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문화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실시한 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유인물과 별도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업무 보고는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지금 업무 보고 내용이 생각을 조금 달리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그러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지금부터 의견이 일치가 되는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업무 보고 중에 잠시 정회를 했었는데요.

국장님,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 보고를 다시 준비되시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너무 길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자료를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하천 스포츠공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금강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방침 받으셨습니까?

방침 끝났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장 유철규 네?

○위원장 유철규 방침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준비된 내용까지 저한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합강캠핑장이요.

합강캠핑장 자료가 2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2년 동안 예약 현황 있지요, 예약 현황.

예약 현황하고 거기에 감면 대상자들 들어온 이용 현황 있지요, 감면 대상자들 이용 현황.

예약 현황하고 감면 대상자들 이용 현황.

그리고 일반 캠핑장하고 글램핑이 있고, 캠핑이 야영장 종류가 있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 종류 포함되게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금년도도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는 못 하겠지요?

○이재현 위원 그 예산은 제가…….

○이재현 위원 거기다가 민속행사까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연중 쓸 수 있을 거예요.

정월대보름만 아니라 연중 쓸 수 있으니까 필요한, 코로나가 어떻게 더 악화될지 종식이 될지 연중 쓸 수 있도록 해 놨으니까 그 민속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의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작년에 준공이 됐어요.

물론 준공을 한, 시설을 만든 데는 도시재생과에서 만들었지만 도시재생과는 업무 성격상 맞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제가 각 해당되는 국장님한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도 각종 전시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해서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문화 향수라든지 그런 거를 향유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해 주시고.

○이재현 위원 세 번째는 국한이, 전의에 시립민속박물관이 있어요.

○이재현 위원 거기도 물론 작년에 보수도 많이 해서 외형적으로는 나름대로 시립이라는 위상이 된 것 같아요.

위상에 격이 좀 맞는 것 같은데 금년도 보수 예산이 있지요?

보수 예산 가지고 저하고 같이 협의했던 사항 좀 충실히 해 주시고.

내부적으로는 거기도, 물론 시립민속박물관이라는 것이 민속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이용해서 각종 행사도 할 수 있고 전시회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창작 작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신경 써서 각종 전시회 같은 것도 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사람들이 왕래가 돼야 그래도 ‘거기에 우리 시립민속박물관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전시·예술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하실, 말씀하세요.

○이재현 위원 꼭 그렇게 국장님,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노종용 위원 올해 안타까운 건 이 업무 보고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별로 없고 계속사업인 부분만 명기가 돼 있어서 코로나 상황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영향이 있고 국 자체가 뭔가 결과를 보이기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여민락콘서트나 버스킹(busking) 공연 등 그래도 시민들께서 많이 찾으셨고, 이런 공연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노종용 위원 시민분들이 공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공연의 시행 여부가 맞냐 틀리냐 이런 의견들도, 민원들도 오고 그랬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은 별로 보이지 않았었나요?

○노종용 위원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해서 중계를 하는 방법도 하고 그랬지요, 작년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여러, 코로나 때문에 느끼는 우울감이라든가 문화예술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표출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이어지면서 매우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특히 국에서 그런 부분을 아마 느끼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내년도에 사실은 본격적으로 뭔가를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어떤 문화예술을 펼치려고 하는데 이것도 전혀 구현되기가 어려워서 안타까운데 우리가 예술의전당이 지금 언론에 보니까 3월 개관으로 보는데 여기 4월로 돼 있는데 정확히 날짜가 나왔나요?

○노종용 위원 3월 말로?

○노종용 위원 아무래도 시민분들께서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여러, 어떤 행사를 할까, 어떤 공연을 할까 이런 부분에 기대가 많으실 것 같고, 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계획이 있나요?

○노종용 위원 공연 잡힌 게 있어요, 혹시?

○노종용 위원 코로나 상태가 지금 어떻게 갈 건지도 의견이 분분하고 방역 지침도 계속 수시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아무튼 계획을 플랜 A, B, C 이렇게 미리 잘 짜 둬서 그에 맞는, 상황에 맞는 공연을 공지도 정확하게 하고 해서 크게, 시민분들께서도 실제 방역법을 넘어서서 인식의 차이도 있잖아요.

이런 시기에 이런 공연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니까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예술의전당 보니까 시설 보강 부분이 작년에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의자 좌석 수를 없애고 통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하고 또 외부에 이게 지금 도시상징광장인가요, 예술의전당 앞이?

○노종용 위원 명칭을 그렇게 우리가 정했나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시민분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문화도 즐기고 아니면 휴식도 그쪽에서 하고 이런 공원 같은 개념으로 상징광장을 한 건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기타 다른 도시나 아니면 외국의 도시들 보면 사실 그럴 수 있는 매개체가 좀 필요하거든요.

소위 먹거리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아이들하고 놀 수 있다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고민한 적 있으신지요?

○노종용 위원 그게 도시상징광장이 예술의전당 앞 거기가 아닌가요?

○노종용 위원 아, 비어 있는 데.

○노종용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보니까 미국 뉴욕의 어디 공원 같은 데 같았는데 공원 살리기 사업인가 하여튼 아이템은 그랬어요.

쉐이크쉑버거라고 조그만 핫도그가게인가 버거가게인가가 생겼었는데 이게 우리로 따지면 약간 사회적기업 성격인 거예요.

공익을 위한 캠페인 같은 식으로 작은 이벤트라고 할까요, 그런 외식 코너가 하나 생겼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영역이 부서가 서로 맞냐 틀리냐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공무원 내나 아니면 여기같이 상징광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아무래도 여러 매개체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관내에서도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하고 이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장려하잖아요.

이것도 문화예술하고 같이 접목을 하고, 왜냐하면 예술인들도 여러 가지 뭔가 추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허한 곳을 조금 더 시민분들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하면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올 초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 288페이지에 보면 미술관 건립 중에 보면 역량 있는 사립미술관 건립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논의를, 써 놨어요.

그렇지요?

내용을 이미 담아 놓은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여기는?

○이윤희 위원 사립미술관이라고 하면 개인이 하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공공이 하지 못하는 걸 개인이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추진되는 방향이나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호수공원 부지는 문화용지라고 하면 시민들을 위한 그런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게 민간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지인가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 289페이지에 보면 장욱진 화백 문화 브랜드 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작년에 토지나 이런 거 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건가요, 이거는요?

○이윤희 위원 그게 우리 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가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한 건가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안 되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협의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윤희 위원 국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빠르게 움직여야지 이거 그냥 끈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시립민속박물관 안에 예전에 시에서 일부는 매입을, 민간인들한테 유물 같은 걸 사고 일부는 기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향후에도 계속 그런 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많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보면 세종시에 지금 민속박물관 같은 거 개인이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 것 수요를 찾아보시고 그분들이 혹시 그거에 대한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매입할 것은 그쪽에 우리 시민들 것, 이미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매입을 하고 기증받을 건 받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보행교 개통이 언제지요?

○이윤희 위원 3월이요?

○이윤희 위원 그럼 시민들이 3월부터 이용은 가능한 걸로 보시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제가, 시기가 거의 임박해서 시민분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개통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해요.

○이윤희 위원 지금 다 지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준공이 났나요, 거기가?

○이윤희 위원 우리가 협업해서 여기 안에 무슨 프로그램을 넣는다고 하면 그것도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맞게, 그래도 길거리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페이지에서도 많은 얘기가 지금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이윤희 위원 아무튼 국장님, 올해도 열심히 달려 주시고요.

