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단이 참석하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5일 차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시민안전실 소관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치수방재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38∼52쪽 보시면 각 과별 용역 발주 현황이 나오는데요.

이 중 용역 기관 지역을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96쪽입니다.

세종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 결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2쪽입니다.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명기가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세종을 제외하고 16개 시·도 중에 대전, 충남, 충북, 제주도 이 4개 지역의 2020년, 2021년 상담 총건수 및 상담원 인원 그리고 상담원 1인당 상담 실적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세요.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 요청드립니다.

공동주택 동별 출입구 정보 구축 현황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적 재조사 사업 현황 이것도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읍·면·동별 취득세 수납 현황을 2020, 2021, 2022년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대수 및 자동차 등록 대수 현황을 2020, 2021, 2022년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설 용품 재고, 사용, 구입에 대한 부분을 2020, 2021, 2022년도 각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일단은 113페이지.

○김학서 위원 제가 시민안심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 한도 보장 금액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보면, 11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기 보면 조사 개요가 있고 조사 결과 및 분석이 있거든요.

조사해 본 결과 이거를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거 알고 계시지요?

○김학서 위원 제가 현장도 방문해 보고 그러면 거의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든 사고가 나면 면사무소도 가고 소방서도 가고 시청도 오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받거나 뭐 하면 1년이나 6개월 지나면 그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업 같은 데는 재교육을 계속 시키거든요, 잊어버릴 만하면 또 시키고.

그런데 우리 상황은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홍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 면사무소에서 방문하든 소방서에서 방문하든 안전실에서 방문하든 책자를 주고 이러이러한 보상 과정 절차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면사무소에서 주는 돈, 이거는 소방서,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실 여기에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때는 안심보험에서 이렇게 이렇게 금액이 된다.

사고 현황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달라지겠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방문해서 직접 설명하는 거, 홍보 자료를 가지고 그런 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160∼161페이지.

○김학서 위원 여기 보면 지표 결과 세부 분석 자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종시는 전체적으로 광역시·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통계로 나온 것만 2위로 되어 있는데 특히나 생활안전, 교통사고, 화재 분야 여기에서 저조한 상황인데 그 이유는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꼭 119만 불러서 병원을 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요즘은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집에 차가 2∼3대씩은 다 있는데 그걸 타고 갈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렇습니까?

○김학서 위원 응급 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 시·도보다 적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안전실에서 정책적으로 얘기해서.

○김학서 위원 개선될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이 책자 어디에도, 보면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되어 있는데 최종 종착지가 없거든요, 날짜가.

그래서 대략적으로라도 계획이라는 건 있어야 되고요.

여기 심사 쪽이니까, 감사니까 그래서 자료 나올 때 보면 그래도 언제까지는 “우리가 이러저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번 연도에는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몇 년도까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나라에서 원하는 목표 수준을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듣는 저도 좋고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아, 저기는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작은 2번을 보면 화재 다음으로 여기가 161페이지에요, 바로 옆 페이지.

취약 요인에서 보면 지난, 당구장 표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지난 5년간 사망사고 68건 중 57건(83.8%)가 읍·면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들은 그래도 어려서 사리 분별이 조금 덜하지만 귀는 밝거든요, 눈도 밝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일차적으로 모든 분들이 귀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대책이 세워질지, 이게 안 들리니까 차가 가도 모르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그리고 주변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어르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떤 교육이나 홍보를 할 건지 그것도 꽤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 그 밑에 보면 시가, 여기 보면 특·광역시 평균하고 시는 우리 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서?

○김학서 위원 여기도 보면 인구 1만 명당 생활안전 구급 건수 보면 우리 수치가 다른 데보다 평균치니까, 평균치보다 높으면 나쁜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시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일차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김현옥 위원 자료 7쪽입니다.

실장님, 과별 정원, 현원 표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휴직자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김현옥 위원 8명?

○김현옥 위원 가장 큰 빈도수가 뭡니까?

육아휴직입니까?

○김현옥 위원 육아휴직이요?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8명의 결원을 지금 다른 분들이 업무를 분담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정원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인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많으실 건데 이 피로도 경감을 위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전체적으로, 휴직자를 세종시청을 전부로 했을 때는 몇 분이세요?

○김현옥 위원 지금 휴직하시는 분이 다 개인 사정이 있겠지만 이 200명의 업무가 각 과별로, 물론 시간제나 공무직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피로도가 상당히 과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방위적인 대안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자료 73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보셨지요?

지금 73쪽에 보시면 각종 추진한 사업 중에 부진 사업 현황, 즉 집행률이 50%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해 주셨는데요.

안전정책과에 관련돼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생활안전 개선, 안전감찰 운영 등은 특정 목적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 관련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11% 그다음에 27%로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현옥 위원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변 주신 거지요?

○김현옥 위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안관 11월 그다음에 안전문화추진협의회 11월, 안전신고 포상금 11월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거든요.

○김현옥 위원 이거는 굳이 11월로, 연말로 몰아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이거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을 하면 안 되고 시민안전교실이라든지 안전보안관 워크숍은 굳이 연말에 하지 않아도 충분히 배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프로그램이.

○김현옥 위원 이 부분은 면밀하게 보셔서 분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이어서 99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안전정책과에서 위원회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도시추진위원회 자료를 보시면 참석률과, 제가 참석자 수를 확인해 봤는데요.

아동·청소년·노인 안전증진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가 2021년도 하반기에 두 분이 참석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참석률이 18%이고 또 2022년도 상반기에 같은 걸로 똑같이 18%이고 두 분이 참석하셨어요.

제대로 작동이 되나, 이게 실효성 있나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옥 위원 폐지를 하신다는 거는 저조해서 폐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목적이······.

○김현옥 위원 등급 문제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현옥 위원 마을안전 활동이라든지 하시면서 관련 단체들이 현장에서 발견되는 위험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자체적으로가 아니고 앱을 통해서 그 앱 이름이 뭡니까?

신고 앱 이름.

○김현옥 위원 안전신문고는 이런 단체가 아니어도 일반 시민분들도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특별히 차별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 도모와 지역안전지수 향상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국제안전도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방향을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몇 가지 첨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3쪽 시민안심보험입니다.

2021년도하고 차별화해서 홍보를 추진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시민안심보험에 대해서?

○김현옥 위원 그렇다면 질의·답변 자료집은 별도로 갖고 계신가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시민안심보험에 대한 별도의 자료집, Q&A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김현옥 위원 질의·답변 자료가 아니고 팸플릿, 전체적인 홍보하는 팸플릿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보장 항목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보험을 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중복으로 이게 적용되는 건지, 시민안심보험과.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김현옥 위원 개인 보험과 시민안심보험 중복이 가능하고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시와 타 시·도를 비교했을 때 보장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난달에, 안타깝게도 9월 21일 약 2시 49분경에 발생한 연기면 수산리 독일마을 단독 주택 화재가 발생되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김현옥 위원 사망하신 분에게 지급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경찰조사 중이고 그 결과 유무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관련해서는 우리 세종시에 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도 많고.

그래서 시민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대면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부터는 대대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셔서 많은 시민분들이 인지하셔서 필요하신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다음은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엔이 운영되고 있지요?

○김현옥 위원 세종엔에는 어떤 것들이 탑재됩니까?

○김현옥 위원 그리고 무더위 쉼터,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위치, 그다음에 크게는 자동심장충격기 AED 위치까지가 표시된다고 안내를 제가 봤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그러면 준비되신 검색창에 무더위 쉼터라고 한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자, 어떻게 나옵니까?

○김현옥 위원 제가 이거는 일주일 전부터 계속 접속을 해 봤는데 이 상태로 계속 안 된다고 나와 있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공용화장실 안심 비상벨 위치도 지금 화면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세종엔은, 물론 휴대폰을 요즘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가지고 계시고 세종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탑재하고 적시에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걸 안내하는 게 목적이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안내에는 세종엔을 통해서 아실 수 있다고 다 홍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안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옥 위원 이 부분은 조속히 수정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떠야지요, 지금은 구축 중이라든지.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조차도 여기 세종엔에 자주 안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구축해 놓고 당연히 관리야 주기적으로 하시겠지만 해당 공무원 정도는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한 번씩 점검 차원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옥 위원 당연히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나 시민분들한테 홍보 자료가 나갈 때 “그쪽으로 하세요.”라고 이미 안내를 하셨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해 보시고 이게 완전해졌을 때 안내가 나가야지 미리 안내만 나가고 안내가 나간 대로 이 상황이 구동되지 않으면 어디가 업무 로드가 걸리느냐면 민원과입니다.

민원 응대과로 엄청나게 전화를 하시겠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원콜센터에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시스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 놓지 않기 때문에 편차적으로 다른 과로 업무가 과중되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뿐만 아니라 바로 조치가 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147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와 그다음에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이 마을안전공동체로 묶여 있지요?

○김현옥 위원 각 단체별로 규정이 지금 있습니까, 운영되는 규정이?

○김현옥 위원 관련된 법령은 지금 없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 1인이 중복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칫 주요 목적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각 단체별 운영 규정을 주시기 바라고요.

