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보건소,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장님, 특별하게 그렇게 하셔야 될 만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를 하시지요.

정회해서 상의를 하고.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업무 보고 중에 일정과 방식 그다음에 처리 보고 내용 등이 협의할 내용이 있어서 전문위원과 별도 검토 후에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의 업무 보고는 보건소 업무 보고 이후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소장님 잠시만요.

지금 이 내용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듣고 계실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말 차단 가림막 넘어짐)

○위원장 유철규 천천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468페이지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한 것 같아요.

우리 시 대상자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질병명 같은 거랑 연령 분포랑 대상자들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495페이지에 우리 시 학교양치교실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까지 해서 한 13개교에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학교에 들어가는 교실에 대한 시설 말고 그 외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교육 내용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종시에 최근 3년간 자살 현황, 연령 그다음에, 하여간 자료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업,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게.

자살 현황 3년간 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세종시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가 병원에서 세종시로 넘어온 현황 자료하고 실제 우리가 지원한 자료 그게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고혈압하고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등록된 인원을 연령대 20대, 30대, 50대, 60대 이렇게 해서 남녀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요, 소장님 환영합니다.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 계셨을 때하고 지자체에 오셨을 때는 과장님의 역할이 좀 다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의회에 오셔서 보고도 하고 하셔야 되니까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하실 텐데 혹시 하실 말씀 있거나 소감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어쨌든 보건소에 계신 분들께서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하시고 큰 역할도 하고 계시다.

그리고 방역을 위해서, 우리 세종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보면 보건소 신청사가 언제 개소됐지요?

얼마 안 됐지요?

얼마 안 돼서…….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보면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 여기 보면 현수막도 여러 군데 게시하시겠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온라인 등 통해서 변경된 주소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다 하는데 그쪽에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헛걸음을 하시지 않는, 그렇게 하시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소장님, 환영합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시민분들이 원하는 만큼 소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젊은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코로나19 방역이나 보건 관련 많은, 더 좋은 방향이 있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기관 방역 지침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곳에 방역을 하고 있지요.

운동시설 같은 경우 2시간마다 한 번 이런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각 읍·면·동별로 다 나가 있나요?

어느 정도 약품을 뿌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기준이 다 똑같은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윤희 위원 혹시 담당 과장님…….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시설을 2시간마다 한 번씩 소독을 한다고 되어 있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1시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두는 걸로 시민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전국이 다 똑같은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질병청에서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체육시설, 시설마다 다르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땀을 흘리거나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혹시 그런 기준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 자체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권고에 맞게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이윤희 위원 질병청에서 준 거 공공…….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45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인력에 대한, 94명 중 현원이 80명입니다, 소장님.

○이윤희 위원 그전에도 보건소가 계속 다른 과에 비해서 부족해서 예전에 보건소장님 계실 때도 이거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지금 힘든 과정에서도 인력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어떤 역할로 그 인력들을 채워서 다른 직원들의 그거를, 업무 노고를 나눌 거냐, 그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었는데 이번에 더 적어졌어요,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혹시 어떻게, 본청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지?

○이윤희 위원 소장님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 실제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서 보건소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최대한 빨리빨리 그거 할 수 있게 서로 도움, 저도 그렇게 바라고 소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소장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현원이 적다면 대처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긴급하게 빨리 충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다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들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셔 가지고 충원이 제대로,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기 충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기 충원하는데 몇 명을 이번에 하는지 아세요?

○이재현 위원 공고문 보셨어요, 몇 명 충원하는 건지?

○이재현 위원 공고문인가 보니까 7명인가밖에는, 보건직 7명인가 그런데.

○이재현 위원 그러면 충원은 충분히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파악은 16명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을 잘 하셔 가지고, 이미 공고가 뜬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16명이라고 하면, 이게 2월 26일까지 채용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재현 위원 하여튼 인력 충원이, 저도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정원을 많이 늘려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충원이 안 돼요.

○이재현 위원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14명, 아까 73명이면 20명 정도가 결원이면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특별채용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입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해 가지고 제때제때 충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지, 간호직이 7명밖에…….

○이재현 위원 저는 7명만 봤는데 보건직이 따로 있었구먼요.

간호직 7명만 가지고 나는 그래서 아까, 공고문을 보니까 7명만 기억을 했었는데…….

○이재현 위원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저거 하고.

이게 명절 때 의료 공백을 둬서는 안 되지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명절 때 물론, 지금 어떻게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나?

○이재현 위원 아니, 의료기관.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전의 같은 데는 어떻게 했어요?

○이재현 위원 전의면.

○이재현 위원 과장님, 담당하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실래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소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테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전의면에 이번에 설 명절 때 의료 공백이 없도록 의원을 지정하셨나요, 연휴 때?

○이재현 위원 글쎄, 아니, 제가 강제적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협조를 받았어요?

○이재현 위원 과장님, 제가 명절 때마다 몇 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화로 한마디 찍 하고 그냥 하고 말고 끝나요?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얘기라도 해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면 무슨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지.

○이재현 위원 과장님, 전화로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한테, 의원들한테 지역이 이런 사정이니까 할 수 있게 돌려 가며 해 달라고 사정도 하고 그렇게까지 노력해서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전화상으로 한마디 하고 “우리 못 해요.” 하면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

○이재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니지요?

○이재현 위원 공무원들이 물론 강제적으로 이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는 의원들이, 원장님이랄까 그분들이 조금 지역에 와서 봉사 차원에서 해 주셔야지 몇 년을 두고 해도 한 번 해 보지 않아요.

다만 4일 동안 단 하루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말을 계속해도 한 번 실천이 안 되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코로나도 엄중하지만 이것도 비상 사태에 연휴 때 응급진료가 있을 때는 상당히 곤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내셔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소리 좀 해야지요, 어떻게, 사정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셔 봐요.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인력 충원 계획은 해당 과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께 모두 서면으로 충원 계획을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소장님, 환영합니다.

벌써 3주나 됐군요, 오신 지가.

○노종용 위원 오신 지 3주나 됐다 이런 생각이, 제가 조금 깊이 생각 안 하고, 저는 오신 지 한 일주일 되셨나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적응할 시간을 조금조금씩 이렇게 잘 해 가시길 바라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큰 걱정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를 좀 나누는 과정 중에 걱정이 코로나 진료소에 대해서 방역 관련된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채용 문제도 신경을 안 쓰겠느냐고요.

