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0월12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소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회의 중간중간에 자료 요구할 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소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 되겠습니다.
예산안 77∼83쪽 부분입니다.
시민안전실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72억 8431만 원이 감소한 248억 3954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도 11억 8788만 원이 증액된 66억 243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강 친수시설 계류장 등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1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도 960만 원이 증액된 86억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로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233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에 대하여 85억 412만 원을 전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되겠습니다.
예산안 571∼580쪽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총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49억 596만 원이 증액된 671억 51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책자 92쪽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과 세출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74억 8579만 원에서 4572만 원이 증액된 75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세종 재난심리회복센터 관내 이전 사업 22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 소속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6쪽 자연재난과 세출 부문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1억 1595만 원이 증액된 138억 76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재난예·경보시설 운영 사업 8억 원,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폭염피해 저감사업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책자 97∼99쪽 치수방재과 사업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35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81억 4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금강 친수공간 선착장 개선 사업 11억 5000만 원 그리고 문주천 재해예방사업 7억 3000만 원, 대교천 재해예방사업으로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100쪽 민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87만 원을 감액한 11억 79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2022년도 1월 2일 자로 차량등록사업소로 부서 인력이 이체됨에 따라서 기본경비를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1∼102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억 516만 원을 증액한 55억 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등 설치 사업으로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 선도 지자체 공모 사업에서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서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치수방재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김현옥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세출 총괄표에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세출 총괄표요?
○김현옥 위원 네, 2022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해서 자료 22쪽이 되겠는데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22쪽,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기 보시면 900에 기타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여기에 지금 기타라고만 적혀 있어서 이 기타에 어떤 항목이나 구분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 부분은 우리 실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기조실이나 이런 데서, 예산 쪽에서 답을 말씀드리기가 더 나을 거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현옥 위원 거기다가 제가 최근 5년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간주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간주처리비용이요?
○김현옥 위원 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간주처리비용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무래도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의 예산에 대한 감시기능이나 견제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간주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세입이나 세출 이런 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예비비를 또는 성립 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규모가 같이 좀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더라도 의회의 고유 기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간주처리비용이 지금 보니까 0.43%까지 해서 2020년도에 81억 7600, 2021년도에 96억 1300 이런 식으로 간주처리가 된다는 것은 사실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회에서도 동일한 생각일 줄 압니다만 예를 들면 시민들의 어떤 긴급한, 위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할 때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시의 어떤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또는 예비비 지출에 있어 가지고 그 규모를 의회와 협의를 더 잘해 가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현옥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주처리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에도 어긋나는 행위가 되므로 이 부분은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동의합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인데요, 93쪽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여기에 폭염피해 저감사업 비용이 잡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더위쉼터에 운영 물품들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얼음팩이라든지 냉각팩이라든지 또 식염포도당, 부채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양을 구입해서 배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매년 같은 홍보 물품이 지급되고 있나요, 취약계층하고 이런 쪽으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쓰고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냉각팩이라든지 식염포도당 이런 부분들은 사용된 다음에 폐기가 되거나 또 먹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 있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 보니까 경로당 같은 데 부채나 쿨 토시 이런 것들이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그거를 잘 사용하시지 않고 부채 같은 경우도 들고 다니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홍보 물품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라리 어르신들을 위한 거면 비용 대비 예를 들면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라든지 이런 걸로 효율적으로 지급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처럼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용품인데요.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잘 사용을 안 한다면 품목들은 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무더위 폭염 관련된 물품들이 좀 종류가 한정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맞게끔 공급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추후에 한번 모니터링 해 보겠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현옥 위원 이어서 94쪽인데 시설비에서 재해 문자 전광판을 설치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8억이 잡혀있네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2개를 설치하신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2개가 설치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 생각에는 청주 가는 도로가 연결이 최근에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안IC 가는 은하수 공원 쪽 앞으로 그쪽 도로에 생각을 두 군데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로 진입하는 주요 외부에서 주요 진입 도로에는 대부분 벽체만한 커다란 전광판이 있어서 날씨 또는 시에서 중요한 홍보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2개소 추가 설치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추경에 올라온 게 이유가 있으실 건데.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여기에 보시면 특교세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재원이 재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시 연간 중요한 포인트마다 국비로 특교세가 내려오게 됩니다.
주로 가이드라인은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위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은 매칭을 같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재원은 순수하게 그냥 국비로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교세가 내려와서 특별히 재난안전 대책을 구비하는 쪽으로 써라 이런 안내가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개인 의견일 수도 있기는 하나 이 재해 문자 전광판 8억이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올라와서 편성된 거가 다른 것보다 우선시돼야 되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편성하셨을 때에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가 내려올 때는 사용될 수 있는 사업이 지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재난안전 관련한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걸로 설치······.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오히려 저희들은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아니면 이 특교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발굴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말씀처럼 청주 도로 쪽하고 정안IC 쪽이면 주로 외곽 쪽으로 사료되거든요, 위치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주로 커다란 전광판이기 때문에 운전 중에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워야 되고요.
