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을 맡은 이순열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장 선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모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 협의를 위한 간담회 실시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협의 결과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순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순열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순열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순열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완벽하고 안전한 시설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바로 앞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재형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형 위원님이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형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재형 위원입니다.

이순열 위원장님을 도와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재형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세종시민들께서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기환 미래전략본부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됐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4조(점검단의 구성 등)의 제1항에 보면 “점검단장은 행정도시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국장이라는 말과 본부장 통용이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부서의 장으로 한다든가,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통용이 가능하시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합동점검 요청이 준공 60일 전에 있고 그다음에 합동점검 실시가 준공 30일 전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30일 전에 했을 때 그 기간이 충분하게 점검이 가능한 기간인지 궁금합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점검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데 30일 전에 해서 그 기간 안에 보완이 충분히 가능한 기간일까요?

○김효숙 위원 준공 30일 전이면 준공이 늦어지고 개관이 늦어지고, 만일 문제점이 큰 것이 발생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제가 나성동이다 보니까, 나성동이 아직 공공시설물 인수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갈매로 같은 부분이 인수가 늦어지면서 과속단속카메라가 작동을 안 하면서 시민분들이 학교 앞이다 보니까 불편하고 위험성에 대개 공감해 주셔서 아마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하시는 걸로 제가 인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런 경우가 저는 계속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도시가 처음에 완공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부분이 없었겠지만 점점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인수가 늦어지면서 안전시설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지 궁금합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인수가, 저도 꼼꼼하게 해야 되고 관계 기관에서도 행정적 절차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간에서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을 공감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새롬동 지역구 김현옥 위원입니다.

LH 담당자도 지금 와 계시는데요.

세종은 이미 생활권역별로 입주가 거의 완료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2~3년이 지나도 대지권이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직 넘어오지 않은 곳이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2생활권입니다.

예를 들자면 2생활권도 2017년도에 입주를 했으나 2021년도까지도 대지권이 넘어오지 않아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시정되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2생활권의 문제만은 비단 아닐 것이라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답변 주신 중에 건축 지분이 넘어오지 않고 대지권이 없다고 해서 매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김현옥 위원 빨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재산이기 때문에 등기를 빨리하고 싶은 부분은 아마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물론 아파트라는 공간이 토지와 건물이 같이 시공사나 여러 가지가 엮여서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LH 입장에서는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남의 재산을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1년, 2년을 계속 쥐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조속히 하시겠다고 하는 게 통상 2년, 3년이 지체되고 있는데 이 2년, 3년이 정말 빨리, 조속히인지 저는 인정이 어렵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2생활권에 대해서 공공체육시설 부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부장님께서도.

그게 6년 동안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데 펜스를 둘러놓으셨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쓰레기를 그쪽으로 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펜스로 이렇게 둘러놨기 때문에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작동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원훈 부장님, 답변 고맙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 더 자주 들여다보고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자리에 들어가셨네요, 계신 김에 다시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금남·부강·대평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동빈 위원입니다.

LH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경계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원도시와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형성될 때 우리가 제일 불편한 것은 뭐냐 하면 주변 분들에게,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 같은 걸 설치하실 때 마을 입구에 생각 없이 하는 게 많아요, 시설물이 지금.

그래 가지고 이쪽에서도 시설물 위치가 잘못됐으니까 시정을 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역구가 대평동하고 금남면이거든요.

그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계 부분에서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도로를 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 도로를 LH에서 다 점용하고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자기네 위치라 해서 그런가 신호등이라든가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자기들 공사하기 쉬운 데에 한다고 할까, 주변 지역에 있는 마을의 입구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설치하고 안내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 주변이 있어요.

특히 금남면하고 대평동 사이에.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 안타깝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시설도 안 할 바에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도시계획안 구성을 그릴 때 주변 지역들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어디가 잘못되고 있느냐 하면 주변 지역인 보람동 맞은편에 장재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방음벽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방음벽 시설 맞은편에, 그런 데는 제가 봐도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 주셔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갈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김동빈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 좀 할게요.

현재 공공시설들 인수하는 것 중에 가장 시급하게,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게 뭐지요?