굉장히 많이 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누구보다도 열심히 고민하고 채용 과정도 준비할 텐데 당장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 어려움들, 작년에 보니까 직원들의 휴직, 퇴직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장님 오셨을 때 3주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전에 논의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근무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업무하는 환경이나 보고하는 체계의 순서나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논의를 했던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노종용 위원 걱정이 지금부터도 사실 퇴직이나 휴직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고.

○노종용 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인력으로 어쨌든 이 시스템은 돌아가야 되니 채용을 최대한 우리가 집중하고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부분대로 놔두지만 현재 있는 인력으로 어떻게 구조를 잘 맞춰서 갈 수 있는지를 더 깊이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500페이지네요.

찾아가는 상담실,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복지부에서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 거 보니까 작년에 6∼7배 정도 우울 위험군이 증가하는 걸로 보이고, 자살 위험군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심리 상태, 코로나 블루(Corona blue)라고 불리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우울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아지는데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는 게 사실 찾아가서 우리가 그런 케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가 가지고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올해 본격적인 시작 같은데,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이 부분은 명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효율을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우울 위험군이나 아니면 자살 위험군이 이렇게까지 증가하는 상태면 매우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아마 이렇게 복지부에서 국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것 같아요.

○노종용 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진짜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대상자를 발굴하고 찾고 실제 지원해서 피드백을 갖고 이 데이터를, 이게 중·장기 사업 아닙니까?

○노종용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첫 업무 시작하는 상황이니까 계획을 꼼꼼하게 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AI·IoT 기반해 가지고 어르신들 케어하는 이것도 시범사업을 하잖아요.

AI·IoT 기술로 해서 건강 진단, 구체적으로 이거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노종용 위원 앱 디바이스 활용이라고 하면 앱으로 어르신들이 이걸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식인 건가요?

○노종용 위원 이게 작년 하반기에 시행을 한 건가요?

○노종용 위원 올해 이제 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이것도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이것도 사실 제가 이렇게 사업을 보니까 홍보하고 대상자를 찾아서 발굴하는 게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노종용 위원 그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성패를 좌우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시작하는 거고 사실상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을 데이터로 확보해서 예방하자는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노종용 위원 마음버스 운영과 마찬가지로 대시민 차원에서 광범위한 홍보가 돼서 어르신들, 연금 나가는 어르신들이나 다른 데이터들하고 같이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웬만하면 다 참여해서 우리가 어르신들 건강을 대면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이 사업도 보니까 중·장기 사업이더라고요.

계속 이어서 매년 데이터를 쌓아 가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처음에 이것도 잘 끼울 수 있도록 연초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업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시민을 대신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어요.

쉽게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건소 말고 다른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세종시 자살률이, 자살률이라기보다는 자살 숫자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교육청도 그렇고 또 다른 소관 과에서도 자살 예방 관련해서 사업을 일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학생 자살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 연계 사업을 하고, 직접 사업은 하고 있지 않나요?

○차성호 위원 이 생명사랑존이라는 것은 어떤 에어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 어떤 거예요, 이게?

잘 모르시면…….

○차성호 위원 과장님이 좀 아시려나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 보면 관리하는 곳이 66곳이 되어 있어요.

66곳이 되고 되어 있고, 453쪽에 보면 추진 상황 및 반성에 관한 내용인데.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일정 높이 이상에서 만약 추락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곳에 안전 펜스를 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본인 스스로가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장소에 희망의 문구를 써 놓는다든지 아니면 위로의 문구를 써 놓는다든지 아니면…….

○차성호 위원 상담전화의 번호를 적시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지요?

○차성호 위원 66곳이라는 곳을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길래, 우리 회의 이후에라도 좋으니까 여기에 보면 번개탄 판매 점포 112건, 약국 및 병·의원 21건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생명사랑존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는데 여기에 있는 숫자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번개탄 판매 점포에 대해서 112건이라는 건 112개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112개소를 점검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세종시 관내에 대한 현황이지요?

○차성호 위원 그럼 세종시에서 번개탄을 판매하는 업소 전체 현황이 112개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차성호 위원 제가 그걸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럼 이 112개소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취합한 거예요?

전체가 112개인데 112개를 관리하려고 하면 그나마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효과, 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115개인데 3개가 빠졌는데 그 3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가려면 우리가 얼마나 촘촘한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하느냐 이게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한 관건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판매 업소는, 판매 점포는 16개, 그 16개 중에서 그동안 112건을…….

○차성호 위원 모니터링하고 관리한 실적.

○차성호 위원 선뜻 이해는 안 가는데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사업으로 자살 예방을, 사전 차단을 하겠다는 의미의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차성호 위원 굉장히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의 빈틈이 결국 그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다는 얘기고, 약국 및 병·의원도 그럼 같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차성호 위원 이것은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시에 내지는 어떤 의미로, 세종시에 약국 및 병·의원이 많은 숫자가 있을 텐데 21건이라는 이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셨을 텐데 이 건수가 중요한 것인지 내지는 이 사업을, 여기에 보면 자살 위험 환경 개선 및 자살 수단 차단 사업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앞에 두 가지 방식의 사업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고 실효성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완과 개선을 하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거고, 번개탄 판매 점포 112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안인지.

약간 위급 상황이나 아니면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을 받고 가서 그것을 대처한 것인지, 아니면 112건이라는 것을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들한테는 번개탄을 팔지 말아 달라 내지는 그런 사람이 오면 신고 전화를 해 달라 이런 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포털에 번개탄 구매라고 쳐 봤더니 아주 쉽게 번개탄을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는 것인지, 차라리 홍보의 효과를 더 늘리는 게 낫지 물리적인 방법을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실제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실제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454쪽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봐도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수가 2021년도에 272명, 2022년도에 476명으로 75%가 상향됐다고 했는데 2022년도면 지금 1월 며칠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무슨 자료예요?

○차성호 위원 마이크를 좀 당겨야 되겠다.

○위원장 유철규 소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2021년 한 해 전체 272명의 사례관리가 있는데, 실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사례관리가 있는데 2022년 오늘이 1월 며칠인데 476명이라고 적시해 놓으셨어요.

454쪽에.

○차성호 위원 목표를 476명을 하겠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2021년 대비 75%를 상향해서 하겠다?

