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과장 송인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송인호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동영 도시성장본부장이 개인 사정으로 부재 중으로 도시정책과장이 대행하여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성장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기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익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중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한윤식 경관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도시성장본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4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79쪽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먼저 행정수도 건설 지원 및 협력으로 명품도시 조성입니다.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행복청, LH 등 관계 기관과 시의 현안 사항에 대해 협력 중이며, 특히 언론사 이전을 대비한 미디어단지 조성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쪽 행복도시 상징시설 연계 등 공간 활성화 방안 추진입니다.

나성동 도시상징광장을 중심으로 주요 시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행복청의 도시상징광장 2단계 조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 행복도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인수 추진입니다.

인수 대상 110개 중 현재까지 71개를 인수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2-4생 복합커뮤니티센터, 부강역 광역도로 등 5개 시설 인수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시민이 중심되는 도시계획 수립으로 삶의 질 개선입니다.

사전 자문단,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대통령 민선 8기 공약 및 비전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입니다.

일몰제로 폐지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말까지 대상지 선정 및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84쪽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제도 운영입니다.

사전 협상을 통해 민간개발 수요를 계획적 개발로 유도하고, 개발이익 적정 환수로 공공 기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제도의 운영과 더불어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5쪽 선제적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통한 포용적 공간 마련입니다.

전면공지 관리 개선을 위해 고운동에 시범구역을 선정 운영 중이며, 시범구역 평가를 통해 시범구역 확대 방안을 검토하여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민간 제안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합리적 기준 마련입니다.

민간 제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세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 중으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7쪽 지구단위계획 사전 상담제 시행 및 관련 규정 홍보입니다.

각종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협의 시 사전 상담제를 실시하여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인허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으로 제도의 정착과 홍보 강화를 통해 민원인의 행정편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88쪽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생활환경을 제고하고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보상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91쪽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운동으로 확산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공공거점시설별 운영 방안 마련으로 공공거점시설별 현황 분석 및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3년 5월까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도시재생 인재 양성 및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나눔·점검회의, 화요회의 등을 통해 주민 주도하에 사업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쪽 도시재생사업 홍보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변화된 도시의 모습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록화사업 추진과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참가 등 홍보를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주민 일상 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청년 교육·문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맞춤형 사업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주민 경제활동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쪽 전문기관·주민 참여 지역 특화산업 주도입니다.

뉴딜사업 특화 거점 공간 조성과 위탁 연구개발을 통해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거점 공간 조성과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쪽 상생과 포용의 마을공동체 회복입니다.

부강면 ‘부강한 마을케어센터’, 조치원 번암리 ‘뻔뻔한 사랑방’ 등 거점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사업별 공정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쪽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으로 도시·농촌 동반 성장 도모입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서면, 전의면, 금남면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도 2023년 취약지역 공모사업 신청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맞춤형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경영 자립화와 공공거점시설을 주민 주도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특성과 용도를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9쪽 다 함께 잘사는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농촌 중심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장군, 북세종, 소정 등 3개 지구에 대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 일정에 맞게 착공하여 각 지구별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103쪽 계획적 도시개발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개발 기반 마련입니다.

세종형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또한 연말 공사 착수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기반시설 개선사업 11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준공하고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3년도 사업 선정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05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본격 착수입니다.

그동안 군 비행장 통합 이전을 위한 국방부 협의를 완료하고 건설 공사를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예정된 기간 내에 인근 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시민 참여형 군 비행장 이전사업 추진과 미래 전략적 양여부지 관리입니다.

현재 추진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사업 추진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여부지 가치 제고를 위해 하반기까지 개발 수요 사전 조사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07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개발행위 허가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시민 만족을 위해 담당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행정 편의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8쪽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입니다.

기존의 성장관리방안을 재정비 중이며 연말까지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111쪽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세종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먼저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112쪽 국가시범도시 스마트 서비스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세종스마트시티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스마트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정에 맞게 단계별 추진하여 세종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스마트도시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규제가 완화된 조건하에 스마트 기술 실증을 진행 중으로 4월 공모에서 선정된 3건을 포함하여 대상사업 지속 발굴과 검증·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스마트도시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과 2022년 대전 UCLG 총회 참석을 준비 중으로 세종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글로벌 홍보와 더불어 국내외 협력 및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시민 참여 기반의 혁신 스마트 서비스 구축입니다.

115쪽 시민 참여형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세종시티앱 운영과 116쪽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입니다.

세종시티앱과 AI 기반 똑똑건강앱의 정식 운영과 함께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고도화 사업을 마치고 시민에게 더 많은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스마트시티 리빙랩 확산 사업 추진입니다.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확산 사업과 주민 공감 지역 문제 해결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빅데이터 활용 예측 행정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입니다.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관내 대학과 협업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 과제 추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디지털트윈 ‘가상 세종’ 구현입니다.

‘가상 세종’ 구현을 위한 연구 중 5단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연구과제 종료 후 ‘가상 세종’ 플랫폼 자체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시로 이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고도화입니다.

하반기 중으로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대시민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 예정이며, 제3회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121쪽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스마트한 세종생활 가이드 세종엔 기능 고도화입니다.

위치지도 기반 포털서비스인 세종엔을 시민 맞춤 특화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로 서비스 질 향상뿐만 아니라 대시민 홍보 강화에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도시 범죄 예방 및 긴급 대응 서비스 확대 구축입니다.

5G 기반 지능형 영상관제 R&D사업과 국가시범도시 안전 분야 2단계 위·수탁 협약 사업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계획대로 사업들을 추진하여 좀 더 안전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행복도시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의 단계별 구축 및 무결점 인수 운영을 위해 관련 계획 수립과 용역을 추진 중이며,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스마트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입니다.

127쪽 주민이 행복한 도시디자인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체계 구축 및 디자인 역량 강화입니다.

세종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중점 추진 권역을 선정하고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관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며, 하반기에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관 조성 도모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안심 환경 디자인 사업입니다.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 디자인 사업입니다.

아름동과 나성동에 공공디자인 정책을 반영한 특화거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연내 조성을 완료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30쪽 체계적인 경관 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경관심의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경관위원회 상시 개최와 건축·경관위원회 통합 심의로 민원 편의 행정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31쪽 활력 있는 도시경관 조성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특화경관 시범사업과 세종시 진입 관문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와 활력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32쪽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세종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역점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세종 디지털미디어단지 조성입니다.

언론 및 연관 산업 입주를 위한 미디어단지 조성 방안을 시에서 건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입주 수요조사를 추진 중으로, 이를 토대로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해제지역 상가업종 완화 추진입니다.

높은 공실률 감소와 상가 활성화를 위해 BRT 역세권 및 수변상가에 대한 업종 완화를 검토 중에 있으며, 시민협의체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진행하겠습니다.

137쪽 세종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SPC 운영입니다.

5-1생의 국가시범도시 건설을 위해 상반기에 세종스마트시티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사업법인이 설립된 만큼 선도지구 조성 및 스마트 서비스 구축 등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마이크 꺼짐)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 윤지성 위원님께서(마이크 켜짐) 자료 요청하신 거점시설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제출할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기존에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했던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양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100여 페이지 되는데 아직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아니면 중간쯤에, 10월쯤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알겠습니다.

문구는 죄송합니다.

제가 문구를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네, 저희가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뵙고.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거점시설별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아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과장 이익수 도시개발과장 이익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할 때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개인을 할 수는 없고요.

설명회는 개최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익수 때로는 충돌도 있었고요.

또 원만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익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익수 연기비행장은 7만㎡ 정도 되고요.

조치원비행장이 30만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양여받아 가지고 개발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익수 아직은 시기가 좀 남아 있어 가지고 2004년 정도에 용역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익수 네.

○도시개발과장 이익수 2024년.

○도시개발과장 이익수 이게 맨 처음에 2013년도에 이전을 아마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데 옮길 후보지가 없고 또 돈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밑으로 약간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익수 여기는 작전기지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익수 지원이 들어오면 그때는 지원이 나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건 군 작전기지입니다.

헬기 전용 작전기지기 때문에, 지원 항공 작전기지기 때문에 지원보다는 작전이 우선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익수 청주비행장은 주로 전투기를 사용하는 비행장입니다.

헬기 비행장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또 그쪽에는 공군 비행장이고 이쪽은 육군 비행장이거든요.

부대 간 이동도 있고 해서 그것도 옛날에 검토된 걸로 아는데 아마 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익수 여기는 헬기 부대밖에 없고요.

아까 전투기는 17비 청주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익수 헬기도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내려오면서 내리기 때문에, 활주로 길이가 있기 때문에 수직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익수 네, 감사합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도시개발과장 이익수 그것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요.

환경과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익수 아니, 우리 과 업무가 아닐 뿐이지 그쪽에 아마 하면, 환경과 쪽으로 부탁하시면······.