○유인호 위원 현재 받겠다고 쭉 정리해 주신 것들 중에 가장 먼저 인수를 하는 시설이?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유인호 위원 이 시설들 중 가장 먼저 받는 게 금강보행교 아니에요, 혹시?

○유인호 위원 아, 순서에 저기 그거, 순서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받,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지요.

자,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전체 다 받는 것 중에 그럼 제가 금강보행교 관련돼서만 질의를 할게요.

금강보행교 언제 인수합니까?

○유인호 위원 9월 1일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금강보행교 준공 일자가 언제지요?

○유인호 위원 작년 말이면 12월 말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시설 인수를 할 때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러고서 시설 인수 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도 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인수하게 된 거지요?

○유인호 위원 과장님이 보시는 금강보행교의 성격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단순히 보행교의 수준인 건지 아니면 문화 공간의 수준인 건지 구체적으로 뭐라고 규정을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문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좀 더 많다는 얘기시네요.

단순히 다리를 건너가는 보행교로서의 성격보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정도는 점검을 해 보셨겠네요.

첫 번째는 시설 안전에 대한 문제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적인 성격에 부합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점검을 해 보셨겠네요.

○유인호 위원 점검을 해 보조셨다는 거지요, 두 가지 측면으로 다?

○유인호 위원 시설 하자 관련돼 가지고 183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중에 이행된 것도 있고 미조치된 것들도 있고, 혹시 저한테 기이 주셨던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 좀, 배포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유인호 위원 지금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준비 아직 안 되셨어요?

○유인호 위원 아니요, 이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금강보행교 합동점검 지적 사항 조치 내역서.

○유인호 위원 그러면 먼저 전에, 아무래도 보람동에 금강보행교가 있다 보니 먼저 관심을 갖고 제가 사전 집행부 관계자분들 만나 뵙고 자료를 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하실 때는, 제가 이해를 했던 부분은 오늘 같이 배포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먼저 내용을 봤던 부분인데 자료는 추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것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내용을 쭉 보다 보니 내용 중에 “금강보행교 이용 안전 확보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시청대로에 신호식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하고 “자전거 주행을 위해서 둘 수 있는 자전거도로 노면보다 높게 설치된 표지병을 제거하는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들이, 쭉 사항들이 있어요.

표지병 제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LH에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자전거도로 노면보다 높게 설치된 도로표지병은 제거 또는 매립 형태의 점등형 표지병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청에서 요구를 하니 “세종시청 및 세종남부경찰서 협의 결과 표지병 제거 예정.” 이렇게 하셔 가지고 동의를 하고 제거를 했는데, 제거를 한 건 좋은데 애초에 설치했을 때에는 필요하니까 설치한 거잖아요, 안전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것 제거한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병행해서 설치를 했는지, 이 부분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 사항들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보면 지적을 시가 하고 그다음에 LH가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시가 재차 요청하고 그다음에 LH가 답변을 하는 이런 일련의 패턴이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두 번째 정도까지 동일하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LH가 답변을 안 하고 그냥 “조치 완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유인호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내용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두 번씩이나 동일 건에 대해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조치가 취해진 건지 사실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심하게는 “상층 슬래브 균열 및 백태가 산발적으로 다수 발생됨에 따라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방안 시행.” 해서 요청을 하니까 LH에서는 “상층 슬래브 균열 및 백태 조사 후 보수하겠음.”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이 건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동의하지 않겠다.” 재차 다시 한번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층 슬래브 균열 및 백태 조사 후 보수를 완료하겠음.” 동일 답변으로 그냥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또 한번 시청에서 요구를 합니다.

“미동의” 하고 “균열 관련 보고서 검토 필요.”, “균열 관련 보고서 제출을 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상층 슬래브 균열 및 백태 보수 완료.”

답변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결과 조치는 “조치 완료” 이런 부분들 있어 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걸 다 지적을 하려니까 시간이 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자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도 계속 이해를 못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북측에 있는 엘리베이터 파손된 것 있지요, 유리요.

