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소정초등학교 5학년·6학년 학생과 선생님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소정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8월 22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행정부시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한택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이 전국상업경진대회 참석을 위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상병헌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동빈 의원님, 김효숙 의원님, 김현옥 의원님, 유인호 의원님, 김충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참고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강면과 금남면, 대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흔히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세종시 내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6월 27일 처음 지정되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린벨트가 위치한 지역은 금남면 일원으로 19개 리에 걸쳐 있고 금남면 전체 면적의 54.5%로 절반이 넘는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또한 금남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매매를 못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주민지원사업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금남면 신촌리 일대 공동묘지를 정비해 비학산 누리길과 연결된 산책길과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다음 자료는 최근 3년간 세종시 주민지원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이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사업 편중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복지 증진 사업,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사업, 환경문화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대전 대덕구 장동은 농촌마을로 연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대전시는 이와 연계해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국토부 주민지원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금남면은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자연 녹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농촌체험마을 등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이런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사업 발굴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수요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민 제안 사업만으로는 사업의 형태나 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발굴과 선정에 있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제안 과정에서 관련한 우수사례를 보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주민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업 선정에서 집행 이후 평가·관리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가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고통만이 아니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우리 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모두가 함께 쉬며 즐기는 명소이자 여가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4기 첫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미래전략본부에 대해 시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합하는 명확한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래전략본부는 1본부 4과 17개 담당, 정원 69명으로 조직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총 5가지 범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규정의 내용을 보면 도시 미래전략 수립, 한글문화도시 조성 등 몇 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 도시성장본부의 사무와 같거나 타 부서 추진사업이 이관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실제로 총 41개의 미래전략본부 주요 사업 중 37개가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4개에 불과했습니다.

총사업 중 기존 부서 이관사업이 90%인 상황에서 우리 시의 미래를 이끌 전략과 계획 수립이 과연 가능한지 강한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각 실·국별 주요 업무가 미래전략본부로 이관되면서 조직 내 균형 상실과 직원 사기 저하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 사업이 불가피하게 타 부서와 협업해야 하는 구조로 이어지다 보니 자칫 조직 내 옥상옥 구조를 형성하거나 기획조정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기획조정 부서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미래전략본부 각 과별 업무 분장을 살펴보아도 현재로서는 세종시의 미래를 이끌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리라는 기대를 갖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전략기획과의 경우 교육특구사업은 실체가 없고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정부의 결단으로 진행되는 사업일 뿐이며 정작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굵직한 기업 유치 등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중입자가속기 연구·의료센터 유치, 한글문화단지 조성 등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거나 중·장기 사업으로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래수도기반조성과의 경우 정부 주도 사업이 다수여서 자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한다지만 1개 과의 역할이 서포터 수준에 그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역시 전체 사업 상당수가 기존 사업에 불과합니다.

지능형도시과의 업무도 기존 스마트도시과와 별 차이가 없으며 특히 스마트도시 조성은 국가 주도 사업으로 현 단계에서 지능형도시과가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나 역할을 하기에는 제약이 큰 상황입니다.

우리 시 기존 조직인 도시성장본부에 이어 미래전략본부가 신설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도시성장본부는 세종시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반면 미래전략본부의 경우 가려는 길은 맞을지 몰라도 아직 그 방향성이 선명하지 못하고 이대로는 향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변화와 희망을 기대하는 시민에게 민선 4기 세종시정의 뚜렷한 방향성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세종시는 조속히 미래전략의 확실한 개념을 정립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래전략본부는 시의 미래를 이끌 신규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고 타 부서와의 업무 중첩이나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업무량이 타 시·도보다 집중되는 특수한 행정구조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직 신설에 급급하기보다 현 조직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시의 특성에 맞는 근무 여건 개선과 조직문화 재정립이 더욱 절실한 때임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신설된 기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족 기능 확충과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도시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동력 확보와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 구강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세종시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에 따르면 치주염 및 치주질환이 장애인 다빈도 질환 1위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관리가 쉽지 않고 치과 방문이나 치료에 많은 고충을 겪습니다.