○도시개발과장 이익수 네,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익수 군 소음법에 의해서 원칙, 보상은 군에서 해야 되고요.

그게 시하고도 협의돼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그 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 과로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현재 한림제지는 문화예술과로 이관되어서 그쪽에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다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중현 스마트도시과장 이중현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중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중현 기본적으로 '가상 세종' 디지털 트윈 사업은 정부 사업으로 과기부 그리고 ETRI와 함께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5년 차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국비로 5개년 연구를 해서 올해가 연구 자체 마지막 해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중현 기본적으로 사업의 주체는 ETRI와 여러 연구원들이 같이, 저희 대전세종연구원도 들어 있고요.

아주대 등 같이 하고 있는데 5개년 동안 R&D사업으로 실제 '가상 세종'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게 시 행정에, 근본적으로는 시 행정에 쓰려는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 행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실제로 연구해서 구체적인 산출물을 만들지에 대해서 저희와 협의를 계속했고요.

예를 들어서 3개년, 4개년 사업 차에 진행되었던 것 중에 어울링 재배치 사업도 있습니다, 예시를 드리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교통공사에서 어울링 자전거를 매일 수거해서 다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용하는 패턴을 분석해서 사람들이 다음번에 어디에서 이용할지까지 예측해서 그에 맞게 재배치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단계는 거의 완성 단계가 되어서 정확하게 지도, 시스템 자체는 아직 ETRI에 서버가 있는데요.

지도 자체에 어느 지점, 어느 지점에 어울링 몇 대를 배치를 지금 해야 하고 현재 인근 어울링 상황은 배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실제 몇 회 이용했는지까지 전부 다 2D의 지도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현재는 그 정도까지 와 있어서 아마 올해 연도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완성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중현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부의 5개 연도 R&D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면 그 결과물을 우리 시가 이관받을 거고요.

그 결과물이 생각보다 좀 양호한, 제가 중간에 봤는데 결과물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중현 네, 우리 시민들의 이동패턴이나 아까 말씀처럼 어울링도 마찬가지였고 광역급행버스, M버스라고 하지요.

그것에 대한 노선을 잡을 때도 M버스의 권한이 정부에 있거든요.

그쪽에서 공신력 있는 수요나 예측 모델을 요구해서 전자통신연구원이 정부 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이랑 같이 해서 그 연구물을 보내서 노선이 그쪽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등등 결과물이 괜찮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받을 거고, 다만 저희가 이걸 받게 되면 서버 비용과 운영비를 포함해서 연간 5억 원 정도 지금 추정하기로는, 아직 확인은 좀 더 해야 합니다만 5억 원 정도의 운영 비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스마트도시과장 이중현 네, 전체적인 행정 비용이나 이 부분은 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디지털 트윈 사업, 이게 스마트시티의 어떻게 본다면 핵심 사업 중 하나거든요, 싱가포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이거 자체를 좀 더 고도화하는 방안, 기존에는, 현재 저희가 2D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3D로 해서 하는 방안을 최근에 과기부에서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다시 연구를 하려고 하는 동향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결국에는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에서 구현될 기술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세종시가 정부 사업에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적용되는 대상지로서 적용이 됐고 실제 우리 시의 주요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와중에 5개 연도까지 와서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상황이고 향후에 저희가 이걸 넘겨받으면 좀 더 많은, 우리가 운영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정책이나 시민들한테 정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데이터 기반 행정이나 과학적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중현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산 부분은 추정되는 부분이고 실제 들어가는 소요 예산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어쨌거나 예산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운영할 의미가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특히 신경 써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중현 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은 억제 위주로, 단속 위주로 했었고, 그런데 법상으로 야영장이라든가 실외 체육시설도 배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고시를 하면 3개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런 거를 억제 기조로 가다가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시가 인구도 증가하고 이런 여가, 야영장이라든가 실외 체육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금번에 저희들이 새롭게 이거를 주민들한테 허용을 할 수 있게끔 배분 계획 공고를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각각 3개까지가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다만 참여,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오래 거주를 했거나 그 지역 주민들 또 연관돼서 그런 기준들 또 만약에 야영장이 3개인데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거를 누구를 해 줄 건가 이런 것 때문에 평가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선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체화해 가지고 조만간 공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세종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여 기회를 그동안 안 했던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디는 되고 안 되고 그런 거는 아직 없고요.

다만 기반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기준에 만족을 하면 되는데 그 세세한 내용은 조금 돼서 그거는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들을 시행을 하게 되면 알고도 모르고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저희들이 이걸 시행을 하게 되면 이장협의회라든가 면 또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 거수)

○스마트도시과장 이중현 제가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메라가 1인당 자료에 말씀드린 것처럼 440대 정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아마 서울시도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육안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마 1인당 통상 50∼100가지 화면 정도만 볼 수 있어서 실제로는 저희가 육안으로 보는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장소 위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사업으로 저희가 구축을 완료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AI가 자동으로 그런 돌발상황 등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화면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띄워 놓지 않은 다른 화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어떤 특정 패턴, 범죄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은 AI가 발견해서 바로 화면에 띄워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을 구현해 놓은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보고 있을 때 당장 어떤 게 생긴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신 치매 어르신이나 잃어버린 청소년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사후에 그 정보를 받아서 찾아서 협조해 드리는 상황인데, 다만 그 당시 실시간으로도 그런 것들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통합정보센터 현장에 경찰관 1명이 상주해 있는 상황이고 소방이랑도 서버가 다 연결돼 있어서 정보가 바로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중현 말씀 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요원 추가 여부는 저희가 현재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정부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간략히 드리고요.

두 번째, CCTV 바로 밑에 비상벨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대부분 다수의 CCTV 밑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상벨을 누르면 저희 도시통합관제센터에 굉장히 큰 화면이 있는데 거기 중앙에 그 누른 화면이 동시에 뜨고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카메라가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CCTV에서 그게 뜨면 그 인근에 있는 카메라가 그쪽으로 돌려서 그걸 찍어서 저희 쪽에 같이 송출을 시키고 있고 실시간으로 그걸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앱 중에 세종안심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설치하는 분께서 그 앱 작동을, 비상상황에 흔들거나 작동을 시키면 그 상황이 바로 실시간으로 저희 모니터 화면에 팝업으로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에 CCTV 연기·연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처럼 저희가 특히 읍·면 지역 CCTV를 해마다 예산을 5∼10억 정도를 투여해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읍·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5.5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읍·면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인근 지역에, 근처에 CCTV가 또 얼마나 더 있는지도 고려를 하고 그 지역의 범죄 위험성 등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원룸이나 이 부분들은 저도 말씀 들어 보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읍·면 지역 CCTV 설치할 때 깊이 검토해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중현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어가 어렵습니다만 BCMS(Business Continyity Management System)라고 해서 모든 시스템이 끊이지 않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기로 쓰지 않습니까?

전기로 쓰는데 만약에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이게 돌아가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그 결과로 국제인증도 받고 있습니다.

국제인증에서도 저희가 최상위 상황이고, 참고로 어제도 그 훈련을 했거든요.

비상전원을 차단시키고 이 상황에서 CCTV들이 전부 다 무리 없이 돌아가는지를 일일이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중현 네, 주기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 결과를 국제단체에 보내서 인증을 받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마다 훈련을 하고 있고 해마다 하는 것 외에도 수시로 저희가 각종 정부 훈련이나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중현 BCMS 국제인증을 위한 자체는 1년에 1회고요.

내부적인 훈련 횟수나 이 부분은 단순하게 국제인증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수시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수시로 체크해서 저희 센터 지하에 관련 전력시설들 예비 전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수시로 체크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중현 CCTV 자체는 매일 체크합니다.

전부 모든 CCTV를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중현 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네, 도시재생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공식적인 법정 위원회는 그거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위원회라고 하나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처음에 아까 국장 대행께서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위원회부터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위원회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위원회는 저희가 활성화 계획이나 그런 것을 요구할 때 운영되는 것이고요.

아마 위원님께서는 지금 조치원발전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아, 도시재생위원회는 한 번 있고, 올해 딱 한 번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할 때 꼭 거쳐야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딱 한 번 운영을 했고요.

명단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리에 있는 에너지자립마을 언제 착공했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착공은 작년에 했고요.

작년 11월쯤에 착공했다가 겨울이라 공사 중지를 하고 올 2월부터 재착공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골조는 거의 대부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위층 빼고는요.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명동초등학교 옆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초등학교 북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에 보면, 명동초등학교에 보면 체육관이라고 약간 이쪽 옆에 툭 튀어나와······.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네, 그렇습니다.

갈라져 가지고, 상리오거리에서 살짝 갈라져서 들어오는 길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그것은 저희가 공사가 전부 완료된 다음에 주택과로 이 시설들을 이관시킬 겁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그거에 대한 임대료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에 들어올 분들에 대한 선정 부분은 주거 취약계층만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그것들은 나중에 정리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네, 그렇습니다.

