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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8월27일(화)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o 5분 자유발언(이재현·상병헌·이윤희·김원식·유철규 의원)

1.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9. 8. 28. ∼ 9. 9.(13일간)


(10시11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아름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이 의회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아름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의원님, 상병헌 의원님, 이윤희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유철규 의원님 다섯 분의 5분 자유발언과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인사이동과 조직 개편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성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장 서금택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및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손인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재적의원 18명 중 열여덟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이재현 의원님이 ‘생분해 멀칭비닐 등 친환경 농자재 보급 확대 서둘러야’에 대하여, 상병헌 의원님이 ‘세종시 자족기능의 필수 요건 대학캠퍼스 유치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이윤희 의원님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 수거 처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김원식 의원님이 ‘세종시 재정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하여, 유철규 의원님이 ‘주중, 주말 즐겁고 활기찬 세종을 만들자’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81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원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건의 조례안, 상병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2020년 마을기업 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9건의 동의안, 도시관리계획(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 청취 등 3건의 안건,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 총 39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27일 제1차 의회운영위를 개최하여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재현·상병헌·이윤희·김원식·유철규 의원)

○의장 서금택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재현 의원님, 상병헌 의원님, 이윤희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유철규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전의·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현 의원입니다.

작년 말 우리 시 농가는 5789세대에 1만 4268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약 4.5%에 달하고 이 중 70세 이상 농업인 수는 약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로 인해 농촌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농을 위해 필수적인 멀칭비닐은 잡초 방제와 더불어 적정한 지온 유지를 도모하고, 농산물의 성장 촉진과 수량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이유로 모든 밭작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업인의 고령화와 여성화로 폐비닐 수거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농촌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세종시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902t이며, 수거량은 24%인 218t에 불과해 상당한 폐비닐이 방치돼 있거나 불법 소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시 농촌 지역이 직면한 영농폐비닐에 의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영농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읍·면 권역별 전문 수거인 제도 도입과 수거보상금 현실화를 시급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2018년도 말 현재 30개의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고 수거보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폐비닐 수거를 농가의 몫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농촌이 처한 고령화와 여성화가 맞물려 수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바로 보고 경제적 논리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여, 발 빠른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있을 때만이 우리의 고향인 농촌을 살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시는 생분해 멀칭비닐을 포함한 친환경 농자재 보급 지원 사업 확대를 시급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속에서 썩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리는 방치된 폐비닐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은 물론이고, 농산물 생육까지 저하시켜 농업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농촌 미관 또한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중에서 썩는 비닐이 판매되고 있지만 일반 비닐에 비해 구입 비용이 2∼3배 이상 비싸 농가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 보전적인 측면과 폐비닐 수거 비용을 고려해 본다면 썩는 비닐의 확대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나 고비용이 큰 걸림돌인 것입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소규모 고령농가와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생분해 멀칭비닐과 제초매트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는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을 농가당 1㏊에 200만 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을 친환경 인증 농가로 제한하고 있어 영세 농가는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농촌을 풍성하게 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후대에 물려줘야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자재 보급 사업의 확대를 위한 지원 대상 기준 완화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친환경 농자재 보조금 지급 확대로 생분해 멀칭비닐 이용률이 높아지면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로 33만 시민들의 안정적인 먹거리가 확보되고 농가는 생산성이 높아져 희망찬 농촌의 미래를 안기는 정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이춘희 시장님의 정책적인 배려와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가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대학 유치가 수년이 지나도록 성과가 적어 세종시의 대학 유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세종시의 국내외 대학과의 입주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행복청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외 17개 대학과 23건의 입주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입주를 확정 지은 대학은 카이스트 융합의과학원, 충남대 의대, 아일랜드의 트리니티대, 이탈리아의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등 고작 4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3개 대학들은 아직까지 입주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최근 입주를 확정 지은 산타체칠리아 음악원과 트리니티대학도 설립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은 지난해 교육부에 세종 분교 설립 승인 요청을 했지만 불가 결정이 있었고, 올해도 분교 설립이 불투명한 형편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의 이러한 지지부진한 대학 유치 상황을 타결하고 국내외 대학들의 유치를 촉구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학 유치 업무를 전담할 대학 유치 추진단을 운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세종시가 대학 유치에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인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세종시와 행복청,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으로 구성된 대학 유치 추진단을 조직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립 보건의료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특성화된 대학들을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한예종은 문체부 산하 4년제 국립 특수대학교로 서울 3곳에 캠퍼스가 있으나 그중 석관동 캠퍼스의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고양시, 인천, 서울 송파구 등 여러 지자체들이 2016년부터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고 우리 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 의원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종합대학 단독 캠퍼스 유치입니다.