○이윤희 위원 우리도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국장님, 하여간 문화예술 관련해서 예술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신 거고, 관련해 가지고 세종시에서도 2021년 12월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차성호 위원 관련해서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습니다만 생계비 지원이랄까 이런 정도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 최근에 제20대 대통령 후보들도 서로 예술인에 대한 지원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방증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물론 경제적, 금전적 지원에 관한 것도 세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실 예술인분들이라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인프라 구축 또는 배경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예술을 발휘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것을 보는 제3의 시민들도 힐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는 많이 담겨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셔서 예술인들은 예술인들대로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한 해 또 시민들께서는 그걸 보고 힐링하고 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개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관련해서 길거리공연, 저는 상당히 길거리공연에 대해서 늘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길거리공연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종시 전역을 무대로 하고 있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래서 북부권도 그렇고 제가 지금 지역구 활동하고 있는 연서면, 장군면도 수차례 와 가지고 저도 거기 참여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충청도분들이 예술에 대한 감흥이나 반응이 아주 열광적이거나 즉각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다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이런 예술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즐길 줄 아는 그런 풍토가 자리매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만 말씀드리면 280쪽 아래에 보면 공모사업 및 축제 연계 등을 통한 전통예술 창작 지원, 시민 공유·체험 기회 활성화가 있는데 짚풀공예가 두 번 정도 반복돼서 언급되어 있어요.

뭔가 타깃이 있는 거예요, 짚풀공예에 관해서?

○차성호 위원 하여간 저도 2014년도에 그쪽에 선거구가 돼 가지고 그쪽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기를 자주 찾아가 뵀었는데 어르신들께서, 또 여기 말고 연서면 수산리 이쪽에도 짚풀공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 예를 비춰 보면 전동 쪽에 있는 짚풀공예는 지금 명맥이 잘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배우려는 분들도 연령층 차등을 두고서 좀 있고.

그런데 지금 연서면 같은 경우에는 그 맥이 거의 끊어져 가고 있거든요.

물론 자발적인 관리 또는 계승자들에 대한 숙련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만 행정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줘야 해요.

그게 꼭 경제적인 지원이 아닐지라도 프로그램적인 지원 또 그분들이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배경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발굴도 필요하고 후학 양성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일정 부분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뭔가를,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다음 해에는 어떤 또 다른 뭔가를, 영역을 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해요.

국장님, 로컬푸드 매장 가 보셨지요?

도담동 매장.

○차성호 위원 거기 가면 짚풀공예가 일부 상품 진열도 되어 있고 가격도 매겨져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게 가격의 수위가,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사실 새끼, 볏짚으로 하나하나 꼬아서 그렇게 만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좀, 여기 좀 나와 있어서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그분들, 이게 숙련이거든요.

아무리 솜씨가 좋은 사람도 처음에 잘할 수는 없어요.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숙련하고 또 일정 숙련 기간을 지나면 창작기가 들어서요, 본인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명맥을 이어 갔으면 좋겠고 세종시에서도, 이게 급격히 도시화되는 지역에서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굉장히 정서를 높이 사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술이기 때문에 잘 좀 관리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혹시 짚풀공예 관련해 가지고 무슨, 뭐라고 표현,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가장 숙련된 분은 누구고 그다음 누구고, 예를 들어서 뭐를 잘하시는 분 따로 있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기록화 사업이 늘 필요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종시에 있는 무형문화재 그다음에 뭐 쭉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기록화 사업, 혹시 판소리 관련해서는 영상 기록화 사업 하고 계시지요?

○차성호 위원 우리 지방문화재가 세 분인가 계시고 한 분이 국가문화재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저는 영상 기록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영상 기록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단 책자 기록화 사업이라도 우선 하고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분이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제자, 후학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관리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어요?

○차성호 위원 짚풀공예는 짚풀공예대로 진행하시고 이미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국궁 만드시는 분 또는 용암 강다리기 행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기록화 사업을 아까 얘기했던 영상 기록화 이전에 책자 기록화를, 책자, 사진 이런 거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차성호 위원 제가 계속 이거 문화예술 관련해서 얘기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올해는 시작하는 원년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요.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298쪽에 보면 여기에는 딱히 들어가 있는 사항은 없는데 생활체육 활성화라고 있어요.

국장님.

○이재현 위원 전국대회가 있는데 궁도가 전국대회 하기로 한 건데, 했지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이재현 위원 아니, 묶여 있는 건 알아요.

묶여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처음 궁도대회를 전국대회로 한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까지 더 확보를 해서, 4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6000만 원을 하는 걸로 했으면 여기 어딘가에는 자료에 언급해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한 줄이고 두 줄이라도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현 위원 아니, 체육회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모든 저기는 국에서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업무보고서에는, 그러면 체육회에서 업무 보고를 받아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에서…….

○이재현 위원 그거는 글쎄 포괄적으로 돼 있고 전국대회는, 그건 전국 규모로 하는 것은 그냥 2000만 원씩 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거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진짜 처음 전국대회를, 궁도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관심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하게 한 꼭지를 달아서라도 아니면 한 줄이라도 달아서 전국궁도대회를 어디에서 하겠다 이렇게 한 줄이라도 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현 위원 어쨌든 간에 차질 없도록 사전에 현지 답사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재현 위원 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299쪽에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이 있어요.

이것은 좀 미안한 생각이 있는데 체육시설 예산이 당초에 2600만 원이 올라온 건데 예결위에서 하다가 뭔가 착오가 돼 가지고 4000만 원을 깎았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건 당초에 2600만 원이 섰던 건데 전국대회 할 때, 예결위에서 할 때 어떻게 잘못해 가지고 혼선을 이루어 가지고 4000만 원이 깎인 사항인데 이것은 나중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더 확보해야 돼서, 이게 사실 읍·면에는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에요.

2억 6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테지만, 2억 6000만 원.

아까 2600만 원이 아니라 2억 6000만 원.

○이재현 위원 2억 60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이 깎여서 2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4000만 원 이상은 추가로 더 편성되어야 하겠다는 얘기고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안전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거기에서, 물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 남녀노소 다 이용을 하다 보면 혹시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설치를 해 놓고.

그런 데에 안전에 관한 것도 잘 살펴봐 주시고 거기에 따른 보험성이랄까, 보험은 국민들 전체가 보험이 들어가, 가입이 시민안전실인가 어디에서 재난 어쩌고 해서 들어가 있기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제도적인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성 관계나 한번 해 주시고 특히나 새로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를 보면 이게 잘되는 곳도 있지만 잘 안 되고 해서 어디가 부서진 데도 있고 작년에 제가 그것을 한번 얘기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다 보수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작은 거나 큰 저기 보수 같은 거 해야 될 일이 있나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것은 예결위에서 할 때 착각을, 4000만 원이 잘못돼 가지고 삭감이 됐어요.

나는 아쉽게 생각하는 건데.

○이재현 위원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추경이 있을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345쪽에 보면 고려대학교에 세종캠퍼스 복합운동장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4억을 들여서 하는데 업무 계획 속에는 말 한마디도 없네요.

그런데요, 국장님, 이 시설을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때 어떻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지 않으시면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유철규 네?

○위원장 유철규 그걸 미리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계획서를 먼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어떻게 이용하시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리고 이어서 하천스포츠공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301쪽에 있는데요.

금강파크골프장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4만㎡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유철규 4만㎡면 우리 세종시 동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 다 합하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수요가 있다면, 야외 체육시설의 수요가 있다면 4만㎡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4만㎡면요, 그리고 이게 금강스포츠공원 이 자리는 그렇게, 금강청에서도 이게 뭐 되지도 않을 것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위원장 유철규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4만㎡면, 이 파크골프장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성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설, 우리 동 지역에 있는 야외 시설 모두 다를 한꺼번에 넣어 놔도 충분할 만큼의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어디에 해서 시민분들, 아이들이요, 세종이 아이들이 가장 많은 도시지요.

아이들은 다 보고 배웁니다.

내가 보지 않은 것을 따라하는 경우는 없어요.

파크골프장 만들어서 어르신들 하시는 거 따라 보고 그렇게 하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존중해 드리고 존경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고 실제로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어르신분들 어느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로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 할 때 왜 말 한마디도 없이 하시느냐고요.

그리고 이 파크골프장이 마스터플랜에 들어 있는 계획입니까?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네,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과연, 그럼 계획을 뭐 하려고 세웠어요?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철규 아니, 그러시면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마스터플랜을 1억 얼마를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뭐 하러 하셨어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 있다니까요.

아까도 본인이, 국장님께서 안 들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고려대학교에 들어가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없습니다.

다 계획에 없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요.