5층짜리입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두 동으로 짓습니다.

A동과 B동을 짓는데 서로 공동주택 형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네.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못 미쳐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기가 한쪽에는 20여 가구가 넘고요, 한쪽은 좀 작고 그렇습니다, 규모가.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네, 현재 부강한마을케어센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는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먼저 들어가면 국비 지원받은 것들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5월 2일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고시가 완료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동안 중지돼 있던 마을케어센터 설계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를 올해 중에 완료를 하고요.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강한마을케어센터는, 다른 곳보다 부강 같은 데는 노인 인구가, 우리 세종시가 9% 정도 되는데요, 비율이.

부강 같은 데는 22% 정도로 상당히 높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노인을 위한 케어센터를 운영하는 거고요.

또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현재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사라든가 아니면 요양보호사를 주민들로 이미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자격증을 많이 따게 해 놨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직접 운영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것이 부용1리 취약지역 개조사업인데요.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올해군요, 죄송합니다.

부용1리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3월에 선정이 돼서 예산은 3년 동안 저희한테 20억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시비가 보통 30% 해 가지고 국비 15억, 시비 5억 정도 부담이 되는 건데요.

올해 중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그거에 맞게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은 지붕 개량, 빈집 철거 그다음에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웬만한 사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을안길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인데 주민들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고요.

올 12월 안에 기본계획 승인을 맡으면 내년에는 저희가 실시계획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까지 내년 하반기에는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부용1리 사업 금남에는 저희가 지역에 딱 처음에 구역이 설정이 됩니다, 뉴딜사업이요.

구역 바깥에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부용1리 거기는 상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간판 정비는 대상이 안 되겠지만 말씀하신 플래카드 걸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포함은 될 수 있는데 동네가 아시다시피 안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그것을 원할 건지는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죄송한데 저희가 여건이 정부가 바뀌면서 뉴딜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예산 사업들만 추진해도 2년 정도가 더 걸립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세종시에서는 더 이상 뉴딜사업을 받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지를 않아요, 세종시 자체가.

그래 갖고 2년 정도만 지금 받아 있는 것 또 앞으로 할 계획들만 충분히 마무리가 되면 뉴딜사업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네, 뉴딜사업은 없고 다른 명칭으로 뭐가 또 생기겠지요.

그때는 또 한번 그 부분들은 고민은 하는데 현재 금남면 같은 데는 워낙 땅값이 높다 보니까 뉴딜사업의 조건에 해당되지 못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기존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뉴딜사업지로 선정 못 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여기는 경관디자인과 소관이라 경관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한윤식 경관디자인과장 한윤식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한윤식 지금 신도시하고 읍·면 지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신도심 같은 경우는 사이즈 규격에 상관없이 다 신고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5㎡ 미만 같은 건 신고 없이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5㎡라고 하면 1∼5m 크기인데 건물 사이즈가 5m에서 1m가 안 나오는 폭이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5㎡ 미만도 다 신고를 받게 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민원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다 정리 좀 시켜서, 금년 11월까지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한윤식 는 신고 건이고 나머지 크기일 때는 허가 건으로 들어가거든요.

신고나 허가인데 여기 신도시는 어쨌든 신고를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을 저희가 정리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경관디자인과장 한윤식 그 미만일 때는 신고 없이 걸 수 있고요, 그 이상일 때는 읍·면·동에 걸겠다고 신고 절차를 득하시면 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한윤식 가로등 관련된 설치하는 부서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그런 부분, 낼 수 있는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한윤식 네, 용역을 맡겼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한윤식 그게 뭐냐 하면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했던 거 다 취합을 하고 조사하고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규정을 바꾸려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그런 상태 내에서 2000만 원 용역 줘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한윤식 부분까지 다 지금 맨투맨 조사도 하고 건물이라든가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한윤식 그게 11월 말, 금년에 용역은 완료되고 있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한윤식 조금 전에 저기는 예정 지역 내에서 신고를 의무로 다 받게 돼 있는데 신고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5㎡ 미만 같은 경우는 신고 없이 다 달 수 있어요, 규정 내니까.

그런데 여기는 3㎡라든지 1㎡를 달아도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발주를 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광고물도 소기의 성과를 얻어 가면서 하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나 이런 부분은 감소시키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한윤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계획상으로는 9월 정도 가야, 어차피 주민설명회도 하고 시의회 의견도 청취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9월 이후에 가능할 걸로······.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도시개발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익수 도시개발과장 이익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6년도에 남부가 됐고 2019년도에 북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장관리방안에서 계획으로 넘어가면서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의회는 10월쯤에 아마 보고될 예정이고요.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12월쯤에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강화하는 방안은 연접개발 방지를 위한 기반 도시, 도로를 강화하는 게 있고요.

또 토사 유출 방지 등 재해 일어나는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고 또 녹지경관, 녹지축을 보호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활용한 녹지공간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완화하는 부분은 진입도로의 과도한 규정, 이거는 북부에 창고나 공장을 할 때 도로를 8m 도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도로가 6m인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 그걸 6m로 다시 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환경우려용도 이격 기준이 500m인데 300m로 당기고 산이 완전히 차폐되는 경우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연면적 200m 이상 제조업소는 환경우려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는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익수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5년마다 새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테이블에 맞춰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익수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소관 부서가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도시정책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행복도시 시설에 대한 인수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사실은 금강보행교가 아직 인수된 시설은 아닙니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은 아니고요.

다만 작년도 말에 이미 준공을 하고서도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어서 조속히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LH, 행복청과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는 개방을 하고 관리는 우리 시에서 가져오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LH에서 부담을 하면서 9월 정도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다 인수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행복청 또 LH하고도 하고 또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1생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인수는 한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고운뜰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배 건축과장입니다.

권봉기 주택과장입니다.

한성수 도로과장입니다.

이상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종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시민 친화 녹색건축도시 세종 건설입니다.

153쪽 우수한 건축문화 조성과 녹색건축 행정 실현입니다.

금년 제5회 세종건축문화제를 위하여 건축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세종시의 우수한 건축문화를 알리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기본계획 및 녹색건축 기본계획 수립으로 세종시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건축·도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항공사진 디지털 판독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도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 행정으로 주민 편의 증진입니다.

마을건축가 및 찾아가는 건축상담실 운영을 통해 건축행위 전반에 관한 궁금증 해결 및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비선호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시 사전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개공지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공유 공간인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합리적인 건축 심의 운영·시민 중심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례화 및 통합 심의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건축 심의를 운영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보완하여 건축 심의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 작성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건축 안전 선진도시 구현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기점검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 인허가 시 기술 검토 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확대 추진, 취약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통해 대형 인명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시민 중심 주거정책 추진으로 주거 안정 도모입니다.

167쪽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 마련 및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행복도시 미개발 생활권 주택을 적기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읍·면 지역 주택 공급 확대, 신규 공공주택지구 및 체계적 정비계획 수립 등을 통한 중·장기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5월 말 기준 총 3365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과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자립마을, 행복주택 등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172쪽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읍·면 지역 주거환경 위협 요인인 슬레이트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통합 심의로 사업계획 승인의 신속한 처리 등 안정적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으며, 건설 중인 공동주택 단지의 품질점검 시 입주 예정자들이 우려하는 층간 소음, 라돈 검출량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77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실수요자 권익 보호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세종시 거주자 공급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였으며, 시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분양 시 심도 있는 분양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양가 사전 검증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분양 전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시 주재 조정 회의 등을 통해 임차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쪽 단지별 자립 가능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중심 교육 실시, 방문 관리, 하자 처리 주민 참여 간담회 추진, 공동주택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공동주택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도 및 행정처분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189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필요시 관련 조례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법령 교육, 간담회 개최, 부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92쪽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도로망 체계 구축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 및 배후 도시권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세종~청주 고속국도 등 신규 2개 고속국도 및 광역도로망 건설을 적극 지원 중이며,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의 조기 개통, 도로체계 개선, 교차로 개선을 통해 내부 주요 도로의 조기 건설을 지원하겠습니다.

196쪽 편리한 내부 도로환경 개선으로 교통 편익 증진입니다.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신설 및 대첩로 확장 공사, 농촌지역 20개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어촌도로 10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21개 노선 및 주민숙원사업 나머지 1개소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으로 신속하게 내부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원 공공주택지구에 연계돼 도시계획도로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0쪽 일상 속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신도시 지역 주요 도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인수를 추진 중이며, 8-2차 사업구역 도로시설 인수 및 주요 도로의 조기 개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 특별법 등에 따라 도로구조물의 등급별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해 도로점용허가 및 불법점용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효율적 교통체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205쪽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입니다.