현재 세종시 집현리 4-2생활권 중 종합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는 100만㎡로 이곳에 의료복합형 대학캠퍼스를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행복청은 민간 주도 개발 방식으로 종합대학 단독 캠퍼스 설립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도 있습니다.

학부와 대학원의 순수 정원을 확보해야 하고, LH의 토지공급 단가를 적정하게 낮춰야 합니다.

또한 입주 대학 교직원에 대한 정주여건 인센티브도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전력은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한전공대 설립을 발표했고, 정부는 학부 400명, 대학원 600명의 순수 정원을 인가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과 행복도시법은 종합병원과 대학에 대한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적정한 가격의 토지 공급이 이뤄져야 하고 특히 대학 설립 결정의 핵심 요소인 정원 인가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전공대 설립 사례에서 보듯 세종시에 대학 설립 여부의 핵심은 교육부의 정원 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학부와 대학원에 적어도 2000명 선의 정원이 인가되어야 유수의 대학들이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이 점에 우리 시는 좀 더 노력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등 최대 현안들과 더불어 대학 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사랑하는 34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반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 수거·처리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 후 남는 약을 폐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폐의약품은 종량제봉투에 담겨 생활폐기물로 버려지거나 혹은 약국에서 수거되어 유해 폐기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약을 복용 후 남는 약을 약국으로 다시 보내시거나 생활쓰레기로 버리거나 혹은 물약의 경우 화장실이나 수도에 버리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항생제를 비롯한 13종의 의약품 성분이 4대강 유역에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채취한 세균을 검사한 결과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환경 및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9세 이상 14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것에 따르면 남은 의약품의 처리 방법에 대해 55.2%가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변기 등에 처리한다.”고 답했으며, “약국이나 보건소로 반환한다.”가 8%로 제대로 된 폐의약품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간 2000억에 달하는 버려지는 약의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의 화면은 우리 시의 폐의약품 회수 실적입니다.

2016년 연간 수거량이 680㎏이었으며, 2018년에는 4배가량 증가한 2500㎏ 수거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양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양이 될 것입니다.

최근 타 지역에서 한 제약회사 직원의 양심고백으로 수거된 폐의약품을 불법거래 하였다고 하여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폐의약품은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데 유해 폐기물을 옮겨야 하는 관리 주체를 정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시민들만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시민들은 먹다 남은 약을 약국으로 보내고, 약국에서는 모아진 약을 제약회사 직원들이 보건소로 옮기고, 보건소에서는 지금 전동에 있는 소각장으로 옮겨 소각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제약회사 직원들이 보건소로 옮기는 현재의 처리 방법 개선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17년에 「폐기물관리법」에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조항이 신설되면서 폐의약품의 처리에 대해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마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황에 맞게 정책도 변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 125개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이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각장으로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거나 인력을 투입하여 관리하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세종시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차량 1대와 인력 2명 정도면 원활한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시민을 대상으로 폐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국에 반환하는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폐의약품이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동물이 먹거나 토양에 유입되고 생태하천으로 흘러가 환경을 파괴시킨다는 정확한 인식을 심어 줘야 합니다.

셋째, 약국의 적극적인 수거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약물의 오남용 방지 및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는 약을 판매하는 약국에서도 사회적인 신뢰를 함께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약국 내 폐의약품을 보관하는 보관함과 다양한 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생활폐기물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폐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국민의 안전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폐의약품 관리의 문제점을 환경부, 보건복지부, 지자체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례와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전한 폐의약품의 처리 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서울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래에 대한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18년 결산 결과 우리 시의 총 1조 4565억 원의 세입 중 약 50%에 해당하는 6941억 원이 지방세이며, 지방세 중 취득세가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지방세 징수액을 추계한 결과 당초 예측한 7154억 원보다 최대 791억 원이 감소한 6363억 원이 징수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으며, 그중 취득세의 감소폭이 653억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올해부터 이미 예측이 빗나간 상황입니다.

또한 주택 분양은 2019년 1만 3438호에서 2020년 4062호로 감소되고,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감소율은 전국 1위를 기록하여 취득세 감소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래 우리 시 생산 가능 인구 상승폭도 미미하여 지방소득세 증가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감소가 예측되는 지방세 그리고 이미 감소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등은 우리 시가 재정 위기 상황임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반면 2016년 대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공사·공단 전출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세출 분야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행정운영경비는 2016년 1785억 원에서 17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는 2019년 1682억, 2020년에는 180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결산 결과 한 해 동안 인건비, 운영비, 정부 간 이전 비용, 민간 등 이전 비용, 기타 비용 총 1조 108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2019년 이후 최소한 연간 1조 원 규모의 고정적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현재의 세종시를 유지할 경우 결과입니다.

