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9월15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09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안건은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김동빈·최원석·김현옥·윤지성·김효숙·이현정·김영현·김광운·이순열·박란희·임채성·안신일·김학서·유인호·여미전·김현미·상병헌·김재형·김충식·이소희 의원 발의)
(09시01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김동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KTX 세종역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정부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KTX 세종역 신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난해 국회세종의사당을 2027년 하반기에 완공한다고 발표했고, 올해 8월 16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8월 28일에는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7년 상반기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상황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회 이전이 본격 착수되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확정되는 등 행정수도 세종이 불가역적인 상황에서 세종시 교통 접근성의 시급한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KTX 세종역은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좌우할 필수 기반시설로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행정수도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조속한 KTX 세종역 설치를 촉구하는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확인은 했고요.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회의사당하고 어쨌든 대통령 집무실이 오게끔 되어 있으면 그 상황을 봐서라도 꼭 세종역은 설치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조치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KTX 열차가 여덟 번에서 주말에는 열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조치원역에도 KTX 열차가 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드리고요.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치원역에 KTX 정차하는 방안은 조만간 어떻게든 저희들이 결론을 봐서 그것부터 일단 하고 그다음에 KTX 신설역도 역시 대통령 제2집무실 그다음에 국회의사당 이거 하는 바람에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개 광역시·도 중에 제주도를 빼고는 광역시 중에는 안 가는 데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정부하고 해서 촉구하고 나름 의견도, 논리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신설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노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김동빈 위원입니다.
흔히 “17개 광역시에서 우리만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표현이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17개 광역시 중에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제주도 빼고.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표현이 제주도 빼고 하면 16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현이 “17개 광역시 중에 우리만 없다.” 이렇게 하는 표현보다 “17개 광역시 중에 제주도를 제외한 세종시 KTX역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의 엄중한 시기에 경제성을 이유로 해서 KTX역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는 건 정부가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특별히 철도라는 것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영향 그리고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세종에 KTX역이 가져다 주는 선영향들을 잘 설명하고 거의 쟁취에 가깝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이런 걸로 해서 광역 단위의 협력을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데 지금 충북 쪽에서는 우리 KTX역 설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내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다시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단계고요.
어쨌든 충청북도지사님의 상당히 반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만의 주장만 할 수 있지 않지 않느냐. 뭔가를 주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얻는 게 더 좋지 않으냐.” 해서 그런 논리까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뭔가 가능하면, 어쨌든 오송역이라는 데가 피해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그분들하고 타협을 할 수 있는, 상생의 타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충북의 어떤, 뭐랄까, 협의점은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이라든지 아니면 시의회와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셔서 상생 간의 또 KTX역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미래전략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