주민들이 밀접한 곳에 세우게 되면 경관이나 빛이나 이런 거 때문에 오히려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궁금한 것은 보시면 2019년도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개 있잖아요.
그다음에 반환금, 이게 이번에 반환하시는 건가요?
2019년도에 적혀 있어서 이게 왜 지금 쓰여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 이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업무적인 처리가 연동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행안부에서 민방위 관련된 예산 처리를 전체 시·도랑 같이 발맞춰서 하고 있는데 지금 반납되지 않은 부분들을 일괄 반납을 해라 이런 안내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제때 반납이 안 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보면 2019년도 사업인데 지금 2022년도에 반납하는 거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시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는 반납하고 있기를 원해도 중앙부처에서 타 시·도가 파악이 안 됐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데 일괄로 안내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이해를 하겠으나 어쨌든 이런 반납 같은 경우는 저는 당해 연도나 이렇게 반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유의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93쪽에 폭염 저감시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주신 것을 보면 보통 저희가 시설비로 그늘막 설치나 앞서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폭염 피해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품 사업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굉장히 단기 정책으로 보여요.
폭염 같은 경우가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늘막 설치라든가 이런 물품을 사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도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제는 조금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프랑스 파리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쿨 아일랜드 사업이라고 해서 설계, 공원이나 분수, 박물관 이렇게 해서 주변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쿨 페이브먼트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해서 검은색 아스팔트를 하얀색으로, 빛 반사가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이렇게 단기 사업도 갖고 가셔야겠지만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폭염을 재해라고 보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마침 어제 저희가 조례로 대전세종연구원에 안전 관련한 인력이라든가 다 배치가 되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서 이런 장기 대책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지점만 이렇게 그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보행 통로 전체가 쭉 그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늘 통로를 만드는 사업들도 수목을 통해서 한다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 우리 시 전체에서 나서야 될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특교세가 내려오게 되면 이거를 각 부서에 뿌려서 우리가 이런 재원이 확충되는데 사업하는 것들을 발굴합니다.
발굴을 하는데 짐작하시는 대로 각 부서에는 기존의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발굴이 잘 안 되고 오히려 현안 위주로, 우리가 빨리 빨리 쓸 수 있는 아이디어 위주로 사업이 발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인 사업들을 미리 준비해 뒀다가 재원이 확충됐을 때 쓸 수 있는 방식을 도모해 나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 장기 대책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보시면 중간에 보증인 수당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이전에,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증해 주는 부분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맞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25년 이상 거주자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보증을 통해서 지급해 주는, 수당 지급.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중앙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을 텐데 주요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에 2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네 분을 모아 가지고 지적 측량과 실제 현황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증을 서게 합니다.
특정한 절차 때 참여하게 해서 이 사람이 계속 여기에 살았던 게 맞고 또 예를 들어 경계가 혼란이 있을 때 이쪽 지역에 예전에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 증빙해 줄 수 있는 분들을 4명 모아서 증빙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수고비로 수당을 몇 만 원씩 주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세종시 전역이 아니지요?
저희가 도농 복합이기 때문에 읍·면 지역으로 그런 토지들이 있겠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주로 읍·면 지역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혹시 적용되는 그곳이 어디 위치인지 대략 내용이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거는 연기·소정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읍·면 지역 전체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만 필지가 있는데 9000개 정도가 맞지 않습니다.
9000개가 정확한 지적하고, 현재 상황이 맞지 않는 9000개를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맞추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토지주는 어떤 때는 돈을 더 내야 되고 어떤 때는 돈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은 연기·소정 쪽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앞서 말씀하신 것이 수당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다른 타 시·도를 찾아봤거든요.
그게 전국이 동률인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거는 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면······ 이게 2021년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심사수당 지급 기준에 준해서 단가를 산정하고 있고요.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보면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 따라서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이 조금 다 다르지 않나요?
지급할 수 있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럴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세종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게 1인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건데요.
○김효숙 위원 1인당 2만 원이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1인당 2만 원.
○김효숙 위원 뭔가 사안이 발생해서 그게 보증이 됐을 때가 2만 원인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리고 보증이 필요한 거는 4명이 필요합니다.
○김효숙 위원 한 번에 4명이 필요한 거지요?
1명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1명이 보증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4명을 동원해서 확정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사안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더 증액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200건 발생할 것으로.
○김효숙 위원 200건이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아까 말씀드린 9000건을 매년 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고 보증이 필요한 건이 지금 일이 진행되는 거를 파악해 보면 200건 생겼다.
○김효숙 위원 지금 그러면 그 건이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올해는 이거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김효숙 위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말씀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저는 53페이지를 좀 더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폭염피해 저감사업······.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사업설명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사업설명서 53페이지 말씀하시는······.
○김학서 위원 이거는 저번에 감사할 때 269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지금 폭염 피해자가 좀 늘고 있어요.
2022년에는 25명, 2021년에는 보면 계가 11명 이렇게 해서 조금 늘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먼저 감사 자료, 국장님은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면 단위에는 1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늘막이, 저번 자료를 보면.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늘막이 제가 알기로 한 200여 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사업으로도 확충되고 있고요.