최대한 1인이 본인 활동 목적에 맞는 또 지장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소집되는 교육이 있을 때 적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1인 1단체 활동을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7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토지정보과가 있잖아요.

토지정보과가 언제 시민안전실 소관이 되었나요?

○김효숙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효숙 위원 그 역사는 세종시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다시 있으셨다가 옮겼잖아요,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그것도 이유가 있었을 거 같은데요.

○김효숙 위원 타 시·도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시민안전실 소속으로 해서 토지정보과가 있는 게요.

○김효숙 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몇 개 찾아봤는데요.

(관계 공무원에게)띄워 주시지요.

제가 타 시·도 조직도를 찾아봤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같은 경우는 울산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시민안전실 보이시지요?

안전총괄, 재난관리, 원자력산업, 민생사법경찰 이렇게 해서 같은 맥락을 갖고 가는데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건설주택국 거기 보시면 토지정보과가 들어가 있지요.

(관계 공무원에게)그리고 대전 사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에 들어가면요, 여기도 보시면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가 여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제, (관계 공무원에게)잠깐만요, 과가 내려가시면 경제과학국 보시면 거기에 같이.

아니요, 아니요,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 보시지요.

교통건설국 보시면 똑같이 저희가 교통정책, 잠시만요, 잘 안 보이네요.

도시주택국 죄송합니다.

도시주택국 보시면 여기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도시정비, 주택정책, 토지정보 이렇게 돼 있고 인천이라든가 타 시·도 이거는 좀 더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저는 이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주택 관련한 소관의 부서가 원래 있었던, 아까 건설교통국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연관돼 있는 도시, 그렇게 같이 있는 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효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 그러니까 건설교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주택 정책과 연관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총괄적인 부서는 다를 수 있어도 도시정책, 도시계획 이런 거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토지정보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두 정책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원래 저희가 건설교통국에 있다가 이번에 민원 업무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제가 보기에는 연관성이 없는 과에 놓여 있다는 부분이 좀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업무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김효숙 위원 대전이나 인천 이런 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약간 행정 업무적인 부분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곳이잖아요.

그런 타 지자체에서 사무분장을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김효숙 위원 전국적으로 그렇게 가는 이유들은, 왜냐하면 업무를 할 때 더 효율성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아마 계셨기 때문에 그걸 또 알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 부분은 굳이 시민안전실에 토지정보과를 배치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굉장히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조금 더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조금 보시면 23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네, 여기 보시면, 보셨을까요?

○김효숙 위원 부동산조사TF 이건 언제 구성됐나요?

○김효숙 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구성이 됐을까요?

○김효숙 위원 개발부담금.

○김효숙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부동산조사TF가 만들어진 것이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적인 조직이에요?

○김효숙 위원 그렇다 보면, 이 업무가 계속되다 보면 TF를 벗어나서 정식 부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또 자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나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장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보시면 수방장비 나오지요?

○김효숙 위원 수방장비라고 하면은 저희가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는 중요한 장비잖아요.

보시면 수중펌프 보이시지요?

○김효숙 위원 거기 한솔동에 10개가 있는데 연서면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옆에 엔진펌프를 좀 봐 주십시오.

엔진펌프 같은 경우에는 금남면하고 그다음에 아름동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없다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발전기 보시면 부강면에는 없어요.

뭐 뒤에 전기톱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수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수중펌프, 엔진펌프, 발전기만 놓고 봤을 때는 관리가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솔동엔 10개가 있는데 없는 곳이 있고 전의면에 7개가 있는데 금남면이나 전동면, 아름동에는 없고, 왜 그런 걸까요?

○김효숙 위원 읍·면·동별로 하나씩은 구비가 되어 있어야 위급 상황 생겼을 때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효숙 위원 이 부분 살펴봐 주시고요.

조금 앞에 넘어가서 237쪽입니다.

보셨을까요?

○김효숙 위원 이것도 제가 장비 부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방독면 보유량이 전국 최저입니다, 61.3%로요.

보이시지요?

○김효숙 위원 이게 충남이나 전북, 전남, 경북 같은 경우는 110%, 111% 이미 넘어섰고 그리고 3곳, 지금 보시면 경기도나 충북이나 제주도는 90%를 넘어서서 보유하고 있어요, 방독면을.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굉장히 낮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효숙 위원 예산적인 부분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량을 보유했다는 것은 위급 상황에 어느 정도 대처하는 자세가 돼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내구연한 같은 경우도 좀 보셔야 될 것이 폐기 현황, 236쪽 보시면 저희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90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2022년에.

이게 전혀 사용 불가이기 때문에 하는 폐기 신청인 건가요?

○김효숙 위원 필터만 교체되는 건가요, 아니면 방독면 본체 같이······.

○김효숙 위원 필터만요?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들 폐기 연한이 돼서, 내구연한이 돼서 숫자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저희가 정말 언제 전시상황이 될지 모르는 부분 그리고 시민안전실이 그런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있으시잖아요.

○김효숙 위원 잘 체크해서 갖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안신일 위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LH 개발부담금에 관해서 428페이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화면도 MK뉴스부터 한번 띄워 볼까요?

MK뉴스부터 띄워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걸로 해도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부담금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우리 세종시의 미래가 달린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LH의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정당이라고 하는데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행복도시 종합 현황도를 저도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 부분 청구한 게 보시면 이 중에서, 우리가 전체 1, 2, 3, 4, 5, 6생활권이잖아요.

대상 지역이 어디 생활권을 가지고 한 거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구역을 1, 2, 3, 4, 5, 6을 나눈 게 아니라 그냥 시범적으로 1000만 원을 전체적인 부분으로 했다 이런 얘기지요?

○안신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편차가 많아서, 일단 이 다음 페이지는 편차를 갈 건데 그 전에 우리 행복청과 LH와 세종시 이 관계를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시청하고, 시청이 혼자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복청과 연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LH는 과연 우리의 적인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동반자인지 이런 관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실장님의 생각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시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가 가져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부과를 했을 때?

○안신일 위원 몇 프로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5 대 5고 그다음에 나머지 50%를 가지고 시청과 지역의 거기서 또 5 대 5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행복청에, 처음에 관계를 여쭤봤던 게 행복청은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해 줬고 우리 세종시에 어떤 협조를 했는지 그걸 한번 짚고 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협조가 있었는지 아니면 거꾸로 국가 차원에서 관망하는 모습인지 이런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안신일 위원 정서적으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시화된 도움은 어렵지만 나름대로 긴밀한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어렵다고 봐야지요,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민들도 바로 지금 이 부분을 제일 헷갈려 하시거든요.

처음 이사 오신 분들은 세종시 갔다가 동사무소 갔다가 LH 갔다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갔다가 행복청 갔다가 계속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하는데 이게 참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국가에 부담 주는 건 싫어할 테고 LH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간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얼마 전, 그러니까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합병하기 전이지요.

그전까지만 해도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한 달에 이자가 몇천억이 나간다 이런 기사였는데 지금 싹 없어졌잖아요.

그게 사실은 세종시가 입주하면서부터였거든요.

그래서 LH가 사실은 만성 적자에서 이제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직장이 됐는데, 사실은 그 중심이 세종시 아닐까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시에서 하기 어려우면 시민들과 연대를 하고 의회 차원에서 협조해서 사실 이거를 풀어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신 부분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 수고하신 분들이 나오는데 30페이지에 이미 2020년 5월 28일 제62회 정례회 때 김원식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2021년도 1월에 상병헌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했고 이런 협업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냈고, 지금은 물론 1000만 원이지만 소중한 열매를 저희가 잘 이어 가야겠거든요.

(관계 공무원에게)그래서 다음 페이지도 화면 좀 한번 열어 줘 보실까요?

그렇지요, 그겁니다.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얼마나 될까······ 수천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심지어는 네에서, 우리 정부에서 8조 5000억, LH에서 14조 원을 해서 2200만 평을 행복도시 개발을 했고 이 중에서 우리가 녹지비 52%를 제외하면 약 1000만 평 정도가 LH에서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이 갔다, 1000만 평.

이 중에서 350만 평이 현재 개발이 됐고 LH가 그때까지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제하더라도 10조 원 이상, 그래서 수천억 이상이 세종시로 돌아와야 하고 심지어는 LH는 100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남겼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런 금액대로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 볼 수 있고.

○안신일 위원 우리가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오지요?

○안신일 위원 1차는 지금 이렇게 됐고 또다시······.

○안신일 위원 그거는 언제쯤?

○안신일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지금 질의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저도 2012년 7월에 세종에 이사를 왔거든요.

2012년도에 조수창 실장님은 어디 계셨나요?

○안신일 위원 (웃음)저는 길거리 얘기가 아니라 부처 얘기를 했습니다.

○안신일 위원 2012년도에는 행복청에 계셨군요.

○안신일 위원 출범이면 2012년 7월에 세종시로 바로, 세종시 출범하면서 그때 유한식 시장님때부터······.

○안신일 위원 그 전에는 행복청에 계시다가요?

