

○대변인 김재근 아직 더 기다려야 됩니다.

박성수 위원 쿠마모토현 캐릭터를 보니까, 쿠마몬 혹시 아시나요?

○대변인 김재근 네, 저도 봤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보니까 지자체 캐릭터 콘테스트도 1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호감도 조사에서도 헬로키티를 제치고 호감도 1위를 차지했고요.

쿠마몬이 1년에 거둬들이는 매출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변인 김재근 제가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지역사회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한 1007억 엔 정도 되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조 1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부담드리려는 말씀은 아닌데 우리 시도 새롭게 CI라든지 캐릭터를 개발함에 있어서 시를 상징하는 바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친밀감, 호감도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형태로의 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대변인 보실 때는 어떠세요?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런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막연하지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상 보면 10월까지 업체에서 하시고 두 달간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CI라든지 캐릭터가 나오고 나면 그 두 달 동안은?

○대변인 김재근 두 달 동안 카카오, 여기 보면 기념품 제작이라든지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박성수 위원 일단 저희가 새롭게 만드는 CI라든지 캐릭터 등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고요.

중간중간 업체를 상대로 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도시 이미지라든지 역사성, 정체성, 앞으로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과정들이 있는지 세심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나오는 거는 저도 기대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지향하는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잘 묻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홍보됐으면 좋겠고.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하나로 세종이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달려 있으니까요.

저도 마땅히 ‘어떤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몇 번 인터뷰하면서 전달은 했었는데 하여튼 대변인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변인께서는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과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서무담당 이재만.

인사담당 황병순.

교육고시담당 노희동.

경리담당 김민예.

계약담당 이은수.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김동민 운영지원과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꿈이 세종시민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은 유리알처럼 투명하며, 결과는 공정한 개인별 맞춤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근무하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내가 어느 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지를 알 수 있도록 개인별 경력 개발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실행하고 즐겁게 봉사하는 희망찬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과장 및 직원 여러분들이 올바른 인사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만 서무담당입니다.

황병순 인사담당입니다.

노희동 교육고시담당입니다.

김민예 경리담당입니다.

이은수 계약담당입니다.

한진규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 조직·인력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활기차고 건강한 좋은 일터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그동안 조기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 가족 사랑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신규·전입 직원, 부서 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였으며,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연가와 유연근무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속 직원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원하는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한편,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연하고 기강이 바로 선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조직이 확대되고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취약 시기 복무 점검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복무 점검과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3쪽 일·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인사 소통 강화를 위해 인사상담실을 야간 시간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사상담실 운영, 직렬별 간담회 개최 등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인사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확보 및 결원 적시 충원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으로 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에서 그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적기 충원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발굴,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4쪽 시민주권 세종시 미래를 완성할 우수인재 선발·육성입니다.

먼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그동안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284명, 사이버교육 1013명이 이수하였습니다.

기관 적응력 제고를 위한 신규교육, 핵심 리더 양성을 위한 국내 장기교육과 국내 대학교·대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여 개인 능력 개발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무전문 집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별 맞춤형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하여 조직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한 채용을 통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그동안 일반직·임기제공무원 등 채용시험을 실시하여 17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공채시험의 공정한 선발 및 지원을 통해 맞춤형 우수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5쪽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시 재정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시민들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반기에 회계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회계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과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하여 회계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상경비 집행 실태를 검사하여 정확한 지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투명한 계약 운영 및 지역업체 보호 강화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는 4월 말 현재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588건에 537억여 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업체 1인 수의계약률을 76%까지 높였으며, 주 계약자 공동도급으로 7건에 110억 원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불공정 하도급을 예방하고 지역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반 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배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그동안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취득 물품에 대한 전자태그 발행 및 리더기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개편 시 적기 사무집기를 구입·배치하는 한편, 공용차량 운영 실태도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시민과 직원 편의를 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민과 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동측에 건강계단, 복도 공간에 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휴식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1층에 회의일정 안내 전광판을 설치해서 내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유휴 공간을 활용한 만남·소통의 휴게 공간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공간 조성입니다.

그동안 스마트허브Ⅲ를 임차하여 9개 부서를 이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 시에는 인력 증원에 따른 임차 사무실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무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은 그동안 청사 증축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투자심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공통사항 요구자료 108페이지에 각각 공유재산별로 시설물 임대 면적 좀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 소속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성별, 직렬, 입직 경로, 입직 연도, 현 직급 임용일, 현 부서, 맡고 계신 주요 업무까지 명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제2조제1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 현황이요.

제8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이 관련해서 회계공무원 변상 책임에 따른 변상 내역이 있는지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협의회 현황 및 제8조에 따른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금 여성 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인데 공통요구사항 46페이지에 보면, 46∼53페이지까지인데요.

공적심사위원회가 2017년도에 787회, 2018년도에 635회 그다음에 2019년도에 93회 개최됐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성된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업무 보고 책자 254페이지에 대학교·대학원 위탁 교육을 14명 실시했다고 나오는데 어디 대학에 누가 교육을 받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인사상담실에서 다온실 운영한 거 있지요?

상담 내역하고 결과, 3년간 나누어서 해 주십시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여성 공무원 전체 비율이 보니까 41.9%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영세 위원 하위직으로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올라갈수록 비율이 적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5급 이상 목표가 2017년도에는 전국 평균이 13.9%였는데 13.3%였고, 2018년도에 획기적으로 목표치를 넘어섰어요.

현재 주신 자료에 의하면 목표치는 행안부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목표가 14.5%인데 16.4%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16.4%가 맞습니다, 금년도에.

이영세 위원 그러면 내년도 행안부 목표가 16.4%인데, 아니, 내년도가 아니라 올해 2019년도요.

그런데 올해 17.2%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미 목표치에는 달성을 한 셈이네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5급 이상 관리자 목표는 우리가 목표치보다 2018년도, 2019년도에 이렇게 도달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저도 상당히 희망적인, 우리 시의 여성 공무원 관리직 도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5급 공무원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4급에서 상징적으로나마 이 비율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그리고 3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지원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앞으로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현재 두 분이 계신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대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때 남성 공무원이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걸리는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현재 2012년도 사무관하고 2013년 사무관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7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평균 7년 정도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우리 5급 여성 관리자들, 7년 정도 된 여성 사무관들이 몇 명 정도 있다고 파악하시는 자료가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지금 정확히 봐야 되긴 하는데 한 두 분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신 분들이.

두세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해당되는 승진 소요 연수 되는 분이 두세 명 정도 있다고 그러면 남성 공무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를 따져 봐야 되겠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지원과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육아휴직자 남성 비율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에 해당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통계에서 나온 자료를 봤더니 세종시가 육아휴직자 남성 비율이 9.8%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통계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남성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9.8%인데 전국 평균은 얼마냐 하면 13.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의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다른 시·도보다 매우 낮다는 것이지요.

시청 운영지원과장님께서 이건 책임질 만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직 부분에서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서 민간 쪽에도 이런 것들의 방향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민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고요.

현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자가 5명이라면 1명이 남자, 4명이 여성 그 정도 됩니다.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이영세 위원 대략 비율은 맞았지만 그것은 반올림 내지는 한 거고요.

사실 92명 중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17%, 그래서 전체 18.5%로 여기에서 산출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2017년도 언론에서 얘기된 기사를 봤더니 2017년도는 인력대체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인지자료는 정확히 주신 자료가, 2017년도 거는 아니겠지요?

2018년도 건지 아니면 현재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남성 육아휴직자가 17명 그리고 전체가 92명인데 미대체 인원수가 지금 4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육아 대체율이 상당히 전국 평균에 근접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우리가 결원 보충이라고 해서 보통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해서 6개월 이상 되면 1명 결원을 보충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결원 보충이 된 상태고요.

지금 몇 분에 대해서만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최대한 육아휴직자라든지 그런 휴직자에 대해서 대체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육아휴직의 최대 걸림돌이 승진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런 요인도 있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옆에 동료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대체 인원수 4명에 대해서는 빨리 대체를 해서 동료 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서초구의 좋은 사례를 들면서 육아휴직 장려금을 1년간 몇 퍼센트씩 남성 공무원들이 휴직을 할 경우에 그걸 추가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역시 저도 마찬가지로 남성 육아휴직을 가능한 한 장려해야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양성평등이랄지 일·가정 양립이랄지 또 여성 공무원들의 부담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서 그걸 지원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지원과장님은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아직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파악해서 우리도 도입할 수 있으면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매월 육아휴직 장려금을 주는 것은 예산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것과 아울러서 플러스해서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할당제 이 부분도 같이 동시에 고려해 볼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에서는 아이들을 키울 때 의무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4주 이상 보장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 검토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이런 것들을, 남성과 여성이 양육의 책임을 동시에 진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휴직 할당제 이것을 같이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떠신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휴가를 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20%가 안 되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남성 육아휴직 그리고 또한 대체율이 전부 100% 되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청소용역이나 지금까지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해서 공무직으로 세종시에서도 얘기를 해서 많은 부분이 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청소용역 두 분에 대한 소속 신분이 간접고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것은 제가 한번…… 임차청사 청소하시는 분인데요.

그거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가 아닌 임차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사무실로 거기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아직 정규직 전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작년 9월부터 계속해서 그 두 분을 활용하고 계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청사가 어쨌든 임대로 해서 들어가 있으면 상시적으로 그분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비용을 봤더니 용역업체에 1인당 4000만 원을 주고 있고 그런데 실제 청소 근로자는 200만 원이 안 되게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용역업체가 1년에 1600만 원, 약 40%에 해당하는 이윤 플러스 세금 이걸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되어 있으면 올해는 정규직으로 바로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간접고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살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신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운영지원과로 바뀌었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운영지원과 업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 있는 모든 부서들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그 목적으로는, 수단 방법으로는 복지라든지 후생을, 처우를 잘 개선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마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 일단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제안을 먼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지금 급속도로 규모도 커지고 행정도 다변화되고 있어요, 민원 수요에 맞춰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들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살이 붙어 갈 거란 말이에요, 업무의 영역이.

그러면 그 업무를 한 직원이 계속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을 보완해 나가고 정례화시켜 나가고 정형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질 텐데 애석하게도 순환 보직 관계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그럼 모든 부서들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인수인계가 될 때마다.

그건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점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인수인계 소홀로 인해서 생기는 업무 누락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결산이라든지 회계 정리의 미비라든지 세입의 미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년이고 3년 동안 그 보직에서 근무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시스템을 좀 더 간결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 가는 아이디어를 준다든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인사상의 인센티브, 포상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현재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마련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있는데…….

안찬영 위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포상 내역을 보면 그게 그대로 검증을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결국에는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 후생제도, 지원제도 이 목적이 결국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어찌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포상이 좀 더 명확해지고 구체화돼야 직원들이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더 획득하려고 하거나 업무를 좀 더 정형화시키고 간결하게 만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그 제도를 이참에 운영지원과에서 한번 건의하셔서 전 부서에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되고 그게 어떤 식으로 개인의 포상이나 인사상의 인센티브로 적용되는지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꼭 그렇게 해서 기준안을 마련하셔서 의회에, 제가 기간은 정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안이 마련되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릴 텐데 간결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통 자료 2번 책자인데요.

54페이지를 보면 요구 자료 수감 목록에 민간위탁 관리 시설 관련 현황 자료를 요구했어요.

여기 보시면 민간위탁 시설이 하나예요, 운영지원과에서 직접 하는 충령어린이집.

보니까 2017, 2018, 2019년도 자료인데 좀 특이한 게 집행을 하고 잔액이 없어요, 잔액이.

자료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봤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잔액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거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뭐 답변이 어려우시면, 네.

잔액이 없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어요, 2017년까지.

그런데 보니까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아예 결산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자 발생 부분은 필수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게 2017년도까지 이것을 검사받으셨어요.

그래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잔액이 없다고 표기해 놓으셨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고서도 계속 결산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대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것도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확인은 제가 다 확인했어요, 이거는 자료로.

감사위원회 자료 통해서 다 확인한 거고요.

이게 맞는데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탁금을 주고 집행을 하고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결산을 보고 하려면 이 부분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3억대, 3억 5000, 3억 7000 정도 되는 위탁금을 들였는데 계속 잔액이 없다는 겁니다, 다 쓰고.

뭐 필요하면 다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다 써도 이자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거거든요.

지적을 받았으면 그 뒤에 다시 이걸 제대로 감사해서 그런 부분들은 표기해 주셔야지요, 결산할 때.

돈은 크지 않아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수인계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놓치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밑에 보면 이것도 그 관련된 시설인데 지도·점검 내용을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2017년도 조치 사항에 특이 사항이 없다고 써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건으로 2017년도에 감사위원회 지적받아서 시정, 주의 받으셨어요, 신분상의 주의도 받으셨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표기해서 보내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앞으로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이건 챙기셔야 돼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건 업무의 공백이 있다는 거거든요.

업무의 공백을 메꾸시라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외에도 몇 건이 있는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확인된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수당 지급 부분이 누락된 게 있어요.

정액급식비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승진자들에 대해서 승진된 직급보조비를 줘야 되는데 안 줘요.

그래서 지적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액급식비는 단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동안 안 주셔서 230만 원 돈이 누락되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놓친 지급액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추후에 밝혀지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소급해서 지급하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쉽지 않은 과정이네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것도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직급보조비 이거는 시스템에, 앞에 정액급식비는 수기로 작성해서 그런 누락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해는 가요.

실수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데, 직급보조비는 직급이 상향 조정되거나 하향 조정되면 그에 따른 보조 비용이거든요, 당연히 줘야 되는.

그러면 운영지원과에서 인사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승진 인사건 보직 인사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승진을 하면 자동으로 컴퓨터상에 뜨지 않나요, 승진했다고?

몇 급으로 승진했다고?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거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 맞는 자동 프로그램들이 직급보조수당 이런 게 척척 뜰 것 같은데.

이 직급보조비를 많게는 32개월 동안 안 줘서 440만 원 정도 누락시키고.

그 외에도 25개월, 13개월, 뭐 수두룩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시스템상의 오류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도 제가 칸칸이 읽어 보니까 시스템상의 오류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상의 오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않습니까?

신분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처우가 달라지는 거.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런 부분 잘 챙겨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나이스하게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하겠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아니, 저도 그런 거에서는 철저하게 해서, 그거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 건은 하자 검사 부분인데 하자 검사를 놓치셨어요.

인수를 하거나 준공을 하고 하자 보수 기간 2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2년 동안 하자 생기면 쓰라고 원래 건축공사 비용에 몇 프로는 빼놓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하자 발생하면 그 돈 충당해서 쓰라고.

그렇게까지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 하자 보수를 굉장히 많이 누락시켰더라고.

2017년도에 815건, 2018년도에 230건.

물론 운영지원과에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부서들로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고 한 내용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운영지원과가.

왜냐하면 총괄 부서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그걸 놓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금액까지는 집계가 안 됐는데 연도별로 건수로 815건, 230건인데, 만약에 이게 1건의 한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자 보수 기간 동안 하자 검사를 제대로 안 했는데 2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2년 후에 하자가 막 발생해요.

그럼 그것을 누구 돈으로 씁니까?

다 우리 시 돈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 재정으로 짓는 건물도 있을 건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수하는 시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 돈으로 안 써도 되는데 그 기간을 놓쳐서, 이게 지금 사실 금액으로 하면 얼마가 될지 몰라요.

굉장히 큰 미스거든요.

이거는 유관 부서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절대로 놓치지 않게, 그 기간이 되면 담당자 컴퓨터에 자동으로 뜨게.

그런 업무환경을 개선시키고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포상을 주고 인센티브 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시 재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앞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제도 개선과 업무의 정형화, 정례화 이것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시스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이요.

거기 보면 결원이 생기면 바로 충원해서 인력 보강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 부서별 미충원 인력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의원 자료 509페이지에 보면 시에 각 과별 미충원 내역이 있는데 많은 곳은 6명까지,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말씀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계세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건 미충원 인력이 6명이에요.

많은 곳은 4명, 3명, 5명.

보건소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6명인데 이런 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쭤볼게요.

이게 인력이 보충되어야 일을 하고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해서 미충원 인력이라고 쓰여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필요해서 운영지원과에서 적어 주신 것 아닙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채워 주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현재 결원이 34명 있습니다.

현재 2018년도부터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윤희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몇 명이라고요?

34명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5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34명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고요.

이윤희 위원 5월 20일 기준으로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제가 받은 거기에는 54명인데 보건소 인력이 몇 명으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건 4월 20일 기준으로.

이윤희 위원 4월 20일이요?

이것도 날짜를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신 것을 가지고 계시네요.

보면 34명이요?

그럼 보건소 인력이 지금 몇 명이 미충원 인력으로 나오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지금 보건소가 보건직 2명, 간호직 4명…….

이윤희 위원 일단 제일 많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어떻게 계획을 짜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현재 조직개편에 따라서 증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결원이 발생, 즉시 충원이 안 돼서 결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원이 있으면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전입을 두 번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일부 행정 직렬이라든지 그런 데는 전입이 있었는데 소수 직렬은 전입이 부족해서 지금 충원을 못 하고 있고요.

이것도 바로 6월에 다시 한번 3차로 전입을 받아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이윤희 위원 그럼 일부라도 6월까지는 채워지는 거네요?

명수가 이렇게 많은데…….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런데 그때 와야 되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보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에 두 번 한 것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한 건데 6월에 바로 한 번 더 노력해서 전입 계획을 세워서 바로 추진해서 이런 것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서 인력을 못 뽑는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 말인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우리와 비슷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노력을 해서, 많이 부족한 데는 일을 못 합니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미충원 인력이니까 꼭 채워 주시도록 노력하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 과장님 핵심 업무 중에 인사 업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우리 과에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인사하고 계약 전반적으로…….

노종용 위원 어떻게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롭게 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직렬이나 부서 소속이나 아니면 공무원들 신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초월해서 공의롭게 평가도 하시고 차별 없이 다 인사에 반영하고 하시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노종용 위원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작년 7월에 지방직 공무원 임용령 개정된 거 아시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내용이 임기제공무원 기간 연장 부분인데요.

이게 국가직 임기제공무원 임용령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지방직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개정하는 시기가?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지금까지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고 나면 그 뒤에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임용령 같은 것이 후속적으로 약간 시차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도 한 4년씩, 3년씩 이렇게 나는 거가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임용령이 먼저 개정됐었는데 그거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적용하는 데 좀 차이가 있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 7월이고 올 1월에 서울시에서 가장 빠르게 임용령을 인사규칙에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알고 있으신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내용 자체가 5년 동안 근무하고 근무한 성과평가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재공고나 이런 데 다시 지원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어떤 의결 없이 다시 5년을 연장하는 법인데 이게 전체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도 전체 공무원의 글쎄요, 한 10%가 거기 들어갈지 5%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임기제공무원들이 모두가 다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노종용 위원 그 기준이 어떨까요?

우리는 혹시 이런 기준을 생각해 보셨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임기제공무원 취지 자체가 전문성하고 신축적으로 채용해서 단기간 근무토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5년이 넘는다고 하면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5년이 넘으면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노종용 위원 그거는 업무의 성격하고 관계가 있겠지요?

기간 5년이냐, 3년이냐, 2년이냐, 10년이냐 그것보다도 현재 일하고 있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반직으로 전환할 부서인지 아닌지.

그런데 제가 서울시 임기제공무원들 리스트를 봤는데요.

우리하고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임기제공무원들.

이게 왜냐하면 내용이 채용 분야나 부서 소속된 것을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요원 쪽으로 대부분 그런데요.

이런 쪽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몰려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임기제공무원분들이 총 일흔세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보면 거의 없는 부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어차피 과장님께서도 이걸 보고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고르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현재 임기제공무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는 정원과 예산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임기제나 시간선택제임기제나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는 예산만 있어도 충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공무원 수가 상당수 늘어난다 하더라도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증가하는 사무 대비해서 정원 증가가 어려우니 그것을 정원 외로 많이 활용해서,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편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 시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업무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 정원 증가는 또 그거에 맞춰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시간선택임기제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급하게 필요한 업무들에, 일반적인 업무들에 채용이 돼서 근무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따 뒤에 이어서 하고, 봤더니 우리가 5명이 재채용 절차를 밟았는데 공고를 다시 보고 다시 지원해서 이분들이 또 들어왔어요.

네 분이 다시 재채용됐는데 우리 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년 기준을 넘어서 재채용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잖아요, 지금?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노종용 위원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한 분, 두 분 빼고는 뭐, 그분도 합격은 한 거니까, 총 네 분이 합격을 해서 다시 들어오신 건데 서울시도 50%가 넘게 재채용이 되더라고요.

다시 공고 절차를 밟았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채용이 되면 5년 동안 근무했던 급여가 이어져서 6년 차, 7년 차 이렇게 쭉 탄력적으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다시 급수로 지원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거는 계약할 때 조금 올려서 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게 어떤 말씀인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5년 했다고 하면 다시 채용됐다고 하면…….

노종용 위원 이어서 간다는 말씀이에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어서 갈 수도 있고 그 업무에 따라서 또…….

노종용 위원 아니, 똑같은 업무에 같은 급수에 지원할 경우를 보는 거예요.

업무가 바뀌거나 그랬을 때에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같은 업무로 이어서 간다는, 그러니까 절차는 하나 밟았지만 근무는 연속되잖아요.

이랬을 때 급여가 이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처음 채용했을 때 초기의 급여로 다시 내려가는 건지?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거는 한번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뒤에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좀.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인사담당 황병순 인사팀장 황병순입니다.

같은 업무로 같은 직렬에 임용이 될 경우에는 기존 복무급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확실한 건가요?

○인사담당 황병순 네.

노종용 위원 그럼 이분들이 모두 다 그런 조건으로 된 건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인사담당 황병순 최근에는 기존 봉급을 보전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예 그렇게 정해진 거지요?

○인사담당 황병순 네, 정해진 겁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5년 이후도 급여가 이어서 가게끔 재채용된 공무원들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사담당 황병순 네, 기존에 5년 동안 이분이 계속 연도별로 봉급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인사계의 담당 사무관으로서 우리가 그래도 5년 동안 예산으로 숙련된 직원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 중에서도 탁월하다고, 이게 어떤 기준은 지금 사실 정할 수 없어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해당할 정도로 업무 성과가 좋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 이게 그 논의인데요.

그냥 기다리다가 더 훌륭한 분이 오면 또 채용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임기제가 원래 그런 거니까 하고 임용령이 바뀐 걸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렇게 따지면 10번 정도 임기제분들이 바뀌면 정말 천재 같은 사이보그가 등장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아니면 행안부에서 아예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나을 건지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인사담당 황병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가 지난 2018년 7월 3일에 개정되면서 플러스 5년에 대한 성과 탁월성이 거기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 탁월성’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17개 광역시가 모두 사실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사규칙에 자체 기준을 세워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충북도 같은 경우, 이 2개 지자체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충북도는 5년이 되면 그냥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북에서 얼마 전에 행안부에 질의를 했어요.

두 가지 안으로 했는데 첫 번째는 표준안을 마련해 줘라.

지방공무원 인사 통합지침상에 업무 성과의 탁월한 경우가 판단될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과 기준을 넣어 달라는 거하고요.

