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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3회 제2차 본회의(2022.0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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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월27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안)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

1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o 5분 자유발언(임채성·박성수·안찬영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임채성·상병헌·차성호·이순열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유철규·상병헌·손현옥·이영세·노종용·채평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유철규·상병헌·손현옥·이영세·노종용·채평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유철규·채평석·상병헌·이재현·서금택·이순열·노종용·안찬영·김원식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이순열·차성호·채평석·손인수·손현옥·노종용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원식·안찬영·손현옥·박성수·상병헌·이재현·이윤희·이태환·유철규·손인수·임채성·노종용·이영세·서금택·차성호·채평석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순열·안찬영·상병헌·손인수·임채성·박용희·손현옥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손현옥·상병헌·유철규·이영세·노종용·채평석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차성호·서금택·상병헌·손현옥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손현옥·이재현·채평석·이순열·박용희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임채성·상병헌·차성호·이순열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재현·상병헌·손현옥·손인수·이영세·노종용 의원 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이순열·이영세·손현옥·이윤희·노종용·유철규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김원식·차성호·상병헌·서금택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김원식·차성호·상병헌·서금택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순열·유철규·상병헌·임채성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인수·서금택·채평석·김원식·박용희·차성호·상병헌·손현옥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인수·서금택·채평석·박용희·김원식·차성호·상병헌·손현옥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순열·이영세·박용희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기획조정실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코로나 발생 긴급 대응을 위해 오늘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이순열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3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26건은 원안 가결, 4건은 수정 가결, 2건은 폐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채성·박성수·안찬영 의원)

○의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임채성 의원님, 박성수 의원님, 안찬영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채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38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의원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국민 모두는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올해 임인년(壬寅年)에는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코로나19를 말끔히 이겨 내고 어려운 경제를 되살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 공무원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시는 국가계획에 따라 건설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입니다.

2007년 시작된 행복도시 건설사업도 어느덧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 종착역인 2030년을 향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출범한 지난 1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인구는 출범 당시 10만 3000명에서 37만 7000명으로 약 3.7배 늘었고,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우리 시의 오랜 숙원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이 개정되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계획인구 50만 명의 약 57%인 28만 3000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아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급속히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 불편 사항 중 교통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유입에 따라 나날이 교통량이 늘고 있어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와 학교의 교실 또는 공동주택이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음에도 행복도시 내 대부분의 지역은 제대로 된 방음시설이 없어 교통 소음에 직접 노출된 실정입니다.

교통 소음에 직접 노출된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갈매로 일부, 국도 1호선 상부, 나리로 등 주거 지역과 밀접한 주요 도로 중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저소음 포장을 시행하여 교통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저소음 포장 등 소음 방지 시설 시 약 5∼13㏈ 정도의 소음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등 교통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심 내 교통 소음이 발생하는 도로에 비해 저소음 포장 등 소음 방지 시설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도심 내 교통 소음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와 학교 등 교육시설이나 공동주택 등 주거지가 직접 접해 있는 도로변의 도로 포장 또는 보수공사 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음 포장, 과속 방지 시설 등 다양한 소음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교통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량 소음이 적은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자동차 공급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자동차 및 이륜차는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물론, 매연과 차량 소음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및 공공 부분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고, 민간 부분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도시 세종에 걸맞게 도로와 근접한 학교 및 공동주택 등도 교통 소음으로부터 생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지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음 시설 등을 계획·시행하여 시민의 삶이 더 윤택하고 쾌적해질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38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입니다.

임인년 새해도 어느덧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제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희망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은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치·행정수도 세종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이 단계별로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는 등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시청사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옛 연기군 청사를 사용하다 2015년 보람동 신청사를 개청하고 3년여 만에 업무 공간 부족으로 민간 건물 임차와 함께 별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건설청이 시청사 계획을 수립한 2008년에 적용한 인구 20만 명에 근무인력 700여 명을 고려한 기준이 2012년 설계에도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종시의 계획 인구는 예정지역만 50만 명이었던 만큼 30만 명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 수립으로 현재의 문제는 예견돼 있었습니다.