증차를 통해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마을택시를 지속 운행하여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하고 바로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8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등 사고에 취약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고, 교통안전 봉사단체 참여를 통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쪽 교통 수요 관리 및 교통체계 선진화입니다.

대규모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신·구도심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교통 수요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신호 데이터의 수집, 분석을 통해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4쪽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화물차 밤샘 주차 및 무보험 운행차량 등에 대한 단속과 처분을 통해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모범 운수인을 양성하는 등 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수요자와 소통하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 구축입니다.

219쪽 수요자 맞춤형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3차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수립 중이고, 신규 생활권에 BRT 노선 제공을 위해 운행 계통을 조정하여 B5 노선을 7월 15일부터 운행 중이며, B2 노선은 8월 중으로 변경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대중교통 무료화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 중으로 적정 지원 대상, 범위, 시행 시기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광역 이동이 많은 만큼 행복도시 광역 BRT 등 광역노선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교통 수요가 많은 세종~대전 간 광역급행버스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간과 협업하여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BRT 노선에 수소버스를 도입해 미세먼지 저감 등 탄소중립 2050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응답형 버스인 두루타의 만남 장소 추가 등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차량 증차를 통해 하반기부터 산업단지 출퇴근, 중고생 통학 지원 등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셔클 요금제를 개선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고, 하반기에는 2생활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환승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 편의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5쪽 안전한 개인 교통수단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자전거 어울링 및 거치대 확충, 자전거도로 시설개선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안전교육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인 PM 등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8쪽 첨단 교통 인프라 구축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C-ITS 구축,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등을 통해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비 절감이 가능한 알뜰교통카드 사용 방법·혜택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임시주차장 포장 등 터미널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투명하고 공정한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237쪽 시민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도모입니다.

개발 예정지 등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및 투기 방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39쪽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 및 개발이익 환수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철저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LH로부터 개발비용 명세서를 제출받아 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등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0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공부 경계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검사자 역량 강화를 통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 검사 등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41쪽 스마트 공간정보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데이터 제공을 위해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운영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에 따라 부동산 권리 관계를 차질 없이 정리하겠습니다.

242쪽 위치 찾기 편의성 제고 및 활용 활성화입니다.

신설 도로구간 등에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고 일제 조사를 통해 훼손·망실된 도로명판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악, 하천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생활밀접시설에 사물주소판 설치 등을 통해 주소 기반 시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3쪽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건전한 중개 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및 자금 출처 이상 거래 의심자 등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하고, 공인중개사 명찰제 운영,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역점 과제입니다.

247쪽 소규모 노후 민간 건축물 기술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의 주거 불안감 해소를 위해 건축 전문가의 안전점검 지원으로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현 상태 및 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하는 등 안전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8쪽 주택 통합 심의를 통한 신규 주택 조기 공급입니다.

2022년 4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공동위원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제1회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자문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심의 운영 활성화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신규 주택 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9쪽 광역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및 조치원 연결도로 사업은 보상 및 공사가 진행 중이며, 세종~청주 고속도로,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2024년 착공 예정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도로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복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50쪽 광역철도 조기 건설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세종시 광역교통망의 다변화가 시급해진 만큼 본 사업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 면제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1쪽 대중교통과 공존하는 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시민과 소통을 통해 2023년에 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52쪽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시범 구축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동으로 세종시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공간데이터 기반의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관련 자료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발전위원장 하실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 주셔서 관련 사업이 현재 무리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신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중복투자 안 되는 쪽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터미널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시켰으면, 사실 임시 시설 성격으로 건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광역철도 사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합 측에도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주택과장이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권봉기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분양 전환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 가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분양 전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5년 이하짜리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10년짜리들은 현 시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민간에서 지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시 자금은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은 갖고 있고요.

특별히 운영에 대한 것들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치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300세대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해 가지고 주택관리사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성수 자전거도로 소관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안종수 대중교통과장 안종수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안종수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조성된 데가 있고요.

저희가 작년, 올해부터는 하는 데는 아스팔트로.

○대중교통과장 안종수 기존 우레탄보다는 관리나 자전거 이용 편리성 이런 부분에서 아스팔트가 낫다고 해서 새로 개·보수되는 부분들은 그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안종수 기존에 LH에서 우리 신도심이나 이런 부분들 조성한 부분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해 오다가 점진적으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퇴색되고 노후화되고 파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새로 교체·보수를 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측면, 여러 가지 면에서는 기존의 것보다는 아스팔트가 낫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해서 앞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아스팔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보수해 나가고 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안종수 금액 차이는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안종수 저희가 하기 전에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그런 반영을 해서 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우레탄이 됐든 아스콘이 됐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절하게, 시민 위험성, 편리성 그다음에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안종수 네.

○주택과장 권봉기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저희가 한국국토정보공사 LX라는 데를 통해 갖고 빈집 실태조사를 실제로 한 거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세종시 전체 빈집 648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저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한 것은 300동이 좀 넘고요, 예산상으로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는 게 248동인데 접수는 받으면서 처리를 계속해 나가고 그다음에 필요한 물량은 추가로 접수받아 갖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네, 많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보험 것은 지원 사항이 저희 주거복지 쪽에는 없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추진했던 거와 추진 계획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법령에 있는 사항 집행하는 것들,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적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주거복지센터를 만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민간하고 연계해서 저희 행정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주거 사각지대를 찾아 갖고 복지를 지원하는 이런 방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그러니까 복지와 관련돼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센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쪽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 갖고 직원을 채용해서 민간 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연계시켜 주는, 복지를 연계시켜 주는 복지 사다리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저희가 특정 빈집 같은 경우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들 저희가 특정 빈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빈집이라고 해 갖고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소유권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다만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공중의 안전에 위협을 끼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라든지 자문 등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시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직접 철거하는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런 목적으로 한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네.

○주택과장 권봉기 네.

○주택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하는 것은 특정 학교를 위해서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를 지을 때 그 관내에 있는 학교 전체에 대해서 신축이라든지 증개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도록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학교 때문에 부과를 했는지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저희는 원래 주택공급 분양의 대원칙은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서 당해 지역의 물량은 당해 지역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몇 가지를 두고 있는 게 우리 세종시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대규모 이전해서 짓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지인에게 공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우리 시도 그런 영역에 들어가 있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인구가 38만 정도 된다면 자생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세종시라든지 국토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100%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 예정 지역은 모두 분양가 상한 지역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밖에 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근본적인 이유는 청사, 본청이지요, 본청 자체가 건설 당시에 이렇게 도시 규모가 큰 걸 감안해서 지었어야 되는데요.

국가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 그 정원에 맞춰서 지은 거고요.

시세가 확장되면서 정원이 2배 이상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차 건물로 나간 거고요.

저희가 SM타워로 간 거는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근처에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찾다 찾다 거기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아마 시청 주변에 그만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거기로 간 것 같습니다.

차제에는 별관을 짓자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불편하시니까.

그리고 또 정책적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청은 사실 3층에 식당 옆으로 개축을 했지요.

그래서 1개 본부는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 국 사항은 아니고요.

자치분권국 회계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별도로 장기적으로 임차를 어떻게 갈 건지 이런 걸 보고를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들도 되게 죄송스럽습니다.

주차하기도 힘들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늘 죄송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말씀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저희가 현재는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 사항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갖고요, 어느 국인지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아니요, 못 가 봤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지나다닌 적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먼저 물어보셨던 조치원 홈플러스 구간은요, 저희가 국도 구간 중에 시 관내 도로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요.

읍·면 지역의 도로는 국토부 산하의 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도로는 제가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 구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갑자기 신호등이 나와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 후에 도로 소관 청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에 있어서는 도로마다 신호등 패턴이 그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도로의 위계나 아니면 그 도로의 교통량, 보행자의 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변 도로하고 같이 연계했을 때 가장 교통 소통이 잘되는 신호등의 주기를 일일이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분석을 받아 가지고 경찰이 결정하는 신호 주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팅을 해 놓고 나서 특정 단지가 입주를 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매년 편성돼 있는 용역비를 통해서 다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 지역은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은 하루 종일 같은 신호 주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요 구간의 교통량을 일일이 한번 체크를 해서 DB를 구축한 후에 그거에 맞춰서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다른 신호체계를 가져갈 수 있게끔 향후에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그때그때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법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고요.

특정 구간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일부 허용한 곳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어린이보호구역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아, 접수됐고요.

조치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네, 보이게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네, 해당 구간 조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네, 요금 인상은 이미 되었습니다.

4월 1일 자로 시행······.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용역을 작년에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인상 적용은 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세종시 택시로 인근 지역까지 가 본 적은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60대가 증차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겨우 60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직도 택시 부족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증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먼저 심야 할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의 경우에는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워낙 택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야에 특별히 더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의견은 현재까지는 많이 접수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택시의 운행 패턴이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어서 밤에 어느 정도 요금이 할증이 되지만 밤에는 일을 대부분 안 하시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 밤에는 특히 더 운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심야 할증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자율요금제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고요.