두 번째 안은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을 아예 부여해서, “성과가 탁월한 경우를 삭제하고 추가로 5년 연장 시에는 아예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달라.” 이렇게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자체들도 상황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제도 운영하는 데는 좀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종용 위원 계장님,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 자체의 세부 지침, 규칙까지 딱 만들어서 내려보내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드는 느낌은 그렇게 해서 그걸 진짜 법적으로 딱 만들어서 임용령에 지방공무원을 다 이렇게 하라고 세부 규정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세종시의 특수성, 어떤 업무가, 사무가 갑자기 많아지는데 정원을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유용하게 잘 굴러가게끔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 같은 시에서, 서울시나 각 도나 시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침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필요성들이 얘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6개월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들의 움직임만 보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 그런 기준을 내리기가 참 만무한 그런 어려운 기준을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시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임기제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 이분들 중에서도 재원이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기준을 규칙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상황에 맞게끔 활용하고 더 좋은 분들이 올 수 있으니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분들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재채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미 업무에서 마음이 떠요.

그만큼 책임감과 소속감이 줄어들겠지요.

이런 것들도 시에서 보면 손실이고.

계속 행정적인 인사 절차를 밟는 것도 너무 필요한 분들에게는 또 소모적인 낭비고.

이 규칙을 꼭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계장님이, 임용령이 개정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너무 눈치만 보는 게 아니고 세종시는 세종시에 맞게끔 지금 이런 임용령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건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그것은 꼭 기준을 잡아 주시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이 뒤에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짧게 할게요.

우리 시가 임기제분이 5년을 계약하면 2년마다 2년마다 마지막 1년 이렇게 계약을 3번에 나누어서 하고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노종용 위원 이것도 굉장히 뒤떨어진 방법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업무의 성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좋은데 이거는 근무를 하고자 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옥죄는 그런 계약 방식이거든요.

다른 시·도나 아니면 우리 시의 효율성, 직원들의 어떤 책임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게 2년 플러스 3년 이렇게 계약하는 게 사실 상식적이고 맞는 절차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이런 사례를?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것은 5년 범위 내에서 1년이나 2년, 5년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노종용 위원 아니, 계약 5년 내에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5년 내에서 그건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2년 플러스 2년 플러스 1년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년 플러스 3년으로 하는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이게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필요성을 느끼셨느냐고요?

아니면 혹시 처음 듣는 얘기세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한 번에 5년 해 주거나 그러면 더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인사 운영상에 처음에 임기제 채용 취지 자체에 있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한 번에 5년이 아니고 2년 플러스 3년인데 이게 우리가 최초로 시도하자는 게 아니고 많은 시·도에서 실제 2년 플러스 3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뒤에 이런 부분들의 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빠르게 한번 알아보시고 필요성이 있다면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해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53페이지에 인사상담실 운영 확대 되어 있는데 주 2회 야간 상담이요.

이 200건이라는 건 언제까지 기준으로 해서 200건이라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잠깐만요.

이거는 잠깐…….

박성수 위원 네, 그러면 이거 몇 분이,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인사 상담은 희망인사 시스템을 통해서 인사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박성수 위원 아니, 여기 운영지원과에 직원이 있는 거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직원은 인사계 직원들이 상담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이거는 몇 분이 담당하세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지금 6명 정도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여섯 분이 순환해서 담당하시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계속은 아니고 자기 업무가 오면 가서 하고 주로 인사계장하고 신명철 주무관이 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주 2회를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꼭 주 2회는 아니고 여기는 주 2회 야간 상담이라고 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성수 위원 200건 정도면 언제까지 기준 통계가 200건인 거지요?

주 2회 해서 200건이면 상당한데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아니, 이거는…… 이거 200건은 한번 자세히 파악해 봐야겠는데요.

이건 저녁 18시부터 22시까지 딱 그 시간에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 제출된 것 아닙니까?

주 2회 야간 상담 20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과 부풀리기 하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안 지켜질 것 같은데.

앞에 251페이지에는 활기차고 건강한 좋은 일터 만들기 해 놓고 조기 퇴근 문화 정착을 위한 가족 사랑의 날 지속 운영 되어 있는데.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지금 여기는 온라인 상담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야간에만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낮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전체가 200건이고, 그럼 주 2회 하셔서 야간 상담은 몇 건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현재 상담 내역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한 341건 정도 됩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면 몇 년 치를 여기에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상반기 업무 결과하고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아니에요?

이게 몇 년 치라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 200건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하여튼 그거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몇 분이 담당하는지도 보고 전체 건수가 얼마고 그다음에 야간에는 주 2회라고 했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운영하시는 건지, 몇 분이 전담하시고 그걸 하나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체 공무원 중에서 여성 비율이 약 48%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이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몇 프로 정도 되지요, 여성 공무원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한 17% 이상 됩니다.

박성수 위원 5급 담당이 총 몇 명이지요, 우리 시에?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잠깐만요.

박성수 위원 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여성 비율은 17.6%입니다, 2019년도 현재는.

그런데…….

박성수 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5급 이상이 마흔여덟 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지금 5급 정원이 227명입니다.

박성수 위원 227명이요?

5급만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5급만 227명이라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정원이 227명입니다.

박성수 위원 4급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4급은 정원이 52명입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지금 227명 5급에 4급 몇 명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4급은 52명.

박성수 위원 52명이요?

그리고 3급 이상이 몇 명이에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3급 이상은 지금 정원이 10명이고.

박성수 위원 아니, 실·국·본부가 여덟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1급도 두 분이…….

박성수 위원 2명 있잖아요.

10명 아니에요?

시장 빼고요.

그래서 289명이에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5급 이상이 16.6% 이 정도 나오는 건가요?

5급 이상 여성 비율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지금 우리가 17.6%로 나와 있는데요.

박성수 위원 제가 지금 계산해 본 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5급 이상 전부 다 해서요?

박성수 위원 네, 여성 비율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16.6%요?

이것을 제대로 유지 안 하고 계세요, 운영지원과에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5급만 따로 17.6%로 운영하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 5급 이상 중에서 여성 공무원 비율이 17점…….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5급 이상은 아니고 일단 5급만, 지금 우리가 행안부에서 여성 비율을 4급, 5급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서 5급만 따로 하니까 5급은 17.6%입니다.

박성수 위원 5급만 따졌을 때 17.6%요?

5급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

박성수 위원 그거 계산해서 주시고요.

과장님, ‘유리천장’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리천장이 뭔지.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

박성수 위원 아신다면서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제가 그걸 바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럼 아시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유리천장이 뭔지.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

박성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장벽, 보이지 않는 벽인데요.

영국에서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OECD 국가 중에서 유리천장 지수가 어느 나라가 가장 높으냐 이렇게 봤더니 저희가 2013년 이후에 최하위예요, 7년 연속 계속해서.

제가 시에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보니까 ‘우리 시 또한 유리천장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래도 이 17.6%로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박성수 위원 그것을 왜 타 시·도하고 비교하려고 하세요?

타 시·도하고 비교하지 않고 봤을 때 그 정도는 적당하다고 보세요?

여성 공무원 비율이 48%가 넘는데?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48%다, 52%다 그렇게 보는 거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가 유지되는 게 지금 뭐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맞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지금 한 30년 정도…….

박성수 위원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시에서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지금 우리는 여성이라든지 남성이라든지 그런 차별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성수 위원 차별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1979년에 입직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직도 사무관이에요.

1979년 7월 23일에 입직하셨으면 조금 있으면 40년이에요.

이분이 2014년도에 승진하셨고, 현 보직으로.

그런데 숱해요, 보니까.

1981년, 1980년, 30년 넘은 분들도 많고요.

이건 어떠세요, 남성하고 따졌을 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여성이 좀 더 차별받고 있구나.’라고 느끼세요?

어떠세요, 보시기에?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거는 사안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어떤 사안에 따라 다른 거지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그게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남성들도 그 정도에 들어오신 분들도 사무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것을 다 통계는 뽑아 보지 않았는데.

박성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 자료 요청을 드린 건데 그건 이따 받아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 정책 중에서 남성 육아휴직, 지금 시에 부부 공무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부부가 공무원인 현황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것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육아휴직 현황을 보니까 아흔두 분이 맞나요, 저한테 주신 통계가?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맞다고 하면 남성하고 여성을 비교하면 약 4.5배 정도 여성이 많고요.

지난 3월에, 저도 지난번에 여성가족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OECD 한국 대표부 보고서에 의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일하고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 그다음에 공공보육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육아가 여성의 유리천장의 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운영지원과에서 먼저 시 소속 공무원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남성 육아휴직 조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 단체장이 육아휴직을 한 적도 있고요.

그런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운영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홍보도 해 주시고.

그래서 유리천장의 원인이 여성의 육아 돌봄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찾아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258페이지에 보면 2030년 계획인구 80만 대비 본청 공무원 158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인구가 뭐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도시계획인구입니다.

박성수 위원 계획인구가 20∼30년 후의 인구를 현재 상태 내에서 인구 증가나 이런 걸 추계해 보는 거예요.

80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건 시장 공약이지요, 목표하고 있는.

용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신도시는 얼마예요, 건설 지역은?

이 계획인구상은?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한 5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이 3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읍·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80만 정도가 됐을 때 본청 소속 공무원이 1582명 이 정도는 별관까지 하면 수용이 전부 가능한 거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지금 별관 지을 때 이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현재 얼마지요, 저희가?

소방직 빼고.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현재는 본청이 984명입니다.

박성수 위원 984명이요.

어제 자 보도를 보니까 ‘세종시 직원들 올해도 셋방살이’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추계로 별관을 짓는 게 이런 놀림거리 기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추계였기를 저도 믿고 싶고요.

그래서 유기적인 협업을 이루어야 하는데 공간이 계속 분리되다 보니까 그런 장애가 있거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앞으로도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기능적으로도 완벽한 별관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정리 좀 하고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소청된 내역을 봤는데요.

우리 시에 소청을 제기하신 분이 계시던데, 호봉 재획정 부분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분은 어떻게,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만나는 보셨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인사계장이 만나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계장님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궁금한 게 많아서.

이분이 지금 근무하면서 공식적으로 소청을 제기하기가 흔한 일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제기 이유가 어떻게 돼요?

○인사담당 황병순 공무원 채용 방법은 신규 채용 방법과 경력 채용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력 채용 방법으로 채용이 됐는데 경력 채용 방법도 자격증 채용과 경력증명으로 채용되는 게 있는데 이분은 자격증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자격증 채용에 따른 호봉 획정 기준이 없어서 못 해 준 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소청이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 기준이 없이 채용한 거예요?

채용할 때 경력 채용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사담당 황병순 경력 채용을 할 때에는 자격과 경력을 같이 명시해서 채용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본인이 자격으로 하고 싶으면 자격으로 하고 경력으로 하고 싶으면 경력으로 하는 방법인데 그분은 자격으로 신청해서 채용했던 부분입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없이 채용을 한 건가요, 그 당시 때?

이게 언제 적 일이지요?

○인사담당 황병순 2018년.

노종용 위원 작년?

○인사담당 황병순 2017년입니다.

노종용 위원 재작년이네요?

그러면 이 채용을 할 때 보면 직렬별로 경력 인정되는 사항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인사담당 황병순 저희가 호봉을 획정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근거해서 호봉을 획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 별표에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라고 있어요.

그 환산율표에는 각 직렬별 자격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직렬별 자격증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호봉을 획정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 자격증이 명시되어 있는 기준이 있느냐고요.

○인사담당 황병순 자격증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분이 신청한 직렬은 방재안전 직렬입니다.

그런데 이 방재안전 직렬은 방재안전직이라고만 되어 있고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이 없어서 호봉 획정을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노종용 위원 보통 자격기준이 없으면 채용이 안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인사담당 황병순 채용할 때는…….

노종용 위원 자격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채용이 됐으니…….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아니, 채용은 자격증으로 채용한 거지요.

○인사담당 황병순 채용은 방재안전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채용했던 겁니다.

노종용 위원 자격증으로 채용했고, 그러면 이분이 소청을 제기한 이유는 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더 있는데 그 부분을 호봉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경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제기한 거예요?

○인사담당 황병순 저희가 호봉을 획정하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별표에 있는 경력환산율표에 있는 자격기준을 가지고 호봉을 획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경력증명을 제출했으면 그 경력에 따라 호봉 획정이 되는데 자격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경력환산율표에 따라서 호봉을 획정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저희가 여러 번 질의했고 행안부에서도 방재안전 직렬에 대한 자격을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

노종용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방재안전 직렬로 채용이 되는 거는 전국적으로 다 기준이 없는 거네요?

○인사담당 황병순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왜, 이 기준을 안 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인사담당 황병순 행안부에서도 전에 세월호가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방재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문제되니까 일단 직렬은 만들어 놨습니다.

직렬은 만들었는데 방재안전의 분야가 넓다 보니까 자격기준을 어디까지 넣어야 할지 그 기준을 못 정하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계장님 한번 봐 보세요.

그러면 이 공무원분이 채용이 되셨어요.

채용이 되고 봤는데 그 채용에서, 이게 지금 호봉 재획정에 관련돼서 소청을 제기한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들어 왔는데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호봉에 당연히 인정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이게 지금 ‘기준이 없어서 안 된다.’라는 게 말이 되냐.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요?

○인사담당 황병순 네, 그래서 소청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우리 시는 그러면 입장이 어떤 거예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자격증이나 경력으로 인정되지만 그렇게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건가요?

○인사담당 황병순 그래서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종용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데요?

○인사담당 황병순 그래서 행안부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이 자격기준을 행안부 지방 인사 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종용 위원 그렇게…… 이 소청 내용을 행안부 쪽으로 보낸 적 있으세요, 혹시?

○인사담당 황병순 소청 결과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또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노종용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지요?

○인사담당 황병순 소청 결과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소청인의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할지 여부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개최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행안부하고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종용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이 경력 인정 여부, 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시에서 어떤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지 않았는데 이분에 대한 호봉 재획정 부분이 긍정적으로 시그널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결국 그러니까 절차는 밟지만 실제적으로 이분의 경력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갈 거 같은데 행안부에서 그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면, 그 직렬을 만들어 놨고 기준을 안 정해 놨으면 각 지자체에 메시지는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메시지는 뭔가요, 만약에 이런 경우?

우리 같은 경우가 다른 시·도도 있나요, 혹시?

이 직렬이 채용된 경우가, 이렇게 경력 자격 부분으로?

○인사담당 황병순 지금 우리 같은 사례는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한 건도 없나요?

○인사담당 황병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채용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실수 아닌 실수라고 볼 수 있고, 이미 채용이 된 거고, 행안부에서는 그 기준을 차일피일, 어떻게 보면 언제 만들지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일단 행안부에서 직렬을 만든 부분이 있으니 우리 시가 재량껏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분 이후에 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라도 경력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사담당 황병순 그래서 고민스러운 게 만약에 우리 세종시 인사규칙에 자격기준 반영을 정하다 보면, 저희가 먼저 정했다가 행안부에서 그 자격이 우리와 다르게 될 경우에 나중에, 인사규칙을 기준으로 채용하게 되는데 잘못 채용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인사규칙에 반영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워서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도 그 부분으로 정리해 나가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너무 부서 입장만 이야기하시는 걸로 들리고요.

이해는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그런데 이렇게 소청까지 제기하고 내용을 제가 보면 사실 이분은 황당,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거는 그런 틈새의 문제라는 거를 인지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채용돼서 온 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굉장히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행안부의 지침이 서거나 했을 때 우리가 그거하고 상이하거나 아니면 큰 교집합을 벗어나 있거나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거는 행안부 규칙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같은 특별한 사례이니 우리가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문을 해서, 기존 이 직렬 자체가 안전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넓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자격 여부를 넓게 포괄적으로 규칙을 정해 놓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미스가 안 되고 행안부에서 규칙이 정해지면 그거를 조금 수정하는 부분으로 해서라도, 우리는 작은 1명의 문제이고 또 전국에 없는 사례이긴 하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간다기보다는 운영지원과 인사에서 고민을 깊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기다리면 시간만 가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의롭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채용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았으면, 이 기준이 없어서 말았으면 괜찮은데 채용을 했는데 책임을 안 지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을 직접 깊이 해 주셔야 됩니다, 계장님이.

○인사담당 황병순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잠깐만 할게요.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아까 명쾌하게 안 됐는데 우리 임기제 계약 방식 2+3년 부분이 지금 국가직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인사담당 황병순 국가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17개 지자체를 한번 파악해 봤었습니다.

1+2+2로 하는,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대구도 그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대전도 1+2+2, 강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충남이나 우리 시나 경남 이런 데는 2+2+1, 광주도 그렇고요.

개중에 3+2로 하는 데 아니면 2+3으로 하는 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17개 지자체 중에서.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다소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현재 2+2+1을 주로 하고는 있지만 이미 2+3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자리 상담 업무라든가 영어 통·번역 업무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제 업무 이런 부분들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든가 식당 조리원 이런 데는 또 1+2+2, 1년 일단 해 보고 이 직원이 괜찮으면 추가적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강제하기보다는 현재도 각 부서에서 업무 성격에 따라 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이 2+3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계획 업무 협의를 할 때 앞으로 부서에서 2+3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상황과 업무의 특성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일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특성상 어떤 방식의 유불리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씩 갈수록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조금씩 고려하고 또 우리도 책임 업무가 주어지는 부분은 1년씩 계약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포지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2+3년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임기제 임용령에 대한 채용 기준이 지금 개정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가 어느 정도 됐느냐의 기준보다도,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생겨났고 이제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민감하게 받아서 조금 더 관용적인 부분, 조금 더 넓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런 정책들은 개선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인사담당 황병순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의원 자료 511페이지입니다.

제가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에 대해서 지난 5년간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두 번 정도 나누어서 요청했는데 이게 요청할 때마다 인원수가 다릅니다.

왜 이런 자료가, 징계 현황인데 요청할 때마다 자료가 다르고 명수가 다른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요청한 거에는 명수가 4명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1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차이 난 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작성할 때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아무튼 그거는 그렇…….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현재 511쪽에 성범죄 관련 징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그거는 4명이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4명이 맞아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그 이후에 현황 중에 징계처분 결과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받은 게 11건이에요.

거기에는 내부종결 그런 건도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안에 거를 비교해 봐도 정확하다기보다는 데이터가 일부 빠진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이거는, 자료가 올 때마다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그거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 이런 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추가로 또 얘기드리면 자료가 오면서 같이 보니까 우리 시 인구가 지금 33만이지요?

인접해 있는 타 시·도의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 이런 문제로 인한 징계 현황이 데이터가 훨씬 많습니다, 수치가.

충북이나 대전하고 비교해서도, 제가 받은 자료에서 보면.

그래서 실제 운영지원과 쪽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인구는 적은데 이런 건수가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그거랑 100%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받은 데이터로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렇지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추가로 하든지 많이 인지가 되고 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작년도 종합감사 감사번호 12번에 보면 당직자 초과근무 원래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62명에게 수당이 과다 지급돼서 700만 원 이상이 더 나간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체크가 안 되나요?

과다 지급하면 다음 달에 다시 뺍니까?

과다 지급된 게 언제 알게 돼서 어떻게 다시 그거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잘못 지급됐으면 나중에 발견되면 환수를 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보통 초과근무나 당직근무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하잖아요, 건수로 보면.

계속 발생되고 하는 건데 이게 시스템으로 보완이 안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으신지?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당직하는 날 초과근무를 출근하면서 찍어서 그런 거 같은데요.

그걸 체크해서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계속 있는 거지요, 자주.

잘 보셔서 이런 거는, 62명한테 700만 원 이것도 꽤 많은 거거든요, 건수로 보면.

잘 보셔서 이런 것도 시스템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가 갖는 의미가 뭐지요?

이거 관리를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지금?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공유재산 전체적으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성수 위원 아, 그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우리는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 의회 청사는 누가 승인을 하지요, 무상사용 허가에 대해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거는 청사관리담당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2017년 5월 22일에 구 총무과에서 구 의회청사 2∼3층 등 사무 공간을 시청 내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여성아동청소년과, 청춘조치원과 등에서 요청을 해서 사용승인을 해 준 공문이 있지요?

2017년 5월 22일.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양해해 주신다면 청사관리담당이 답변토록…….

박성수 위원 네, 그래 주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계장님, 제가 말씀드린 공간에 대해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는 누가 발급하는 거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일단 저희 운영지원과에서, 청사 건물이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박성수 위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부 단체가 무상사용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점유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박성수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무상사용 허가 조건 내용에 제11조에는 사용 재산을 반환하고 제13조에는 사용 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는 변상금을 징수하게 돼 있는데 이거 혹시 파악하셨나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얼마 전에 입주단체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어서 민원이 한번 방문하면서 관련 과…….

박성수 위원 그때 아신 거고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박성수 위원 이거 누구한테 책임이 있지요?

사무 공간을 시 허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일단 운영지원과에 있으면 운영지원과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일단 운영지원과에서는 해당 과에 사용 허가를 해 줬고요.

해당 과에서 관련 단체에…….

박성수 위원 그러면 해당 과가 제대로 확인을 안 했으니까 운영지원과는 책임이 없나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수 위원 정기적으로 이런 걸 파악을 안 해 보세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정기적으로 저희도 시설 관리 차원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고요.

박성수 위원 2년 동안 모르셨어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아마 그 부분은 관련…….

박성수 위원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운영지원과예요, 여성가족과예요, 아니면 무단으로 사용한 그 단체예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일단 여성가족과에서…….

박성수 위원 운영지원과는 책임이 없고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총괄적으로 좀 더 철저하게 못 한 부분은 충분히 지적하실 만한 사항은 됩니다.

다만 여성가족과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그쪽에서 행정적으로…….

박성수 위원 변상금은 누가 부과하나요, 그럼?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일단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늦었지만 행정적으로 조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연장 허가를 해 준 상태입니다.

박성수 위원 연장 허가가 됐고 그럼 오늘 무상사용 허가서가 나갔나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오늘 신청 들어오는 대로 바로 조치해 주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오늘 몇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지요, 무상사용 허가에 대해서?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오늘이 만기입니다.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거는 행정적 착오 때문에 혹시라도 사용하시는 그쪽 단체에서 불이익을 안 받게끔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복컴 청소용역 등 시설관리 인력 배치함에 있어서 건물 면적당 근무 인원이 책정돼 있는 게 있나요?

“어느 면적당 몇 분 정도가 청소용역으로 근무한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좀 있나요, 시에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것도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받은 자료를 보니까 면적이 작은데도 인력이 더 많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정 기준이 마련돼 있던 건지 그걸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10개 복컴에서 근무하시는 청소 미화하시는 분들 연가 사용을 보니까 10개 복컴 중에서 세 군데는 연가를 사용하셨고요.

일곱 군데는 연가를 단 한 차례도 못 가셨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연가를, 그러면 이거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계장님 중에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복컴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휴가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근로자분들 누가 관리하세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부서장이 하고 있으세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과에서는 전혀 통계나 관리 같은 건 안 하고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각 부서에서 연가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박성수 위원 아니,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

누가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관리하고 계세요?

부서장이 관리하신다면서 운영지원과에서 전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몇 년 근무하셨고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셨던 건데.

그렇지 않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소속 부서장한테도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열 군데 복컴 중에 세 군데는 휴가를 가셨는데 일곱 군데는 연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는 그래서…… 아니, 좋은 복무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운영지원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운영지원과에서 더 큰 관심하고 배려를 해 주셔야 될 노력의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럼 일단 질의 먼저 드릴게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보면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다 문제없이 그렇게 되어 왔나요?

제가 자치분권과 쪽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인감이랑 주민등록 업무는 1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한 동사무소가 누락돼 있었어요.

사고가 안 일어나서 다행인데 지금까지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건 다행인데 또 하나는 재정보증 한도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조례를 봤는데 이거는 어떤 게 나은지 봐서 통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서는 임명 이후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1000만 원인데 인감이랑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10일 이내예요.

제가 봤을 때는 10일 이내로 하는 게 좀 더 현명하고 바람직해 보이고요.

