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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3회 제1차 본회의(2022.0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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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월17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4.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5.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o 5분 자유발언(김원식·상병헌·이재현 의원)

1.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김원식·노종용·손인수·이윤희·유철규·이영세·이재현·임채성·상병헌·서금택·손현옥·채평석·박성수·박용희·안찬영·이순열·이태환 의원 발의)

4.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5.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2. 1. 18. ∼ 1. 26.(9일간)


(10시10분 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부터 기록표결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표결 방식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현행과 같이 이의 유무를 물어 표결을 진행하고 재석 의원 전원을 찬성 의원으로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표결 시 본회의장 밖으로 이석하신 의원님은 재석 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표결 참여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 발령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이번 인사 이동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권기환 시민안전실장입니다.

노동영 도시성장본부장직무대리입니다.

양완식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안녕하세요?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자로 그동안 조직예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자리를 옮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기획조정국장으로 근무하다 자리를 옮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인사)

○의장 이태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이 일신상 연가를 사유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서금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1월 12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 되었으며, 이순열 의원 등 18명으로부터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 및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 교육감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 및 자료 제출 사항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2021년도 간주처리예산 편성 현황이 보고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제7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원식·상병헌·이재현 의원)

○의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원식 의원님, 상병헌 의원님, 이재현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치원읍 침산리에 위치한 충령탑 및 배수지 이전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충령탑은 6.25 전쟁 중 나라와 겨레를 위해 산화한 우리 지역 출신의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 시설입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2014년 세종시장 선거 시 충령탑의 중앙공원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폐기된 바 있으며, 서금택 의원님 또한 2018년 충령탑 이전을 공약으로 추진하였으나 2019년 조치원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 투표 결과 부결되어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령탑 이전 공약이 폐기되고 부결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치원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령탑은 과거 연기신사가 있던 장소로 일제강점기 신사 참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려고 한 가슴 아픈 역사의 장소입니다.

이곳에 충령탑이 위치한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장소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더욱이 충령탑 바로 뒤편에는 6개 아파트 단지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물탱크 2개조로 구성된 배수지가 철조망으로 되어 있고 충령탑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호국영령을 모시는 현충 시설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 주거지와도 근접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에도 걸림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충령탑이 위치한 침산공원은 노숙자 및 청소년들의 음주, 폭력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크기도 합니다.

또한 충령탑 및 봉안소는 노후되어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며 진입로 및 주차 공간은 협소합니다.

현재 예·제초 등 최소한만 관리되고 있는 현실로 타 지자체의 현충 시설과 비교할 때 세종시의 위상에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은 충령탑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 위상에 맞는 현충 시설 관리를 위하여 충령탑 이전을 촉구합니다.

충령탑이 현충일 추념행사의 장소뿐만 아니라 세종시 위상에 맞는 현충 시설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초 충령탑 이전안처럼 구을달역사공원으로의 이전을 촉구합니다.

둘째, 충령탑 배수지를 신안배수지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침산공원이 시민들의 바람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 거주지와 근접해 있는 충령탑 배수지를 신안배수지로 이전·통합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배수지 일원화를 통해 보안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충령탑 이전과 침산공원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기존 충령탑 이전이 무산된 것은 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과 이전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소통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령탑 이전 장소 및 기존 부지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하여 보훈단체와 조치원발전위원회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신사가 있던 현 충령탑 위치를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고 배수지 이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38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입니다.

2022년 임인년 흑호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민 여러분들 모두 용맹한 호랑이 기운으로 건강하고 무탈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세종시 상가 공실의 해결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권 침체와 지역경제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을 이어 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대전세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동 지역 중심 상권과 주거 지역 상가 공실률은 6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보람동 강변 상가는 6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초대형 상가 건물이 준공된 지 1년 반 만에 통째로 공매시장에 나오기도 했으며, 이와 유사한 대형 상가들도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높은 공실률의 원인으로 행복청과 LH의 상업용지의 과잉 공급과 최고가 입찰 토지 분양 방식, 과도한 업종 규제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는 고 임대료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어렵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9년 행복청과 LH, 세종시는 상가 활성화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상업용지 공급 조절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상업용지 비율 조정은 미비했으며 그 이후에도 상가 공실률은 오히려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후 2020년 우리 시는 상권 침체를 해소하고자 상권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5년간 1719억 예산을 편성해 4대 분야에 걸친 50개 세부과제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골목상권 조직화, 경관 개선,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등이 이에 해당되며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도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점심시간 때 주차요금 면제를 실현했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개정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증가세에 있는 공실률과 폐업 점포 수로 보아 좀 더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적극 공감하며 상가 공실률 해결을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동 지역 상업용지 공급 조절을 위해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가 필요합니다.