○안신일 위원 행복청.

그다음에 세종시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그동안 하셨었나요?

○안신일 위원 저도 세종시에 온 게 어느 정도 보면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저도 이게 의아했었어요.

‘왜 이 과가, 민원과나 토지정보과가 왜 시민안전실로 붙었을까?’ 그런 의문을 하다가 또 실장님이 이런 시점에 실장님으로, 굉장히 세종시에서는, 시청 공무원 중에서 굉장히 세종시에 대해서 자원인데 왜 이쪽으로 오셨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종합적인, 아까 우리가 했던 행복청이나 LH나 종합적인 검토 내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게 결정적인 사안이거든요, 세종시의 명운이 걸린.

○안신일 위원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오지 않았나.

저는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신일 위원 이거는 감사나 이런 것보다 증인 선서를 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나의 마음가짐과 양심 아닙니까?

○안신일 위원 실장님께 세종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안신일 위원 이거는 정말 끝까지 종합적인, 세종시를 통해서 함께 성장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시니까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런 의미에서 다음 페이지를 또 한 번만 볼까요?

제가 이걸 또 보다 보니까 “세종시민사회단체, “LH,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조속히 납부하라.””

물론 시청도 했고 시의회도 열심히 했는데 여기 보니까 “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세종시민행동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황순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 성은정)로 구성된 연합단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도 굉장히 시민단체에서도 함께 노력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 내지 노력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 부분이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자니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시 차원이나 뭔가 감사의 마음을 아니면 감사의 표현을 했나 체크를 합니다.

○안신일 위원 아, 진행 중이라.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행감인데 굳이 개인의 이력을 여쭤보고 그다음에 수고했던 분들, 의회나 시민단체를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료를 그다음에 수고하셨던 한 분 한 분의 그런 노력들을, 사실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수고하신 분들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원 관리 계속해 주시고.

○안신일 위원 계속해서,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 결산을 끝냈잖아요.

작년 결산 세입, 지방세 세목별 수납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관이 돼서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세입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안신일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그래서 여기 자료를 굳이 띄웠지요.

전 페이지를 보면 전체 세입 결산 총괄도 저희가 띄워 놨습니다.

그 페이지를 하나만 더 보시면 세입 결산 총괄이 있어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보시면서, 우리가 큰 세입 중에서 국가에서 받는 돈하고 우리 자체 수입하고 있잖아요.

○안신일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되나요?

○안신일 위원 지방세가 우리 시민들께 받는다는 뜻이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보조금, 지방세 얘기를 하려고, 세종시 특별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걸 굳이 짚는 거지요.

이게 또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마 정도 되냐 이거지요.

국가에서 지방세나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정도가 아까 2조 원 정도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지요?

○안신일 위원 세종시 특별법이 그래도 2023년까지 연장이 돼서 굉장히 다행인 일이고 그래서 기준재정수요의 20%를 가산받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자료가 도착을 했나 보는 것도, 했던 이유도 내년도에는 입주가 현저히 떨어지니까······.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아파트 신규 입주를 하든지 아니면 매매가 많이 일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가 증가하니까 또 차도 구입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취·등록세나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내년은 저희가 말하자면 자체수입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LH 개발부담금을 이렇게 길게 행감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서 저희가 근거를 찾아내야 하거든요.

그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중요한데 그게 세종시의 출범에 대한 과정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에서 이런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종시 특별법이나 여러 가지 재원들을 저희가 마련해야 할 목적들 그다음에 명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신일 위원 엄청나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종합적인 자료 축적이 그게 바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할 수, 뭔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의 책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정 그다음에 향후 우리 시에서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 요청 들어갔군요.

○안신일 위원 하여간 의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서 세종시의 미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시민사회연대도 끝까지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역시 시나 의회에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 질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김학서 위원 여기 보면 안전감찰 추진 실적 및 조치 결과 최근 3년간이거든요.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돼 있는데 감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잘 조치가 돼서 완료된 결과가 책자에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찰 지적과 그다음에는 조치 결과가 있는데 앞으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 방식에 대한 시스템은 우리 시에 정립이 돼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감사도 있고 다 중요한데 대부분 “조치 완료했다.”

그런데 조치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또 검사를 하나요, 감사라든지?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은 잘 관리하고 있는 건 알고 있겠고 앞으로도 사후 관리라는 건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감찰을 받고 자료는 제출했지만 또 관리가 안 될 경우도 있고, 방치하는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해 가지고 최근 3년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167페이지 유독 눈에 띄는 항목이 있어요.

조합놀이대라는 게 8건 정도 나오고 그 밑에 보면 그네가 나오거든요.

사고 유형을 보면 골절, 골절, 골절 굉장하거든요.

조치 사항은 보험, 보험, 보험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유형의 문제가 있다면 조합놀이대 기구에 대한 설계 할 때 안전대책이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만들어진 부분은 수정을 할 수 있나요, 혹시, 시하고 협업을 해서?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3개월 정도 되면서 협업에 대한, 화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 치수·방재 이런 문제들이 협업들이 잘,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김학서 위원 우리가 보면 성인들도 하는 그, 뭐지요?

높은 데에서 여기다······.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짚라인이요?

짚라인?

○김학서 위원 네, 떨어지는 거.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짚라인?

○김효숙 위원 (마이크 꺼짐)번지점프?

○김학서 위원 번지점프 이런 것들도 보면 위험하고 짜릿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용하지만 안전장치가 돼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고, 잘못하면, 이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만약에 신경 자체가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면 정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김학서 위원 다른 것도 어차피 시에서 ‘내가 관할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만 주면 되니까 보험 처리했다.’ 이거보다는 이런 문제점이 심각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학서 위원 시의 안심보험이나 그런 거는 여기에 해당이 없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이거는 한번 챙겨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두 건 하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건데 건수가 많고 사고 유형이 중대하다 보니, 골절이라는 부분이.

○김학서 위원 다음은 204페이지 여기에 보면 3종 시설물 지정 현황 등급별, 읍·면·동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감사를 하다 보면 B등급이 있고 C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A, B, C 등급에 대한 어떤, A등급은 뭐고 B등급은 뭐고 C등급은 뭐고 C등급 이하 받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일단은 그거부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소관이 도로과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그런데.

○김학서 위원 등급이 그겁니까?

○김학서 위원 그래서 보면 C등급이 여기에 많이 있잖아요.

C등급에 나온 대책에 대해서 어떤, 제가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도로과로 많이 돼 있는데 여기도 협업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잘 공유가 되나요, 처리 현황에 대해서?

○김학서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치수방재과다 그러면 나는 물밖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내 스펙을 딱 정해 놓고 나는 이거니까 안 되고, 다리는 도로과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민원 처리하다 보니까 참 질의하기도 그렇고 옥신각신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해 놓으면 잘 처리가 됩니까?

시스템적으로 공조가 잘 되나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거는 203페이지거든요.

203페이지 맨 밑에 “신축이음장치 교체, 교면 재포장 및 철근 단면 보수 등. 중대 결함 외 경미한 결함은 보수 시기 등 법적 기준은 없음”

그런데 향후에 경미한 부분에도 어떤 적법 기준에 대한 기준을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적 사항이 나왔으면 어떤 적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는 기준도 최소한 조례 내지는 규칙, 지침 이런 데 나와서 표준적으로 관리돼야 되는 게 맞지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내일 당장, 금년 안에 당장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더 세분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학서 위원 214페이지 보면 여기도 아까하고 똑같고, 보면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추진 현황 최근 3년이거든요.

매뉴얼 책자나 홍보하는 데 어떤 문제가 없나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안심보험처럼 우리는 매뉴얼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든가 그런 부분들은요?

○김학서 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숙지가 미약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시스템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활하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존에 하던 방법으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든가 해서, 그런 어떤 대책은 있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생각할 경우에는 책을 다 보려면 힘들고 이러이러한 유형이 있을 때는 프로세스, 플로(flow), 관련 부서는 어디고 담당자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골격을 만들어서 지도를 하고 펴 주면 그다음에 그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두꺼운 책 몇 페이지, 페이지를 찾아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김학서 위원 이 생각은 제가 전의면에 화재 난 부분 두 집을 방문하면서 시민하고, 사고자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서, 모든 절차는 공조 시스템, 어차피 책 다 못 보거든요, 누구든지, 아무리 홍보해도.

골격만 딱 있으면 필요할 때 그때그때 관련 부서 전화하고 이거는 여기, 저거는 저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는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김학서 위원 시간이, 한 가지만, 238페이지요.

여기 보면 비상급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뒤쪽에 24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우리 시가 현재 77.3%잖아요.

전국으로 봐도 퍼센티지가 떨어지는 편이지요.

○김학서 위원 이런 대책을, 계획을 상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 대비 실적은 어떤지?

○김학서 위원 앞 페이지 다시 가면 238페이지는 여기 보면 검사를 하셔 가지고 불가하다, 가능하다, 불가하다,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 같으면 공원용지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불가능한 장소는 어떻게, 수돗물로 대체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폐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불가는?