제도를 개선하는 측면에서도요.

그다음에 한도액을, 물론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걸 좀……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1억 원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게 좋은지를 봐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 가능한 측면으로 해서 바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권장섭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담당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상생협력담당 임미라.

국제협력담당 오의택.

대외협력담당 김기동.

(권장섭 대외협력담당관,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입니다.

업무 계획에 앞서 대외협력담당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 임미라 사무관입니다.

국제협력담당 오의택 사무관입니다.

대외협력담당 김기동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시·도지사 총회와 충청권행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시 현안과제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협력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를 지원하고 대전, 청주 등 주변 지자체와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0페이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제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한·중 청소년 체육·문화교류, 세계행정도시연합 집행이사회 개최 등 세계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인턴십과 유학생 재능기부 수업 등 국제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하여 행특법 내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대외협력을 통한 시정 활력 지원입니다.

세종시 주요 현안 및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와의 협의, 간담회 면담을 지속적으로 하여 우호관계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정책협의회,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정당과의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위상 강화 및 이미지 제고, 국제도시 조성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 유치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그간 국제기구 유치 인프라 조성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2개의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특법 및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 정비를 통해 국제기구 유치 지원근거를 마련하겠으며, 국제관계대사 운영으로 외교부 및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하반기 의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270페이지에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업무협약 체결한 것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국제기구 유치 여건 조성에서 2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거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국제기구명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개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협약을 연초에 체결한 이후에 이번 달에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쪽 국제기구 관계자가 와서 현장 설립 계획을 청취하고 입주할 시설 현장실사를 하고 또 세종시의 전체적인 여건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고, 현장실사에 대해서 실사자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현장실사를 한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제기구에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서, 집행이사회가 한 59개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총회가 200여 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고 지금 예상하기로는 연말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1개 기관은 현재 실무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실무자들은 한번 세종시를 방문해서 입주할 공간 그리고 세종시를 한번 둘러보고 간 상황이고 이후에 그쪽 기관장이 세종시를 방문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박성수 위원 과장님, 보면 지금 부지는 공개하기가 좀 그런가요, 예상되는 부지가 어디쯤이라는 것은?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현재 입주할 공간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잉여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몇 분 정도 근무하시게 되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이쪽에서 요구하는 면적은 1500㎡ 정도 되고 현재 20명 수준에서 일단 시작해서 30∼40명 정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법적 지원 근거에서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따로, 잉여공간 얘기하셨으면 새로 건축은 안 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현재는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임시로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 쪽에서 향후에 본인들의 전용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공간 입지할 위치도 행복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단 입지를 선정해 놓은 상태고 추후에…….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 개관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잉여공간이라고 하면 읍 지역 외에 다른 잉여공간이 또 있나요, 시가 가지고 있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현재 3생활권 광역복지센터가 건립 중에 있고 그게 내년 4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역복지센터의 일부 공간을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박성수 위원 3생활권 광복은 이전까지의 광복보다 더 특화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들어간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안 맞지 않나 싶은데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그쪽에서 본인들의 건물 짓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국제기구를 유치할 적절한 공간을 저희가 찾던 차에 그쪽으로 일단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 협의를 할 때 행복청하고는 업무협약을 하면서 담겨 있는 거고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박성수 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별도로 건물을 짓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도 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이 있는 건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그것과 관련해서는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전용공간을 건설하는 것으로 행복청과 협의가 되어 있고 행복청이 그걸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박성수 위원 지금 저희가 행복도시 재원 투입 계획에 보면 2020년 이후 되면 3단계가 될 텐데요.

거기에는 국제기구와 관련된 게 명시가 안 돼 있지요?

이것도 공공기관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법상 말씀하시는?

박성수 위원 네.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법상으로는 현재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국제기구에 대해서 부지와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천이나 서울에서 국제기구를 집적해 놓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세종시에서도 그런 국제기구 지원 시설을 짓는 걸로 법에 명문화를 하고 국가나 또는 지자체가 국제기구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현재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아직 발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잖아요, 세종시에 국제기구 유치하는 게.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서 추진은 되겠지만, 법도 제도 미비한 걸 보완해 내서요.

그러면 근무하시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마련돼 있는 게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현재는 국제교류 거점도시 관련 조례에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하는 범위가 명시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박성수 위원 아니, 직원분들에 대해서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지방세 면제 부분이…….

박성수 위원 아니, 직원분들이요, 직원분.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직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박성수 위원 다른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국제기구 유치하면서 직원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을 준 것들이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국내에서 지자체가 국제기구에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준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국제기구에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게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적인 것은 없었고요.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소득세 등을 면제해 주는,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을 주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 근무하시게 될 분들이 다 내국인은 아니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인천의 사례를 보면 절반 조금 넘는 분이 외국인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최초에 스무 분 중에서 저희가 10명 내외 수준으로는 외국인이 오시게 되는 거고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따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거는 아직까지 고민해 보신 적은 없고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사례나 이런 것이 없어서 저희가 아직 깊이 고민은 못 해 봤는데 주택이라든가 이런 측면, 정주와 관련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면 오시는 분들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실무적으로 해 본 적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따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본질의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미래 세종시의 발전된 모습을 고민하시면서 질의를 주셨는데 국제기구가 지금 세종시에 딱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영영 국제기구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냥 행복청이 주도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놔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도 자구책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저런 기구나 단체들이 우리 세종시에 많이 오기를 원하고 또 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국제기구는 세종시 위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침 또 우리 세종시에는 그런 규모가 있는 국제기구 그리고 그들이 정주할 수 있는 주거가 됐든 이런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보지가 있어요.

꽤 넓은 유보지들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행복청과 LH를 통해서 협의를 하면 그 유보지를 활용한 충분한 입지 여건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별도의 산림이나 이런 걸 훼손하지 않고도.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담당관께서도 고민하시겠습니다만 시청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의회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업 체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제기구가 어느 순간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 어느 곳에 어떤 규모로 유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기구와 협의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되면 그냥 넋 놓고 있다가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공간에 대한 자원, 인력에 대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요.

거기에는 정부청사가 있다는 환경적 요인까지 플러스시켜서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100년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국제기구, 세종시의 위상 같이 정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강조 말씀 드리지만 우리 시에는 꽤 넓은 유보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 가까운 데도 있고요.

금강이라고 하는 수려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리를 개발해 놓고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행복청과도 협업하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더 피력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의회와 같이 집행부가 협업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전적으로 동의하고 말씀하신 대로 상설적인 어떤 협력기구를 만들어서 협력해서 하면 성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방향에서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는 보고를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해 나가길 바랍니다.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계획하고 같이 유치하고 같이 노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어떤 장벽도 걷어 내고 우리가 한 몸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넓은 땅들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피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상을 할지 현장에서 보면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보시면 주변 공주나 대전, 충청 주변 지자체와 상생협력 올해 추진 과제로 올려져 있는데 4월에 보니까 공주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산성이나 이런 곳을 무료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협력을 맺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용객들은 좀 있나요?

어때요?

그런 것도 혹시 카운트가 되나요, 세종시민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그거는 저희가 현재 파악은 하지 못했고 공주시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최근에,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관광문화재과에서 우리 시에서 공주로 가는 시티투어 버스 있는 거 아시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게 지금 이용이 너무 저조한 이유로 향후 이걸 약간 없애려고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담당 쪽에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생협력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주시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한테 주려고 하는 상황인데 시티투어 같은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게 어떤 영향을 주거나 이거는 어떻게,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버스가 좀…….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이용자가 저조하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 범위, 시티투어 버스 운영 측면은 저희 업무 범위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업무 범위에는 없는데 상생협력에서는 공주시하고 공조해서 우리가 한옥마을을 갔을 때 할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걸 했으면 시민들이 그 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반대쪽으로 일을, 수익이 남지 않거나 이용이 되지 않고 저조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되는 방향이면 상생협력하고는 또 약간 반대되는 일을 다른 과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쪽하고도 아주 업무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또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생협력에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공주시 같은 경우는 KTX나 다른 지역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끊어 버리면,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서는 상생협력이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향후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 우리 시가 청주시랑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청주도 인구가 80만, 90만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청주시하고 어떤 구체적인 과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하지 못한 상태인데 과제를 발굴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발굴하고 하반기에 일단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도 우리 때문에 인구가 준다고 하지만 청주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은 우리가 “BRT를 연결한다.” “전철을 연결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시에서는.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우리 시의 BRT를 청주 쪽으로 연결해서 청주를 쉽게 갈 수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전혀 논의 같은 게 없어서 그런 내용도, 어쨌든 사람이 길로 가고, 그렇지요?

움직이는 동선으로 갈 텐데 세종 사람들이 청주도 많이 가고 청주 사람들이 세종으로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내용 면에서 볼 때 대전하고는 많이는, 상생협약이나 공주에서 같이 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충청권, 청주는 인구가 90만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약간 소외됐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쪽에서 바라볼 때 KTX역이나 이런 거에서도 챙겨야 되는 부분이, 꼭 우리가 나중에 협조를 구할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같이 왕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협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 향후는 다른 지방, 제가 지금 타 지자체하고 협력 추진 현황을 보니까 충청권 4개 시·도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광역화한다고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은 걸로 돼 있어요, 3월 26일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느 지역하고?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충청권 4개 시·도에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이렇게 되고요.

이윤희 위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혁신도시 관련해서 지역인재 채용이 혁신도시에 해당하는 시·도로 돼 있는데 그거를 광역화해서 충청권으로 넓히자.

충청권은 전체 어디, 충청권 안에 어떤 시·도에 있든지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게 열어 놓자는 협약이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 다른 시보다는 공공기관의 취업 그게 더 많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공공기관이 20개 정도,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해서 20개 정도 있어서 많은 편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채용 인력을 뽑는 모집 인원도 더 많겠네요, 어떻게 보면?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그런 인원수가 시의 규모에 비해서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많은 수입니다.

이윤희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인재를 우리 쪽에서 못 채용하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 무조건 이득이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상생해야 되는 건 맞는데 같은 인력을 여러 지역에 나누어서 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더 낫다고 보신 건가요, 이 협약이?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일단 충청권이 공조한다는 대승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특성은 박사급이라든가 석사급이라든가 이런 채용에 학력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특별한 자격 요건을 요하는 경우는 현재 지역인재 채용에서, 지역에서 채용을 안 할 수 있게 예외조항을 열어 놓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우리 세종시에 불리한 협약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지역별로 서울, 대전, 충남, 제주까지 해서 그동안의 많은 현황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올해는 2019년도에 이런 거는 이거 한 건인 것 같고, 2016년부터 해서 2015년도도 있고 다른 지역 16개 시·도랑 한 거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서 이게 더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현재 2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역이 12건이고 기초가 10건인데 협약에서 그동안 대전이라든가 충남, 대전에서의 BRT 연계 또 대전세종연구원이라든가 충남에서의 충남공무원교육원을 공동 활용한다든가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협약 이후에 약간 지속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실 있게 실현 가능한 부분에서 협약을 하고, 특히 인근 지자체인 공주와 청주, 대전 이런 곳과 협약을 계속 이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많은 동조를 얻어야 될 일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국제협력, 대외협력팀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 자체 내에서 다른 과랑 하는 일이 역행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의 다른 과, 다른 팀하고도 공조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9페이지 보면 “충청권 동반 성장을 위해 주변 지자체와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 도모”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현재 지자체들과 상생협력 차원에서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별로 어떤 현안이나 공동으로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 공조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충청권은 충청권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행정협의회라고 시·도지사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고 공조하는 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 기조실장 수준에서의 실무협의회를 1년에 서너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이라고 만들어서 계장급 1명에 직원 3명 해서 현재는 우리 세종시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에 지방자치회관으로 옮겨 갈 예정인데 그런 실무기구도 두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하려고 하는 거는 아직, 신설 부서가 2월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게 똑 부러지게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저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지금 시·도지사협의회, 17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회의 총회 개최를 6월 또는 7월에 세종시 자치회관 개관과 연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충청권행정협의회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회인데 그것을 당으로 넓혀서 시 당의 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충청권 당정협의회를 4월에 처음 개최했고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6월에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제가 건의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충청권 500만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행정수도 완성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그 중요성을 실감하시고 500만 충청권이 하나로 엮어지는 데 역점을 둬서 모든 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은 충북의 입장이 있고 충남은 충남, 대전은 대전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시가 그 중간에서 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야 행정수도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했어야 되는데 하나 놓쳐서요.

설명하시는 거 269페이지 보니까 공주시와의 상생협력 과제 이행 상황 점검이 있는데 상반기 실적으로 표기해 주셔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관광시설 이용요금 할인이 이게 협의가 돼서 적용이 된 건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현재 적용된 상태입니다.

안찬영 위원 한옥마을도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한옥마을도 할인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 한옥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할인받는 분들이 보니까 공주시민, 명예시민, 국가유공자, 부여군·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장애인은 이렇게 해서 20% 할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종시는 안 들어가 있는데?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저희가 공주시로부터 공문 통지를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파악해서 빠른 시간 내에,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 내에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보니까 실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협의가 돼서.

그렇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안찬영 위원 그럼 공주시도 이것을 할인에 적용시키려면 아마 조례나 이런 걸 바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할인해 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내용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게 다 개정돼서 이미 다 적용이 된 상태면 공주시에 연락하셔서 이것을 바꿔 주라고 하세요.

우리 세종시민들 거기 자주 가거든요, 주말에.

이걸 보고 ‘내가 할인의 대상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 줘야 우리 세종시민들도 혜택을 보고 또 자주 많이 가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공문으로 해서 확인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국제기구 유치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고 이 부분은 시민들의 여망을 모아서 진행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 같습니다.

차근히 잘 추진해 주는 것 같아서 저도 기대하고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2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의결은 안 됐지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담당관님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는 거?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상치 못한 변수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도 이해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슷한 시기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아주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 연구용역을 우리 세종시가 발주한 게 아니고 행복청에서 발주했더라고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그쪽이 용역을 시행하는 주관 기관이었고 시도 공동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용역비를 시에서 지원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랬나요?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5 대 1로, 행복청이 5 댔고 시가 1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행복청이 대부분 용역비를 댔고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행복청과 업무 협약도 맺고 같이 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각각 역할 분담을 해서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1개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외교부, 행복청, 세종시가 T/F를 구성해서 각자 임무를 부여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특별히 행복청에서 더 앞으로 추진해서 이 부분에 조성해야 될 업무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제기구를 집적화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를 위해서 일단 금년에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게 완료되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건립하는 부분 그 부분 행복청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법적 근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행복도시 특별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국제기구가 입주할 수 있는 국제기구 지원 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행복도시 특별법과 또 시행령 이것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저도 연구용역에서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도 고쳐야 된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주로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대외협력담당분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잘 조성되고 있는지?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의원실과 협조가 잘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저희 대외협력담당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법은 관계 부서인 기재부 등에 사전 협의 등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열리면 발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시기적으로나 또는 우리 세종시가 입지해 있는 여러 가지 중앙부처 그런 곳도 여기에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제안서를 보니까, 제안 연구용역을 보니까 외교부의 국제관계대사가 여기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현재 조직개편안에 국제관계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운영지원과에서 외교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8월 정도에 국제관계대사가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대사가 선정되면 특히 세계행정도시연합과 국제기구 유치하는 데 큰 힘을 보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국제관계대사가 올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고 이걸 확대하는데 어디에 위치시켜서 대외협력담당관하고 협업을 하고 인력을 활용할 것인지 저로서는 감이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국제관계대사는 그와 관련된 행안부에 국제관계대사 운영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국제관계대사의 역할은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외교부에 공관장급 경력이 있는 분을 선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지금 기조실에서 추진하다가 대외협력담당관실에 가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또 국제관계대사 1인이 오시는 거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이영세 위원 이분이 또 그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일관성 있게 잘 추진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것들이 잘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을 잘 살펴서, 이번에 개편이 되면 또 금방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까지 고려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저희가 실무 부서로서의 역할은 계속하게 됩니다.

국제 업무, 국제기구 유치라든가 세계행정도시연합을 활성화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하게 되는데 국제관계대사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노하우 또 외교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역할 그렇게 할 예정이라서 힘이 더 보태지는 부분이 됩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 시장님 자문관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또 담당관실은 실무 역할을 하고 이게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잘 유념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타 시·도에서 국제관계대사 하는 일을 봤는데요.

상당히 동떨어져서 그분들의 역할이 모호하고 그래서 본인으로서도 위상이나 정체감 이런 것에 흔들리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조직개편 할 때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세종시가 세계행정도시연합 사무국실 지위를 가지고 있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국제 교류 대상국도 조금씩 늘려 가야 되고 국제기구 유치도 작년에 선언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행보를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국제화로 가는 준비를 하는데, 그 전에 와카 홈페이지, 세계행정도시연합 홈페이지는 있긴 있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지 있긴 있지요?

맞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저희가 3월 말에 도메인을 구입해서 만들었는데…….

노종용 위원 이렇게 세계행정도시연합이라는 사무국 지위를 가지고 활성화도 하고 아까 운영도 차분하게 잘한다고 하시는데 관심을 더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출이 안 된다면 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좀 더 알리고 이렇다라는 걸 시민분들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행정도시의, 다른 국가의 시민분들도 접촉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알리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는 중요해서 간단하게만 할게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노출이 잘 될 수 있고 빨리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 관내 보니까 외국인 어학연수생들이 2017년에 비해서 작년에 3배 정도 급격하게 는 것으로 데이터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유가?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저희가 대학 관계자들과 탐문을 한 바로는 대학 관계자들은 2015년부터 외국에 설명회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 온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2017년과 2018년에 상당히 유학생이 국가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세종시에 같이 나타난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노종용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뉴스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류’ ‘한류’ 많이 듣고는 있는데 실제 여기 살면서는 우리가 체감을 사실 그렇게 뉴스를 보지 않으면 전혀 못 느끼잖아요.

실제 문화 쪽 업무를 보시거나 그 업무를 해외하고 교류하는 분들은 굉장히 크게 실감하시지요.

가수들, 그러니까 기획사 쪽이나 아니면 영화계나 음악, 댄스 여러 각 분야의 문화 관련된 분야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에 와서 무엇인가 배우고 싶고 가서 살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이런 니즈(needs)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에 널려 있는 보석들을 그냥 ‘존재가 있겠지.’ 그러지 이걸 깨려고 생각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방 도시들이 더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894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지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1000명이 좀 안 되는 외국인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시민분들에게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가요, 이런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해서 2개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글로벌 인턴이라는 사업이고 하나는 재능기부형 수업이라고 2개의 사업인데 글로벌 인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시 또는 시 관계기관에 한 달 정도 배치하면서 국제 업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4년째 사업을 하게…….

노종용 위원 재능기부형 수업이 제가 조사한 거로는 초·중·고 14개 학교에 1년에 약 2200명 정도 학생들이 재능기부에 참여해 주는 외국인 유학생들하고 같이 시간을 갖는데요.

여기에서 유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늘려 달라.” 이런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는 캐치하고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저희가 관련해서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몇 가지 질문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쪽 두 집단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노종용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턴십도 유학생들이 시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각 주민센터부터 시청 또 각 곳에 배치돼서 대민 서비스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시민들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이런 만남들을 많이 가지면서 시민분들도 외국인에 대한 어색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익숙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재능기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유학생들이 더 많이 생기면 아무래도 시민분들하고 더 같이 융화할 수 있는 축제라든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사업들이 넓게 펼쳐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1명의 유학생이 우리 세종에 옴으로써 단순하게 이런 재능기부 형태나 아니면 글로벌 인턴십 정도의 유익으로 그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외국에서 이런 조사가 있어요.

홍콩 상하이 은행에서 최근 교육 보고서를 보면 “유학생 1인당 평균 연 3만∼4만 불, 그러니까 보통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내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오지에 가까운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학생 유출로 인해서 경제 유발 효과만 한 7조 원대고 일자리가 8만 3000개 정도 창출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단순하게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학교에 유익을 주자.’ 이런 뜻이 아니고 세종시의 먹거리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공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내 말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경쟁이기 때문에 국제기구 유치하는 거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이번에 유치 관련 용역 들어갔지요?

착수 보고회도 했고 중간 보고회도 했는데 혹시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3월에 착수해서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활용 여건 개선 방안이라는 용역이고…….

노종용 위원 이 부분이 세종시에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현재는 우선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정책을 분석하고 현황을 분석하는 그리고 세종에 거주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는 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치 및 활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노종용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6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구체적인 방안, 사업 모델 이런 것들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외부 기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랫동안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가닥이 잡혔나요?

기관 선정 부분.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어떤 사업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 부서로서 용역진과 협의한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 콘텐츠 부분에 한국어 교육만 해서는 경쟁이 어려울 수 있다 해서 케이팝이나 문화 체험이라든가 관광을 같이 부가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부분하고 또 그것을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시설이라든가 강사진이라든가 일정한 수준을 갖춘 기관에 위탁사업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어느 기관에 일방적으로 그냥 맡겨서 통계나 데이터나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3의 기관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안 되고요.

우리 시가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데이터나 히스토리가 쌓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진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논의해 가면서 이렇게 방안을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그리고 이영세 위원님, 안찬영 위원님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국제기구 유치 부분 이 두 곳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제기구 유치 확정은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게 경쟁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외국의 다른 도시들과도 경쟁일 것이고 국내 도시들과도 경쟁일 것이지, 이게 그냥 ‘이렇게 좋은 국제기구 이제 유치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추진 중에 있는 거고 우리가 상심을 덜 가지려면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 왜 하느냐면 우리가 앞으로 시정 3기 중에 국제기구 유치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추진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사무국을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비정부 국제기구를 유치해서, 일단 공식적이고 인가된 국제기구만을 고집할 건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가고 투 트랙으로 그래도 설립 가능한 다른 방법들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일단 현재 2개 유치를 추진 중인 거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국제기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국조실 세종시지원단과 행복청과 함께 정부 부처의 국제 관계관들과 국제기구를 모아서 하는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국제기구를 이쪽으로 새로 데리고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신설하는 국제기구를 타깃으로 삼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기대하고 있다가 안 되면, 우리가 이전에도 외국의 대학들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안 되면서 굉장히 허무함을 느낀 부분, 연기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가능한 방법이 있는 한 여러 각도로 한번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인센티브 부분이 이렇게 보면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정해져 있잖아요, 법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초과적으로 조례를 수정할 부분이 있어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치한다는 것은 유치하는데 다른 기반적인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 그거는 맨손으로 그냥 뛰어 나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경쟁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구상하셔서 가능한 부분을 통해서 알려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제기구 유치는 모든 도시에서 다 원하고 있는 거고 모든 국가에서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 인센티브 부분도 조사하셔서 가능한 부분 설정하세요.

하셔야 되고, 혹시 국제교류센터 설립하는 부분도 알아보셨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국제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센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센터를…….

노종용 위원 이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서가 독립됐는데 “이걸 더 승격시키자.”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중간 단계에 이런 센터를 설치해서, 어차피 이 부분이 국제기구 유치에 주력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국제교류센터 설치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그리고 시간상 조금 빨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이게 보면 국제기구 유치, 아까도 세미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외국에서 다른 시·도의 전문가들이나 국제기구 관계자 이런 분들이 세종시에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원활하게 수행이 되나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예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현재 외국에서 우리하고 우호 도시를 맺고 있는 도시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스마트시티 관계자라든가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 외빈초청여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수요에 비해서 적게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좀…….

노종용 위원 제가 국제기구를 유치한 서울이나 인천, 부산 이런 지역에서 유치한 과정이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중앙부처에 있는 실무 관계자들과도 많이 미팅하고 외국의 국제기구에 종사하는 분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갖더라고요.