읍·면·동, 아마 읍에는 있을 것 같은데 면 지역에는 좀······.
○김학서 위원 읍에는 10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 자료를 보니.
그런데 면 지역에는 하나도 없는 거 같더라고요.
면 지역도 많이는 필요 없지만 주요 부분에는 승강장에서 사람들이 장시간 기다리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한두 군데씩은.
그래서 그런 쪽도 신경을 써서, 어차피 면 지역에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면 지역에는 상대적으로는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르신들에 대한 걱정이 같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연이 주는 그늘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접근성이 신도시 지역보다 양호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거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늘막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목적이 뭐지요?
그것부터 제가 한 번 더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또 질의할 수 있으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늘막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면 어지럼증이나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잠시 강한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쉼터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 역시 한여름에는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시간만큼이라도 강한 햇볕이 건강에 굉장히 해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기가 조금이라도 용이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앞전에 질의드린 내용을 소통하려고 얘기를 끌어냈는데 전의나 전동에도 많잖아요, 무수히 많은데 사람이 모여서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의 역전 삼거리, 그 앞에 나오면 옛날부터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는 필요가 없어요, 어쩌다 하루에 한두 사람 오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부분적으로 김학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놓치고 있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측에서 시내만 돌아볼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면 지역을 무작정 많이 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조치원 지역은 10개예요.
예를 들어 보면 다들, 다 있는데 이상하게 면 지역만 빠졌더라고요.
시내를 그늘막이라고 하는데, 쉬었다 가는 그늘막이라고 하는데 이쪽에는 몇 개가 되거든요, 내가 보면 길옆에 큰 통로에는.
면 지역에도 그런 데 제가 지적한 부분 몇 군데 있거든요, 전동에도 있고.
그런 부분만이라도 1∼2개씩만이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저희들이 얼마든지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김학서 위원 한번 가서 보시고, 저기는 꼭 보세요, 전의에 가서 보시고.
전동도 한 군데쯤은 있을 거고 소정면도 한 군데쯤은 해 줘야 될 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지역구라서 상시 돌아다니니까, 조치원에 10개고, 쭉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는데 왜 면 지역은 하나도 고려를 안 했는지 그런 부분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합니다.
물론 읍·면·동 공무원들 통해서 하니까 조금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면 지역 인구들이 조금 더 많이 이동하는, 모이는 그런 곳에는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담당자들께서 면 지역 데이터를 면장님이나 누구한테 뽑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올해는 만약에 전의면을 한번 돌아봤으면,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바쁜 거.
그러면 순차적으로 한 번씩은 몇 개 지역을 나눠서, 구역을 나눠서 한 번쯤은, 데이터를 받았지만 그래도 더 필요한 곳이 있나 한 번 정도 순찰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적지만 꼭 그런 그늘막이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신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먼저 일단 우리 사업설명서 35페이지 재난심리회복센터 관내 이전 이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전 선화동에서 세종시 나성동 719번지, 그러니까 이게 BRT 정류장 옆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계셨던 원래 인력들이 처음에 대전으로 출퇴근하시다가 세종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대전 분들이셨다가 그렇게 됐나요?
담당 과장님······.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분들의 개인 신상의 문제라서 제가 좀, 양해 말씀 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추광숙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 재난심리회복센터는 대전 선화동에 위치해 있고 거기 직원도 대전에서 거주하는 직원으로 돼 있고요.
세종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따로 세종시민 중에 1명을 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원이 세종시민으로 교체가 된다는 얘기지요?
○사회재난과장 추광숙 네.
○안신일 위원 그에 따라서 보니까 사무실 인테리어나 사무자재 배치 비용을 올려 주신 것 같아요.
○사회재난과장 추광숙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재난심리회복센터가, 그 위치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만 하기도 좀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필요하면 여기다가 기능을 더하는 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사회재난과장 추광숙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심리회복센터는 그 안에서 상담하는 건 사실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전화가 오면 피해자와 전문 상담원을 연결시키는 게 거기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혹 필요할 때 거기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장소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지만 효율성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일단은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꼭 이 장소뿐만 아니라 보통 전화 연결이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제3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장소를 지정하면 상담사나 전문가가 출장 가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 더 운영해 보다가 필요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과장님은 말씀······.
○위원장 이소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마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는 장소 위치에 있는 공간 내지는 토지 활용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승 주차장 양쪽에······.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BRT 환승 주차장.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2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에는 거기는 원래 8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어떤 역할 차이 때문에 시설물이 도대체 누가 소유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계속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시나 또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서 가질 수 있도록 무상 양여가 되든지 요청을 계속 법 개정을 통해서 해 왔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환승 주차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시설을 위탁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훨씬 소통이 편하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기능들 넣을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쪽 전체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아까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전광판 위치도 정안IC, 청주IC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재난심리회복센터가 들어가는 자리 그다음에 이번에 또 올라왔던 게, 뭐지요, 주차 해서 국비 이번에 한 거가 반영이 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국비 자율 주차도 시범······.