세종시 출범 당시 공무원 정원은 956명이었으나 지난해 7월 2450명까지 정원이 늘어 업무 공간 부족의 심각성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전체 10개 실·국·본부 중 4개 350여 명의 직원이 연간 9억여 원의 임차비를 내고 외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 업무 이원화와 조직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과 경상 비용 과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업무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시청 본관 서측 주차장 부지 등을 활용해 연면적 3만 916㎡, 총사업비 1000억여 원의 별관 건립을 밝혔습니다.

시청사 별관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이해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와 재정 위기 사태가 맞물려 별관 신축 건립 시기나 형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는 전국 최고 공실률을 해결하고자 상가 활성화 대책을 추진했으나 탁상공론 행정에 불과했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방축천의 초대형 상가가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통매각 절차를 밟게 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전체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제 세종시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론을 요구하는 지역 내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청사 별관 설계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신축이 아닌 민간 건축물을 매입하는 방법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한 건물 매입을 통해 신축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할 임대 청사 임대료 절감, 공사 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손실 방지로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시청 별관 입주로 인한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가 계획하고 있는 시청사 별관 규모 이상의 민간 건물 가격도 총사업비 1000억 원대 이하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도 적극적으로 매입을 검토할 만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그동안 여러 위기 속에서도 역량과 도약의 본능을 발판 삼아 희망찬 미래를 위해 나아갔습니다.

2022년은 단순한 일상의 회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끌어온 시청사 별관 문제가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입니다.

매해 3월과 8월이 되면 대한민국은 3.1독립운동과 광복을 기념하며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뿌리임을 되새깁니다.

본 의원은 임인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사회가 국경일을 단순히 일회성 행사나 쉬는 날로 보내지는 않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장기간 외세의 침입으로 수난을 받아 왔으나 단결된 힘으로 조국을 지켜 냈습니다.

구국활동의 중심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해외 곳곳에서 목숨을 바치며 활동했던 독립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일제와 싸우다 목숨을 잃은 독립운동가는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유공자로 인정된 것은 1만 7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유공자 중 훈장을 전달받지 않은 분은 전체의 39%인 6668명이며 이 중 2300여 명은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입니다.

독립유공자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가며 가명을 쓰거나 행적을 지우고 활동했었기에 후손을 찾는 일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 중 상당수는 그들의 선조가 무엇을 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보훈처 등 정부부처에서는 1995년부터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정부 주도로 개선해 국가적 차원의 책임감을 높여 왔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 한국 국적 수여 사업 등을 추진하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귀국했을 경우 거주지와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NGO나 민간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고 지원해 주는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가 많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그들의 후손을 마지막까지 찾아 그 뜻을 기리고 돌보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중앙과 지방 할 것 없이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 시는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유공자 유족인 43명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해외에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가 적극 나서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예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을 우리 시에 초청하여 한국문화와 언어 또는 취업 프로그램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전남교육청은 2019년 쿠바 거주 한인 독립운동 후손 2명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접하고 쿠바에 돌아가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귀화를 희망하는 후손들에게는 세종시 정착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특성화고를 통해 취업과 진학을 지원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귀화를 구체적으로 돕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세종시 거주 4∼5대 후손들에 대해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은지 살펴 장학금 등의 혜택으로 명예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종시 공공 및 민간단체 등이 해외 독립운동 관련 자료조사와 연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해외 한인단체와의 교류와 주요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발굴과 정리 작업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이 남긴 유물과 그분들의 증언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그대로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광복 이후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돌볼 여력이 없었고 후손들은 교육 기회도 없이 가난을 대물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에는 인색함이 없어야 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으로 행정수도의 대외적 위상을 갖춰 가는 우리 시는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통해 사회의 역사 인식을 공고히 하는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지원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과업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태환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임채성·상병헌·차성호·이순열 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노종용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노종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노종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여 1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8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4개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노종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유철규·상병헌·손현옥·이영세·노종용·채평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유철규·상병헌·손현옥·이영세·노종용·채평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유철규·채평석·상병헌·이재현·서금택·이순열·노종용·안찬영·김원식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이순열·차성호·채평석·손인수·손현옥·노종용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원식·안찬영·손현옥·박성수·상병헌·이재현·이윤희·이태환·유철규·손인수·임채성·노종용·이영세·서금택·차성호·채평석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기타 안건 3건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1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건의 조례안은 대안 반영, 폐기하였습니다.