특히 행동조절이 어렵거나 중증인 장애인의 경우 전문인력과 전신마취 시설이 없는 치과에서는 진료조차 불가능합니다.

2019년 기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일반 검진은 64.6%, 암 검진은 45.5%인데 비해 구강 검진은 21.1%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인 구강 검진조차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부는 2008년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권역별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치과 진료를 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일반 치료는 물론 전신마취 치료 등 장애인 전문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 14년 차인 현재까지 총 14개 권역별 센터가 있을 뿐이며 광역지자체 기준 서울, 전남, 경북, 세종시는 아직 권역별 센터조차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환자 수는 2015년 2만 9949명에서 2021년 8만 5500명으로 최근 7년간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환자 대기시간을 보면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진료 예약에서 초진까지 평균 22일 이상, 초진에서 전신마취 진료까지 평균 106일이 걸려서 4개월 이상 대기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예약부터 진료까지 꼬박 1년이 걸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일반 치과에서 치료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장애인 치료 수요는 넘쳐나는데 센터 수는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은 아파도 속수무책으로 참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세종시에도 1만 2630명의 장애인이 있고 이 중 37.5%에 해당하는 4156명이 중증장애인입니다.

이분들이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치료를 받고자 타 지역을 전전하지 않고 사는 곳에서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세종시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세종시는 관내 장애인 구강질환 진료 내역 등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못 하고 있으며 올해도 보건복지부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국비 지원사업에 신청서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인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접근성이 높으며 관내 중증장애인 수가 적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는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자세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의 구강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타 지역 접근성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미룰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수가 적다지만 작은 목소리를 더 크게 듣는 자세가 필요하며 우리 시가 2040년까지 인구 80만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정책과 사업 추진 시 당장의 인구수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여건이 충족되면 검토하겠다.”는 무기력한 자세로 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구강건강 수준은 시장님의 시정 비전인 “품격 있는 세종 실현”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조속히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유치에 나서 주시고 장애인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과 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인호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차 사용량이 증가하면 내연기관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이 감소되며 전기차 1대 보급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2t이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부는 올해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 제고 등을 고려해 전기차 보급 물량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승용 기준 전기차 대당 보조금 최대 지급액은 작년보다 100만 원이 감소했지만 대상 차량은 작년 7만 5000대에서 올해 16만 4500대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종시도 무공해차 보급사업이 시작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총등록차량의 1.1%를 무공해차로 보급해 전국 평균 보급률을 상회하면서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무공해차 보급 실적 중 전기차 보급 실적만 살펴봐도 작년까지 누적 1510대를 보급하고 약 184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빛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세종시의 보조금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 시 보조금은 현재 200만 원으로 서울과 함께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고 금액과는 600만 원이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올해가 그동안의 지원 실적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국 순위에서 항상 단독 꼴찌를 맡아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 보조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5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금액만 해도 46억 83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매 보조금의 규모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적정한 예산 확보를 통해 국비 불용액을 반납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고 보조금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조금 경쟁 과열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매년 초과 접수와 조기 마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전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 예측과 전기차 정책 수립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무공해차 관련 업무 인력 충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무공해차 보급, 충전시설 확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정처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우리 시에는 단 1명뿐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초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행동 실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공해차 보급 등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선언한 만큼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조직과 인력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를 겪으며 우리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종시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기차 보급 확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공해차 보급 정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상병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산하기관 혁신 및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에는 공사·공단, 문화재단 등 총 8개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각종 시설물 관리, 경제 진흥, 문화, 복지 등 지자체의 정책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주민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세종시 산하기관은 전임 시장이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임명한 비전문 기관장들에 의해 장기간의 부실 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세종시 산하기관은 직원들의 이직과 퇴사가 유독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큰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교통공사에서는 강압적인 조직문화와 갑질 등을 이유로 여러 명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화재단은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업무 과부화 때문에 이직 및 퇴사가 잦아 지난 2020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와 개선 지적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고질적인 문제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도덕성 문제입니다.