○안신일 위원 이 건물이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동일한 건물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전광판도 사실은 저도 여쭤보려고 했던 게 큰길가도 좋은데 여기가 말하자면 굉장히 BRT 정류장 옆이라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사실 한 3건이 여기하고 연계가 계속 되더라고요, 이 건물하고.
그래서 굳이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다가 재난심리도 이렇게 만약에 사무실을 하는데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한 분인데 한 분이 쓰기에는 또 아깝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하는 그런 것도 조례로 올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재난심리회복과 시설을 조금 더 저희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공무원 쉼터나 아니면 상담센터나 접근성도 좋고 아니면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자분들도 위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공간을 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그래 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긴 한데 이거를 조금 더, 재난심리회복센터 관내 이전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보석 같은 자리인데 연계를 잘 하셔 가지고, 잘못하다가 사무실 쪼개기가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우려는 들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빛나는 시설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액도 사실 960만 원, 590만 원, 그러니까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비용이 올라온 건데 이 정도 가지고는 여기 사무실 비용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한 분이면 일단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올라온 금액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거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지가 훨씬 더 개발하는 사람이나 건물을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비싼 땅입니다.
○안신일 위원 엄청 비싼 땅이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엄청 비싼 땅을 이렇게만 쓰고 있는 것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8층짜리 오피스를 양쪽에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법령 개정이나 기재부를 압박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한 여기 주차장 기둥의 크기가 8층짜리 건물을 받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강하게 해서 그렇게 다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이런 식으로밖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낭비적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미 만들어진 시설을 활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건물들이 들어서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하여튼 이것도 재난심리회복센터를 가지고 시작으로 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예산안으로 볼게요.
예산안 83페이지거든요.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서 처음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해서 85억 412만 원 전체 감액 편성한 거를 여기 내용을 기재해 주셨거든요.
감액한 건 혹시 어디로 갔나요?
이게 지금 보고 내용으로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 세입 부분에서 예산을 잡는 게 있고 채권 발행도 있고 지금 이건 지역개발기금에서 돈을 빌려 오는, 우리 돈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2022년도 사업이 쭉 진행되다 보니까 각 부서의 사업 속도도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세입예산이 남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예산 부서에서 해서 “세입으로 일반 예산을 잡아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어디에서 돈을 빌려 와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신일 위원 아, 빌려 올 사업인데······.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역개발기금에서 돈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지방세 수입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안신일 위원 그럼 이자 문제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래서 재원만 바꿨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자 문제인가요?
예를 들어 80억 정도면 빌려 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이자를 아낀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어차피 재원이 충분하면······.
○안신일 위원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서 이게 안 좋은 사례 아닌가 했더니······.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닙니다, 그런 문제 아닙니다.
○안신일 위원 이자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나름 고민한 내용으로 봐야겠네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안신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강선착장, 이번에는 사업설명서로 해서 이것도 좀, 84페이지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게 아마 우리가 세종보나 보행교나 이음교 해 가지고 이런 게 시작이 되는 거고 이것도 어차피 국비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런데 선착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사업에 대해서 국비인데 그냥 어떻게 써도 되는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4대강 사업 할 때······.
○안신일 위원 그럼 이게 4대강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시작 자체는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시작을 할 때에 금강 변에 배들이, 작은 배들이요, 댈 수 있는 선착장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 보니 또 지금은 보가 개방된 상태에 있습니다.
선착장이 사용된 적이 없고 계속 물은 빠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이러니 선착장이 손상을 입게 된 거고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중앙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종의 방치 내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수상스포츠가 됐든 4대강 논란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용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환경부에서 ‘국비로 꼭 필요한 시설들은 다시 고쳐서 쓰고 그때 만들었던 필요 없는 시설들은 환경적으로 아예 없애 버려라.’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2억 원 정도를······.
○안신일 위원 11억 5000 지금 추경······.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11억, 5000만 원은 지난번에 설계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11억 5000이 나와서 86페이지 보시듯이 일부 선착장 개선하는 거나 또는 습지를 다시 복원하는 부분 이렇게 세종시 관내에 있는, 금강 지류에 있는 몇 군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해가 잘 돼요.
습지나 그다음에 조망쉼터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선착장에 우리가, 사실은 제가 봐도 계속 물이 찼다가 그다음에 빠졌다가 그러면 실제로, 시민들이 다 원하는 게 선착장이 잘 이용되기를 바라는데 저도 세종시에서 금강을 걸으면서 보면 선착장이 활용된 적이 없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선착장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 빼고요, 쉼터나 습지 복원 이런 거야 계속해야 하는데 선착장 개선은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하는 게 없애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만드는 것도 있고 이럴 텐데 어떤 부분일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한 판단은 일단 잠시 미뤄둔다 치더라도······.
○안신일 위원 네, 선착장만 갖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선착장만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금강보행교가 들어서 있는데요.
그 보행교 밑을 받치는 기둥을 피어(pier)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피어랑 선착장 위치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이용이 힘든 상태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착장은 얼마든지 사용을, 지금 상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시에 특별히 잘하는 스포츠팀이 조정 팀입니다, 조정 팀.