○위원장 유철규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 2022년에 마무리하시겠다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공사를 2022년에 마무리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여기 자료에 올리셨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면 마무리되기 이전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거기에 역사테마공원을 조성할 당시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말로 관광객들이 또는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타깃이 되는 군들, 학생들도 오게 하고 가족 단위로 오게 해서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그쪽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서야 될 단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계획들을 다 구축해 놓으셨어요?

○차성호 위원 지금 검토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연초 1월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비교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 분양을 하나 해도 벌써 토지 매입 단계부터 광고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분양 단계에는 극대화돼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연도에 마무리되는 이 사업이 홍보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홍보가.

홍보를 충분히 하고 운영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나하나 구축하면 되는데 실제 홍보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올해 연도에 종료가 돼서 내년부터 운영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유입되는, 우리가 타기팅한 그분들이 오게끔하는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차성호 위원 완성 단계 이후에 홍보하면 이미 늦는다니까요.

○차성호 위원 하여간 홍보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운영 계획도 탄탄하게 세우시고.

○차성호 위원 나중에 유명무실해지고 슬럼화돼 가지고 거기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속적으로 운영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사태가 반복돼서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 주셔야 되고, 310쪽에 보면 숙박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합강캠핑장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요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숙박이 있겠습니다.

관광적인 측면도 있고 캠핑장이라는 거, 캠퍼들에 대한 숙박이 있고 그런데 요즘은 글램핑장이나 이런 곳들이 제대로 조성된 데를 저는 여러 군데를 가 봤는데, 가 보면 굳이 호텔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지 않아도 정말 경관 좋고 쾌적하고 이런 숙박에 대한 니즈들이 많이 있고 실제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해요.

합강캠핑장의 예약 현황이나 또 실제 이용 현황은 전국적 규모로 봤을 때 세종시는 어떤 현황이라고 보세요?

○차성호 위원 합강캠핑장은 강이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도 꽤 괜찮은 코스로 있어요, 포털에 들어가 봐도.

그런데 우리가 합강캠핑장만으로 세종시 전체에 캠핑장을 마무리할 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번의 저런, 시행착오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의 저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전월산 캠핑장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건 재론하지 않을게요, 운영은 잘 하셔야 되고.

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치를 바탕 삼아 갖고 정말 제대로 된 캠핑장을 한번 건설을,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겠다.

혹시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차성호 위원 올해 본예산에 고복자연공원에 토지 매입비 42억이 들어갔어요.

그 42억 들어간 것 중에 용역사 용역에서 한 가지 대안으로 캠핑장을 만드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1지구에는 유스호스텔, 정말로 전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개념의 유스호스텔을 넣겠다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시 내부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할 때는 어떤 형태로 가는 게 용이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제안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추후에 내가 국장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복자연공원을 이번에 예산도 들어갔고 또 우리가 개발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하나의 세종시의 명소, 관광 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미 많은 부분들이 고복자연공원 휴양이나 힐링 차원에서 찾고 있지만 이번에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아주 구체화시킬 수 있다, 그런 계기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는데 짧게만 드릴게요.

지금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관련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차성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전통사찰이 세종시에 8개 정도가 구축돼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전통사찰에 대한 방재시스템 지원만 있지 전통사찰 이외의 사찰에는 지원 제도가 없습니다.

최근에 부산에 있는 봉래산 사찰 대웅전이…….

○차성호 위원 손도 못 대고 불 탄 거 아시지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이 사찰이라는 게 특성상 거의 임야에 근접해 있어요.

그럼 사찰의 화재는 곧 임야의 화재로 같이 갑니다.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2만 5000㎡ 이상의 임야가 유실됐고, 손실됐고 그다음에 사찰 대웅전도 그냥 전소되어 버렸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전통사찰의 방재시스템은 국비사업으로 국가에서 계획해 가지고 사업비를 일부 내려 주고 시 매칭으로 가는데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기, 화재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CCTV까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우리 소방 쪽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전통사찰 이외의 사찰들,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또 임야하고 근접해 있고 이게 화재가 나면 큰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데를 전수조사를 다 하셔 가지고 적어도 화재 예방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만들어야 되겠다, 화재 예방.

그 이외에 아주 구체적인 첨단적인 시스템을 갖추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 화재 예방에 관한 것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 진화가 가능한 시스템은 구축해야 되겠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성호 위원 일단 우선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전수조사에 따른 우선순위,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규모로 옮겨 갈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검증이 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어디 하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관광문화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 소관까지 하시고 중식을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교육지원과까지 하고.

○위원장 유철규 한 가지만…….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마무리하시지요, 그냥.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관광국까지 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유철규 다 끝나고?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네, 다 끝내고 해요.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성에 대해서 작년에 5억 들여 용역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도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313쪽에 그냥 조금 “이성 등” 하고서는 기록관을 구축한다.

기록관을 구축하려면 그게 엄청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얘기만 있고 그동안에, 작년에 해 보니까 특수한 게 뭐가 나왔다든지 이런 것도 한 꼭지 넣어서 주시고, 금년도 2억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해서 사적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돈 5억, 2억은 작은 돈이라 여기에 기록을 안 하신 건지.

이 계획서 작성하는 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저만 필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이 뭐가 있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부서에서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이런 것들은, 보안 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나는 그런 건 모르겠지만 오픈해 가지고 이런 것도 책자에 넣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사적지로 지정을 어떻게 해서 길게는 못 넣는다고 해도 한 꼭지라도 언제까지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넣어 주셔야 궁금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에 있다고 해서 저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민 모두가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그만큼 하고요.

이상하게 오늘은 제가 국장님한테 잘 안 된 것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전의초수가 있지요?

초수 아세요?

○이재현 위원 이 전의초수에 대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여기 ‘초’ 자 하나 들어간 데 있어요?

이 책자에 ‘초’ 자 들어간 데가 있느냐고.

초수에 대해서 ‘초’ 자 한마디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역사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작년에 용역, 맨날 얘기하면 “용역 줬으니까 용역 결과 나오면 하겠다.”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이재현 위원 높게 나왔으면 해야지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단옷 입고 밤 중에 길 건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하고도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면 일 안 하는 거지요.

그런 거는 이러이러한 것이 초수에 대해서 용역 결과 뭐가 나왔는데, 어디 책자를 내가 암만 뒤져 봐도 없어요.

이런 거 여기다가 기록을 해서 초수가 있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용역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B/C 뭐가 높이 나왔는데 이거 해서, 금년도 예산 1원도 없어요, 그렇지요?

왜 예산을 안 세웠느냐니까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

그걸 언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데 추경에 확보가,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추경 확보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1∼2억도 아니고 몇십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재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저기 하겠는데 그것이 자료 같은 거 있으면 관심,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면 그런 게 나왔으면 저하고 전화통화라도 해서 이런 게, 내가 지역의 저기니까, 관심 사업이니까 말이라도 한번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통 전혀, 물론 부서의 장들이 교체되고 경질되다 보니 서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한편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관심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사업은 챙겨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현 위원 내부 방침 받아서 내부 하려는 거까지 자료 좀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짧게 드리겠습니다.

멀티형 2층 버스 이제 시행이 되네요?

○노종용 위원 언제부터 운행되는 거지요?

다음 달인가요?

다다음 달인가?

○노종용 위원 거의 완료?

○노종용 위원 시범 운행 하고.

○노종용 위원 4월부터요.

지금 2층 버스는 나왔어요?

○노종용 위원 다음 주에 나와요?

○노종용 위원 지금 우리,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정된 제 느낌이겠지만 저한테도 많이 얘기가 와요.

이게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시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시기 동안에 우리 단체가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되는지, 먼저 경험해 보고 싶다 이게…….

○노종용 위원 그것도 공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노종용 위원 특히 어린이들, 학부모님들하고 얘기가 참 많네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지역마다도 얘기가 있는 게 지역 축제에 오냐.

이번에 복숭아 축제, 배 축제 이런 축제들 있잖아요.