5·6생활권은 상업 용도 면적을 기존 생활권 대비 60%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지만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공급 예정인 상업용지 비율의 축소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일부 상업시설은 입지적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에 맞지 않는 용도 규제로 인해 높은 공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권 상업 시설의 용도변경 허용 요건을 완화하여 생활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복도시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청장과 협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과 관련해 매해 40건 이상의 요청이 있었지만 반영된 사례는 없으며 우리 시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셋째, 공실률이 높은 중대형 상가를 활용하여 숙박시설 부족에 대응해야 합니다.

출장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세종시를 찾는 많은 분들이 부족한 숙박시설로 인해 청주 가경동 또는 대전 유성 등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숙박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소비를 진작할 것입니다.

주변에 위치한 주거 및 교육시설 현황과 위해성을 검토하여 신중하고 한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 상가 공실률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38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전의·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현 의원입니다.

희망찬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세종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코로나와 2년간 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 불안감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마스크 없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소망하며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석면 제거 사업 추진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신비의 광물로 각광받았던 석면은 내열성, 단열성, 절연성이 우수하며 가격이 저렴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건축 지붕, 벽체, 바닥타일, 천장 등 건축 자재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1987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석면가루를 1군 발암물질로 발표하였습니다.

석면은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피종 등의 인체에 매우 위험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게 되며, 무서운 물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57개 국가에서 모든 석면 함유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유해물질로 규정, 2009년부터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사용과 유통을 금지시켰고, 2011년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조치되어온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철거 사업은 환경부에서 2011년부터 12년간 3795억 원이 투입된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에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마을경로당, 마을회관 등은 오랫동안 우리의 주변에서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건축물 석면 조사대상 제4호 ‘다’ 번에 따르면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으로는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면적 500㎡ 이하의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은 석면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2020년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아직까지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에서는 2019년도에 14개 읍·면 마을회관의 석면 검출 전수조사를 하여 46개소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는 2019년에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보수공사를 하였고,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총 45개 마을회관의 석면 해체 제거와 지붕 재설치를 하였습니다.

세종시도 이제는 선제적으로 위험한 시설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없애는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는 이제라도 마을회관,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정밀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둘째,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건강 취약 계층인 노인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7일부터 1월 27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으로 실음)


2.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임채성 의원님과 차성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3.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김원식·노종용·손인수·이윤희·유철규·이영세·이재현·임채성·상병헌·서금택·손현옥·채평석·박성수·박용희·안찬영·이순열·이태환 의원 발의)

(10시34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차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차성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차성호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의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함에 따라 일본의 사도 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의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

일본문화심의위원회는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후보 추천 기간인 다음 달 2월 1일까지 추천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 “많은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여태껏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강제동원의 역사 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도 광산은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으로 전시 기간 중 최대 1200여 명의 조선인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 동원된 것으로 일본 공문서 및 각종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하지만 사도 광산이 속한 일본 지자체가 일본 문화청에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 등을 빼고 사도 광산 대상 기간을 센고쿠시대 말부터 에도시대로 한정하였으며, 군함도를 등재할 당시에도 조선인 강제노역 기간은 제외하고 대상 기간을 1850∼1910년으로 국한했었다.