교통공사의 한 임원은 임용 전 재직기관에서 금품을 수수하여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비효율적인 조직문화와 자질이 부족한 경영진으로 인해 세종시 산하기관은 총체적인 경영 부실에 빠졌습니다.

시설공단, 교통공사는 설립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전국의 지방공기업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출자·출연기관들도 대부분 ‘다’ 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없는 보은 인사.

지난 7월 27일 정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운영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 제고 등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선제적으로 18개의 공공기관을 10개로 구조조정하는 행정절차에 착수했고, 서울시도 중복되는 3개 기관을 통폐합하면서 경영평가 하위 기관을 추가로 더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시도 산하기관의 방만·부실경영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속히 산하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2022년 6월 말 기준 226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등 여러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도 정부 위원회의 39%에 달하는 246개를 통폐합하는 정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6월 시장직인수위에서 기능이 중복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 등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 4기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아직 성과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통합하고 위원 수는 최소화하며, 둘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중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비상설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법령 개선을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상병헌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세종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산단 조성 및 대기업 유치 촉구 등 현안 문제에 관한 질문으로 시장과 경제산업국장을 출석 대상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학서 의원 한 분으로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추가질문은 보충질문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인을 모독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상병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의·전동·소정면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의원입니다.

먼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를 목표로 출범한 우리 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짚어 봐야 할 두 가지 현안을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세종시 면 지역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첨단 대기업 유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는 세종시 농민 수당 지급 추진에 대한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 먼저 세종시 동 지역과 읍·면 지역 불균형 심화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출범해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수도권 인구 집중은 가속화되고 세종시가 균형발전을 선도하진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축소판처럼 세종시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세종시 출범 이후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김학서 의원 그런 걸 한번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 관리를 할 방법은 없습니까?

○김학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체계적인 관리와 잘하는 다른 시·도의 모범적인 사례를 같이 병행해서 벤치마킹해서 사후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학서 의원 지난 10년간 다양한 개발 사업이 동 지역에 집중되는 현실에서 읍·면 지역과의 기능적 균형은 실현 불가능한 과제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30 도시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 중에 지역별 특화를 통한 균형 성장 그리고 자족성에 대한 비전이 포함됐던 걸 알고 계시지요?

○김학서 의원 그 성과가 어땠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김학서 의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김학서 의원 제가 그러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그중에 하나입니다.

○김학서 의원 구도심을 살리고자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총 360억 원을 들여 물리적 환경 개선에는 기여했으나 사업을 시작한 2017년보다 지역 인구는 30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학서 의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세종시 균형 상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의원 생각은 저하고 동일한데 실제 우리 시에서 취한 행동이나 어떤 사업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김학서 의원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 쪽을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실시한 세종시 불균형 진단 연구에서 세종시 상태를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안정적인 규모의 인구가 거주하고 노후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필수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읍·면 지역에 안정적인 규모의 인구 거주”라는 문구부터 우리 시가 균형발전을 위해 나아갈 길이 멀었음을 느꼈습니다.

국장님, 읍·면·동 지역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가장 심한 곳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학서 의원 말씀드린 연구에서 인구, 산업 경제, 기반 시설, 사회·문화·복지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읍·면·동 불균형 지수를 분석했습니다.

종합점수를 보시면 동 지역 수치가 2.6으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반면 0.85를 기록한 조치원읍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은 마이너스를 기록해 동 지역에 비해 뒤처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전의·전동·소정면은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읍·면 지역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행복도시 건설이 진행될수록 격차는 더 벌어져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46년 이전 소멸 예정 지역에 우리 시의 9개 면 지역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전의·전동·소정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이 중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재정 악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불균형 격차를 해소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학서 의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내 균형발전과 자족기능 확보는 핵심 과제이며 필수 요건입니다.

지역 불균형에 따른 경제·사회의 대규모 충격과 조정 비용을 초래하기 이전에 전의·전동·소정면의 생존 전략 마련은 시급합니다.

저는 첨단 대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구축이 지방 소멸을 막을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꾸준한 고용 창출과 세입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면 지역에 첨단 대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공감하십니까?