○차성호 위원 사례관리 수가, 그럼 2021년의 272명도 2020년도에 2021년도의 목표치를 그렇게 잡은 거였어요?

○차성호 위원 하여간 전체적인 사례관리를 상향해서 잡아서 관리해 보겠다라고 목표치를 설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번개탄 관련하거나 이런 건 자료도 별도로 주시고 그 내용도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455쪽에 보면 이 앞쪽에 보니까 우리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게 있는데 3개소에 26억을 지원한 거로 여기 돼 있어요, 453쪽에.

그럼 보건소에서 실제 이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이 사업비는 그럼 어디에서 받은 사업비예요?

국비예요?

○차성호 위원 네.

○차성호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보건복지국에서도 같은 내용의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모사업, 국비사업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업하고는 다르게 보건소 쪽으로 공모나 아니면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보건소에서 이런 업무를 굳이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차성호 위원 제 얘기는 그 사업이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사업의 주체가, 우리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쪽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고 걱정도 해 주셨는데 보건소에서 정말 보건의료에 관한 집중적인 사업을 하기에도 바쁘실 거라고 보이는데 26억에 여기 4000만 원이면 거의, 꽤 많은 예산을 1년에 쓴단 말이에요.

쓰는 건 좋아요.

다만 보건소에서 굳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 있는지까지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보겠지만.

○차성호 위원 중복성도 중복성이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에 집중적으로 보건에 관한 걸 하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건 별도로 국장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결국 질의로 대체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세종시에, 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관련해 가지고 세종시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안해서 그게 결국 받아들여져 가지고 의무 조항이었지만 의무 조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는데 지금은 과태료 부과 및 그 이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됐잖아요.

그렇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렇게 됐어요.

소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세종시의 타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발생했을 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고 관할 보건소에서는 해당 지역 보건소로 정보 제공을 해 줘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실제 이쪽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넘겨주지 않아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지금 그 사례들이 있는지, 아니면 100%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은 거예요.

소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차성호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그 범주 내에 들어오면 지원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 거고.

본인이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의료기관에서 이쪽으로 정보 제공을, 넘겨주지 않아서 또 본인들도 그걸 인지하지 못해 가지고 실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했는데 그런 사례들이 그 이후에 많이 개선이 됐고 실제 세종시에서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료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본 거고.

나중에 자료 보고 자료를 통해서 한번 담당자께서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당뇨병하고 고혈압 현황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궁금한 것은 몇 명이나 등록됐는지는 아시나요?

○이재현 위원 자료는 다음에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케어라고 할까, 관리라고 할까, 등록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이재현 위원 그것은 등록을 하면 1500원하고 약값은 2000원하고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렇게만 관리를 하는 건가, 기타 어떤 식으로…….

○이재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요?

○이재현 위원 본인이 상담할 때나 그렇고…….

○이재현 위원 능동적으로는 어떻게, 그건 상담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얘기고 센터에서는…….

○이재현 위원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어요?

○이재현 위원 교육을 하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이재현 위원 그럼 아울러서 그 현황까지, 교육 오는 것까지 현황을 해서 저한테 그냥 메일로 주셔도 좋고.

○이재현 위원 제가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고, 또 다달이 시간대가 되면 문자도 보내 주더라고.

○이재현 위원 약 같은 거 잘 지어서 먹으라고, 복용하라고 이렇게 문자도 오고 하더라도요.

제가 볼 때는 그것 한 가지 외에는 별도로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 자료도 같이, 교육이라든지 능동적으로 하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456페이지에 치매 관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치매 극복 선도기업 네 군데하고 안심 가맹점 세 곳을 지정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된 거지요?

○이윤희 위원 여기 그럼 선도기업의 대상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떠한 혜택이나 이런 게 있나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선도기업을 먼저 만드신 건지?

○이윤희 위원 소장님, 이것은 그러면 기왕 네 곳을 하고 가맹점이 있지요.

여기 선도기업을 지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대상하고 기업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기대효과나 그런 게 있는지 혹은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소장님 오늘 그것은 잘 숙지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사회서비스원까지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동안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뭘 그렇게 해요.

그냥 끝내고 오후에 하지.

○위원장 유철규 오후에 하실까요?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그럼, 오후에 해요.

이거 30분 만에 못 해.

돼서도 안 되고.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오후에는 아까 오전에 보류해 놨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상봉 위원장님께서 이런 데 처음으로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몇 가지 면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세종시자치경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경찰의 사무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는 관련 동법 제18조에 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8조제2항에 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수행하려고 한다면 우리 시에도 보면, 저도 다 출력을 해 왔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분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제12조에 보면 “자치분권국에 두는 과” 해 가지고 자치분권국장 밑에 자치분권과장이 있는데 그 자치분권과장과 동일한 선상에서, 그 안에서 보면 업무가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끔 돼 있고 지금 하시는 형식은 독립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경찰위원회를 별도로 분류해서 업무 보고를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도 뭔가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검토를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경찰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가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시면 더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같이 논의를 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봉 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황명구 사무처장께서 대신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분이 그러면 사무국장님이세요?

○차성호 위원 사무처장님이세요?

사무처가 있고 사무처장님이세요?

○차성호 위원 지금 원장님 공백이 언제부터예요?

○차성호 위원 작년 7월부터면 한 6개월 돼 가는 거네요, 벌써?

○차성호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습니까?

○차성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의 불용 예산하고 전용 예산이 다른 예산, 총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연도?

○차성호 위원 전년도 총예산은 얼마고 올해 연도 총예산은 얼마예요?

○위원장 유철규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2021년도에도 그 정도 규모였나요?

○차성호 위원 여기 사업 설명 내용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증가되고 추가되는 설명들이 있는데 예산은 별 차이가 없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출연금 36억과 총예산을 보면 110억인데 여기에 인건비 포함인가요?

○차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6개월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110억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선장 없는 배가 가고 있는데 순항을 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순항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고, 물론 원장님 부재한 게 여기 계신 직원분들의 탓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출연했고 실제 총예산도 이렇게 큰데 지금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여기 자료 온 거 쭉 보니까 상당한 양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참 우려스러워서 내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아까 언급했던 불용 예산하고 예산 전용 관련이 총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라는 거를 그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사무처장님?

○차성호 위원 언제 오셨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의 사무처장님하고 바뀐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부서장 위에 사무처가 그때 다시 생긴 거예요, 직제가?