이는 반복적으로 역사적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려는 것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2015년 7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며, 강제노역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를 지속해서 거부할 시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군함도가 있는 나가사키현과 사도 광산이 있는 니가타현 등 지방자치단체가 역사를 아무리 고치고 조작하더라도 그 진실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류와 일본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강제징용 등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이행하기를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를 국제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네스코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40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이 함께하여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38만 세종시민과 여러 의원님께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지난 한 해 우리 세종시는 코로나19를 잘 이겨 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이라는, 세종시는 물론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시정 3기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정착시킨 것도 값진 성과입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모두 전환하는 등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완수함으로써 시민이 스스로 마을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마을자치 시대를 열었습니다.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생활 속의 불편을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수요자인 시민 입장에서 행정을 펼친 결과 정부합동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세종시 행정의 우수성도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 평가 결과 범죄·자살·감염병 등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하였고 교통안전지수 1위에 오르는 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또한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는 등 광역철도망 확충 분야에 있어서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세종시립도서관은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오는 3월 개관하게 되는 세종예술의전당은 우리 시 공연예술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의 첫 삽을 뜨는 등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게 되었고 미래차 관련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드론·바이오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산업 혁신 기반도 다졌습니다.

지역화폐 여민전 3000억 원을 발행하였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을 설치하여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본격화하였습니다.

함께 애써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38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마음을 다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가속화하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호시우행(虎視牛行)’으로 정했습니다.

판단은 호랑이의 눈처럼 예리하게 그리고 행동은 소의 걸음처럼 신중하고 끈기 있는 자세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027년 국회 세종시대를 열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공모 등의 모든 과정에서 국회사무처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국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세종을 행정과 정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스마트 퍼스트타운 조성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적극 돕고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과 재택 치료 기반 확충 등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고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중앙공원을 국가적인 관광자원으로 널리 알리겠습니다.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복도시와 읍·면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과 첫만남이용권, 아빠장려금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모두의 놀이터를 추가 개소하여 어린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정책 사업 예산을 2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청년들의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과 창업을 돕는 청년희망내일센터를 설립하고 청년문화거리도 조성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온기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닿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봄에 선보일 금강보행교와 세종예술의전당을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충청권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충청권 4개 시·도가 적극 힘을 합쳐 노력하겠습니다.

공주·청주 등 행복도시권 광역 BRT 노선을 개발하고 두루타, 셔클의 운영 지역을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도 보강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과 세종∼포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교통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충청권이 국가 균형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BRT 환승, 공유대학 등 상생협력 사업을 주도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운동을 확산하고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개통, 체육공원과 도도리파크 및 조치원복컴 완공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대학 통합창업관 운영과 에너지 자립마을 등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읍·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로컬푸드 가공기술 개발과 상품화를 지원하고 싱싱장터 3호점, 4호점 건립을 추진하는 등 우리 시 자랑인 로컬푸드 사업을 도농 상생의 선도 모델로 이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38만 세종시민 여러분!

2022년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행정수도 천년을 준비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올가을 국회 세종의사당의 밑그림이 완성되면 후속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을 개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물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완전 이전과 헌법기관 이전, 법원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 감으로써 우리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극복과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당면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서서 김원식·상병헌·이재현 세 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해 주신 조치원읍 충령탑 이전, 상가 공실 문제 해결, 마을회관 및 경로당 석면 제거 등의 현안과제도 신속하게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 계획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세부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시가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7대 과제 중 첫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명문화를 추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2027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국회규칙 제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 국회사무처 및 행복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최근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야가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추가 이전, 세종 행정법원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과제를 실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민 중심의 세종형 자치분권을 정착시키기 위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 5대 분야 12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과 시민들의 온라인 소통창구인 으뜸마루를 운영하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기대하는 생활·민생 치안을 실현하겠습니다.

나성동·어진동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하고 세종·누리·한별·다솜·용호리 등 5개 리를 법정동으로 전환하여 시 출범 때 계획한 대로 23개 법정동을 완성하겠습니다.

올해 준공하는 전의·전동면 복컴과 2024년 준공하는 금남·부강면 복컴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 편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례브리핑 및 시민과의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시민감동특별위원회와 똑똑세종 실험실을 통해 시민 체감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시 출범 10주년을 시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세종시 발전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고 시민의 날과 연계한 문화공연, 체육활동 등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10주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15페이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주도할 민간 SPC를 설립하고 세종 스마트시티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겠습니다.

세종시티앱에 모바일 시민증 기능을 도입하여 관내 관광지 입장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똑똑건강앱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여러분께서 일상 속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 실증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AI·블록체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세종을 만들기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을 계속 발행하고, 민관협력 배달앱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 지역 소상공인을 돕겠습니다.