○김학서 위원 생활용수.

○김학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2025년까지는 98.1%에서 104%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현재 상황에서 77.3%인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급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비상상황이 생겨 갖고, 미래 예측에 대한 건 아무도, 돌발은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돌입한다고 할 때 우리 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다 공급이 안 되잖아요, 77.3%면.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마이크 켜짐)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드렸던 3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용역 발주 현황 같은 경우 지역까지 명기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자료를 받았을 때 보통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지역을 명기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가 없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꽤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게 원래 관리할 때 지역까지 명기가 안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지금 회계과에 요청을 하신 사항이에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역별 현황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건데 기다리고 있겠고요.

그러면 296쪽에 세종시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결과 자료가 아닌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는 바로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안 와서요.

○김효숙 위원 이 부분 질의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린 거기 때문에 자료가 와야 제가 질의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챙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민원콜센터 현황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대전, 충남, 충북, 제주도까지 제한을 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김효숙 위원 일단 협조되는 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69쪽입니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관련인데요.

지금 3년 동안 추진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 강사분들이 여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김현옥 위원 남성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는데······.

○김현옥 위원 2022년도?

아, 네, 다행입니다.

눈에 여성분만 띄어 가지고 왜 그런가 궁금했었고요.

안전강사 양성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있으시지요?

○김현옥 위원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강사 양성 이후에 이분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전문교육을 받으시고 체득된 경험을 살려야 실질적으로 컨설팅이 잘될 것 같아서요.

심층 교육과정, 이런 입교 등에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170쪽 지금 대상별로 예산이라든지 집행액에서도 쭉 나와 있는데요.

교육 대상에서 아동이라든지 다문화, 노인, 장애인, 어린이 그다음에 초등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청소년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일반 성인 대상도 없고 그다음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부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시민 안전 관련은 누구라도 제외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김현옥 위원 굉장히 학습 효과가 뛰어난 곳이 바로 청소년이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주부분들인데요.

생활안전 밀접이 가능하도록 조금 촘촘히 봐 주시고요.

171쪽입니다.

바로 옆이지요.

안심비상벨 설치 현황을 보았는데요.

지금 합강공원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는 경찰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천이라든지 충령탑,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도 마찬가지이고 숲바람수변공원도 똑같은 이유일까요?

○김현옥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합강공원뿐만 아니라 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저조했다고 치더라도 차후에는 이 부분부터 빨리 수정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조천도 마찬가지고.

○김현옥 위원 250이요?

○김현옥 위원 시민의 안전은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250만 원이든 그 이상이든 똑같이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할 것이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173쪽인데요.

안심비상벨 작동 사유에서 출동을 했는데 사실은 오작동, 오신고인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런 일이 나오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혹시 그 주변에 안내 문구가 안 붙어 있나요?

○김현옥 위원 그건 아는데 이걸 그냥 이유 없이 눌렀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는 안내 문구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 문구가 중요합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도 그걸 눌러 볼 수는 있는데 그때마다 출동을 하게 되면 인력과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문구를, 그러니까 오신고 시 어떻게 조치가 된다는 문구를 반드시 붙여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아까 요청드린 안전정책과 소관 자율방범대,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운영 규정 요청드렸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본 위원 질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96쪽입니다.

294쪽부터 연관돼 있는 건데요.

보시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면, 제가 조례를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재난의 예방·대응·원인 분석,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연구, 지원, 관리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보면 “다만, 긴급성이 떨어지거나 공공성이 적은 사업은 제외한다.”는 규정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 2020년도에 설치한 세종호수공원 세호교 쿨링포그(cooling fog) 관급자재 구매가 있어요.

294쪽입니다.

세 번째지요, 2020년 4800만 원.

이 부분하고 그리고 뒷장 296쪽에 세종시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서 2000만 원 좀 넘게 편성이 돼 있어서 지출이 다 완료가 된 건데 궁금한 것이 쿨링포그 같은 경우는 무더위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장치잖아요.

○김효숙 위원 이게 왜 재난, 이게 굳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폭염 대처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지요.

폭염 대처를 하기 위해서인데 세종호수공원의 폭염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 거고 이거는 예산을 수립했어도 될 만한, 긴급성을 요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쓴 사업명들을 보면 코로나19라든가 아니면 살수 장비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내진보강 공사라든가 굉장히 긴급성을 요하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긴급하게 요하는 건 아니고 예산을 수립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효숙 위원 혹시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종시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 건가요?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가요?

똑같은 상황인가요?

○김효숙 위원 각 과별의 기능이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결과가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책자가 나와서 다 배포가 되는 그런 건가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관련해서 저도 서치(search)를 해 봤거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난기금으로 편성해서 한 경우를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아마, 선제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갑니다.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걸로 저는 봤었거든요.

○김효숙 위원 일단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니까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꼭 필요하지요.

○김효숙 위원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쿨링포그가 폭염에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많이들 설치를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먼저 예산을 세우고 거기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또 긴급하게 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해 주셔서 앞으로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요.

○김학서 위원 여기에 보면 261페이지에 보강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역별로 어디 어디를 했는지 세분화는 할 수 없나요?

돈으로만 딱딱 해 놓고 몇 건 외 몇 건 몇 건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조치원읍이 건수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연기면, 부강면, 전의면 그다음에 동 중에는 한솔동이 제일 많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로 배치되는지, 집행내역 중에 보강 계획이 있잖아요, 261페이지 밑에.

통합적으로 말고 여기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 건지 그런 건 안 나와 있나요, 지금?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제가 준비한 파일 좀, 영성뜰에 대한 것 좀 화면 한번 올려볼까요?

차례로 올리세요, 내가 한 대로.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그림을 보시면 전의면 하천 통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측에 맨 밑에 보면 주소가 돼 있어요.

동계리 266-10, 여기는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아마.

여기는 통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철도 있는 쪽이 나가는 쪽, 들어오는 쪽이 있고 이쪽에 감리교회 쪽에서 표시가 잘 돼 있거든요.

여기도 상습 침수구역이거든요, 주차장이.

옆에 주차장은 내가 안 찍었지만.

○김학서 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맨 위에 화면 2개 중에 우측에 있는 부분은 이쪽이 비가 많이 올 경우는 비가 이쪽으로 해서 왕의물시장 있는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김학서 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예인데 전의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신방리 쪽 그다음에 이쪽에 반대편은 영당리, 주소는 맨 밑에 우측에 나와 있어요.

이 다리는 지금 소정면에 대곡교는 같은 높이로 했는데 여기는 실용도를 해서 한 쪽이 높고 한 쪽이 얕거든요, 제방이.

그래서 얕은 쪽에다 높이를 맞추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표지판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좀 확대할 수 있어요?

그거만, 글씨 안 보이나요, 확대하면?

여기도 위험 표시판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까 전의처럼 통제 시스템은 구축이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비가 많이 올 경우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그리고 옆에 쪽에 통제 시스템 옆에 사진 줄여서, 옆에 그것 좀 한번 키워봐 봐요.

이쪽 뒤로 가 봐요,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그 옆에 거.

다리발이 많으면 낮고 다리발이 많을 경우에는 저런 게 많이 걸리거든요.

홍수나면 그동안에 이런 산이나 들에 있던 쓰레기들이 한꺼번에 떠내려 오면 저것이 거의 막힌단 말이지요.

댐 역할을 해서 넘어가요.

이번에도 비 많이 올 때 저기는 제가 갔다 왔는데 다리 위로 물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건너다닐 때는 꼭 있어야 되는 다리예요, 또.

그래서 법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돌려서 왜 하느냐면 법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는 거지요.

안전도 고려해야 하고 실용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물론 법만 가지고 따지면 주민들은 불편하겠지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아까도 공조, 공조했지만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공조가, 다리는 도로과 그다음에 물은 치수방재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이, 시민이 좀 더 편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김학서 위원 될 수 있으면 법을 어기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법도 고려 좀 해 주시고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여기는 아까 있던 어디더라, 여기가······.

아까 첫 페이지 봤던 데 거기 상류 지역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여기도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꽤 다니는 데거든요.

저기가 지금 하천하고 지하도 여기도 원래는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가 된다고요.

그런데 저기는 지금 아무 표지판도 없고 통제 시스템도 없단 말이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학서 위원 번지수가 다 나와요.

○김학서 위원 최소한도로 전의 시내에 있는 거면 상류니까 북암천이거든요.

상류인데 통제 시스템이 안 되면 아까 영당리에 있던 다리 있지요, 영성뜰에 있던 다리처럼.

표지판이라도 해 놓고, 제일 좋은 것은 통제 시스템 하면 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갈 테고 우선은 표지판이라도 하나 정도는 양쪽으로 걸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학서 위원 그냥 제가 화면 띄운 김에 다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페이지요.

그거 아닌데, 소정면 거 말고······ 아, 소정면 거부터 하자고요, 심중리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운당리 1, 2 마을회관 지하 통로거든요.

이번에 침수돼 갖고 이렇게 됐어요.

이 원인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위에가 1번 국도예요, 무궁화아파트 가기 전 바로 몇 미터.