엘리베이터 파손된 유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직접 현장 가서 점검하시고 내용 파악을 했다고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지금 외력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자체적으로는 외력에 의한 파손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거기에 근무자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외력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고 그러면 결국 구조적으로 어떤 결함에 의한 유리 파손이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력에 의한 파손이라고 확증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유인호 위원 죄송합니다, 네.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관리를 LH에서 하고 있어서.』 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이순열 LH 담당자분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점검을 통해서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 놔야지, 이게 안전에 관련된 사안인 거잖아요.

그렇게 추정을 하고 마무리 짓고 공공시설물을 인수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본 위원은 “되게 심각하다,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한테 보내 주셨던 사진 중에 또 하나가 이게 보시면 점검을 하는 사진이에요, 점검을 하는 사진.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점검을 하는 사진입니다.

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 가지고 뭘로 점검을 하느냐 하면 외력에 의한 파손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점검이 밑에서 육안으로 점검을 해요, 육안으로.

그 높이가,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입니다, 파손된 엘리베이터.

보시면요, 육안으로 유리가 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서 정밀하게 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다른 방법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밑에서 보셔 가지고 ‘아, 이건 외력에 의한 파손인 것 같다. 그래서 구조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짓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건지 사실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꽤 높은 거지요, 낮은 높이 아니지요?

이건 제가 직접 현장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는 이게 유리가 깨졌는데 왜 깨졌는지 사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유리 깨진 부분들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월 1일 인수하는 게, 시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담보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뿐만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리 위에 보도블록 깔아 놨지요?

○유인호 위원 보도블록들 이렇게 상층부에 깔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저희들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침하가 생기지요.

침하가 생기는 게 무거운 차량들이 다니거나 과중한 힘을 받을 경우 침하가 생깁니다.

상층부, 보행교에도 침하가 생기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유인호 위원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사진 한번,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다리 위에 올라가면 유리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투영되는 곳, 강이 보이는 유리, 아시지요?

○유인호 위원 그 끝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애초에, 뭐라고 해야 되나, 철로 막아 가지고 같이 높이를 맞췄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순열 유인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 자료 공유를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 그게 가능한가요?

(영상 자료를 보며)저게 되게 날카로워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실래요.

아니, 그 전 걸로 보여 주면 될 거 같아요.

저 끝 부분부터, 저거 보이시지요?

저 구석부터 약간 주저앉은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밑으로.

이게 분명히 구배를 맞췄을 것 같은데, 애초에 공사를 하실 때에는.

아주 큰 결함인지 아닌지는 저는 사실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어렵기는 하지만 작지만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인수를 급하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다른 것 좀 한번 보여 주실래요.

저것 보니까 제가 토요일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게 금요일 저녁인지 토요일 오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저기 앉아 있는 의자 있지요.

저기 지금 주민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

의자를 정말 단순한 건데 공간이 뒤가, 물론 떨어진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너무 가운데로 뭉쳐서 의자를 배치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설치를 급하게.

시설을 단순히 보강해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 시설을 활용함에 있어서 활용도를 놓고 고민을 하신 다음에 설치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 사전에 협의 서로 안 하시나요, 집행부하고 LH하고?

○유인호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게 보행의 역할과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향후 저희가 금강보행교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하는 측면이 단순히 운동 코스가 아니라 외부에 계시는, 어쨌든 시민들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방문해서 저희가 문화사업도 발전을 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문화 공간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런 역할들을 금강보행교가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라고 그러면 시설들을 재배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관점을 좀 다양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인호 위원 다음 거 한번 보여 주실래요.

맨 앞에 것.

저게 분전함이에요, 코드 꽂는 것.

저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시계 방향으로 3시에 하나 있고 6시에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는데 버스킹 공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유인호 위원 전기가 필요하지요.

전기를 꽂을 수 있는 곳이 그 넓은 자리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12시하고, 물론 6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중간 공간이 되게 넓거든요.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만 공연을 하세요.’라고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다른 거 한번 보여 주실래요.

그 전 거요.

저게 뭐냐 하면 저기 보면 가로등 하나 보이지요?

저건 불이 안 들어와요.

저건 유지·보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야 전기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보시면 저기 뒤에, 저기 앞에 화면이 있고 화면 앞쪽에 작은 무대가 있는데 공연을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란 말이지요.

저희가 3월 24일 개장 공연할 때도 저기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저기에 가로등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저기가 무슨 공간인가 싶은 거지요.