왕래해서 세미나나 간담회 같은 것도 수시로 가지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야 기구 하나가 유치되느냐 마느냐 이 결정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실감 있게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업무하실 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됐다, 안 됐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이 국제기구 유치는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부분 제시해서 결정적일 때 우리가 채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마지막 보루도 꼭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담당자들하고 미팅과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아까 여비 부분에서도 확보하시고 업무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 준비하셔서 국제기구 유치하고 국제교류,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직은 작지만 성과를 꼭 낼 수 있는 담당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담당관님, 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저희가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용역이 수립되어 있고, 지난해 2019년부터 적용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어야 되는데 수립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시정 1기 때 수립을 최초 한 이후에, 2013년 6월이었습니다.

한 이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성수 위원 과장님, 보면 42개 국제화 사업을 당시에 추진 계획으로 만들었는데요.

세종글로벌종합센터 설치·운영, 외국인 학교 유치, 국제공무원교육센터 건립, 외국어 학습타운 조성, 외국인 임대주택 사업 등 이게 다 하나도 이행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염불에 불과했었고요.

또 하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국제 업무 등과 관련해서 시의 의지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전담 부서를 두도록 하고 있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할 때 국제협력담당을 시에서 폐지해 버렸어요.

일을 할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고 나서 4년이 지나서 2019년 2월 27일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현재 국제협력담당을 부활시킨 거고요.

그렇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없었던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좀 개인적인…….

박성수 위원 아니,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게 되겠어요?

관리하고 추진을 해야 되고 어떻게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다 살펴봐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시가…….

박성수 위원 아니, 그 비싼 용역을 들여서 일을 했는데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추진이 안 됐으면 그 용역비는 제가 시장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나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 얼마나 들여서 하셨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제가 용역 금액은 파악이…….

박성수 위원 지금 시장은 아니고 전임 시장인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전담 부서를 폐지해 버려요?

나머지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가 전반적으로 국제협력 업무에 대해서 참 무관심하고 의지도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 게 지금 보면 시에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교류협력은 지금 전무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 전 단계로써 우호협력이 3군데, 터키 앙카라, 중국 귀주성, 섬서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실제 그동안 교류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노력을 아니면 계획을 수립했던 적이 있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일단 우호협력을 추진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양 도시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자매결연, 그러니까 교류협력 단계로 격상이 되는…….

박성수 위원 그런 노력을, 계획을 수립했던 게 시에서 있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그런 부분에서 어느 시점에 격상을 시켜 나가겠다라는 어떤 로드맵이나 그런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전혀 없었지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국내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행정수도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뭐냐 하면 다른 행정수도를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교훈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건데 말씀을 드리면 터키 앙카라 외에도 독일의 베를린, 브라질의 브라질리아도 그렇고요.

호주 캔버라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미얀마 네피도 등과도 점진적인 우호협력도 추진하고 이후에는 또 교류협력까지 그렇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세종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시장님도 유럽 몇 개국을 다녀오셨는데 독일의 함부르크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싱가포르, 캐나다 밴쿠버 등과도 우호협력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일단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현재까지 유럽이나 미국 쪽 도시들과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성수 위원 아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동안은 관심 없었는데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또 하나 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인데요.

제3조에 따르면 추진사업, 제7조에 따라서는 개발협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돼요.

이것도 지금 전무하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그렇게 시행 못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혹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라서 담당관님,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혹시 알고 계세요, 얼마지 되는지?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모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OECD DAC인데 협력 대상국이 2018년도 기준으로 146개 국가예요, 저희가 얘기하는 개발도상국이.

그리고 분류를 또 거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 ODA와 관련해서 이 위원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조건이 있어요.

4가지 조건을 모두 제시하고 그것을 만족시킬 때만 실제 ODA로 분류해요.

그 첫 번째가 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 집행기관 등의 공적기관 제공, 둘째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 증진을 목적, 셋째는 개발원조위원회 협력 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넷째, 차관인 경우 소득 그룹별로 차등화를 줌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고, 조례 제8조에 따르면 대상 지역으로 명시해 놓은 게 시 국제교류 지역 중에서 개발도상국 그다음에 6.25전쟁 참전국 그다음에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하면 몇 개국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 정의했을 때.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모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국제교류 지역 중에서는 중국하고 터키가 고중소득 국가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6.25전쟁 때 참전국, 그러니까 전투부대를 파견한 16개국 중에서 보면 지금 에티오피아가 최빈국이고요.

필리핀은 중저소득국이고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등은 고중소득 국가.

그럼 총 7개 국가밖에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조례 제8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대상 국가로 확대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ODA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관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ODA를 추진하는 대상국들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대상국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성수 위원 또 다른 말씀 있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아니, 뭐 특별한…….

박성수 위원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으니까 한번 그 계획, 원래 조례가 보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행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국제협력 파트는 지금까지 빵점이에요, 세종시에서는.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제 2월 27일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출범했으니까 다시 탄생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내실화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안대로 하면 기조실 산하로 가게 되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네.

박성수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나아질까요, 지금 대외협력 파트가?

그렇게 되는 게 긍정적일 수 있다고 기대를 더 하시나요, 직원분들이?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저희가 상생, 국제, 대외 이렇게 3개의 부분이 있는데 상생 같은 경우에는 주요 행정협의회를 보좌하는 실무기관이 있는데 실무기관이 각 시·도의 기조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수 위원 지금까지 칸막이가 있었던 거지요, 시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이랬던 부분이 없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말씀하신 대로 같은 실 내에 들어가는 경우에 ‘조금 더 유기적인 협업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2월 27일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대외협력관이 신설됐는데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다시 기조실 직제 밑으로 간다는 게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장섭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홍민표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사무국장 및 담당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감사위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홍민표.

사무국장 강희동.

감사기획담당 강민규.

감사담당 양성필.

보조금감사담당 구진홍.

교육감사담당 김은진.

조사담당 신을재.

(홍민표 감사위원회 위원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감사위원회 위원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감사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동 사무국장입니다.

강민규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양성필 감사담당입니다.

구진홍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김은진 교육감사담당입니다.

신을재 조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2019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생산적인 자치감사 시행으로 첫째, 소통하는 열린 감사로 감사의 실효성 및 책임성 확보입니다.

시민의 감사 참여와 수감기관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하고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계획과 감사 결과는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감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시민제보를 적극 활용하고 감사 사례 전파 교육을 실시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자치감사 실시입니다.

전체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 적어도 3년 주기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연초에 자치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방본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등 5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기관별 취약 분야에 대한 종합감사, 재무감사, 출납검사 등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318쪽 시정 발전을 위한 선진 감사행정 구현으로 첫째, 감사위원회 전문성과 공정성 향상입니다.

자치감사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감사 공무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 정례회 심의 38건, 자체처분 요구 심의 11회, 전문 강사 초빙 역량 강화 교육 및 감사위원회 해외 선진 감사기법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한 전문 분야 자문, 감사위원 및 사무처 직원의 역량 강화 워크숍과 전문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둘째, 행정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적 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사후 감사에서 사전 예방적 행정 지원형 감사로 시정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135건의 일상감사로 36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사전 컨설팅 감사 실시 및 적극행정 면책 규정 완화 기준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시민·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의 면책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 개정과 관련 제도 안내 및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319쪽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감사 추진으로 첫째,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및 제재입니다.

올해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농업 등 5개 분야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노인회, 영농자재지원 사업체, 세종문화원 등 3개 분야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였고 1200여만 원의 보조금 회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사회복지·경제·환경 분야 9개 시설·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보조금 관리 체계 개선 도모입니다.

보조사업의 애로 사항과 법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 등으로 대안 제시 및 감사 품질 향상, 감사의 공정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노인회 세종시지회의 보조금 세부 집행 기준 권고 등 보조사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6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향후 피감기관의 고충 청취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확대 반영하고, 전문 분야 감사 시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교육현장의 사회적 관심 분야 교육감사 실시입니다.

제도적 취약 분야의 교육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 이슈 분야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 교육청 151개 각급 학교는 자체감사 기구에 의한 의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37개교가 감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장학회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교육청의 민원 처리 실태 특정감사를 완료하였고, 향후 유아교육·특수교육 분야, 교육연수 분야 특정감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로 민간위탁 사무, 사회적 이슈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로 자의적 예산 집행·운영을 방지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지부담금·대체산림조성비 및 청소년단체 4개의 청소년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실태 감사에서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 실태 감사를 완료하였고, 향후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실태, 공공기관, 해외출장 등에 대한 점검도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321쪽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으로 첫째,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감찰 실시입니다.

잘못된 관행, 제도, 부작위·소극행정 개선에 중점을 둔 공직감찰을 추진하고, 부정부패·비위행위 등 점검을 강화하여 행정 신뢰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공직 복무 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취약 시기 공직감찰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예방적 감찰로 비위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요소는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공 분야 갑질 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갑질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단계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공공 분야의 인식 없는 관행적 갑질 행태를 뿌리 뽑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갑질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인허가·신고 간주제 실태 점검,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직감찰 및 각종 부조리 조사 시 갑질 및 소극행정 등을 중점 조사하여 부적정 행위를 적극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직원 청렴에 관계된 교육 또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직무 교육을 실시한 내역을 주시고요.

내역 내에는 교육의 장소라든가 일시, 대상, 주요 내용, 진행 순서 이런 식으로 연별로, 시도한 횟수별로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321쪽에 공공 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위해서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조직의 구성과 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실적 결과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시에서 조직개편안을 제출한 걸 따지면 저희가 1국, 1본부, 4과, 11담당이 신설되는데 일반적으로 조직 정원이 늘어나면 담당하는 감사 업무도 늘어나지 않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을 것 같은데 실제 지금 조직 편제가 2018년도 8월에 26명으로 완성이 된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박성수 위원 이번에도 증원이나 이런 계획은 없는 걸로 저도 봤는데.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2명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2명이 늘어나시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지금 특정감사T/F팀이 6급으로 팀장을 임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정식 사무관 티오 1명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1명 더 증원하는 걸로 해서 사무관 1명, 일반 직원 1명 이렇게 2명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시 감사위원회 출범할 당시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업무량이 어느 정도 늘어났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볼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직원들, 대상 기관 수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약 2배 정도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박성수 위원 그거에 비하면 인력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턱없이는 아니고 지난번 저희 2기 감사위원회가 출범했을 당시에 직원 수가 20명이었습니다.

그게 지난번 조직개편 때 6명을 증원했는데 보조금감사담당을 정부 시책에 따라서 주로 늘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특정감사T/F 2명 이렇게 해서 6명을 늘렸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늘린 거는…….

박성수 위원 제가 보니까 위원장님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2015년 2월에 출범할 때는 23명이었다가 그다음 2016년도에 3명이 줄었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박성수 위원 청렴윤리담당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갔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20명으로 운영하시다가 2018년도 8월에 현재의 26명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업무가 과중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 때 2명이 늘어서 28명이 될 텐데 평균적으로 감사 업무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량화된 수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저희는 타 시·도 사례 중에 제주도 사례를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 실제 감사위원회 조직은 같은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돼 있고 아래에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아래 3개 과에 해당되는 과 조직을 별도로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편제로 가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는 시장님께는, 교육감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편제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는 드렸었고요.

조직개편 부서에는 내부적인 뭐랄까, 장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세종시 특별법에…….

박성수 위원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일부 명시적인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부처의 감사를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되는 시점에 자체 감사기구를 확장,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500명 이상 연서가 있으면 청구가 되는데 우리는 혹시 몇 명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보니까 저 깜짝 놀랐는데 100명 이상으로 돼 있네요.

실제 따로 들어온 건 없지요?

주민이 뭐…….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불교문화체험관에 대한…….

박성수 위원 아, 그랬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감사 청구를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감사를 시행할지 안 할지 내부적으로, 청구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100명인데 타 시·도하고 비슷하게 가거나, 그러니까 악용될 우려나 남발될 우려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보실 때?

저는 좀…….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아마 그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100명으로 규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거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시·도는 500명 이렇게 돼 있어서, 인구 얼마 이상은 30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렇게 봐 주시고요.

이거는 감사를 할 때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내용을 잘 몰라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 말씀 그대로 한번 전해 볼게요.

“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대개 전자민원 창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신청하는데 감사위원회의 경우는 국민신문고 시스템하고 연계 구축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그래서 이분 얘기는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연동이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저희는 국민신문고뿐만 아니라 별도의 창구들을 다 가지고…….

박성수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게 가능하던데.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다수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 연계되도록 돼 있고요.

모든 민원 처리 사항들은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서, 고충민원도 포함합니다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세종시 특별법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시에서 개정 소요로 만들어 놓은, 감사위원회 직제 등 관련해서요.

그 경우에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고민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저희 최대 관심사는 공감법에서 중앙부처의 감사만 배제되면…….

박성수 위원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되는 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배제된다고 하면 제주도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감사 수요, 자체감사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구나 인원에 대한 증원이 당연히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출범 초기에는 약간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적용받는 걸로 했는데 이제는 저희도 출범한 지 7년 지났고요.

그다음에 자치시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제가 봐도 이름에 걸맞게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는 배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고생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위원회 내에 위원회 성격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지금…….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2개…….

이영세 위원 감사자문위원회가 있고.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시민권익위원회가 있지요.

시민권익위원회의 성격이 출발 때부터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시민권익위원회의 성격을 감사위원장님께서 어떻게 규정하고 운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이영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어느 것을 포커스로 맞춰서 문제나 이걸 지적하셨는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감사자문위원회는 자문을 주로 하는 위원회였고, 권익위원회는 시민의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기능, 옴부즈만의 기능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옴부즈만 기능은 원래 의회의 기능 중 일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충민원이 접수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제 그중에 권익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심의 안건들이 적었다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3기 권익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3기 귄익위원회에서는 시장님의 주문도 그렇고 다수의 고충민원들을 발굴하고, 그동안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건수가 얼마 안 됐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많은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을 개선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회의 횟수부터 벌써 달라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월 1회 이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만남, 그러니까 회의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서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아무래도 지난번 비판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난번의 비판이라고 하면 어떤 걸?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안건들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분기 1회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분기 1회 정도 운영하니까 그 건수도 적고 분기 1회라는 횟수, 연간 만남 횟수들도, 회의를 하는 횟수들이 줄어서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시민권익위원회의 어떤,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일단 파악하고요.

조례에 그 성격이 몇 가지 지적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조를 보면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과” 그러니까 처리와 자문 이게 2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처리라고 하면 행정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자문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심의 그다음에 거기에서 의결인데 그게 혼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격이 2개가 합쳐져 있고 실제로 여기서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행정제도의 개선, 고충처리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구제, 권익보호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첨예한 문제로 해서 갈등이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처리가 안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기에서 처리됐던 안건을 보면 고충처리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하고는 상당히 상관없는 안건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권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는 3기 권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몇 가지 시의 주문 사항도 있고 해서, 아까 저희가 발굴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 사항들을 주로 발굴하고 있고 횡단보도의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더 영역을 확대하자는 뜻이고,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걸로만 권익위원회 역할로 맡기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 사항 개선까지도 과감하게…….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권익위원회에서 다뤘던 안건을 보면 실제로 거기 시민들이 제안했던 것이라기보다는 권익위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 직원이 자신의 생각에서 그것을 심의 안건으로 올리고 거기에서 형식적으로 논의가 되고 개선 권고를 내리는 형식적인 업무들이 권익위원회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역시 지금 3기에서도 월 1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식으로 담당자가 안건을 발굴해서 생각해 내서 올리고 그래서 단순히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것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들이 새로 개선됐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의 고유 분야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약자를 대변하는 분야도 있고 심지어는 이번에 학생까지도 권익위원회 멤버로, 위원으로 위촉을 했거든요.

이영세 위원 물론 그런 연령이나…….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다양한 성별 이런 것까지…….

이영세 위원 다양하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제안을 하고 있는…….

이영세 위원 발굴할 만한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많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런 걸 고려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심의되는 것들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고충을 제안하고 그걸 처리하는 기구가 감사위원회에서 굳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시민의 창이라는 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게 자치분권과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똑똑세종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시장님이 직접 시민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시문시답까지 해서 이게 시민권익위, 시민의 창, 똑똑세종, 시문시답까지 거의 어떤 차별성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 부분은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는 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쪽에서 다룬 안건들이 실제 실무 행정에 가서 집행력을 어느 정도 담보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권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고충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시민 불편 사항들은 감사위원회의 실제 처분력, 그러니까 처분을 요구하는 권한을 가지고 감사위원단이…….

이영세 위원 잠깐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공문으로 각 집행 부서에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 심의 결과를.

그래서 집행력을…….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의결된 결과를 보내 준다는 얘기인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우리 감사위원회 명의로 보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력이 향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영세 위원 어떤 집행력이?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동안 권고만 하고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자문위원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권고만 하고 말뿐이고 실제 실행은 담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민권익위원회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었던 사례가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권고해서 실무 부서에 실행을 담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어떻게 그것을 담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만약에 그 부서에서 실행이 되지 않았으면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뭔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감사까지도 동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실제로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각 부서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 노란색으로 처리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쪽에 실제 옐로카페트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영세 위원 그 옐로카페트는 똑똑세종에서도 제기돼서…….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영세 위원 감사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강제성이나 그걸 위반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게 시민권익위원회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시민권익위원회 자체의 강제성은 아니고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감사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거와 특수학급의 순회교사들, 특수 체육교사를 배정하는 권고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 권고한 내용들의 이행을 저희가 통보받은 바도 있고 실행력이 실제로 담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실행력이, 여기서 권고하면 그쪽에서는 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는 하지만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어겼을 때에 보다 더 강력한 후속조치를 기대하고 권익위 여기에 제안도 하고 다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현재로는…….

이영세 위원 이런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한 가지 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한발 더 나간 문제가 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를 어디에 만드느냐를 시에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해당 토론을 거친 결과 감사위원회가 고충처리위원회의 주관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번에 결정해서 지금 조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각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 생각하고 또 일부 부서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그런 유사한 위원회들이 감사위원회에 일부, 박성수 위원님 같은 경우 지난번에 시민 계약…….

이영세 위원 청렴계약 옴부즈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 때 문제가 있다고,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을 약화시키는 제도가 아니냐, 감사위원회에 둬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을 주셔서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런 사례도 있고, 하여튼 이영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더 한 발짝 나가서 말씀드린 건데 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라든지 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 문제 그다음에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자문 기능 이런 것들까지 사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이영세 위원 그래야 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다음 조례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창구가 많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고 위원회의 불필요한 중복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시민들이 또 그런 것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위상을 강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시민권익위도 마찬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일단은 좋은 사례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위원회라고 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감사하고 조정하고 강제성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야 감사위원회를 보조하고 조금 더 효과를 상승할 수 있는 성격의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기능과 역할들을 분명히 하고, 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떤 성격으로 제시될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비슷비슷한 성격 그리고 시민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위원회는 앞으로 지양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짧게 답변 말씀 드리면 고충처리위원회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안은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통합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중복된 기능의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은 정리되는 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처음에 서울시의 옴부즈만 제도를 우리가 베껴서 쓰려고, 그러니까 거의 같은 유형으로 만들려고 생각했더니 거기는 행정위원회입니다.

이영세 위원 맞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우리 감사위원회와 동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위원회와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부분 또 우리 세종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 감사기구로서의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서울시의 감사위원회와 시민 옴부즈만 조직, 행정위원회의 조직과는 법적인, 뭐랄까, 그 자체의 기능이 다르다고 봅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 청렴계약 옴부즈만을 제안할 때 그걸 빗겨가기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조례를 검토할 때 이런 것 저런 것, 그러니까 타 시·도의 운영 사례까지도 다 포함해서 좀 더 완벽한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질의로 그냥 이어 하겠습니다.

우리 시 청렴도가 2017년도는 어땠나요, 순위 등급이?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중하가 됩니다.

노종용 위원 작년하고 비슷한?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기준으로 보면 중하.

노종용 위원 매년 이렇게 안 좋은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주관 부서는 일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돼 있고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청렴윤리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감사관실에 하나의 부서로서 유지하다가, 감사관실의 업무로서 돼 있었는데 그게 집행 부서로, 여러 가지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관련돼 있다고 해서 거기서는, 뭐라고 할까, 감사위원회 독립성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집행 부서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청렴도가 계속 더 낮아지는 문제들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보라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한테 지시한 사항,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감사 부서는 청렴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금품 수수라든지 여기 나오는 갑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청렴도 향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관성을 보면, 관련 주 부서를 보면 그렇지만 연관성으로 보면 꽤 여러 위원회나 부서가 사실 여기 청렴도에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는 의회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 전체적인 이미지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청렴도를 보았을 때 이렇게 복잡하고 어느 부서고 어디에 책임이 있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시에 부정부패가 좀 많나? 비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뿐만 아니고 청렴도가 낮은 다른 시·도들도 많아요.

그곳에서의 감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의 역할은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충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 어차피 위원회에서는 2년 주기로 순환보직에 같이 포함이 돼 있지요?

대상이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일반 직원들은 인사의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회, 그러니까 직원의 전문 감사 능력이 있는, 역량이 있는 직원이 오래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인사 부서에는 제가 항상 그걸 주문합니다만 또 개인적인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적은 부서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소외받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근평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큰 부서에서,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데에서 근평을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노종용 위원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하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제가 막을 수는 없어서, 저는 감사위원회에 와서 적어도 3년, 4년, 5년까지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전문직위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지정을 못 하고 있는데 물론 인사위원회 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문직위를 확대, 몇 자리라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꼭 2년 만에 보내고 심지어는 1년 만에도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장기간 근무하면 인사상 우대를 받는다든지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받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아직 정식으로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확대되는 방안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감사 인력이 업무 파악하는 데에도 일단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2년 만에 혹은 2년도 안 돼서 업무가 교체된다고 하면 이게 감사하기에 조건이 아직 안 맞춰진 거예요, 업무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모두가 알지만 사실은 일종의 기피 부서로 볼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같이 다 유대도 하고 지내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큰 부서도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근무평도 있고, 그렇게 유익하고 좋아 보이는 컨디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강력하게, 왜냐하면 우리 청렴도가 매우 낮잖아요.

개선되는 분위기가 아직 아니고 이러다 보니 감사위원회에서 “이거는 우리가 청렴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럴 수 있느냐고요.

그럴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문가, 감사직렬을 아예 신설하든지 이게 안 되면 전문임기제나 전문관제를 둬서, 복무 기간도 늘려서 실제적으로 업무하는 거에 효율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종시를 보았을 때 보이는 위상과 행정수도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려 가는데 청렴도가 낮다는 거는 굉장히 큰 우리의 불편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처음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이미 이렇게 직렬제를 만들든가 복무 기간을 늘려서 순환보직이 되지 않도록 해서 청렴도를 높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실제 이런 경우를, 아까 제가 질의하기 전에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사실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건 뭐냐 하면 교육 부분, 우리 직원분들이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이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청렴에 관련된 정기적인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왜냐하면 복무 기간이 업무 파악하고 이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데에 있어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혹은 정확하게 업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진짜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청렴도하고 관계가 없을 수 없고 이러다 보니 그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요.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그냥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공무원들의 역량을 극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숍과 전문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인데 특히 올해 신규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신규 직원은 아니고 감사에 처음 입문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 분들한테 사실 교육기관, 감사교육원이라든지 권익위원회 교육이라든지 이런 다른 교육기관을 통해서 감사 역량을 확대시키는 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번에, 지난달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0시간 정도를, 아주 오전을 완전히 할애해서 전 직원 참여하는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요.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어떤 감사교육이나 혹은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고요.