그런데 여기도 펌프가 있었던 모양인데 펌프가 아마 고장 나서 댔고 그 이후에 그걸 고쳐서 다 뽑아 올린 것 같아요.

저 다리 위에는 1번 국도예요, 1번 국도 아시지요?

○김학서 위원 저런 부분도 여기서 보면 펌프니 뭐니 예산 집행액이 있는데 과연 어디로 간 건지, 왜 어디로 되는지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저런 거 때문에.

그래서 예방 정비가 좀 잘 됐으면 저기도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고장 났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올해 풍수해를 맞으면 8월인가 7월인가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8월 중순에.

펌프가 고장 났던 곳이 혹시 있었으면 알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들?

작동이 잘 안 됐던 부분들.

○김학서 위원 안 들렸었어요?

○김학서 위원 이쪽 좌측 그림은 운당리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대비가 된 것 같은데요.

기계만 고장 안 나면, 우측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소정 3리거든요.

여기는 어쩌다 한 번씩 사람은 다니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봐서는, 풀도 나있고.

그래도 여기도 침수 지역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관리가 되고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지 향후 계획은?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회 도로가 있어야 되고 표지판이나 “풍수해 시에는 돌아서 어디로 가라.” 전의에 하나 아까 제일 먼저 보여준 것 거기는 다 그런 거 돼 있고 자동으로 면사무소인가 시스템화 할 거예요.

○김학서 위원 혹시나 빠진 곳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내년도 감사할 때는 제가 리스트를 요구할지도 몰라요.

여기에 없는 곳도 있고, 저기에는 나오는 곳도 있고 여기 없는 곳도 있어요, 지금.

○김학서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다음에 전동면 것 좀 한번 볼까요?

여기는 보면 공사현장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가 비가 오기 전에 한 번씩 돌아서 예측을 했으면, (관계 공무원에게)좀 올려보세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게 소관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길에 물이 넘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방 조치가 취해졌으면 관할 구역이 서로 다 고속도로 거기는 공사에서 진행하는 거고.

○김학서 위원 시에서는 어떤 통보를 할 거 아니에요, 딱 지적이 되면.

○김학서 위원 주의를 줬는데도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김학서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그 밑에 포클레인이 나올 건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요.

여기는 좀 심해 가지고 포클레인이 출동해서 여기를 퍼내고 그런 건데 앞으로 내년에도 비가 또 오겠지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 지역에 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피해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내용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도 소하천 정비 계획이 있는데 소하천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골도 많이 돌아보니까 잘 돼 있는 곳에는 유자관이 묻혀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올해도 달전리부터 해 갖고 조치원천이 계획이 있잖아요.

그 외에 도로, 소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그쪽 위쪽으로는 금사리나 다방리 쪽에는 아주 소하천이 있지요.

산에서 내려와서 농로로 오는 거는 유자관이 거의 다 묻혀 있어요.

그 중간, 달전리 끝나서, 금사리서부터 달전리까지는 그런 정비 계획은 없는지, 거기만 위에만 지금 빠져 있거든요.

○김학서 위원 그 쪽부터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리스트에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가 보면 왜 여기만 안 했느냐 그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 차원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1차 연도까지 위험도 다 따져서 2차 연도는 여기입니다. 현재 하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역구 의원들도 그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여기 리스트에 없는 것도 제가 돌아보니까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샘플이고, 제가 예를 든 거고.

타 지역도 조사를 촘촘하게 해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안신일 위원 182페이지, 저는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승강기 사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승강기 집행 내역에 일반, 등기, 반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반으로 보내는 거하고 등기로 보내는 거하고 이게 뭔 저기가 있나요, 기준이?

○안신일 위원 올해는 반송이 없어요, 7월 말까지.

○안신일 위원 반송이 없을 때도 있어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반송이 안 됐다는 얘기는 전달은 다 됐다는 얘긴가요?

○안신일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처럼 접수가 안 돼 가지고 반송이 왔는데 우체국 시스템 차원에서 한 번, 두 번 노크를 해서 전달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우체국 우정사업소 시스템이 좋아졌다.

○안신일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 옆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현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합동 훈련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했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전반적으로 승강기 사고는, 지금 승강기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세종시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는 살짝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시민들은 승강기 때문에 굉장히, 잠깐만 갇혀도 요즘은 트라우마가 많으셔 가지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신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계속해서 192페이지 중대재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대재해가 지금 시민들도 뉴스나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와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이번에 바로 이웃에 있는 대전 현대아울렛 이런 데도 큰 사고가 나서 중대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사실은 얼마 전에 이걸 여쭤봤었는데 바로 한번에 큰 사고가 인근에서 났어요.

중대재해에 대해서 업체 파악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건 한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크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안신일 위원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고 혹시 현대아울렛 이후에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이런 대형마트들, 엊그저께 지난주에 소방본부를 보니까 중점 점검을 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같이 협업으로 계획돼 있는 게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거를 여쭤 본 이유가, 혹시 마트를 당연히 다 가 보셨잖아요.

○안신일 위원 이번에도 지하 주차장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지은 홈플러스하고 이마트하고 코스트코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관심 있게 보니까 다행히 지상 주차장인데 옛날 홈플러스는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 지하 주차장 사고가, 바로 한 장 넘기면 중대시민재해인데 최근 3년 내역이 왔어요.

그런데 이런 거보다도 대체로 이거는 큰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슷한 사고로 지하에서 불이 나면 순식간에 5분, 10분 내로 연기가 다 퍼지는데 사실은 그런 대상 지역이 다행히 세종시는 많지 않은데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훈련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기를 하면 지하에서 아니면 세종시 시설에 맞으면 지상에서, 지상 주차장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가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가 있을까요?

○안신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사진이 전기차에 꽂아놓은 불난 거, 고운동 아파트였어요.

이게 지난 사진입니다.

다행히 전기차, 일부러 자료는 안 했어요, 다 지나간 얘기긴 해서.

여기와 관련이 돼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부청사는, 이 사진도 보시면 정부청사도 2024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하는데 이게 지금 다 지상으로, 외부 주차장에서는 지하 주차장은 안 하고 지상 주차장으로 576개를 확충하는데 모두 지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종정부청사에서.

사실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아파트도 5생도 계속 짓고 신축 짓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에 관한 조례가 몇 가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급속 충전기 50%, 저속 충전기 50%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첫마을 같은 경우는 오래 된 아파트는 처음부터 전기차 충전기가 없었으니까 새로 만들어라, 대신에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나 이런 상위법이나 정부청사는 지금 지하를 지양한다는 얘기잖아요, 지하 전기충전소.

○안신일 위원 우리는 어떤가요?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그거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하에 전기차 충전기 현황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안신일 위원 주택이든 관공서든.

지금도 저희가 행감을 하는 중에 바로 보람동에서 상가가 불이 났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거기도 일차 대피가 어려운 이유가 지하가 생각보다 복잡하잖아요.

어떤 데는 상가하고 상가가 연결된 주차장이 있고 세종시 행복청에서 허가를 낼 때 주차장 자체를 굉장히 비좁게 만든 데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 관리가 저희가 전반적으로 필요한 때가 된 거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중대시민재해가 시민들이 꼭 화재가 나고 재해가 나서 느끼는 그런 게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도 시와 협력해서 이런 조례들,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기는 상가나 주택에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는 정부청사처럼 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하든지 아니면 원래 지하에 있던 전기차 충전소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까 얘기했던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건축물들이 지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양적 팽창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위험들이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에서 저희가 체크할 시점이 왔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신일 위원 일차적으로 그런 조례들을 준비하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조례를 준비할 때, 함께 첨삭을 할 때 아니면 추가적인 조례를 만들 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지금, 세종시는 아파트도 다 1층부터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생각보다 복잡하지요.

어떤 데는 지하가 복층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1층으로 있는 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 혹시 지하 주차장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게 우리가 보통 대수만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한 위치나 포지션별로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물론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내년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위치가 지상이냐 지하냐 이거를 반드시 체크해야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행감이 끝나더라도 체크해 주셔서 만약에 자료 준비가 다 되시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기다가 아까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장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가 지상이냐, 지하로 가느냐 이 안전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하 주차장이나, 그때도 오토바이 말씀하실 때 계속 담당 직원들이 바뀌니까 계도를 했다가 또 바뀌고 계도를 했다가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바뀌니까 그런 질의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아파트 단지나 연합회나 관리소나 상가나 연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지하 주차장 관리가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신일 위원 기간이 올해 안에는 되겠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나는 기간이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할 테니까 그때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지하 주차장 지도가 다 만들어지지 않으면 현황이라도,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는 개수만이 아니라 그게 지하냐, 1층이냐, 왜냐하면 정부의 방침은 분명히 지상으로 가라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청사도 한번 지하에서 전기차, 우리가 주차장을 통해서 집을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전기차 충전소를 보면서 벌써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행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체크하셔서 다음 그때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계속해서 이거는 간단하게 그늘막 얘기도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대책에서 269페이지에 그늘막에 대해서 해 주셔서, 그늘막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지요?

