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인사 발령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일신상 사유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원식 의원님, 이순열 의원님, 차성호 의원님, 서금택 의원님, 상병헌 의원님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존경하는 38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3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출범한 우리 시는 올해로 출범한 지 10년이 되어 계획된 행정기관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등 행정수도로서 면모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자족기능은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 기업을 유치하는 일은 인구 증가 및 세입 증대,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서 지역 내 균형발전과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 및 과제라 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우리 시에서 지정·고시한 일반산업단지는 총 8개로 이 중 3개는 공영개발로, 1개는 민간개발로, 나머지 4개는 시가 지분을 출자하는 민관 합작 개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관 합작 개발 방식은 행정 절차의 빠른 진행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시행자에게 조성 예정 토지의 선분양과 토지수용에 있어 혜택이 주어지는 등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과거 첨단산업단지와 미래산업단지 조성 사례를 보아도 민관 합작 개발이 결코 산업단지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8년도에 민간개발 산업단지 SPC 출자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출자 기준을 통해 원칙적으로 출자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에도 2018년 이후 2개의 SPC에 출자하여 시에서 사업자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조성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을 봤을 때 최초 승인 신청 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의 실입주율은 8%밖에 되지 않고 분양 공고를 통해 입주한 기업이 92%나 된다는 것은 최초 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입주 의향 기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상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는 토지 분양 위주의 사업이 되게 하여 우량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와 각종 편의 인프라가 조성되어 지역 내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8개 사업 중 7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북부 지역의 인구는 2012년 이후 소정면은 625명, 전의면은 1347명, 전동면은 794명이 감소하는 등 총 2766명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산업단지 추진에 있어 입주 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과 연계된 종합적 사업 추진보다 개발 방법 선정, 입주 기업 유치, 지역 내 균형발전 부분을 소홀히 하고 외형적 규모 확대에 급급한 주먹구구식 산업단지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산업단지 추진에 있어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SPC 출자는 최대한 자제하고 최초 승인 신청 시 입주의향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입주율을 높이며 시 세입 증대와 지역 내 균형발전까지 고려한 우량기업 유치와 자족기능 확충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지역 내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족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우량기업의 유치는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 입지 정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경제산업국에 강조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어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세종시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UN과 국제 사회의 공동 목표로서 빈곤 퇴치, 양질의 교육, 성평등, 경제 성장, 기후 변화와 대응, 생태계 보존, 식량과 식수 등 국제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 공동의 목표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은 녹색 성장의 하위 개념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각각 격하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올해 1월 경제·환경·사회를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이 녹색 성장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임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효율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광주, 경기도 등은 이미 목표 수립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마쳤으며 기초단체들도 자체 목표를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왔으나 해당 계획의 근거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폐지 예정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위한 근거 마련 및 별도 추진이 요구되며 법 제정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활성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원 사용을 원칙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모든 인류가 편안한 삶을 누리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환경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30 어젠다(agenda) 달성과 지속 가능한 모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의 역할을 두 가지 제안합니다.

먼저 ESG를 경영 전략으로 삼는 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유인해야 합니다.

ESG는 기업이 이윤 추구에 앞서 친환경, 사회공헌, 건전한 경영 구조 등을 목표와 방향성으로 추진하는 지속 가능 전략입니다.

현재 민간 부문에서는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사업 모델에 반영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ESG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기업이 지속 가능성 목표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 적합한 정보와 측정 방안을 제공하고 자발적인 공동체 형성을 위한 로드맵 제시와 유인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관심도를 높이고 협업 체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둘째, 세종시 정책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구체화와 각 정책의 유기적인 연결 체계를 위한 조직 관리 논의가 필요합니다.

세종시 정책 영역 전반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향한 정책과 부서 간 정책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의 지지 기반은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내외부의 조직과 예산을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신생아 기준으로 이 아기가 60세가 되는 때쯤 1년의 절반은 여름이며 폭염과 폭우, 홍수에 자연재해까지 피해가 대폭 증가한다고 합니다.

결코 멀지 않은 미래의 현실입니다.

시정의 중요한 원칙을 지속가능발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 세종의 성공 모델이 대한민국의 선도가 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38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기·장군·연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2019년 11월 해외에서 발생한 코로나19(COVID-19)와 사투를 벌인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농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충을 겪어 왔고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그 어려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의 농산물을 학교와 공공기관 급식에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공급자들을 돕고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시의 로컬푸드 공급량을 확대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싱싱장터를 통해 세종형 로컬푸드운동을 크게 성공시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 신장 성과를 냈습니다.

세종형 로컬푸드운동의 또 하나의 발판으로 출범한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개장한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의 근간이 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우리 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이념으로써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건강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개장 1년 만에 개장 전 30%였던 지역농산물 공급 비중을 41.6%로 높였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센터가 지속적으로 지역농산물의 공급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준수와 지역 내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적 간의 충돌을 해결해야 합니다.