전국대회 나가서 굉장히 메달도 많이 따고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여가시설로써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배 띄우는 것들은 선착장이 마련돼 있고 또 진입하는 진입로만 담보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 활동에, 시민들 여가 활동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착장 위치를 보행교의 기둥과 지장이 없도록 그다음에 진입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보행교 오른쪽은 위쪽으로 위치를 조정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이것도 하여튼 계속 조금 더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금액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실은 여쭤보는 것도 좀 죄송하긴 한데요.
52페이지이거든요, 풍수해보험 사업.
이건 어차피 추경 편성 100만 원이라 사실 금액 때문에 여쭤보는 건 아니고 풍수해보험이 저희가, 흐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350만 원이었다가 추경은 100만 원인데 내용이 실가입 건수가 목표 대비 153%를 달성했다는 거는 많이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2021년도 4분기 예산 부족으로 미리 전년도 거를 당겨 드렸다는 얘기이고, 미리 올해 예산으로.
남은 건수에 대해서 편성이 됐다는데 풍수해보험 가입이 이렇게 잘되고 있나요?
아니면 세종시는 그래도 풍수해가 많이 없는 편이라 처음부터 모수를 작게 잡은 건지 아니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원래 금액 자체가 적었는데, 그런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면, 우리도 4년 동안 계속 봐야 해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시민안심보험하고 풍수해보험하고 두 가지로 크게 시에서 관여를 하는 보험이 있는데요.
특히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 가입이 많이 되어 있으면 꼭 좋은 거냐.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무래도 풍수해가 많은 거니까.
○안신일 위원 그 말씀 드렸던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특히 제주도 이런 데는 풍수해 가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신일 위원 높겠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대도시는 가입률이 낮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이 반영돼 있고 그다음에 풍수해 가입 요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온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런 부분, 또 취약계층 이런 분들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대상도 온 시민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보면 적을 때는 700건, 많을 때는 900건 이 정도 되는데 그리고 보험 가입을 많이 하시라 이렇게 알리고 가입하는 시점이 주로 10월에 많이 갱신이 됩니다.
그때 읍·면·동 풍수해가 지나간 다음에 주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착이 되어 왔을 걸로 짐작을 하는데 매년 900건 정도, 올해는 1000건 정도 될 걸로, 읍·면·동의 이장님이나 직원들 통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하면 아예 취약계층 되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거의 납부하지 않습니다.
시에서만 몇천 원······.
○안신일 위원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상관없겠군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요건별로 부담률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 몇천 원 내지 않는 상태이고 시에서 대부분 7000원이 됐든 8000원이 됐든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이 금액은 예산 보면 크지가 않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350만 원이라······.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크지는 않은데······.
○안신일 위원 사실은 뭐 금액의 증액, 감액 때문에 여쭤본 게 아니라.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1000명 정도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재난심리회복센터 평면도를 보았는데요.
설명자료 39쪽입니다.
여기 상담을 하기 위한 테이블이 8개가 설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상담 공간이 설치가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오픈식으로 그냥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서만 상담이 이루어지는 건지 필요할 경우에 개별적인 상담실이 별도로 구축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39페이지 보시다시피 조금 넓은 이 공간은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이 공용 목적으로 구비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개별 상담을 원하시는 시민분이 왔을 경우에 그분을 따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루에 2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0여 명 이용을 하셨고요.
○김현옥 위원 그건 대전에 위치해 있을 때를 추계한 건데 만약에 세종으로 오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 보면 이 공간 마련된 게 그냥 구획해서 쓰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요.
그러니까 여기 넓은 공간인데도 막고 단둘이 상담을 하는 여건은 될 것 같아서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파티션으로 가림막 형태로 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합강캠핑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요금 부분에서 추경에 672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보고 계실 건데, 자료.
별도로 통신요금이 3사를 다 포함하고 전화 그다음에 인터넷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672만 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 부분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조금 더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마이크 꺼짐)치수방재과장입니다.
(마이크 켜짐)통신요금 관련해서 신규 카라반 통신요금 1식으로 해서 672만 원이 증가하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기존에 카라반 25대 정도를 운영하다가 금년 생활치료센터 지정하면서 카라반 부분이 신규로 45대가 추가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카라반 수가 70대 규모고요.
이에 따라서 통신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45대가 추가된 게 몇 월인가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여기서 반영한 거는 2개월분 정도 보면 맞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2개월에 672만 원씩 지출이 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통신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갈 것으로 되는데 합강캠핑장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이용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김현옥 위원 전체 카라반의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주말은 예약 자체가 시작하면 1∼2분이면 끝나는 상황이고요.
주중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절별로 수요나 이런 게 상당히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경직성 경비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티브이나 인터넷 이런 것들 같은 경우 합강도 그 정도 사이즈면 어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요금 할인?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기본적으로 할인받고 하는 부분은 아마 고려가 됐으리라고 보는데요.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거는 사실관계 확인하셔 가지고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설명자료 96쪽입니다, 방축천.
목교를 설치하시겠다고 6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올리셨는데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위원님.
