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12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정무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오중 정무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상병헌 의원님, 박용희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잠시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점검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스템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환 의원님 여러분, 전자회의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잠시 회의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아 세종시 출범과 시정 발전에 기여한 세종시 출범준비단에 대해 알아보고 출범준비단에서 봉직했던 이들에게 적절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세종시 출범준비단은 안전한 도시, 상큼한 도시, 활기찬 도시라는 비전과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공적 출범을 목표로 2011년 4월 4일 발족되었습니다.

세종시 출범준비단은 특별자치시의 품격에 맞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미래형 스마트 명품 교육행정체계 구축과 시민참여 활성화 등을 핵심 실천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세종시 출범준비단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 속에서도 세종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먼저 출범준비단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출범 당시 준비단은 이재관 단장을 비롯해 3과 15팀으로 구성되었고 총인원은 5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소방방재청, 충청남·북도, 공주시, 청원군, 연기군, 충북·충남교육청의 10개 기관에서 파견되었고, 활동기간은 총 638일이었습니다.

출범준비단의 주요 기능은 자치법규 정비, 행정기구 및 정원 설계와 인력 운영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이관, 청사 확보와 지방교육자치 준비 등이었습니다.

출범준비단과 더불어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 지원단과 공주시, 청원군, 연기군, 충남교육청 및 충청남·북도의 6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세종시 실무준비단이 세종시 출범의 산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첨예한 대립,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구도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마침내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탄생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한 출범준비단과 실무준비단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출범준비단에 대한 보상이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8월 1일 세종시 출범 후 첫 번째로 열린 세종시 월례회의에서 공무원 22명을 선정하여 유공 공무원으로 표창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국가주도 사업인 세종시 출범을 위해 공헌한 출범준비단에 대한 예우가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이에는 출범준비단과 호흡을 맞추며 실무를 지원했던 실무지원단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을 지원하고 예를 다해 처우해 왔습니다.

국가를 위한 공무의 가치를 인정하고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2007년에는 제주도가 ‘제주혁신도시건설 유공자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건설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를 표창하였습니다.

2010년 마산·창원·진주가 통합 창원시로 출범할 당시 유공 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창이 수여되었고, 2014년 청원·청주가 통합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 건설은 국가주도 사업입니다.

따라서 출범 준비에 공적이 있는 이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출범 10주년에 즈음하여 세종시 출범준비단, 실무준비단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개인·단체 등 세종시 출범에 기여한 각 분야의 숨은 조력자들을 찾아내어 그 공헌에 맞는 사회적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시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COVID-19) 속에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방역에 매진하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세종시민 한 분 한 분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용희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아스콘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스콘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인 아스팔트유와 골재를 섞어 만드는 생산 과정에서 복합 악취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유발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1980년대 아스콘 산업 개막 이후 새로운 환경 규제가 생기기 전까지 아스콘 생산업체는 특정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제조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스콘 공장 인근에 주거 단지가 들어서면서 아스콘 공장의 소음과 냄새에 대한 민원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발암물질이 배출되어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 기준을 평균 30% 강화하고, 벤조피렌을 포함한 특정 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아스콘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조업정지 명령, 공장 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기관인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과 아스콘 업계의 미온적 태도로 규제 강화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510여 개 아스콘 업체가 있고, 대전·세종·충남에는 70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가동 중인 업체만 해도 9개가 있는데 이 중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t 이상인 1종 아스콘공장이 주거지와 인접하고 있고 반경 700m 내에 학교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신설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여가 지났고, 세종시 아스콘 업체 대부분이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해 있어 강화된 기준에 맞는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지도·점검과 단속 현황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세종시는 검사 장비 부족, 아스콘 공장의 검사 기피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에 무방비 상태인 주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먼저, 특정 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측정과 검증이 필요한 만큼 전수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세종시가 내년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4종에 대해 검사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8종 전체를 검사 완료하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인력과 장비 등을 보강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아스콘 제조 업종에 최적화된 대기·악취 방지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기술 컨설팅을 통해 기존 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적정 여부 검토에 대해 시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배출 저감시설 기술 개발과 설치비 지원 관련 모범 사례로 꼽히는 인천 서구는 아스콘 친환경 설비 민관 공동연구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아스콘 업체는 기술 개발로 설치비용을 낮추고 지자체는 선제적 행정력을 통해 실용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사업단지에는 17개 아스콘 공장이 밀집해 있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세종시도 상황에 맞는 개별 사업장 단위의 분산 지원 방식을 강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와 혜택을 적절히 활용해 시에서 아스콘을 발주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이 설치된 아스콘 공장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입니다.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에서 벗어나 보다 쾌적하게 숨 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해제 도시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해제 도시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인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16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73% 증액된 1조 9213억 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운영지원과 소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료 수집 등 총 74개 사업에 80억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참여공동체과 소관 마을회관, 경로당 유지·보수 등 총 107개 사업에 80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부기명과 목 변경, 부대 의견 등은 계수조정조서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소방특별회계는 소방행정과 소관 공사비 등 4개 사업에 4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119구급대청사 근무환경 조성 등 12개 사업에 4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관로 누수 피해보상에 500만 원을 감액하고 상수관망도 유지·관리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9200만 원을 감액하고 조치원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용역 등 2개 사업에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7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021년도 당초 계획 대비 33% 증액된 3997억 3900만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3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8207억 9800만 원 대비 6% 증액된 8704억 4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 각 사업별 사업업무추진비 등을 중심으로 74개 사업에서 84억 14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과 학생수련활동 지원 등 24개 사업에 총 84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목 변경, 부대 의견 등은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4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021년도 당초 계획 대비 42% 증액된 1865억 4100만 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6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021년 당초 계획 대비 22.8% 증액된 504억 5200만 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손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시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춘희 시장님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이춘희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교진 교육감님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축년(辛丑年) 한 해도 아쉬움과 뿌듯함, 걱정과 기대 속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 올 연말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발생한 확진자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한번 절실한 시기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사적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되 지역경제를 지키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 소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처럼 경기 부양과 방역 체계 강화라는 상호 가치 충돌의 우려로 국가 정책적 지향점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정은 더욱 촘촘한 정책망을 구성해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적시에 떨쳐 낼 수 있는 보건 환경과 안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보건의료 시설 및 인적 자원 확충 문제를 비롯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구제 방안, 아울러 교육력 회복 방안을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고통과 걱정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한 소상공인 지원 민관 협력단체인 ‘세종원팀’이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하나 된 마음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 상인회를 구심점으로 한 주요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새해는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도시 계획상 2030년 도시 완성 단계를 앞두고 현재 읍·면과 동 지역을 아우르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만큼, 세종시가 걸어온 10년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도농복합도시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세종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청사진에 국회 세종시대와 나아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원대한 비전이 구체적으로 담기길 기대합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과 발언은 물론,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서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가시화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7일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같은 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께서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집중화와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시대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종시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전국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지방의회와의 소통과 연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회와 정부에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국민 여론을 전달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본격 시행됩니다.

우리 의회는 이른바 ‘자치분권 2.0’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이번 회기 중 집행부와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세종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까지 새로 도입된 제도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의회 구성과 운영 전반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정한 주민주권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 집행부 등에 지방의회에 부여되지 않은 의회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확보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후속 조치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종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며, 자치분권의 새 시대에 걸맞은 의정활동으로 세종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