○김학서 의원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심한 전의·전동·소정면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를 토대로 성장하는 북부 생활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7개 산단이 있고 네 곳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다면 총 11개 산단이 위치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진행 중인 산단까지 조성 완료된다면 세종시 전체 산단 면적 대비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학서 의원 본 의원이 본 거로는, 조사한 거로는 47%입니다.

총 면적은 63만 평에 달합니다.

○김학서 의원 국장님, 이곳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몇 개나 들어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학서 의원 사실은 본 의원이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담당 부서한테 요청했으나 확인 결과 담당 부서에서는 기업 규모 현황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엊그제 하루 전에 주겠다고 해서 제가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조사했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 시 소재 기업들의 규모 현황 파악은 너무나 기본이지요?

○김학서 의원 전의·전동·소정면 산단이 시 재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학서 의원 제가 법인세를 기준으로 분석해 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7개 산단의 97개 업체가 납부한 법인세는 2021년 기준 총 4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인근 청주는 SK하이닉스 1개 기업이 2021년 한 해에만 883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18.4배입니다.

국장님, 전의·전동·소정면 산단 입주 업체들 중 60%가 부지 면적 3000평에 직원 수 30명 내외의 소규모 업체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청주 사례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의원 본 의원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 3개만 유치해도 우리 시 자족기능 확보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우리 시 산단별 시 재정 기여도에 대한 모니터링은 되고 있습니까?

○김학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단 입주 업체들이 시 재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추후 산단 조성이나 기업 유치 전략 마련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산단들이 우리 시 재정이나 정주 여건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니까요.

○김학서 의원 국장님께서는 전의·전동·소정면의 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의원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조성되었다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인프라가 조성되어 지역균형발전의 주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시 출범 이후 전의·전동·소정면의 인구는 오히려 2766명이 감소했습니다.

외향적 규모 확대와 철저한 전략 없이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산업단지 추진에 있어 개발 방식, 유치 기업 선정 기준,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음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세종시 출범 이후 조성된 전의·전동·소정면 산단 일곱 곳 중 네 곳이나 민관 합작 방식으로 추진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학서 의원 민관 합작 방식이 빠른 행정절차가 가능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사업자에게 조성 예정지의 토지 수용 혜택이 주어져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나요?

○김학서 의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하고 소통이 조금 안 되는 거 같은데 다음 항목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민관 합작 개발로 조성된 산단의 입주 기업 중 최초 승인 신청 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의 실입주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학서 의원 맞습니다, 8%입니다.

입주 의향을 밝히는 기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민관 합작 방식의 산단 개발이 토지 분양 위주의 사업이 되어 우량 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민관 합작 개발 방식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단계별 심의를 통한 체계적인 진행과 국가 차원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는 국가산단 조성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의·전동·소정면 산단의 주력 산업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학서 의원 화면에서와 같이 미래·벤처·첨단이 포함된 산단 명칭을 보면 4차 산업과 연계된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등 관련 업체가 연상되지만 실제로는 한 단지 내에 자동차, 금속, 식료품, 창고업 등 전통 제조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업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역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10년, 20년 이후를 내다본 주력 분야 선정과 업종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곳의 산단 배치도를 보시면 산단 근로자들이나 주민들을 고려한 주거지 계획이 충분해 보이십니까?

○김학서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 하나만 약간 고려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그린 산단 지원 단지와 복합 산단 내 0.8% 비중의 주택지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주거지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경제성을 우선시하며 산업용지 위주로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서 의원 화면은 오송 제3국가산단 계획안입니다.

약 205만 평 부지에 의약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시설 39%, 주거 19%, 공공시설 39%, 공원 15% 등으로 조성 예정입니다.

정주 여건을 고려한 토지 이용 계획으로 지역 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의·전동·소정 산단과 오송 제3국가산단 중 어느 곳이 지속 가능해 보이십니까?

○김학서 의원 저의 질문 내용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 시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가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학서 의원 산단 조성 시 정주 여건에 대한 고려는 필수입니다.