이게 계절별 테마 코스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지역에서 아주, “이번에는, 올해는 그 축제 기필코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스케줄도 되게 필요할 것 같고, 미리 좀…….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일단 예약을 받고 그다음에 코스를 정해서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를 확정을 지어 놓은 다음에 이게 알려져야 우리가 홍보가 본격적으로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시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세종시에서 사실 관광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게 없지요.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세종시에 대한 관광의 퍼텐셜(potential)이 얼마나 큰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 데이터로도 표현을 해 주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의미가 큰데 관광이 활성화되려고 하니 일단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였지만 “인프라가 없다.” 그다음 “콘텐츠가 없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숙박이나 외식 같은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수 순환에 대한 것도 기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실 계속 좀 천대받았다고 하는 테마인데요, 관광이.

이제는 올해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여기 수목원, 보행교, 이런 쪽도, 도시상징광장도 그렇고 여러 테마를 잘해서, 또 읍·면 지역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을 잘 꿰서 그걸 하나의 코스로서 대접할 수 있는,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거를 콘텐츠들 개발을 여러 코스라든가 아니면 여러 접촉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면 무슨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와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실제 이게 돌아갈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에 대한 주변의 외식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숙박이라든가 또 그에 파생될 수 있는 여러 외지인들이 찾아서 우리 관내에서 뭔가를 활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올해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광’ 그러면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완전 어떻게 해도 조심스럽고 참 어렵고 할 수도 없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포스트 코로나, 관광 쪽에서는 뭔가 선을 딱 만들 수 있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관광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하시겠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방침 돼 있습니까?

방침 돼 있으면 방침 문서 제출해 주시고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관광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319쪽에 보면, 319쪽, 추진 상황 및 반성 거기에 교육청 협력사업 정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법정전출금 교부 및 교육 지원 하고 비법정사업 총 7개 사업이 있어요.

예산도 적시해 놓으셨는데 이 비법정사업 총 7개 사업 자료 제출해 주세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금융교육 지원 조례…….

○차성호 위원 다른 거구나.

알겠어요.

그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328페이지에 독서·출판 문화 진흥 선순환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밑에 보면 시립도서관 건립하면서 업무를 이쪽으로 바꿨지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지금 반곡동 개청하면서 약간 시기가 겹친 것 같은데 그때 거기 동에 가니까 시립도서관장님도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안에 지금 적절한, 어떻게 보면 그런 시기에 이관이 되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부에 책하고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현장에도 나와 계신 것도 봤고 동장님도 그렇게 얘기해서 시민분들이 약간…….

○이윤희 위원 네, 복컴 안에.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시립도서관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예산이 전혀, 많이 안 담겨 있어서 지금 뭘 넣을 수가 없다, 비용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이번에 추경도 없지 않습니까, 전반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상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그 도서관 안에 보면 설계 자체가 아이들 도서관하고 어른 도서관 다르게 양쪽으로 해 놨어요.

건너가야 되는데 그거 운영하려면 사람이 2배가 필요합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향후 그거는 계획을 세워서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아무리 이관이 됐다고 해도 관심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아예 터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2배 이상 든다고, 제가 가 봐도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관심을 가져서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도서도 그렇고 안에 채워야 되는…….

○이윤희 위원 네, 저도 가 보면 휑한데 실제 동장님도 그렇고 관장님도 걱정이 있으셔요.

제가 본, 느끼는 거랑 너무 다르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 체크를 한번, 과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국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방문 관광객의 숙박시설 이용 편의성 향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동 지역에는 유감스럽게도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는데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숙박시설을 만들 수 있는 뭔가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로 써 놓으셔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숙박시설이 있어야 이용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숙박시설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걸 여기다 표현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개관할 때 갔더니 아주 잘 지어졌고 우리 시민분들이 단순히 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복합공간을 이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도서관에 가는 게 단순하게 책을 보고 열람하거나 대출하러 간다기보다는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간담회도 할 수 있고 멀티 공간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그러면 예전처럼 책을 보려고 도서관에 가는 수도 비율적으로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서, 책 읽는 문화가 변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여러 경로가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아까 여기 신규사업으로도 표기해 주셨지만 전자도서관이라고 하고 디지털 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서 365일 오디오북이나 전자책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거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책을 볼 수 있는 부분들하고 나누어질 수 있는데 지금 증가세는 어떤 거 같으세요, 이렇게 오디오북을 이용한 독자들이?

○노종용 위원 그렇게 2년으로 비교해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정확한 해석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한 해, 한 해의 변화보다는 전체적인 책 읽는 문화나 콘텐츠를 다루는 방법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조건 책을 손에 쥐어서 읽는 시절하고 봐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분은 아마 우리가 콘텐츠, 그러니까 이 안에 구성해 놓고 있는 내용들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조금 부족해서 아마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거는 국립도서관이 있잖아요, 인근에.

거기에서 대출을, 전자도서관 콘텐츠를 이용하려고 하면 그거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인가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보면?

○노종용 위원 그러면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내용들을 접할 수 있겠네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비교적으로 조금, 시립도서관에서 자료를 검색했는데 없으면 그쪽에 가서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도 보면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노종용 위원 아, 우리만 그렇구나.

○노종용 위원 교육청 도서관도 봤을 경우.

○노종용 위원 양립, 양쪽에서 같은 관내에 있는데 시민들이 어차피 온라인상에 주소 하나 치고 들어가서 이용을 하는 거라 이런 경우에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소장용으로 다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 대한 뭔가, 이런 전자도서관 활용은 같이 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안내해서 오히려 전적으로, 국립도서관에 하는 게 훨씬 더 다양하고 많게 효율적으로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자도서관을 아예 연결 브리지(bridge)만 해 주는 걸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종용 위원 왜냐하면 이걸 계속 늘려 가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국립도서관을 쫓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노종용 위원 않지요.

○노종용 위원 두 차례 말씀을, 상의를 드리는 건데 조례라는 것도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편의성에 따라 개정이 될 수도 있고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거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논의가 과연 예산과 효율성 이 부분 그리고 한계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고민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의 교육청하고 양립해서 하는 거랑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국립도서관이 있고 시립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 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보나 아니면 작은 기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협의가 어느 정도 돼야 될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그거는 한 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봐서, 우리가 이제 시작이니까, 이게 5년, 10년 돼서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때 효율적이었냐 이걸 돌아보는 것보다 지금 깊이 논의해서 방향을 딱 선회하는 것도 필요한 방법인 것 같아서 신년 첫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론 낼 수는 없지만 워낙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하면 큰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변화하는 데 적극적이고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향후 지났을 때 우리가 시민들에게 오히려 효율적이고 또 잘된 성과로 갈 수 있거든요.

정해진 대로 갔다기보다는 변화에 빠르게 효율성을 찾았다는 것, 이게 바로 실용적인 행정을 하는 건데 한 번 더 천천히 고민해 보고…….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짧게만 하겠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할게요.

하여간 세종시립도서관이 작년도에 개관이 되면서 시설이나 이런 면이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로 경험하지 못한 공간들을 새롭게 접하면서 꿈도 커지고 이상도 커지고 또 책을 접해야 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커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세종시에 사는 아이들이 그나마 전체는 아니겠지만 행복한 부분이 또 한 군데 생겼다 이런 데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보면 북부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고민을 해 볼 측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차량으로 아이들을 픽업해서 같이 가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 이외에도 아이들끼리 시립도서관을 보다 편리하게, 보다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일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면 지역 아이들의 부모들이 늘 그 아이들하고 함께해 주고 케어를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여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시립도서관을, 꼭 시립도서관만이 도서관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미래적인, 굉장히 선진적인 시설, 선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그들도 손쉽게, 그러니까 쉽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통여건들, 이런 현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관장님 포함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또 시에서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방학 중에라도 특수한 교통여건을 한번 마련해 보는 건 어떨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고민하고 본 위원도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보다 진척 있는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한 가지, 세종시민 1인당 장서 수가 전년 대비해서 2.0권, 그러니까 1.6권에서 2.0권 정도, 전년 대비라는 거는 2020년을 말하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네, 좀 올라갔지요.

어쨌든 작은 폭이지만 올라간다는 게 고무적인 거고 지속적으로 예산도 2022년도 일부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하여간 충분히, 충분하다고 보면, 전국 평균이 따지고 보면 2.3권 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세종시가 아직 못 미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막 발을 떼었고 양서를 구축하는 중이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의회에서도 하여간 장서를 확보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갖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내에 어린이 작업실 ‘모야’ 상당히 특수한 공간이지요?