○김현옥 위원 내용은 62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니 그쪽에 추가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민원이 있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잡힌 사업인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뜰마을 5단지 특히 이쪽 주변으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축전, 제천 이렇게 합류부 아래쪽으로 건너올 수 있는 목교가 있는데요.
지금 도로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도로는 연결돼 있는데 하천을 이용하다 보면 하천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산책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연결다리가 특히 이 지역에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있는 상황이라 민원인들께서······.
○김현옥 위원 민원이 언제쯤 들어왔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한 2개월 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2개월 전부터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현옥 위원 그리고 목교로 설치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 현황 사진은 예시 사진인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목교 옆에 있는 안전바, 즉 난간이 높이가 어느 정도로 설치될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안전문제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보통 기준이 1m 10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김현옥 위원 이 사진 자료로 봐서는 1m가 채 안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유모차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가 되는 만큼 안전바 난간 높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저도 끝으로 추가경정예산 첨부서류 자료에, 27쪽입니다.
조치원읍 봉산리 폐기물 위탁처리 부분인데요.
이것도 추가로 신규로 추경 편성을 시비 100%인 7억을 올리셨는데요.
27쪽.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실 소관이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 부분은, 그다음 페이지는 저희들 게 맞는데요.
이거는 우리 실 담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폐기물관리담당 쪽인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소관 부서에 별도로 자료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현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위원님.
○김효숙 위원 92쪽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안전한국훈련 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인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효숙 위원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대대적인 모의훈련을 안 해서 반납된 거,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제대로 하는 그런 지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무래도 실제 훈련이 주로 도상훈련 내지 관계기관의 협업 상태 이런 것들을 진단해서 판단을 해서 기관 선정이 된 겁니다.
○김효숙 위원 2021년에 보니까 경기도 여주랑 부산 동구 이렇게 됐더라고요.
저희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은 행사 이런 훈련 규모를 축소해서 하라거나 아니면, 물론 기관별로 약간씩 시기는 다를 수 있거든요.
조금 좋았을 때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되네요.
○김효숙 위원 이게 보니까 어쨌든 2021년 안전한국훈련 똑같은 훈련이고 아마 거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유관기관을 하는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주제를 선정하는지 요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였을 텐데 어쨌든 우수기관 선정된 지자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요건이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 담당 과장님 말씀은 주로 토론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훈련 없이.
아무래도 그게 서류상으로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팀.
○위원장 이소희 네, 팀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 금강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선착장이 없기 때문에 연습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위원장 이소희 선착장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금강이 지금 수위가 되게 낮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거 하는 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 수위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대신에 수위 자체, 보에 대한 논란이 조만간 종결될 걸로 보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장 이소희 어쨌든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런 식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아까 작은 배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활용하는 방안은 그런 조정연습장으로 쓴다거나 작은 오리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위원장 이소희 그 정도로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앞으로의 계획이 더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대규모 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수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1.5m, 3∼4m 이 정도 수위가 확보되는 수준이거든요.
대규모 배가 들어올 수는 없고 몇 명씩 타는 관광 또는 스포츠 이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이거는 편성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거치신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보조금심의를 거쳐야 되는, 절차적으로는······.
○위원장 이소희 원래 거쳐야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럼 거치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추광숙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통의 문제라고 해야 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10월 하순에 있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전에 일정상의 문제로 조정이 어려워 가지고 현재는 받지 못한 상태이고요.
10월 하순에 있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사회재난과장 추광숙 담당자 간의 소통의 문제였는데요.
이게 국고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원장 이소희 안 거쳐도 되는 줄 알고.
○사회재난과장 추광숙 네,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래서 안 냈다가 나중에 저희가 올렸는데 그쪽에서도 일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월 하순에 하는 걸로 현재 상태로 협의가 된 거거든요.
이 점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좀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순계예산 기준 61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607억 8800만 원에서 10억 2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타회계전출금에서 2022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확정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6200만 원을 감액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9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감액분 보전 및 2022년도 소방학교 신임 교육인원 확정에 따른 기타보수 감액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인건비 82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사업비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일치를 위해 일반회계전입금 사업비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68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7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부강센터 고성능 화학장비 교체 5억 960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1억 7800만 원, 119구조대 청사 환경개선 등 시설공사 2억 900만 원, 차량유류비 및 청사 공공요금 1억 3800만 원이고 감액 내역으로는 소방학교 신임 교육자 보수 등 1억 4400만 원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지역에너지 절약시설 보조금 증액분 680만 원에 대해 조치원소방서 소방청사 환경개선에서 시비를 국비로,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에 따른 사업 편성 잔액 2억 2700만 원에 대해 긴급재난 우선신호시스템에서 시비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해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34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119구조대 청사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수조 지붕이랑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캐노피를 설치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자료······.
○소방본부장 최용철 예산안인가요?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네, 예산안 134페이지입니다.
○김현옥 위원 네, 예산안.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김현옥 위원 국유재산 원상 변경 요청 공문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 9월 22일이요.