가로등으로서의 기능도 못 한다고 그러면 공연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간이라도 확보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어쨌든 운영을 하면서 좀 된 다음에 인수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의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당장 9월 1일이면 며칠 안 남아서 급한 마음에 제가 두서없이 정리 안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자리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미리 공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공인수, 저희 활동하다 보면 가끔 경험을 해 보시겠지만 그냥 순간의 시설 하자 부분에만 집중해서 보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놓치고.

저는 인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아주 강하게 말씀드리며 지금 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LH 담당자분······.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이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조금 전에 LH 이 부장님이신가요, 제가 지금 참석자분들 정보가 없어서.

준공 이후에 LH는 최대한 빨리, 많이 인계인수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유들이 이용자인 세종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물론 양 기관이 서로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가 좀 야속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모든 시설마다 다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좀 더 섬세하게 이용자의 눈으로 시설물이 세종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사랑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제가 지금 보행교가 나와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남·부강·대평동에 지역구를 둔 김동빈입니다.

유인호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이 많으셨고 거기에 대해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건 얼마 전에 이소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 지체장애인분이 계세요, 의원님이.

그래서 제가 그 의원님을 모시고 한번 보행교 견학을 가 봤어요, 구경 삼아서.

가 봤더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타워가 있잖아요.

타워라는 게 조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이소희 의원님을, 제가 휠체어를 밀고 한 바퀴 돌았어요, 일부러 거기 구경을 한번 시켜 드리려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타워잖아요.

타워 그 높은 곳에서 조망을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올라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돈을 들였는데,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드셨는데 중요한 건 지체장애인들,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볼 수 없는, 평등권을 잃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장애인을 배려하는 모양새가 없는 설계였구나.

이왕이면, 같은 평등 사회를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게 또 장애인단체에서 알면 논란이 돼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이 정말로 빠졌다면 내가 볼 때는 장애인단체에서,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협회에서 알면 이게 또 시끄러운 논란의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점검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그 타워, 거기에 그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조망권을 볼 수 있는 시설물을 다시 보충해서라도 해야지 이거 잘못하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 걸 장애인단체에서 알면 논란거리가 되고 시끄러워요.

그렇지요?

제 말이 맞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때 그걸 좀 느꼈어요, 제가 우리 지체장애인 의원님 모시고 가서.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이순열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는데 안타깝네요, 그렇지요?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 엘리베이터 하나 하는 데 무슨 구조를 따지고, 진짜 안타깝게 설계했네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설계사가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구조를 뜻하고 지반을 뜻합니까?

애초에 하지를 말았어야지.

변명다운 변명을 하세요.

아이고,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지체장애인,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알면 조금 그럴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좀 가슴 아프더라고.

내가 같이 간 의원한테 같은 동료로서 그런 걸 못 보여 줘 가지고 가슴 아픈 걸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우선 박란희 위원님께 먼저······.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보행교 관한 질의예요?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여기······.

○위원장 이순열 그럼 유인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호 위원 (마이크 켜짐)부장님, 아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실 때, 잠깐만요.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하자도 하자지만 하자 이외의 보완적인 측면들도 있는 건데 보완을 해야 할 시설들도 같이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결국은 비용 부담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거꾸로 말씀드리면 사업 준공하기 전에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유인호 위원 말씀 들으셨지요?

○유인호 위원 지금 8월 말일로 사업 준공하고 9월 1일에 인계해 주려고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건 하자하고 보완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 준공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논의가 되신 다음에 사업 준공이 돼야 하는 거지 사업 준공이 되든 안 되든 하자는 하자대로 진행하는 거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고요.

다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해 주셔야 한다는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과장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합의문보다 우선한다라고 조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북측의 엘리베이터 유리 파손된 게 외력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외력이 아니라 내부적인 어떤 구조적 결함에 의해서, 틀 자체가 안 맞아 갖고 그랬다거나 그거에 의해서 파손된 게 아닌가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의구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검증하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검증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제대로 된 상황에서 인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그게 먼저인 겁니다.

나머지 문화적인 공간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측면들은 후차적인 문제인 거고요.