○차성호 위원 오시기 전에는 직제가 없었다면서요, 사무처장.

○차성호 위원 그러면 원장님 자리를 사무처장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럼.

○차성호 위원 원장님은 어차피 원장님의 자리를 메꿀 거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없던 자리인 사무처장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산서에 보면 2022년도 예산은 128억 33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

아니면 이 보고서 자체가 잘못됐거나 뭔가 둘 중 하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다음부터는 좀 더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우려스러운 건 그때 원장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과 전용액이 상당 부분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올해 연도, 2022년도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대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일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지요.

예산이라는 게 사실 불용과 전용이라는 거는 최소한인 게 원칙, 원칙이라기보다는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장님이 안 계신 이 상황에서 잘 쓰일 것인지, 현재 계신 직원분들께서 각별하게 관심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불 보듯 뻔하게 그보다 더 큰 예산에 대한 불용과 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관련해서는 정말로, 언제 원장님께서 공석이 메꿔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유의하셔서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파랑새기금 운용 관련해서도 제가 처음부터 지적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663쪽에 보면 이게 언제적, 2021년도 사용 예산인가요?

11건에 1890만 원 정도 사용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2021년도 사용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2억 정도 출연을 받고 있지요?

○차성호 위원 2억 5000 받고 있고.

그러면 이게 1890만 원 정도 사용하면 현액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 발생하는 거하고 사용하고 세입과 세출을 따져 보면 현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현액은 나중에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10억, 그러니까 10억 원을 출연받기로 되어 있는 거지요?

기금 조성하게 돼 있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것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어차피 못 할 거 괜히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사용 금액도 우리가 지원에 대한 범위를 상당히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0만 원, 2000만 원도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조정해서 이왕이면 행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5쪽에 보면 2020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데 A등급 받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2021년도 평가는 조금 있으면 나오겠네요.

어쨌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관련해서요, 667쪽에 보면 기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올해는 수립한다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정확하고 잘돼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시 같은 데는 계속해서 지금 커 나가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야만 몇 년 후에, 내년 2023년, 2024년, 2025년에 가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2022년도 주요 예산 현황이 67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게 연초의 보고는 향후에 이 예산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쓰실 건지에 대한 계획서도 필요하겠다고 보입니다.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8억 정도, 이월 예산을 합하면 13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이 예산들을 언제까지 쓰실 건지,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원래 계획한 대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제대로, 계획된 대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처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원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기관의 성격상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사회서비스원 지원 법률이 제정됐고 이게 다다음 달 3월부터 시행이 되지요?

○노종용 위원 그게 시행이 되면서 도드라지게 달라지는 점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원이 엉거주춤하게 온 부분이 좀 있다면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근거에 의해서 쭉,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 수탁기관들을 운영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이고 시민들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단계로 밟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사실은 업무 추진 방향에도 명시를 했지만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즉 지금의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일차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도 영·유아나 아동, 청년, 여성, 노인 해 가지고 이런 소외계층이나 소수 약자를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 거를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 장애인 자립에 대해서 카테고리 하나를 분류하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올해 연구과제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욕구 실태 및 정책 지원 연구 수행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자립 욕구 실태 부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번에, 그러니까 지역사회 시설에서 탈 시설화 말고 자립 욕구 실태를 한다는 것은 이미 다른 시·도에 사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노종용 위원 우리가 이 방향을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갈 계획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올해?

○노종용 위원 올해 어떻게 보면 신년 계획하고 비전을 우리가 나누는 자리 아닙니까.

이런 용역이 시행되고 자립 욕구 실태조사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욕구가 있고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담아서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타 시·도하고 약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별로 내용이 아주 조금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다 똑같지는 않고.

○노종용 위원 우리 시 보니까 장애인들 일자리 부분에 대한 니즈가 되게 강한 것 같고 그것은 즉 단순하게 경제활동권, 사회참여권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 가족이 존립할 수 있는 그런 케어 부분도 되게 많이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올해 이런 계획들이나 이런 정책들이 시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담아내서 이게 효율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진행된 내용을 보니까 올해도 수탁 기관들이 어린이집하고 돌봄센터, 재가센터 다 조금씩 늘잖아요, 1∼2개소씩.

어려우실 것 같아요, 참.

이 부분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준비 단계부터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더 힘드시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민감한 상황이라 사회서비스원이 집중해서 끌고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짧게 드릴게요.

ESG 경영 체제 도입을 선언하고 이것도 사업으로서 추가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연유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건가요?

○노종용 위원 어찌 보면 좀 안 맞는,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기보다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환경국이나 아니면 경제정책과나 이런 쪽에서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언뜻, 어떤 경유로 시작됐는지?

○노종용 위원 연결이 돼 있지요.

○노종용 위원 따로 직원이 이렇게, 전담 직원이 맡고 하는 그런 일은 아니지요?

○노종용 위원 객적인 일 때문에 주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ESG 경영 체제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이미 준비가 됐고 그것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관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들하고 연계해서 기왕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것 조금 더 효율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자료 662쪽에 보시면 세 번째, 지역복지 현안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662쪽.

○이재현 위원 거기에 보면 지역 복지 이슈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현안 사업을 발굴·추진한다고 했거든요.

현안 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이재현 위원 처장님 말씀으로 들어 보면 그냥 막연한 사업 계획이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이재현 위원 여기에 자료를 올려 주실 때에는 나름대로 계획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계획서를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셔 봐요.

○이재현 위원 그래서 저도 좀 보고, 현안 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한 것 같은데 우리 처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저도 한번 보고 싶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저도 한 가지만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시에서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계신데요.

자체적으로 이 업무 보고 사항을 보시면 굉장히 작성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이게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 보고 이외에는 사실 특별하게 관심을 둘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업무 보고 실을 때 좀 더 페이지를, 많은 지면을 활용하셔야 되겠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 사업설명서도 굉장히 짧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나 업무 보고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있어야만 우리 시민들께서나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좀 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서비스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구 사무처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 대비 올해,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021년 혹은 최근까지 이탈자들 성비하고 연령별, 성별, 거주 지역 읍·면·동 나눠서 해 주시고요.

경제활동 유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사항에 보시면, 26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인데요.