○차성호 위원 없는 공간.

간단하게만 소개 좀 해 줄래요?

아주 간단하게.

○차성호 위원 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참여했던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좀 더,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공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렵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약 몇 년도 이후에는 그래도 세종시에 있는 아이들 전체의 한 60%, 목표치로 60∼70% 정도는 한 번쯤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말씀이고 아까 교통여건 마련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차성호 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셔 가지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분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저희 도서관에 사서가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편이지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전국 평균 4.5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적은 숫자로 당분간은, 물론 확충을 해야 되는 게 목표치이지만 당분간은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그들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궁금한 내용.

519쪽인데 519쪽 맨 밑에 보면 아마 이용객들이 일부 민원을 제기한 게 있는 모양이지요?

맨 밑에 당구장 표시돼 있는 거 있지요?

519쪽에.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물론 카페에서 다과 정도의 간식 내지는 가벼운 취식을, 음식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당초에 설계 단계에서도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간에서 또 다른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음식점들도 많이 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정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요즘은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건 어떤가.

지금 하시는 것은 사실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런 것들은 좀 더 주변 지역이나 주변 상권을 고려한 그런 것들이 고민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제가 여기 말고도 공공건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부에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상업적인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재현 위원 정기 휴관일이 언제예요?

○이재현 위원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잘 알고 있나, 숙지를 하고 있나요?

월요일에 휴관이라는 것을.

○이재현 위원 혼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홍보 좀 잘 해 주시고, 524쪽에 보면 공공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 6명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지난번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아는데, 이게 고정관념이 작은도서관, 예를 들면 면 단위에 있는 도서관들은 사서직들이 고정 배치가 돼 가지고 계속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랬는데 그게 먼젓번에 저하고 통화할 때 3개월에 한 번씩 순회를 한다고 하니까 불만족스럽다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프로그램이 그래도 고정적으로 있어야 좋은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는데 사서직이 자꾸 바뀌면 프로그램 이런 것이 변동이 생긴다 이거예요.

사서직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매뉴얼을 고정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사서직의 취향에 맞게 3개월에 한 번씩 가면 자꾸 변동되지 않도록 한번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이재현 위원 그렇게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527쪽에 보면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이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중 운영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그 밑에 두 가지는 고유 사무 같은데 도서관에서 예술, 문화, 음악하고 미술을 한다는 것이 조금 뭐야, 제 저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뭐라고 할까, 고유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도서관에서 해야 할 고유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현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고유 업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재현 위원 제 뜻은 저도 시민들한테 다양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해 가지고 해 준다는 건 좋은데, 지금 522쪽에 보면 사서 수가 1.9예요.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사서 저기가 적으면서도 이런 행사를 하면 직원들이 불편하고 불만스럽고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소홀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밑에 두 가지는 제가 볼 때는 고유 업무라고 생각돼서 그것은 잘 해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522쪽에 보면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하면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이거 음악, 미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고유 업무가 아니면서 자꾸 뭐를 하려고 하면 직원들도 힘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에 충실하지 않아진다는 얘기지요, 모든 프로그램이.

제 생각은 어떻게 이런 것을 하려면 용역을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건지 이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이재현 위원 음악하고 미술, 미술이야 뭐 소리가 없는 거고 전시 같은 거 하고 그림 그리고 하는 거야 상관 없는데 음악이라는 건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서관이라는 데는 정숙하고 이렇게 소란스럽지 않은 데에서 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책을 봐 가면서 한쪽에서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 좀 빗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서 수도 제일 최하위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것까지 하면 모든 업무가 소홀해질까 봐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재현 위원 기왕 하시는 것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잘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모야’라는 뜻이 뭐예요?

○이재현 위원 “뭐야?”

○이재현 위원 그렇게 명칭을 한다는 것은 이름은, 네이밍을 할 때 무슨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야’라는 것이 “뭐야? 뭐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이재현 위원 그럼 그다음에 이도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이도가 세종대왕 거라고 알고 ‘모야’가 ‘뭐야’인지 알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이재현 위원 그래서 난 ‘모야’라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재현 위원 저녁이에요.

이슥한 밤, 어두운 밤.

‘모야’라는 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모야’라는 걸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이슥한 어두운 밤, 모야라는 게.

글쎄, 특이하게 이름 짓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름, 이런 걸 네이밍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지어 놓은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도 모야라고 해서 몰라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3페이지에 보면 시립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설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523페이지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 저번에 근린공원 문화정원 정리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됐어요?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거 설계해 놓은 것은 지금 상황을 또 보기는 봐야 되는 거네요?

○이윤희 위원 이렇게 적어놨길래 정리를 하시고 한 건지.

○이윤희 위원 절차가 변경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다음 525페이지에 보면 아이들 독서축제 있지요.

이번에 예산이 7000만 원 들어가 있나 봅니다.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이거 장소를 어디로 하실 계획신가요?

○이윤희 위원 작년처럼?

이게 예전에, 관장님께서 작년에 여기 오셨지요.

그전에 우리 시가 어디에서 했나 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많이 했지요,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그 행사 할 때 거기에서 했었잖아요.

어디지요?

거기 이름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윤희 위원 지하에, 그렇지요?

공간이 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으로 거기에 넣기는 오히려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장소가 어떠했는지도 보시고 오로지 지금 가지고 있는 시립도서관이 아닌 제3의 장소나 더 많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22쪽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도서관 1관당 사서 수가 1.9명으로 최저라고 하셨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사서 수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네, 사서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인구 10만 명당 가지고 있는 사서 수 혹시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아니요, 도서관 수당 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사서 수가 몇 분이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세종시와 타 시·도하고 비교된 게 있는지?

○위원장 유철규 없으시지요?

○위원장 유철규 아니요,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아마 나와 있는 통계가 있을 겁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 수가 인구 10만 명당 해 가지고 하는 게 우리 시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런 통계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통계를 한번,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통계를 가지고, 지금 이 통계를 비교한 것은 단순하게 도서관당 사서 수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 예를 들면 37만 시민에 비해서 공립도서관이라든가 작은도서관, 도서관을 계산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월등하게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그런 내용으로도 비교를, 통계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적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금도 보면 싱싱장터가 생길 때마다 다 들어서고 복컴이 생길 때마다 다 들어서고 모든 데 다 들어서면 세종시에는 모두 다 도서관으로 엄청나게 많이 되거든요.

그게 많다고 해서 나쁠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뭔가 계획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 부분을 통계를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적절한 통계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면 싱싱장터 같은 데 들어가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립도서관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들이에요, 부수적으로.

싱싱장터가 생기면 뭔가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다가 U-도서관도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한다면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관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픈 건 참을 수 있는데 배가 아픈 건 못 참거든요.

어느 복컴에는 다 들어갔는데 우리 복컴만 도서관이 안 들어온다?

동의할 수 있는,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뭔가, 예를 든다면 인구 10만 명당 얼마만큼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적절한 계획성을 가지고 했을 때 좀 더 미래가 계획적으로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지금 잘못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철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유철규 싱싱장터를, 국비를 받을 때 그 비율, 한 것 중에서 실제로 싱싱장터에 들어가는 그 면적보다 이렇게 부수적으로 도서관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면적이 더 높습니다.

싱싱장터를 만드는 건지 도서관을 만드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무계획적이라고 보입니다.

무계획적으로 하면 결국은 다 시민분들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위원장 유철규 도서관으로 봐서야 좋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위원장 유철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아니, 저한테 지금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유철규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가지고 있는 통계가 있으시면 저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출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당 사서 수, 인구당 도서관 수, 인구당 얼마 수 이렇게 돼 있는 통계가 있다면, 우리 시 통계하고 타 시·도 평균 같은 거 이런 통계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가능하시다면 보고 내용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 595페이지에 보면 BRT 작은미술관 확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장소가 바뀌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BRT 작은미술관은 원래 LH 소유였다가 최근에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인가…….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이관된 것 같아요.

거기는 다른 걸로 활용하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 거네요.

○이윤희 위원 두세 배요.

○이윤희 위원 아, 그렇구나.