지금 이야기하실 때 그게 자꾸 아까 차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서 점검했는데 외력에 의한 파손입니다.”라고 결론 지은 걸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그런 전제하에서 합의문을 보시니까 합의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과장님, 유리 깨지는 게 일반적인 경우에요?

일반적인 경우가, 유리가 자주 깨집니까, 그게?

○유인호 위원 그게 특히 강화유리 아니에요?

그냥 저희 집, 댁내에 있는 이런 일반 유리가 아니라 강화유리 아닙니까?

○유인호 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하신 지, 그게 운행한 지 3년 된 것도 아니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5개월도 채 안 됐는데 하자보수 3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란희입니다.

보행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방금 유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엘리베이터의 유리 파손의 경우에는 유리창이나 일부 구간이 아니라 전면 유리로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파손의 정도와 관계없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밀 검사를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다시 해서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부실, 보행교 상층하고 자전거도로 하층의 난간 규격과 재질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에서 시공하고, 그래서 부실 공사가 되었다라는 게 있었고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주의를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행교가 재질에 맞지 않는, 특별히 난간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좀 더 예민한데요.

LH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처리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우리가 이거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책임을 오롯이 시청의 몫이 되잖아요.

시청에서는 그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미달된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저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 본 건 아니라서 사실 언론보도에 의해서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LH에서 공고조차도 잘못된 규정으로 냈고, 재공고를 하지 않은 채 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를 사용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감사원이 주의 줬던 그것과 그다음에, 검사를 했으니까 안전에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란희 위원 그 검사 결과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17페이지에 3번 보면 지하차도 램프 주변인데 이 참고 사항 17페이지에 나온 건 모두 인수가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박란희 위원 네, 17페이지 전체는 인수를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이순열 위원 도로과장님 업무 맞으십니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인수를 아직 안 한 상태라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9월 1일 받는 거면, 그러면 제가 3단지 지하차도에 있는, 3번 2-1생 지하차도 램프 구간에 보면 이 밑에 있는 구간과 위에 있는 구간은 별도로 인수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지하차도가 있고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램프 구간은 인수 기간이 별도로 상이한 건가요?

○박란희 위원 여기 2-1생, 제가 왜 여쭤보냐면 2-1생에 대한 소음 발생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해 본 결과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 구간이 올해 상반기에 인수를 완료했다라고 보고를 올렸어요, 제가 서류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박란희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 동네 일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수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 구간이 이미 시에 인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는 모든 비용은 시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4페이지에 보면 집행부에서 지적 사항이 2456개고 조치 완료가 1872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민원에 대해서도 “조치 완료”, “아무 문제 없음” 그래서 인수를 했다고 저는 문서를 받았는데 이게 뭐였냐면 소음 측정에 관한 거였거든요.

소음 측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소음 포장을 했는데 저소음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소음을 재측정하지 않고, 이 저소음 포장 후에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기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는지, 소음의 양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재측정을 하지 않고 저소음 포장을 깔았다는 것만으로 조치가 완료되었다라고 된 부분이지요.

사실 기대되는 성과와 실제의 기준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완료 보고받는 과정이나 인수하는 과정에서······.

○박란희 위원 그럼 3번은 인수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보고서가 잘못된 거네요?

○박란희 위원 그림이 잘못된 건가요, 보고서가 잘못된 건가요?

○박란희 위원 죄송합니다.

저희 컬러입니다.

○박란희 위원 램프 주변은 아직 인수를 안 했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소음이 발생했어요.

소음이 발생했고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시정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명령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조치를 취했어, 그런 다음에는 그 조치 결과 소음이 줄었다든지 이런 거 재측정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인수를 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기 2456개 지적 사항 중에서 1872개가 조치 완료됐다는 보고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인수는 잘 하고 있는가.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재검을 하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치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박란희 위원 확인은 하셨습니다.

단지 소음 측정을 다시 해 보지 않은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인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곡동하고 집현동을 지역구로 둔 김영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똑같이 18페이지 6번, 7번이 이번에 반곡동하고 집현동이 공공 인수를 하는 지역이 많은데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렸던 게 4-1생활권 저류지 부분, 그러니까 수변공원 부분에 화장실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구역별로 화장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곡동이랑 집현동 부근에는 전혀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밑에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시민분들이 대부분 보람동 쪽으로 가세요.