올 1월부터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업무를 개시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신중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경력 재설계를 통한 취·창업 등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국가산단 승인·고시를 연내에 완료하고 전동·소정면에 일반산단과 세종테크밸리 도시첨단산단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 공급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진입도로와 용수 공급 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1페이지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공공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 접종 등을 통한 추가 접종을 확대하고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재택 치료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연중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별 마을 안전 공동체를 구성하여 안전 취약 요인을 발굴·해결하고 시민이 직접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인을 표출·공유하는 안전 지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고품질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재 위험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과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으며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등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쾌적한 자연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겠습니다.

도시숲을 확충하고 10월에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치원 및 연기 공공주택지구 1만 3000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내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7000호, 읍·면 지역 1224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29페이지 행복하고 든든한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제공하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 한솔동, 종촌동, 조치원에 모두의 놀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120만 원과 함께 출산 가정에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 남성 육아휴직자를 위한 ‘아빠 장려금’ 등을 통해 임신·출산을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를 통해 코딩, 디자인, 작곡 등 창의융합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사업 예산을 2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청년들의 전·월세 비용과 취·창업 과정을 지원할 청년희망내일센터를 설립하고 청년 문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 가구 발굴, 통합사례 관리를 확대하여 적기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활동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다 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5페이지 시민이 만들고 즐기는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세종예술의전당을 4월에 정식 개관하고 상생형 문화거리 2개소를 추가 개소하는 등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강보행교를 개통하고 장욱진 기념관을 조성하는 등 휴식 및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조치원 시민운동장, 미호천 체육공원을 연내 준공하고 반다비 빙상장을 2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세종체력인증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상교복비 지원, 무상급식 및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뒷받침하고 세종시립도서관의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책 읽는 세종, 공부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1페이지 공주·청주 등 행복도시권 광역 BRT 노선을 개발하고 두루타와 셔클의 운행 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인 세종터미널∼오송역 구간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설치하는 등 첨단 교통 인프라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시설을 보강하고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기 등 과속 방지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행정수도에 걸맞은 도시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조속히 추진하고 세종∼포천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일곱째,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47페이지 상생협력을 통하여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발맞춰 광역철도, BRT 환승, 공유대학 등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운동을 확산하고 3개 대학 통합 창업관, 에너지 자립마을, 묘목 플랫폼 등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읍·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세종형 농업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싱싱장터 3·4호점 건립을 추진하고 로컬푸드 가공기술 개발과 상품화를 지원하는 등 도농 상생 로컬푸드 사업을 꾸준하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부와 출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농작물 생산과 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 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1시01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모두가 소중한 일상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검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펼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온전한 배움을 위해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전면등교를 결정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코로나19 공백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교육 회복의 첫발을 내딛는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미래사회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종 미래교육의 초석을 세우고 교육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미래교육·혁신교육·책임교육을 펼치고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학습도시 세종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면서 삶과 배움이 연결되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세종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국 최초 세종의 모든 학교에서 매일 등교 수업을 지원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체험 교육을 위한 세종안전체험교육원,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설립 추진 등 우리 아이들의 공평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분야에서 세종 해밀학교가 대상을 수상했고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우수 협력 지구로 재지정되었으며, 정보공개 종합 평가에서 세종시교육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022년 세종교육은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 세종교육이 특별자치시에 걸맞게 본격 도약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정책의 주춧돌을 놓고 세종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미래교육으로 나갈 기반을 조성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정책 방향인 미래교육입니다.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2030 세종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2.0 개발 및 활용서의 보급,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 스마트 학교 모델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 전환 교육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생 성장 단계를 고려한 학교급별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으로 학생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다움 유치원 교육과정, 생각자람 초등학교 교육과정, 나다움 성장 중학교 교육과정,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등의 미래지음 고등학교 교육과정, 함께돋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의 잠재 능력을 향상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혁신교육입니다.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세종의 모든 학교로 학교혁신 일반화에 힘쓰고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자율 사업제 안착과 수업에 몰입하는 3월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단위학교 학교자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북부·남부학교지원센터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 소규모 시설 공사 지원 등을 통한 밀착형 학교 현장 지원 사업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책임교육입니다.