본인의 감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한은 교육에 우선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청렴도의 문제가 사실 우리 감사위원회가 일반 직무 부서, 실무 부서들, 그러니까 집행 부서들을 옥죄는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감사, 아까 열린 감사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런 감사를 시행하려면 실무 부서들, 그러니까 집행 부서의 역량보다 한 단계 높은 상태에서 감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고 나름대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작년, 올해 우리 감사공무원들은 56시간 정도 전문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사이버 교육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그래서 충실히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역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실제 실무 보는 부서의 공무원들보다도 더 탁월해야, 이거를 감사위가 잡아서 벌하는 게 아니고 예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미리 어떤 테두리를 정할 수 있게끔 그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역량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

지금 어떤 부서에 대한, 이 부서가 청렴도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세종시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렴도라는 부분이 떨어질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할 부분이 있다는 건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교육과 업무 방향도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저희가 관련 자료는 만들어지는 대로 노종용 위원께 드리겠습니다만 청렴도 교육과 공직기강 확립 교육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일부 그다음 우리 감사위원회, 여기에 운영지원과까지도 일부 포함돼 있어서 총체적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답변을 아주 자세히 소상하게 해 주셔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간결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안찬영 위원 우선은 자료를 제가 작년, 재작년 감사위원회 거를 좀 봤는데 2018년도에도 어김없이 일상감사를 열심히 하셨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 절감액이 한 70억 정도 되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 부분은 약간씩 규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절감의 실적만을 내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건 다 알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저희가 일단 일상감사를 할 때 뭐가 부족한지, 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거까지도 코멘트를 달아서, 실무 부서에 도움이 되는 계약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코멘트를 달아서 요즘…….

안찬영 위원 자료 다 확인했어요,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다 확인했고요.

일상감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2018년도에 368건 하셨어요, 일상감사를.

물론 이게 다 한 거는 아니지요?

빠진 것도 있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 부분은 저도 의구심이 있어서 나중에 집행 실태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감사 차원에서 다시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원에서 한 번 했더라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거는 오래 전.

안찬영 위원 2017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2017년도 실적을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선은 368건을 한 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유동 인력은 한 분 계시고.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 부분은 인원 증원이 1명 됐습니다.

그래서 2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찬영 위원 온전한 2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1명이 어떤 업무를 전담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감사 업무도 일부 투입이 되고 그래서 1.5명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공휴일 빼고 368건을 처리하게 되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간에 1.5명이든 간에 하루에 평균 1.5건을 처리해야 되는 양이에요.

물론 이게 전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를 해야 될 양의.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가변적이라는 얘기지요.

우선은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101명 증원되는데 증원 계획이 있다고 하던가요, 없다고 하던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이 부분은 없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관련해서 증원은 없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직관리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혹은 일상감사담당 형식의 별도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개의 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용은 저도 다 파악했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증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이번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주실 텐데 일상감사가 좀 더 포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누락되는 감사가 없도록 인력 증원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어떤 인력이 얼마큼 필요한지, 꼭 필요한 필수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도 실적에 대해서 2018년도에 감사원에서 자체감사 활동 결과보고서를 내셨어요.

잘한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우선은 본부나 본청에 대한 감사 비율은 전국 평균이 17%, 우리 시가 53%로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어요.

전국 1위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무조치 성과 부분이 조금, 우리 시가 광역단체치고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예산 규모가 적은 편인데도 재무조치 성과에 대한 부분은 평균이 0.25인데 0.007로 나온 걸로 봐서는 “평균보다 많이 미진하다.” 그런 부분들.

감사를 하실 때, 물론 일상감사는 지금 하시는 것도 벅찬 거는 알고 있고요.

인력 배분을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셔서 재무조치 성과 부분에 대한 감사 비율, 재무조치 성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쪽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분조치 이거는 제가 목표치를 정하라고 하면 괜히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평균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걸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보완점을 피력해 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조치와 관련돼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주셨고, 주요 정책에 대한 이행 업무라든지 예산관리 업무 부분이 일상감사에서 빠져 있고요.

계약 업무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일상감사가 대부분인 걸로 나왔습니다.

아마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고 추후에라도 혹시 인력 충원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후에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이 안 된다.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2018년도 이 결과보고 받으시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수립들이 있으셨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이행실태는 저희가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제 시행한 거는 전부 다 보고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워낙 많은 건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스크린을 못 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예방 차원의 감사를 위해서는 “사전 컨설팅 감사에 대한 자체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 혹시 자체 규정을 마련하셨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이번에 업무 보고 드린 것처럼 컨설팅 감사는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대통령님의 바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는 빠른 시간 내에 사전 컨설팅 감사에 대한 보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내부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겠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사전 컨설팅 감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실무 부서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된다든지 했을 때 사전 컨설팅을 받으면 감사가 면제, 그러니까 사전 컨설팅을 받은 그 건은…….

안찬영 위원 미리 받는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나중에 감사에서 면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무 부서에서 적정히 잘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많은 건수의 사전 컨설팅 감사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걸 홍보,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이런저런 의견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주셨는데요.

인력 문제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문제, 순환보직의 문제, 인사의 문제, 아시겠습니다만 위원장님도 의회사무처장 하셨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직원들하고 똑같은 환경이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의회사무처는 사실 의원님들의 든든한 백…….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의원님들이 있고 없고 차이지…….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데.

안찬영 위원 조직의 규모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고,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감사위원회를 진짜 의회 직속기구로 두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챙겨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께 당부드릴 건 뭐냐 하면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사활동 그리고 감사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들 이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조금 더 많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도 위원님들에게 자연스럽게 피력이 돼야 위원님들도 같이, 어차피 같은 건물에 있고 자주 뵈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하고 한 팀으로 이루어지는 콜라보(collaboration)가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할 때 여러 가지 하는데 나중에 인력 배치되면, 지금 소수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일상을 다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분야별로.

대개 5가지 분야가 있지요, 건축, 토목, 소방, 전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직렬이 한 분이나 두 분이 하다 보니까 특수 분야에 대한 일상감사가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력 충원이 혹시라도 되게 되면 꼭 필요한 전문직이 누구인지, 직렬이 어떤 건지 잘 파악하셔서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실 때 제가 요즘에, 이번 행감 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구매에 해당하는 단체들이나 회사들이 있어요.

특히나 법률도 정하고 있고 조례가 확실하게 정하고 있는 거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거든요.

이거는 교육청이나 우리 시나 공히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가능하다면 일상감사 할 때 해당 물품이나 용역이 장애인과 관련돼 있는 생산품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구매 가능 여부를 첨부해서 서류를 올리라고 제도화하는 게 어떨까.

일상감사 할 때 그것까지 같이 봐 주시면 실무 부서에서 촘촘하게 이런 장애인 관련된 단체들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 더 얹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조례에도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여기에도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있습니다, 조례에.

우리 시 조례에도 보면 구매 및 소비 장려하는 제16조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매하도록 장려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 시에 사회적경제 조직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일상감사 하실 때 제도적으로 “서류를 첨부해서 올려라.”

구입 가능한지, 구매 가능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제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것도 검토 같이 해 주시겠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감사에 종합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상감사가 사실 사전 컨설팅에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조직은 조만간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집행 부서 쪽, 조직관리 부서에 담당 정도로, 저희가 과 정도로 만들기는 아직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과로 가기 전에 담당이라도 하나를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것,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조직개편안 조례 심의할 때쯤 돼서 변동 사항이나 요구 사항이 있으면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2분 감사중지)

(20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인병택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직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대표이사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병택.

사무처장 김혜옥.

경영지원부장 이경선.

정책기획팀장 부숙진.

문화예술교육팀장 송민경.

예술지원팀장 유정규.

문화사업팀장 최영희.

(인병택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종시문화재단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셨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선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향후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출범 3년 차에 창의적이며 모범적인 문화재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옥 사무처장입니다.

이경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시에서 파견된 사무관입니다.

부숙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송민경 문화예술교육팀장입니다.

유정규 예술지원팀장입니다.

최영희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세종시문화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2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주요 현안 과제 순입니다.

33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세종시문화재단은 2016년 11월 29일 공식 출범하여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조직은 현재 1부 5팀으로 되어 있고, 지난 3월 말 이사회에서 문화시설관리팀과 대중문화진흥팀을 각각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 신설하기로 의결하여 향후 1부 7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상의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현원 28명 중 경영지원부 6명, 정책기획팀 3명, 문화예술교육팀 5명, 예술지원팀, 문화기획팀, 문화사업팀이 각 4명입니다.

앞으로 문화시설관리팀과 대중문화진흥팀 각 4명이 증원되면 정원이 36명이 됩니다.

332페이지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등 28개 사업에 대한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335페이지 첫 번째 정책과제인 지역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는 9개 분야 64개 예술단체에 5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예술인 지원 비율은 95.3%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전문 예술인 창작 지원과 생활문화 지원을 구분하고 아울러 지원 대상 예술단체와 개인도 구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은 3개 단체를 선정하여 각각 1억 10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세 번째,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은 2개 단체에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종예술제는 공연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10월에 개최합니다.

337페이지 다섯 번째, 세종문화예술경영 아카데미는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국비 1억 원으로 아동·청소년과 생활예술 인력 46명을 선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세종예술인 실태 조사는 지역문화예술 정책 수립을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두 번째 정책 과제인 품격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은 3.1운동 100주년 음악회 등 4회 실시하였고 앞으로 9회 더 개최하게 됩니다.

유료화 수익은 지난해 5633만 원, 올해는 지금까지 2482만 원입니다.

두 번째, 여민락 콘서트 브랜드화입니다.

후원금 2억 1500만 원으로 포크그룹 동물원, 김성녀 그리고 국립발레단 예술 감독 강수진이 시즌제로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공연 잡지인 객석 6월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339페이지 세 번째, 회원제도 확대입니다.

회원은 현재 1265명, 자원봉사자는 435명입니다.

올해 2200명을 목표로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메세나입니다.

지금까지 기업 후원은 4억 원이 약정되었습니다.

연내 한국메세나협회와 세종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세종시메세나협회를 설립하여 재원 기반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세 번째 정책과제인 문화예술교육 실현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 특화형 여민락 아카데미 모델을 정립하겠습니다.

영화를 신설하여 6개 강좌를 진행하고, 5월부터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렉처콘서트를 4회 개최합니다.

두 번째, 학교 예술강사 지원은 8개 분야 예술강사 60명을 선발하여 63개교에 배치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세 번째,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입니다.

21개 운영 단체에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5월 25일 세계문화예술 교육 주관 행사를 개최하여 48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입니다.

국비 2억 원으로 예술동아리와 교육강사 55명과 문화코디네이터 11명을 선정하고 11월에 생활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342페이지 다섯 번째,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국비로 확보한 2억 원으로 운영 기관 2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기획과 도시환경 개선 분야에 47명의 청소년을 선발·운영 중에 있습니다.

343페이지 생애 전환 문화예술학교 운영입니다.

올해도 국비 5000만 원으로 신중년에게 영상·미디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44페이지 네 번째 정책과제인 세종시 문화예술의 전국화와 국제화입니다.

10월 5일부터 31일까지 세종대왕과 음악을 주제로 국내외 작가 10명이 참여하는 세종대왕 국제전시회와 10월 8일 세종대왕의 문화적 성취를 조명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두 번째, 여민락 교향시 창작 음악회입니다.

서울대 이신우 교수가 작곡 중에 있고 세계적인 연주 단체인 세종솔로이스츠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3회 연주합니다.

해외 초연은 12월 뉴욕 카네기홀에서 갈라콘서트로 진행됩니다.

소요 경비는 문화메세나로 확보한 1억 1500만 원으로 집행합니다.

345페이지 세 번째, 금강 청소년 버스킹 페스티벌입니다.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하였고 6월부터 대행사 선정, 버스킹팀 선발을 거쳐 10월 19일 개최합니다.

특히 청소년 문화기획단이 함께 참여하여 기획부터 함께 만드는 축제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종호수예술축제입니다.

일정은 9월에서 6월로 옮겨 6월 14일과 15일 ‘여름밤, 예술의 호수’ 주제로 개최합니다.

346페이지 다섯 번째, 제3회 책 읽는 세종 어린이축제입니다.

5월 24일과 25일 호수공원에서 어린이 십만양서단, 달빛독서, 상상그림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참가 인원은 총 7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쌍방향 국제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입니다.

앙카라 전통공연팀 폼겟(FOMGET)이 세종축제에 와서 공연을 하고 세종예술팀이 7월 말과 9월 초 푸트라자야와 구이저우성에 파견됩니다.

내년에는 우리 공연팀의 앙카라 파견이 추진됩니다.

347페이지 다섯 번째 정책과제인 생활문화예술 지원과 문화복지망 확충입니다.

길거리공연은 거점형 길거리공연 장소 3개소를 선정하고 거리예술가 30개 팀을 선발하여 매주 토요일 총 80회 공연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문화향유활동 지원입니다.

문화 소외계층과 읍·면 지역 문화예술활동 향유를 위해 23개 찾아가는 문화활동단체와 12개 생활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48페이지 찾아가는 아트트럭입니다.

개최 희망 지역을 접수하여 금남면 등 7개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세부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재단 간 협력 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올해 1인당 8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이용률 제고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가맹점 추가 등록을 112개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무지개다리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문화 다양성 라운드테이블과 5월 25일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여 문체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350페이지 여섯 번째 정책과제인 문화예술 확충과 대내외 협력 사업입니다.

BRT 작은미술관 조성 사업입니다.

전시 관람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고 ‘당신이 세종입니다.’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작가들에게 대관도 진행하고 교류 전시회를 확대하여 예술가와 시민 교류를 촉진하는 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공연예술 연습 공간 조성입니다.

국비와 시비 21억 6000만 원으로 구 조치원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와 위탁 운영 협약서를 체결하고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도에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대내외 기관 업무 협력입니다.

세종시 문화예술의 전국화와 국제화를 위해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파운데이션(KOREA FOUNDATION)의 국제교류실천네트워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술인 복지재단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355페이지 첫 번째 현안 과제인 세종대왕 국제 전시회입니다.

지난해 ‘세종대왕과 음·악, 황종’ 전시회의 성과를 유지·발전시키고 세종시 문화 정체성을 더욱 확립하겠습니다.

시애틀 심포니 지휘자인 미국 작곡가 데렉 버멀(Derek Bermel)과 뉴욕, 런던, 암스테르담, 세종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작가 6명의 참가가 확정되었고 10명 내외 작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맞추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시기획을 하고 전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슨트(docent)를 사전 선발하고, 소규모 연주회를 정례 개최하고 체험 공간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국제심포지엄은 로버트 프로바인(Robert C. Provine) 메릴랜드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사례 발표와 패널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356페이지 금강 청소년 버스킹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도 잘 준비해서 세종시가 지향하는 청소년 친화도시에 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청소년 음악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문화재단 2016년 11월에 출범한 이후에 12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2018년까지인데요.

2019년 이후에 퇴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올해는 없습니다.

이영세 위원 없는 걸로, 그래서 자료에 그렇게 안 나왔군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기관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지난해도 정부합동평가를 S등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이용률이 4위 했다고요.

발급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고생하신 재단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 제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일부 평균 이용 실적인 92.5%가 약간 부족한 지역이 몇 군데 있어서 일단 가맹점이 부족한 것도 있고 발급받은 다음에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면 지역 몇 군데가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률이 낮은 이런 게 있어서 읍·면·동하고 협업을 좀 더 긴밀하게 하셔서 발급하고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재단에 기간제근로자가 여덟 분이더라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보니까 문화예술교육팀은 정원 다섯에 현원 다섯인데 정원의 한 80% 육박하는 인력 4명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고 있고요.

예술지원팀은 정원에 동일한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중인데 인력이 많이 부족한가 보지요, 지금 문화예술교육팀하고 예술지원팀하고?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시청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작년에 비해서 문화예술교육팀 1명이 증원됐습니다.

4명에서 5명이 됐고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기간제근로자들은 국비 공모사업에 확보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정규직화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국비 공모로 된, 사업 종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명 중에 1명 정도는 BRT 환승 작은미술관 하는 거는 저희 출연금 예산하고 일부 국비 아르코(ARKO)에서 돈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정규직화를 바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수 위원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지금 급여를 보니까 세종시 생활임금, 그러니까 174만 5150원에 시간외수당이 평균적으로 25만 원 그리고 연가보상비 이 정도 받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정규직화해서 인력을 고용하는 게 첫 번째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이 급여 수준이면 제가 봤을 때는 열정페이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인력이 제대로 증원돼서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업무 연속성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쌓은 노하우가 계속해서 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대표님, 혹시 재단 직원분들 연수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따로 복지 관련돼서도 그렇고.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연수 비용이 1년에 1500∼2000만 원 정도 비용이 책정되어 있고 이건 주로 워크숍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하반기 하는 게 있고 저희 문화재단이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이 굉장히 확대돼야 합니다.

작년에 마침 문화재생 사업에, 저희들이 국외여비 등이 남는 게 있어서 그걸 저희 직원들이 문화재생 사업에 타이완이나 중국,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또 복지 혜택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시하고 비교했을 때 별도로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외람됩니다만 시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사무실 자체가 조금, 다른 데 살림살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꼭 있어야 될 어린이집이라든지 여직원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좋은 건 솔직히 아닙니다.

다만 금년 말에 복합편의시설로 이전하기 때문에 조금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근무여건은 시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조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여직원 휴게실도 없는 편이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복합편의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설계에 반영되어 있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 부분을 행복청하고 시청 간에 논의 중에 있고 저희들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복합편의시설 3층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 처음에 445㎡니까 한 150평 되는데 회의 공간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협의하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시청하고 행복청하고 잘 논의해서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직원들 후생 복지를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340페이지에 여민락 아카데미 여쭤보겠습니다.

추진 방향 보면 신도심과 읍·면 지역의 문화 격차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횟수로 조절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조절한다는 거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작년까지는 6개 강좌에서 주로 신도심에서 동 지역에 복컴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했고요.

올해는 원도심 지역에 이런 걸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읍·면 지역을 찾아가는 렉처콘서트라고 해서 5월부터 8월까지 총 4회를 개최합니다.

참고로 5월 28일에 부강면에서 국악을 주제로 해서 열렸는데 무려 백팔십 분의 어르신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에 금남면에서 하고 7월하고 8월에는 조치원 지역에서 영화와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지역 저기는 읍·면 지역에서 4회 하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신도심 6회는 그냥 그대로 하는 거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올해 신도심은 상반기에 6개 강좌인데 216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셨고 만족도도 4.8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기 안에 보면 아이들이나 어른들까지, 신도시도 그렇고 구도심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두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프로그램이 주로 성인 프로그램 위주고, 다만 작년에는 서예 프로그램, 초등학생들을 위한 서예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것이 잘 진행되는데 올해는 서예보다는 영화에 관한 수요가 좀 있어서 영화로 대체했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과 초등학생에 대한 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은 2021년도 세종아트센터가 생기면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이게 국비 사업으로 신설된 거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올해 신설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여쭤볼까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유아 문화예술교육은 원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저희한테 공모로, 각 시·도에 공모로 주던 것을 이제 공모 방식을 지양하고 각 재단에서 2억 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면 3세에서 5세까지 유아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2개 공모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연기향토박물관하고 도담풍경채작은도서관이 운영 주체로 선정돼서 8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5월부터 9월까지 이런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향토박물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조치원에.

이윤희 위원 조치원에 있는 거예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이윤희 위원 도담 이거는 신도심에 있는 거 해서 여기가 운영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여기 운영 기관 같은 경우는 전문가 집단……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신 건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유아교육 교사라든지 이런 걸 뽑아서 했고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시설도 20인 이상이 확보돼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된 단체만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그럼 어느 정도 계획서는 잡힌 건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이미 계획이 잡혀서 공모단체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향후는, 아트센터가 2021년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할 때는 어쨌든 성별이나 나이대에 맞게 어르신들도 생각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단이 지금 설립된 지가 한 2년, 3년 가까이 됩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2년 6개월 됐습니다.

이영세 위원 2년 6개월 됐지요?

아직은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초창기에 재단이 정착해 가는 데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세종시에 문화예술 관련해서 시민 만족도 관련한 조사가 있었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이영세 위원 점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사한 거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이영세 위원 용역 결과에서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문화예술 관련 시민 만족도가 평균 7.54점인데, 10점 만점에.

읍·면이 7.72로 높고 동이 7.47로 오히려 낮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만 실제로 문화예술 관련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동이 많은데 동이 오히려 낮고, 7.47이라고 하면 C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읍·면이 오히려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치에 따른 만족도라고 주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화재단이 알고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구조와 인력과 예산이 배분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세종문화재단의 구조가 331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두 팀이 여기서 또 보강이 될 예정이잖아요, 대중문화진흥팀과 문화시설관리팀.

이렇게 해서 총 8개 팀이 사무처장 1인에 집중돼서 밑에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로 분포하는 쪽이 ‘다’, ‘라’, ‘마’, ‘바’ 이렇게 있고 공무직이 2명 있고 이런 구조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예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요에 만족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직인가.

과연 그런 전문성들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조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결과가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조직이 시청하고 협의해서 만든 기구입니다만 저는 문화재단은 행정조직하고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는 재단의 1사무처장 체제에서 예를 들면 1문화예술본부 그다음에 정책기획부를 강화시켜서 정책기획부, 그래서 1본부 2부 정도로 운영하고 또 이런 직급도 너무 하이라키(hierarchy) 되어 있는 부분을 융통성 있게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구조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월에 시장님께 따로 보고드릴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영세 위원 전문성이 제대로 발현되려면 거기에 걸맞은 조직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나누어서 한 사무처장에 속해서 팀장 이하로 되어 있는 수직적인 구조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 필요하다면, 시로부터 어떤 견제나 지원이나 그런 것들을 받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독립적으로 이 문화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다질 수 있는 조직으로 빨리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2019년도에 퇴사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했는데 아직 5월 말로 없다고 하니까, 퇴사자가 지금까지 12명 있었네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이영세 위원 보니까 들어온 지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다가 퇴사한 사람들도 있고 또 2년까지 있다가 퇴사한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퇴사자가 많다는 것은 조직이 안정이 안 되어 있고 또 그만큼 다른 데하고는 여러 가지 본인의 전문성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 조건이 저희가 다른 시 산하 단체나 기관에 비해서 보수 체계가 열악한 게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화예술 분야는 약간 이동이 많은 직종 중에 물론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이 안정적인 기구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 직원들의 복리 후생이나 근무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도 보고드려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트센터도 설립이 되고 복합문화 공간 이쪽으로도 전문적인 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에 따라서 이런 조직이 거기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 예산이 49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나눠서 보니까 보조금사업이 62%고요.

그다음 출연사업이 34%입니다.

보조금사업은 물론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시 출연사업도 보니까 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 외에 공연, 전시, 축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대해서, 문화재단의 전문성이나 또는 인력이 앞으로 강화돼야 된다는 그리고 문화재단의 방향을 설정해 가야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사업예산의 비율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은 국비 공모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다른 재단에 비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에서 비해서 시 출연금이나 이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공모를 많이 해 온 경우가 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출연금이나 기획사업 이런 것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국비 공모가 아니고 저희들이 창의적으로 또 세종시에 특화된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 등 때문에 문화메세나 사업을 해서 올해도 4억 원 정도 외부 기업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민락 콘서트나 여민락 교실 창작 음악회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창의적이며 기획적인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타 문화재단을 보면, 서울, 경기, 제주 그런 쪽에서 보면 문화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의 결과를 정책연구집으로 만들어서 문화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이것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재단에서 필요한 부분은 기초적인 자료들을 많이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이것들이, 사업이나 교육이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철학과 어떤 방향이 기본적으로 다져지면서 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저는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또 하나는 문화재단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기관과 협치, 거버넌스, 네트워크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그런 정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종시에 산재되고 있는 문화 관련 기관이나 공간이나 이런 쪽과 함께 협치해 나가고 앞으로 더 소통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지금 인식하고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버넌스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의제고요.