운동을 하고 싶어도 나와서 화장실 갈 곳이 없고.

그런데 이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반곡동이 준공 떨어지고부터 살고 있는데 아마 4년째 주민분들께서 민원을 계속 똑같이 넣어 주고 계시는데 답변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LH가 안 해 주고 행복청에서 아직 인수가 안 됐고 시에서는 도움을 주고 싶지만 인수가, 그러니까 설치가 쉽지 않다라는 이 설명만 제가 지금 의원이 되고도 4번 정도 답변을 들은 건데 그럼 만약에 이게 시로 넘어와서 인수가 됐을 때는 시가 설치를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순열 산림공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천에 조명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 집행부에도 민원을 많이 넣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하루에 5번씩 받습니다, 민원을.

○김영현 위원 그리고 혹시 괴화산은 이번에 전혀 인수가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김영현 위원 그럼 혹시 추후에 괴화산 같은 경우는 인수를 할 예정이 있나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혹시 화장실 설치 같은 경우는 저도 요청이 들어간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실현이 가능한 건지, 제가 황미라 계장님하고도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기다리······ 저도 시민분들한테 기다리라고만 벌써 두 달째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이 혹시 언제쯤 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 거수)

관련 질의이신가요, 유인호 위원님?

화장실 문제세요?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유인호 위원님 먼저 하고 김현옥 위원님께 순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유인호 위원 (마이크 켜짐)보람동 지역구 유인호 위원입니다.

화장실 말씀을 하고 계셔 가지고, 금남교에서 시청까지 수변공원상에 화장실이 혹시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유인호 위원 1개도 없어요.

그렇지요?

금남교 앞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시청 뒷면까지는, 보행교 앞에까지는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이 거리가 걸으면 생각보다 깁니다.

중간에 놀이터 하나 있지요?

놀이터 하나 있는데 놀이터 안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저녁에 다니면서 그 놀이터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밤에 많이 산책하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검토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위원장 이순열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새롬동 지역구를 둔 김현옥 위원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행교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민원인데 세종시 또한 지금 반려 인구가, 애완동물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교에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오는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경관이나 조명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멋져요.

그런데 애완동물들 배설의 문제인데요.

걷다 보면 서로 얽히게 되지요.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과 키우는 사람들의 갈등 사례가 굉장히 빈번한 이유가 사실 소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눴을 때 그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 아마 민원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보도블록이나 청결 부분에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된 반면에 흙이 없잖아요.

나무가 대부분 플랜트박스나 이런 곳에 식재가 되어 있다 보니 동물들이 거기에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이 설계가 되었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동물들을 금지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인수 전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안고 가겠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이나 대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당연히 반려견, 애완견을 금지한다는 것은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건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절별로 민원의 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이다 보면 냄새가 더 많이 나니까 당연히 민원이 많을 것이고 가을이나 겨울철이 되면 적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은 계속 구조적으로 뭔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이고, 단순히 시민 의식을 고취해서 개선하겠다라는 것은 너무 임시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뭐랄까,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시민들조차도 다른 사람과 갈등 소지가 얽히지 않도록 어떤 그런 시설을 조금 보완한다든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단순하게 금지하고 계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보면 2022년 하반기랑 2023년 상반기 공공 인수물 리스트가 없거든요.

뒤에 보면 마지막 2022년 상반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 좀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김효숙 위원 아니요, 맨 마지막에 보면 현황 있잖아요, 연도별.

○김효숙 위원 그런데 2022년 상반기까지 나와 있고 하반기랑 2023년 상반기는 어디 어디 예정인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게 궁금한데 혹시 그것 좀 받아 볼 수 있을지 해서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나성동에 갈매로 구간이 이번 인수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나릿재마을과 나성초·중 앞에 메인 도로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에 제외했다고 했는데 그 구간이 확장이 용이한 구간인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신지?

○김효숙 위원 아니요, 정부청사랑 다리를 지나서 가는 메인 도로, 갈매로 메인 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인수에서 빠져서, 아마 과속 단속 카메라도 안 되는 게 그 구간이 아직 인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확장 예정이다.” 그 부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해서요.