주요 업무 보고가 예산과 분리돼 있는 느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것도 굉장히 주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그런 내용을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체계를 바꾸셔야만 우리 시민들께서 잘 보실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좀 더 구분돼서, 예를 든다면 이 예산도 보면 보건복지국 예산 전체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정책과 예산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상 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시민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뭔가 자료가 작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국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이재현 위원 4500 되지요?

○이재현 위원 일반회계로 따지면 28%예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단위 부서별로 보면 최고 많은 데예요.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그럼 보건복지국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보건복지국은 주로 수혜, 시민들한테 주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수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누수되지 않고 촘촘히 잘 따져 가지고 또 불용 자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을 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제가 예산을 대충, 일반회계가 1조 5800인데 인건비가 35%예요.

그리고 보건복지국이 28%.

그럼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전체 인건비하고 복지국 것만 따져도 63%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촘촘히 잘 따져서 수혜를 주는 데 누락되지 않고 또 아니면 새어 나가지 않고 촘촘히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201쪽에 보면 추진 상황 및 반성에서 제일 밑에 있어요, 밑에.

제도권 외 복지 사각지대 생활 안정을 위한 우리 시 복지시책 추진 강화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제도권에 있는 거야 뭐 제도적으로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사실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잘 찾아서 주느냐가 복지국에서 할 일이에요.

시스템에서 하는 일은 시스템대로 하면, 제도권에서 하면 인력이야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제도권에서 누락이 되더라도 실제 지원해 줘야 할 사람들을 잘 찾으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국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복지시책 추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재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저도, 복지 쪽 펴 보면 거의 복지 사각지대나 복지 관련 얘기가 많지요.

페이지는 다른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서, 201페이지에 보면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원래 말씀하신,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 안에서 틀이 있는 것 외에 시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이나, 지금 분명히 여기에는 위기가족이 지속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에 여건이.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게 어떤 방향으로 나머지 사람들을 찾을 건지에 대한 혹시 아이디어 같은 게 있나요?

○이윤희 위원 그분들은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이지요.

○이윤희 위원 지금 읍·면 같은 경우는 약간 지역별로 보면 가구가 단독 가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접촉이 될 수도 있고 지역에서 오래 같이 지낸 분들은 옆집이 어떻게 사는지 상황을 대부분 알지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실제 아파트 같은 게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지역이요.

이게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기업 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다 안 좋은데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반 지역사회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알기는 어렵잖아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여건에서 그분들을 찾아낼 건가.

○이윤희 위원 그것도 약간 모호한 그림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 우리 시 보면 이·통장 관련해서 조례가 있지요.

거기 안에 보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범위 내에 그런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내용이 조례 안에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조례 안에 담겨진 그분들의 의무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동은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가구를 찾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렇지요?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이 관련된 그런 활동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일부 찾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왜냐하면 건강이 안 좋은 분도 물론 다 찾아낼 수 있고 치매에 관련된, 지금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의 역할이 조금만 더 홍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시에서 충분히 그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을 동 같은, 동에서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부터 한번 이거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일단 국장님께서 이것도 체크를 한번 하시고 조례 안에 담겨 있는 그분들의 권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접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이윤희 위원 있는 거는 알고 계신 건가요?

○이윤희 위원 거기 안에 이런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다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체크 한번 하셔서 봐 주시고,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세종시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율이 얼마나 돼요, 전체?

○차성호 위원 아, 정책과 쪽이었나요.

이거 하고서.

잠깐만요, 그럼.

그럼 조금 있다가.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잠시 후에 질의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지막에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질의를 종결하고요.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210페이지에 보면 여성플라자 관련해서, 세종여성플라자요.

이거 플라자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윤희 위원 이게 오픈이 언제인데요?

○이윤희 위원 이게 작년부터, 작년 끝에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개관이 벌써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내용이 올라와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건지, 그냥 이대로 가는 건지, 아무튼 이거는 의견을 잘 담아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이윤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2040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세종시.

○이윤희 위원 거기 안에 실제 모든 계획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여성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찾아보셨나요?

○이윤희 위원 많이 반영이 아니고 아예 이름이 없습니다, 없고.

거기 안에 제가 부서 의견을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랬는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담지 않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 일부 못 담았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향후 그거에 대한 충분한 얘기가 되면 담을 수 있는 건 추가로 담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계획 안에 시가 어떠한 계획을 담고 있는지 모든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오픈이 되는 그런 내용 안에 이런, 어떤 내용을 담든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담기지 않는다는 게 여기 과가 있는데 이건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거나 실제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복지적인 내용이 있다고 치면 당연히 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그것도 찾아봤거든요.

거기 안에 복지나 문화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이거를 만든 부서에서도 안 담는 게 아니라 일부 못 담은 부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부서 의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에서 정리를 해서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현재 세종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율이 얼마나 돼요?

○차성호 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게 시장님께서 얘기한 게 50% 정도는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차성호 위원 원아의 수를, 그러면 지금 49.3% 되는 거예요, 지금?

○차성호 위원 전에 최근에 개청된 해밀동 가 보니까 정말 잘해 놨기도 하고, 우리 아이도 그쪽에 보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외의 어린이집에 여전히 지금 비율, 그 비율 속에 못 들어가는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해서 차액보육료도 인상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런 걸 지원해 준다손 치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여전히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이외에 50%에 가까운 아이들은 그 이외의 지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이 됐든 그런 시설 좋은 곳에서, 아이들을 그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상당한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 가지고 그 이외 지역의 어린이들한테도 어쨌든 경제적이 됐든 제도적이 됐든 지원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간극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예산이 좀 늘어난 게 도움이 되던가요?

○차성호 위원 결국은 그런 경제적 지원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제가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열심히 예산 확보나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걸 했는데 하여간 모쪼록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어린이들한테 돌아가서 보다 질 높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일단 여기는 이렇게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동안 221쪽을 한번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221쪽 중간에 추진 상황 및 반성에서 보면 아동학대 대응 체계라고 하셨는데 아동학대 방지 대응 체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아동학대가 아니고 보호 전담 공무원 아니신가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용어가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 뒤에도 보면 용어가 ‘학대’, 무슨, 좀 좋지 않은 용어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언어도 순화해서, 이게 보호 대상이잖아요.

학대를 못 하게 하고 학대를 방지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용어도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뒤에 보면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또 있어요.

취약계층도 돌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용어를 순화하실 필요가 전반적으로, 이 자체가 제가 쭉 보면서 여러 차례 느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이게 우리 시 자체만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용어일 가능성은 큽니다.