저도 이게 확장 운영이라고 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더 좋은 공간에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하면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603쪽에 보시면 세종 길거리공연이 있어요.

603쪽.

○이재현 위원 기존에는 길거리공연을 30회를 했는데 금년도는 40회, 10회를 더 한다고 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10회 정도는 늘어나는 건 상당히 잘하신 것 같은데 읍·면 것을 보니까, 물론 4회 하던 걸 10회로 했으니까 많이 늘어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10회라면 1년에 1개 면에 하나씩밖에, 10개 읍·면이니까 하나라고 했는데 밑에 상인회하고 주민회 협력 찾아가는 공연이 20회 있어요.

이건 상인회하고 주민회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

개편 사항에 상인회하고 주민회 협력 찾아가는 공연 20회.

○이재현 위원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읍·면에 그래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서, 상인회라면 전통시장이라든지 도시에 소상공인들 번영회가 있으면 그런 데 찾아가서 하신다는 것 같아요, 내용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읍·면에 여기 상인회를 10회 정도, 제 생각에는 10회 정도로 하시고 10회 정도는 읍·면에 더 해서 1년에 두 번, 면 단위에는 1년에 두 번씩 하면 어떤가.

물론 이것도 코로나에 따라서 다르지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한번 생각은, 왜냐하면 도시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 뭐든 어딜 가든지 볼 수가 있고 향유를 할 수 있는데 시골에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성과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잘 안 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자꾸 하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으니까 한 번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1년에 봄, 가을로 두 번을 한다든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의견을 개진하는 거니까 상인회, 주민회 도시보다는 농촌으로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대표이사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에 조금 가깝게 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재단 대표님, 작년에 어떻게 하면 시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음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있으신데 마음껏 펼치지 못하셔서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화재단에 대한 올해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저부터도 이렇게 설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도 다른 느낌이 들어요, 편안한 느낌도 들고 즐거운 느낌도 들고 이렇게.

시민분들이 지금 코로나 블루(Crona blue)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우울감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올해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도 좋아지고 우리 재단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많은 위안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604쪽 예술인 동호회 활동 지원인데 이게 보니까 사실 이번에 대선 공약에도 기본활동 지원금 해서 예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더 완전히 체감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아마 논의되는 것 같은데 저도 우리 세종시에서 보면 사실 여러 활동들은 하지 못하는데 명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추구해야 되는 연속성이 있잖아요, 이 활동들이.

우리도 여기에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돼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예술인들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서 이것은 중간에라도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원 내용들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일부에 대한 아주 작은 이런 내용보다도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한번 점진적인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셔서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관내의 여러 활동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고, 이 동호회 활동이,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활동 실력이나 네임밸류를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실효적인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 다양성 사업을 보니까 이게 지금 행사 장소가 아직 안 정해진 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건가요?

○노종용 위원 네, 6년 차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이게 원래 행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에서 주체적으로 결정해 갖고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콘셉트가 안 정해지니까 사실 장소도 당연히 섭외가…….

○노종용 위원 지금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례도 제정이 됐고 문화 다양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화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균형이나 아니면 어떤 세대 간이든 어떤 경제 계층 간에 이런 불균형이나 간극이 커져 가는 상황에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여러 활동들이 도드라지게 대시민 홍보라든가 아니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라고 보는데 이게 국비는 5 대 5 매칭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국비 예산은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건 시비만 된 거지요, 1500만 원이?

○노종용 위원 90%가 국비가 되고요?

○노종용 위원 주로 국비로.

그러면 이게 1억 5000 정도 되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사업은?

○노종용 위원 만 원이고 국비가 나머지 1억 5000에서 90%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1억.

○노종용 위원 아닙니다.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고 행사 내용도 조금 더 의미있게 정해서, 장소야 중요하지 않겠지만 콘셉트는, 이거 그럼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노종용 위원 확정,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면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작소 부분인데요.

지금 창작소 대관 규정 이게 다 확정됐나요?

○노종용 위원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노종용 위원 다 가지고 있나요?

○노종용 위원 확정이 됐나요, 그러니까?

유료화가 된 거지요?

작년 말부터 된 건가요?

○노종용 위원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콘셉트를 보면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못 하고 거의 정해진 뮤지션들이 절차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연까지 거기서 원스톱으로 이용하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종용 위원 전문적인 뮤지션들 말고, 활동을 그쪽으로 주력으로 하는 팀 개념으로 말고 일반 시민분들도, 학생들도…….

○노종용 위원 많이 하나요, 이용을?

○노종용 위원 120건.

○노종용 위원 자료 요청하려다가 그냥 안 했는데.

○노종용 위원 대체적으로 일반 시민분들께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 툭툭 예약도 하고 이용도 하시는 부분인가 보지요?

○노종용 위원 매우 잘 이용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관심 있는 시민분들께서는 만족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음반, 좋은 연상, 좋은 공연, 좋은 연습, 좋은 공연장까지 이게 쭉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대관만 편하게 잘 된다고 그러면, 물론 일주일, 14일 이런 규정은 있더라고요.

그것만 잘 지키면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만족도는 상당히 되게 높을 것 같은데, 대표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한번 가서 앨범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중년이나 이런 분들도 혹시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청소년들의 전유물처럼 혹시 되어 있나요?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 시민들한테 조금 더 입에 오르내리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영상으로도 올릴 수 있고 유튜브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로도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분들 스스로도.

그래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608쪽에 보니까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세종축제 생태계 기반 마련 이렇게 한 사업계획이 있어요.

관련해서 이 사업 좀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시민 주도형으로 한다는 얘기는 시민들이 주도가 되는데 그 시민들 중에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런 얘기이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기획했던 콘셉트에 맞는 예술인들을 외부에서 모셔 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역 예술인들 우선 참여를 하겠다면 그 정도,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중에서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그 정도 수준의 공연을 할 수 있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차성호 위원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세종축제가 해를 거듭하면서 콘셉트도 약간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어쨌든 세종축제가 세종시 주민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 수준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수준이 있어야 되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술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예술인들도 참여를 시키면서 일정 부분의 퀄리티를 높여 놓고, 그래야만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에서 그나마 이름이 나는 그런 축제로 매김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콘셉트를 가져야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쪽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금강 청소년 버스킹 페스티벌, 이제 상당히 귀에 슬슬 익어 와요, 이 축제 자체가.

그렇긴 한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최초에?

○차성호 위원 3회째 정도.

○차성호 위원 저도 귀에 슬슬 익어 들어오고 하는 거 보면 이 금강 청소년 버스킹 페스티벌이 꽤 시간이 됐고 전국에서도 슬슬 알려질 정도의 페스티벌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는 건데 실상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차성호 위원 하여간 이게 지금 5년쯤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보면 방향이 살짝 바뀌어 가는 것 같은데,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백분 고려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청소년 버스킹도 하고 동아리 박람회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최초 연도부터 참여했던 청소년 참여자들이, 팀이 될 수도 있고 동아리가 될 수도 있는데 반복적인 참여 또 반복적인 참여를 통해 가지고, 성장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간에 여기가 명실공히 청소년 버스킹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해서 해마다, 우리가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면 경쟁력 있게 모아질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로 거듭나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호 위원 명실공히 여기에, 여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킹 자체, 페스티벌로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더 다양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명실공히, 뭐라고 해야 되나, 입문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축제 운영과 관련된 금강 청소년 버스킹 페스티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부방침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방침을 받아 놓은 게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철규 아니,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계획은 당연히 있는 거고 계획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내부방침을 해 놓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으시다면 제출하시고 그것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세종축제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돼 있으시다면 그거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성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맞게끔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초에 세종축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셔 가지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꼭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으시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렇게 하시고요.

600페이지에 보시면 세종여민락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부 시민 도슨트를 빼놓고는 강좌별 5만 원씩 유료로 하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수입액은 얼마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지난 연도의 실적은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다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강좌를 하시는 이유가, 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철규 그렇게 하시면, 전문적인 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보시면 전문 분야라고 말씀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민간이 하실 수가 없잖아요.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공공에서 계속해서 하면 민간이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세종에 없다는 뜻입니까, 대한민국에 없다는 뜻입니까?