○김효숙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결국은 국회세종의사당이 내려오고 확정되면서 내부의 도로망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거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인수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효숙 위원 궁금한데 거기가 확장이 가능한 용적이 나오나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일단 시기가 좀 더 많이 늦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인수 시기가요?

○김효숙 위원 그렇다 보면 재차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가 워낙 교통량도 많고 그다음에 차량 흐름도 되게 많아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기도 하고 항상 막히는 구간이긴 한데 또 아이들의 이동이라든가 시민분의 도보 이용이 되게 많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하셔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시설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마이크 꺼짐)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안녕하세요? 4선거구를 두고 있는 윤지성입니다.

저는 공공건물이나 도로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 구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보통 건축물을, 공공시설물이나 도로나 이런 걸 짓다 보면 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차피 건축물이 완공되기까지 참여하는 거 정도로 보거든요, 사실.

모든 건축물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긴 한데 그럼 공공시설물을 시에서 인수하기 전에 시도 LH하고 함께 협력하지요?

○윤지성 위원 의견을 주지는 못하나요?

○윤지성 위원 그런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면 도로의 방향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LH가 먼저 방향을 딱 잡고 거기에서 가다가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면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점이 있으니 반영을 해 달라.” 이런 형태로만 진행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그럼 건축물, 예를 들어서 복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기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행복청에서 건물을 지으면 시에서는 그냥 준공될 때까지 그런 건축 과정을 살펴보지 않나요?

○윤지성 위원 아니, 감리처럼 감리가 있지만 시에서도 공사 중간중간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확인하지는 않나요?

○윤지성 위원 설계는 참여하고 그다음에 건축이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은 참여를 안 하나 보지요?

○윤지성 위원 도면만 확인하는 건가요, 현장에 가서 확인 안 하고요?

○윤지성 위원 감리의 역할이 있지만 시에서도 감리 못지않은 그 정도의 확인 정도는 하지 않나요?

○윤지성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공공주택이 됐든 공공시설물이 됐든 건축물이 하나 들어서면 불량률이 워낙 많아요.

공공시설물도 이런데 민간주택 같은 경우는 오죽하겠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감리도 어차피 현장에 와서 그냥 그렇게 하고 가 버린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형식상인데, 그런데 공공시설물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인데 제가 공공시설물을 보면 건물이 너무 좀 그렇다라는 게 많거든요.

○윤지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그게 좀 궁금했고, 공공건물이 들어서거나 도로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감리는 별도로 존재하지만 시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중간중간에 철근 두께가 제대로 가는지, 시멘트 배합률의 강도가 맞는 건지 이런 것도, 물론 감리가 하는 거지만 시에서도 공공시설물이니 참여해서 확인 정도는 하시고, 그리고 그 확인을 누가 했는지 기록 정도는 남겨 놔야 조금 더 책임 있게 확인하지 않을까.

물론 법적인 관계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인수를 해야 하는 시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누가 확인했고 누가 받는지 그 정도는 내부적으로 기록해 놓으면 그다음 분이 다음 연도에 부서를 옮길지라도 좀 더 책임감 있게 보지 않을까.

그냥 건의 정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윤지성 위원 법적인 권한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법적인 권한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여해서 확인 정도는 하고, 그날 누가 누가 확인했다 그 정도를 해 주면 그래도 나중에, 심각한 하자가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 준공 승인을 내주잖아요.

그럼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노력은 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미래전략본부장님이시지요?

○윤지성 위원 네, 과장님, 과가 얼마 안 됐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윤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 보고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제출해 주신 보고서를 보고 검정 부분은 인수가 된 지역이고 주황 부분은 인수 대상지고 또 백색 부분은 미인수 지역이다라는 걸 오늘에서야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는, 이 보고서를 보시는 위원님들이 잘 인지하고 보고서의 내용을 빨리빨리 인식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친절한 보고서 제작에 신경 써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질의하시겠습니까?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 제5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산회에 앞서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지난 2015년 4월 10일 공공특위 제1기를 시작으로 어느덧 제5기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도 어느덧 완성 단계에 접어든 만큼 제5기 공공특위는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과 함께 공공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특별점검반을 조속히 편성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업무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