○위원장 유철규 관련 법령에서 그걸 쓰고 있다면 제가 쉽게 바꿀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인식이 좋지 않은 용어들이 계속해서 오면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도,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게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보고서가 됐든 용어가 됐든 긍정적 화법으로 쓰인 그런 용어들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자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이에요.

223쪽에 보시면 청소년 주도적·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 추진 상황 및 반성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청소년 문화예술 이렇게 해서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보람청소년자유공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전의면에도 작년 12월 5일에 청소년문화센터를 준공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물론 복지국에서 만든 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만들었지만 어쨌든 타이틀은 청소년문화센터니까 여기에 포함시켜서,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라든지 보람청소년자유공간이라든지, 그래서 전반·주도적으로 복지국에서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청소년문화센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맞춰서 그쪽에도 좀, 물론 부서가 도시재생과에서 준공을 했지만 거기에 필요한 인력 부분에서도 있고 사회복지원에도 있고 기획조정실에도 청소년정책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도적으로 복지국에서 프로그램 좀 해서 그쪽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두 군데는 복지국에서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것 같고 앞으로는 전의도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으니까 포함시켜서 거기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업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종용 위원 작년도 정말 많은 업무를, 민감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첫 계획을 우리가 나누고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청소년 부분이 요즘처럼 이렇게 핫할 때가 없어요.

청년, 청소년 부분.

그런데 이런 많은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여 주기 위한, 형식적인 또 서류의 문장으로만 끝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동·청소년 자체에 대한 인구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잖아요, 우리 세종시에.

○노종용 위원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에 비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에 상응하게 이 청소년들의 문제라든가 보호해야 될 혹은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국에서도 자립 지원 강화의 필요성도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위기 청소년 발굴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다 하는 내용도 있고 실제적인 사안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피해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혹은 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머물러야 되는 그런 쉼터, 특히 청소년쉼터가 지금 이 계획이나 이런 논의에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고 작년에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에 혹시 이 내용이 들어 있나요?

○노종용 위원 담겨 있어요, 작년에 수립한 계획에?

○노종용 위원 네, 명시라도 되어 있나요, 그게?

○노종용 위원 기간적이나 그런 걸 명시는 안 했어도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고?

○노종용 위원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방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하거나 그런 공간들을 쉼터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그 성격에 따라서 가능한 게 있고 전혀 불가능한 게, 지금 논의하는 대화는 아마 그게 불가능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문제가 필요한데 우리가 사실 피해아동의 쉼터는 있잖아요.

○노종용 위원 피해아동 쉼터도 매우 중요한데 청소년들, 아까 얘기하신 24세까지인데 사실 그 부분보다 시민분들이 걱정하고 혹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학창시절,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에, 이 학생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 살려고 나왔다.”

이런 얘기도 혹시 들어 보셨을 텐데 국장님도, 그 정도로 절박하고 불가피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순간적인 케어가 필요하지 않으면 정말 별로 안 좋은, 매우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때 그 기관의 필요성이 아마 굉장히 부각이 될 텐데 우리가 청소년, 즉 인구가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그런 반대급부로 이거를 볼 거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부분이 불거졌을 때는, 요즘 청소년들이 참 빠르더라고요.

‘고등학생’ 그러면 벌써 이미 성인이라고 보고 지금 초등학생이면 거의 예전의 중학생 이상의 여러 가지 그런, 뭔가 빠르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지금 학생들, 청소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과감한 행동들을, 극단적인 행동들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국장님, 우리가 원론적인 필요성만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노종용 위원 그게 지금 이 내용에 전혀 없고 시행계획도 수립이 돼 있는데 이걸 명시 안 한다는 거는 그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어떤 문제화가 됐을 때 해야 되겠다 꼭 이렇게 들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올해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한 바로 가려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는 거를 공유하고 실제로 움직임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노종용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이것도, 지금 업무 추진 계획 없으신 거지요?

○노종용 위원 있으세요?

○노종용 위원 188쪽 페이지가 딱 있으신가요?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괜찮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노인·장애인 권익 증진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피해장애인쉼터가 7월에 개소를 했잖아요.

○노종용 위원 지난해 7월에 해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조금 더 안정적인 둥지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여아 피해장애인쉼터지요?

○노종용 위원 여성이라고 해야 되지요?

○노종용 위원 아동으로 국한된 건가요?

○노종용 위원 아니잖아요.

여성이라고 일단 칭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 아무 계획이 없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가 있었다 그러면 사실 그 논의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공교롭게 이게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우리가 알아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남성·여성 장애인 피해쉼터를 같이 운영하려고…….

○노종용 위원 아, 그러시군요.

○노종용 위원 반가운 소식이네요.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다.

장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해진 예산이라도, 한번 필요하면 조금 더 하더라도.

왜냐하면 성별을 우리가 나눠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확답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주 잘하고 계셨네요, 그거는.

그리고 234쪽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활동 돌봄 지원 체계에서 최중증 장애인들의 주간보호시설이 지정됐지요?

○노종용 위원 1월에, 계획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고 운영은 다음 달부터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 사실 보람동에 장애인보호주간센터에서 기능 개선도 하면서 수용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면서 원만하게 잘 됐는데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최중증 장애인분들이 사실 계실 어떤 컨디션이 없잖아요, 지금.

이것도 참 고민이더라고요.

타 시·도 보면 이것도, 지금같이 이렇게 딱 이런 상황이 생겨 가지고 너무나 다행이고 저도 보람동 주간보호센터장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좋은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생기게 되면 우리로서는 전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계속사업이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종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아직 티오가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노종용 위원 이용자가 티오가 아직 꽉 차지 않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센터장님의 의사도 중요할 것이고 이럴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차피 우리가 개정된 내용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그 세 곳, 현재 있는 곳들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래서 기능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232쪽 보면 장애인 복지 서비스 관련된 건데 우리가 권익옹호기관이 있잖아요.

○노종용 위원 권익옹호기관에서 권익 증진 사업을 더 원만하게, 장애인 학대나 차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려면, 현재 업무분장으로 보면 너무 많은 일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 그 부분으로 국장님하고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인권에 관한 부분, 인권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기타 그와 관련된 사업들은 이 기관에서, 지금 장애인 인권이라고 하는 딱 특정된 거긴 하나 이거를 현재, 시에 인권계가 따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분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논의를 했던 건가요, 작년에?