저희는 사실 근 10년 정도 택시 요금 인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500원 기본요금을 인상했고 그걸 하면서 같이 심야시간대에 더 안 잡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 추가 인상을 한 것이고요.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코로나 풀리면서 심야시간대 택시가 더 부족해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 증차된 60대분에 대한 공급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를 통해서 증차 허가받은 대수가 총 86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그중에 26대를 아직 내보내지 않은 이유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다 개인택시로 빠져 나가면서 법인택시가 멈추게 되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저희가 전체가 아니고 60대만 우선 내보낸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법인택시에서 기사분들을 충원을 하시면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26대분을 법인과 나머지 개인분들에게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0대는 업계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한 끝에 숙고해서 결정한 숫자여서 법인택시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던 상황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증차에 있어서는 국토부와 지속 협의해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침 개정을 통해서 더 증차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연동면 예양리 회전교차로 사업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말씀하신 대로 회전교차로가 갖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예산상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고요.

다만 회전교차로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곳들의 대부분이 물리적인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적정 반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데 사각 모양의 교차로를 이미 형성해 놓은 곳의 경우에는 회전교차로 부지의 사이즈가 나오지 않아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안 되는 경우가 신도심에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에 도시계획을 할 때 여기는 회전교차로로 하겠다는 걸 감안해서 부지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유지를 침범하거나 하는 사유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일부 사유지 매입하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최근까지는 국비가 5 대 5로 매칭되어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의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었는데요.

이게 지방 이양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비 100%로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가 잦거나 통행상 꼭 필요한 곳은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신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들어온 민원의 거의 100%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말씀하신 내용은 표지판은 아닌 것 같고 차선과 차선 사이에 안전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표지판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확인해서 쓰려져 있는 표지판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교통정책과에서 진행하는 회전교차로가 있고요.

원래 도로 설계할 때부터 회전교차로가 돼 있는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양쪽 다 전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아니요, 제가 해당 위치, 워낙 여러 가지 위치가 있다 보니 저희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 2021년 12월에 가결이 됐고요.

8월 중에 해당되는 심의 내용대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사전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219페이지는 대중교통정책인데 이 안에 어울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감사드리고요.

말씀 계속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그런 취지로 제도를 만들었고요.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반응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업의 어떤 진행 여부보다 그걸 넘어서서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걸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교차로는 어쨌든 서비스 수준이 A부터 시작해서 F, FF, FFF 해 갖고 총 트리플 F까지 있는데요.

10개소 중에 방금 말씀하신 성금교차로는 위원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주변 개발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과거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입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요.

현재 상태 평면교차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더 넓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호체계를 토대로 출퇴근 시간 방향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시간대별로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운영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 과거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도시의 어떤 성격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실은 사고하고 저희가 상습 정체라는 게 교통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성금이 사고가 많이 났지요.

많이 났기는 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하여튼 현장의 어려움,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유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신호체계가 최선의 방법이지만 다른 게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사업을 매년 뽑는데요.

특별하게 의미를, 우선순위 개념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장님 지적 유념하고요.

연번 세우는 데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자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저희가 시특법 규정에 의해서 점검 종류가 나오고요.

관련된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각 144개별로 내용은 좀 더 세분화되겠습니다만 현황은 저희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답변이, 즉답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하고 저희가 발주한 거 포함해서요, 자료 작성하고 추후에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어떠실까요?

○도로과장 한성수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름동 산하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러니까요.

아름동이 책임읍·동이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쪽에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 국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은 것만 말씀을 드리면 아름동에서는 고발 조치를 한 거고요.

아마 노점상 측에서는 고발을 취하해 달라 입장으로 약간 의견이 충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름동 아니면 자치분권국 소관이니까, 읍·면·동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불법점용을 단속하는 권한이 일단 본청에도 있고요, 책임읍·동에 일부 위임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노점상은 위임된 걸 근거로 해서 아름동에서 고발 조치를 한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한성수 도로과장입니다.

네, 마이크가 꺼져 있어 가지고.

시도25호선 같은 경우는 관리청이 우리 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건설을 해야 되는데,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25호선 확장했을 때 소요 비용이 한 1000억 원이 넘게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조사는 저희가 하고 그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국도로 승격을 하거나 아니면 행복청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을 해서 행복청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한성수 국도로 승격이 되면 국가가 시행할 수 있고요.

시도라도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이 되면 행복청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한성수 타당성조사를 저희가 해서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도로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황선일 사무관입니다.

도로구조물팀장 이은형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3쪽부터 486쪽까지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조치원읍 봉산리 등 3개소에 인도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 저소음 포장, 재포장, 도로선형 개량공사 및 급경사지 사면 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인도 설치 사업은 8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고, 도로표지판, 안전시설물 정비 등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2쪽 호우·폭설 등 도로 재해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2021~2022년 겨울철에 도로 제설작업을 총 열한 번 실시하였고, 여름철 자연 재해 대비 도로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여름철 집중 호우에 대비하여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였고 침수 우려 도로 및 급경사지 등 도로 안전시설물에 대한 순찰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도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을 수립하여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3쪽 도로·터널 등 도로구조물 관리 강화입니다.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및 내진 보강 등 교량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하였고, 도로 운행 과적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조치원읍 과선교 보수·보강 공사는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와 보강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4쪽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공사를 통해서 노후 가로등을 LED 광원으로 개량하였고, 도로 조명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간 보행 환경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앞으로 노후 가로등은 LED 광원으로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도로 조명 시설물은 일상점검 및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밝은 도로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표지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바로 정비하도록 하고 그리고 침수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다시 해 봐서 물 빠짐이 양호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고 또 상담을 하고 현장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보기는 했는데 지금 지장전주 이설을 요청했는데 아직 이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 폭이 좁은 구간이 많아서 지장전주를 꼭 이설해야지만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관계만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천, 다른 구조물들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8월까지는 될 걸로 예상하는데 단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비가 많이 오면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순연되는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기존에 있는 도로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지 추가로는 들어가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집이 붙어 있어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공법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현재도 거기가 아스팔트 포장된 데 옆에 여분의 토지가 포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곳에 사실 라인 마킹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희들은 거기를 문양거푸집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인도로 표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는 더 높이면 집에 들어가는 데 출입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이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거주민과 상의해서 높이는 더 높이지 않는 것으로, 대신에 인도와 차도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재질은 다르겠지만 높이는 똑같이 하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교통과 도로가 서로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처음에 개설할 때는 도로계획에 따라서 또는 교통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지만 앞으로 관리해 나갈 때에는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교통에서 필요하면 교통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설치할지는 한번 상담을 서로 회의를,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설치하고 있고요.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교통에서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교통 쪽에서 하고 있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저희들한테 일단 다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만약 교통 쪽에 가깝다, 거기에서 설치한 거고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 주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답변드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쓰이고 있는 도로에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도로부서에서는 사실 없고요.

주로 교통 분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것은 현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 설치할 때에도 필요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우리가 설치할 때나 또는 다른 데에서 설치할 때 저희들이 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런 의견을 꼭 넣어 가지고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이 도로보수원을 6개 팀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조치원 쪽에는 조형아파트 밑에 있는 육교 밑에 저희들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려오다가 남리 배수펌프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름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장군면 가다 보면 이마트 좀 지나가서 장군면에 금암기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동면에 예양, 명학산업단지 바로 밑에 명학기지가 있고 거기에서 동면 저쪽으로 좀 올라가면 명학리 쪽에 명학기지가 있고 이렇게 6개로 나눠서 21명의 도로보수원들이 현장에 투입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권역별로, 섹터는 다양하거든요,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를 순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권역별로는 전부 다 1t 봉고차를 타고 날마다 순회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사무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가 전진기지입니다.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 거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은 매일 돕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자기들 권역의 섹터를 아침에 한 바퀴 돌았으면 오후에 또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만약에 특별히 해야 될 보수사업이 있으면 거기를 가서 보수사업을 하고 완료가 되면 나머지 시간은 또 순찰을 돌거든요.

매일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간혹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들은 큰 도로 위주로 사실 돌고 있고요.

법정도로 위주로 돌고 있고 그렇다 보니 차량 통행이 적은 쪽은 덜 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제보를 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받게 되면 바로 연락을 해서 거기를 확인하고 바로바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그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도로 포장 재료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포장도 있고 아스팔트도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아스팔트가 훨씬 더 연성이라서 소음이 적고요.

그것보다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단독주택 주변이라서 또는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집 앞에는 더 소음이 작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시민들께서 요구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그런데 단가가 좀 비싸 가지고 많이 포장을 못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어느 속도, 저소음 포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데를 위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세 배 이상 날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소음 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로 포장 관리하고 있는 게 15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설치된 것은 일부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다른 방법으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속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소음 발생은 사실 아니고요.