2030년 기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평균 각 25억 원, 보람동은 60억, 아름동은 3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크린넷 시설 등 인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2030년에 2528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세종시립도서관 등등을 포함한다면 우리 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은 2528억 원을 훌쩍 넘길 것입니다.

다음 자료는 2014년 이후 5년간 세입·세출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자체 추계한 결과입니다.

2030년에 세입은 6조 129억, 세출은 6조 605억 원으로 세출이 세입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정자립도 2위인 세종시가 가려진 10년 뒤 감당해야 할 채무와 부채, 그로 인해 우리 세종시민들에게 돌아갈 부담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세입과 세출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 추계는 세정담당, 세출은 각 부서의 자료에 의존하여 종합적 추계 자료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향후 비교·분석하여 종합 관리되어야 하며, 매년 9월에 발표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종합적인 추계와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드립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설을 지어 놓고 관리비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시설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58억 원 대비 36억 원이 증가한 94억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셋째, 세입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 분양 감소의 대안으로 민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세입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만큼 관련 대기업 유치에 적극……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보람·대평 시민의 대표 유철규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란 존경하는 33만 세종시민들께서 주중에는 퇴근 후 삶이 즐겁고, 주말에도 체육활동·예술활동 등 이것저것 즐길 거리가 넘치는 명품 도시 세종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는 것은 존경하는 세종시민들께서 늘 행복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SNS, 인터넷, 신문 등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지역신문에서 “주말이면 유령도시가 된다.” “무료하다.” “도시 인프라 건설이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외에도 지방에서 출장 오면 “숙박시설이 없다.” “물가가 너무 비싸다.”, 가장들은 주말만 되면 ‘어디로 놀러 가야 하나?’ 고민된다는 시민들의 반응과 하소연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근처에 축구, 야구, 농구, 풋살, 족구, 테니스,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리고 파크골프와 그랜드골프, 게이트볼장 등 야외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중·주말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체육시설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생활 주변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심가 쪽에는 활용도가 높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되 인근 주민의 민원이 될 수 있는 소음과 빛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배드민턴, 배구, 핸드볼 등 실내운동은 집 근처의 학교 체육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외에도 가까운 전월산, 원수산 등을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산악자전거길, 드넓은 강변에서 드론을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방안, 익스트림 스포츠(Extreme Sports) 등 다양한 놀이시설은 스포츠 마니아들을 세종으로 불러올 것입니다.

넷째,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매주, 매월, 분기, 반기별로 소규모 지역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거나 활성화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의 종목과 대회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대회당 2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줘도 나머지는 참가비로 충당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 생활체육대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남테니스코트에서는 참가비 1인당 2만 원으로 13팀이 금남 수요 오픈 테니스대회에 참가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약 30 내지 50명이 모여 새벽 1시까지 운동하며 금남면을 찾아줍니다.

종목마다 이런 소규모 대회들을 많이 개최하면 존경하는 시민들께서는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세종을 떠나지 않고 세종에서 즐길 것입니다.

다섯째,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으로 출장 온 공무원 및 직장인들이 세종에서 잠을 자야 밥도 먹고 여가도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호텔만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서민이 잘 수 있는 모텔급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잠자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상가 공실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평일 저녁 10시만 되면 대부분 상가가 불이 꺼지고 주말이면 시민들께서 즐길 거리를 찾아 세종을 떠나는데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놀 거리, 즐길 거리가 넘치도록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종은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어른들을 따라 보고 배웁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세종시 청소년의 여가활동 장소는 평일 66%, 휴일 58%가 자기 집이며, 49%는 여가활동 장소가 부족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집 주변에서 쉽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야외 운동시설을 많이 만들어 새롭고 다양한 미래를 아이들 스스로 설계하여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운동을 통하여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이재현 의원님, 상병헌 의원님, 이윤희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유철규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경안과 조례안 등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채평석 의원님과 김원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채평석 의원님과 김원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10시48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서늘함이 느껴지는 가을의 초입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제3대 세종시의회와 제3기 세종시정이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은 의회와 협력해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의 기틀을 마련한 알차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여러 제도들을 시행했고 의원님들의 도움 덕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을 확보해서 시민자치의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지난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하였고 16개 시·도 사무소 등 20개 기관이 입주한 지방자치회관을 개관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국회사무처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기능의 상당 부분을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세종시에 이전한 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물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 등 가능한 한 많은 국회 기능이 이전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그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의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에 한일 관계 악화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70여 개 기업이 일본과 수출입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에서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대외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제 여건이지만 우리 시에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앞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미래산업과 관련된 많은 연구기관과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정부 추경에 대응한 대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사업과 지역균형 개발 및 경제 활성화, 서민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890억 원으로 현 예산 1조 6243억 원의 4.0%인 647억 원을 증액한 것이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1748억 원에서 액수의 증감 없이 내용만 변경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과 지방자치회관 입주 보증금을 반영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미세먼지 저감과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폐기물처리시설 내 적치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개선 사업에 195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조치원읍과 전의면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공원 조성 등에 13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정부청사 복합편의시설 내 음악창작소 조성, 반다비 빙상장과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체육 분야에 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싱싱장터 3호점 건립 사업과 축산농가 악취 개선 지원 등 농림 분야에 6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산업기술 발전 지원을 위한 세종테크노파크 조성과 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경제 분야에 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금 지원, 동절기 도로 위험 구간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등 교통 분야에 38억 원을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치매 전담 요양 시설 건립 등 사회복지 분야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달 초에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이 이해찬 의원님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및 미흡한 자치 여건 등의 문제를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여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통교부세 가산율 적용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어 성공적인 도시 건설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통과가 절실한 법안입니다.