○안신일 위원 스마트형하고 고정형하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늘막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우리 도시가 오래 되지 않았다 보니까 큰 나무가 없어서 다른 도시보다 그늘막의 효용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괜찮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게 많이 늘어나겠지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어차피 늘어날 것을 안다면 제가 지나가다가 생각을 한 거는 ‘왜 색깔이 다 저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색깔이 좀 안 좋으면 세종시 로고를 넣는다든지, 계속 사업이, 연속 사업처럼 간다면, 그다음에 기왕이면 색깔도 시민들이 볼 때 조금 더 괜찮은 색깔들을 선별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그래서 좋은 사업인 건 알겠는데 계속해야 한다면 좀 더, 아까 색깔이 어렵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 로고나 주민들한테 저기 안 되는 차원에서 연속 사업이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계속 사업이라면 그렇게 봐 주시고요.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게 제설이 274페이지거든요.

자료 요청을 해서 연도별로 2020, 2021, 2022 이렇게 겨울별로 해서 제설자재 재고, 사용, 구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이거는 받으셨나요, 실장님께서도요?

○안신일 위원 찾으시는 동안에 제설전진기지가, 이것도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되는데 신안기지, 남리기지, 예양기지, 명학기지, 금암기지, 다정기지 이렇게 있는데 조치원읍 신안리하고 조치원읍 신안리 명학·금암 이게 같은 데예요.

남리기지는 남리에 맞고 신안기지, 예양기지, 명학기지 그다음에 금암기지 여기가 다 전진기지 밑에 주소지가 신안리로 돼 있는 게 맞는지.

○안신일 위원 원래 기지가 다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안신일 위원 아니면 출동 기지가 조치원읍 신안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밑에 그러니까 명학기지하고 금암기지는 주소 표기를 잘못했다는 뜻인 거지요?

○안신일 위원 주소가 어떻게 돼요?

○안신일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공동묘지 가는 입구 여기가 금암기지군요.

○안신일 위원 다음에는 신경 좀, 행감인데······.

○안신일 위원 괜찮습니다, 또 사람이 하는 거니까.

나오신 김에 국장님께서 제설자재 재고, 사용, 구입 내역을 오히려 해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구매, 보유, 사용, 이월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단 자료를 빨리 주셔서 감사하고 보유가 여기서 보면 2019, 2020년은 톤이니까 5835t, 2020∼2021년에는 이게 전년도 겨울이라는 얘기지요?

○안신일 위원 어차피 우리 태풍까지 그동안 잘 피해 가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도 하고 올 수해도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한데 또 겨울을 준비해서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올해는 보유 현황이 2021년도, 2022년도 해서 5908t이에요.

금액이, 양이 줄었네요.

창고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창고는 전년도로 보면 8500t 이상은 비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면 단가가 너무 올라갔든지, 어떤 요인인가요?

○안신일 위원 8월에서 10월에.

○안신일 위원 8000t 이상으로.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저도 여쭤봤던 이유가 도로가 계속 늘어나고 지금 5생, 6생 쪽도 1번 국도 이마트 앞에 큰 외곽 순환 도로가 다 개통되면 저희가 관리해야 할 도로도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안신일 위원 뿌려야 할 제설 재료들도 늘어날 텐데, 거기다가 원자재 값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안신일 위원 어떤 민원이지요?

○안신일 위원 그래도 안전이 최고이니까요, 사실은.

○안신일 위원 개미고개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경계는 아니지요.

경계는 더 가야지요.

미곡리까지 가야지.

○안신일 위원 눈이 왔냐, 안 왔냐.

얼었냐, 안 얼었냐.

○안신일 위원 블랙아이스 얘기도 계속 많이 나오던데 하여튼 올겨울도 안전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제설은 어차피 4년 동안 저도 시의원 할 동안 계속 같이 보고, 그다음에 유연하게 대처해 주셔서 안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소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자전거길 이것도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352페이지인데, 자전거도로 민원 발생인데 여기도 종합적으로 검토와 대처가 가능한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거는 자전거길이 금강길을 가는 거는 우리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많이 애용을 하는 자전거길인데 주변 관리도 잘하고 계시는데 희한하게 여기만 길이 직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디귿자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전거 동호회 쪽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관리 계획이나 아니면 변경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전체적인 거를 제일 잘 조절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니까 지혜를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는 아마 한 부서 차원에서는 안 되니까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다음 분께 넘길게요.

우수저류시설 399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정동, 그때 우수저류를 한번 해서 제가 다 돌아봤어요, 저도.

우수저류라고 지난번에 결산 때도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실제로 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류지가 뭔지 설명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짧게 하시면 됩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그걸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정동에는 체육공원 식으로 해 놓고 시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데 저도 가 보니까 저류지에 대한 것도 사실 홍보만 조금만 더 잘하면,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또 갔더니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류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아니라 체육시설 이용하는데 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소통의 적극행정을 통해서 저류지를 잘 활용하셨는데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저류지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인 거잖아요.

체육시설 이용하기 왜 어렵게 했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체육시설을 해 준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계속 저기거든요.

뭐라고 해야지요, 잘해 놓고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요.

과정을 저류지가 100년에 한 번 올 큰 홍수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100년 동안 사실은 그냥 놔두기보다는 진짜 시민들이 편하게 쓰는,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다, 이게 홍보 아닌가요?

○안신일 위원 당연히 주권자니까 저희들이 더 좋게 개발하는 건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그거대로 노력하시고 저류지에 대한 기본 취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했던 것도 계속해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지역구인 한솔동만 해도 처음에 오셨던 분들이 많이 나가시고 새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똑같은 질의가 나올 수가 있고 똑같은 오해와 똑같은 민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수저류시설 운영 현황이라고 제목도 쓰신 것처럼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것을 보기 편하게 아니면 그걸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만약에 적용이 되면, 오늘은 이게 단시간에 될 게 아니니까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시민의 안전인 거지요.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게 직접적인 안전도 있지만 사실은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태풍이나 풍수해나 큰 재난이 왔을 때, 사실은 포항이든 서울이든 큰 재난이 났을 때 우리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놀던 스포츠시설, 공원 이런 저류시설이 정말 100년에 한 번 올 것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세종시구나.

사실 이건 꼭 시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만족도나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소통 차원에서 조금 더 준비를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93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인데요.

실장님, 시행 초기라서 어느 부서든지 애로사항은 발생이 될 거로 여깁니다.

우리 시에서는 찾아가는 컨설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괜찮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 하지 않고 있는 거군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없습니까?

○김현옥 위원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서로 공유가 됩니까, 정보가?

○김현옥 위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하시고 관리·감독자 46명이 적혀 있는데요.

이게 각 부서장님인가요?

○김현옥 위원 이런 분들이 책임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업무에 관심 가져 주시고요.

(관계 공무원에게)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여기 자료에 새올 게시판인데요.

새올 전자민원 창구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지금 게시판 운영인데 메인 화면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초록색, 국민신문고로 상담 민원 접수 및 조회가 통합되어서 새올 전자민원 창구에서 민원을 접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여기 정보 공유를 한다고 자료에 쓰여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가 불가하다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정보공개 서면민원처리공개로 가 보시면, (관계 공무원에게)클릭해 주세요.

자료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행감 자료에는 새올 게시판을 개설해서 운영하시는 게 올해 2월이라고 분명히 표기를 해 두셨는데.

○김현옥 위원 다시 앞쪽으로 한번 가 보시면, 좋습니다.

메인 페이지로 다시 가 보세요.

여기에서 타 시·군·구 바로 가기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접수도 되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민원 올라오는 게.

그런데 왜 세종만 굳이 국민안전신문고로 되어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는지, 제가 다른 타 시·도는 다 들어가 봤거든요.

다른 17개 시·도는 다 이걸 통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안전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김현옥 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17개 시·도가 똑같이 운영하는 새올게시판이에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저는 그 자료실을 말씀한 게 아니고 민원이 접수가 되면 민원인이 내 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타 시·도 것도 우리 세종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적극행정이고 운영의 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 시·도는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것만 이렇게 접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질의로, 과장님은 자리로······.

○위원장 이소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제가 요지는, 실장님,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재난심리 회복인데요.

자료 찾으셨지요?

○김현옥 위원 지금 재난 피해자 중 16명을 선정하셔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실적에 나와 있네요.

○김현옥 위원 이 열여섯 분을, 대상 수는 전체 19명이고 재난 피해자 16명을 선정한 이유와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참여하시는 분, 원하는 사람만 16명이요?

○김현옥 위원 뒷장을 보니까 연령대별로 각각 프로그램들이 추진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 추진한 것입니까?

○김현옥 위원 아니면 재난 피해자들이 이것들 중에서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재난·재해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심지어 오늘도 여기 앞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 소식을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

○김현옥 위원 이게 끝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하세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에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회복이나 치유에 도움이 되었는지 분명히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225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이건 재난정보 관련된 문자 부분인데요.

재난문자 발송에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됩니까, 연 예산이?

○김현옥 위원 단문이 지금 30원인가요, 그러면?