그리고 임채성 의원님께서 전에 한번 총조사를 하라고 해서, 4차선 이상 도로 거기에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장소까지도 조사하라고 해서 조사는 했는데 단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참 어렵고 지금 보고드린 자료는 그 구간이 국도1호선 지하차도 나가는 데 상부 도로 고운동, 아름동 지역입니다.

거기가 교통량도 굉장히 많은 메인 도로고 또 주민들이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 때문에 가장 먼저 그 구간을 처음으로 시작한 거고요.

2021년도에 500m 정도 했고요.

올해 1.1㎞ 정도를 했습니다.

그게 전체가 2㎞인데 지금 400m 정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현재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라서 일단은 띄어 놨는데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그것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구간을 1차로 하고 앞으로 도로가 노후화돼서 재포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렇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세 배라고 했는데 꼭 단가가 세 배는 아닙니다.

똑같은 물량을 사용했을 때는 세 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두께를 더 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를 걷어 내고 5㎝를 한다고 봤을 때 세 배인데 지금 2㎝만 할 수 있는 공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량은 반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 이상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갭을 줄일 수 있어서 저희들이 저소음 포장을 많이 해 나가려고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지금 그 구간밖에 없습니다.

LH에서 한 구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어요.

LH에서 처음에 기반 시설을 닦을 때 저소음 포장한 데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구간.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거기 한 군데 처음으로 2021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못 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오늘 실시했고요.

저희들이 많이는 못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논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공주시하고 또는 대전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게 몇 번 되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한 번 정도 하고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

전체입니다, 그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1년에 14번 정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지금 지적해 주신 구간도 가끔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현장 가서 하려고 해도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단속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통행에는 지장이 없고 이만큼 띄어서.

그런 데를 몇 군데 지정해 놨는데 그런 데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틀림없이 있기는 있는데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선을 막고는 못 하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정돼 있는 위치에서만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장 앞에 또는 현장 바로 앞에 대서 현장 나가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 전동면에 고갯길, 미곡리 올라가는 길도 상당히 많이 설치했었고 우리가 고갯길마다 엄청나게 많이 설치했었는데 사용하는 것은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은.

그런데 사용을 사실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 비율이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제설함 설치의 목적이 많이 퇴색되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량 위에도 전부 다 쭉 달아 놨었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세종시 같은 경우 우리가 빨리 나가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필요성에 따라서 적게 설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아주 조금씩만 설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정은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 부분은 저희들도 더 열심히 홍보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설함이 안 보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런 식으로 개선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고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도로 안전시설물 맞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유도봉은 다 비슷하기는 한데요.

재질에 따라서 그리고 고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볼팅으로 바로 뚫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그냥 구멍만 뚫어 가지고 꽂는 것도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방법은 볼팅으로 네 군데를 딱 이렇게 바로 현장에 압입하는 것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릴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첫 번째, 저소음 기준 마련 부분은 아까 한번 지적해 주신 것을 보고드렸듯이 현재 저희들이 인수한 시설물이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도로를 설치한 지.

이제 막 재포장을 해야 될 때가 도래됐는데 교통량에 따라서 파손된 정도가 다릅니다.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면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저소음 포장으로 가겠다는 것이고요.

아직 쌩쌩한데 어떻게 해 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기준을 노선마다 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되 우리들이 내년도에 해야 될 파손된 부분 교체할 때마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볼라드하고 시선유도봉인데 사실 차선유도봉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시선유도봉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걸로 인해서 2차적인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고 저희들이 신고받아서 처리 중인, 손해배상청구 들어온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로관리 입장에서는 처음에 설치할 때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알맞게 했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경찰 분야와 교통안전 분야, 교통과와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는 지금 얘기하신 이런 일시적인 시설물들 추가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이 그렇고 또 안전 쪽에 치중하다 보니 일회성 그런 구조물들이 생겨났거든요.

저희들이 그 문제를 그러지 않아도 인수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아마 도로과에서 용역을 줘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따라서 시설, 볼라드라든가 시선유도봉 이것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문제점은 분명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입니다.

먼저 제4대 세종시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영광스러운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용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윤강욱 차량검사팀장께서는 병가 중이라 불가피하게 참석 못 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보고는 주요 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는데 먼저 50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금년 1월 2일 자로 차량등록팀과 검사팀 2개 팀을 신설 개청했습니다.

현재 일반직 11명과 공무직 4명 등 총 15명이 차량등록과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차량등록 현행화를 통한 시민 부담 최소화 도모입니다.

시민들에게 맞춤형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가 구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서 신도심 지역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 민원실 내에 차량등록 민원 창구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신속하고도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연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멸실된 차량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 해소 및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멸실 자동차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운행도 어려운 노후 차량에도 불구하고 근저당, 압류 등으로 인해 폐차 등 공부 정리가 어려운 차량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가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차량 관리 현행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차량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차량 소유자 의무 사항 및 달라지는 제도 안내 홍보입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차량과 건설기계 관련 법령이 자주 개정됨에 따라 차량과 건설기계 보유자들 대상으로 각종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한 적기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해서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면허 적성 검사, 장기 미수검자에 대한 일제 정리도 오는 8월까지 추가 연장해서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안내 사항에 대한 수신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하는 건설기계 전국 등록 번호표 도입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쪽에서는 정기 검사 미이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기계는 정기 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적성 검사 미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 과태료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고액 체납자의 예금 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관리 및 징수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납부 의식 제고를 통한 자진 납부 분위기도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마이크 꺼짐)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마이크 꺼짐)특별한, 사업소 사항이라서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마이크 켜짐)급하게 조직을 신설하면서 인력 수급에 있어서 그쪽에 수요가 충족되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어느 조직이나 어려움은 있겠지만 현재 인원을 가지고 최소로 운영하는 게 또 조직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반영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네,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부가 설명 말씀 드리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3번은 통고를 합니다.

첫 번째로 등기로 한 번 보내고요, 일반 우편으로 2번을 보내는데, 그래서 저희들 사업소 예산이 우편요금이 1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성 검사라든지 책임보험 미가입일 때 안내하는 사항이라서 무조건 최소한 3번은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 우편 두 번, 등기 한 번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는 가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는 수신이 안 돼 가지고 못 받는 것도 있거든요.

일반 우편은 저희들이 수신을 장담 못 하는데 등기는 기록이 남으니까.

그래서 등기가 반송되고 일반 우편을 못 받은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몰랐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억울한 면도 호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고지에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입니다.

먼저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앞으로도 세종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원장 혁신경영본부장입니다.

신현장 교통서비스본부장입니다.

고진우 기획혁신처장입니다.

안성부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박정율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오상혁 운송서비스처장입니다.

김재원 개발사업실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교통공사의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전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1페이지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2본부 4처 2실 1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수사업과 운송 부대사업,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원은 578명이며, 이 중 운수직이 387명으로 시내버스 291명, 마을버스 59명, BRT 20명, 누리콜 21명, 셔클 27명입니다.

582페이지입니다.

금년 공사 예산은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811억 원으로 교통 분야 570억 원, 개발 분야 92억 원, 공통 분야 51억 원입니다.

개발사업의 경우 총 92억 원 중 대행사업인 토지보상비 6억 원,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비용 74억을 제외하면 8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87페이지 공사의 첫 번째 핵심 정책인 시민 감동 교통 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세종형 대중교통 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BRT 노선입니다.

BRT 노선은 한정 면허를 교부받아 운전원 98명을 노선별로 배정하여 1일 2교대로 노선버스 3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송 실적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최저점 이후 2021년 340만 명, 2022년 5월까지 17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해 현금승차 제한 시범 운영 후 2022년 1월부터 BRT 3개 노선은 교통카드만으로 버스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미소지자 등에 대하여 납부 방법을 음성 또는 문자로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BRT 노선과 관련하여 2022년 하반기에는 B2 노선의 경우 현재 반석역∼정부세종청사∼오송역만 운영 중이나 반석역∼세종시청∼오송역 방면도 운영하여 3·4생활권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B5 노선은 7월 15일부터 해밀동, 도담동, 반곡동, 집현동 등에 대한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노선을 개편 운영 중입니다.