○노종용 위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일단 본연의 업무, 진짜 장애인 피해라든가 차별이 발생했을 때 다니면서 하는 업무로 봐도 아시다시피 빡빡한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강화하려고 하면 일종의 숙제 같은, 혹은 일단 여기에 다 들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부담이 많이 됐다 이거를 공유를, 그때 같이 공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전담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관련된 인권사업 같은 부분들은 조금 분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직원이 더 필요하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그래야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강화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노종용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시면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 및 적합형 일자리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금년도 보니까 아마 38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늘었나 보지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상당히,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 건지 몰라도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하는 분들도 제외가 되고 그렇게 돼 가지고, 예를 들면 A라는 동네에서 자기가 일을 하다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 갖고 B라는 데를 지정해서 거기 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 다 도시로 배정이 많이 돼 가지고 농촌에는 줄었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실태를 한번 국장님, 제가 몇 사람 얘기만 들어 가지고 그게 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실태조사를, 수요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1년 쓸 거를 당겨서 쓰고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하시더라도 수요가 있는 데서는 수요를 꼭 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해서, 그분들이 그거 하나 하는 것도 상당히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나마도 제외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 주변에서 하던 일을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B로 가서 일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도 많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저한테 들어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읍·면별로 한번, 동은 모르겠지만 읍·면별로 한번 실태조사를, 수요조사를 다시 해 보셔 가지고 실제 수요가 있으면 그분들을 우선 일자리를 주시고 부족한 돈은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재현 위원 어쨌든 간에 어르신 일자리라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단에서 하는 거예요.

○이재현 위원 노인복지회관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사업단일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234쪽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관련 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차성호 위원 하여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제가 5분 발언을 할 당시에도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런 상품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정 기간 뒤로 미뤄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라도 국장님께서 발굴을 잘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미래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 다행스럽기도 하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대상자들을, 보조기기에 대한 대상을 우리가 어떤 기준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자동차나 이런 것처럼 등록제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세종시 전체에 존재하는 대상 대수 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기기 이런 것들의 파악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파악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수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거는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촘촘하게 대상자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누락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결국은 유사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험이 적용돼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도 감소해야 될 것이고 실제 그 보험에 가입되고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고가 유발되는 것도 감소하는 정책들이 병행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할까요?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하여간 세종시에 이 안전한 먹거리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개소 수도 그렇고, 물론 폐업하는 개소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증가하는 업소가 많이 있잖아요.

○차성호 위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그중에서 보면 위생 관련 건수를 여기 자료로 제출하신 거 보니까 적지 않은 건수들이 되고 있고, 이 건수도 사실은 그동안에 있던 건수보다는 다양화되고 있지요, 상당 부분?

○차성호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도권 밖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걸 하나하나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우리가 근거를 통해 가지고 관리도 하고 단속도 하고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강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보강해야 될 것이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자료를 내가 검토하다 보니까 입식 테이블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새로 조성되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입식 테이블로 거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 지원 대상들은 예전에 입식 테이블로 하지 않았던, 좌식 테이블로 했던 그 업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상당 부분 많이 다니다 보면 대부분 있어요.

다만 그분들 얘기가 “지원 예산이 규모에 비해서 적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당초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지원 예산보다 좀 더 컸던 거 알고 계시지요?

○차성호 위원 들었는데 이게 개소 수도 그때 당시에 한창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줄이기는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만 이게 적극 참여도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위생용품 관련해서 전국 합동단속 기획점검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고 실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유통 위생용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미실시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239쪽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난 연도에는 수거검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차성호 위원 그럼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실제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위생용품에 대한 부적합이나 아니면 유해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종종 나오고 있는데 미실시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단속의, 단속이라는 표현보다는 검사의 사각지대가 이루어졌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수거검사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함에도 불구하고 왕왕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연도에는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런 것 역시도, 이게 위생용품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겠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차성호 위원 유통 위생용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전수검사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부분 검사라도 해 가지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243페이지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음식점 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전에도 계속 좀 한 것 같고 이것 혹시 1인 반상 관련해서 개선사업이나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어때요?

○이윤희 위원 기존에 한 거예요?

○이윤희 위원 실제 지금 어떻게 보면 감염병이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1인 반상이, 식기를 씻고 이렇게 하기에는 식당 입장에서는 불편하기는 하나 향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나 혹은 현판을 걸어 주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시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는 진행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나.

준비를 해 가야 되는, 서로서로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쨌든 바꿔 가자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것은 향후에도 방향을 한번 잡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반찬 같은 건 지금 그렇게 잘 안 되지요.

○이윤희 위원 일부는 그렇다고 봐도, 이것은 홍보를 하고 그거에 대한 걸 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요.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이외에도 보건복지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여간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국에서도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치료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차성호 위원 생활치료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치료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싶은 기간까지 늘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가 공공시설물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아마 계약에 의해 가지고 만료 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럼 만료 시점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차성호 위원 새롭게 정비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새로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재산 취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자산 취득 관련해서는 정부기관하고의 어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쉽게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성호 위원 다만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가 오미크론 때문에 기대가, 아주 나빠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에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주민들께서 어떤 걸 우려하시는지 잘 아시잖아요?

○차성호 위원 계약 기간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해서 그분들에게 또 다른 이해와 뭘 우리가 구해야 한다면 그것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어서 미리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세종시에 위중증 음압실이 6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그다음에 준위중증은 5개 정도 확보하고 있고요.

○차성호 위원 그 이외에 코로나 병실이 총 42개?

○차성호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는 자료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풀로 가동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행스럽게.

○차성호 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도 그렇게 많은 숫자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처럼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관리가 되는 것, 잘 관리가 된다는 게 어떤 다행이나 요행을 바랄 수만은 없는 거고 철저한 준비 속에서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 드려서, 아까 서두에도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 드리지만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중증이나 위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먹는 치료제 관련해서 그건 전국적으로 중대본에서 대상자가 되면 투약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생활치료센터는 그 약을 투여할 정도의 증상은 아니지요?

거기는 그 이전 단계에서 그게 넘어가면 그것을 투약할 수 있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지금도 적용 대상자가 있다면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 시점에서도?