향후에는 타 지역 선례를 적극 반영해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전의·전동·소정면 현황을 들여다보며 지역민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절박함으로 지역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대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몇 년 후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김학서 의원 청주 오창읍의 경우에는 2001년 지방과학산업단지 준공 이후 전기차 배터리 기업을 유치해 배터리 산업의 중심 무대로 탈바꿈시켰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010년 대비 67%가 늘어 현재 약 7만여 명이 되었고 2021년에는 충북의 첫 대읍으로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포도 재배지로 유명했던 충남 아산시 탕정면도 2004년 LCD 제조 대표 기업이 들어오면서 디스플레이 시티로 발전해 현재 약 3만 1000여 명으로 143% 증가했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시급한 우리 시도 첨단 대기업 유치로 지역경제를 꽃피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다음은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질문을 받으세요.

○김학서 의원 시장님께서는 지난 8월 12일 세종시는 땅값이 비싸 대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의원 KT&G가 지금 인원이 얼마 되고 매출이 얼마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김학서 의원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김학서 의원 첨단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의 미래전략 산업 도시로 구상하며 동 지역은 싱가포르를 모델로, 면 지역은 스위스풍 전원마을로 구상한다고 발표하셨지요?

이건 시장님 말씀입니다.

○김학서 의원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첨단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먼저 첨단 대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의원 상황이 된다면 저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국장님,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리 시가 기업 유치에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의원 우리 시 기업 유치 전략은 형식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129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였고 국비를 포함한 약 37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할 만한 대기업 유치 성과는 없었습니다.

지난 5월 국내 대기업들의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사업 등 1060조 6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자 각 지자체장들은 임기 시작 전부터 기업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지자체장들의 기업 유치 움직임이 치밀하고 분주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도 이러한 소식에 촉각을 세우고 기업 유치를 위한 행보가 있었습니까?

○김학서 의원 앞으로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김학서 의원 청주의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유치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학서 의원 이러한 첨단 대기업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시에서 손해일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기업을 유치하려면 일정 기간 세금 면제, 부지매입비 지원 등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가 제안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이러한 투자 인센티브가 전무했습니다.

타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발 빠르게 뛰는 동안 세종시는 높은 토지가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자족기능을 갖추기에 갈 길이 멀었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학서 의원 국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예산 기준액 1조 9000억 원과 지방채 신규 발행액 1000억 원으로 그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지방재정자립도는 하락하고 있는 점도 알고 계시지요?

○김학서 의원 국장님, 2030년까지 행복도시가 완성되어 행복청에서 조성한 시설이 시로 모두 이관된다면 유지·관리 비용만 해도 한 해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학서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500억 원입니다, 연에.

우리에겐 행정수도 완성 외에 자족기능 확보라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존 전략 마련이 가장 시급한 전의·전동·소정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리적 장점을 가졌습니다.

현시점에서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이동 및 증가 효과가 가장 클 것입니다.

○의장 상병헌 김학서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는데요.

추가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학서 의원 네.

○의장 상병헌 보충질문은 10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국장님, 저는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전의·전동·소정면에 첨단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지역균형발전과 자족기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의원 그리고 우선 지역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단계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학서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지역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만한 산단 조성이 어려웠다고 봅니다.

세종시는 지금 2030년을 목표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자족기능 확보 기반을 마련해야 하므로 잰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장님, 현재 세종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시지요?

○김학서 의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면 지역의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수행해 체계적인 면 지역 성장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고민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김학서 의원 우리에겐 행정수도 완성 외에 자족기능 확보라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탄탄한 지역경제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세종시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략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대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학서 의원 다음은 우리 시 농민 수당 지급 제도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충분한 식량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농가 운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 농업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학서 의원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 읍·면 지역 비율이 84%인 도농복합도시에서 2021년 기준 농업인 수는 1만 780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추진되는 것에 비해 농민을 위한 지원 정책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 농업인들에게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학서 의원 화면을 보시면 타 지자체 중 9개 도 지역에서는 2020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시장님께서는 안정적인 농가 운영을 위한 농민 수당 지급 제도에 공감하시고 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학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농민 수당을 여민전으로 지급 예정이라고 발표하셨지요.