예를 들면 문화도시를 조성할 때 문체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과연 문화 거버넌스가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비록 저희 예산상에 문화 거버넌스나 협치 이런 부분의 예산은 따로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트트럭이나 길거리 공연 등을 할 때 지역에 있는 예술가,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모든 사업 안에 협치나 거버넌스 개념이 저는 감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해서 과정을 거쳐서 한다고 그러지만 과연 이것들을 원하는 다른 기관이나 또는 다른 단체들이 그만큼 협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인식을 늘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작년에 문화재단 발전 방안 연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연구용역으로 해서.

거기에서 좋은 제안과 제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용역 결과에 나타난 것들을, 그 정신들을 꾸준히 살펴서 그런 것들이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제안들이, ‘문화재단이 앞으로 기초가 다져지고 나갈 때 좋은 것들이 제시가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18년 1월에 수립된 문화재단 발전 방안에 준해서 저희 사업을 꼭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거기에서 얘기된 게 전문성, 독립성 그다음에 거버넌스거든요.

이 3가지 정신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찬영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밤늦게 고생하십니다.

말씀드릴 게 많아서 짧게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가급적이면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작년에 행감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행감은 저는 작년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사안들이 잘 제도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됐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쭉 훑어보면서 질의를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대안도 한두 개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작년에 행감 이후에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었어요.

그래서 감사 의뢰 결과는 받아 보셨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안찬영 위원 그때 지적된 사항들은 어떻게 후속 조치를 다 하셨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저희들이 지난 감사 이후에 10월 23일에서 6일 사이에 시 문체과 지도·감독도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두 달 뒤에 점검했을 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 조치 완료됐고 또 추가적으로 지적된 사항에서도 지금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쭉쭉 말씀드리면 채용 관련된 부분이 2017년 진행했던 것 중에 문제된 게 몇 가지 지적됐는데 중간에 기준을 바꾸거나 그런 건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동점자 기준인데요.

동점자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고를 하고, 공고를 낼 때부터 정확하게 동점자 기준에 대한 규정을 내놔야 되겠지요, 응시자들이 사후에 말이 안 나오도록.

그리고 동점자가 나왔을 때는 원래 제시한 기준대로 기준에 맞춰서 동점자를 우선 선발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잘 이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올 초에도 뽑았지요, 7명?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안찬영 위원 공고를 봤는데요.

우선 여기에는 동점자에 대한 우선 선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빠져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나중에 점수를 매기다가 혹시라도 동점자가 나오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말 나오고.

전에도 지적이 됐던 건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임의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하게 앞으로 어떤 공고를 낼 때는 이게 뭐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이든 아니면 단체를 선발하는 기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동점자 우선 선발 기준에 대해서 내용을 분명히 공고에 명시해서 넣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챙겨 보시기 바라고, 그때 당시에는 정성평가 담당 직무수행능력 심사하는 분들을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가 봐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때는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그냥 한 팀으로 다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초창기에…….

안찬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혼재되어 있어서 그게 걸린 내용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지금은 완전히 외부 심사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량만 빼놓고 서류 평가에서 정성 그다음에 면접을 모두 외부 심사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만들어졌을까요, 애당초?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저희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주요하는 것이고요.

안찬영 위원 어떤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에 대한 평가는 직원분들이 하셔도 되는데 그 사람의 인성을 본다든지 주관적 평가가 가미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직원분들이 직접 하지 말고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서 블라인드 선발을 해라,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보면 그 뒤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화재단에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인사위원회는 총 5명이고 위원장은 지금 사무처장이 맡고 있고 경영지원부장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세 분이 외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부 위원이 경우에 따라서 참석을 못 할 경우에는 대체로 해서 가기 때문에 대개 보면 재단 내부 직원이 둘, 그것도 제척 사유가 생기면 또 빠지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은 5명입니다.

안찬영 위원 기준을 언제 바꾸셨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기준을 바꾼 건 아니고 저희 재단 설립할 때부터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읽은 자료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데.

외부 인사가…….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아, 그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바뀐 거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적받으시고?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 부분이라면, 네.

안찬영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특별 채용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에 대한 평가 중에서도 정성적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인력들이 평가하는 게 맞다고 보고, 특히나 특별 채용까지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에 의결권을 줬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서는 말이 나올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는 게 오히려 문화재단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굳이 5명으로 해야 되나요, 인사위원회를 소규모로?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런데, 다만 5명 이하로 할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하나…….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글쎄,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5명인데 외부 인원 3명에 내부 인원이 2명인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외부 위원이 개인적 사유로 못 오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취지하고 안 맞기도 하고.

대부분 인사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별로 없어요.

많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적어도 7∼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는 제가 보기에 외부 인사를 대폭 영입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인사위원회에서 특별 채용만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결정을 할 거고, 그러려고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더 하셔야 되겠어요.

그 외에 재작년인가 한참 민원 들어와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힘들었는데 지역문화예술인들 지원하는 단체 선정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외부 단체 선정할 때는 20% 이내로 확실하게 규정해서 별도로 뽑고 있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거는 거의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외 단체는 3%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2017년도에는 86%였고 작년에 94%였는데 올해는 97%.

그 말씀은 뭐냐 하면 100건 선정한 것 중에 3개 정도만 관외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 세종시 단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역 인프라가 많이 갖춰졌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질의드릴 건 대충 드렸는데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요.

올 초에 직원들을 뽑으셨는데 이 중에 기간제라고 하나요?

공무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직원들이 세 분인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공무직 2명입니다.

안찬영 위원 2명이었나요?

뽑는데 하여간 이때 뽑은 인력이 7명이거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총 8명…….

안찬영 위원 여기에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러니까 일반 직원이 6명이고 공무직이 2명이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때 시기가 한참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하고 그럴 때예요.

본 위원이 그때 뭘 했느냐면, 예전에 제가 만든 조례 중에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가 있었거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공고를 보다가, 글쎄요.

조례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반만 맞는 게 있어서 이거는 한번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취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인 사람들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넣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이 공고 내용을 보면 응시 자격 조건에 만 18세 이상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친절하게.

그렇게 해 놨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 놨느냐면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라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보통 졸업 예정자이거나 갓 졸업한 학생들은 군대를 아무리 빨리 가도 1년 정도 있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예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위에는 만 18세 이상으로 해 놓으셨어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위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대 사항에 세종시 거주자, 취업 지원 대상자 이렇게 해 놓고 밑에는 군필자.

뭔가 안 맞지 않아요, 이게?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없는.

굳이 이걸 넣었어야 되나.

이런 거는 조례 같은 거 한번 보시고, 거의 인력 다 채용하셨는데 이제 더 채용할 일도 없잖아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올해 하반기에 신설되는 문화시설관리팀하고 내년 초에 신설되는 대중문화진흥팀이 남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제안드리고 끝낼게요.

최근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세종시에 장애인분들이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게 없다.

사실은 이게 조례도 있어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뭐냐 하면 세종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입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지원도 하고 센터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렇게 된 조례예요.

다른 시·도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법적 사항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도 있는데 사업에는 없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본인 장애인들도 시나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기회를 줘서 같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규모가 작아서 당장 센터를 만드는 게 어려우면, 아직 우리 시에 있는 장애인분들 중에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수가 적어서 센터를 만들기가 어려운 규모면 당장이라도 동호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민락 하지 않습니까?

여민락에 참여해서 이분들 한 세트를 만들어서 처음에 프로그램 앉힐 때부터 이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 한두 개 정도 만들어 주는 것이 명품 세종시 위상에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안찬영 위원 지금 올 중반인데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기회가 된다면 이분들 한번 모셔서 의견도 듣고 어떤 식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최근 제가 관심 있는 예술 아카이브라는 생소한 단어가 있는데 내용은 아실 거예요, 다른 시·도에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보시고 이런 예술 아카이브, 우리도 문화 인프라에 대해서 계속 공연하고 기획하고 홈페이지에는 담겨져 있지만 그것이 아카이브라고 하는 개념 측에서,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인과관계에 있는 것들 위주의 정보 수집을 통해서 나열하는 기법, 그래서 그게 자료 축적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 시 문화도 계속해서 계승되고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대표님, BRT 작은미술관 사업이 어떻게 해서 추진되게 됐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것은 한솔동 환승센터 앞에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작년에 지역예술인들이 “문화 전시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마침 찾아보니까 LH에서 관리하는 공간이 나와서 LH가 3000만 원 해서 작년에 리모델링했고 그 당시에 아르코 문화예술위원회 공모에 7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으로 작년에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총예산이 1억 2500만 원인데 시에서 출연금이 7500만 원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한 5000만 원 해서 하는데 작년에 프로그램을 7개 정도 했고 올해 12개 정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난해 보니까 12월 말까지 총 3차례 운영하셨더라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4월 30일부터 5월 16일까지 ‘당신이 세종입니다.’를 하셨고 현재 ‘열두 개의 세계’ 체코 현대 아동도서 일러스트레이터 전시 운영 중이고요.

다만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4개월 정도 방치가 됐었더라고요.

이게 어떤 기획전시 지난해 있고 난 다음에 정비 기간이 일정 기간 있었고 그리고 좀 지났음에도 기획전시 등에 대한 준비 계획이 부족한 탓에 그렇게 방치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대표님?

그런 면이 좀 있었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약간의 기술 쪽의 예산 확보 측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아르코에 와서 하반기에 9월부터 해서 됐고 저희들 예산 편성이 아르코는 올해 같은 경우 3월 이후에 공모되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말씀 그 공백 기간이 생겼고 그래서 시 출연금을 확보했지만 우선은 냉방·난방 시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공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가 난 거에 비하면 일단 시설 보강이 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렇습니다.

방치된 건 아닙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열두 개의 세계”요.

이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일평균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 숫자는 제가…….

박성수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하루에 60명 정도.

박성수 위원 60명 정도요.

당초에는 어느 정도 방문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획하셨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저희들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당신이 세종입니다.” 전시를 4월 30일부터 5월 16일까지 보름 남짓 했는데요.

오신 분들이 9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루에 한 오십 분 정도.

박성수 위원 평일에는 많이 저조하고 주말에 많이 오시나 보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지난번 전시가 50명이고 이것도 60명이면…….

박성수 위원 그나마 조금 늘었는데 현재도 평일에는 방문객이 많지 않고 주말에…….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50명 정도.

박성수 위원 그것도 한번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현대 아동도서 이런 거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쪽에 홍보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게 전시만 돼서 그렇지 전시 전에 5월 24일하고 25일에 세종호수공원에서 이 분 모셔서 “열두 개의 세계”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저기들이 5000명, 그러니까 5월 24일은 2000명으로 집계됐고요, 5월 25일은 5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시 공간만 보면 그런데 그 행사 자체에 대한 건 이미 호수공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보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기획전시가 두 번 계획돼 있고요.

교류전시 한 번 그리고 기획·교류전시가 없는 기간 동안에는 지역예술가 개인 3건, 단체 2건 해서 5건의 전시대관 사업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맞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기획·교류전시 없는 기간 동안에 대관 사업을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도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데요.

요구가 좀 더 많았었나 보지요?

최초에 저희가, 그러니까 개인 3건, 단체 2건 했는데 수요가 이거보다 훨씬 많았나 보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훨씬까지는 아니고요.

6개 정도, 7개 돼서 그거를, 6건 신청을 해서 그중에 5건을 선정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한 건은 선정 안 된 게 이유가 있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걸 말씀드릴, 약간, 여러 가지 다른 5건에 비해서 기준이…… 여기 1건에 포함된 작가 중에 박준범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유명한 작가고요.

굉장히 명성 있는 분인데 그분도 여기 대관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저는 지역 내 예총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분들도 그런 공간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서 예총하고도 한번 긴밀하게 협조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것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박성수 위원 아, 그러세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처음에 이걸 계획할 때부터, BRT 작은미술관 조성 계획부터 예총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다.

작년에 했던 전시 중에도 예총 임선빈 회장님이나 예총 예술인들하고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여기 개인분들 중에서 예총 회원이, 다 예총 회원이신가요?

최혜원 선생님하고 정정희 선생님, 박준범 아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박준범 선생님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마 예총 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금 직원 1명을 채용하셨잖아요, BRT 작은미술관 관련해서요.

(자료를 보이며)제가 보니까 이분이 근무하시는 데가 미술관에 한쪽 쪽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창고처럼 돼 있는 데에 근무를 하세요.

보니까 집무책상 바로 옆에 사다리가 놓여 있고요.

제가 봐도 많이 위험해 보이고요.

여러 면에서 좀, 혼자 근무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려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있었을 경우에 어떤 대처를 할 수가 없는 상황도 되잖아요.

그리고 급하게 무슨 볼일이 있다고 해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당장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근무하는 환경 자체도 매우 열악한 편이어서 이거는 바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그러면, 여기는 계속 이분 혼자만 올해는 그렇게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저희들이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박성수 위원 혼자 계속하시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후로 공간이나 이런 걸 봐서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분이 그러면 전시교류전 이런 걸 할 때 충분히 이런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전문 영역에서 채용이 되신 건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직원이고요.

그 직원이 워낙 역량이 출중해서 정규직으로 여러 번, 개인적인 바람, 죄송합니다.

했는데 안 됐는데 저는 굉장히 훌륭한, 큐레이터 정도에 준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일단 대표님,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큼지막하게 뉴스에 나셨더라고요.

“문화 정체성 확립, 콘텐츠 개발 앞장선다.” 해서 여민락 교향시 하는 거랑 국제 심포지엄 개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서 쭉 읽어 봤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감사합니다.

노종용 위원 사진이 아주 크게 잘 나왔습니다.

여민락 콘서트가 반응이 참 좋았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공연 자체만으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을 받을 정도로 잘됐던 것 같아서, 한 타임도 빠지지 않고 대체적으로 평이 아주, 시민분들이 좋게 평을 해 주셔서 잘된 행사라고 보고요.

이번에 보니까 지난 21일에 유엔에서 지정한 문화 다양성의 날 이거를 주변 도시의 문화재단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제가 가 보지는 못했는데 분위기가 어땠고 행사 내용은 어땠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문화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충청권 재단 중에 처음으로 문화 다양성 정책 포럼을 하자고 해서 작년 1회 때 우리 세종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자고 해서 이번에는 청주, 충북문화재단 주관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북콘서트라든지 多화만사성 버스에 대한 작품 전시나 7개 문화 다양성 사업을 했고요.

5월 25일에 세종호수공원에서 한 거는 문화 다양성 부스에 참여한 관람객만 15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보니까 일단은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종시에, 문화 다양성에 관한 조례가.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아보고 있고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터인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해마다 이렇게 문화 다양성의 날 축제가 점점 커지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고 그러거든요.

서울 같은 데는 보면 큰 부스를 해서 대륙별로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할 정도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서도 이런 문화 다양성의 날을 단독으로 해서 대표 축제처럼 만드는 건 어떨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말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저기이고, 다만 5월 25일이 유네스코가 정한 문화 다양성의 날이고 또 우리 정부에서 2014년 제정된 관련 법에 따라서 2015년부터 문화 다양성 주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기에 따로 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다만 세종시에 특화돼 있는 문화 다양성 사업을 개발해서 내놓는 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요.

하나는 저희들이, 문화 다양성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도시를 지정할 때 문화 다양성 부분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도시 지정할 때 문화 다양성을 굉장히 잘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문화 다양성의 날 21일인 것 같은데 일단은 문화 다양성의 날 행사를 하는 여부는 그래도 대표님께서 경험을 많이 하셨고 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세종시에서 대표 행사로, 축제로 할 수 있는 여부를 한번 잘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축제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세종축제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따로 있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책자로 나온 게 있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노종용 위원 제가 평가보고서를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찾지를 못해서 못 가지고 왔는데 그때 봤을 때 여러 가지 보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걸 봤더니 대표님께서 올해는 그거 추진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거 맞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작년 12월에 위촉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작년 12월에 위촉되셨어요?

그러면 세종축제추진위원장이면 추진위원회를 이끄는데 추진위원회가 세종축제 전체적인 콘셉트나 프로그램들을 다 주관하는 건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추진위원회 역할은 앞으로 선정될 대행사에 앞서서 미리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의견을 모으는 정도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은 6월에 선정된 대행사 중심으로 하는데요.

다만 세종시의 문화 콘텐츠,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 해서 2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축제를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저도 평가서도 보고 좀, 축제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축제 행사는 저도 많이 가 봤는데 사실 의견을 주시는 부분하고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화점식 축제가 아니냐.”라는, 곳곳에서, 좋게 표현하면 넓게 다양하게 다른 콘셉트를 여러 가지 하는 건데 이 자체가 다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축제를 하는 게 맞나, 이게 지속 가능한 축제의 방법일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 콘셉트는 뭔가?” “뭐가 유기적으로 이 축제들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게 축제평가보고서에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더니 문제점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본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축제 자체가, 우리 세종시가 축제 이제 일곱 번째인데 이전에 축제들을 돌이켜 보면 그게 뭔가 쭉 맥을 이어서 안다는 느낌이 없고요.

그냥 그해에 단발성으로 딱 딱 딱 하는, 굉장히 눈이 순간적으로 즐겁지만 남는 게 크지 않았다는 평들이 많을 정도로 사실은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큰 예산이 짧은 기간에 투여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아주 오랫동안 이게 어떤 기쁨이 되고 축제가 기다려지고 이런 축제여야 되는데 조금 더 뭔가 수정을 해야 된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어떤 문화예술인이나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아예 축제 자체를 1년을 기획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좀 담아내고 또 전문가들 그룹에서도 해서 이런 것들이 기획된, 이렇게 나와진 프로그램이 사실은 축제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대행사가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거가 그대로 이어질 수 없다는 얘기일 수 있지 않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건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그건 아닙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건 아니고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작년에 축제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종축제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저희들이 도농 병존 지역이고 원도심, 신도심하고 돼 있는 이런 구조하에서 지역화합형 축제로서의 역할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맡을 때 축제를 100으로 놓고 본다면 70∼80%는 지역화합형 축제로 가야 되고 나머지 20∼30%는 지금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말씀하신 정체성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6회까지 축제가 지역화합형 축제에는 부합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 20∼30%를 프로그램으로 메꿔 내는데 저는 전적으로 노종용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향은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찾는 노력을 더 해야 되고 관람객이 많이 참여하고 외국인들도 와서 편하게 관람할 수 있고 또 일부 부족합니다만 총감독제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3월에.

용인대학교에 이명수라는 교수를 저희가 건의해서 시장님도 승인해 주셔서 채용을 했는데 저는 올해 세종축제는 작년보다는 좀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노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을 다는 아니겠지만 또 이 축제가 항공모함과 같은 것입니다.

쭉 가기 때문에 어느 것을 확 돌려서 할 수 없는, 왜냐하면 기존에 썼던 예술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틀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된 여건하에서도 적어도 20∼30%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런 것이 좀 더 차별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대표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정말 짧은 기간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예민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축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도, 그래도 여기는 의회고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축제가 이렇게 다양한 행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다 이상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고 시민들도 감동하고 만족하고 그런 행사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지적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축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부분들은 아마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좀 서운할 수 있고 그거는 우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프로그램에 같은 가수들 계속 본다거나 아니면 그 내용이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정확하게 리허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시민들이 이 계산을 못 해서 힘들어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아까 같은 내용으로는 사실 설득하기 어렵고, 이번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표께서 위촉되셨으니까 이때는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시민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행하시는 분들이 적극 반영하셔서 이전에, 2017년보다 2018년이 분명히 잘된 축제라고 평가합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2019년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만의 색깔을 가졌다. 우리가 차별성이 있고 우리 시민들께서 만족도가 훨씬 더 나아졌고 이건 뭔가 맥이 이어지는 거다.”라는 기획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대표님.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지켜볼 것이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2017년 기준에서 2018년도 게 나온 걸 봤어요.

실적평가에서 보면 장욱진 화백 지원 1회와 연구조사 1건이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온 걸로 제가 봤는, 여기에는 평가…… 이게 대표님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다른 자료를 찾다가 본 거라서,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장욱진 화백 지원 1회와 연구조사에서 다른 거에, 다른 거는 대체적으로 100점에 득점이 다 높은 걸로 나왔는데 이 건하고 문화예술 교육 지원 기획사업 2건이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제가 다른 자료는 경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경평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 평가는 90.18을 받았고요, 기관장 평가는 98.45를 받았는데.

이윤희 위원 네, 35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장욱진 화백 건은 저희들이, 예술조사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물론 위원님 눈에는 조금 낮게…….

이윤희 위원 여기 결과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우리 시가 장욱진 화백 기념관도 만들고 이런 걸 앞으로 계속 추진할 거고 했던 건데 북콘서트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건 저희들이 내판역에 장욱진 화백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해서…….

이윤희 위원 아이들 그거 말하는 건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자화상 프레스 700명 한 것 그게 평가를 받은 거고요.

이윤희 위원 아, 이거에 대한 평가였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약간 점수가 낮았던 부분은 저희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통계상 평가 기준이 그 부분이 저희들 초창기에 저평가돼 있는 부분이 있었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저평가돼 있는 건 아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윤희 위원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 높고요.

높습니다.

높은데 여기가 조금 그랬는데…….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글쎄, 그 부분이 조금 낮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거기 현장을 갔다 왔던 터라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낮게 표현이 됐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그때 아이들 벽화 타일로 했던 그거에 대한 평가 점수라는 거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는 지금 그 이후로는 잘 관리되고 있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관리되고 있고, 다만 그것이 인구 관람객이 많게 하는 측면은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관리 잘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아이들 그림 그리는 대회를 했던 걸로…….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저희들 주관으로는…….

이윤희 위원 안 했어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 주관은 안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다른 데에서 했나 보네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이윤희 위원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알겠습니다.

결과가 제가 봐도 나쁘지 않고 해서 많이,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오히려 너무 점수가 좋아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여기서 받았던 것 중에 교육 관련해서도, 예술교육 지원 관련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제가 아까 아카데미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시 교육의 그동안 수요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문화예술교육을 생각보다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를 다른 데 자료에서도 봤었거든요.

많이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존경하는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문화 중심형 문화도시로 가려면 거기에 중요한 게 저는 문화예술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노종용 위원님 말씀 문화 다양성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문정신문화, 문화예술교육, 문화 다양성 이 3가지가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아마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이들 관련해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아 문화예술, 원래 우리 시 문화 조례를 제가 봤더니 조례 안에도 아이들 지원이든 육성이든, 그렇지요?

미래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걸로 조례에도 담고 있어서 이번에 유아 관련 사업이 올라왔길래 그거의 일환이라 제가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2021년 아트센터 생기면 사람도 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실제 이런 거는 접하기도 하지만 꿈을 펼칠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크는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한 향후 연습을 하거나 배울 수 있는, 영재 아카데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표이사께서는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인병택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세종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노승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직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대표이사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세종시복지재단 노승무.

(노승무 세종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노승무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세종시복지재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종시복지재단은 2018년 12월 17일에 공식 출범하여 이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증진과 민간복지 활성화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세종시복지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처장은 공석 중입니다.

먼저 김은주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입니다.

정윤태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김지현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세종시복지재단의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실적, 하반기 추진 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63쪽 일반 현황입니다.

세종시복지재단 조직은 1처 3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21명으로 경영기획팀 6명, 정책연구팀 5명, 복지협력팀 8명입니다.