○차성호 위원 사례는 없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정면 복지회관에 체육시설이 있고 전의면 상인회 회관에 거기도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개방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걸 호소하고 있거든요.

동에 있는 복컴에서는 그런 체육시설을 개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개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국장님이 개방이 가능한 것 같으면 해당 면장한테 문서를 보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동안 운동을 거기에서 계속하던 사람들이 2년 동안 운동을 못 하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여러 가지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개방해도 되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현장을 담당 부서에서 가서 보고 가급적이면 개방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생활치료센터 지금 농협연수원 쓰는 데 거기 몇 개의 객실이 있지요?

○이윤희 위원 2인이 같이 쓰나 봐요?

○이윤희 위원 2인 1실로.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 때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공무원들 교육 장소를 일부 쓰면서 생활치료센터를 향후 타 시·도 연수원처럼, 지금 50인, 100인 들어가는 거면 우리 시가 늘어나는 인구로 보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안을 할 때 국장님 그때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전혀 계획은 그런 게 없나 봐요?

○이윤희 위원 이전이 아니고 향후에는 우리 시도 공무원들 교육도 하고 하니까 교육 장소 겸 우리가 필요시에는 이런 생활치료센터로 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간을, 어떻게 보면 관광하고도 그것을 엮어서 뷰도 좋은 데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필요성이 있다는…….

○이윤희 위원 그건 굉장히 오래 전 얘기고요.

그때 부서에서는 생각을 혹은 장기적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예 방향이 다른 대답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고요.

향후 여러 방면에서는 이런 쪽으로 방향성은 잡아야 되지 않나 봅니다.

아까 식당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공간이고 우리가 몇 년째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한 번쯤은 계획을 잡고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꼭 좀 생각을 담아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에 계신 분들이 아까 예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요.

활용…… 쓰고 있는데,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배정된 분들이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어려운 분들이 요구를 하시는 것이라서 굉장히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는 데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고 또한 지급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이 돈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잘못 지급하게 되면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이럴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코로나19 동안에도 어려운 환경에서 업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자료로써 하실 건데, 말씀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보면 현재 3400㎡ 정도 되고 증축이 2500㎡가 되는데요.

여기 인원들이 지금 몇 명이 쓰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지요, 계획 인원?

○위원장 유철규 지금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이렇게 증축을 하면 몇 년까지 쓰시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지요?

예를 든다면 증축 같은 경우 청사 증축하는 게 대부분 다 그런데요.

우리 시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 하더라도 미리 만들어 놨는데 불과 10년 지나 버리면 부족해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청사를 증축하시는데 이번 증축을 하시고 나면 향후 몇 년까지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 이런 뜻입니다, 질의는.

○위원장 유철규 향후 10년까지는 충분히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가능하다?

○위원장 유철규 그것은 좀 차원이 다른 차원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을 따져서라도 필요하다면 나중에 확장성 있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건물을 짓든 간에 확장성 있게, 나중에 가면 틀림없이 또 금방 건물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드릴 말씀은, 꼭 그것이 지금 이미 다 됐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음용수, 먹는 물 분야 검사장비 국비를 확보했지요?

○차성호 위원 13억 정도가 확보된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언제쯤 들어오나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된 거고.

○차성호 위원 어떤 장비를 들여올지도 결정을 하셨어요?

○차성호 위원 이미 계획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견적비를 올렸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받은 거고.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오래 걸릴 일은 아니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럼 올해 연도에 장비를 구매한다손 치더라도 그 장비를 활용한 검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한다는 얘기네요?

○차성호 위원 그래요?

인력에 관한 것은 집행부서하고 협의 좀 해 보셨나요?

○차성호 위원 몇 명 정도가 확충이 필요해요?

○차성호 위원 3명은 업무를 공유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4명은 필수 요원으로 선발해야 된다는 얘기고.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까다로운 검사 업무기 때문에 일정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선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차성호 위원 전공을 한 사람이면 이 기계에 대한 오퍼레이팅(operating)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숙련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계를 운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저는 그렇게까지 이게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세종시가 도시와 농촌 또 개발 지역과 비개발 지역이 공존하는 도시라서 광역상수도 보급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실제 꼭 지하수 음용하는 곳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만으로 봐도, 저는 지속적으로 전반기 때부터 먹는 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검사나 실제 수치나 이런 것들 다 축적해 놓고 있는데 현시점에서도 세종시에 라돈이 나오는 데가 여덟 군데가 이미 있어서, 기존에는 더 많았어요.

한 열여섯 군데 있었는데 그동안 광역상수도 보급되면서 없어지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여덟 군데 정도가 라돈이 기준치 148Bq/㎥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고, 그 검출이 되는 곳에는 라돈 저감장치라는 걸 우리가 설치해서 실제 저감을 통해 가지고 꼭지 수 기준으로 해서 148Bq/㎥ 미만으로 현저히 떨어지게끔 해서 음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2분기 때 수질검사에서 라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또 다른 곳에서, 그동안 잘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여덟 군데에 인접한 곳에서 또 한 7개소가 거의 147, 144 이런 식으로 근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먹는 물에 대해서 취약한 지역이다.

그동안은 외부 검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장비를 갖추고 인력까지 충원돼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잦은 검사를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외부로 하는 것보다는?

잦은 검사와 정밀한 검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고 지하수를 음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또는 위생적인 물을 음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시급하다, 저는 빨리 당기라는 얘기를 늘 했었거든요.

광역상수도 보급 2025년도까지 다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2024년도까지 총계획은 당겨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지하수를 드시고 계시고 실제 검사를 거의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는 우리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도 나올 수 있고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지 정말로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먹고 있는 분들의 데이터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시설과 인력을 충원해서 갖춘다면 나는 세종시에 있는 모든 지하수에 대해서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 장비가 갖춰지면 음용수에 대한 검사 건수가 일일 얼마 정도 처리 가능해요?

○차성호 위원 연간?

○차성호 위원 물론 장비와 인력이 충원된다고 해서 먹는 물만을 위한 업무를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공공재인 광역상수도를 갖추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재정에 관한 문제가 됐든 아니면 물리적인 측면이 됐든지 간에 당연히 그분들도 세금을 내고 똑같이 세종시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 보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속히 공공재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려면 먹는 물 검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제가 늘 강조했던 거고 그래서 이 장비를,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거고 또 가능하다면 저도 필요하다면 도와서 인력을 빨리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문화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