2022년 무상급식비 예산은 약 283억 원에 달하는데 현물 지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재료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재료비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집행하므로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지방계약법은 입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급식 예산을 입찰로 집행하려면 전국 단위 입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이 낙찰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계약 재배조차도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국의 급식센터 중 지방계약법의 입찰 방식으로 식재료를 공급받는 센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시 센터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인 164개교 약 6만여 학생의 식재료를 취급하다 보니 법령의 허용 범위를 크게 초월하게 됩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에 따라 현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식재료 공급을 맡긴 법인 등에게 학교가 보조금을 지불 위임하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 아산시의 경우 지역산 농산물과 축산물의 공급 비율이 각 71.6%, 62.8%를 기록하여 지역농산물 공급 전국 1위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농산물 공급 비율은 41.6%이니 향후 공급률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조례에서 정한 절차대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목을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과목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거한 보조금 변경을 한시라도 빨리 수립하여 지역의 공급자가 안정적으로 참여하는 급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우수한 우리 시의 농산물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그 농산물로 가공한 농산가공품이 급식 재료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합시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도농 상생의 핵심 정책인 로컬푸드운동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학교공동체와 급식 관계자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38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3대 세종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시작되는 오늘 ‘오송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조치원 발전 계기로 삼자’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가 2032년에 준공 예정으로 2020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본 산단은 조치원읍과 경계 지역인 청주시 오송읍 8개 리 일대에 총면적 약 140만 평에 총사업비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바이오·연구 개발 업종 등을 유치해 오송 제1·2국가산단 등과 함께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핵심 거점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송 산단이 조치원읍과 인접해 있어 행정구역상으로는 청주시에 속하지만 지역적으로 조치원 생활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2032년 오송 국가산단이 준공되면 예상 유입 인구는 약 5만여 명으로 현재 조치원읍 인구수보다도 많습니다.

조치원읍이 이들의 생활권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조치원읍이 재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하여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침체와 지방 소멸까지 논의될 정도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조치원읍의 경우도 2016년 이후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특히 젊은 층이 크게 줄어 지역 쇠퇴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치원읍과 인접한 오송 국가산단과의 경제·사회적 기능을 광역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송 국가산단 조성을 조치원읍의 발전 기회로 삼고자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조치원읍 발전 TF팀을 조치원발전위원회와 함께 구성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송 산단 유입 인구의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교통망 확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충분한 연결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조치원 상리에서 국도 36호선으로 이어지는 경로 외에 오송 국가산단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시가지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추가적인 교통로는 남리 간선도로에서 국도 36호 남부 우회도로와 접속하는 도로를, 통행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리 간선도로는 금년 3월 11일에 조치원읍 동서연결도로가 준공되어 조치원읍 신흥리 일대에 조성되는 7200세대 공공택지와 연결되므로 교통로가 개선된다면 오송 국가산단과의 연계성이 용이하여 근로자들의 통근이 편리해질 것입니다.

셋째, 2021년 12월 발표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조치원읍의 환경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 발생에 대한 대책과 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즉 오·폐수의 발생이 다량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은 조치원읍 발전의 긍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21년 3월 15일 제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시 제언한 ‘인구 10만 도시를 위한 조치원읍 발전 방안’과 함께 이번에 제안한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38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중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과 관련하여 아름2중 신축에 따른 전학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말 아름중에 설치한 모듈러 교실을 둘러보고 또한 아름2중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정률 등 공사 현황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아름2중의 설립 배경은 아름중의 과밀로 인하여 아름동 내의 학생들이 원거리 배정을 겪는 현실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사안으로 다섯 번의 중투심사 탈락을 겪으면서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아름동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름2중 설립의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까지 70% 초반에 머물던 아름중 1지망 배정률은 아름2중 준공을 전제로 한 2022학년도에는 98.2%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 아름중학교 개교 이후 매년 최대 130명을 분산 배정하던 아름동 거주 학생들이 모두 아름중에 진학하여 더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같은 초등학교 친구들과 더 이상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아름중 인근의 학교들이 아름중 과밀의 연쇄 영향을 덜 받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14년부터 추운 겨울 찬바람을 마다하지 않고 교육부 집회와 항의 방문 등을 하며 아름2중 설립을 위해 노력하신 아름동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7년 3차 교육부 중투심사 탈락 후 좌절하며 포기하고 있을 때 2년의 침묵을 깨고 아름2중 설립을 위해 2019년 3월 아름2중 설립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하신 아름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여러 직능단체와 세종시 참교육학부모회,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회를 포함한 학부모님 그리고 범지기마을 노인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포함한 주민과 세종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했던 결의대회가 아름2중 설립의 불씨를 되살려 냈고 3년이 지난 현재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름2중 설립 공사가 시작되기만 하면 아름중과 관련한 더 이상의 현안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규모와 운용 면에서 학교 신설에 버금가고 더구나 단순 증축이 아닌 장소를 달리하는 신축이어서 시설의 보강이나 인력의 배치 등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수두룩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관리 인력의 배치입니다.

저는 아름중학교가 과대 학교이고 더구나 물리적 공간이 본교와 제2캠퍼스로 나눠져 있음을 감안하여 1교장 2교감 체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고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여 현재 2교감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현안은 전학 조치 이행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1학년도에도 아름중은 1지망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131명의 학생들을 인근 중학교로 분산 배정하였습니다.

원거리 배정을 받은 학부모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2021년 1월 8일 의회에서 세종시교육청은 분산 배정한 아이들 중 전수조사를 통해 전학 희망자는 2022학년도 1학기에 전학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학부모대표 앞에서 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 전학 조치 약속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전학 조치 불가로 드는 교육과정 이수 문제, 교과평가 및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애로, 근거 법령 및 지침 위반 소지 등의 사유는 2020년 한솔중학교의 전학 허용 사례와 비교할 때 전혀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과밀로 인해 분산 배정했던 동일한 사안인데 어째서 한솔중은 되고 아름중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현재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교육청 스스로가 약속한 전학 조치를 언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행할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1학기 초에 진행하지 못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아름2중이 준공되는 2학기에라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도 신중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이수의 문제,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의 문제, 새로운 학교생활의 적응 문제 등 학생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 진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전학 선택 여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하되 교육청은 교육청의 약속을 믿고 1년을 기다려 온 당사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1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채평석 의원님과 서금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 잠시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4항에 따른 이춘희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태환 다음은 앞서 처리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선임안과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14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