588페이지 두 번째, 시내버스 노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내 노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운송사업 면허를 교부받아 14개 노선을 운전원 206명을 노선별로 배치하여 1일 2교대로 노선버스 6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송 실적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최저점 이후 2021년 370만 명, 2022년 5월까지 15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대전 반석역까지 운행하는 1004번은 운행 경로상 과속방지턱 증가, 원형교차로 설치 등 교통 여건 변화로 노선버스의 통행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배차 간격이 불규칙하여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므로 운행 소요 시간 조정과 버스 1대 증차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세 번째, 마을버스 노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을 노선은 6개 권역 30개 노선을 운전원 63명을 노선별로 배치하여 1일 2교대 노선버스 2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종교통이 반납한 읍·면 노선 57개를 우리 공사가 인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3개를 개편하고 2017년 12월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마을버스 노선의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운영 효율성 증가를 위해 일부 노선을 DRT와 시내버스로 전환하여 현재 30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수송 실적은 2019년 69만 명, 2020년 52만 명, 2021년 47만 명, 2022년 5월까지 19만 명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2022년도 하반기 시 노선 개편과 관련하여 마을버스의 일부 노선을 DRT로 변경하는 등 운행 효율화를 통하여 예산 절감 및 대중교통 소외 지역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읍·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수요응답형 버스인 두루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장군면을 시작으로 현재는 9개 읍·면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다른 버스와의 환승 체계를 마련하여 요금 부담을 줄이고 예약 방식을 다양화하여 이용객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차량 10대를 추가 도입하여 더 많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민감동특위에서 나온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현수막으로 되어 있는 두루타 버스의 만남 장소 30여 개소에 기둥형 정류장을 설치하고 두루타 버스 운영 지역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서비스가 소외되는 지역을 줄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운송사업 셔클 도심 지역 수요응답형 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셔클은 도심형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한정면허로 국토교통부 스마트 실증사업 규제 특례로 지정된 셔클 모빌리티 사업을 현대차가 예산 등을 총괄하고 공사가 운전원 운영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을 1생활권 중심으로 운행 개시한 셔클은 2021년 월평균 1만 6000명에서 2022년 4월 월평균 2만 명으로 월평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2022년 하반기에는 2생활권 확대를 위하여 차량 증차와 승무사원 모집 등 시 대중교통과, 현대자동차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2022년 연말에는 셔클과 대중교통의 환승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누리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작년 7월부터 장애인콜택시 누리콜을 위탁받아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기존 민간에서 운영할 때보다 향상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27대를 투입하여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며, 이용 인원은 월평균 3000명 정도로 사업 인수 전인 2021년도에 비해 23% 증가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고 보호격벽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94페이지 공영자전거 어울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어울링을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운영센터는 도담동 싱싱장터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전거 3900대, 대여소 68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울링은 만 15세 이상 남녀노소 누구나 05시부터 24시까지 365일 이용이 가능하며, 운영 예산은 약 18억 원, 인력은 20명입니다.

이용 건수는 2019년 약 58만 건에서 코로나 이후 크게 확대되어 2021년 약 160만 건으로 3배 정도 늘었고 수입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뉴어울링 서버 시스템을 안정화하여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595페이지 두 번째, 교통 인프라 체계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2020년 7월부터 조치원터미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 발권 시스템 설치와 운행시간표 시각화, 고령자 적극 고용을 통하여 운영을 효율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까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596페이지 CNG 충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CNG 충전소를 세종시로부터 현물 출자받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가 동향에 따라 판매 단가는 증가 추세이나 공사 버스를 자가 충전하여 동력비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CNG버스를 비롯하여 세종시민들이 이용하는 CNG차량에도 충전 영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NG 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597페이지 첨단 BRT 차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복청, 시, LH의 첨단 BRT 도입사업 협약에 따라 공사는 전기굴절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운송부대시설을 약 1만 4000평 부지에 구축하여 전기충전소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12대의 전기굴절버스 충전을 위하여 전기충전소 내 충전기 6기를 운영 중이며 원활한 운영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98페이지 정류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에서는 2019년 2월부터 세종시 관내 BRT 및 시내·마을버스 정류장을 위탁받아 관리 중으로 현재 1207개소 정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신교통형 BRT 정류장을 단계적으로 구축함에 따라 공사에서는 원활한 BRT 운영을 위해 첨단 BRT 정류장 종합관제상황실을 구축하여 실시간 관제를 실시하고 정류장과 교통상황 관련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있으며, 청소·방역 및 시설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단계 BRT 정류장 점검에서 발견된 지적 사항의 보완을 확인하고 정류장 인수 절차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광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을 활용하여 유료 광고사업을 추진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약 4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금년에도 매출액 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약 43%인 1억 7000만 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종시가 선정하는 착한가격업소 및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무료 광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유치원·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통 체험버스 운영과 코로나19로 잠정 중단 중인 봄맞이 봄꽃버스 운영, 여름철 물놀이버스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중 해외 방문 세종시민 귀국 시 특별수송을 담당하였으며, 읍·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백신 접종버스 등을 운영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603페이지 공사의 두 번째 핵심 정책인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개발사업 개요 및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자체 사업으로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32사단 관사 기부 대 양여 도시 개발 사업, 신규 개발 사업인 민간 제안 공모 도시 개발 사업을 검토·실시하고 있으며, 위·수탁 사업으로 세종시 공공시설 복합단지 개발 사업, 스마트그린산단 진입도로 보상과 벤처밸리 진입도로 보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체 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4페이지 신규 개발 사업 민간 제안 공모입니다.

민간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공공성을 결합한 민관 합동 사업입니다.

더불어 그 개발 이익을 공사의 자본금으로 충당하여 공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계획한 사업입니다.

공사와 상황이 유사한 타 지자체 공사들이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발굴한 사업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공모 지침서를 민간에 공개하여 사전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고, 그 내용으로 기술자문위원회를 실시하고 공모 지침서를 수정하였습니다.

6월 22일 대장동 방지법 성격의 초과이득 환수 등을 포함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 현재 개정된 법에 따른 법률 검토와 자문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5페이지 스마트국가산단 개발 사업입니다.

LH와 공사가 85 대 15로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시, 공사, LH가 공동사업시행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3월 합동설명회 및 합동공청회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후 관계 기관 의견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비 방안 마련 부재로 LH에 사업비 선투입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607페이지 32사단 관사 기부 대 양여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지역 사단인 32사단에서 관·군 상생 협력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중 관사 부지를 공사에 양여하고 군에 그 대가를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에서는 관사 부지 외 그 일대를 수용, 용도 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하여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체 개발 상황에 대비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SPC, 민간 참여 공동주택 등 다양한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본 조건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32사단과 협의 요청한 상황이며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부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608페이지 위·수탁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공공시설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2021년 5월 시와 공사 간 위탁사업을 체결하고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지와 제반 비용을 현물·현금 출자받으려 하였으나 환매권 문제로 인해 출자는 보류한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막바지에 있으며 시 요청에 따라 2차 입주 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10페이지 산단 진입도로 보상 사업으로 세종벤처밸리와 스마트그린산단에 진입하는 도로 부지를 보상하는 위·수탁 사업입니다.

2021년 9월 위·수탁 사업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22년 1월 보상 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현재 2개 사업에 토지 345필지, 지장물 340건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인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가치 창출에 대하여는 안전, 고객만족도, 사회 공헌 등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저희들이 서비스 교육은 실질적으로 자주는 못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비대면 교육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코로나 끝나자마자 내일 3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교육 그다음에 우리 공사가 나아갈 방향 등을 설명하고 첫 번째로, 29일은 두 번째로 300명, 그래서 전 직원이 대면 강의가 계획돼 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오전 같은 경우 러시아워에는 자주 하고, 10시부터 한 4시까지는 조금 늘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다 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좀 넓게 하고 주중에는 오전에는 짧게, 낮에는 넓게 해 갖고 운행시간표를 다 정해 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배부를 다 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게 되면 운전원하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사람이 필요하다,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 배차가 10대가 운행하는데 12대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운전원을 모집하라고 정원을 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것도 중형이 있고 더 작은 게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적은 데는 작은 버스로 다니고 연기군같이 사람이 많이 타는 데는 중형버스로 다니고, 35인승,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현재 25인승, 35인승, 15인승 이렇게 3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마을버스 크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데는 작은 게 다니고 큰 데는, 많이 타는 데는 큰 버스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검토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러니까 오전에 1대, 오후에 1대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검토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런 부분 우리가 DRT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DRT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동면에서 마을버스가 아침에 한 번 오고 저녁에 한 번 온다고 그러면 낮에 같은 경우는 콜을 하면 저희들이, 10시 콜하면 11시까지 자기 집 앞까지 갑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게 DRT거든요, 두루타.

그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데.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거 안 되는 이유는 그쪽 이장님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그게 싫다고 하면 여기랑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줄이고 그 두루타를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두루타 투입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이게 여기서 150억 정도는 개발 사업이라 개발 사업이 아직 추진이 못 되고 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예비비가 현재, 이월예산이 현재······ 140억을 예비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거 합치면 3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작년에 보상비가 올해로 넘어오는 바람에 이월비가 쌓인 겁니다.

지금 도로 보상을 두 군데 하고 있거든요, 벤처밸리하고.