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또는 간호사를 배치하고 Wee클래스를 100%를 설치하여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학생 정서와 심리 안정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유·보 통합 추진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힘쓰고 무상교육 완성 및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강화, 세종 공립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Wee스쿨 개원으로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강화하고 학업 중단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서 격차 없는 모두를 위한 교육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 아이의 배움도 놓치지 않도록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한글 및 기초 문해력 교육, 초등 수학 협력 교사제 확대,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 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기초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도시 세종을 위해 마을 연계 학교 교육과정 및 세종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및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 등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이 연결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교육공동체와 함께 세종교육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이다움 생태놀이터 개장과 집현초·중학교 개교, 세종안전체험교육원의 본격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으로 학습도시 세종의 교육환경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 정책으로 학교와 학생 모두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새 학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이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비전과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교육·혁신교육·책임교육·학습도시 세종이라는 4대 정책 방향에 따라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육청 일반현황은 보고서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세종 미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종 미래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의 성공적인 학교 모델을 개발하여 세종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과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배치 정책을 통해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실천 중심 생태 시민 양성 교육을 통해 생태 전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학생 성장 발달에 맞춰 지원하는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이다움 유치원 교육과정, 생각자람 초등학교 교육과정, 나다움성장 중학교 교육과정, 미래지음 고등학교 교육과정, 함께돋움 특수교육 교육과정으로 완성되는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성장 발달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 재능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미래형 탐구 실험 중심, 과학·수학 교육을 활성화하고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독서·인문 교육을 지원해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력을 높이며 예술·체육 교육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소질을 키우는 재능 키움 직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소통과 공감의 통일 시대 시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참여와 실천 중심의 통일·역사·독도 교육으로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해 교육과 국제 청소년 포럼을 통해 국제 이해 기반 세계시민 역량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혁신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혁신을 일반화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세종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활성화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교육 본질 중심의 학교 자치문화를 조성하여 세종 학교 자치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혁신 문화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3주체 생활 협약 제정과 학생 자치활동 및 학부모 학교 참여를 지원하여 민주적 학교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미래형 연수 체제를 구축하고 교원의 생애 단계별 연수와 지방공무원 직무별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권 보호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해 다양한 법률 상담과 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교육 자치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남부·북부학교지원센터와 시설지원사업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교육청의 학교 현장 지원 체제를 공고히 하고 학교 업무 합리화를 위한 학교와 교육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문화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직원의 교육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 정책 세미나를 운영하고 세종교육을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세종교육 연례 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책임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초 문해력을 위한 학급 단위 읽기 프로젝트, 초등 수학 협력교사, 중학교 영어·수학 협력교사, 교육 자원봉사자 조이맘 등을 운영하여 모든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 동아리 운영 및 방과후 재활 수영·승마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2특수학교가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립 대안학교 위탁기관 설립을 통하여 공적 대안교육의 기능을 확대하고 학업 중단 예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으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 균형발전을 통하여 학교 간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와 통합적 추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유아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상교육 완성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교 복지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기회 보장 및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안심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학생화해중재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건강권을 최우선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식재료 사용과 철처한 위생 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현장 중심 교육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강화하여 현장 지원을 위한 역량 중심 인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청렴 의식 확산으로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예방·개선 중심의 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올해 집현유·초·중 개교와 아름중 제2캠퍼스 설치로 학생 수요를 고려한 6-3, 5-1생활권 학교 설립 추진으로 세종시민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네 번째 교육 방향인 학습도시 세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세종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교와 마을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가 육성, 세종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이 연계한 방과후 돌봄 활성화로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촘촘하고 안전한 방과후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학습도시 세종의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평생 교육 아카데미와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종시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원 대상 감염병 예방 합동점검, 학원 관련 법령 준수, 1 대 1 전담 지도 등을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학 지역교육 네트워크의 상징인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세종형 마을 방과후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설립 추진 등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지원기관이 적기에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2. 1. 18. ∼ 1. 26.(9일간)

(11시21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9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3.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17인)
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박용희상병헌
서금택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재현차성호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임철
정무부시장권오중
농업정책보좌관이광태
대변인김병호
기획조정실장김성기
시민안전실장권기환
자치분권국장조수창
보건복지국장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홍준
도시성장본부장직무대리노동영
건설교통국장고성진
환경녹지국장양완식
소방본부장최용철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김성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최은희
소통담당관박영신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서한택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정광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강양희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김효영
○기록공무원
  김도영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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