현재 사무처장은 공석 중이며, 2개의 시 수탁사업 운영에 따른 정원 외 직원이 8명 있습니다.

364쪽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367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종형 복지 모델 개발을 위해 6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민의 복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세종시민 복지 기준 이행평가 및 리뉴얼 연구입니다.

제1기 복지 기준 이행평가를 4월 말까지 진행하였고 현재 복지 기준 리뉴얼을 위해 영역별 시민 만족도 및 세부 사업에 관한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 세종시민 복지 기준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영역별 우선순위 도출 및 신규 영역 사업 선정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시민주권 분과회의 논의 등을 거쳐 복지 기준 리뉴얼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시민의 지역별·대상별 욕구조사와 분석을 통해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민 복지욕구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4월에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세종시민 1100명을 대상으로 생활여건 복지욕구 등 7개 영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36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80곳, 국공립 어린이집 29곳에 근무하는 종사자 11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분석 및 사례연구 등을 통해 연차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형 복지 전달 체계 개발 및 복지자원 지원 체계 구축 연구는 5월까지 자료 분석과 현황 조사를 거쳐 6월 중 복지자원 지원 체계 보고서를 완성하고, 10월까지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전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369쪽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성공적인 모델 구축 방안 연구를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연구진을 구성하여 사회서비스원 기본 모델 및 운영 방안을 개발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연구를 완료하여 국정과제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 교육지원과 수탁과제로 5월 29일에 계약한 세종시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입니다.

6월부터 평생교육 현황 및 실태 분석, 참여자 학습욕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장애 특성 및 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70쪽 복지 현장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함께 복지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재단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더불어 휴먼서비스, 감정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양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종사자 교육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사 의무보수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연차, 휴가, 보수교육 등으로 부재 시에 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소규모 생활시설에 파견하고 있으며, 2월부터 4월 말까지 11개 시설에 20건 총 110일을 지원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은 복지시설 서비스의 효율화 및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6명으로 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하고 참여 복지시설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6월 중 지원기관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현장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금년도는 12개 시설을 목표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시설 운영 선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72쪽 지역 중심 자원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긴급 구호를 위한 파랑새기금은 재해, 질환 등 재난적 위기상황 발생 시 기존의 공적제도로 구제가 어려운 대상에게 구호기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안 과제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형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 사업의 목적은 사회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복지 우수사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4개의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세종형 지역복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는 주민 주도형 복지의제 발굴, 복지사업 제안의 장을 마련하고자 시민들의 지역복지 아이디어 공모를 5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연내에 추진 가능한 아이디어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복지 현장 사업으로 활용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자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세종시 물적·인적 복지자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복지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정보화하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이용이 좋지 않은 시민을 위한 복지자원안내서도 제작·배부할 계획이며, 자원의 흐름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원 배분의 중복 방지 및 기부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374쪽 서비스 공공성 증진입니다.

4월부터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시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말 기준 서비스 이용 가정은 404가구, 이용 아동 수는 617명, 현재 소속 아이돌보미 수는 290명입니다.

급증하는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반기 아이돌보미 50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안심하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생활권별로 총 6개소가 건립되는 광역복지센터 중 제2생활권 새롬종합복지센터의 공용시설 대관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시작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 방안인 광역복지지원센터 통합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개발 중인 복지재단 홈페이지와 연동된 새롬종합복지센터 시설 예약시스템을 8월 말까지 구축하여 복지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사회서비스의 자율성, 전문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재단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시범 운영을 통하여 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한 표준 시설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단에서는 시와 업무 위임 협약 체결을 통해 사회서비스지원단 설립 때까지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니터링, 제공기관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79쪽 주요 현안인 긴급구호를 위한 파랑새기금 운영입니다.

긴급 상황에 대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파랑새기금을 조성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 관리 및 지원 심의를 위한 파랑새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하였고, 6월 중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여 모범적인 복지 시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세종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374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 운영 세부 계획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결과가 있다면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기관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세 부의장님 자료 요청을 일부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미리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재단 대표님한테, 이게 보도자료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적으로 관리 강화 나선다.”라고 돼 있고요.

시 보도자료 중에 “세종시복지재단을 아이돌봄사업 추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나섰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서 제가 복지재단에, 이게 원래 생긴 지가, 언제 출범했지요, 여기가?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작년 12월 17일에 출범했습니다.

5개월 조금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정관을 또 부탁드렸었지요.

이 정관 안에, 복지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원래 보통 복지재단은 연구나 시의 복지 수요 그런 거를 대부분, 거기에 관련된 연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아이돌봄사업 이게 여기 보면 아동청소년과랑 같이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지금 출범하고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급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저희는 근본적으로 시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협조.

자리는 다 잡혔나요, 다른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어떠셔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제 느낌으로는 자리가 그런 대로 잡아 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윤희 위원 잡아가고 있으신 것 같으셔요.

원래 시 복지재단에서 우리 시 시민 복지 수요조사 하셨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에서 저도 자료를 봤는데 이쪽에 보면 세종시 시민 복지욕구 실태조사, 그렇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이윤희 위원 이거 대표님도 다 읽어 보셨나요, 내용은?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읽어 봤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라고?

여기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제일 중요한 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아동수당을 요구하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 세 가지가 두드러져 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대표님은 그렇게 또, 저는 제 나름대로 의료 복지나 보건 쪽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수요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내신 분도 많은 거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시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그런 걸 당연히, 여성, 엄마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저는 시기적으로 적당하게 추진, 말씀하신 대로 시 수탁기관이라 시에서 필요한 그거에 맞게 진행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준비가 잘돼서 진행이 되는 건지 많이 궁금했거든요.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애로사항은 아무래도 인원이 적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출범했던 연구사업 이외에 자꾸 생기니까요.

그래서 저희 세 팀으로 돼 있는데 경영기획팀, 정책연구팀 그리고 복지협력팀은 아주 힘들어합니다.

저만 좀 괜찮습니다.

이윤희 위원 (웃음)제가 자료들도 보니까 요즘에 아이들 돌보미들이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PAI 인성검사 같은 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이번에 선발할 때 70명을 선발했는데 4월 12일에 인성검사를, 아마 아이돌보미 중에서는 저희가 처음 시행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저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검사일 것 같은데, 제가 안에 설문지를 봐도 굉장히 내용 자체가…….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344문항으로 돼 있고.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건의를 해서 저는 한 건 “좋겠다.” 한 얘기밖에 없었고 나중에 청와대로부터 전화도 받고.

이윤희 위원 그러셨어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여성가족부로부터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는 사실 조금 질책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왜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왜, 신고하지 않고 한 게 돼 버렸으니까요.

이윤희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로 이런 인성검사를 시작하고 이제 돌봄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시는 모습인 거지요?

이번에 70명 검사한 분들 중에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140명 정도 지원했었는데 14% 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 인성검사에 미치지 못한 건가요?

그럼 그분들은 배제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배제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여기 내용에 보면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236명에 대해서도 향후 이걸 하겠다고 하셨어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에서 점수가 말씀하신 대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상담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한두 번 더 줄 예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한두 번 정도.

그런데 그게 기회를 준다고 변하나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그래도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아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법이 어떻게 되나 봐서 살펴보겠지만 치매 검사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봐도 아주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도 많은 직원분들이 힘들다고 하셨던 터라, 재단이 출범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런 거를 접해서 저도 약간 놀랐거든요.

정관도 찾아보고 다른 사업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보고 실제 이건 어떻게 보면 관심에서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직원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시니까 많이, 어차피 대표님이 돌보셔야 되지, 그렇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가끔 커피를 삽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빨리 생각지 않은 다른 사업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왕 시작한 거고 엄마들이 더 만족할 수 있게 시에서도 많이 지원, 많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하시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사무처장이 공석이라서 업무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지?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현재로서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이 공석 중인 것은 조직으로서 대단히 좋지 않은 일이지만 사실 저희 조직이 스무 명이거든요.

스무 명 중에 ‘대표이사가 상근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이 있는 게 어떤가.’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복지재단이 전부 전문가 그룹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다 있고 또 경력직입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박사, 적어도 석사를 가지고 있고 해서.

그런데 중간관리자가 있어서 더 유용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처장이 없는 데가 복지재단 중에서 정확히 반이 없습니다, 복지재단 반.

서울, 부산, 대전, 경기에 사무처장이 없고 상근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이 있는 인천, 경북, 전남, 광주에서는 직영하는 사회서비스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있으니까 뽑아야 할 건지 아니면 정관을 고쳐서 자리를 아예 없앨 건지 또 하나 사회서비스원 전환 시에 다시 한번 조직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생각만 할 뿐 이 자체가 시와 다시 상의를 하고 이사회 때 상의할 예정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건 재단에서 판단을 하셔서 어느 게 가장 좋을지 선택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시민 복지욕구 실태조사 한 결과를 봤는데 집행액이 처음에 예산이 4600만 원에서 2000만 원만 집행하셨고 잔액이 2600만 원인데 이거는 이걸로 끝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지급이 돼야 되는 건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아닙니다.

연구가 다 끝나고 나서 연구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급할 액수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지금…….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계산해 보니까 710만 원 정도는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 돈을 별도로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불용되는 건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전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사회를 거쳐서 시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현재 복지재단 기금이 얼마지요, 조성돼 있는 게?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20억 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100억까지 조성하는 게 지금 목표인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100억까지 조성하기로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금고를 선정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시에서 하는 식대로 했고 시금고인 하나은행에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출연금, 기금 모두 다 하나은행에만 예치되어 있나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박성수 위원 그거는 금리나 이런 것들 고려해 보셔서 다양하게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처음이라 저희가 사실 쉽지 않았었고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여쭙겠는데 추후에 생활권마다 복지센터요, 광복.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 재단이 맡을 수도 있나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아마도 맡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롬복지센터도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관 업무하고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오후에 대외협력담당관 쪽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3생활권에 들어서는 광복에 국제기구를 유치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내용은 잘 모르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재단과 협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재단이 그쪽으로 갈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일부를 저희한테 리모델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얘기가 와서 그거에 대한 답을 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게 3생활권 같은 경우는 복지정보 쪽인데요.

고령자 취업 및 일자리지원센터, 아동복지관 등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그쪽 공간을 가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설계도상에서 보니까 체육관이 있습니다.

큰 실내체육관이 있으면서 그 체육관 출입문이 재단 이사 간 다음 그쪽으로 통해 있어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체육관이 있는 층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역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체육시설에서 나는 소음이 상당하다고 해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대외협력담당관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국제기구가 그쪽에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이거는 한번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세종시 젊은 여성들이 많고 또 아이를 많이 낳는 출산율도 높고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것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사용률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 복지재단으로 넘어왔는데 복지재단으로 넘어오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건가다에서 조금 벅차다고 해서 아마…….

이영세 위원 벅찬 요인이 뭡니까?

어떤 점에서 벅차다는 것인지?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아마 제 생각에는, 터놓고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아주 사람 수가 많으니까 힘든가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조가 생긴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아마도 노조 활동을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복지재단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가면서 이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저희 혼자 그 문제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와 시청과 그리고 저희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세 위원 당장 얼마 있지 않으면 떨어질 문제인데 생각을 미리 하시고 발 빠르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그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아이돌보미 인력들을 모집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공고가 뜬 게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데요.

이게 건가다에 활동 사항을 문의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성새일센터에서 이 인력들을 교육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전부 다 넘어온 게 아니고 일부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현재는 넘어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왜 활동 문의는 건강가정센터에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그 부분은 잠깐 팀장한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복지협력팀장 김지현입니다.

상반기에 시작했을 때 저희가 4월에 이관이 되었고 모집은 3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가다에서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위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문의 사항으로 올라간 사항이었고요.

새로일하기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지정 기관입니다.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이나 양성교육은 새로일하기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돌보미 모집은 끝난 거지요?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저희가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저희 명칭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하반기에 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하반기에도 저희가 양성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는 세종시복지재단으로 해서 모집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파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요?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의 홈페이지도 없는데 어떻게 연락을 취하고 있고 또 사용자들이 이걸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저희가 3월에 이관되기 전에 이용자분들께 모든 문자를 보내 드렸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가정마다 다 보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되어 있던 홍보물들을 철거하고 저희 세종시복지재단으로 해서 재배치된 상태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수요라는 것은 계속 새롭게 창출이 되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외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이렇게 기관이 이관됐으면 공백이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네, 공백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분들도 다 알고 저희 재단하고…….

이영세 위원 아니, 이용자라는 사람들이…….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신규 이용자분들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으로.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계속 카페나 이런 곳에 공지했기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센터 운영 기관이 따로 사이트가 있거든요, 돌보미 사이트가.

이영세 위원 돌보미 사이트가 어디, 지금 치면…….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홈페이지 안에 아이돌보미…….

이영세 위원 어디 홈페이지요?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그러니까 아이돌봄 서비스 하고 운영 기관을 치면 거기 안에 저희가 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좀 있다 제가 추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뭐라고요?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그럼 이것은 복지재단에서 새롭게 구축한 사이트인가요?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아닙니다, 전국구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이영세 위원 아이돌봄 서비스 그렇게 치면 되나요?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네.

이영세 위원 일단 한번 좀 있다 제가 시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추가해서 국민행복카드 가맹 계약을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국민행복카드는 가맹점이라고 해서 어머님들이 카드결제를 하게 되어 있으세요.

카드결제를, 가맹을 맺어서 어머님 이용자 금액이 들어오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영세 위원 누가 여기 가맹을 하고 이 카드를 쓰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거는 그러면 지금 자료로 줄 수 있는가요?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네, 요청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679페이지고요, 다수 의원 요청 자료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용역이 들어가서 구축 방안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몰랐었는데요.

재단 출범이 작년 12월 17일인데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에 관계돼서 공모한 게 1월쯤 있었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지요?

하기가 어려웠었지요, 우리 시로서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공모 자체가 지자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만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렇군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그런 상태였고 이번에는 시에서 T/F팀도 꾸려졌고 저희가 연구사업을 해서 운영 방안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내용을 보니까 2020년까지 17개 시·도 해서 약 6만 3000명 정도의 서비스 제공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 연구기간을 한 4개월 정도 둬서 용역을 준비하는데 여기에는 단순하게 어린이집만 지원하는 이런 게 아니고 복지시설의 노인 관계된 시설, 장애인 관계된 시설 이런 시설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초창기에는 신청한 4개 지자체도 언제까지 하겠다 약속 사항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보니까 이 4곳이 처음 우선적으로 시도하는데 여기에서 참고를 얻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대구인가?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대구가 합니다.

대구 행복재단에서 시작합니다.

노종용 위원 네, 대구 같은 경우도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따로 또 두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현재 경기도는 사회서비스원을 복지재단하고 분리해서 따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업무 분장을 보면 여기에는 사회서비스원에 포함되어 있는 복지사업 분야가 있고, 정책연구 분야는 약간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유기적으로 합치기에는 또 안 맞고 그렇다고 떨어뜨려 놓자니 규모나 여러 가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해서 그런 게 고민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혹시…….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복지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을 따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세종시 자체 규모라든지 예산 문제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는 세 가지 다 해 보려고 합니다.

노종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장애인분들 시설 부분이나 시민분들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에 고민하려고 모임을 한번 가져서 대표님도 같이 참석한 적이 있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사실 고민 중에 하나가 인력 부분의 예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뉴스를 보니까 제가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그와 같은 시설들을 진행했을 때 국가의 그런 서비스, 인력을 지원받게 된다면 그러한 복지시설들을 운영할 때 정말 훨씬 더 수월하게, 다양하게, 넓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대표님도 그런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고민이 많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때 굉장히 호의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재단 쪽에서 그걸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긴 했는데 아무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 많은 정책들 개발해 주시고 무엇보다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연구 과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복지재단이 작년 12월에 출범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게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하면서도 복지재단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아무래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대표님, 시민 복지욕구 실태조사 이걸 보신 다음에 앞으로 시가 어떤 식으로 복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는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해 봐 주시지요.

어떤 소회가 있으셨는지?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시민 복지욕구라는 게 너무 다양하더군요.

그리고 대부분이 “뭘 하고 싶다.”지 “이건 좀 빼 놨으면.”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어떤 게 우선순위냐에 따라서 정책이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어떻게 하는데 그 순서보다는 순서를 하나하나 하지 않고 다양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시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전부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과부하 조금 걸려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금년에 사업을 완성하고 연구도 제대로 복지 현장에 쓸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사회서비스원 준비도 하고 해서 저희 자체 역량을 보여 줘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앞으로 연구에 있어서는 대전세종연구원하고도 협업을 긴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연구 결과물들이 나와서 시 복지 정책 업무에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이렇게 안정화시키느라 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재단 홈페이지는 그럼 언제 만들어집니까?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홈페이지가 연동시켜야 할 게, 서비스 이용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체는 6월 초에, 6월 3일인가에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시설 이용까지 하는 건 8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 개설하는 게 며칠 안 남았네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빨리 만들어져야 사용자들도 편하고 또 정보를 여러 가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급한 과제인 것 같은데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전에 제가 정례회 때 복지재단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말씀 들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팀이 3개가 있는데 경영지원팀 그때 당시에 연구개발팀 그다음에 복지협력팀 이렇게 있는데 연구개발팀 이것에 대한 내용도 ‘더 강화돼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경영지원팀하고 순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전히 순서가 변하지 않고 단지 연구개발팀이 정책연구팀으로 명칭만 바꿔진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3월 20일에 이사회 때 그게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 논의되었던 중요한 요지는 뭡니까?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그때 이사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 중에는 시에서도 참석을 하고 이사장님은 복지재단 구상을 하신, 용역을 맡으셨던 이태수 교수님입니다.

이태수 교수님이 이사장으로 있는데 이태수 교수님께서 현재 유지하는 게, 경영이 앞으로 오는 게 그래도 본인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셨고 그 안에 대해서 많은 이사님들이 찬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서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경영지원이라는 말을 버리고 경영기획팀으로 하자고 그렇게 그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바꾸지 못했고 바꾸기 위한 시도는 저희 재단으로서 안건으로 올렸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앞으로 경영지원팀이 경영기획팀으로?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경영기획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미 바뀌었어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바뀌었습니다.

그날 바뀌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이사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료 출신도 아니고 행정 하는 사람도 아닌데 민간의 교수님이 경영지원팀, 다시 말해서 경영기획팀이라는 게 조금 더 경영지원팀이라는 것보다는 약간 상위 개념으로서 전반적으로 복지재단의 방향을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개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진과 이사장님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특별히 또 대표이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하시고자 했지만 이사진에서 그렇게 됐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복지재단의 독립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계획했던 것들을 끌고 나가는, 그런 것을 추동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저희 재단 입장에서 또 대표이사로서는 그 안건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재단의 연구용역을 맡으셨고 아주 깊숙이 관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머지 이사님들도 찬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이태수 교수님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그분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아마 조직이나 또는 행정과 관련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셨더라면 이런 결론으로 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앞으로 대표이사님께서 계시면서 복지재단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철학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성이나 또는 독립성 이런 부분은 꾸준히 견지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얘기도 되는데 앞으로 복지재단이, 모든 시·도에서도 복지재단이 출범할 때 다른 여타의 단체나 기관들이 복지재단이 하나의 어떤 옥상옥으로서 자신들을 감독하고 평가하고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는데 반대를 많이 하는 상황이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우리 세종시복지재단만큼은 전철이나 그런 것들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조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다른 사업들보다도 복지재단이 처음으로 네트워크나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할 때는 우리 세종시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힐링을 위한 어떤 심리 지원 사업이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복지재단의 종사자들 또 중간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겠지만 밑바닥부터 만나서 복지재단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종류의 사업은 여기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이 사업들 대부분이 미리 디자인이 되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유가 생기면 복지재단 자체 사업도 몇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떤 건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우선 제일 하고 싶은 게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조례에도 있던데 웰다잉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싶은데 그중에 하나가 매장에 관한 것까지 합해서, 커뮤니티 케어가 되면 매장에 관한 것도 다시 한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을 가지 않고도 집에서 돌아가시는, 어떤 공동 홈에서 돌아가실 수 있게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도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미국 워싱턴주에서 처음으로 인간을 퇴비하라고 번역을 했던데 퇴비하라는 말은 너무 겁이 나고요.

제 생각에는 자연 순환법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는 해 보고 싶습니다.

파격적일 수 있지만 그리고 종교인한테는 대단한 저항도 부딪칠 수 있지만 선택하는 것으로써, 미국에서도 법안을 읽어 보니까 선택 사항이더라고요.

매장, 화장 그리고 퇴비화라고 그냥 우선 하지요.

퇴비화까지…….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구상은 대표이사님이 기존에 종사하셨던 과거의 경험이나 분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복지라는 것을 광의로 하면 우리 세종시민이 살아 있고 죽어 가는 과정에서 모두가 걸려 있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복지재단이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주어져 있는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방향을 잡아 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열심히 해 보는 것은 좋지만 일단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기나 앞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재단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사업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잘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나가시기를 저는 제언드립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밤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시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이렇게 복지재단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시의 위탁사업을 한 셈인데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 자체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거에는 예산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조그만 예산만 주시면 저희 연구진으로 한번 몇 가지 사업을 연구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본소득제를 세종시에 먼 훗날이 될지 모르지만 한번 도입해 보는 문제도 생각해 보고 싶고요.

조그마한 것들은 자체 연구진을 가지고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 출연금을 받으니까 “기금이 없으면 어떠냐.” 하지만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20억만 딸랑 들어오고 안 들어오니까 지갑이 빈 느낌이 듭니다.

기금이 왜 중요한가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지금 이자가 적은 시대라 하지만 100억에 대한 이자는 상당히 큽니다.

그걸 가지면 자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장기적으로, 단기간 말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연구라든지 사업 구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저희 기본 자산을 취득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표이사께서는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승무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각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직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인재육성국장 신용선.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국장 이희정.

(임각철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보고에 앞서 담당 국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선 인재육성국장입니다.

이희정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일반 현황의 조직, 인력,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 2019년도 인재육성 관련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장학사업 추진으로 교육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성적 우수 등 6개 분야 장학금 지원입니다.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성적우수, 모범 등 6개 분야 546명의 상·하반기 선발 규모를 확정 후 관내 학교에 장학생 인원을 배정하고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관외 대학교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순직·공상 공무원 및 의사자 자녀 장학금을 공익발전기여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대외 여건을 반영하여 수혜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학생을 적극 발굴하고 장학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발 채널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생 대상 우수 사례를 영상 제작하여 진흥원 장학 사업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394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 및 접수를 진행 중이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사업 안내를 하고 있으며 진흥원과 한국장학재단 간 접수자 대출자료 조회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인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먼저 장학증서 수여식 및 캠프 운영입니다.

일회성 장학금 지급에서 벗어나 장학생 선후배 간 소통을 통한 지역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학금의 선순환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장학캠프에서는 기부자와 장학생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기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기업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5쪽 장학생 해외탐방 추진입니다.

세종시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계발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해외탐방은 특히 금년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의 84개 주요 업무 과제와 연계하여 탐방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시정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공익에 더욱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 탐방을 실시하고 결과보고회 개최를 통해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제작 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정홍보와 연계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장학생 수기 공모입니다.

감동적이고 진실된 내용의 수기 공모를 통해 우리 지역 인재에게 용기와 희망을 부여하고 수기 공모를 심사하여 최우수 1점 등 총 6점의 수기를 선정·시상하고 하반기에 수기 공모전 우수작 책자를 발간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세 번째, 효율적인 기금 관리 및 기부문화 활성화입니다.

효율적인 장학기금 운영 및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기금을 확대하여 지역인재 발굴에 기여하겠습니다.