그게 80억 정도 이 정도가 보상금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작년에 배정을 해 줘서 올해 넘어온 겁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597페이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이게 지금 180억 중에서 60억을 LH 돈으로 투입해서 만든 거거든요, 건물도, 시 돈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런데 LH는 뭐냐 하면 여기가 참 좋은 부지니까 우리 보고 올해 안으로 나가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4-2생활권에 차고지가 별도로 조성돼 있습니다, 현재.

4-2생활권에 1만 8000평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못 나오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 멀고 그다음에 그쪽 주위에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우리한테 팔아라, 부지를.”

조성원가로 팔면 4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5년 분납이든지 10년 분납이든지 시와 협의해서 사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바로 앞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 1만 4000평 됩니다.

이게 합치면 2만 8000평 되는데 앞으로 교통회관이라든지 서울의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거를 세워서 교통집합시설을 만들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생각은.

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달라는데 우리는 못 준다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벌써 180억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이 나가라 소리는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쓸 계획이 아직까지는 현재 LH에서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를 뭐로 활용할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LH 돈으로 한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이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정무적 판단으로 저희들은 이걸 사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는 거고, LH가 강압적으로 나가라까지 아직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우리가 돈을 갖고 협의하면 하지요.

저쪽 시외버스터미널도 작년에 시 보고 사 가라고 해 가지고 계약금까지 건넸었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아니, 여기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요.

대평동, 대평동.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임시 터미널.

그래서 그거를 LH가 받았다가 생각해 본다고 그러고서 지금 취소가 됐는데 그거와 우리 여기 신차고지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시에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LH에서 강압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저희들은 나갈 자리가 없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쪽에서 4만 2000평, 아니, 1만 8000평에 대한 4-2생활권으로 옮기라는 얘기거든요, 저희들 보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LH 부지인데 차고지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도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는 너무 외지고 주변에 벌써 아파트들이 들어서 갖고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반대를 많이 할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지는 위원님 말씀에서는 LH가 나가라니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저희는 못 나간다 하고 있는 거지요.

궁극적으로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사겠다는 얘기.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시하고 다 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교통과에서도 사야 된다는 상황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사 가지고 종합터미널 만드는 건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애로 사항이 있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지금 저희들 온라인상에도, 블라인드라는 온라인상에 들어가 보면 “군인 출신들을 너무 많이 뽑는 거 아니냐. 중간관리자를 많이 뽑으면 7급, 6급들은 진급을 못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는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와서 보니까 중간 허리가 없어요, 저희들이.

중간 허리가 없어 갖고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 계속 핀트가 나가고 잘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직을 중간관리로 뽑은 게 5급 과장 등을 지금 뽑은 겁니다.

5급 과장들을 한 6~7명 뽑았는데 그분들이 군 출신들이 많이 나와서 들어온 거지 저희들이 그분을 뽑으려고 뽑은 게 아니라 이건 전부 다 의뢰를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이 사람 뽑자.” 얘기는 못 합니다.

그분들이 전부 군에서 자재를 관리하는 담당이고 예산을 관리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들어온 거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운송 관리도 했고요, 그렇지요.

그쪽 관련했던 운송부대 출신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일반 7급, 6급이나 이런 분들은 나도 진급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공사로서, 제가 책임자로 있는 공사로서는 중간 허리가 없어서 허리를 보강했을 뿐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우리 경영관리본부장님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들이 노조가 6개에서 하나가 줄어 가지고 5개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길래 그쪽 방면에 다식하시고 이래서 와 가지고 노조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뽑은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전반적인 경영 관리를 하시되 그 노조 관리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교통 쪽에도 근무하셨고.

○세종도시교통공사혁신경영본부장 주원장 (직원석에서)양해해 주시면 제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말씀하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혁신경영본부장 주원장 혁신경영본부장 주원장입니다.

저는 경찰 간부로 경찰에 들어와 가지고 30년 동안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

과장을 하면서 퇴직은 경찰서장급인 총경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교통 관련 업무도 많이 했고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교통학과 교수 요원 제가 3년 했고 운전면허시험장장도 3년 했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도 예산을 다루는 경무과장을 5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고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에서 업무와 관계도 없고 공정하니 업무를 할 사람이라고 인정이 돼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혁신경영본부장 주원장 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연봉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규정에 다 되어 있는데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하는 사업부서에서 지출까지 해도 돼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귀찮으니까 회계부서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해서.

1000만 원 이하는 사업부서에서 지출까지 하라, 지출 요구하지 말고.

1000만 원 이상 넘는 것은 회계부서로 지출 요구를 하라,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직원이 30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법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평동 센터, 90%가 거기 대평동에 몰려 있으니까 대평동에 승무사원들을 위한 건강증진실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와서, 이상이 있으면 와서 말씀하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시고, 저희가 간호사 출신을 뽑은 거지요.

보건관리자를 뽑아 가지고 그분이 대처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직원들은 2년인데 우리는 1년에 한 번씩이요.

그다음에 정비사들은 특별검진을 별도로도 받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정말 이분들이 힘들다고 해서 종합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2개월까지 병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민간에서보다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작년까지만 해도 10명 뽑으면 20명씩 왔었어요, 어떤 때는 20명 뽑으면 30명, 40명도 오고.

그런데 올해는 채용이 안 되는 이유들이 코로나가 끝나니까 일반 회사에서 감원했던 승무사원들을 다시 채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각 개인회사들이, 시내버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이 적어진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그렇지 여태까지 한 번도 미달된 예가 없었어요.

올해 처음 미달된 겁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갈등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한 갈등조정위에 올려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서 답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노선에 대해서 현금 승차를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BRT만 하고 있습니다, 3개 노선, BRT만.

BRT는 현금 승차를 안 하는데 만약 내가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어요.

이렇게 버스를 타게 되면 운전석 뒤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거기로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아서 계좌번호를 알려 줍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로 넣은 게 작년 같은 경우, 올해 현재 7개월 정도 됐는데 0.05% 정도, 200명 정도만 현금 승차했는데 그분들도 계좌번호로 다 냈지요, 계좌를 불러 줘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차종에, 마을버스니 뭐니 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연구용역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서 한번 나온 다음에 하자 그래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이 너무 편한 거예요, 승무사원이.

운전원이 그거 돈 내면 돈 거슬러 줘야 되지, 그거 누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현금 없이 타시는 분은 만약 돈 없다 그러면 그냥 태우세요. 그리고 뒤에 전화번호로 한번 전화만 걸어 보시라고 해요.”

이렇게까지 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시에서 준 이유는 저희들 자본금이 300억도 안 됩니다, 사실.

자본금 충당 때문에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자본금이 있어야 도시개발사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줄 돈이 없는 거예요.

현물출자도 힘들고 현금출자도 힘들고.

그래서 이 조치원을 가져가라······.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54억을 현물출자 한 겁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게 됐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적자가 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들어가는 돈이 한 2억인데 나오는 돈은 한 1400만 원, 1600만 원 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적자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현물출자라서 그렇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대 다닙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150억을 투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요, 저희들은 한 푼 안 들이고.

150억을 투자하는데 일단 150억 가지고 4년 동안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간 돈이 70억 정도 들어갔는데 반 정도 들어갔지요.

올 하반기에는 2생활권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셔클 운전원도 모집하고 있고요.

저희들로서는 3·4생활권, 전 생활권을 셔클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2생활권을 확대할 때도 시에서 택시조합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생활권이 양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3·4생활권, 5·6생활권까지 확대된다고 하면 택시회사에서도 아마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이런 애로 사항 때문에 현재 2생활권 해 보고 그 후에 셔클이 괜찮다고 하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종합적인 시장님 방침에 의한 무료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20명이 다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2교대로 반반씩 나눠서 근무하지요.

그때 주민들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하니까 없애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성동에 환승센터 지하로 옮길까도 생각했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고운동이 서측에 있으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합니다, 7월 15일부터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안 했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이번 교통계획 연구용역 중인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이게 예약제가 있고 콜제가 있는데 거의 90%는 예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약제요.

미리 예약을 한 분들에 한해서 먼저 하고 나머지 콜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직원석을 향해)어느 정도 걸리지, 콜하면?

(「지금 예약 아니고 비어 있으면 거의 즉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비어 있으면 바로 즉시 가서 되고 예약이 되어 있으면 못 가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것은 맞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1만 4000명 정도 장애인이 계십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원도시까지 전부 합쳐서 세종시에 1만 4000명이 계십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런데 주요 이용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1400명 정도, 주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걸 하려면, 복권기금으로 이걸 운영하거든요.

복권기금에서 100% 출자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시하고 저희들도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어요.

만약 이게 진짜 문제가 되고 이용을 많이 못 한다고 하면 늘려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전화로 하고 앱으로도 하고요.

(직원석을 향해)앱으로도 하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앱으로도.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