가결된 11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89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990호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대상 수상자들에 대한 예우 규정을 구체화하고 명예시민증 수여자들에 대한 예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2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91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 또는 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93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시민의 많은 참여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일 제명 및 유사 내용의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대안과 함께 일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건의 조례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원안 가결하고, 의원 발의 조례 2건은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78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탁체 선정을 위한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79호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장기 등 기증자 및 그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8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83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입니다.

연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용지 및 고복자연공원 집단시설 2지구 부지 매입 등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87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렴윤리 업무 강화를 위하여 청렴윤리 업무를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관련 정원 등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11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입니다.

남과 북이 하루빨리 70년 동안 지속된 정전 협정을 종전 선언으로 전환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고자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장 등 10개 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유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방금 의결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순열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한반도의 평화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는 확신하에 종전선언을 통해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길 염원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국제사회와 지방정부 등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위한 결의에 하루빨리 나설 것을 촉구한다.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무려 7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정전 상태는 지속적인 불안과 불신,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고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차별의 고통 속에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1000만 이산가족의 상처와 아픔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깊어지고 있다.

종전선언은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전 협정 관련국 간 공동 의지의 표명으로, 이는 현재 진행형인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영구적으로 종식함으로써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자 적대적 관계 청산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항구적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종전선언은 또한 전쟁의 기억과 이산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해와 협력,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종전선언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종전선언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다시 고조되는 등 종전과 비핵화를 위한 발걸음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작년 5월 미연방 하원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법이 발의되었고, 이후 영국 하원의 지지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올해 1월 5일에는 프랑스 상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9월 21일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촉구하면서 국제사회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뿌리내리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했고, 지난 1월 3일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는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종전선언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시사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며,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길은 우리 민족은 물론, 인류가 그토록 염원하는 평화의 길이며 불확실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갈 수 있고 또 가야 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종전선언을 통해 오늘날 경제력, 군사력, 첨단 과학기술, 문화로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에서도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세계 평화 프로세스의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평화 체계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종전선언에 최종적으로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하여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통과 등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해 주어진 모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및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전선언 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남북교류 협력의 주체로서 남북교류 재개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탤 것을 결의한다.

2022년 1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태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순열·안찬영·상병헌·손인수·임채성·박용희·손현옥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손현옥·상병헌·유철규·이영세·노종용·채평석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차성호·서금택·상병헌·손현옥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손현옥·이재현·채평석·이순열·박용희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임채성·상병헌·차성호·이순열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재현·상병헌·손현옥·손인수·이영세·노종용 의원 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이순열·이영세·손현옥·이윤희·노종용·유철규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김원식·차성호·상병헌·서금택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김원식·차성호·상병헌·서금택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순열·유철규·상병헌·임채성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1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10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43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교통안전협의체 출석위원에 대한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94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실시 및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농촌여성 정착 지원 대상자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95호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산업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96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 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97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98호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 양도·상속 기간을 단축하여 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평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99호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감염병 확산 및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병 발생 시 대중교통 운영 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보건위생과 관련하여 여객 안전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00호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01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시광장 개방·이용·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광장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02호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 또는 기증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81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 및 발령 시간 등 위임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인수·서금택·채평석·김원식·박용희·차성호·상병헌·손현옥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인수·서금택·채평석·박용희·김원식·차성호·상병헌·손현옥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순열·이영세·박용희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52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대리 손인수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이번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4건은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3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0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있어 교육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0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0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입니다.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내 중증장애인 고용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지원단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82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소집수당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재난 대응 임무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운영에 따른 부정수급 등 환수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8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상위 법령 및 조례 제명 개정을 반영하고 잘못된 용어와 문장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8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별도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8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외국 국적 아동에게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는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문화가정의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하루에 1만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우리 시도 매일 7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전에는 겪어 보지 못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의심 증상 시 검사 받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분들께는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협조로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오미크론 확산세가 코로나19 극복에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17인)
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박용희상병헌
서금택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재현차성호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임철
정무부시장권오중
농업정책보좌관이광태
대변인김병호
시민안전실장권기환
자치분권국장조수창
보건복지국장남궁호
경제산업국장양원창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홍준
도시성장본부장직무대리노동영
건설교통국장고성진
환경녹지국장양완식
소방본부장최용철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김성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최은희
소통담당관박영신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서한택
교육정책국장이승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강양희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김효영
○기록공무원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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