관내 제1금융권 금리 현황 조사 후 최고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에 기금을 예치하고 있으며, 진흥원 홈페이지 기능을 보강하여 명예의 전당면에 기탁식 사진 게시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장학금 기부를 홍보하고 있으며 장학기부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회 보고 자료를 4월에 제출하여 자료에는 금년 1월 기탁받은 것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에 2개 기업과 1개 단체로부터 기탁을 받아 5월 현재 4개 기관으로부터 5500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받았고, 기탁자에 대한 예우로 기탁식 진행 및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 정기적인 기부를 약속한 1개 기업과 협약식을 체결하여 향후 10년간 1억 5000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부받기로 하였습니다.

진흥원은 세종시 기업체와의 지속적인 만남 추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여건을 마련하고 정기적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평생교육 관련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견고한 평생학습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확대입니다.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학습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상반기에 세종연합교양대학 등 총 5개 사업에서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거점 기관 19개소를 운영 중이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총 4개 영역에서 평생학습 유관기관·단체 14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밖에 청소년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통계조사 내실화를 위해 4개 기관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청권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평생교육기관·단체와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관계자 연수 강화입니다.

평생교육관계자 직무 역량 신장을 위해 상반기에 연간 연수계획 수립 및 직무 영역별 맞춤형 연수 모델을 구상하여 현재 관내 유관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 후 하반기에 직무 영역별 연수를 추진하고 평생교육 강사 인증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400쪽 평생교육 정책조사 연구 추진입니다.

시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 보장 및 체계적 교육시스템으로서의 시민대학 브랜드화를 위해 상반기에 타 시·도 시민대학 설치·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세종시민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입찰을 통한 수행 기관 선정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수행 기관을 확정하고 12월 중 연구를 완료하여 202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고도화 및 내실화입니다.

관내 다양한 평생교육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고도화 및 내실화를 위해 상반기에 다모아 정보망 기능 고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보망 이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구 홈페이지 서버 분리로 인해 평생교육 정보를 재등록해야 함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관내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교육 소외와 교육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먼저 행복+배달강좌 확대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 제고를 통해 읍·면·동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자기주도 학습력 신장 도모를 위해 상반기에 행복+배달강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총 30개 학습모임을 선정·지원하였고, 모니터링요원 1명을 선정·운영하여 현장의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지원받지 못한 학습모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11개 모임을 추가적으로 선정·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문해교육 인식 전환 및 지역사회 문해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상반기에 찾아가는 행복배움학교 거점 시설 5개소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 4개소를 선정하여 비문해 성인의 학습권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인문해교육 관계자 워크숍, 문해교육 한마당 행사 등을 개최하여 문해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2쪽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입니다.

생활권 중심의 새로운 평생학습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개최 후 공모를 통해 2개소를 평생학습센터로 시범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사 2명을 신규 채용하여 지정 센터에 배치하였으며, 평생학습매니저 양성 과정 운영을 통해 18명의 평생학습매니저를 양성하였고, 마을 단위 세종배움터 8개소를 지정하여 시민 기초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센터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편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마을 단위 세종배움터 프로그램 운영 및 배움터에 학습매뉴얼을 배치하여 마을 단위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성과 조사를 통해 평생학습센터 지정 기관의 교육서비스 질 향상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사업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 번째,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먼저 정책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 및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시민교육 서비스 제공 및 시민과 공직자의 정책적 참여 의식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는 사회 및 정책 제분야 저명인사들을 강사로 초청하여 총 12회의 정규 정책과정 및 기념특강을 진행하여 약 1700여 명의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정책적 참여 의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개 주제로 정규과정 23회, 기념특강 4회 등 총 27회의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대학 집현전 운영입니다.

시민의 인문학적 교양과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상반기에 수요 인문학과 고전의 향기 강좌로 구성된 시민대학 집현전 프로그램을 총 29회 진행하여 약 82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인문학 및 고전학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인문학적 교양 함양과 더불어 프로그램 자체 평가를 통해 교육 내실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4쪽 세종연합교양대학 운영입니다.

시민과 대학생이 함께하는 지역 이해 교육의 장 마련을 위해 금년 2월에 고려대·홍익대와 함께 연합교양대학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상반기 연합교양대학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여 약 2000여 명의 시민과 대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 만족도는 평균 80.5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도 연합교양대학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 및 자체 평가 강화를 통해 세종시민의 지역 정체성 함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2월에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분야 6개소와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분야 1개소를 선정하였고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참여 기관 관계자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성과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5쪽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2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월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총 5개소를 선정 후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참여 기관 관계자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성과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종학부모대학 운영입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도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소통 확대를 위해 2월 세종시·세종시교육청·공주교육대와 함께 세종학부모대학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3월에 제7기 세종학부모대학을 운영하여 총 8회에 걸쳐 약 186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제8·9기 세종학부모대학 운영 및 자체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 제고 및 사업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네 번째, 배움과 공유의 학습공동체 확산입니다.

먼저 학습동아리 발굴 및 육성입니다.

자발적 학습모임 활동 확산을 통한 주체적 시민학습 문화 조성을 위하여 4월 사업 설명회 및 공모사업을 통해 심화교육과 학습나눔 2개의 유형에서 총 20개 학습동아리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습동아리 관계자의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10월 중 평생학습 나눔 한마당과 연계하여 학습동아리들의 성과를 나누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지식기부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 유휴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다양한 재능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지식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강사 양성을 위하여 2월 지식기부 아카데미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월 지식기부 아카데미 예비 강사 30명을 모집 후 4회에 걸쳐 강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지식기부 강사 대상 연구 모임 6개소를 선정·지원하고, 지식기부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여 지식기부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첫 번째, 2019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추진입니다.

세종시 맞춤형 지역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성적우수 등 8개 분야 장학금 중 정기공고 대상 6개 분야의 장학금에 대해 상·하반기 2회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개최 등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해외탐방 장학생 결과보고회와 장학캠프 개최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장학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평생학습 도시 사업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및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지역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 지정 공모사업으로 세종시 교육지원과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금년 T/F를 구성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3월 25일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평생학습 도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세종시 교육지원과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 분야별 명확한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나눔 한마당과 연계하여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성과와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결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원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올해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사 모집을 해서 두 분이 선발되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평생교육사 모집 공고를 보려고 제가 들어갔는데 나와 있지 않아요.

모집 공고할 때 선발 기준이나 자격이 있는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진흥원 프로그램 중에 2018년도하고 2019년도로 나눠서요.

그 사업이 작년이랑 올해 계속 진행되는 것과 올해는 신규사업 따로 분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이후로 사업이 진행 안 된 것을 나눠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기관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세종학부모대학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이윤희 위원 이거 올해 3월에도 하고 최근에도 모집을 한 것으로 5월에 나와 있는데 3월 같은 경우는 300명 모집에 0명이…… 이거 지금 홈페이지가 문제인가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홈페이지에 현재 세종학부모대학 접수 마감이요?

이윤희 위원 접수 마감인데 300명 모집에 수강 인원 0명.

최근에 마감한 5월에 한 것은 300명 모집에 1명이 지원해서 마감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모집 인원에 많이 못 미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홈페이지가 뭐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떤 상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홈페이지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그럼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건가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모집이나 수강생들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이유도 모집 인원이 이렇게 안 되나, 제가 프로그램 갔을 때 이렇게 사람이 없었던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신규사업하고 분류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그럼 이거는 언제쯤 확인이 가능한가요?

향후는 확인이 어려운 건가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홈페이지상에서요?

이윤희 위원 네, 이게 보면 기존에 접수가 마감됐는데 300명에 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게 향후 프로그램이 보완되면 그거에 대한 걸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다른 방법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걸, 어떻게 돼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그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희 위원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위원장 채평석 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국장 이희정 평생교육국장 이희정입니다.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 답변을 드리자면 학부모대학의 수강 신청은 현재 교육청에서 받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라고 안내 부분이었는데 인원이라든지 개인정보는 교육청에서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상에서 0명으로 표시가 된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3월 정책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100명 모집에 6명.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국장 이희정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홈페이지상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 주신 분이 현재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현장에서 접수해 주신 분은 150여 명으로 정책아카데미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상에 약간 오해나 부족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네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국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건 향후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국장 이희정 그 부분은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는 용역 업체하고 얘기해서 보이는 데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최근에 프로그램 이거 수강 신청 하나 해 봤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잘되고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수강 신청을 못 해서 몇 번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안 된다고.

그런데 엊그제 해 본 것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향후 추진될 때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국장 이희정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시민 요구에 부합되도록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수강 인원도 매년 증가 추세인데, 제가 보니까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이 「평생교육법」으로 일원화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체계를 구축하는 근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서 수행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인 관련 인식 개선이나 아니면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부재한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국내에는 15개 장애인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특성을 분류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가 장애인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2만 1000명 정도의 등록 장애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남의 경우를 봤더니 올해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사업 해서 도서벽지하고 장애인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도 장애인의 유형과 분야별 교육을 분류해서 평생교육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필중 위원님 지적 상당히 저희들한테도 감명 깊게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들도 현재 장애인 관련된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세종시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40% 정도가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서 이걸 수익자부담으로 할 경우에는 평생교육 학습에 참여하는 게 부담될 수도 있어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고민하면서 수익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해외탐방 장학생 관련인데요.

시에서 우수한 대학생 인재 발굴·육성 관련해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탐방 장학생 장학금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데 작년도에 보니까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신청자 대비 선발 비율이 상반기에는 한 50% 됐는데 하반기는 19% 정도로 매우 경쟁률이 높은 편이고, 올해 마찬가지로 20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럼 공고가 나갔나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필중 네, 이미 선발이 다 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 됐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신청 서류 제출 부분에서 보니까 원격대학하고 기술대학은 선발 기준 신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원격대학하고 기술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둘 다 대학으로 명시하고 있고요, 학교 종류에서.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둘 다 대학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이들 대학을 선발 기준에서 제외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뚜렷한 명분이나 이런 게 없어 보여서 앞으로는 사업의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올해는 이미 시작하셨고 선발도 됐고요.

내년부터 하실 때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는데 기준이 명확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제외되는 시·도가 있고 또 제외시키지 않는 시·도가 있어서 그것을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새롭게 교육법에 맞게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원격대학하고 기술대학도 저희 본래의 목적인 대학생 인재에 부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716쪽이고요, 요구한 자료.

이게 보면 해외탐방 장학생들이 조별로 이루어서 탐방을 가는데요.

조별로 탐방 주제를 가지고 떠나는데 혹시 언제 출발했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방학 기간 중을 이용해서 출발합니다.

노종용 위원 방학 기간 중이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6월 중순 이후부터 각 조별로 출발 시기가 달라서, 방학 중에 대부분 다녀오게 됩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2018년도 공고가 3월부터 4월까지 상반기가 나고 하반기가 9월 한 달 동안 나는데요.

그러면 이때 면접심사까지 끝나면 이분들이 올해 가는 거예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겨울방학 때 가는 거예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이 해외탐방 장학생이 2018년도에 처음 실시돼서 작년 2018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선발했고요.

2019년도에는 5월에 심사를, 선발을 다 완료해서 6월 중순 이후에 다 출발하게 됩니다.

노종용 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한 해외탐방 제도군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는 혹시 선정 기준이, 제가 선정 기준을 좀 보긴 봤는데 선정 기준이 공의롭게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선정 기준이요?

노종용 위원 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선정 기준에 맞추어서 외부 선발 심사위원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선정 내용이 조금 주관적으로 돼서 정량적 평가가 전혀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평가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청 자격을 보니까 이분들이, 부모님들이 1년 이상 세종시에 거주하셨으면 자격 조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선발되신 분들 보니까 우리 관내 대학에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외부의 자녀분들이 그러니까 선발이 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2인 1조로 선정됐지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얼마 전에 자료 보니까 학생들이 해외탐방이나 해외체험같이 봉사 이런 활동을 가서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풍토병 때문에 사망하는 사건들이 생기고 그래서 우려하는데 혹시 이게 2인 1조로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특별한 규정이나 기준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2018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2인 1조 방식이 실효성이 있겠다.” 판단하여 그렇게 실시를 하였고요.

2인 1조 방식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금년에도 2인 1조 방식으로 선발했는데 위원님이 주신 사고나 이런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해외에 다니면 장단점이 있는데, 2인 1조로 가는 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여러 명이 같이 가는 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요.

안전성을 고려하면 2인 1조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함이 땡땡 처리돼 있는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여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름만 보면.

남학생들 조가 1∼2조 정도고 나머지는 다 여학생인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불과 오래되지 않은 뉴스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 이것도 한번 조금 고민을 해서 팀의 인원수를 조정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분들이 현지에서, 장학생 탐방계획서를 제가 받아 봤는데 이거 보니까 여기는 희망 국가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진흥원에서는 저기가 있나요?

‘어느 국가는 된다.’ ‘안 된다.’ ‘풍토병이 있는 국가는 접종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다 있나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국가에서 하는 여행 금지국이라든가 또는 여행 제한을 두는 여기에 맞춰서 사실은 선발하고 있습니다, 국가 선정은.

노종용 위원 오리엔테이션도 다 따로따로 하나요, 국가별로?

지금 보니까 프랑스가 가장 많은데 공교롭게도 뉴스 난 게 사실 프랑스에서 나서 걱정이 돼서, 여학생 둘이 간다는 게,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도 같이 한다는 게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을 국가별로 하나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아닙니다.

국가별로 하지는 못하고요.

6월 중순 출발 전에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여행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안전사고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안전수칙이나 현지 사례나 위기 조치 같은 거는 꼭 공지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제도를 봤더니 우리는 사실 없고…….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인근 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장학금 선발에도 세종시민 부모님이 계셔서 이렇게 해외탐방을 가는데 다 관외 대학생들인데 관내에서도 그런 대학에 오는 유학생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장학금의 규모는 정해져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외국인 유학생 유입 관련 사업이 조례에서도 담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근거가 되니 이거를 외국인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한번 진흥원 쪽에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는 몇 개월 정도 되셨어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지금 2개월 좀 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뒤에 국장님들한테 답변 미루셔도 되고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괜찮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저희가 작년에 행감 하면서 진흥재단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지적도 많이 해 드렸고 실제로 부실했던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잘 다듬어졌는가 저도 쭉 봤거든요.

그런데 올 1월부터 조금씩 채우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서.

작년에 행감 하고 작년 자료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나요, 혹시?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홈페이지가 새롭게 구축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어떤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 진흥원의 과오인 것 같고요.

예전에 있던 홈페이지는 시청에서, 사실 진흥원에 소유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청의 서버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새로 구축된 홈페이지는 진흥원에서 별도 경비를 들여서 구축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하지 못한 과오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질의를 짧게 드렸는데 답변을 너무 길게 주셔서.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경영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진흥원의 경영과 관련돼 있는 자료들이 없는 거예요, 작년 게, 재작년 것도 없고.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전에 시청 홈페이지 어딘가에 있었던지 진흥원 내부에 있을 건데 자료에 대한 백업이 아직 안 된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아마 자료는 다 있겠지요, 그렇지요?

백업이 안 됐을 거고요.

그런 내용을 올리실 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려고 하는데요.

자료의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표나 비전 이런 부분은 보니까 굉장히 노멀(normal)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현재 6월까지인가 해서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 지금 하고 계시지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내용안이 나오면 경영계획도 수립이 철저하게 될 것 같고 성과관리체계도 구축이 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그런 연구 내용들, 자료실 열어 보면 자료실에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에도 연구용역 했던 것들 있었을 거고 올해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들이 여기 자료실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중에서 추출해서 표현할 부분들, ‘목표나 이런 것들 표현할 때는 성과관리체계 구축한 연구용역 나온 결과들을 여기다 넣어 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경영공시 같은 경우에 보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결산자료를 2018년도 거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자료를 열어 보면 세입·세출로 크게 나누어 놓으셔서 올리셨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기본적인 틀은 갖추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사업들이 이쪽은 국이 2개가 있잖아요.

2개 국에 따른 사업들이 크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쭉 내려 보면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물론 약간 총괄적인 의미의 결산 내역을 올리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세출 결산서 보면 장학사업 쪽 이런 쪽은 세부 산출기초라고 해서 숫자도 쓰여 있고 그래요, 사업 이름도 적혀 있고.

밑에 보면 평생교육 쪽 있지요?

진흥원은 크게 사업 영역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장학사업하고 평생교육 쪽.

그런데 평생교육 쪽 사업 예산이 8억 2300 정도예요.

지출을 7억 4500 정도 하셨고 작년에 잔액이 7770 정도 남았는데 산출기초에 그냥 “평생교육사업” 이렇게만 쓰여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알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집행액이 7억 4500이나 되는 사업인데 “평생교육사업” 이거 한 줄로 모든 걸 갈음하기에는…… 그러면 저희들이 답답한 건 뭐냐 하면 이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재단 같은 산하기관들이나 단체나 기관들은 결산자료에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본청 결산자료만 들어가 있고.

의회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여기 어딘가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올려 주셔야 저희들이, 물론 굳이 자료 요구를 따로 하긴 하지만 사전 자료 조사하거나 그럴 때는 보고 알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요.

자료는 올 연초 것부터 올라와 있는데 빠진 것 재작년이나 작년 것 확보하신 자료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서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여기 보면 제가 조금 하나만 더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쭉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비교해서 죄송한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행감 하고 많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가 보면 외부감사 받았다든지 감사결과보고서 그런 것도 막 올려놓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도 업무추진비 쓴 거 그런 거 올리셨더라고요, 올 1월부터는.

그런데 작년 거는 없고요, 아예.

올 1월 것만 있더라고요.

그 자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려 주시고, 내부기밀 문서 같은 걸 다 올리시기 뭐하면 그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책자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행감 때나 이럴 때 참고자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양한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사업이나 아니면 제품사업이나 용역사업들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도 이번 참에 사실은 진흥원의 사업들을 꼼꼼히 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 하고 있더라고요.

단편적인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읍·면·동 무슨 사업이지요?

읍·면·동 있었는데, 읍·면·동 무슨 센터 있잖아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평생학습, 배움터.

안찬영 위원 평생학습센터.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접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잔액도 7700만 원 남았고요, 작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원장님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 맡아서 운영하시는데 사업 성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피력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설명하시는데 사실 실적 얘기하는데 실적 쓰여 있는 거 봤는데 실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추진 현황 정도 써 놓으신 것 같아요.

내년 정도에는 정말 성과를 내셔서 “이런 거 이런 거 정말 목표 달성하고 성과 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서 과거에, 특히 인재육성원이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되는 사업 명칭이나 어떻게 추진됐는지 결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는지?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열심히 파악하고 있고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평생교육원이라는 게 어떤 교육을 시키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원이 어떤 데 세 들어 있는 상태라 아직은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평생교육원의 독립된 공간이, 사옥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주민에게 가까이, 어떻게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교육을 바로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평생교육이라는 게 그 지역에 있는 학습의 공간이나 시설이나 또는 물적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같이 공유하고 협력해 가야 되는 과제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민은 이해하는데요.

보면 작년하고 올해 평생학습센터라는 게 지정돼서 작년에 5개소가 운영이 됐고 올해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2개소 지정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평생학습센터가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평생학습배움터라고 해서 8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여기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평생학습센터 작년에 지정돼서 운영됐던 곳의 상황을 원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2018년 작년에 진행됐던?

이영세 위원 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제가 파악한 거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3개, 읍·면·동 3개 지역하고 작은도서관 2개 이렇게 지정돼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됐다가 금년에는 평생학습센터 장군면하고 대평동 두 군데 시범 지정으로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평생학습센터 작년에 5개소 지정을 했는데 지금 한 번 하고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공간을 지원했던 작은도서관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절이 된 거지요?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새로 지정이 됐단 말입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두 군데만 연계가 되고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장군면하고 대평동은 금년 지속적으로 두 군데만 연계가 되고 나머지 작은도서관은 학습센터로 지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갖춰야 됐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금년에는 지정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쪽에 어떤 공간이나 여러 가지가 미흡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평생학습센터라는 게 꼭 공간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배움터로 지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른 곳은 안 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운동 같은 경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성과, 과목이나 수료한 수강생들 실적이 대단히 부풀려져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숫자가 현저히 적었고, 실제로 거기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의 교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끝났다.” 이런 민원 아닌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평생학습진흥원에서 과도하게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집착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렇게 실적에 집착을 해서 부풀리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착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 공간의 운영자들이나 또는 거기 수강생들하고 상당히 주민밀착형으로 가면서 그런 관계를 올해도 했으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가면서, 실제로 평생학습진흥원이라는 존재 이유를 부각시켜 가면서 차근히 해도 될 것 같은데 무리하게 이렇게 지정을 하고 단절하는지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향후 어떤 단절 또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지정은 금년에는 2개소 지정했는데 향후에 계속 확산해 나갈 계획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면밀히 파악해서 실적 위주보다 시민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번에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배움터 지정을 했는데요.

거기도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우리 세종시에 57개소가 있는데요.

활발하게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지금 가면 문이 잠겨 있고 책을 보려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열쇠를 받아 와서 열어야 되고 그런 곳에 지정이 돼 있다는 부분들이 저한테 들려오거든요.

배움터로 지정하면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지정한 건가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혹시 우리 담당 국장한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국장 이희정 평생교육국장 이희정입니다.

먼저 저희가 세종배움터를 지정하고 선정할 때 심사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서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곳의 실사는 다 가 보지 못했다는 과오는 죄송스럽게 드리고요.

저희가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조건은 안 뒀었어요.

학습이 이뤄질 수 있는 장소, 교육장소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 이 정도에서 서류로 갈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 다 지원한 데를 실사를 가 보지는 못했고 그중에 저희가 일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일부 어떤 걸 알고 계셨나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국장 이희정 작년에도 저희가 했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가 그 도서관에 가서 보고 이런 건 있었지요.

이영세 위원 작년에 했던 곳은 가 봤지만 새로 지정된 곳은 가지 않고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국장 이희정 네, 그렇지요.

이영세 위원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고 거기 책이 있는 것은 있는데요.

배움터라고 한다면 늘 주민이 가까이 있는 아파트 내의 공간이기 때문에 매일 그것이 개방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적어도 시간제로 교대해 가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야 배움터로 지정되고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서 적은 실비를 받고 하고 있는데 배움터로 지정이 되면 플래너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국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플래너에 대한 소정의, 적지만 그런 활동비가 지급될 때 자원봉사자가 가지고 있는 위화감이랄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플래너도 배치되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사업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여기 진흥원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국장 이희정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다시 배움터 지정 모집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세심하게 주의를 하면서 실사 다 가고 그렇게 준비해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실사를 하라는 것은 제가 지도·감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을 플러스해서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라.” 그런 부탁의 말입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국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이 새겨들어서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장께서는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증인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3일 오후 4시에는 아직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박성수안찬영이영세
○피감사기관참석자
·대변인
대변인김재근
보도지원담당이준우
전략홍보담당김소라
·운영지원과
과장김동민
서무담당이재만
인사담당황병순
교육고시담당노희동
경리담당김민예
계약담당이은수
청사관리담당한진규
·대외협력담당관
담당관권장섭
상생협력담당임미라
국제협력담당오의택
대외협력담당김기동
·감사위원회
위원장홍민표
사무국장강희동
감사기획담당강민규
감사담당양성필
보조금감사담당구진홍
교육감사담당김은진
조사담당신을재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인병택
사무처장김혜옥
경영지원부장이경선
정책기획팀장부숙진
문화예술교육팀장송민경
예술지원팀장유정규
문화사업팀장최영희
·세종시복지재단
대표이사노승무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임각철
인재육성국장신용선
평생교육국장이희정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이지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