○위원장 유철규 세종에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세종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공공에서 하신다면 앞으로 세종에는 이런 것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여기에 굳이, 8000만 원에 800만 원이면 10%지요?

10%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느라고 강좌를, 5만 원씩 받느라고 그거 결제하고 계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 아직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시에는 이러한 전문 교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한다면 민간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이 자체가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지금도요.

적정한 수준에서 멈춰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전문분야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 비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률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반갑습니다.

689쪽에 보시면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지정 운영한다고 했어요.

1개소는 계속 지원하던 데고 한 군데는 아마 신규로 하시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이재현 위원 한 군데는 어디?

○이재현 위원 공모를 통해서?

○이재현 위원 그럼 공모는 누가, 공모를 할 수 있는 단체…….

○이재현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의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어요.

그전에는 원장님 말씀이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거든.

어쨌든 주민자치회에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거기는 주민자치회하고는 거리가, 거리라는 것이 먼 거리 이런 게 아니라 관계가 좀 해서, 글쎄, 그걸 어디서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데에 센터가 있으니까, 장소가 있으니까 고민 좀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현 위원 지었지요, 전의에 지었다고.

○이재현 위원 1개소 계속 지원하는 데는 어디예요, 그럼?

○이재현 위원 장군면.

한 군데는 아직 정해진 데는 아니고 공모해서 하시겠다 이거지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번, 저도 신경을 쓸게요, 같이 고민 좀 해 주세요.

○이재현 위원 705쪽에 보시면 명예학위 체계 고도화라고 해 가지고 신규사업인가 봐요.

그렇게 되면 100시간 이수를 하면 진흥원 이사장 명의로 학사학위나 명예학위 취득을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지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학사학위라든지 명예학위를 취득하시면 활용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학위만 주시면 대외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이분들을 진흥원에서 강사로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학위만 주고 마는 건가, 어떤 뭐가 계획이 있으신가?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양성을 시켰으면 이분들이 무슨 대외적으로 아니면 다른 교육장에 가서 강사 노릇을 한다든지 이런 활용도가 있느냐 그 얘기지요.

○이재현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하고 해서 학사나 학위를 주면, 대외적인 큰 학위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우리 시 자체로 해서 진흥원장 명의로 학사나 학위를 주시면 대내에서라도 활용을 하셔야지 비용을 들여서 그만큼 하셨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디 대내적으로 강사라도 하고 그래야 이분들이 ‘아, 내가 한 거를, 배운 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냥 학위만 주지 마시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원장님, 올해는 가족들도 많이 늘어났고 사업도 공격적으로 많이 시작을 할 계획이시고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내용에도 표기를 했지만 청년들에게 어떤 장학사업이 실제 효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도 올해 더욱 성과로 잘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기관 이름에서 손실이 많아 보이는데 혹시 이름 같은 경우는 그냥 약식으로 부르는 게 나을까요?

이건 변동할 수 있는 내용들을 논의한 바가 있고 그러신가요, 혹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노종용 위원 만날 때마다 기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소하고 이게 앞인지 저게 뒤인지 저도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는 약식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기왕이면 함축해서, 어려운 거 알아요, 두 기관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런데 함축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고, 여기에 성과 베스트 7에서도 보니까 ESG 경영 체제를 선포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진흥원에서 ESG 경영 체제를 안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안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상징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세종시 최초가 아닌 것 같은데, 사회서비스원이 먼저 한 거 아니에요?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가벼운 얘기 나눴고요.

○노종용 위원 일적인 거 잠깐 하나만 짚을게요.

올해 준비하시는 것에 있어서 독려를 해 드리고 해야 되는 건데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것은 파랑새학교 지원이 20개소로 총 7개소가 더 는 건데 이게 그 학교에 가서 어떠한 교육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장애인 학교 6개소 가서 하는 것은…….

○노종용 위원 저는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말고 조금 독창적인 기대를 하고 싶어요, 사실.

작년 말에도 우리가 인원이나 사업이나 많이 추가했지만 특히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건 단순하게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걸 가서 교육해 주고 오고 지금 사실 다 하고 있는 거고 비슷한 내용들로 이미 교육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문제는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올해 인재육성평생교육원에서 하는 뭐라고 할까요, 중요 사업에는 내용이 논의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아쉬운 점이고, 사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아니면 지금 이렇게 방문해서 가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은 사실 제가 알지는 못해요.

지금 그거 논의하자면 긴데,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잠재적인 능력들을 받아서 이것을 특별히 교육을 더 해서 여기에 업그레이드해서 장애인분들의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하더라고요.

칼럼도 내서 이게 5만 몇 동의가 돼 가지고 갔는데 장애인들은 천재성이 있다, 물론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음악, 미술, 수학 아니면 조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3년인가 4년인가 이렇게 바꿔서 보면 일반 우리 예술가들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재능들을 발굴하고 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우리도 이런 내용이 있을지도 몰라요.

원장님 워낙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아마 그런 프로그램 들어가 있을지 모르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건데, 하여튼 이렇게 새롭고 지속 가능하고 결과에 대해서 효율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별로 계속해서 장려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더 크게는 교육지원과하고 또 노인장애인과 그리고 누리학교나 이렇게 연관성 있는 데하고 논의를 하셔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둥지가 정작 필요하고 그 둥지를 만들어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혹은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따로 해서, 세종시에서 인구가 느는 대비 모든 계층이 다 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올해 계획 혹은 중·하반기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노종용 위원 2월이요?

○노종용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하여간 지난번 예산 할 때 인력 보강하신다고 올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는 하셨는데 어쨌든 그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다각적으로 많이 늘리기도 하고 좀 더 폭넓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인재육성평생교육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철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향하는 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인원이 부족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결국 인원을 증원해 준 위원님들의 뜻도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확대될 거다 생각해서 증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질 높고 폭넓은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장학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니까 대학 재학생, 휴학생 해서 하던, 몇 페이지냐 하면 711쪽 얘기인데요.

성장 단계별 장학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성호 위원 711페이지.

○차성호 위원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 사업 관련해서 성장 단계별로 장학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기존에는 대학 재학생하고 휴학생만 하다가 거기에 대학원생까지 더 했었어요.

그 이후에는 졸업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좀 더 폭넓게 더 많이 해 주면 수혜자가 늘어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보면서 어쨌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학생들이 생긴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이게 범주를 늘렸다는 얘기는, 영역을 늘렸다는 얘기는 결국 기존에 있던 대상자들은 한정적으로 두고 추가적으로 더 늘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그 대상자들을 폭넓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뭐예요?

○차성호 위원 그럼 미취업자가,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2년 이내 미취업자라고 여기 적시해 놓으셨는데 그럼 미취업자는 모두 다 대상자에 들어갑니까, 그중에 우선 선발 순위에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차성호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산업국이 됐든 또 다른 곳에서 대학 졸업 이후에 미취업자들이나 아니면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들 또는 지원에 대한 예산들이 일부 있어요.

있는데 내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실링적 범위 내 예산에서 그것을 잘게 더 쪼개 가지고 추가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누군가가 새로이 포함됐다는 거는 고무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 새로이 포함된 분들 때문에 기존 범주에 들어가려 했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확대는 여기에 적시해 놓은, 어떻게 보면 문서상으로는 확대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것을 확대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계획을 세울 때 확대라는 표현의 예산적 지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전제하에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의미는 퇴색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더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범주 내에 들어갔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든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이해가 가십니까?

○차성호 위원 아니, 실제 여기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플러스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만 늘어난 거지 실제 대상에 대한 재정 지원은 늘어나지 않은 거다.

맞는 말씀이에요?

○차성호 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 증가분 정도, 물가 상승률 정도가 늘어난 거지요.

○차성호 위원 제가 예산을 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지금 모금을 하는 기관들이 몇 개 있는데 사랑의 공동모금회도 있고 있는데, 이외의 영역도 있는데 사랑의 공동모금회는 인재 육성이나 장학이나 이런 쪽보다는 또 다른 쪽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는 그쪽인데,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 졸업 이후 단계의 지원에 관해서는 경제산업국이나 그 이외에도 일부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충분히 인지하시고 혹시 그런 민원이 이 재단에, 인재육성진흥원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그분들을 선회해서 안내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12쪽에 보면 핵심 인재 육성 장학사업 운영이 있어요.

