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0년 9월에 본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위원님들과 함께 법률 개정 촉구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위원회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한 결과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희 부위원장께서는 그동안 추진 결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입니다.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2월 7일 출범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으로 행정의 비효율성 및 예산 낭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의사당 설치 및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2020년 8월 14일 유철규 의원 외 14인이 발의하여 제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3일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고, 행정수도 완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등을 포함한 활동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준비를 위한 회의 개최와 홍보 활동, 시 집행부와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 활동,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활동 방안 모색 등 총 21회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주요 현안들을 공론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14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계획안 채택 및 추진 현황 보고를 위한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세종기자협회 및 지방분권세종회의 기자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는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와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를 통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청회 및 간담회, 「국회법」 개정 촉구 캠페인의 참여를 위한 활동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 및 「국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과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 설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균형발전 청사진 발표에 따른 성명서 등 세종시의회의 의견을 국회의장, 청와대, 각 정당 대표, 전국 지방의회 등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활동한 결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이 국회 운영위 소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세종시민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았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마무리하지만 향후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한 추진 결과 활동이므로 질의를 대신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소회를 듣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결과서 103쪽에 보시면 앞으로 우리 세종시의회가, 아니면 우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그동안 노력하셨던 결과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회를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먼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3페이지 관련해서 보면 앞으로 첫 번째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서 하기 위한 개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등 그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 제가 말씀 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들 있으시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우리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에 제가 두 번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3대 의회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특위 활동을 하고 좋은 성과를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이런 일도 앞으로 4대 의회에서 하실 일들이 되겠고요.

현재 윤석열 당선인도 우리 세종시가 실질적인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약속이 늦춰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우리 세종이 실질적인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위원님, 아니면 기획조정실장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감사합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여러 분의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 주신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많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소기에 달성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밝은 빛을 비춰 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철규 위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자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 관련해서는 결국 수도 이전에서 행정수도로 우리가 명칭을 달리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명실공히 여야를 막론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에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모양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양이 또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대한민국에서 위상을 제대로 갖추면서 실제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수도를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의 모양일 거고요.

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세종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행정수도로서, 정말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제대로 있다고 하면 앞으로 아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개정이 됐든 이런 유관기관, 타 지자체의 동요 이런 여러 가지 난항이 많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세종시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목소리가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 쪽하고 타 지자체의 협조, 자체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행정수도로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위원님…….

(채평석 위원 거수)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실장님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는 목표를 최종적으로 가지고 헌법을 개정하는 데 거기에 도달하려면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세종시의회에서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활동의 범위를 넓혀서 하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실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음 의회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제일 앞에 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장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껏 충청권이라든지 아니면 전국분권하고 지방분권하고 균형발전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는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하고 좀 더, 이제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그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을 격려하고 같이 해야 할 사람들이 세종시란 말이에요.

맨 앞에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뒷받침해 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의회에서는 그런 점을 깊이 성찰해서 앞서가는 또 앞서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결과서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마무리하고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집행부에 당부하실 사항, 필요 없는데……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공식 일정은 마무리되지만 저를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명문화와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의사당 전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9일 열리는 제74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