이게 회신이 된 사항인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아직까지 회신은 되지 않았고요.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김현옥 위원 검토 중 단계이고 일단 이 금액만 먼저 올리신 건가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김현옥 위원 6224만······.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설명자료로 제가 보긴 했는데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현재 119구조대 청사에 대한 수난구조훈련시설은 원래 당초 계획은 없었는데 전년도 12월 말에 행복청에서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추가 반영해서 공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붕에 대한 것들은 건폐율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 오버되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했었고 그 이후에 올 초에 규정이 바뀌어서 3월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건폐율이 50%에서 60%로 완화되면서······.
○김현옥 위원 60%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50%에서 60%로 완화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붕하고 이 부분을 공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수조 같은 게 5m 수조로 옥상에 만들어 놨는데 가 보면 물을 교환을 못 합니다.
거의 1년 내내 있는 건데 계속 위에 뭐 다 들어가고 위험성도 있고 외부에서 이물질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보호할 수 있는 지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구조대 청사가 만들어졌지만 지하주차장 진입 청사는 여기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캐노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눈비를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눈 오면 계속 이거 치워야 되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 견적을 통해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공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안에, 11월 안에 바로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하게 되면 바로 10월에 원인행위를 시작해서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지금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이 부분은 다 상승······.
○김현옥 위원 인건비까지 다 이 금액으로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소방장비 보강인데요.
자산취득비 6억 1430만 원 중에 고압세척기 2대, 건조기 1대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일반 장비기구하고.
지금 이게 어느, 장군센터로 들어가는 물품인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방화복 건조기 1대하고 고압세척기 2대입니다.
고압세척기 2대는 각각 장군센터하고 연서센터인데 장군센터는 지금 증축 중에 있고 연서센터는, 아니, 연서센터는 증축을 마쳤고 장군센터는 재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에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각각 1대씩 들어가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이 고압세척기의 주요 기능은 어떤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저희들 소방 관련 장비기구를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기구를 세척하는 데 쓰시는 건가요, 그럼?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화재 나갔다 오시면 기구를 다시 세척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소방차량부터 다.
○김현옥 위원 다?
그걸 이걸로 지금 하고······.
○소방본부장 최용철 호스 같은 거 이런 거 다.
○김현옥 위원 그 내용연수가 지금 6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내용연수가 다 도래하면 남아 있는 고압세척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다들 불용처분 합니다.
모든 소방 관련된 내용연수가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도래하면 새로 구매를 하게 되면 불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사실은 내용연수가 있기는 하나 관리에 따라서는 내용연수보다 더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렇습니다.
일부 예를 들면 예산이 소요가 안 되거나 우리가 스페어 차량으로 필요할 경우에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이차적으로 수요가 많을 때는 다음 연도 예산이 확보돼서 차가 올 때까지 1년 정도 더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과연 이게 내용연수가 도래했다고 다 불용처분 하는 게 맞냐, 고쳐서 사용하는 게 맞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소방차량이 10년 있는데 한 5억 되는 거를 바꾸는 게 맞냐, 예를 들면,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 대개 보면 10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수리비가 수천만 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구매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인명 구조를 위해서 사용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철저히 지키는 게, 중간에 그게 사고가 나거나 했을 경우에 못 가면, 구급차가 가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오히려 소중한 인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기관의 동종의 차량들에 비해서는, 구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구급차량보다는 소방 구급차가 훨씬, 5년입니다, 일반 구급차는 9년이고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김현옥 위원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이더라고요.
이게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나 또는 타 국, 국가 간 교류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이런 고가 장비들은.
내용연수가 끝났다고 우리가 처리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곳에 국가 간의 교류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제가 선진국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고가사다리 같은 경우에도 5억 이상, 그 이상 되거든요.
굉장히 고가 차량인데 사실은 이게 외국에서 일정한 부속을 저희들이 다 수입을 해서 조립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방차를 특별히 제조해서 판매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만들어서, 새로 조립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수없이 가서 그것 때문에 옛날에 보면 우리보다 1.5배 더 사용을 합니다.
우리 10년 하면 15년 사용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러면 “우리는 부속이 고장나면 그 부속만 바꿔서 계속 사용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외국에서 다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입하고 오는 단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됐을 때 그걸 부속을 별도로 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강구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조금 전에 고압세척기는 유선으로 쓰시는 건지 무선용인지?
○소방본부장 최용철 유선입니다.
○김현옥 위원 무선입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유선입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기술력이라고 하면 역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네.
○소방본부장 최용철 소방은 전체적으로 화재 진압하는 소방이 있고 레스큐(rescue), 구조가 있고 구급이 있는데 그걸 토털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화재만 얘기하는······.
○김현옥 위원 토털해서.
○소방본부장 최용철 글쎄요, 토털해서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손가락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일선에서 많이 애를 써 주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추경 올라온 예산이 불용되고 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본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38쪽입니다, 예산안 보시면요.
보셨을까요?
여기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하시잖아요.
아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기존 무전기는 어느 정도 사용연한이 되었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마이크 꺼짐)무전기?
○김효숙 위원 기존 것.
