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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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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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노종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노종용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노종용입니다.

이번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의 기타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9건과 규칙안 8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5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대학유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계속 필요하여 활동 종료 기간 당초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북부권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의회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북부 지역에 민원상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청인과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세종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세종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세종시의회 공무원의 휴가, 출장 등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신청 기간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 회의 운영 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 요구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발의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세종경찰청 소속 부서장에게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긴급현안질문 시간을 현행 10분에서 20분으로, 보충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6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및 조례 청구를 위한 각종 서식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보고드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은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6건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노종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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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5건, 기타 안건 5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9건은 원안 가결,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가결된 30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27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일자리·주거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28호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대학유치 촉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29호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제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30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여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31호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맞춤형 급여 체계에 대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32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여성플라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 양성 평등한 사회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33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34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일 조례에 일괄 규정하여 문화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35호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예술인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36호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작은 목욕탕 이용 시 납부한 이용료에 대한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편익과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37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와 생활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38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세칙 등을 개선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39호 세종특별자치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시민들에게 적극 장려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90호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91호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92호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비율을 높이고 용역의 유사·중복에 관한 검증을 강화하여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93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9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95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96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입법 시 입법예고문 게재 방법을 변경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97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이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98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라 도담동에 통·반을 신설하고 기존 다정동 일부 통에 대한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99호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민간 위원으로 변경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00호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출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01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02호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출연에 대하여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03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04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주민 감사청구 연령 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58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등 행정기구를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59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의회사무처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 또는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유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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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8항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1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9건, 동의안 8건은 원안 가결, 의견청취 1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 조례안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가결된 2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40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 내 차양 시설, 비가리개 시설, 재활용품 보관소 등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41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42호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공급면적 비율 등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44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45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46호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것으로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47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48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서에 통보 기간을 정하고 가로수 하자검사 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42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05호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산업기술단지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06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산업 육성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07호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08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09호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10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11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비용을 정하고 현행 조례를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12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기타 물품 구매 등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13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18호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입니다.

우리 시 주변에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재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19호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220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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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4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49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사고 대응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능동적 대처를 통해 안전 취약계층 등이 긴급상황 내용을 전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50호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구급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을 겪는 119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5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5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입니다.

학생의 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5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절한 영양 공급과 식생활 개선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2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에 따른 당직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1일 보장을 하는 조항을 신설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박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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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9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인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14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806억 9800만 원 대비 2.47% 증액된 2조 2345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소모 물품 지원 등 총 2개 사업에 16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립도서관 주차장 조성 등 총 2개 사업에 1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5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이 조성액에서 14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625억 1800만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1호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20억 9000만 원 대비 0.5% 증액된 1조 373억 500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 모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2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이 조성액에서 7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855억 6000만 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5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 총규모는 411억 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손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방금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따른 이춘희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결에 따른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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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