또 디딤돌 장학사업 운영이 있고 무지개 장학사업 이렇게 세 가지의 장학사업에 대한 계획을 여기에 적시해 놓으셨는데 사실 여기 우수 인재, 특기적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본연의 취지, 당초의 사업 목적이 핵심적인 게 사실 인재 육성 아니겠습니까?

인재 육성인데 지금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지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상·하반기 이렇게 보면 고등학생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당초보다는 많이 늘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많이 늘렸지요.

286명에서 모범 장학생 기준으로,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모범 장학생은 그 밑에 디딤돌이니까 그건 그때 얘기할게요.

자, 그러니까 우수 인재 특기적성에 관해서는 인원수나 이런 것은 같이 갔나 봐요, 그러면.

그전 거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생이 됐든 초·중·고·대, 일반인까지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인은 어떤 몫으로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건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런데 이 성적 우수자들이 예전처럼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됐든 뭐가 됐든 학교에 기탁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비용들이 있다고 하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순위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소득 순위나 재산 보유 능력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다 보면 이 장학금에 대한 의미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는 표현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경제적 위험”, 맞습니까?

“경제적 위험 계층” 이 정도로 넣는다고 하면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해할 것 같은데 성적 우수자를 해서 준다 이것은 성적 우수자, 그러니까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측면은 맞기는 해요.

다만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우수 인재들을 지원해 준다면 정말 육성이 되는 거고 또 그분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학교교육 플러스 알파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준 정말 소중한 예산으로 그런 걸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인재 육성이 아닌가.

예를 들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학교교육 플러스 이미 그 이외의 교육에 대해서 비용 지출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균등성을 우리가 한번 재고하는 게 이 사업의 당초 취지하고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원장님, 어떻게,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차성호 위원 어떤 특정 복지가가 성적 우수자한테 주라고 뜻을 밝히고 지정기부나 이런 걸 해 주는 거라면 사실 우리가 이걸 만지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흙 속에 있는 진주를 발굴하는 게 인재 육성에 대한 본취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기회를 갖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의 학습 기회를 갖는 것 역시 그 사람이 좀 더 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본 위원과 다시 한번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의 좀.

○차성호 위원 그렇게 하고 디딤돌 장학사업 운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참, 여기 일반인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특기적성에?

핵심 인재 육성 장학사업 중에 특기적성 목에 일반인도 들어가 있어요.

그건 어떤 몫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수 인재 장학생 선발 및 특기적성 장학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인이 들어가 있어요.

좀 전에 어떤 내부적으로, 우리 인재육성재단 자체적으로 선발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하고 이 사업 내용하고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재학 중인 자.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이 예산이 가는 게 맞는지 하나하고, 당초 일반인한테 가는 예산 성격의 사업 내용이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별도의 자료나 그런 근거가 있으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오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디딤돌 장학사업 운영 관련해서도 여기에 보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세 번째 란이지요.

아까 모범 장학생에 대한 건 286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것 역시도 우선 선발에 대한 기준은 있지요?

○차성호 위원 있으면 그것 역시도 저소득 계층이라고 옆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취지하고 맞는 거 같아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 거고, 그 밑에 보면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생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앞에 거랑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대출 미상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대출 미상환자.

그럼 대출 미상환자는 대출을 미상환한 자 중에 우선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당초 취지와 비슷하게 갔다고 보고 좀 더 세부적인 건 저한테 오실 때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그럼 학자금 상환 지원 관련해서 여기 대학생이 또 들어가 있어요, 대출 미상환자에.

위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도 들어가 있고.

그럼 이것 역시도 원금 상환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원금 상환.

그럼 이 원금 상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우선적인 지원 선발 기준이 있지요?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또 무지개 장학사업 관련해서는, 다른 것은 다 그냥 제가 이해를 할 것 같고요.

다문화가정하고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해서 선발 인원이 30명 내외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 범위도 아니고 30명 내외면 전체 대상은 몇 명이고 그중에 30명이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선발됩니까?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2000만 원을 배정하신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저는 존경하는 이윤희 부의장님께서 다른 국 할 때 탈북자들, 이탈 주민들, 다문화는 거기 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니까 숫자가 꽤 적지 않아요.

특히 여기에 다문화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숫자, 지금 3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작은 비율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차성호 위원 원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셔서 또는 위원님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여기에 배정을 더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처음에 얘기했던 성적 우수자나 이쪽에 대한 예산이 지금 1억 1900 정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예산을 일부 조정해서 여기를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서 이분들도 혜택을 다수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동의하십니까?

○차성호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6페이지에 보면 시민대학 학습비 유료화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 걸로 보면 벌써 공고 내서 혹시 학생을 모집했나요?

○이윤희 위원 그럼 지금 교육은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1월에는?

○이윤희 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 구분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네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3월이라 그러면 최소한 4월은 되어야지 강좌가 열릴 것 같은데 실제 유료강좌하고 무료강좌 지금 개인의 요구에 맞춘, 취미활동 같은 것은 유료로 하고 약간 공공성 관련된 것을 무료로 운영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작년에도 데이터를 봤을 때 무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유료는 약간 이랬던 경향을 제가 그때 봤던 것 같아서 올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려고 한 거였는데 일단 잘 운영하시고요.

나중에 3월 이후에 그 자료, 공고되고 강좌 마감된 후에 인원이 체크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92쪽인데요.

올해 보면 신중년 인생설계학교를 운영하시는가 봅니다.

아, 그 전에 작년도에 보면 진흥원에서 베스트 일곱 가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유철규 이렇게 은퇴 예정자나 은퇴 대상자분들한테 하시는 교육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보면 퇴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 이러한 인생설계학교가 잘 돼 가지고 그쪽 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해서 우리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교육 내용이 좋으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같은 데에서도 우리 교육을 지정해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업무 보고를 끝으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장 유철규 청렴윤리 관련한 종합계획서 만드셨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 방침 문서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수상자들에 대한 예우 조항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제1항에서 시민대상 수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안 제12조제2항에서 시민대상 수상자를 예우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명예시민증 수여자들에 대한 예우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하고 수여자들을 예우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례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에서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관한 예우 및 관리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신설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 명예시민들을 예우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노종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우선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우선허가 또는 위탁 신청 대상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이순열 의원 외 16인이 발의하였습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노종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국제사회와 지방정부 등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위한 결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정전 상태의 해소 없이는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이미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한 두 정상이 종전선언을 합의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비핵화와 종전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없고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5일 프랑스 상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9월 21일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재촉구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호소하고 지난 1월 3일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는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종전선언을 위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끝냄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질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염원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국제사회와 지방정부 등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13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셨습니까?

○차성호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주셨는데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에, 물론 국장님 국 소관에서 이 용역을 한 건 아니지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집단시설 2지구 공원사업 계획안이 1안, 2안, 3안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안 중에 어떤 것이 결정되거나 그런 걸 알고 계시나요?

○차성호 위원 그 단계는 아니지요?

일단 이것은 용역 결과에 1안, 2안, 3안이 도출된 거고 그것이 어떤 결정됐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부지 내에 이 사업비로 토지 매입을 하겠다 이런 건이지요?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차성호 차성호 부위원장입니다.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심사 관계로 잠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성호 이번에 상정할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7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중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동일 제명 및 유사 내용의 신규 조례안이 제출되어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과 신규 조례안 및 보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안), 유철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순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심사 보류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 조례안과 신규 조례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유철규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안은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 제명 등이 같은 조례안이 상정된 관계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상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병합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 처리하자는 합의에 따라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교향악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했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단원 등의 선발을 위한 전형위원회 운영과 자격,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단원 등의 임무, 해촉, 연주회 및 연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청소년교향악단 운영과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청소년교향악단 운영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865호) 제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865호) 검토보고서 제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차성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유철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사일정 제12항과 이순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심사 보류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 제13항은 폐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복귀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세 의원님을 대신하여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보다 다양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 문화도시 세종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에서 단일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22명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제4항은 위촉 대상자에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을 추가하고 시민 위원의 경우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 안 제16조의3에서는 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