의회에서 국회 통과를 위해 많이 애써 주고 계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올해 남은 기간 시와 의회가 뜻을 합쳐 총력을 다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와 의회가 돈독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당면 과제들을 잘 풀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을 이끌고 계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이 가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 규모, 회계 및 분야별 현황,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계속비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1회 추경 이후 제기된 현안 수요, 국비 사업, 인력운용비 등 법정 필수 경비와 집행 잔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자치회관 보증금 등 세외수입, 중앙으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따른 총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6243억보다 647억 원이 증가한 1조 689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25억 원이 증가한 1조 2787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2억 원이 증가한 4103억 원입니다.

2쪽 회계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262억 원보다 525억 원이 증가한 1조 278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 169억 원, 지방교부세 32억 원, 국고 내시 확정에 따른 보조금 197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공원 조성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환경 보호 분야에 76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73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각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31억 원이 증가한 8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증축 공사에 12억 8900만 원, 노후 통합 스토리지 교체에 7억 9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억 원이 증가한 567억 원으로서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10억 300만 원, 폭염 피해 저감 사업에 1억 1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3억 원이 증가한 917억 원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에 1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3억 원이 증액된 6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음악창작소 조성에 20억 원, 반다비 빙상장 건립에 10억 원 등입니다.

환경 보호 분야는 76억 원이 증가한 827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대기 개선 추진 대책에 34억 28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18억 4900만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8억 원이 증가한 3531억 원으로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14억 2900만 원, 치매 전담형 요양 시설 건립에 9억 9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8억 원이 증액된 379억 원으로서 농어촌 보건소 이전에 7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지원비에 1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7억 원이 증가한 875억 원으로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30억 3100만 원, 광역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 18억 6700만 원 등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41억 원이 증가된 303억 원으로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에 19억 4000만 원,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8억 원이 증액된 777억 원으로서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25억 원,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에 5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0억 원이 증가한 1620억 원으로서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5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3억이 증액된 42억 원으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비용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비용은 기정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1491억 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22억 원이 증가한 410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4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096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21억 6000만 원이 감소한 2007억 원입니다.

8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8억 원이 증가한 884억 원으로서 신안배수지 송수관로 매설 및 가압장 증설 사업에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71억 원이 증가한 700억 원으로서 상수도 사업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및 국공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7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512억 원으로서 예비비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억 원을 증액하여 인건비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은 1억 원을 감액하여 공단 및 전출금과 임대보증금 반환금 등을 사랑의 집짓기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38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반시설 부분은 예비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인력운용비 10억 원과 시설비 3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1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에는 예비비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은 예비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분권특별회계는 규모 변동 없이 예비비를 감액하여 사회적 경제 공동구매 유통 지원 모형 개발 및 연구용역 등에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총 12개 기금에 대한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진흥기금 예치금 130억 원을 감액해서 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 집적타운 조성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10건으로 277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건으로서 126억 원, 주요 내용으로는 반다비 빙상장 건립에 10억 원,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5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4건 151억 원으로서 노장리 마을하수도 정비에 25억 원, 금남면 2단계 하수관로 정비에 46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9. 8. 28. ∼ 9. 9.(13일간)

(11시05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13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
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윤형권이윤희이태환임채성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 이춘희
행정부시장 류순현
정무부시장 이강진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대변인 김재근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건설교통국장 강성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권영윤
소방본부장 배덕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정책기획관 김덕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최교진
부교육감 류정섭
소통담당관 권순오
감사관 이상혁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의회사무처
처장 강희동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사기록담당 장래권
○기록공무원
김춘호김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