○김현옥 위원 지난번에 보고 때 제가 여쭤본 부분이 있어요.

긴급하게 우리 시에서 발생한 거를 알려 줘야 될 때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걸 알려 주고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뚜렷하게 그분들을 위한 별다른, 알려 주실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이 재난정보문자는 가입 신청했을 때만 수신받을 수 있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우리 시에서 8000명 정도가 이거에 동의를 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지금 저 자료에 여쭤보는 거는 재난상황 수신자가 854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가 지금 39만 명이지요.

○김현옥 위원 인구수가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중에 8000명만 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옥 위원 재난문자는 아마 시민분들이 그것 때문에 성가시다는 것은 아닐 거고요.

다 포함을 해서, 시에서 오는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하나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적어도 우리 시민의 50% 이상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에 있는 게시판이나 그다음에 지역 카페 같은 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 243쪽입니다.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었고요.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제가 쭉 다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 243쪽에 구성 인원을 보니까 각 읍·면·동별로 약간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면 조치원, 연기면, 종촌동은 좀 많고요.

또 10명 이하인 곳도 있고.

이 조례를 제가 살펴 보니까 정원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한정 어떻게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김현옥 위원 지침상 10명 이상입니까?

그러면 맥시멈이 몇 명입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무한정 모집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효율적인 관리가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드론방재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장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단원 개인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우리가 드론을 제공해 주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개인이 하고 있나요?

개인 걸로, 드론을?

○김현옥 위원 그러면 장비 지원은 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244쪽 추진 현황을 보면 활동 실적을 조금 더 구분해서 세분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나열돼 있어 가지고는, 인원, 횟수 이런 정도만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세분을 해서 교육훈련이나 단원들의 역량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별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입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비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는 비교하기가 좀 힘들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추이를 보기 위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258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펼치셨지요?

전문 역량 강화 실적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했는지, 여기에는 계속 역량 강화라는 말만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한 페이지에 보니까 다 직무 능력 강화 교육 이런 식으로만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율방재단원분들이 안전디딤돌앱을 알고 계실까요?

○김현옥 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저도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효율적인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목적에 맞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넘어가서 241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241쪽.

수질검사 부분인데요.

○김현옥 위원 보고 계시지요?

연 4회 정도 하신다고,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생활용수는 어떻게, 3년에 1회입니까?

○김현옥 위원 20개 항목에 3년마다 1회 하신다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

○김현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이게 그럼 어떤 규정에 의해서 3년에 1회 정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세종시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지?

○김현옥 위원 있습니까?

규정에 3년에 1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뒤편인데요.

부적합 항목에 대한 기준 수치와 검출 수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42쪽에 보면 라돈 검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음용수 부적합 사유만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라도 기준 수치하고 부적합한 수치 등을 같이 기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얼마큼 부적합한지 수치에 대한 알 권리는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신속·정확하게 안내해 주시고요.

안내표지판에도 자세하게 작성하여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자료 263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인데요.

저희가 매년 8월 마지막 주에 을지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며칠 동안 실시하시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22일부터 25일까지 하신 건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시청에 충무상황실이라고 구비가 되어 있지요?

○김현옥 위원 지하 2층에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거기 인원이 지금 몇 분 정도가 비상시에 근무하시게 되나요?

○김현옥 위원 70∼80명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협소해 보였어요, 그 공간이.

○김현옥 위원 더군다나 그 좁은 공간에서 70∼80명이 24시간을 근무하셔야 되는데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예를 들면 사이 간에 칸막이라도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당장 그 시설을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제가 다른 기관에 보니까 잠깐 접이식 의자라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세종시청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하 2층에 갖춰진······.

○김현옥 위원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70∼80명이 들어가시는 공간이 지금······.

○김현옥 위원 충무상황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저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워낙 질의를 많이 하셔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되셨을까요?

○김효숙 위원 지금 민원콜센터가 운영 중이잖아요.

○김효숙 위원 행정업무가 분야별 상담 실적 보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이게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상담사가 전화를 받으면 이 행정업무, 여권, 자동차 등록, 지방세, 인허가 절차 이런 부분들이 상담사가 완료하는 구조인가요?

전화해서 설명해서 완료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아니면 담당 직원이 연결되는 구조인가요?

○김효숙 위원 보니까 지금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사실상 그렇다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와서 트레이닝을 받고 이 정도 업무를 숙지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여기 이직률은 어떻게 되나요?

○김효숙 위원 2명 증가했지요.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보면 만족도조사를 하셨을 때 매우 만족하고 만족 하면 94.7%거든요.

민원인들 대체로 정말 다 만족을 했다는 건데 다음 장 보시면, 상담원 근무 만족도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2020년, 2021년 보면 기타에 만족도가 표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상 100%”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사실 보통은 만족에서, 만족과 매우 만족이 만족이고 보통은 말 그대로 그냥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 만족과 매우 만족이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빼고요.

혹시 조사가 돼 있는 게 있을까요?

○김효숙 위원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다고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김효숙 위원 이게 원래 표기를 할 때 앞서서 시민 만족도 같은 경우는 만족과 매우 만족 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명기를 하셨는데 상담사분 같은 경우는 그냥 뭉뚱그려서 보통 이상 91.7%로 해서 만족도를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명확할 수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저는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 같아요.

만족과 매우 만족 제외하고 보통이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보통은 만족보다는 만족하지 않다고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표기할 때, 심리적으로.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타 시·도 콜센터 상담 실적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같이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보시면 대전, 인근 도시이고 충남, 충북, 충북은 미운영해서 빼고 제주도 이렇게 세 곳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은 처리 건수입니다.

1인당 60건이고요.

이게 30일 근무를 놓고 보시는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비번, 그러니까 쉬는 날도 있으시잖아요.

상담사 돌아가면서 쉬는 날이 있었을 때는 1인당 1일 60건 이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김효숙 위원 이거는 평균을 낸 거니까요.

그렇다면 충남에 비해서 저희가 거의 배 이상이 많고 제주도에 비해서도 꽤 많고 인근 도시 대전 같은 경우는 53건 해서 1인당 6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이거는 30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180건이고 이게 1년이 되면 2000건, 누적되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1인당 처리해야 되는 건수가 생기는 겁니다.

한 통 한 통이 굉장히 받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힘든 과정일 수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는 작년에 2명을 충원하신 것 같아요.

워낙 세종시가 커지면서 민원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처리해야 되는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아마 2명을 채용하신 것 같은데 이게 충분한 인원일까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빼고 하면 저도 100건 가까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제가 아까 이직률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 자체가 스트레스도 많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업무가 처음에 와서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 거 같거든요.

응대를 정말 능숙하게 하게 될 때까지 그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업무 환경 그리고 업무 여건을 좀 더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역할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잠시만요, 429쪽과 430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무인 비행장치 드론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 드론을 보면 2대가 있는데 하나가 7800만 원이고 하나가 700만 원, 굉장히 비용이 10배 가까운 차이가 있는데 뭔가 다른 용도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아마······.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헬리콥터요?

○김효숙 위원 그럼 고정형이 가격이 더 높은 건가요?

○김효숙 위원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시에 1대 있는 거지요?

이 정도 고가······.

○김효숙 위원 어디랑 어디랑요?

○김효숙 위원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운영 실시 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쭉 해 오시다가 지금 2022년도 1건, 도도리파크 현황 관련해서 1건이 됐어요.

너무 사용이, 뭐랄까요, 저조하다고 할까요?

○김효숙 위원 추진 계획이요?

○김효숙 위원 보통은 이게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과에서 요구를 해서 보통은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화가 계속되는 도시이고 도시 자체의 외형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1년 연 단위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어느 부분을 촬영해 놓으면 이거는 나중에 굉장한 역사적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데 맞춰서 하기보다는 일단 여기 부서에서도 관련 장비가 있고 인원이 있다 보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는 어디, 하반기는 어디 해서 세종시의 그런 변화 과정을 드론으로 담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시에서도 활용도가 있을 것이고요.

이건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실까요?

○김효숙 위원 국토정보지리원이요?

○김효숙 위원 국토지리정보원이요.

그럼 거기서는 세종시만 찍어서 여기서 송출해 주는 구조인가요?

○김효숙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치고는 처리 건수가, 운영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부서 요구에 대해서도 당연히 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국토지리정보원에서도 하지만 여기서도 계획을 세워서 분야별로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어쨌든 운용할 수 있는 장비와 인원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적극행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어려우실까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추가로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잠시만요.

아까 전에 제가 용역 발주 현황 내용 받은 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용역기관,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맺은 기관이 지역이 어딘지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세종 지역을 용역기관으로 많이 선정해 주신 부분들이 있으셔서 그 부분은 제가 보면서 느꼈고요, 잘하시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토지정보과이긴 한데 토지정보과를 보면, 뒤 페이지 13쪽에 있습니다.

2021년하고 2022년 현재까지 총 27건의 용역을 발주하셨어요.

수의계약, 보통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8건만 세종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연구소 연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면서도 너무 적지 않나.