○소방본부장 최용철 (마이크 꺼짐)원래 것······ 6년입니다.
○김효숙 위원 6년이요.
이 기존 무전기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마이크 꺼짐)6년입니다, 6년.
○김효숙 위원 그럼 그 기간 다 쓰신 거네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마이크 꺼짐)지금 다 썼기 때문에 이걸 사느냐······.
○김효숙 위원 그리고 아마 제가 그때 얘기 들었을 때 기존과 새롭게 뭔가 기종이 더 발전됐기 때문에 여기 내구연한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사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마이크 켜짐)네.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기존 무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첫 번째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그러세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기존 무전기의 내구연한 6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재난안전통신망을 구매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통신망 LTE 만드는 거는 기능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5G 스타일로 해서 여러 가지 전송도 되고 메시지도 되고 다양한 재난 기관에, 경찰, 소방, 기타 일반 재난부서까지 다 사용할 수 있어 가지고 이것을 공동으로 활용하자 해서 이걸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예산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해경 같은 경우 거의 100% 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소방에서는 각 시·도에서 기존에 UHF하고 VHF 지역통신망 무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 내에서 쓰는.
우리만 사용하는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시·도마다 최근 구입한 지 6년이 안 되고 1년, 2년밖에 안 된 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LTE망 우리는 못 하겠다, 예산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세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거 구매를,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는 추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회에 다 하게 되면 3교대에서 3분의 1은 확보하는 거고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는 40억에서 60억 듭니다, 이걸 다 바꾸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기존에 있는 무전기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세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빨리,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원하는 재난안전통신망 유관 기관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더블, 플러스 옵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옥 위원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 무전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거는 폐기가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용도가 사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 6년이 지나면 폐기가 되고 새로 구매가 됩니다.
○김효숙 위원 아예 폐기가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다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재난안전통신망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익숙해지고 이게 공용화되고 상용화되고 편리해지고 그러면 그다음에 내부 기존에 사용하던 무전기를 계속 사 줄 거냐 말 거냐는 고민을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통신망 같은 단말기가 전체적으로 구입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구매를 하면.
○김효숙 위원 그러면 기존 무전기 같은 경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아예 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기존에 있는 것도 계속 사용을 합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어도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직원들이.
○김효숙 위원 그럴 수 있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리고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사실 소방공무원하고 다른 공무원들하고 특징이 다른 게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터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김효숙 위원 익숙지 않을 수 있겠는데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스마트폰형은 아예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실제로 직원들은 사실 무전하는 소리로 전송하는 그 정도 쌍방향 통신망을 주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현장 인력이 아닌 일반 다른 기관들은 이걸 선호할 수 있어도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선호도가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효과나 효능 면에서도, 예를 들면 소방만 갖고 있다고 해서 재난안전통신망으로 할 수 없는 게 다른 기관이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다 도움이 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래야 진정한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 그게 다 될지는 저희들도 알 수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과도기적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잠시만요.
그 옆에 139쪽에 119구급대 청사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무 119구급대, 그러니까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가 10년 차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노후화가 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제가 소방인력이 좀 더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에 있어서는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소방인력의 휴식이 중요한 거는 모두가 동감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아름센터 옥상 방수공사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한솔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옷장이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교체를 하시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인력의 휴식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그런 부분들, 그때 안 계셔서 제가 말씀을 직접적으로 못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1페이지에 기름값 때문에 또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방차량 연료비로 30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을 해서 기름값 상승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올려 주셔서 당연히 이런 거야 반영을 할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요구를 할 때는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금액이 또 좀 내려갔잖아요.
내년에도 또 굉장히, 지금이야 몇 개월 안 남았지만 내년에도 편차가 이렇게 크고 해마다 하면 이런 거를 기준을 잡기가 어려우실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 당연히 추경으로도 편성을 해서 보완을 해 드리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값 전반적으로 소방차량 연료비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시민들께서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기름값 올라가는 경기 추이를 저희들이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또 사실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계속 어려웠던 게 철근 자잿값이라든가 인건비가 갑자기 상승을 해서 공기도 길게 늘어질 뿐만 아니라 추경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없을 지경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유 가격이 저희들이 이 추경예산을 할 당시에 가장 비쌀 때였거든요.
그래서 2000원이 넘는 걸 했는데 또 200원 정도 떨어졌거든요.
이게 저희들의 예측과, 또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떨어질 거 대비해서 잡을 수는 없고 최고 높을 때 잡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아마 이 부분이 지금처럼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불용액이 생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앞으로도 저희도 그렇게 같이 준비를 하고 협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지 않을 때 이진호 소방행정과장님께서 진행하실 때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시설개선 때문에 중기·장기 계획을 잡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계획 중이신 거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진호 (공무원석에서)네.
○안신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함께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내년 사업을 하든지 중·장기 계획을 자료가 오면 그때 같이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저도 질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님이 참여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김현옥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심사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의견 없고 위원님들 많이 이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어서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심사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지금 의결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의결해 주시면 연말까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액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당부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집행부에 당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 설명 및 충실한 사업설명서 작성을 통해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4분 산회)