이것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김학서 의원 정부에서 내년부터 지역화폐 보조금 전액 삭감을 발표했습니다.

여민전 발행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응 방안이 있으십니까?

○김학서 의원 국장님, 농민 수당 지급은 농가 단위 또는 농민 개개인 중 어느 방식을 채택할 것입니까?

○김학서 의원 농가 단위, 경영체 단위로 지급할 경우 2016년 충청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당시 경영체 등록 수가 20% 정도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농민 수당을 추가 수령하기 위해 중·대농이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것입니다.

경영체 단위 지급 시 이를 남용한 사례나 소농들이 역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농민 개개인별로 지급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국장님, 우리 시 농업인 중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학서 의원 45%입니다.

남성 가장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 경영체 단위로 농민 수당이 지급된다면 농업 노동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여성 농업인들이 수당 지급의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꼭 개별·직접 지급 방식으로 추진해 농업인들 모두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국장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 낸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알고 계시지요?

○김학서 의원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학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로컬푸드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와중에 벼 농가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점도 알고 계시지요?

○김학서 의원 보시는 바와 같이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가격 폭락은 지속되어 재고량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식당 상인들조차 저가의 관외 쌀을 구매합니다.

지역 내 생산된 쌀이 지역 내에서 전량 소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전량 수매와 판촉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 상생을 실현하고 안정적인 농가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완성도 있는 농업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경제국장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린 현안에 공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자 자족경제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의장 상병헌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상으로 김학서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결산 및 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김충식 의원님과 김학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05호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을 촉구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10개 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방금 의결한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께서 결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출범한 도시로서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였으며,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로 행정수도 완성을 앞두고 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이원화되었던 입법부와 행정부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국회와 정부 간의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회 분원이 아닌 전부 이전을 요구한다.

현재 「헌법」상 제약으로 인해 국회의 본질적인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본회의장은 여의도에 남겨 두고 일부 상임위만 세종으로 이전되는 ‘국회 분원’ 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세종의사당 부지는 63만 1000㎡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1.9배에 달하는 면적에 1조 4263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분원 설치에 그친다면 예산 낭비가 될 것임이 명백하다.

본회의 참석을 위한 300인의 국회의원들과 각종 현안 대응을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이동으로 여전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낭비될 것이며 비효율적인 정치·행정 이원화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행정수도는 국가의 정치·행정을 담당하는 도시로서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 등 주요 국가 기관이 위치하여야 한다.

미국 워싱턴 D.C., 캐나다 오타와, 호주 캔버라 등 해외 주요 행정수도 사례들을 보아도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 사례는 전무하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당초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전부 이전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현재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전부 이전을 전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정부 예산에 국회 전부 이전 건립 비용을 추가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헌을 비롯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의장 상병헌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순열입니다.

상병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14호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KTX 세종역 설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상병헌 이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방금 의결한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께서 결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김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KTX 세종역 설치에 정부가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2020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KTX 세종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후 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국회가 세종의사당을 2027년 하반기에 완공한다고 발표했고 올해 8월에는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7년 상반기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으며 2027년이 되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향후 세종과 수도권을 오가는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명백하고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나 정작 세종시에는 아직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KTX역 하나 없는 실정이며 서울에서 KTX를 이용해 세종시를 방문하려면 청주시 소재 KTX 오송역을 거쳐 추가로 세종 시내까지 30분 이상을 더 이동해야 하는 매우 소모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역이 서울 도심에 자리 잡고 있듯 세종시 안에도 세종역이 있어야 한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정부부처 추가 이전은 물론 국회 이전이 본격 착수되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까지 확정된 지금 세종시 교통 접근성의 시급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KTX 세종역은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좌우할 필수 기반 시설로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전제 조건이며 장기적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KTX 세종역 설치를 위해 세종시와 세종시민의 노력을 더 이상 저버리지 말고 KTX 세종역 설치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

하나. 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핵심 조건인 KTX 세종역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적합한 교통체계 구축망을 마련하라.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최민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경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병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