27건 중에 8건이면 거의 대다수가 타 지역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만 일단 그렇습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일단 세종 업체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특수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효숙 위원 세종이 좀 더 커 나아가면서 저희가 관련, 조금 더 세종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관련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지요?

○김효숙 위원 지금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희가 축제 기간이라서 워낙 축제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있다 보니까 안전도시 연차대회 같은 경우 홍보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김효숙 위원 하지만 이 부분이 국제대회인 거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얼마 안 남았으니 끝까지, 제가 봤을 때는 언론 홍보 이런 부분 봤을 때는 또 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계시는데 채널을 다양히 하셔서 1명이라도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방본부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주상복합 아파트 이 부분이 테라스가 개방이 되어 있고 나성동 같은 경우는 45층, 46층에 상업시설이 들어가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재난과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현장에 한번 방문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김효숙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몇 년,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국한된 지역에요.

그렇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개인적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아파트 구조적인 부분이 저도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면서 소방본부와 협의를 해서, 여기가 다른 아파트랑 다른 특수한 구조이잖아요.

그 부분의 안전 재점검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김효숙 위원 정말 감사드리면서 사실은 이게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방법을 찾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하겠지만 앞서서 여기서 일어나지 않게끔 구조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여기는 여러 가지 좀 특수한 구조가 있거든요, 와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재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김학서 위원 357∼39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찾으셨나요?

○김학서 위원 지방하천 쪽인데 재해예방사업이 6개소가 있고 소하천이 12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이나 추진 일정이 나와 있는데 각각 다르거든요.

그리고 정말 여기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됐는지, 개별 공정률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 넘기면서 보면 한 건 한 건 나와 있거든요.

모든 게 조금씩 다 다르니까, 착공 계획이나.

○김학서 위원 네.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이제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왜 물어봤느냐 하면 각자 다른데 어디는 보면, 예를 들어서 앞쪽에 보면 2024년 1월 공사 발주고 어디는 언제쯤 완공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다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전체가 다 나온 게 있고 덜 나온 게 있고 해서 왜 그런지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이유인지 문제가 생기면 공사가 지연되고 그럴 경우가 나오잖아요.

전동면을 예를 들어 보면 도로 포장 중에 청람리 건이 진짜 2년 이상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회나 아니면 표지판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진행이 중단되고 언제부터 다시 시행이 된다는 그런 어떤 제도는 있습니까, 알리는 제도는?

착공 지연되고 그러면.

그냥 면사무소에 통보합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어디로 통보······.

○김학서 위원 엊그제 실장님은 이장단 회의도 오셨지만 청람리 같은 경우, 일례를 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거기만 안 됐고 똑같이 공사를 진행했는데 어느 곳은 완료가 됐고 그랬을 때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정말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시청에서 나가서 ‘뭐 때문에 이러저러하니까 언제까지 참아 달라.’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려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혹시?

○김학서 위원 혹여라도 가실 계획 없으면 못 보는 사람도 많고 이장님한테 얘기해도 전달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공사 현장에 팻말이나 뭘로 해서 반기, 매달 하는 건 아니더라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누구나 지나가다 볼 수 있게끔 그런 글로 적어 놓든가 그런 방법도 강구를 했으면 하는데, 그래야 저희도 편하거든요.

몇 년씩 방치되고 돈 없다 이 핑계로 왔다 갔다 거리면 우리도 시청으로 찾아가게 되고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아시겠지요?

○김학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407쪽입니다.

비상대응반 관련 질의하려고 합니다.

각 민원 응대에 따른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비상대응반이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지요?

○김현옥 위원 각 반별 그다음에 개인별 임무와 매뉴얼이 다 숙지되었을까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자료 408쪽입니다만 지금 세종시청에서 보람지구대와 연계해서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연 1회 하고 계시지요?

○김현옥 위원 연 1회 가지고 충분하다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옥 위원 왜냐하면 훈련 내역에 보시면 지금 발생 사례를 보니까 올해 2022년도만 해도 20건이 발생이 되었네요,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허위사실 유포가.

다른 연도 최근 3년 수치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수치가 올라간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는 지금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읍·면·동 모의훈련은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읍·면·동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청도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 바로 응대하시는 것도 읍·면·동사무소라고 보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필요한 게 근무지가 이동됨에 따라서 그런 사안들이 충분히 다 숙지가 되려면 시청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민원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의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현옥 위원 오늘부터는, 예전에는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가셔서 주민등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변경 신청해야 했다면 오늘부터는 온라인으로도 변경할 수 있게끔 바뀌었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민원 응대자분들은 이걸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처음 접하신 거면 아직 배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옥 위원 아닙니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분들이나 국민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빨리빨리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현옥 위원 425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었고요.

지적 재조사 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연도별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보이며)지금 사업 완료가 된 게 있고 31%가 이게 혹시 불부합지를 표기하신 겁니까?

사업 완료라고 표시를 해 두시고 괄호 열고 31%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밑에 괄호가 그만큼이 정리됐고 지금 2021년, 2022년도는 추진 중이라고 나오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불부합지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정리가 되면?

○김현옥 위원 이거에 대한 정비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김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 충분하신 걸로 보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이거는 우리 세종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불부합지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마음을 더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현옥 위원 최근 기사를 보니까, (자료를 보이며)세종시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분들이 ‘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묵여 있어야 하나?’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의문을 많이 표출을 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은?

○김현옥 위원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보니까 부동산 거래 질서가 잘 안 잡혀 있는 부분도 이거에 대해서 한 몫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불법 거래를 위해서 전담 인력이 몇 분 근무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자 하거든요.

○김현옥 위원 업소가 지금 몇 개입니까?

○김현옥 위원 이게 다 가능하실까요?

1300여 곳을 네 분이서 이렇게 다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편파, 편린처럼 계속 퍼지는 거지요, 모든 것들이.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례가 될 텐데요.

네 분이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1300여 곳을 다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부분은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옥 위원 끝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초 관련인데요.

자료 395쪽부터 397쪽까지인데요.

395쪽부터.

○김현옥 위원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같은 데 예초를 지금 몇 회 정도 실시하고 계세요?

○김현옥 위원 그럼 두 번 정도 실시를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김현옥 위원 보통 5월에서 10월까지가 잡목들이 매우 자라나는 시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현옥 위원 관리와······.

○김현옥 위원 특히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도시 미관에서도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 예·제초가 잘 안 되어 있으면 보기에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의견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마지막 질의입니다.

끝으로 지난번에 합강캠핑장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 수거하셔 가지고 나중에 재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재활용 추진하신 어떤 실적이 있으실까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 추진 실적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김현옥 위원 환경보호를 위해서 추진한 만큼 책임감 있게 끝까지 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저 몇 가지만 질의하고 행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아까 전에도 시민안심보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기사가 나기는 했더라고요.

사실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이 안전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보험료를 낸 만큼 못 돌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중에서도 세종시가 제일 낮아요.

납입 보험금 대비 수혜 보험금이 세종이 8.4%로 가장 낮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소희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얼마 정도예요?

○위원장 이소희 여기 114페이지에는 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 6건이면 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도가 이전 게 더 있는 걸까요?

○위원장 이소희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기는 했거든요.

이게 그냥 세종시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저절로 가입이 되는 상황인 거지요?

○위원장 이소희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홍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냥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면 ‘내가 이걸 따로 가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다들 관심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험료를 준다.” 이렇게 하든지 그런 방식을 취해야 좀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이소희 네.

그리고 408페이지요.

○위원장 이소희 408페이지에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51-3에 보면 발생 사례 관련해서 민원인 위법행위 관련해서 정도가 어느 정도가 돼야 법정 대응으로 가는 거고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위법행위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정 대응으로 간 거는 어떠한 수준이길래 법정 대응까지 간 거예요?

1건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신고했을 때만 법정 대응으로 가는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나머지 건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고가 없으면 법정 대응까지 가는 건 아닌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소희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자료를.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짧게 할게요.

(마이크 켜짐)아까 자료를 주셔서 그래도 체크를 하고 가야 해서, 최근 3년간 취득세 징수 현황 자료 제출을 해서 바로 오셔서 일단 2020년에 2874억, 2021년에 3337억, 2022년 8월에 1690억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4개월 남았으니까 대충 계산을 해 보면 3년 중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제일 적을 것 같아요.

이게 올해까지 취득세 현황이고 뒤에는 자동차로 갔는데 차량 신고는 우리가 아까 같이 살펴보신 것처럼 집을 사고 재산세 오르고 그다음에 차량 등록까지 연속적으로 가는데 시민안전실장님께서 사실은 세입·세출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시민들이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굳이 마지막에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게 예측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딱 정해져 있고, 우리 비고란에 보면 새롬동, 도담동, 해밀동이 밑에 반곡동까지 하면 나성·어진·산울·집현·합강 이렇게 포함이 된 쪽 그쪽에 금액이 많이 는 걸 분포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입주하고 연결이 된 거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이거 최종적으로 예상적인 거나 내년도, 얘기만 한 마디씩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저도 뭐 끝까지 관심 가져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거는 비상 상황이니까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